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홍성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8쪽에 120시민불편살핌이 효율적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살핌이를 이 주체가 주민인지 공무원인지 한번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인 것 같고.

간단히, 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에서 보시면 출근 전 조기살핌이 운영해서 하절기 6월에서 8월, 오전 7시부터 다중이용 공공시설물 중심의 순찰활동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 맞지요?

그러면 6월서부터 8월까지만 합니까? 혹시 동절기에는 이 사업을 안 하고요? 동절기에는 살핌이가 없고?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중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것 같은데 하절기만 특별히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고 동절기 업무를 어떻게, 시민불편사항도 없지 않을 텐데 동절기에도 시민불편사항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좀 그래서 좀 의아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요새 지금 우리 감사실 직원이 아니라 전 직원들이 예전에는 업무 중에 환경순찰업무라고 각 동장님서부터 직원들까지 중랑구 전체 직원들이 순찰을 했어요.

지금은 그 제도는 없습니까?

그러면 중랑구청에서만 관리를 하는가, 관리 주체는? 16개 동이니까 각 동에서도 이러한 일을 하면서 모든 일을 접수 처리하고 그런 과정이 각 동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고 이 구청에서 전체를 수합해서 한 군데에서 하는 건지 각 동에서도 하는 건지?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는 1년에 이러한 신고에 의한 처리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네, 그러면 대개 주민에 대한 신고이지 직원에 대한 신고 퍼센티지는 얼마나 돼요?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직원들도 할 것 아닙니까?

그 신고 처리 분석은 나왔습니까, 대개? 그거 나오겠지요? 직원들이 순찰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건 준비를 해야 되겠다하고 직원들이 순찰을 해서 발견해서 처리한 내용하고 그거 구분이 안 돼요?

아니, 구분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감사실에서 직원들이 일을 얼마큼 하나 안 하나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주민이 신고하는 것으로만 지금 구 행정을 움직인다는 것은 잘못됐다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우리 구 행정이 우리나라 행정이 큰 틀로 말하면 대한민국 행정이 관주도에요. 우리가 어떠한 사고,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어도 신고를 안 하고 갑니다, 주민은. 신고를 하면 그 날로 경찰서 가야 돼, 조사 받으러.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고, 시민의식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일을 하시고 있나 그걸 의문점이 가서 여쭈니까 다음에라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 좀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6쪽에 은승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 뭐 또 유기한 민원처리실태 뭐 해서 신고 건이지요, 이게 대개, 신고, 고발?

고발 건인데 먼저 번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민원도 민원을 만들기 위한 민원, 악성 고질적인 민원이 많습니다. 신고를 하고 어떠한 사람을 고발하는 사람만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중랑구청에 제가 알기로 신고하고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지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청 감사실에서는 이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어떠한 대책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네,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 자료에 보면 민원인 그러니까 고객만족도를 위해서 구정의 신뢰도 향상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참 좋은 얘기 같아요. 악성민원에 대한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제방안이 있는지 제가 크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중랑구청에 어떠한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을 제시해서 말도 안 되는 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고발을 합니다. 하다가 검찰에 가서는 조사를 받아서 검찰답변에는 검찰에서 니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 날로 말이 없어요. 그러면 중랑구청이라는 큰 대기관에서 하는 그 답변에는 직원이 대응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중랑구청이라는 이 공직사회는 어떤 아무 민원에 대해 수긍할 수 있고 그 사람 민원을 갖다가 이해시키지 못하고 또 그 검찰청이라는 데에서는 거기에 판결에 의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이게 악성민원이거든요. 맞지요? 여기에서 해결이 안 돼서 검찰까지 고발이 돼서 검찰에서 한 마디 하니까 그걸로 끝났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권력이 약화됐다, 주민이. 구청에서 하는 얘기 다 듣지를 않아.

맞지요?

