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계사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성실하게 알찬 의정활동으로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2013년도 첫 회기의 주 의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가 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167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화합과 협조 속에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구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오명섭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신차란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김경이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이창현 건강체육과장입니다. 박철홍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최삼배 함열출장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 분야입니다. 희망두드림센터 및 익산행복나눔마켓, 드림스타트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약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생계곤란 등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신속하게 발굴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의욕 고취 및 탈수급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로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효율적인 통합 조사관리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의료급여의 적정 지원으로 수급권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청소년 복지비전 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습 및 문화활동 지원으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 분야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하여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사시설의 친환경적 공원묘지 조성 및 관리로 혐오시설의 인식을 탈피시키고 신속 친절한 장사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 분야입니다. 자치여성대학 운영, 여성지도자 교육을 통하여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훈련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여성일자리 종합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주얼리 U턴기업 수요에 대비한 여성인력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으며,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정관리와 영유아 상해 및 배상책임 공제지원으로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과 유해환경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다양한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와 보편적·예방적 서비스 지원확대로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분야입니다. 야간민원처리제 운영 및 민원 처리기간 단축 등을 통하여 더욱 더 친절하고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추진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부동산 불법중개 예방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 분야입니다. 생활체육의 내실화,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안전한 식생활, 건강한 환경조성 등 4대분야 30개의 가족건강도시 조성사업을 익산시 4대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전국규모 체육행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 친화적이며 효율적인 체육공원 관리로 시민 누구나 연중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 분야에서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여가생활을 향상시키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 편의를 도모하는 국민생활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에서는 시민 독서운동 등 독서환경 조성으로 책을 가장 많이 읽는 도시 만들기와 도서관 통합공유시스템 구축으로 생활밀착형 도서관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도서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열출장소 분야에서는 행정수요를 찾아가서 공급하는 토지·건축민원 콜서비스 제도를 운영하여 북부권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의 계획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욱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함열출장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최삼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담당 송기용, 지적담당 김영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One-Stop 민원 접수를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전년도에는 찾아가는 민원으로 했습니다.

그것과 이것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농번기 등을 이용해서 읍·면 반상회 할 때 찾아가서 이장들을 통해서 상담을 했는데 그것이 효율성이 없어서 전화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찾아가서 민원 접수를 받고 그렇게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는 찾아가는 민원을 특수시책으로 시행했는데 올해는 One-Stop으로 간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나 올해 계획하고 있는 거나 유사합니다. 2012년도에는 그게 몇 건이나 됐습니까?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해서 함열출장소에서 처리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가 10여건 됩니다.

그러면 월 1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우리가 분기별로 받습니다.

2012년에 총 처리한 건수가 10여건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월 1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 쪽에서 보면 건축 업무나 지적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좀 더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로 하여금 이런 좋은 혜택이 있고 행정의 서비스를 높이는 방법이 있으니까 시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이런 좋은 제도를 이용해서 행정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내용은 다 좋습니다. One-Stop도 좋고 찾아가는 민원도 다 좋은데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의 서비스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행정의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를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을 한다고 했단 말예요. 단속 건수를 몇 건이나 되는가요?

북부권이라 사실 건축법 적용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건수는 없습니다, 시내권이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몇 건이나 됐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10건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 불법건축물들이 대다수 있다고 봐요. 저도 농촌에 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표현에 달아낸다고 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서로간의 관계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그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단속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달아내는 시민들의 가구수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속하다 보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민들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가지고 서로 간에 이런 것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은 서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유도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가 북부지역 주민들의 행정업무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지금 몇 년 됐죠?

‘95년도에 통합해서 7개 과가 있다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함열민원과로 해서 함열지역의 건축뿐만 아니라 농지라든가 환경 그런 것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함열출장소로 바뀌어서 건축하고 지적만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쪽 지역의 주민들 평가는 어때요?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 평가는 굉장히 만족하는데요, 다른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건축하고 지적 분야는 굉장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함열출장소가 가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많이 주고 그랬어요?

그렇게까지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함열출장소 운영하면서 나타났던 주민들의 욕구나 여타의 평가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민원사항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이 그동안 2012년도 상반기 때까지만 해도 민원 관계가 있었는데, 우리가 당초에 3개부서가 있었습니다. 민원계, 건축계, 지적계 이렇게 있다가 민원계도 없어지고 현재 건축계하고 지적계만 해 가지고 순수하게 건축 민원하고 지적 민원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것에 대한 만족도를 함열출장소 자체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건축하고 지적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2012년도 함열출장소를 운영해 보시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불편일 수 있고 뭔가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건 나타난 것이 없어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건축하고 지적에 대한 것은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가 많이 침체됐다고 하는데요, 건축 인·허가나 부동산 부분의 활동성을 봐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현재 추세가.

예년과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쪽에 주민들이 많이 이사해서 건축 행위를 한다든지 토지에 대한 서로간의 매매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예년과 비슷한데요, 올해는 토지 이동사항이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농공단지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하게 사업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북부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데 올해는 토지 이동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경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 거의 거래 자체가 뜸하다는 건가요?

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할 때 나타나는 민원사항에 있어서 건축 준공은 건축사 분들이 책임감리를 하죠?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 대행해서 하고 신고 건은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에 대한 준공은 책임준공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을 주지 않습니까.

