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는 나온 상태고요. 용역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수렴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3월까지는 내부에 어떤 운영방향을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정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다면 한번 정도는 다시 또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는 그런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역결과과 확정된 어떤 방향은 지금 아니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 자체적인 내부 운영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현재 거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활용계획을 마련하면서 가장 걱정이 말씀하신 리모델링 비용하고 또 관리비용입니다, 계속 운영을 하면서 들어가는 관리비용도. 그래서 그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엔터테인먼트Zone 같은 경우에는 유치를 하면서 들어오는 업체가 자기들 필요에 맞게 내부구조는 변경을 하는 것으로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협약하는 과정에서 어떤 업체들이 다수 관심을 갖고 들어올 수 있게 하려면 저희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약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들어오는 업체가 자기들이 필요한 어떤 구조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이라는 그런 컨셉이 될 거고요. 우리 시 관내에 부족한 시설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재능을 발굴해 주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구상안이 나온 거고요.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들은 어떻든 유명 외국어학원들을 유치해서 그쪽에서 어떤 사업전략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도 유명 학원들은 통학버스를 운영하면서 인근 도시까지 전부 다 이렇게 수요를 찾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세부시설 입지를 구상하면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지적이시고요. 이번 용역에서 사실 방향 제시 부분이었고요. 그런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만드는 용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지금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39번 도로, 그리고 방산-하중간 도로에 우리 윤태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집중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반기 60퍼센트(%) 이상 집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관내 업체가 참여가 되고, 관내 자재와 물품을 구입했을 때 그게 조기집행을 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다 외부로 빠져나간다면 조기집행은 하나의 중앙정부 실적에 불과한, 그런 허울 좋은 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 의장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조기집행을 통해서 감소되는 이자수입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조명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명심해서 하시고, 조기집행이 다는 아니다. 거기에는 전제조건이 따라야 된다. 관내 업체와 관내 물품·자재를 구입했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명희입니다. 보건사업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신 이귀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보건행정과의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사업목표는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건강공동체의 기반조성,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형평성 제고, 모두가 누리는 건강도시, 미래세대 건강투자 건강한 학교 만들기, 자살예방 위기관리 체계 강화 등의 사업목표로 시민들이 행복하고 건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279쪽의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건강공동체 기반 조성에서는 보건진료소의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현재의 4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진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 건강증진분야 중심으로 확대 전환코자 합니다. 또한 주민 주도형 보건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운영협의회, 마을건강원회, 후원회 등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나 주민교육 선진 보건진료소 교육 등을 실시해서 주민이 기획하고 주도하는 보건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능곡동에 있는 행복건강증진센터 활성화 계획입니다. 주민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건강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교육과 심화교육 실시와 우리마을 문제점 찾기 등 실천적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공동체 구현을 위한 지역사회 조직화를 위해서 가칭 능곡주민건강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건강공동체 활동 지원도 함께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목표인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드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담당 간호사가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생애주기별로 맞춤식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자원과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과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건강관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어르신 치매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서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치료 프로그램, 치료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허약노인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나홀로 가구에 대한 집중관리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풍당당 경로당 지원을 통해서 어르신 스스로가 변화를 도모하는 건강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희망 경로당 10개소를 선정해서 건강활동 지원과 활동과제를 발굴해서 경로당별 자발적 건강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목표인 시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참여하는 건강도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도시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도시 바로알기 교육과 전문가와 담당부서, 정책부서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역 공동체 참여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건강도시 자문단 구성과 포럼 개최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강도시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터 환경조성을 위해서 건강한 마을과 보육시설 만들기 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야간운동장 개방학교에 대해서는 야후 운동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건강동아리를 구성해서 학교 내 환경지킴이 활동 등 지역 내 건강지도자와 홍보지기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의 만성질환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올바른 질환의 인식과 건강생활 실천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교육은 생활터와 생애주기별로 금연, 절주,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건강한 직장만들기 사업도 저희가 월 1회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함께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심뇌혈관 질환의 심각성에 대한 예방교육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의 미래세대 건강투자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입니다. 먼저 몸 튼튼 마음 튼튼 건강한 학교사업은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 생활터 건강증진사업을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시범학교 10개교를 공모로 선정해서 자발적으로 건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학교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노력과 학교 중심의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고 척추측만증 조기검진이나 생활습관 형성교육,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통해서 실천교육사업으로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TB-ZERO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집단 결핵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서 현재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학교 보건법」에서 실시하고 있고,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학교 운영비에서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은 검진 대상이 아니어서 우리 시에서 찾아가는 학교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결핵 치료에 대한 치료관리 철저와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예방교육 강화 등을 통해서 전염병 없는 건강한 시흥을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의 사업목표인 자살예방 위기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서 생명존중·생명사랑 실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0년 자살률은 경기도 3위이며 2011년에는 12위로 경기도 인구 10만명당 29. 2명인데 반해 우리 시는 33.4명입니다. 이에 경기도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자살률 증가 등 사회문제를 저희가 인식해서 자살예방의 지원 체계과 시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서 생명존중 문화를 정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법 제도적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자살 실태조사 등을 통한 자살행동에 대한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하겠으며, 청소년과 대학생은 스트레스 대응역량 강화교육을, 여성은 우울증 관리교육, 또한 위기에 있는 노인들은 노인자살예방센터와의 연계 추진, 그리고 특수직 종사자인 경찰이나 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등 생애주기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살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위기 관리 체계도 만들어서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이상의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79쪽부터 284쪽까지 보건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한 개가 늘고요. 하반기에 또 산업보건팀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비해서 한 30프로(%) 정도 증원됐는데 그것은 병·의원에서 치료받고 있던 분들을 저희 간호사 한 명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증가는 됐지만 저희가 100프로(%) 완치율로 경기도 정부합동평가에서 100프로(%)를 해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조금 늘기는 하지만 그것은 병·의원의 신고체계가 좀 바뀌면서 저희한테 다 신고가 들어오면서 좀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접종을 무조건 다 하지만 접종을 다 해도 한 10프로(%) 정도는 노출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청소년들이 걸리는 것은 요즘 아이들이 좀 영양에 신경을 쓰지 않고 또 체력적인 것에 신경 안 쓰고 공부를 좀 많이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이 좀 떨어지면서 그게 바이러스 전염성 질환이다 보니까 감염이 좀 되었던 것이고, 그것은 호흡기 감염이니까 전파가 좀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출이 되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학교 TB-ZERO 사업 같은 경우도 한 명이라도 조기에 발견해서 그 아이를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그 반에 전체가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이 접종은 생후 4주 이내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것을 안 한 아이들을 저희가 6학년 때 다시 확인해서 표시가 없거나 이런 아이들은 다시 재조사해서 접종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한 번으로 정해져 있고 추가 접종은 없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평소에 살면서 우리가 결핵균에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테스트 하거나 이랬을 때 거의 다 양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검사해서 얘가 면역이 있고 없고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접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발견되면 예를 들어 한 명이 그 반에서 발견이 되면 그 반 아이들 전체를 다 검사를 합니다, 사진을 다시 찍고. 그 다음에 그 학교 내에서 6개월 이내에 두 명이 발생하면 그 학급을, 그 학년을 그러니까 1학년이었다면 1학년 전체를 다시 다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빨리 색출을 해내서 그 아이들이 양성이면, 사실 음성은 전염을 안 시키고요 양성만 전염을 시키니까 양성은 저희가 바로 입원 명령을 내리거나 그 아이 학교를 못 가게 하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전파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12개 학교에 14명 정도가 발병을 했는데, 그 아이들을 저희가 집중 관리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결핵약은 보건소에서 타면 2,000원만 내고 한 달분을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성환자가 입원명령으로 입원했을 때는 저희 보건소 정부가 다 돈을 대줍니다. 그래서 양성환자들은 어쨌거나 걱정 없이 입원명령을 내려서 다 입원을 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네.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정왕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왕보건지소장 김명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늘 적극적인 보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늘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귀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정왕보건지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에서 290쪽이 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의 금년도 업무방향은 시민이 편안한 보건지소 조성으로 보건업무의 내실을 기하고 시흥스마트허브 단지 내 산업장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의 건강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이 편안한 보건지소 조성을 위한 민·관이 함께하는 행복나눔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참여와 시민이 참여하는 재능기부사업으로 옥상공원을 조성하여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상담공간 및 재활교육장 등 만남과 휴식이 있는 테마형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운동실천 활성화 사업입니다. 미래를 가꾸는 어린이 건강별 체험터 운영사업입니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체험 위주의 8개 영역 통합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건강봉사단과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육활동가를 양성하여 미취학 아동의 건강습관 조기 형성과 가족 내의 건강교육 전달자로서의 역할수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강한 꿈을 키우는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공단 밀집지역인 정왕권의 특성상 시흥시 전체 다문화가정의 68프로(%)가 정왕권에 거주하고 있어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청소년 및 소외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산업장 조성사업입니다. 정왕지역은 4,000여개 사업장 내 6만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 산업보건에 대한 수요와 관심은 높으나 시 차원에서의 산업장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접근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전문 컨설팅을 통한 건강문제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여 365 건강두드림 건강증진사업을 질환별 예방관리, 직장인 스트레스 down 힐링, 테마형 건강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 근로자 건강관리 사업을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주제별 건강교육, 건강매니저 양성 등을 통해 다문화 근로자 건강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가 산업보건학과가 있는 대학에 의뢰를 할 것인데요.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저희 인력도 같이 투입을 해서 그렇게 요구도 조사를…….