그러면 이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 공권력이 약화된 부분에 대해서 중랑구청에서 직원이 대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영업직마냥 손님은 왕이다, 어떻게 보면 신고하는 사람은 왕이고 신고 받은 피해자, 가해자는 그렇고 피해자는 신고해서 처벌대상이 되는 사람은 맨날 죄인이 된단 말이야. 이러한 방법의 접근방법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우리 한번 개인적인 의견으로 신고만 하면 여하튼간에 그냥 거두절미하고 신고한 사람은 옳고 신고 받은 사람은 처벌대상은 너는 죽어야 되고 이런 논리가 나와요. 이거 제가 겪은 겁니다, 제가. 그랬을 때 제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아쉬워서, 우리 중랑구 행정에 대한 아쉬운 문제 때문에, 왜 그러냐하면 공권력이 이렇게 약화돼서 되겠는가. 정확한 답변, 법적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 줘도 중랑구청에서 구청장 이름으로 답변은 말을 안 듣고 검찰청에 가서 검사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걸 인정하고, 공권력이 너무 약화됐는데 이거 어떻게 좀 다시 한 번 우리 한번 제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감사담당관님은 개인적인 소견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공권력을 다시 세울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네, 답답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아까 우리 담당관님 사법부가 행정부 위입니까? 상급기관이라고 하면 사법부로 가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동등하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이나 경찰이 중랑의 행정부보다 위에 상급기관인지?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해도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불공정 하도급부조리, 오늘 아침에는 또 서초구인가요,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난해 장마 때 침수피해 봤던 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참 문제가 많지요, 수의계약하고 이런 부분.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 내용에 보면 건설공사현장 뭐 이렇게 부조리개선 이러한 내용이 쭉 있고 추진내용에 보면 하도급계약에 관련 분기별 의뢰나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내용을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이렇게 접근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부조리 안 합니다. 부조리 안 하는데 전문성이 없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팀에서 보시면 우리,

네, 토목직 1명이지요?

현 우리 지금 조사팀이라든지 감사팀 이렇게 봤을 때 2012년, 11년 우리 전보제한이 몇 년이에요, 감사실에?

그러면 3년 지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확 바뀌고, 바뀌고 그러면 업무가 유연성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끊긴단 말이에요. 전문성이 있어야 토목직7급 우리 아까 여기 토목직7급 하나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우리 공사 관계를 저거 할 때 7급직 이 직원 한 사람이 우리 중랑구청에 공사가 공사업무가 대단히 크지요, 많지요?

이게 감당이 되겠는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타과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업무의 전문성을 줘서 유기적으로 직원들이 순환할 수 있게 행정부에 얘기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업무가 또 효율성이 있고 그래야만. 우리 담당관님 이거 어떻게 좀 바꿀 방법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총무과에 얘기를 해서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주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인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데 안일하게 우리 공직자들이 어떠한 일을 내가 구상을 해서 이러한 일을 만들지 못하는 행정의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요, 그렇더라도 발전지향적인 좀 달라지는,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공무원이 그렇죠? 시키지 않는 것 하면 꼭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도 어떠한 제도나 어떠한 문제점을 제기를 해 주셔서 발전지향적인 우리 중랑구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총무과 그러면 우리 중랑구의 중랑구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과라고 보면 되겠지요?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은승희 위원님하고 송화영 위원님이 구청사 주차관제시스템 개선했는데 우리 245면 중에 거의 180면이 관용차량하고 직원차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직원은 주차비 냅니까, 이거?

얼마씩 내고 있어요?

너무 조금인데?

그리고 사실 우리가 2만 원 내고 한 달 쓰면 아침 9시에 갖다놓으면 하루 종일 쓰는 것 아니야. 조금 올려보세요, 장사는 남아야지. 그리고 5,765만 원을 투자해서 이 기계를 설치하는데 참 좋은 얘기에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그 직원이 일자리창출에 역행하는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남아도는 거니까, 그 직원이 다른 데로 가야되니까, 그렇지요?

잘못된 관행이에요, 정부의 정책하고 좀 틀리고. 될 수 있으면 이게 참 그래요. 기계가 발달하다보니까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을 어떻게 꼭 필요한 데 좀 배치하셔서 좋은 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고.