예. 대행수수료를 주고 건축사가 모든 걸 책임집니다.

그러면 건축 준공에 대한 서비스 문제가 옛날에도 많이 겹쳤던 것이 정화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공 전에?

처리하는 직원이 한 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준공 전에 사전준공제, 예비제 이런 것을 해요?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서류 가져오면 해 줍니까?

예. 접수하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건축민원에서 항상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정화조 쪽이 많이 발생한다면서요. 그래서 정화조를 사전에 예비준공을 해 줘서 실 준공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불편 없이 먼저 기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한다고 하던데요? 그런 것은 모르시는가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건축사가, 예를 들면 우리 새올로 접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건축사가 그쪽하고 미리 협의를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시 정화조 민원담당 공무원이 정화조를 묻는다든지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야 건축에 대한 준공을 낼 때 문제없이 한번에 끝낼 수 있느냐를 사전에 나가서 점검해 주고 정리해서 실제 준공 때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예비준공제라고 해야 하나…….

복합으로 처리하는데, 우리 함열출장소는 건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지는데 본청 같은 경우는 거의 허가권이거든요. 그리고 부서가 또 틀립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가 접수되면 준공이나 허가를 주택과에서는 중간역할만 해요. 접수되면 해당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현장을 갑니다.

함열출장소에서는 직접 나갈 것 아니에요.

예. 우리 여직원이 한 명 있어서 직접 갑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건축허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부속된 시설물들 있잖아요, 정화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준공을 하기 전에, 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업무를 사전에 점검해서 준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사전 제거해 줘서 그분들이 준공을 내는데 있어서 짧은 기간 내에 건축 준공이 끝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도가 있어요. 특히 많은 게 정화조 관련된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건축을 하면 통상 지목이 문제거든요. 임야라든가 전답 이런 것이 있으면 해당부서가 산림과가 될 수도 있고, 또 개발행위가 있어요. 개발행위는 도시개발과가 될 수 있고, 농지의 경우에는 농산과가 관련됩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나 준공 시에 복합으로 모든 것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준공도 같이 됩니다. 우리 건축분야 허가권일 경우는 공무원이 현장에 안 나가요. 그렇지만 정화조 부분, 형질변경 부분, 그 다음에 농지나 산림 부분, 개발행위 부분은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한테 회신하면 그것에 따라서 보완을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역할만 하는 거예요, 우리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하지만 개발행위 부분이 복합된다면 도시개발과에 협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마무리가 안 됐다고 해서 보완사항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온 그대로 보완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정화조나 부속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정화조를 묻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건축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서류상에 문제가 발생하면 또 준공 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전점검을 해 주는 것이죠.

그런 것은 허가권일 경우 건축사가 현장의 모든 것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묻는 위치라든지 설비라든지 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건축사가 현장을 감리하게 되어 있어요.

건축사 책임이니까 대행수수료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준공시기에 보완조치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준공검사 신청을 하면 우리가 건축사 배정을 해요. 설계한 사람이 준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축사를 지정하면 그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요. 그래서 현장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하고, 토지에 대해서 개발행위에 문제가 있으면 도시개발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안 된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그대로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준공 전에 보완조치 한 적이 있어요? 함열출장소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도 있죠, 협의하면서.

주로 어떤 분야에 보완조치를 많이 해요?

개발행위나 농지전용 그런 데서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준공 전에 보완조치를 하는 경우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완조치를 최소화 시키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도 문제예요. 민간인 차원에서 보완조치가 떨어지면 준공시기나 이런 것도 계속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편리성 도모도 우리가 고민하는 거잖아요. 행정에서 보완조치 없이 원스톱으로 사전에 끝내는 부분도 그분들한테 편리성을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건축허가 부서에서의 애로사항은 모든 것이 복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산림훼손도 사실 산림과에서 하지만 산림훼손 허가도 여기에서 나갑니다. 그 부서에서는 의견만 달아요. 그러면 준공 때도 같이 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복합으로 취합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취합부서입니다. 그래서 농지가 우선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내는 거예요. 그 해당되는 부서에 보내면 거기에서 현장에 갔다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 부서에서 시간을 끄는 거죠. 처리기간이 4일이라면 우리는 이상이 없으면 바로 해 줄 수가 있는데 개발행위 부서에서 현장을 좀 늦게 갔다 온다든지 보완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는 그대로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 문제로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시 건축민원이나 개발행위에 대한 민원에 있어서 민원인이 준공시기에 맞춰서 준공을 끝나게 해주는 것이 서비스의 능률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민원인이 지식이 있거나 그 내용에 대한 인지를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모든 법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준공 전에 예비준공을 해 주더라고요. 정화조를 묻는다든지 할 때 이렇게 묻어야 만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고, 그랬을 때 나중에 준공서류 하나로 끝내는 것이죠.