아직까지는 최종 결정은 안됐지만 산업보건 쪽에서, 지금 환경감시센터 쪽에서 하고 있는 그 지역 내에 주민건강 요구도 조사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대학 협력을 맺어볼까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산업장 근로자 내의 건강 요구도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요구도를 조사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환경이나 어떤 산업안전 문제는 제외하고 건강문제로만 접근을 할 것이거든요, 1차에서는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산업장마다 환경과 여러 여건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쪽에서 설문조항에는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포함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의 환경이나 작업장의 여건에 따라서 요구하는 건강문제를 돌출하는 그런 요구도 조사를 1차 실시를 하고요. 그렇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환경정책과 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2012년도에 보니까 우리 시흥시 보건소가 대내외적인 공로가 있어서 표창을 많이 받으셨던데 어쨌든 간에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시흥시 시민의 보건과 건강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은식입니다. 주민생활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통한 애국정신 함양입니다. 먼저 보훈회관 건립 추진은 능곡동 612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총 건축면적 862평을 건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1억 4,000만원입니다. 현재 부지 매입과 설계는 완료되었고, 또 국비 5억원을 지원 받을 상태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건축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의 일부를 확보하고 또 2014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2014년도 말에는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은 교육장, 다목적 공간 등 국가유공자와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향상입니다. 우리 시에는 2,930명의 국가유공자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국가유공자 모든 분에게 가구별로 설 명절과 호국보훈의 달 그리고 추석에 3만원씩 연 9만원의 위문금을 드리고 있고, 또 6.25와 월남전 참전 유공자 중에서 65세 이상 되신 분께는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의 단체운영과 특송차량 운영, 전적지순례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상과 관련해서 지급인상 요구와 추가 지급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요구가 있어서 예산 형편상 다 반영해 드리지 못하는 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에 백일장 및 미술대회를 개최하고 또 보훈단체 주관으로 통일교육, 현충시설 견학 등 안보교육을 실시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을 키우는 거미줄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먼저 긴급지원 등 공적지원의 내실화입니다. 이 사업은 어려운 가정 중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거나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되어 도움이 필요한 때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벗어나게 하고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긴급지원의 경우는 사업비가 5억 2,300만원, 무한돌봄의 경우는 6억 7,600만원이 확보가 됐고 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2012년도에는 긴급지원으로 231가구에 3억 2,000만원, 무한돌봄 지원으로 872가구에 6억 9,7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동 주민센터와 복지회관이나 단체 무한돌봄센터를 통해서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한돌봄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 가구에게 민·관의 복지자원을 연계해서 위기상황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해서 현재 무한돌봄센터와 6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25명의 사례관리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통합사례관리를 확대 실시하여 대상 가구들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420세대에 대해 사례관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복지자원 개발 및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욕구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각 시설, 기관단체 등 유형의 인적·물적자원과 지식, 기술, 정보 등 무형의 자원들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사례관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러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MOU 체결기관 확대, 1%복지재단 연계사업, 대기업사회공헌사업 프로포잘 등 가능한 한 많은 복지자원을 찾아 연계하고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동별 희망울타리단 운영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공적 서비스를 받게 하거나 스스로 도와주어서 지역사회가 건강해지고 복지공동체의 초석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각 동의 통장들에게 복지 안내 핸드북을 제작·배부하고 동별 순회 교육을 통해서 복지도우미 역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원 조직을 확대하는 등 동별 희망울타리단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기반강화입니다. 먼저 1%복지재단 활성화입니다. 1%복지재단은 시가 출연하고 설립했지만 시의 통제를 받지 않는 별도의 법인입니다. 그러나 1%복지재단이 복지 사각지에 놓여 있는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또 민간영역에서 복지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에 운영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각종 이벤트 모금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모금 목표는 2012년도가 12억원이었는데 결산 결과 15억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또 2013년도에도 15억원 이상 모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도 2012년도에 12억 8,000만원에서 2013년도가 21억원이지만 그보다 더 모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드마켓, 푸드뱅크, 나눔마트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는 잉여식품 연계지원을 통한 수급자의 부족한 생계비 보전과 나눔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대해서는 기호식품 제공자를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시민들에게 더 많은 배분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눔마트는 지역의 마트들이 자발적 참여로 마트 소재지 인근 지역의 수급자들에게 생필품을 15프로(%) 정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7개 마트가 참여하고 있지만 늘려서 17개 마트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복지제도의 기본토대 정립입니다. 먼저 신속·정확·공정한 통합조사 실시입니다. 현재 우리 시 복지 대상자는 6만여 세대에 7만명입니다. 그 중 기초수급자는 3,359가구에 5,45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보장 결정이 되기까지는 동 주민센터의 신청을 거쳐서 저희 과에서 소득 재산조사와 근로능력 판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탈락자에 대해서도 무한돌봄 지원이나 1%복지재단 등 공적 또는 민·관 자원을 연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복지혜택을 신청하신 분은 1만 4,878가구를 접수해서 저희가 1만 3,096가구가 기준에 적합해서 88퍼센트(%)의 적합률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복지 대상자 자격 관리의 일원화 및 전문화입니다. 이 업무는 기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자격유지 여부를 조사·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기조사와 수시 확인조사 등을 통해서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을 적기에 조사·반영하여 급여 및 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되도록 함은 물론 부정수급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상 보장 부적합이나 중지된 사람 중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재원 연계를 통해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기존 수급자 1,318명을 중지해서 37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약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직원 모두는 삶에 지치고 힘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가능성이 있는 사회,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저희가 이 나눔마트를 조사하기 위해서 파악했을 때 36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지는 않았고요, 주로 나눔마트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어떤 기준을 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 정리했었습니다.

