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진천군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충서입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저희 주민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2013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의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예산문제 때문에 많이 좀 말썽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장례종합타운 문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화장장 화장로와 관련된 예산은 다 전액 삭감이 됐는데 지속적인 추진을 좀 말씀을 하셨어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세밀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업대상지 인근주민의 반대가 지속되어서 우리가 예산이 삭감이 되고 또한 화장장에 설치시기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화장장 인근주민들에 대한 반대의견을 적극 한번 수렴을 해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마련해서 인근주민들의 동의를 구해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한번 마련을 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할 방향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반대민원이라든가 그리고 기피시설이라고 하는 인식에 대한 변화 내지는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그 전에는 예산을 다시 계상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일단 추경예산 전까지 저희들이 하여튼 대책을 마련해서 그 사항을 어느 정도 추진과정을 지켜봐가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추경 전까지 이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그건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을 안 세웠으니까 추경 전까지 해결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장 문제와 매장 내지는 자연장 문제를 분리해서 추진하는 방안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계속 일관되게 종합타운으로서의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의지를 계속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군민들의 관심도 많고 그게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과장님께서 아마 필요하다면 결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잘못하면 군민간에 어떤 불신 내지는 서로에 대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길 수 있는 그런 문제라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문제와 관련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진천군에 장애인들이 상당히 좀 있고 장애 유형별 내지는 그 유형별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이나 기능 이러한 부분들이 다양한 요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 사전에 잘 파악을 하셔서 설계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의원입니다. 52쪽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취약계층 지원에 관련을 해서 중간부분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있지요. 거기가 성과지표에 보면 목표값이 2011년도에는 320명에서 2012년 13년 14년까지 목표값을 260명으로 줄였단 말이지요. 이 줄은 원인은 어떻게 과장님은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취업을 저희가 연계를 해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력단절여성이 그렇게 저희가 실적이 2011년도에는 좀 많이 있었지만 12년도에 목표값이 줄어서 그 후로 실적이 좀 줄은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줄었으면 혹시 과장님은 줄은 원인평가는 안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취업매니저하고 취업센터에서 일하는 저기가 활동이 아직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실적이 약간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력단절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올해 방안은 따로 보이지는 않고 그냥 지속적으로 해가는 그 방식대로 하는 것으로 보고서보면 그렇거든요. 특별한 계획 하신 것은 혹시 없으신가요?

여성취업지원센터가 보강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3년 취업상담센터도 충북도에서부터 1명 정도가 더 보강이 되가지고 추진될 예정으로 있으니까 금년에는 더 활발히 움질일 수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력단절여성 교육하는 부분이요.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260명중에서는 일반공장같은 데 일시적으로 취업하는 인원까지 포함이 된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소규모 사무실같은 데 취업 의뢰오는 인원하고 우리가 보낼 인원하고 수요공급이 사실은 인력이 딸리는 형편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교육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여성일자리지원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교육하는게 1년에 한번 20명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군비를 지원을 해서라도 수요인원을 좀 늘린다면 어느 작은 회사같은 데서 사무실여직원을 의뢰 왔을 때 몇 명을 파견해서 수요를 충족시킬 있는 인원이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우리가 보낼 사무실 일 할 능력 있는 여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전에 젊었을 때 일 잘하던 사람이라도 지금은 다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주부로서 직업을 쉰 상태로서 새로운 사무실 적응하기는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실제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이 어느 정도 아이를 좀 키워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이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경력단절여성 교육부분을 우리군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갔으면 이런 의미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좀 검토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는 54쪽입니다. 아동과 여성을 위한 안전생활조성환경이 지금 보호활동이라든가 홍보물제작 또 안전지도제작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실적은 나타나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요보가 발생되는 아동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일원화된 창구로서 조절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보고서 보면 예방차원으로 적극 예방이 되는데 실제 발생되는 아동을 우선 수용할 수 있거나 적극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비근한 예로 작년도 하반기에 여중3학년생이 집에서 거주를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친구네 집에서 기거를 했었거든요. 이 아이를 당분간 어떻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실제 드브라의 집 쪽으로 의뢰를 했는데 거기는 가정폭력 관련만 되어 있어서 대상자가 사실은 아니여서 애로점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드보라의 집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적으로는 지금 보호를 잘 받고 거기서 여러 가지 집행이 교육이라든가 훈련 이런 것들 해서 잘 이루어졌는데 그대상자가 아닌 그 대상자를 위한 대책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지역에는 아동보호시설이 없습니다. 아동보호시설이 없어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저기가 없고 단지 말씀하신 드보라의 집에는 여성들 위주로 가정폭력위주로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마땅히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꼭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저희가 타지역으로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빈곤층이라든지 이런 아동들은 드림스타트를 통하고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으로 연계해서 연계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는데 연계할 수 있는 체계가 일원화된 체계가 당장 아동을 위한 센터를 할 수 있고 이런 것 보다도 일원화된 창구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말한다면 예를 들어 여성회관 쪽에다 그런 전담 상담실을 마련을 한다든가 이래서 한곳으로 일원화돼서 연계되는 망을 구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었어요. 그전에 한번 상담실이 있었는데 없어진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 시점에서 아동이나 여성을 위한 상담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이 부분은 평가를 하시나요?