예. 그런데 감리가 그런 것을 다 합니다. 감리가 다 하는데 건축주가 감리 말을 안 듣고 벗어나는 부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감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관여를 다 해요. 그래서 이상이 없다라고 할 때 준공을 넣거든요. 감리가 다 지도를 하는데 영역 밖인 것을 건축주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감리가 모든 것을 다 책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어차피 찾아가는 서비스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전에 함열출장소가 크게 있다가 다른 것은 다 떠나고 건축하고 지적만 남았다, 그 일이 현재 많습니까? 북부권 8개 읍·면을 취급한다고 하는데 일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야근 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편리를 도모할 정도의 민원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 있는 게 그쪽 북부권의 주민들은 가치가 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귀순 복지총괄담당입니다. 나은정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허성숙 자원봉사담당입니다. 유연원 자활담당입니다. 최성현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희망복지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희망복지지원과에서 국가 복지사업에 우수한 성적을 낸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보면 대부분 상대적으로 빈민층이고 학력이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페이지마다 다 영어가 나와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루션이라든지 eye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용어를 바꾸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국가시책과 맞물려가기 위해서 이런 영어를 쓰는 것인지, 인지어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어 중심적으로 가는 것은 일종의 외래어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래어는 좋은데 외국어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외국어를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루션이나 이런 관계는 그에 합당한 용어를 찾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기왕에 구성돼 있는 위원회랄지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것과 중복되고, 또 솔루션 같은 경우 SBS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솔루션 구성을 해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국민들이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통용되는 언어라고 생각됩니다.

희망복지지원과에서 우리 시민들과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노령층이고 소득이 낮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는 단어를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보면 시 개발형으로 eye 1004란 말예요. 이것은 다른 용어가 마땅치 않나요?

원래 본 사업은 시각장애인의 안마사업으로 우리시에서 개발사업으로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직접적인 자격지심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시 개발형 사업이기는 하지만 금년부터는 도에서 이 사업명칭을 조정해서 통일적으로 쓰도록 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영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시 개발형이란 말예요.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꼭 eye라고 써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노인이 65세부터인데 그분들의 학력수준은 중학교 이상 나오신 분들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대부분 대상이 그분들일 텐데 꼭 이렇게 영어를 써야 하는가, 이것은 제가 볼 때 외래어도 아니고 외국어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이 내용을 보고 빨리 터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만족도조사를 하잖아요. 만족도 조사 대상은 수혜를 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대개 만족도가 몇 % 정도 나옵니까?

만족도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 82% 정도 만족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항목이 만족과 불만족으로 나누는 겁니까, 아니면 만족, 보통, 불만족 이렇게 나누는 겁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이렇게.

그러면 만족 이상이 82% 정도 나온다고요?

예.

사회적으로 저소득층이기도 하고 우리시에서나 국가에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더 적극성을 띄어서 그분들한테 행정의 복지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9쪽을 보겠습니다. 희망두드림센터 운영을 보니까 추진계획에 지역자원 총량 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역자원 총량 조사의 범위가 얼만큼입니까?

지역자원 총량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서비스 연계하기 위해서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 기존에 기부했던 사람이나 기관·단체를 조사하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00여 군데가 있습니다.

시설중심으로 그렇습니까?

아니요.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을 해 주는 사람들요. 그러니까 기부해 주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원을 데이터베이스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느 곳에 지원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 데이터베이스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거나 중복지원은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체계 있게 잘 해서 데이터베이스 되어야 하는데, 사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못 받고, 또 받는 사람은 중복 지원을 받고 이런 불합리성에 많이 노출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시 행정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민·관 사회공헌활동 관계자 정기 간담회를 4회 하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사회공헌활동 관계자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총 조사를 하면 여기에 기관도 있고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서 우리 행정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원배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된다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려고 이분들과 같이 의논하려고 하는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지역자원 총량 조사에 참여하는 공급자와 정기 간담회를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1쪽을 보겠습니다. 맞춤형 희망복지 투어서비스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대상을 보니까 복지서비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에요. 너무나 추상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복지서비스 도움이라는 것은 전 시민이 대상이 돼요. 그렇다면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복지사업을 하면서 언론매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홍보매체를 접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렵다고 했을 때 행정기관에 와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행정기관을 찾아오는 것도 불편해 한다든지 기관을 찾아오는 것도 몇 번 생각해야 찾아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아니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과 직접 현장에서 복지사업을 설명하고 상담하고, 또한 복지사업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 필요한 건강이랄지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케어할 수 있어요? 그런 방대한 사업을.

거기에 저희들이 가는 경우는 본청에 복지사업을 담당하고 4개 부서에서 직원들을 차출하고요.

총 몇 명입니까?

한 30명이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월 몇 회 갈 예정이세요?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집합 장소에 갈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구상해 보셨습니까?

2012년도에는 저소득층이 많은 거주지역으로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거주지역과 다중집합 장소를 같이 병행해서 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투어서비스라는 것은 그야말로 현장에 찾아가는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사회복지사들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약자를 만나러 가는데 고압적인 자세라거나 아니면 시혜를 베푸는 것인양 굉장히 위세를 떨고 가면 않는 것만 못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굉장히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인드로 갈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한 이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잘 하시겠지만 그렇게 당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본 사업은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 못했던 것인데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처음으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희망복지지원과에서 2013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중점적으로 해 보겠다는 사업들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희망복지지원과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중에 특히 법테두리 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테두리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희망두드림센터와 행복나눔마켓이었는데, 금년도에 가장 중점적으로 할 사업은 저소득층에 어려운 학생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어려워서 학업을 못하는 어려움이 처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을 50가구 정도 선정해서 그 학생들을 서비스 연계해서 그 학생이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어요?

