설장수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자치위원장 설 장 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급격한 도시성장과 인구팽창에 따른 행정동 신설 및 사회복지인력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증원인력 배치, 평생학습도시의 위상강화를 위한 기능보강 등 행정수요를 적시성 있게 대처하고 공무원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필수인력 확충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례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축제 주관 및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조정,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위원장 선임 방법개선 등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민간 자율역량 제고 및 민간주도형의 유성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및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및 인·허가, 신고·신청, 행정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와 관련,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와 통합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기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심사결과 입니다. 본 규약안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사회적 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 전국 31개 지방자치 단체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규약안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코자하는 사항으로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제1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