청소년부분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청소년상담센터를 작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원이 상주 거주하고 있고 거기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쪽을 통해서 연계가 지금 가능토록 그런 체제는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청소년상담원을 1명을 더 채용할 예정으로 있어가지고 2월중에는 1명을 더 채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원활해지겠네요. 그러면 청소년으로 한정하기보다 아동서부터 여성까지 폭넓게 한다면 조금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을

19세까지 저희들이 가능한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동하고 여성부분 쪽 좀 확대하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창 의원입니다. 업무라기보다는 다니면서 좀 듣고 느끼고 그러는 것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도 한번 군정업무보고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노인복지관 문제 중장기계획을 좀 세워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안세우고 계신 것 같네.

주인복지관 그거를 검토를 일단은 하고 왔는데 아직까지는 노인회관하고 복지관문제가 같이 맞물려있어서 상당한 사업과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에서도 크게 이쪽 노인분야에서 요구사항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지금 가서 대화는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탁구 그 동호회가 근100명에 가까운데 탁구장이 지하실에 있고 탁구 치는 면이 적고 그래 가지고 노인복지관하고 탁구동아리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어요. 내용 아시지요?

예. 그건 탁구동호회가 지금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이 지금 상태에서는 될 수가 없어. 노인지회장님도 시간을 정하고 탁구동호회하고는 참 관계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가 풀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처음에는 몇 년 간은 이렇게 하고 몇 년간은 어떻게 하고 몇 년간은 집을 진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런 계획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지하실에 노인복지회관지하실에 탁구장이 있고 그 옆에 건강관리실이 있어요. 그런데 지하실에서 탁구를 치면 거기 먼지가 많이 나고 이 건강관리실은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거기가서 안마를 하신다거나 그럴 때 먼지도 많이 쏘이게 되고 또 지하실이라 이용하기 불편하고 그래서 먼저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건강관리실은 1층으로 올라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것 같고 1층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 지하실을 더 넓혀서 탁구장으로도 쓸 수 있고 그렇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한 것 같고. 또 노인복지관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창고같이 있는데 그것을 건물을 짓는 얘기도 거기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차장도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보다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이죠? 아직은 그러고 계시는 것이죠?