그 사업은 비예산이기 때문에 민간 자원과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드림스타트사업도 금년에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작년 하반기 7월부터.

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음식 문제, 우리 희망복지지원과에서 음식 문제에 대해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통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복지 쪽에서 본다면 ‘나눔’ 이렇게만 느껴지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환경문제, 위생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문화에 음식을 다시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묶어가지고 복지, 나눔, 환경, 위생 이런 것을 토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파트가 있어서 이것을 하면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여러 가지 큰 이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국장님이 되시고 시야가 넓어졌잖아요. 보는 시야가 넓어졌으니까 이것을 같이 묶어서 행복나눔마켓이든 푸드든 종합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부터 말씀해 주신 푸드뱅크와 마켓의 통합 관계는 저희가 도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데 도의 방침과 저희가 상반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뱅크를 위주로 해서 통합하겠다라는 의견이고 저희는 푸드마켓을 위주로 해서 통합해 달라는 것이 상반된 관계인데, 그 관계는 도에서 통합을 하겠다는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통합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마켓하고 뱅크를 통합 이런 것보다도 사업영역도 넓혀야 된다는 뜻에 더 비중이 있습니다. 통합도 중요하지만 사업영역을 좀 더 넓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금년에 신규로 된 것이 있습니까?

예.

뭐가 금년에 새로 늘어났어요?

금년에 신규사업은 정신건강 토탈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해 주는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사업은 작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명칭이 조금 바뀌고 대상자가 바뀌었습니다. 큰 틀에서는 같고요, 그렇게 한다라면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만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토탈케어 서비스는 어디에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상담 치료가 되겠습니다.

누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공기관이 있거든요. 지금 제공기관을 등록받고 있는데, 등록하면 그쪽에서 서비스 제공을 해서 지원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도 구체적으로 잘 해야 효과가 있지, 이 사업비가 10억 정도 돼요. 8개 사업이면 한 사업이면 1억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건강 토탈서비스 사업 예산은 얼마예요?

6,48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0억 정도 되는데 잘못하면 돈만 지원하는데, 지금 하는 일에 뭐가 어떻게 추가되고 이런 것을 잘 점검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치료, 음악교육은 무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예. 미술치료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익산에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원광종합복지관하고 한국예술치료학교 전북지부 세 군데가 제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치료사 자격증,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겠구만요. 그것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죠.

제 이야기의 요점은 작년에도 계속 했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한 군데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원광종합복지관하고 김인선 미술치료연구소 두 군데인데 금년에는 원광대 산학협력단까지 해서 세 군데에서 할 계획입니다.

세 군데에 나눠줘요?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 본인들이 제공기관에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폭넓게 자격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미술치료나 클래식 음악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잘 운영해야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자활사업 있잖아요. 자활사업의 대상은 몇 명이나 되고 현재 혜택을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58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사업 예산이 78억이에요. 580명이면 개인으로 나누더라도 엄청난 돈이에요. 78억을 그냥 나눠줘도 얼맙니까.

인건비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거기에서도 인건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78억을 가지고 580명 한다면 금액 대비 혜택을 보는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자활사업의 목적이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요, 수급자 같은 경우 근로능력이 없어서 생계비나 주거비를 그냥 주는 것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활동해서 사업을 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뜻은 알아요. 자기가 일해서 거기에서 돈을 받습니다. 일한 만큼 받고, 또 이것을 플러스해서 주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78억에 580명이면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1,000만원이 넘어요, 시에서 주는 것만. 제가 자활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 하면서도 마음만 있지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확실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원광자활이나 익산자활, 부송, 동산하고, 아까는 5개라고 했는데 하나는 어디예요?

또 시에서 직접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탁사업은 5개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위탁은 익산, 원광, 부송, 동산, 네 군데하고 시에서 직접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활회사가 일을 해서 돈도 받고 시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주고, 잘못하면 이런 회사만 돈 버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자활사업에서 하는 사람들을 사업단이라고 하고, 또 거기에서 발달된 것이 공동체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자기들끼리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사업단에 있을 때 빠져나오면서 지원해 주면 공동체를 설립해서 공동체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완전히 탈수급을 하는 세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과연 여기에서 해 가지고 탈수급을 한 분이 몇 분이나 됐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있습니까?

예.

몇 분이나 있어요?