거기는 참여하는 데는 없고요, 주로 참여하는 지역 마트들이 지역에서 조금 규모를 크게 하는 데 그런 데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된 것은 없고요. 작년에 홈플러스라든가 롯데마트하고 이마트 측에서 사회공헌 사업으로 해서 우리 1%복지재단에 후원금을 낸 것은 있습니다.

5,000만원 정도 낸 데도 있고요, 그 보다 더 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푸드마켓, 푸드뱅크의 협찬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협조가 필요하다면 기업지원과 정도는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

조례는 일단 저희 입법예고 다 끝난 상태고요. 조례 만들어놓고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 예산에 수반되면서 같이 올리도록 그렇게 동시에 하겠습니다.

일단 1년에 세 번 드리는 예산은 전액 다 나가시는 거고요, 참전유공자가 1,050분 그리고 미망인하고 전몰군경 유족 하면 한 225명 정도가 됩니다.

돌아가시는 분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원장희 의원님, 문정복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6.25 참전용사들이 대부분 80세 이상이시더라고요?

네.

살아 계실 때 좀 더 예우를 해 드려야 되지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주민생활과에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까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노형입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아우르는 희망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급여 176억 3,100만원을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3,663세대 5,760명에 대하여 금품 지급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계·주거 급여를 가구단위별로 매월 20일 지급하고 교육급여는 분기별, 해산·장제 급여는 출산과 사망시 지급하고 명절위문금은 설과 추석 등에 각각 2만원씩 지급되며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의사상자 자녀에게 중학교 입학시 연간 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양곡 할인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양곡을 50프로(%) 수준으로 즉 20킬로그램(kg) 한 포에 4만 3,040의 양곡 비용 중 2만1,500원만 개인이 부담하고 2만 1,54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3,663세대 5,760명에 대하여 1인당 월 10킬로그램(kg)이며 1회에 2개월분 20킬로그램(kg)까지 구입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88쪽 어르신이 살기 좋은 시흥을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나눔일터를 통한 노인 소득증대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로당과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각 동에 1개씩 총 14개의 공동작업장을 마련하고 어르신, 장애인, 주부들이 마을단위로 활기찬 삶의 터를 조성하고 대화와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거모동 시유지를 활용한 마을 재생사업으로도 연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088명의 어르신이 일자리를 참여했으나 금년에는 1,155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는 공익형, 시장형, 파견형 등으로 시청과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5개 수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신청자 중에 저소득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선발하고 노인 일자리 내실화를 위해 연속성, 지역사회 기여도,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90쪽, 세 번째로 체계화된 어르신 돌봄서비스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노령인구가 2만 7,000명이고 이 중 실제 독거노인이 2,626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돌봄 대상은 1,878명입니다. 1차 안전망으로 장기요양 외 A· B 등급자에게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로 378명을 지원하고 2차 안전망으로 위기 취약가구인 900명에게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지원하고 3차 안전망으로 관심이 필요한 600명에게는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을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돌봄사업을 통해 위기 예방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함께하는 이웃의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7개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주 5~6회의 식사 밑반찬 배달을 통해서 어르신의 결식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사 배달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로당에 맞춤형 공동체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1억 2,000만원을 투입 건전한 노년문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지난해 83개 경로당 공동체 프로그램을 참여하였으나 금년에는 양적으로 확대하고 연말평가를 통해 우수 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급하여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고 임원진에 대한 리더십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민이 만족하는 장사시설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2,015기 안치를 위한 자연장지를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인근 화성시, 안산시와 협의를 통해 화장장 건립 및 공동사용 방안을 추진하겠으며, 화장장 이용료 지원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한 시흥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공공분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34명에서 40명으로, 시흥행복나눔일터에는 13명에서 30명으로 고용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의 공공일자리를 위해 복지일자리와 행정도우미로 54명의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활동지원 및 가족기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 4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이 1급에서 2급으로 확대되고 63시간에서 103시간까지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통해 일상생활 지원,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지원하고,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비영리화를 위해 협동조합 방식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생활·이동편의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와 중증장애인 리프트 버스 운행을 통해 병원이용과 외출 등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희망네바퀴와 예약 및 운행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장애인단체를 봉사단체로의 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현재 11개 단체 27개 사업을 위해 7억 5,800만원을 지원하고 회원 중심의 봉사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보조금의 집행 투명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쪽 내실있는 자활지원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억 5,200만원입니다. 첫째 자활근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근로유지형 등의 사업을 지역자활기관과 복지관 7개소에 위탁운영토록 하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사업단을 폐목재활용 사업단으로 운영하고 참여 근로자에게 정보 제공 및 개인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최저생계비 60퍼센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키움 가입자를 50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해 드려 주택, 교육, 창업 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에 보면 경로당도 있고 아파트 지하나 이런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그동안 우리가 공동작업장을 14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감 확보나 이런 소득 창출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흥행복나눔일터에서 이 허브기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나눔일터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보고회를 갖고 좀 내실적인 부분을 챙겨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신년도 사업계획도 좀 받고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라면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공단하고 연계해서 일감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갖춘 분을 한 분 더 채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조금 늘어나기는 했는데 13명이 운영이 됐는데 30명으로······.