4쪽에 보시면 말이에요, 아까 은승희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강화유리로 교체하고 분위기를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개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요?

환경개선 맞지요?

중앙계단에 철문 안 바꿀 계획이에요, 혹시요? 가끔 와서 철문 쇠로 막 잠궈 놓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에서.

계단, 엘리베이터도 거기 4층에 또 못쓰게 하고 가끔 가다가 이루어지는 것.

청사방호. 참 여러 가지 문제를 은승희 위원님은 강화유리의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꼭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 번 판단을 하셔서 용의주도하게.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바꾸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좀 고민도 해 보시면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8,000만 원으로 우리 중랑구청이 총 건평이 몇 평되지요, 우리가 대략?

2만 7,000이면,

9,000평 되네요.

9,000평 되는데 이거 8,000만 원으로 어떻게 유지보수관리비가 되느냐. 말씀해 보세요.

시설물 유지보수 관계는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그래서 줄여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걸 줄이면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 우리 총무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자체가 처음서부터 접근이 잘못됐다. 오히려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옥상공원 여기 5층에 장마 때 장미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수중펌프로 해서 물을 빨아내고 있어. 옥상배수를 완전히 소화를 못하고 있다고, 맞지요?

누수도 오고, 이 8,000만 원 갖고 뭐 하는 게 많아. 구청사 환경개선 안내표지판 그 누수방지로, 누수방지 이거 엄청 많이 돈 들어갑니다, 이거. 그리고 청사내 엘리베이터라든지 전기, 난방, 수도, 시설물유지보수 뭐 노약자 시설, 이게 되지 않아.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청사가 지금 꼭 수리를 해야 될 부분 수리를 해 줘야 되는데 못했을 경우에 내년에는 8,000만 원이 아니라 1억, 2억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8,000만 원 갖고 꼭 필요한 부분에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왕 예산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눈에 보여지는 공사를 우선으로 할 것이 아니라 꼭 이 부분은 손을 봐야 된다 안 되면 건물에 아직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선순위로 해서 보수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이고요 또 다음 쪽에 조금 인사업무에 구청장의 고유권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구청의 각 과 뭐 감사담당관이니 건축과 모든 과에 뭐 전산정보과 뭐 세무과 세무공무원 그건 따로 돼 있지요, 세무공무원은. 뭐 여러 가지 주택, 지역경제과 보면 과마다 하는 행정의 중요성 우리 시장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담당 인원이 두 명밖에 안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큰 중랑구에 재래시장을 개혁적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남고자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직원이 배치된 게 두 분이야. 두 분인데 이 사람들이 인사방침에 의해서, 3년이지요, 3년, 보통?

전문성을 위해서 어떻게 이러한 특수분야 어떠한 업무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서 근무의 대처능력을 길러주는 방안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과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 과에 직원이 반수 이상이 바뀌었어요, 한 해에. 또 어떤 과에 어떠한 업무를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중랑구에서 아주 지속적인 업무를 하면서 꼭 중추적인 역할인데도 15년 동안 그 한 업무를 내가 자료를 달라, 자료 없어. 행정의 지속적인 앞으로 발전적인 일이 되겠느냐. 우리 총무과에서 인사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린다든지 이 업무를 진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직원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것에 대한 고견 좀 말씀해 주세요.

네,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또 요새 세상이 옛날에 연필로 쓰는 서류로 하는 그러한 행정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모든 게 발달돼서 우리가 어떠한 자료를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자료 수집한 것을 자료정리를 제대로 해 놓으면 컴퓨터 버튼 한번 누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우리 중랑구청에서 안 되어 있느냐는 얘기야. 9쪽에 가서 아까 송화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9쪽이 아니라 저걸 얘기하셨구나, 국제우호교류. 그런데 9쪽이나 6쪽이나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열린 마음 소통행정으로 국내외 연수프로그램 운영했는데 1년에 우리가 지금 몇 명 정도지요, 해외 국외 연수프로그램으로 해서?

60명이요?