2012년도 같은 경우 46명이 탈수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탈수급을 안하려고 하는 것과 맞물려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냥 있어도 돈을 타는데 수급자 조건이 안 맞아서 탈수급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원해 가지고 소득이 생겨서 탈수급은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탈수급이라는 것이 자기 조건이 변화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탈수급이 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자기가 자활근로단에 나가서 조금씩 돈을 벌어가지고 탈수급을 한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취업 알선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수급자들의 가장 문제가 탈수급을 않고 안주한다는 문제거든요. 특히,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근로능력이 있는데 소득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수급자로 책정해서 근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젖어가지고 계속 안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지침이 바뀌어서 자활을 3년 동안 한계로 해서 참여하고 3년이 넘으면 참여를 못합니다. 참여를 못하면 수급자에서 탈락을 하는 것이죠. 금년부터 바뀌어서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3년까지 기간을 정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도 자활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활단체가 주가 아니고 일하시는 분들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이 숫자가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적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공부할 테니까 우리 국장님도 체킹해 보시고 제도개선을 할 것이 있으면 2013년도에는 할 수 있으면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요. 한달 좀 넘었는데, 대선 때 보면 복지분야 공약들이 참 많이 쏟아진 것 같아요. 많이 쏟아졌고 각 대선후보별로 차이점을 어떻게 볼 거냐 했을 때 특별한 차이를 많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주로 많이 나온 부분이 무상보육 문제도 있었고 일자리창출 문제,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문제, 그 다음에 대학생들 반값등록금 문제 등 다양하게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현 당선인이 추구하는 것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도입하겠다는 거잖아요. 생애주기별로 보면 임산부로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 보겠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각 분야별로 정확히 어떤 복지서비스를 할 것인지 찾아내야 되고, 그래서 복지서비스 부분을 단순히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에 대한 질 문제도 있을 것이고 수혜자나 서비스 제공기관 부분도 있고, 이 문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 재원도 필요할 것이고 관이나 민간 서로 간의 협력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연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맞춤형 복지가 실현되려면 중요한 사업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데, 기존의 보육이나 기타 일자리 문제가 됐든 나머지 기초생활보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이제까지 해 왔던 사업이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로 가려면 서비스 투자사업을 중심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사회복지가 단순히 국가지원 프로젝트를 떠나서 이제 복지라고 하는 시장경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은 복지를 필요로 한 사람, 수혜자가 자기 돈을 지불하고 복지를 받는다라는 개념이에요. 복지분야에서 자부담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나고 있죠. 거기에 맞게끔 관련된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등록도 하고 만들어지게 되고, 비영리로 하는 데도 있고 영리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젊은이들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직접 복지서비스 기관을 협동조합 하는 곳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사례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이제는 단순히 국가가 제공하는 하나의 복지혜택이 아니라 일자리나 복지경제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시가 잘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익산시를 보면 사회복지 제공기관들이 거기에서 거기거든요. 새롭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들이 만들어진다거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서 나름대로 시장 진입을 하려고 하는 분야도 적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 말 그대로 맞춤형, 보편성, 시장진입형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선택형이잖아요. 지역선택형, 자체개발 분야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부분도 있고, 우리시가 전라북도에 요청해서 보조금 받은 부분도 있고, 도에서 개발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사업규모로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것은 한 개나 있고, 나머지 시에서 개발한 사업들은 61개 분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 장애 등 다양한 분야별로. 우리시는 현재 6개 분야에요?

전체 8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시 개발형이 5개잖아요. 지역선택형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것이 하나고. 그런데 시 개발형 같은 경우를 보면 61개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개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61개 분야에서 5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지역선택형이야 국가에서 정해준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회복지를 통한 시장경경제가 형성되는 구조로 현재 가고 있어요. 그리고 복지를 보육과 같이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수혜자가 직접 선택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평균소득 100% 이하만 대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70%만 된다든지 국가가 정해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서비스를 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이 선택하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20만원인데 좀 괜찮게 살면 자기가 10만원 내고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사회복지사들이 됐든 운동처방사가 됐든 심리치료사가 됐든 이런 분들이 직장을 갖겠죠. 그러면 지역사회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앞으로 좀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자기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저는 현 정부에 와가지고 아마 당선인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면 일자리 100명도 우습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전문 서비스기관이 문제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제공하지 않죠. 원광복지관, 김인선 미술치료, 원광산학협력단, 안마 등 실제 서비스 제공기관이 몇 군데 안 되죠, 정신지체 생활시설 빼면. 그런데 문제는 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공개모집을 해요?

예.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가 2013년 사업현황 6개 분야에 대해서 공고를 내셨잖아요. 1월 14일부터 2월 8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라고 했단 말이죠.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부터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까지 6개 분야에 이러이러한 바우처 사업을 할 테니까 이용자는 신청을 하세요, 했단 말예요. 그런데 실제 이런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제공기관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한 적 없죠? 공고 낸 적 없죠?

신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알린 적이 있거든요.

보면 서비스를 한 군데서 3개씩 제공한다든지 그쪽 전문가도 아니고 다리 놓는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그리고 수혜자 발굴을 못하니까 지역아동센터나 시설을 이용해서 아이들 데려다가 하려고 하고 쉽게 대상자를 뽑으려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자기 전문분야도 아니면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연계서비스밖에 않는 이런 사항,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맞춤형 복지를 하시려면 문제는 수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길을 오픈시켜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양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익산은 보면 거기가 거기에요. 작년에 하던 데가 또 하고 한 군데서 1개도 아니고 3개씩 하고, 그러면 사례관리를 못해요. 동네에서 아이들이 신청해야 하는데, 연령대별로 하잖습니까. 그러면 자유롭게 선택도 하고 신청하려면 거기에 맞는 지적수준도 있어야 되고 정보에 대한 해석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아동센터에 같이 하자고 한단 말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노력을 안 하려고 한단 말예요. 제공자들이 준비도 안 되고 그 사람들 찾아내려는 자기 노력도 없고 수혜자들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고……. 앞으로 우리가 2013년도 6개 분야 바우처사업 모집자 1,360명이잖아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몇 명의 일자리가 생겨요? 익산이 아동정서 발달지원 서비스 일자리 목표가 21명,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12명,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가 11명, 일자리가 이것만 해도 44명이잖습니까. 거기에 정신질환자 토탈서비스 오케스트라 관련된 음악치료까지 하면 많이 있겠죠. 이것만 합쳐도 몇 십 명 이상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서 기업유치 해 가지고 한 기업이 와봤자 몇 명 취업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인센티브 몇 십 억씩 주면서도.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7대 3짜리도 있고, 우리시가 개발한 사업은 몇 대 몇이에요? 도하고 우리시 부담이.