장애인 플러스 어르신 플러스 주부까지 포함해서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부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하고 해서 한 10명씩을 계산하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문정복 의원님께서 행복나눔일터에 대한 관심 고맙고요. 아무튼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복나눔일터를 개소하면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분야에는 노인과 또 장애인 또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영평가를 하다 보면 다른 기업이나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큰 사회복지 틀에서 생각해 주시고요. 사실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정상인과 같이 작업량을 뽑아낸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그 분들이 취업을 안 했을 때는 또다른 사회적 복지비용이 투입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사업은 활성화 되어서 성과가 경영적인 측면을 덜 고려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2010년도가 1,425명해서 화장률이 67.5퍼센트(%)가 됐었고요. 2011년도가 화장률이 한 78.9퍼센트(%)였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일 3.9인 정도가 화장을 한 것으로 2011년도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것이 고양시의 서울시 시립 승화원하고, 그 다음에 서울추모공원하고 화장장이 있는데, 그 다음에 수원 연화장을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거기가 화장로가 9개이고, 그 다음에 성남도 있고, 인천 가족공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거기도 기수를 20기로 늘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인시가 10기를 해서 수요가 없으니까 4기만 우선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자족형이라고 그래 가지고 작은 시들도 전부 화장장을 하다 보면 낭비도 심하고 그러니까 국비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건립하는 경우만 국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서 최근에는 화성에서 화장장을 다시 만드려고 이슈화 되다가 수원시하고 시군 통합하려다 잘 안 되니까 다시 여론화가 되어서 최근에 저희한테 협의공문까지 왔습니다, 참여할 시군은 참여해 달라고 그렇게. 그래서 저희도 벤치도 할겸 협약을 하기 위한 사전파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 좀 해야 되고요. 또 안산시도 화정동에다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가 인구의 화장률만 가지고, 사망수만 가지고 운영이 좀 부실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 손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 시는 찾아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산하고 하든 화성하고 하든 우리는 공동으로 해서 공사비부터 나중에 지원하는 사업비까지도 하게 되고요. 지금 어려운 분들이 수급자 분들인데 수급자는 금년도 2월부터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타 시의 화장장을 이용해도 100만원 정도 받던 것이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서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건립 단계부터, 아니면 우리가 화장하는 분들에 대해 우리가 현재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화장비용을 한 50퍼센트(%) 정도 지원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인천 가족공원이나 아니면 수원 연화장이 대부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존에 투입된 금액도 있기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 산출이나 우리하고 협약을 해서 가격을 정하고 하는 부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쪽 시에서는 주민들이 타 시에 저기를 받기 때문에, 건립 비용이나 이런 것을 안 들이고 본인들한테 온다 라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한번 인천하고 수원을 방문해서 그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네, 방문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실무 과장님이나 실무자들하고도 논의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인근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할 때 시가 나서서 협력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런 협의를 끌어내려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하나 안아서 해결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낸 것이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인천 화장장, 용인이 생겼고 안산이나 화성에서 생긴다면 시흥에서의 이런 시장 규모를 보면 결국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군에서는 이것이 예산만 시설이다 라는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박리다매라는 생각이 나올 수도 있을 때 치고들어가자 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부분이 그렇다면 시민들이 지금 인천 시민들은 8만원 내고 화장으로 하는데 우리가 100만원을 내고 하는 입장입니다, 거의 10배 정도. 그렇다면 시흥시에 사는 시민들의 자긍심 이런 부분이 좀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화장비용을 우리가 보전하는 방법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해서 하는 방법 그것도 좋습니다. 안산이나 화성에서 이렇게 화장장을 공동 건립하는 방안 이것도 좋은데 아마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화장장이라는 것은 안산이나 화성에서도 쉽게 진척을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도 복안으로 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평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계속해서 화장 수요가 줄어들면 거기에서 경영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사용료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될 때 같이 가서 협의를, 아직은 타이밍적으로 좀 기다려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순분입니다. 항상 아동과 여성, 보육 및 외국인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이귀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가족여성과는 미래를 키우는 가족과 여성이 행복한 시흥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과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공동체, 세 번째로 성숙하고 통합된 다문화사회 기반 구축, 네 번째로 보듬고 나누는 지역공동체 명품 보육 실현, 다섯 번째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저희 가족여성과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99쪽에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목표로 시민과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전략사업으로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12월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아 지금까지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와 서포터즈를 주축으로 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흥경찰서, 시흥교육청 지역자원을 연계로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사업의 내실화와 정착에 집중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민을 여성친화 전문 강사로 양성하여 지역활동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 및 워크숍을 추진하고 분과별 영역을 전문화하여 지역 현안을 발굴하여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공모사업은 지역 내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개선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사업으로써 여성친화도시 교육 운영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초점은 여성만이 아니고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여성친화도시로써 인식 공유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민과 공무원의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주입 교육이 아닌 시민전문가 양성을 통하여 지역 활동가들이 직접 시민을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인식 전환의 행정을 구현이 될 수 있는 직급별, 업무별로 교육을 다각화하여 여성친화도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걸음 한걸음 시민과 함께 여성친화도시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서별 여성친화도시 1과제 이상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사업으로써 공공시설물 여성친화도시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작은 