올해도 계획이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 예산이 조금 늘어나면 늘어난 부분은 어디에다가 보태실 건가? 인원수가 더 늘어나는데 그 늘어난 자원을 어디에다가 사업비를 갖다가 보충해서 그 연수도 종류가 몇 가지 되지요?

종류별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네, 참 좋은 제도입니다. 옛날에 이게 없었던 건데, 그런데 지난 해 보니까 유럽 쪽에는 연수비용을 한 1/2 정도 지원하셨고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자가 많을 때 많다고 그러면 자기 돈 내고 간다는데 그러면 지원숫자를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시고?

지원자가 많으면?

그래요?

그거 참 어렵겠지요. 이게 쉬운 게 아니지요,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글로벌체험연수 이게 한 30명 되네요?

국외연수라고 그랬을 때 연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이 내용을 모르겠는데, 연수?

보고 배우고 익히고 그러면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는 대개 이해가 갑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가서 뭘 보고 배워 와야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여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30명인데 대상이.

그러면 우리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가서 뭘 하고 올 것인가? 아까 송화영 위원님이 얘기한 것하고 똑같은 본질이에요. 그러면 지난해도 갔다 왔고 올해도 가야되는데 내가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가서 무엇을 하는지 지금 과장님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 필요 없겠지요?

네, 알았습니다. 참 좋은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우수공무원 국외연수가 아니라 국외여행, 국외관광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 명칭을? 확실히 합시다, 확실히.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포장하지 말자.

네.

네, 지난해도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데 뭐 이번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난해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힘들면 본인 부담을 얼마 시켜서라도 중국 배워야 됩니다, 중국. 일본도 배워야 되고. 중국도 그냥 관광으로 갈 게 아니라 내가 어디 가서 북경이면 북경 어디 가서 야, 중국이 이런 변화를 가지니까 우리가 어떠한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목적을 세워놓고 지금 우리가 관광, 관광이라고 해서 자꾸 미안한데 연수지. 연수를 가시는데 30명이 가면 그러면 연수 가기 이전에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합니까? 무엇을 내가 보고 올 것인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일정은 이렇고 직원들이 세세한 설명을 듣고 준비를 해서 가는지 내가 가서 뭐 보고 올 것 그러니까 한 번을 가도 거기 열 번 간 것보다 더 나은 관광이 될 수 있다, 나은 연수가 될 수 있다, 본 위원 생각이 이런데 이런 준비가 지금 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간단히.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30명이 이렇게 해외를 나가는데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은 계획이 전혀 없는 거야, 그냥. 무조건 가는 거야. 주체에서 야, 여기 이 나라 가서 우리 직원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디를 갔다 오는데 이 나라에 가서 뭘 배우고 이런 것은 이건 여기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개인이 공부를 해서 간다면 이게 안 되지요.

지난해에 구체적인 내용 그 연수계획 내용 좀 줘보세요. 뭘 배웠는지 지금 거기 갖고 계시지? 안 갖고 오셨으면 빨리 갖고 오시고요. 왜 이러느냐, 공무원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연수라고 하지 말고 관광이라고 해요, 바꿔 이거. 왜 못해? 떳떳하게 나가란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제도를 바꾸어서 우리가 캄보디아 가는데 100만 원이 들어가면 100만 원 다 지원해 주잖아요. 일본이나 중국에 어떠한 목적을 두고 이번에 어디 가서는 무엇을 보고 우리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중랑구 직원으로서 무엇을 볼 것이고 무엇을 준비를 여기에서 사전에 해서 지원을 ‘반을 네가 부담을 해라’ 다 100% 준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준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네가 이런 기회를 제공하니 네가 자부담을 해서 뭘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지난해도 말씀드렸지만 선진국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얘기에요. 어떻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포장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나, 과장님?

아니, 그게 맞잖아요.

홍성욱 위원입니다.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제가 그 국가를 못사는 미개발국가 뭐 필리핀 이쪽에 못사는 국가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필리핀도 가야 되고 못사는 나라도 가야 돼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장충체육관 어느 나라에서 원조로 지어줬습니까? 우리 과장님 아시지요, 장충체육관?