8대 2.

도가 8이고 우리가 2예요?

예.

보세요. 국가보조금 받아서 일자리 만들잖아요. 우리 생돈 줘가지고 일자리 만드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업무보고니까요, 아까 제가 한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말 그대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예요. 현 당선인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복지 계통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61개 분야를 다 개발하지 못하더라도 7대 3, 8대 2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많은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에 다양한 서비스기관이 진출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돼요. 괜히 무슨 치료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가 몇 개를 다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자 발굴을 못해 가지고 아동센터에 연계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진지하게 연구하셔서 올해 2013년도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성과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공기관도 기존에 몇 군데 하던 것을 다양화 하도록 지도하겠고요, 또 본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도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제공기관에 떠넘기고 잘하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인력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시로 변동이 생겨버리면 무슨 개발을 하겠어요?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행복아동만들기 사업, 아동정서 프로그램 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익산시가 상도 많이 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공공영역에서 주로 하는 것이 희망두드림센터하고 행복나눔마켓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공공영역이 너무 잘 나가면 민간영역이 밀립니다. 왜냐하면 익산에 제공하려는 후원처 부분은 한계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받으려는 집단은 굉장히 많은데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벌어지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복지시설에 기부도 하고 후원도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만날 시청 가서 사진만 찍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은 뭐냐, 아마 나중에 각 분야별로 민간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후원금 변동폭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민과 관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잘 나가야 일도 편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도 말초까지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균형을 잘 맞춰보세요, 서로 협력해서. 너무 시 중심으로 가다보면 시청공무원들 성과도 있고 많은 평가도 좋게 받을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민간은 굶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2012년도 행복나눔마켓 기부금 현황 있잖아요. 공무원이 낸 것도 있고 기관이 낸 것도 있고 민간인이 낸 것도 있겠죠. 그것을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어디에 썼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경기도 안 좋고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민간하고 관이 사례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복합적으로 처방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지역에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 관계자들과 협력하셔서 지역의 경제침체나 다양하게 생활상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을 잘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노원구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도 겨울에 추우니까 연탄을 나눠줘 봤자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탄을 더 때니까. 근본적으로 에너지 절약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탄을 나눠주는 부분도 있지만 추가로 하는 부분이 난방공사를 해 주더라고요. 5,000만원 정도면 거의 다 노원구를 끝낼 수 있는 수준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높여주고 연탄을 덜 때게 하는 에너지 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어요.

단열공사를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벽이나 창틀에서 너무 찬바람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서 말 그대로 에너지 빈곤층을 해소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들 있지 않습니까. 민간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역량강화 문제도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역량강화를 해야 이분들이 좋은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서비스를 잘 제공할 것 아니에요. 이쪽 분야도 신경을 잘 써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익산의 사회복지가 잘 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민간영역의 사회복지 인력들까지 수준을 높여서 그분들의 능력을 키워주고 그분들의 지위가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부분 하나 하겠습니다. 긴급복지가 확대 된 것 같아요. 기존에 2012년부터 2013년도에 지원대상 범위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지원대상 범위는 똑같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은 재산이나 금융이나 소득이나 그런 것은 다 똑같은데요, 생계비 같은 경우는 최저 100%에서 120%까지 확대한 것이 다르고, 생계비도 1개월 단위로 해서 최장 6개월까지 하던 것을 기본적으로 3개월 해 주고 또 12개월까지 가는 사항.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못내는 사람들한테 지원도 해 주고 그러더만요. 전기세 못내는 사람한테 전기세도 내주고, 확대됐다고 하던데요.

이 범위에 들어가 있으면 지원해 줍니다.

제가 긴급복지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옛날부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그 동네를 잘 아는 사람들이 통장님과 이장님들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 인력을 활용하든 아니면 직접 긴급복지를 담당하는 희망복지지원과에서 가든 통·리장님들한테 긴급복지 제도가 어떤 제도고 어떤 분야까지 해당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교육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건이나 이런 사례가 발견되면 이 부분을 잘 아는 분들도 있고 이것을 민감하게 반응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어차피 통·리장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으면 구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잘 발견될 수 있도록 이분들한테 사회복지 관련된 교육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긴급복지만이라도.

예, 알겠습니다. 특히, 긴급복지 관계 때문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오면서 그때 당시에도 예산집행을 다 못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도로 홍보하고 있는데, 통·리장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공문도 내보내는데 문제는 관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의료비로 많이 들어가고 그 외에 생계비나 다른 지원해 줄 부분도 많은데.

2012년도 결산잔액이 얼마 나왔어요?

4억 4,000만원요.

몇 억 중에 얼마를 반납하는 거예요?