것부터 변화하는 도시가 되기 위하여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공공시설물부터 변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시민이 공공청사를 방문했을 때 여성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 주차장을 설치하고, 공원 내 공공화장실을 가족친화적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여성친화 환경을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으로 전 부서 모든 행정 시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목표인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공동체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써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사업으로 시흥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과 경력단절 여성에게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간 직장 이탈된 여성을 경제활동에 재참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구직을 등록한 여성과 기업을 연계하여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제 사업과 시흥시 관내 기업과 여성친화 협약을 통하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 구직자와 기업체를 연계하여 결혼이주여성을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결혼이주여성 인턴사업 추진으로 여성이 행복한 시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주관 행사 및 성평등기금사업을 통하여 여성의 끼 발산과 지역사회 소통의 장을 열어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사업으로써 가족공동체 지원 강화입니다. 가족공동체 활성화 일환으로 이웃 간 나눔, 돌봄 사업을 활성화하여 시민 주도형 공동육아나눔터를 4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이웃이 함께하는 가족품앗이 사업 또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이돌봄지원사업과 맞춤형 건강가정서비스를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의 자녀 양육을 위해 양육 지원을 확대 운영하여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목표사업은 102쪽에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성숙하고 통합된 다문화사회 기반 구축입니다. 그 첫 번째 전략으로 다문화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정왕동 1187번지에 다문화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통합지원센터 조성은 2012년도 4월 행정안전부 외국인 집거지 환경개선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2년 5월 1회 추경에 예산 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2년 10월에 정왕동 1187번지에 예산 16억원으로 다문화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하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의결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년 1회 추경에 8억원을 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여 주시면 매입계약을 체결하여 7월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또한 7월에서 9월까지 리모델링을 하고 10월에는 다문화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사업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정책지원 및 양육 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통합지원센터 및 카페를 운영하여 한국어 교육, 다문화교육서비스 그리고 취업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 조기정착에 지원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공동체·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해 매월 국가별 정기적인 생활체육 리그전과 공동체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언어발달 치료실 운영과 1 대 1 가정학습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연령별, 욕구별 맞춤형 반 편성을 통해 한국어 뿐만 아니라 체육, 예능, 한국문화, 취업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이중 언어교육을 위하여 10월에는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를 통하여 글로벌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4쪽에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 네 번째가 되겠는데요. 보듬고 나누는 지역공동체 명품 보육 실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전략으로 보듬고 나누는 지역공동체 명품 실현에서 생애초기 공정한 출발을 위한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보육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0에서 5세까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보육을 지원받도록 확대되었습니다. 0세에는 39만 4,000원, 1세에는 34만 7,000원, 2세에는 28만 6,000원으로 누리과정으로 분류되는 3세에서 5세까지는 22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에서 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에서 5세까지는 월 1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보육료 신청은 2월부터 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하면 3월부터 지원하게 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보육 지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보육시설연합회, 보육 수혜자인 학부모와 정기적인 간담회, SNS를 통해서 소통함으로써 보육대상들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와 공보육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공보육 기반 확대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과 부모를 위한 놀이공간과 양육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정왕복지관에 아이러브맘 카페를 설치하여 1월 14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천권과 연성권에 1개소씩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총 사업비 47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지상 4층 규모의 어린이종합복지센터 "아이들 세상" 을 은행동에 건립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신천동에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립 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허브 내에 시립 정왕 보듬이 어린이집과 정왕 나눔이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3월에 개원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3년 보육사업 비전인 가족과 사회가 함께 키우는 건강한 보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육행정에 전념을 하겠습니다. 106쪽에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 다섯 번째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결식을 예방하기 위한 급식지원 사업과 문화적으로 소외된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장을 제공하는 저소득층 아동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아동 이용시설의 지원계획은 급식비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 아동보호, 교육, 문화체험, 상담 및 부모와 지역사회 연계 등 시설운영을 지원하며 프로그램 강사지원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 생활시설 지원계획은 운영비 지원을 통해 요보호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 및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효율적인 급식 지원을 위하여 아동급식카드인 G-dream카드 가맹점을 325개소에서 350개로 확대하고 가맹점 위생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0세부터 12세 아동 및 가족과 임산부에게 공적 전달 서비스 체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건강, 인지, 정서 영역을 구분하여 4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연계한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다양한 문화체험 및 기관 견학을 통한 진로의식 향상 프로그램인 드림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생 자원봉사의 교육기부를 활용하여 드림스타트 아동의 인지 및 정서 발달을 도와주는 멘토스쿨 프로그램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며,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귀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만 5세만 했고요. 누리과정이 올해부터 3세부터 5세까지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2012년도에는 5세만 양육수당을 줬습니다.