필리핀에서 원조했어요, 6.25전쟁 끝나고.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 나라가 그렇게 망가진 거야, 우리가 이만큼 올라오는 동안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연구를 해서 야, 이게 왜 이렇게 후퇴되고 이렇게 됐나 꼭 가야 돼, 가봐야 돼, 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러한 준비과정이 없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어느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어떠한 한 가지 조그만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진짜 내실적인 준비된 그러한 행정을 하셔야 되겠다 그냥 이런 사업 좋아, 무작정 그냥 세워놓고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여기 이렇게 보시니까 목차에 보시면 1에서 10까지 있어요. 지난해하고 바뀐 게 어떤 게 있습니까? 1번 구청사 주차관제시스템 개선 이거 바뀐 것 같네요. 나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바뀐 거.

지난해 사업하고.

그건 지난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총무과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수 카피에요, 중랑구 행정이 지금. 혁신적인 게 없어. 이걸 개인기업이라고 그러면 다 망하는 거야. 몇 년 안에 망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사는 거야, 그냥. 법으로 사니까. 우리 직원들은 뭐 어떠한 뭐를 만들고자 하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지만 개인기업하고 우리 공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개인기업에서 이렇게 하시면 40대 안에 그만두고 집에 가서 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공직자도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지금 해외연수를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각도가 좀 빗나갔는데 큰 틀에서 보시면 홍성욱 위원 자체가 부족하지만 우리 구청에 전 직원들이 좀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혁신적인 사고를 갖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업무를 하더라도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냥 아까 얘기하지만 구청사 1년에 8,000만 원 갖고 되지도 않는 비용 책정해 놓고 그냥 땜방 그냥 보수나 하고 이러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작은 규모의 예산이지만 이 예산을 갖고 어떻게 좀 더 진짜 보탬이 될 수 있는 진짜 적은 돈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늘 고생만 하시고 계십니다. 공직자라는 게 저 역시 공무원 십 몇 년 간을 했지만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그리고 자유재량권은 전혀 없고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는 줄 아는데 그래도 어떠한 발상이 있을 때 제안을 하고 한번 바꿔보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하시지만 각 과를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보수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총무과는 중랑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중랑구청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치행정과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에서도 보듯이 중랑구민에 기쁨을 주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신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첫째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난해와 대등소이하다, 별 차이점이 없다 이게 좀 그렇고, 한 쪽 한 쪽 조금씩 제가 궁금한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소통과 화합의 동행정 운영 했는데 사업개요, 내용 뭐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소통과, 우리 관과 주민이지요, 이게 소통이 주체가?

관하고 주민인데 여기에서 내용을 보니까 주민표창, 동 윷놀이대회, 식사대접 내용이 이거에요. 이걸로 어떻게 소통이 될 수 있겠나, 소통과 화합이 가능한가? 또 아까 은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연두방문, 형식적인 내용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주민과 관이, 우리 중랑구청이 화합이 될 수 있는가? 지난해도 이거 했던 거죠, 매년?

그런데 지금 점점 제가 보기에는 관과 주민이 별로다. 예전과 같지 않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질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관에서 하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그러고 동조하지 않고 지역의 어떠한 행사를 한다 그러면 인원이 없어서 그냥 죽으나 사나 통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불러댑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간단히 그냥 뭐 이 사업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부분이 잘못돼서 어떻게 좀 시정해서 어떤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잘 알겠어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주민표창이라든지 윷놀이라든지 식사대접, 주민한테 빵을 주는 겁니다. 어떠한 무엇을 물질을 주고 소통을 하겠다 이런 논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소통을 할 수 있나 그렇게 부분을 좀 우리 직원들이 사고를 갖고 접근을 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설명을 해 달라는, 이거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지역의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대개 보면 지금 우리 주민표창 뭐 지역에 늘 일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에요, 그분들. 또 윷놀이대회, 동네 주민자치위원회나 통・반장들 뭐 이래서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하고 식사대접, 식사대접도 그냥 이 관내 노인양반들을 1년에 보면 여름이라든지 노인잔치하든지 이 내용인데 이것만 갖고는 어떻게 소통과 화합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어떠한 획기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우려에서 얘기했습니다. 혹시 뭐 다른 방안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없으면 다음 질의로.