4억 6,8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반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고 끝낼게요. 희망복지지원 솔루션 위원회의 기능이 뭐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가 희망두드림센터를 하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자문위원회하고 사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떠한 사례관리 대상자가 나왔을 때 복합적인 문제를 서로 논의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경제적인 문제가 되다보니까 연계할 수 있는 것이 이 대상자를 어떻게 케어 할 거냐라는 답은 나오는데 이 경제적인 것은 어려움이 가장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더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련된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정서적인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단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만 줘버리면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금년부터는 솔루션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봉사단체, 이를테면 YWCA나 이런 데는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은 경제적인 대로 지원해 주고 정서적인 것은 정서적인 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인건비가 한 명분 삭감됐어요. 예결위에서도 삭감돼서 본회의에서도 삭감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채용하겠다고 답변하셔야 돼요. 정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공고문 내셨다고 했잖아요. 공고문 하나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용식, 통합조사담당 호해익, 통합관리담당 나덕진, 의료보장담당 소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입니다. 제가 기초생활보장과는 급여를 제공하는 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사무실에서 김충영 위원님과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익산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5.21%네요. 언론에 보니까 전라북도가 5.1%, 전국 평균이 2.7%, 제가 2012년도 보니까 전라북도가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일등이더라고요,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또 3시 중에서 익산이 일등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익산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로만 보면 가장 가난한 동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있어서 그분들이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다보니까 비율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죠. 저희 시에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국가나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대상이 1,000곳이 넘기 때문에 그 정도 비율이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익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생활 자체가 매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장 부분에 대한 대상이나 범위 부분에 변동이 따로 있습니까? 2013년도에.

2013년도에 최저생계비가 3.4% 인상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49만 5,000원이 4인가족으로 할 때 최저생계비가 154만 6,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책정할 때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수혜자들의 불만이 가장 큰 게 부양의무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러면 올해 부양의무 비율이 변동되는 것이 있어요?

부양의무 비율은 특별히 변동되는 것은 없고요, 이번에 변경하는 제도는 그동안에 근로능력 판정 기준을 우리시에서 했었는데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변경제도인데 희귀난치성 질환이 107개인데 144개로 확대됐고 이런 조건이 좀 완화됐습니다.

그러면 따로 수급자 책정하는데 있어서 책정기준이 변동되거나 이런 것은 없구만요.

변동된 것은 주거비율 같은 것이 조금 상향 조정됐습니다.

대상자 범위가 경제적 수준의 범위가 확대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거용 재산 환산율이 그동안에 월 4.17%였는데 월 1.04%로 완화시켜 가지고 주거용 재산이 있어도 그동안에는 그것 때문에 해당이 안 됐는데 지금은 완화됐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지급하고 사업은 자활에서 하죠?

예.

하나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40페이지, 우선돌봄 차상위라는 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우선돌봄 대상자가 있는데요, 우선돌봄 대상자의 소득이라든가 130%에서 180%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차상위로 지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고요.

우리가 우선돌봄 차상위자 대상자를 선정해 주면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고.

요즘은 돌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니까요. 연령층은 어떻게 돼요?

대상자는 기초수급 탈락자, 독거노인이라든가 긴급지원 이런 대상자로 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단전이라든가 학비, 급식비, 가스비 미납가구에 한해서 우선돌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소득 인정액의 12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에 해 주는 거예요?

예.

가구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연령에 대한 서비스를 해 주는 거예요? 요즘은 하도 여러 돌봄서비스가 있으니까.

개인 단위로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여예요?

예. 소득인정액 미만된 사람에게 그만큼 보충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적정, 부적정을 해당부서에 통보하면 해당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나 이런 데서요?

예. 통합조사 차원에서 우리가 10종에 대해서 조사해 주면 해당부서에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선돌봄 차상위계층을 판정해 주면 해당 과에서 가서 서비스를 해 준다, 그 말이에요?

예.

여기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우리가 통합조사를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수급자에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희망복지지원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례관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특히 수급자 문제에서 가장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녀부양 문제 때문에 항상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 산다고 가계대출로 빚이 져있고 자녀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부모에게 부양금을 주어야 하는데 어떤 부모는 호적을 파가라고 하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과와 희망복지지원과가 잘 연계하셔서 사례를 잘 발굴해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계속 생활이 힘들지 않도록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이 노령연금도 마찬가지고 거의 자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을 일정하게 확대시켜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님.

짧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조사하고 통합관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제가 선거 때 다니면서 가장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게 공평하면 좋겠는데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크더라, 그러니까 안 되어야 할 분이 되고 시민들 눈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통합관리 전산망을 제대로 활용해서 그것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치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그런 경우도 봤어요.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물론 법에 정해져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 계층에 들어와야 한다는 룰이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것 과장님도 느끼죠? 억지로라도 그 룰을 자기가 합당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려운 분은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도 직접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과에서 어떻게 풀어볼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충답변 드리면, 우리가 실제 어려운 사람은 당연히 찾아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도와드려야 하고, 그렇지 않고 꼭 어려운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양가족이 있어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활보호협의회에서 그 사람들을 우선 선보장하고 후심의하는 차원으로 해서 분기별로 심의위를 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지원토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저는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우리 익산시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 같고 약간의 강제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목표액이 얼마나 됩니까?

7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목표액에 얼마 정도가 성금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 4억 6,000만원 정도 모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목표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약간의 강제성이 있지 않느냐, 말 그대로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데 강제성을 띄어버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마을의 이장들은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일종의 준조세 성격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자율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성금액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하나요?