아니죠, 잠깐만요.

지난해에는 상위 30프로(%)는 자부담을 했었고요, 하위 70프로(%)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지난······.

네, 전면 확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어머니들 다양한 말씀을 들어보면, 예를 들면 지금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이 수당 이외로 기본 보육료가 나갑니다. 한 시설에 가는 것 한 8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양육수당을 줄 때 양육수당을 집에서 가정보육을 할 경우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20만원입니다.

도비, 시비, 국비입니다. 지금 현재 국비가 50프로(%)이고요. 도비 25프로(%), 시비 25프로(%)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아마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보육은 양육수당을 상향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가 하는 것 보다는 보건복지부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서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목소리가 그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안 되더라도 점진적으로 앞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정왕동에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이 시립이지만 부모참여형, 부모협동조합형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다문화 쪽에서 지금 터전을 마련해 가지고 유천아파트에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육아방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시립 어린이집 운영하는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도 참여할 의사가 있고요. 또 정왕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그 다음에 다문화에서 지금 공동육아하는 데서 프로그램 아카데미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방 시행을 할 겁니다.

저희 시립에서 하는 것은 절충형이고요. 다문화에서 유천아파트에 마련되어 있는 것은 공동육아, 부모님들이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일하고요. 예를 들면 부모참여형이기 때문에 부모가 많은 것을 개입을 하죠.

저희한테 인가를 낼 경우는 반드시 갖추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운영할 경우는 자기들끼리 몇몇이 모아서 할 경우는 특별히 저기하지 않지만 저희한테 인가를 낼 경우 모든 조건은 저희 정부 지원과 관련돼서 시설 같은 경우는 다 적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가 본 시설이라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상호 소통이 잘 됩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요, 아이들까지도 다 존중을 합니다. 그런 트러블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공동육아협동조합으로 조합을 결성을 해서 어린이집 운영을 할 때에는 기존에 어린이집 인가 기준과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교사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기존의 어린이집은 원장이 채용을 하지만 이 공동육아는 부모들이 그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부모들이 다 같이 회의를 통해서 하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여건은 일반 어린이집이랑 똑같은데 운영방식만 기존의 어린이집은 원장이 하는 것이고 이쪽은 부모들이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자기들끼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육아수당이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모협동조합 어린이집을 운영을 한다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그 지원기준까지 다 나가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육아를 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나름대로 자긍심이 있으십니다. 그 분들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같이 부모가 아이들을 같이 키우다 보니까 부모도 친구가 되고 아이들도 친구가 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커서도 고등학교에 가도 계속 친구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 또 특히나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자연친화적인 또 인간의 감수성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인성교육 쪽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쪽에 의식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였고 그래서 그런 합의 그리고 부모들이 자원봉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신다거나 그리고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운영방식에 있어서 우리 어린이집은 이렇게 운영을 한다 그래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교사와의 불협화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부모 협동조합의 어린이집 교사가 되려면 일정 협동조합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 한해서 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마찰은 없었고,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전을 부모님들끼리 마련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면 됩니다.

성미산은 지금 저희가 한 5회 정도로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후반부에 갈 것인데 의원님께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당황해서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 연령별 양육수당 단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0세는 지난해에 하위 70프로(%)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해당 없이 그냥 줬습니다. 그 다음에 2세까지 그렇게 했고요.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씩 지급됐고요. 3세에서 5세까지는 하위 70프로(%)인데 어린이집 미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만 지급을 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교육청소년과하고 저희랑, 또 저희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흥예총에, 또 국악협회에, 연극협회에 이런 분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시립여성합창단이나 전통예술단 이 분들이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동아리 활동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아리 활동 지원에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은행고등학교는 제가 머릿속에 안 들어와서 확신 있게 답변은 못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큰 틀에서는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방과후 수업을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하다못해 시청팀인 배드민턴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이 가서 학교 동아리 활동을 하는 애들을 지도해주고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문화 역량 제고에 대해서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챙겨보고 그렇게 지원되도록······.