네, 그러면 아까 4쪽은 얘기를 하셨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85대를 신설하고 있다고 그러지요, 2012년부터?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제일 먼저 처음에 CCTV를 설치한 데가 제일 중요한 지점이에요. 뭐라고 그러지요, 그걸, 제일 중요한 지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새로 신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처음에 스타트를 해서 신설했던 데는 ‘아, 이 자리는 꼭 필요한 자리다’ 이렇게 신설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지금 41만 화소, 제가 알기로.

그런데 지금 200만 화소까지나 올라가 있지요?

그런데 먼저 CCTV 제가 확인하니까 확인이 안 돼, 사람이. 그러면 이 신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돼 있는 것을 기계가 잘못된 부분을 정리해서 있는 것이라도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있는 것만으로도 활용을 충분히 100%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겠다. 주민이 자꾸 달란다고 새 것만 새 군데다가 내가 인심 쓰는 식으로 여기다가 주고 저기다가 주는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쓸데없이 달아놓은 잘못된 것 기능이 없는 것은 교체를 빨리 해라. 우선순위를 정해 주십사라는 얘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답변 필요 없고 아까 위원님이 다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신정일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사람 중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아까 신정일 위원님도 질의하시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 뜬구름 잡는 거야. 우리 과장님 아까 설명 다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을 보니까 대충 이렇게 지켜보니까 뭐 일반적인 행정사항을 보면 특색사업을 전개할 대상이 크게 지금 여기 나타나 있지 않아요. 대상이 없어. 그리고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직능단체와 하는 일이 다 충돌돼, 내용이.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좋고 나쁘고를 논하기 전에 대상 분야가 지금 아까 지역주민이 원하면 몇몇 사람이 모여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광범위하지요. 현장에서 압축된 계획수립이 안 돼. 우리 직원들도 자신 있게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은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리고 마을일꾼을 여기 보니까 마을공동체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및 직원, 마을일꾼을 발굴 양성교육이다 사업개요가. 이 마을일꾼이 뭡니까, 이게? 일꾼의 내용을 한번 간단히, 과장님.