저희가 작년에도 자율적으로 했는데요, 자율적으로 놔두고 저희가 홍보만 하고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한다라고 하면 10% 정도도 안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11월말부터 모금을 하기 시작했는데 말 그대로 홍보만 하고 읍면동 같은 데에 전혀 전화도 않고 독려를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그러나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관·단체·기업들에게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왕에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단체나 개인들이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처리로 해서 실적으로 잡는 것을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읍면동에 독려를 않다보니까 너무 한계에 부딪쳐서 읍면동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협조를 요청하는 것 자체는 저도 괜찮다고 보는데 약간의 강제성을 띄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우리가 목표액이 7억 6,000만원이면 7억 6,000만원 중에서 도심권과 농촌권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읍면하고 동을 나눈다면 정확한 통계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심권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도심권에 대해서 목표액에 대한 성금 모금액이 얼마나 돼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일단 동쪽하고 면쪽 비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비율에 따른 목표에 도시는 몇 % 정도 하고 읍면은 몇 % 나오는지 파악하셨나요?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역이 많은 것은 기업체나 개인들이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기업체를 빼고 우리 시민들이 모금액에 얼마나 많은 성의를 보이고 동참을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체를 빼면 성금모금은 거의 엇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농촌지역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농촌권에 계시는 분들이 수혜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지정으로 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할 수 없나요?

가능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실적으로 잡도록 하고요, 그리고 읍면동에 하는 것이 일반 신문사나 방송사에 기탁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 돌아오는 것이 45%에서 50% 정도 돌아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지정기탁하면 100% 우리시에 잡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하는 것도 지정기탁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모금한 것이 전체가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정기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어느 농촌에 A마을이 있단 말예요. 그런데 A마을에 연탄값도 없어서 힘들어하는 노인분들이 계신단 말예요. 그러면 A마을에서 모금한 것은 그 사람을 지정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행정에서는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행정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네에서 누구를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그 관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기업체에서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는 전부 실적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서 모금을 했단 말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수혜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관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는 말예요.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약간 기피라기보다는 그런 쪽은 아니고 일단 모금액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인상을 받았어요.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돈이 다 입금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는 누구한테 혜택이 가든지 간에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해야 할 모금액 정도가 실적에 잡히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더 권장하거든요.

행정을 통해서 수혜자에게 가는 것도 목표치에 인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대로 지정기탁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일선에 있는 읍면동에서 그런 것들을 권장하지 않고 그냥 성금으로 내놓기를 원하는 인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아까 말한 공동모금회에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이 어려운 형편을 가장 잘 알거든요. 큰 것은 아니겠지만 다만 연탄 몇 백 장이라도 감으로써 소외계층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준조세 성격의 강제성을 안 띄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협조적인지도 몰라요. 사실 농촌 쪽이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성금에 협조를 많이 하는 분들인지 모른단 말예요. 그래서 오히려 수혜자가 시혜자가 되는 것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모금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저희 직원들이 읍면동에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거든요.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이 꼭 성금을 받아가지고 방송사에 기탁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지역 내의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정기탁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가에서 소외계층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성금은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가서 그분들한테 어려운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정기탁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이 차이점이 물품을 기탁하면 물품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갔다가 올 수 없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이랄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지정기탁서를 써서 공동모금회에 서류상으로 갔다 오고요, 현금 같은 경우는 제가 A라는 어려운 사람한테 쓸 수 있도록 해 줘라 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서를 써서 송금해 주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A라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금을 보면 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현금이 많이 나가는 거지.

아니요,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쌀을 기탁한다든지 그런 것도 다 실적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물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현물도 있습니다마는 현금이 많다 보니까 현금이 갔을 때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예.

청소년 복지비전 사업이 초등학생들한테 얼마 주죠?

월 5만원입니다.

중·고등학생은요.

월 15만원입니다.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체사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우처 사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도 하고 각종 문화, 체육, 희망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각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노인 돌봄사업, 방문보건사업 모든 바우처 사업들을 다 합쳐보면 엄청날 텐데, 청소년 분야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체육관을 다녀야 하는데 실비가 8만원이에요. 그런데 초등학생은 월 5만원을 줘요. 그러면 자부담이 3만원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복지비전사업 대상자가 자식이 2명이에요. 그러면 10만원이잖아요. 10만원 중에 2명을 하나로 처리하고 2만원을 받죠. 복지비전카드 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복지비전사업이 어쨌든 필요한 대상자들한테 스포츠나 문화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정착되고 있느냐를 봐야 하는데 문제는 대상이나 업무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접근하기도 무척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보면 사회가 이것을 잘하고 있는 곳도 있고 악이 양을 항상 구축한다고 하는데 소수 몇 명이 그런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와 수혜자가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단순히 종이로만 운영되고 있는가도 봐야 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사례가 발생하는지도 봐야 되고……. 그래서 연초니까 바우처 사업을 시행해야죠. 언제부터 하죠? 2월 달부터 하나요? 복지비전사업은 언제부터 해요?

1월 달부터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각종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서비스 기관은 서비스 기관대로 성실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봐야 되고, 수혜를 보고 있는 당사자도 최대한 이런 부분을 예산에 맞게 이용하고 있는지 봐야 이 문제가 아까와 같은 사례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돌아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사각지대일 것 같아요. 원래 사업목적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