예. 아직은 계획을 안세우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노인복지 노인회 측에서는 노인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서 운영을 해야 노인분들도 가서 활동하실 데가 많아지고 좋다는 거죠. 거기 노인복지관이 훨씬 많이 활용을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검토를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고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데 탁구장이 사실 지하실에 있는 것이 노인분들 건강상으로도 안 좋아요. 그래서 가보면 환기구를 많이 만들어놓고 바람을 불어서 먼지를 배출하고 그러는데 확실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 집지을 데도 없어요. 그리고 그 옆에도 다른 건물을 임대를 해서 탁구장을 일부 탁구대를 놓고 치시라고 했더니 어르신들이 군중심리에 의해서 치시고 그러는 건데 거기 가서는 안치신다는 거예요. 또 몇 분이 가서 탁구만 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모여서 말씀도 하시고 세상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한군데 모여서 하신다고 그런 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얘기인데 지금 생거진천 종합복지관이 있어요. 복지관에서 냇가 쪽으로 주차장하는데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하고 이렇게 거기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을 밑에서부터 지으면 주차장도 있고 활동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제 의견은 그것을 2층으로 만드는 거예요. 높게 구조를 세워서 2층에 종합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연결하는 연결통로를 만들고 그 주변을 거길 더 넓게 해서 거기를 탁구장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면 돈이 얼마가 들진 모르겠는데 노인복지관에서 활용하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중장기계획에 있으면 예산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인허가 절차상에 문제도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절차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노인복지관은 지금 잘 운영이 되시긴 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좀 아시고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검토해보시죠. 검토하셔서 한번 보고를 해 주셔도 좋고 한번 금방 그렇게 될 일은 아닌 것으로 저도 보여지는데 그렇게 큰돈은 안 들 것 같아요. 차량 다니는데 지장 없도록 높게 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다니면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봉안당이 있어요. 봉안당이 지금 8천기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도 보고한 것 보니까 536구가 지금도 안치돼있네. 아직 안치될 소지는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납골도 전출입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사시는 분이 부산에 있는 납골당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업무관계라든지 진천으로 이것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5년 10년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매년 명절이 됐다든지 부산으로 성묘를 하러가는 거예요. 성묘를 부산납골당에 모셔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납골도 우리진천납골당에 모시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다 싶어요. 우리진천와서 5년이상이라든지 6년이상이라든지 어느 일정기간 진천에 사시고 여기서 터를 잡고 사시면 그분의 부모님의 납골도 우리납골당에 모셔놓고 여기서 가까운데서 성묘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우리지역에 와사시는 분인데 편리를 봐드리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데서 금방 화장을 해가지고 오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럴 테니까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수요를 보고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소득층 노인일자리를 포함해서 일자리 창출문제인데,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화천에 산천어축제가 세계4대축제라고 하잖아요? 거기 화천읍내인지 몰라도 산천어로 등을 만들어 가지고 몽땅 둘러서 등불을 밝히나 봅니다. 등불을 밝히는데 산천어모양을 만들잖아요. 동네로 줬어요. 몇 개씩 나눠줬겠죠. 천개, 이천개해서 동네에서 만들면 군에서 사는 거예요. 경로당에 주든지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얘기를 제가 봤어요. 우리가 노인일자리사업을 노인복지관 노인회, 시니어클럽 이런 정도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죠? 군에서 직접 하는 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거든요. 제가 한두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농협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마을에 비닐하우스 자금을 주잖아요. 노인단체로다가, 마을로 주든지 그래서 한동 50평이 됐든지 200평이 됐든지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져주고 거기에서 채소나 농사를 짓게 하자 그런 얘기지, 노인 분들이 짓든지 이런 분들이 지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상추가 1키로 나올 수도 있고 10키로 나올 수도 있고 파는 것은 농협에서 장소를 제공해주겠다는 얘기에요. 노인분 들을 동네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런 것은 시니어 클럽에 주든지 할 수도 있고 우리 군에서 직접 보조금을 마을로 줘서 하우스를 줘서 동네에서 농사를 지어서 파는 건데, 마을에 노인분 들이 참여를 하게하고 저소득층 참여를 하게 해서 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좌우지간에 먼저 길거리 국도변 깎는 것도 사실은 지역도 가꾸는 거지만 어려운 분들 활용해서 도움을 줘야 하지 않나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생산적인 것을 연구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정시책도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우리가 신경 안 쓰면 안 되거든요. 일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 없고, 젊은 사람들 일자리는 저희 군에서 자리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노인이라든지 한 달에 십만 원이 아쉬운 분들 도와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군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직접관심을 가져야겠다 위탁 줘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한 가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희망복지지원팀이 있죠?

예,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팀에서는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 쫓아가든지 어느 단체를 섭외하든지해서 도와주는 역할하는 거죠?

예, 긴급지원하고 긴급구호

일단단체나 협조할 수 있는 개인이라든지 기술자라든지 얼마나 갖고 있어요?

관내 전기업체하고 서비스연계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어떤 분이 문제가 생겼다 우리는 못하는 거고, 어떤 기술자가 일을 해야 하는데 그분한테 연락하면 즉시 쫓아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제는 갖추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주거센터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걸 갖춰야 해요. 얼마 전에 날이 영하20도 내려 갔잖아요. 물이 안 나온데요. 혼자사시는 할아버지인데, 나는 물을 안먹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먹이는 가축들을 물을 못준다 그러는거예요. 물한통 받아서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모터가 얼어서 전부 물이 안나와요. 방법이 없어서 희망복지팀에 얘기를 했어요. 많이 밀려있어서 나가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뒤에 다시 물을 한통 떠가지고 가서 여쭈어 보니까 통화는 한 것 같은데 나와 보지도 않았데요.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모터가 얼었으면 모터고치는 사람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혼자사시는 할아버지인데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연계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팀 고생하시는거 알아요. 너무 많이 들어와서 미처 손을 못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9988사업 있죠?

예, 행복나눔이 사업

도비사업이죠?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죠?

몇%지원되요?

도비지원이 40% 정도?

10 몇%죠?

30% 정도

누리사업은요?

누리사업 국고지원 사업이죠.

예. 우리 군에서 얼마나 부담하는 거예요?

누리과정은 군에서 20% 보육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문제가 있어요. 9988사업이 20%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30% 되요?

예.