그런데 지역의 현재 우리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봐서 이렇게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는 젊은 세대 30대나 40대 이런 세대에 준비된 일꾼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지요. 70 먹고 60 먹은 사람은 안 될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 생업이 있습니다. 지금 결혼연령도 35세라고 그래, 남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역에 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동네에서 동장님으로 일하신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단체에 일을 하시겠다는 분은 최하가 50이 넘어야 돼. 지역의 어른이라고 하면 70이야. 나도 애들이야, 가보면. 단체장들, 어떤 분은 심지어 20년 단체장 한 분도 있어. 이 사회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마을일꾼이라는 것을 이게 일꾼을 뽑을 사람이 없어, 자체가.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뜬구름 잡는 행정이다 이런 얘기야, 이게. 우리 과장님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고 지금 내가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지금 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를 거부해. 안 가려고 해. 지금 하는 사람들이 중랑구 이쪽에 보면 시민연대, 희망연대, 초록상사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거든. 주체가 거기야, 지금. 주체는 거기 있고 여기에는 주민이란 말이야, 주민. 이러한 부분을 사업을 하시면서 좀 깊이 생각하고 위에서, 시에서 일을 하라고 그런다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행정, 탁상행정 이러한 행정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무원이 뭡니까? 진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할 얘기 하세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답변은 제가 아까 우리 신정일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면목2동에, 저희 동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동인데, 마을기업이라고 있어요, 마을기업. 한지랑 칠보랑, 칠보하고 한지를 만드시는 것은 참 좋아요. 상품이 제가 봐도 탐이 난다.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준비과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지금 여기 제가 알기로 자료도 이렇게 받고 해 봤지만 예를 들어서 한 엄마가 여기에 공방에 나가서 자기 돈을 내서 특히 한지라면 구입을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물건을 만들면 이거 팔아먹을 수가 없어, 물건은 좋은데. 지역주민이 살만한 능력이 없어. 이거 조그만 액자 하나도 50만 원, 100만 원이 가. 중랑구 주민이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느냐. 처음서부터 초기대응이 이러한 사업을 해 보고 지역주민의 마을기업이라고 만들어 놓은 자체가 잘못됐다. 이러한 개인이 기업을 하다못해 내가 통닭집을 하나 하더라도 아, 여기 위치가 어떤가, 이 동네 사람들은 호프를 좋아하는가, 이 동네 사람은 수준이 막걸리 수준이냐, 뭐 이런 연구를 하고 해야 되잖아. 여기 사람이 많이 다니느냐, 시장 가운데에서 커피 다방집 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그 사람들 커피 한 잔 몇 천 원 주고 마시느니 저기 그냥 슈퍼에 가서 막걸리 하나 1,000원짜리 사서 마시는 게 원칙이야. 이러한 기본적인 조사가 안 되어 있더라. 그러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게 먼저도 자치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이게 서울시에서 아, 이런 사업을 해라 그러면 무조건 갖다가 접목을 할 게 아니라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기본적인 이론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 분석해서 전문가 의견도 청취하고 시장조사도 하고 어느 날 TV에도 보니까 어느 동네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참 잘 되더라고요. 이게 수입이 발생해야 거기에 일하는 엄마들이 가정주부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아, 내가 일해서 내가 하루일당이 10만 원은 못 돼도 내가 올라가서 단돈 1만 원, 2만 원이라도 내가 일을 해서 가져가고 내가 봉사도 했다 이랬을 때 활성화가 되는데 이건 뭐 돈만 갖다 내고 아무 것도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떠한 사업을 할 때 미리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현실에 맞나 그것도 검토 안 하고 위에서 하라면 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공무원이 자유재량이 없지. 시키는 대로 하면 그냥 무탈한데 내가 그냥 연구해서 뭐 만들어 놓으면 내가 다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러는데 그래도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날 경영학과 대학교 교수님이 와서 이 사업설명을 했어요. 한 시간인가 두 시간 동안에 대학교, 대학원에서 배우는 6년 동안에 경영학 과정을 한 시간, 두 시간에 끝내버렸어. 그래서 내가 ‘대단하십니다.’ 그러고 그날 웃으면서 악수하고 왔는데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결과가 왔다. 지금 어떤 집에 가면, 면목2동에 한 엄마 집에 가면 작은 방으로 하나야, 물건이. 여기에는 몇 점 남았고 재고현황이 제가 알기로는 50점 남았다는데 50점이 아니야, 이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중랑구청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 번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준비된 사업을 전개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연구검토해서. 누구한테 보여주는 행정을 하시지 말고 좀 실속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초반에 제가 부탁드렸던 주민과의 소통 화합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참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현실적으로 사회 경제 뭐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서로가 소통이 아니라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가 뜻이 생각이 같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게 소통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안 되고 있다고. 믿지를 않아, 관에서 하는 것을. 그리고 또 공무원들도 누가 동사무소에 이렇게 가서 보면 옛날 같으면 동사무소에 이렇게 지역주민의 지역의 어르신이라고 그럴까, 지역을 주도하시는 분이 이러고 오시면 아, 들어오셔서 커피 한 잔 해라 뭐 이러고 대화도 나누고 이게 소통이거든. 그런데 뭐 하물며 직원들이 통장 얼굴도 몰라. 맞지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단체 뭐 단체장 얼굴도 몰라. 이건 소통이 아니라 절대 단절이야, 단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더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좀 진취적인 행정능력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은승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3쪽 보면 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멀티태스킹 지원체계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홍보과는 타과에 비해서 참 기획홍보 이렇게만 외부의 지금 변화무쌍한 환경에 대응해서 적극 대응하는 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다고 보지요? 기획홍보과라 그러면 뭐 현 년 변하는 모든 사회, 모든 주민 여건 관계 이런 부분을 늘 저거해 주시는데 또 우리 과장님은 지난 한 해를 봐서도 참 최선을 다 해 주셨다고 이렇게 본 위원 생각이 드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오늘 질의가 아니라 앞으로 중랑구의 혁신을 위해서 좀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사회나 특히 구, 동, 주민, 옛날에는 삼위일체죠, 그냥 하나가. 동사무소, 구청, 주민, 지역주민 그러는데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분화가 되는 것 같다, 좀. 노력은 하는데, 소통 화합을 노력하는데 좀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랬을 때 특히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몇 가지 부탁드리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이게 내가 영어를 잘 몰라요, 멀티태스킹. 그러니까 이제 외부 환경 적극 대응 이런 뜻이네요 이게, 맞지요? 그런데 사실상 그러한 부분의 접근이 우리 구에서 연구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우리 지역주민이 바라고 있는 그 충족을 시켜 줘야 되는데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인 준비, 기본환경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 주민은 어떠한 수준의 지역주민이고 어떠한 생활을 하고 뭐 소득은 얼마나 되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늘 종사하는 업종은 뭐고 주거환경은 뭐고 이러한 부분을 연구 검토하는데 전문적인 인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것 같다. 아까 총무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인사이동 3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떠한 직원이 하다가 그냥 가버리면 처음서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된다. 요새 변하잖아, 인터넷. 예를 들면 어떠한 직원이 어떠한 일을 과제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과정을 했으면 그걸 연속성을 가진다면 다음에 어떤 직원이 와도 컴퓨터에 들어가서 엔터키만 누르면 다 나와서 그것을 먼저 했던 직원이 그동안 했던 부분을 연계해서 지속적인 발전이 있는데 그러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 각 과에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좀 이제는 변화해 보자. 아까 또 우리 송화영 위원님이 질의했어요. 인구가 뭐 이제 학교문제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역의 주민의 인구가 43만인데 연령별 뭐 학교수준, 학력수준 이러한 걸 전부 다 세분화해서 수집해서 적극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러한 준비과정을 좀 우리 중랑구의 기획홍보과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이런 데 적극 대응해 주셔서 우리 중랑구의 기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 주셨으면 우리 과 직원들 전체 여기 계신 분들한테 소신 있게 한번 좀 적극 대응해 주셔서 나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과장님한테 주문을 해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또 거기 하나 덧붙인다면 우리 직원들이 행정직 직원이란 말이에요, 거의 다가 기술직 아니면. 그러면 이러한 부분의 전문가의 조언도 좀 받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한번 방법론을 얘기한다면 일반 우리 관내에는 지금 대학이 저거밖에 없죠.