하여튼 장곡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시작해서 가야금 연주를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그 아이들이 커서 그 선생님들이 가니까 끊어졌죠. 부모들이 선생님 초빙을 해서 가르쳐서 이런 애들이 국악고등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들어가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지역 자원들도 뭔가 뒷바라지를 해 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는 지금 대교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FCB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저희 시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대교, FC바르셀로나는 전국단위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FCB 시흥유소년축구클럽은 관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뽑혔습니다. 그렇게······.

대교랑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 것이 아니라 코리아EMG랑······.

그것은 기사가 잘못 나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FC바르셀로나에서, 바르셀로나 FC 명칭을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는 코리아EMG밖에 없습니다.

네.

대교가 협약을 FC바르셀로나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코리아EMG가 하는 것이고 다만 대교는 코리아EMG가 하는 후원업체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국내에서 쓸 때 대교 이렇게 해 갖고 FC 이렇게 쓰는데 그 부분은 FC바르셀로나에서 쓰지 못하도록 공고 받았습니다.

그런 셈입니다.

무슨 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대 0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 갖고 코리아EMG는 안 갖습니다.

시흥 FCB에서 발생하는 그것에 대한 것은 시흥시가 할 때 FCB 시흥유소년축구클럽 육성하는데 쓰는 것으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지사장입니다, FC바르셀로나의.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교에서 사무실을 제공하고 또 운동장을 제공하고 언젠가는 대교를 제 생각으로는 떨궈내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

그러세요. (

문정복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했는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저번에 이야기 나왔던 부분 중학교 창단을 위해서 학교 창단을 추진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추세로 학교 운동부 창단은 좀 힘들다 해서 저희가 클럽으로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 협약할 당시에 대교라는 명칭이 들어갔고요. 그 후에 제가 FC바르셀로나를 다녀오면서 대교 FCB 사용에 대해서 마뉴엘 회장이 쓰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알게 된 내용이고요. 어떻게 보면 협약서 내용도 다시 작성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공식명칭은 대교는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대교는 우리가 같이 하자고 제안했을 때 그쪽에서 빠졌으니까요. 우리가 시흥유소년축구클럽에 대해서 우리도 대고 코리아EMG도 대고 대교도 좀 대자. 그러니까 대교는 빠졌거든요, 그때 제안할 당시에도.

그래서 아무튼 공식명칭은 FCB 시흥유소년축구클럽으로······.

네.

그쪽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모델 케이스로 보는 겁니다, 시범 케이스로. 지금 다른 데 대교랑 하고 있고 지금 조광래 감독이 저쪽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익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흥시 지방자치단체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만큼은 믿을 수 있다. 그쪽에서도 입장이 여기서 들어오는 재원에 대해서는 다시 유소년 육성을 위해서 써달라 이 주문사항입니다.

그것은 학생이 갖고 있는 거죠.

학생이 갖고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대학들 국내에서 나오고 국가대표 하다가 맨체스터유나이티드에 입단을 했다. 그러면 이적료를 받지 않습니까? 이적료를 받으면 거기서 배분율이 나옵니다, 저희한테. 그때 저희가 배당을 받는 것이고요. 연봉에서 받는 것 아니고 이적할 때 나오는 비율에서 5프로(%)인가가 저희한테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운동하는 선수와 에이전시와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운동을 하잖아요? 하고 나서 이적을 할 때는 어떤 규정이냐면 FIFA 규정에 의해서 FIFA에서 찾아서 줍니다, 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FC바르셀로나가 갖고 있는 축구훈련 시스템입니다. 거기 아이들은 우리나라처럼 전반적으로 운동선수가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학과수업을 다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에 한해서 운동을 하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3일 정도 훈련을 하고 주말에 게임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요. 저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운동, 일요일까지 게임 나가고.

아무튼 에이전시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부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해야 됩니다.

코리아EMG요. 왜냐하면 코리아EMG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FCB 사용권에 대한 라이센스를 코리아EMG가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그러죠. 다만 코리아EMG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서 축구교실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저희는 FC바르셀로나에서 나온 감독이 따로 있습니다.

사무국에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교에서 코리아EMG에다가 사무실 무상으로 하게끔 해 준 거예요.