서일대, 그런데 뭐 서일대로 한정하시지 말고 국립대 있지 않습니까? 국립대 하고는 연관할 수 있잖아요. 국립대에 어떠한 과가 있어요, 맞는 과가. 어떠한 뭐 재래시장 활성화다, 뭐 기획홍보과에서도 그 주문하고 틀을 잡아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기업 뭐 서울대학교, 국립대학교 아닙니까? 경영학과 학생들하고 그 전문으로 하는 어떠한 이게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많은 돈이 안 들어가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과제를 주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학생들이. 그러면 그 학생들은 돈을 받아가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우리 중랑구청에서는 그래도 대학교에서 과정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그 배운 것을 활용해서 우리 중랑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 건 문제가 없잖아요, 여기 사업에 이런 사업은. 뭐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 조금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자기네들 등록금도 조금 보탬이 될 수 있고 뭐 꼭 자기들 본인 자신이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혁신적인 사고를 우리 직원들이 못 할 수 있는 부분을 메워서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어떤 개인 기업도요 어떠한 물건을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교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원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기업이 살아나간다는 말이야. 나 혼자 내 머릿속에 되지 않는 거 나만 죽어라고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불어 가면서 배우면서 어떠한 방법을 연구 검토하는 방법을 혁신적으로, 기획홍보 아니에요, 이게? 접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죠, 그게?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