대교 자원이 아니죠, 코리아EMG 자원이죠.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지금 아마 7월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올해 3월 창단한 부분들이, 늦었던 부분들이 작년 초등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이쪽으로 와야 될 부분들인데요. 지금 코리아EMG에서 아마 우수 선수들을 시흥시 중학교로 전입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깐만요, 문정복 의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우수 선수들 전입부터 추진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창단 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정희입니다. 평소 시흥시민의 바른 먹거리와 건강한 시흥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심먹거리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2013년도 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부터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테마가 있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나트륨 줄이기 사업으로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간은 저희가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단위로써 매년 10퍼센트(%)씩 나트륨 함량을 줄여서 30퍼센트(%) 줄이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2년도에는 10퍼센트(%) 달성에 10.98퍼센트(%)를 달성했고, 올해 2013년에는 확대 시행해서 48평 이상인 98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고 내년까지 해서 목표 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으로는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시범아파트 대상과 시민사업으로 확대하고 이것은 저염 가정식단 레시피 보급을 보건소와 연계해서 저희가 3개 단지에 1,500가구에 하고 건강아파트에 염도계를 보급하고 대시민 홍보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업체에는 나트륨 줄이기 우수실천업소를 저희가 지정해서 우수건강업소로 지정을 하고 나트륨 줄이기 홍보캠패인 1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데 현재 3,000명이 서명되어 있고 올해 상반기에 1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대형마트라든가 아니면 번화가에 미각체험 부스를 운영해서 시민운동과 함께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무(無)3친(親) 음식문화 시민운동 전개로써 2,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3무(無)라고 하면 음식물 재사용하지 않고, 원산지 허위표시하지 않고, 트랜지방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3친(親)에는 친환경, 친인간, 친건강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식당환경 개선사업으로써 시설개선과 비품정비를 하겠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통해서 손님들께 남은음식 싸가기 제안하고, 또 청소행정과와 외식업 지부와 공동체계를 강화해서 한 번 먹을 만큼 담을 수 있는 소형 복합찬기를 사용 확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당예절 교육사업으로써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와 또 청결한 영업장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이 되겠습니다. 식품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권역별 테마음식 특화거리 조성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것도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개 단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야동 하우고개와 신천동 문화의거리와 정왕동 48블록에 저희가 특화음식거리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하우고개는 희망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써 지역상인을 통한 자율적인 지도와 소도로, 꽃길가꾸기 등으로써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문화의거리 주막골은 모든 시민이 편안하고 즐거운 테마음식거리를 조성하고, 서촌 코다리거리는 자체 거리축제를 통한 인지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테마음식거리와 민간협력 연계사업으로 사회공헌과 홍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리에는 자원봉사자 할인이나 65세 이상 경로당 우대, 다자녀 가정, 3세대 함께 하는 가정이 이용시 특별 할인사업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화거리 상인회는 학습여행 및 연 막걸리 보급사업을 추진하는데 오이도와 월곶까지 함께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잘못되었는데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33쪽에서 136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뒤의 사업이 왔는데 관 주도가 아닌 민 주도로 저희가 하고 시민이 시정의 중심에 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식품위생 컨설턴트 모집 추가를 하고 식품위생사업에 대해서 식품안전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안심 먹거리를 위한 식품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시민 참여를 통한 식품안전전문가 양성을 하겠습니다. 1,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가 식품감시원 외 57명이던 것을 저희가 82명으로 확대했고 경기도에서는 98명까지 얘기를 해서 계속 저희가 하겠습니다. 현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57명으로 저희가 확대했고, 농수산명예감시원이 18명,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7명, 또 뒤에서 해야 될 공중위생 5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면 모든 업체가 7,400여 개의 식품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계몽 감시를 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연(蓮)음식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곡연의 발원지로써 유래를 바탕으로 한 연을 주제로 한 전국 단위 음식행사를 개최하고 시흥 연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식품관광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7회가 되기 때문에 시흥 100년과 관련되어서 100년의 행사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행사는 총 50팀이 진행되었는데 시흥 100년과 관련해서 저희도 100팀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 경진팀에서 50팀, 라이브 직접하는 것과 전시 해서 25팀, 25팀 해서 50팀을 하고, 일반인 솜씨자랑을 30팀을 하고, 또 수준 높은 전문가팀인 호텔팀이라든가 대학팀 한 20팀 이렇게 해서 100팀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1일 행사에서 2일 행사로 저희가 행사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루에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든지 정보 교류를 하고 저희가 또 연 음식을 알리는 데도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이 해서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의 효능 연구와 또 홍보로 판로 지원를 통한 재배농민의 수익 증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연음식 가공식품과 도시농민들이 홍보도 하고, 또 판매도 하고, 저희는 전시도 하고 그런 식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영업자 단체와 사회단체 행사참여 확대로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또한 방향을 다시 한 번 조율하고 진행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1,000만원은 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5명의 감시원이 있는데 25명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공중위생에 대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격년제도로 작년에는 이용업과 미용업의 평가라면 올해는 세탁업과 목욕장업, 또 내년에는 다시 이용업과 미용업 순으로 올해는 이용업과 미용업 평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평가등급을 녹색등급을 최우수 등급으로 했는데 현재 58개로 숙박이 14개, 목욕장업이 14개, 위생관리가 9개소, 세탁업이 21개소가 지금 최우수 업소로 감시원에 의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1월 중으로 10퍼센트(%)의 우수업소를 선정해서 저희가 모범업소로서, 우수업소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증평가단이 평가를 했고 추진일정도 함께 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한 평가분석 활성화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 500만원은 우수표시판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선정한 업체에 부착함으로 인해서 우수공중업소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31쪽에서 137쪽까지 위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많은 업무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시원비로 2년 동안 4,000만원이었고요.

네, 2011년, 2012년. 올해는 저희 비로는 1,500만원 서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서있어서 식품기금으로 저희가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과태료를 저희가 걷으면 40퍼센트(%)는 도로 보내고 60퍼센트(%)는 저희가 확보하거든요. 그 비용으로 한 4,000만원 더 확보를 해서 한 5,700만원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87명인데요, 지금 오이도 같은 경우에 호객은 매일 해 달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근처에는 지난번에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2회 정도 돌아서 하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4시간에서 6시간 하루에 두 번으로 보고를 하는데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감시원들의 요청이고 저희가 식품하고 공중까지 다 하게 되면 9,286개소거든요.

네, 현재로써는 민원 들어오고 급한 것을 불 끄는 식으로밖에 지금 안 되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많이 안타깝습니다. 정확히 짚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안전한 먹거리가 국가 존립을 좌우하는 것 맞습니다. 또 인간이 어떤 생활에서든지 먹는 것을 빼면 생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이고요. 그만큼 먹거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위생분야 위생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죠. 아무튼 희망을 해 보기는 전담인력인 우리 직원들이 충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조직개편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총액인건비가 아마도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쪽 위생분야에 대한 인력이 확충되어서 시달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 식품위생 시민컨설턴트들이 실제로 1년 365일 다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활동도 예산도 부족한 부분도 있겠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조금 더 활동일수를 늘리고 인원도 좀 늘려서 결국은 그 부분은 예산의 문제하고 또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이런 업주들이 수시로 시민들이 이런 감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