도사업 이에요. 국비사업이면 국비 20%하면 도에서도 10%, 15%대고 그러니까 30~40% 보조가 다 되는데 도비사업은 30%이면 70% 우리가 대야 하는데, 사실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아이디어만 도에서 줬는지 몰라도 도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복지사업이 우리나라 기본사업이 되는데 사대증중 환자들 100% 지원한다 국가에서 그러지만 저희 지역사람이면 저희 지역으로 떨어지면 국비있고 도비있고 군비도 있을 거예요. 복지사업에 들어가는 군비 지금까지 해온거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협의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군비가 많이 지원된다면 그러면 의회를 팔더라도 군비 부담률이 적어질 수 있도록 수고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보조사업이라고 성큼성큼 받으면 이 다음에 자체사업 하나도 못해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사업전반화된 것이 국고나 도비보조를 다 떠나서 지방비가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지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늘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게 되면 전국적인 사항이나 도전체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안한다고 할 수도 없고 타시군과 형펑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재정상황을 설명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부담률이 적어질 수 있도록 누가노력을 하겠어요. 해주셔야지요. 보조금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자꾸 적어져요. 일리는 있어요. 사업은 늘어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보조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들지만 문제가 있어요. 누리사업 15% 인가 받더니 30%가 되네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어디 위탁한데 맡겨서는 안된다 노인일자리 포함해서 우리가 더 연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을주변에 기업이 있으면 기업에서 외주를 받아서 경로당에 주고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챙겨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노인복지관 문제하고 그리고 봉안당납골전출입제도 연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67 페이지,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이 부분이 노령인구가 15.7%가 고령화 사회에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2025년도에는 20%가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별로는 우리 군은 전체평균이 15.7% 이지만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한 곳이 또 있잖아요?

백곡이 고령화 지수가 제일 높고요.

30% 넘잖아요?

예, 백곡이 넘고 나머지 광혜원이나 진천같은 곳은 10% 초반때이고요. 초평하고 문백이 그 다음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역별로 봐서 백곡 같은 곳은 초고령화 사회를 넘어섰는데 그에 맞는 독거노인대책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매뉴얼이나 그런 것 와서 추진하고 계신 것 있나요?

면별로 별도로 계획을 세워 놓은 건 없고요.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개면이 30% 넘어섰다고 해서 저기는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넘어선 상태거든요. 거기에 맞는 맞춤형 복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이런 곳에서 갖고 있는 계획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군에서 먼저 그것을 받아다가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좀 신경을 쓰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를 통한 예산절감추진사례관계인데, 우리는 의료급여 하고 그러는데 전부 가는데로 의료서비스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별도로 어떻게 통제수단이나 이런 것 점검해보거나 이런 부분도 있나요?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전산관리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건강보험대비해서 의료급여자들 진료나 급여일 같은 것 통계도 내봤나요?

전에 한번 내봤는데, 충북 전체 시군정도에서 혜택이 많이 있는 편은 아니고 중하위권정도 수준으로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지예산이 30%가 넘었다 라고 국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도 그런 기준으로 보면 주민복지과장 혼자하시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도 있고 다른 부분으로 모두 걸쳐서 복지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 갈수록 그에 따른 감독이나 지도 이런 부분을 해서 아낄 수 있는 길은 이런 것을 찾아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 뭐 하는 것 별도로 있나요?

별도로 복지예산을 계획하는 것은 없고 하여튼 관련업무별로다가 유관단체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대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앞서가는데는 수급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1대1 방문해서 점검을 해보고 또 병원갈 수 있는 것 덜 갈 수 있도록 이런 노력하고 그러는 사례도 있고 하는데 그런 사례를 빨리 다른 데것을 찾아서 우리가 적용을 해서 의료급여비에 물세듯 세는 현상이 나오면 안되거든요. 제주도 건데 제주도도 예산절감해서 수범사례로 나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발굴을 하셔서 복지부분이다 하면 우리 진천군이 앞서간다라고 정도로 일을 해 주셔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그런 부분까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47쪽에 보면 독거노인원스톱서비스운영 1개소 공약사업으로 보고하셨는데 세부사업 계획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독거노인원스톱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줘 가지고 관내독거노인들에 대한 생활실태 그런 조사라든지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아까 말씀하신 필요할 때 서비스연계해주는 것 노인들 주로 하는 것이 혼자계시니까 안전을 확인하는 그런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매일같이 안전 확인하고 상담 사례관리 이런 사업들을 거기에서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3쪽에 보면 다문화가족행복학교를 작년에 없던 사업인데, 신규사업이시죠?

다문화가족행복학교는 작년에 운영을 해서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문화가족이 같이 모여 가지고 저희들 사례 교육도 시키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 사람을 통한 우리 관내 국내 적응방안 이런 것을 설명해주시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개명신고 비용지원을 1개소에 4백만원 하셨는데, 올해는 없네요. 사업이 필요성이 없어서 안하시는 건가요?

예, 크게,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61쪽에 보면 아동복지사업인데 지역아동센터가 저번에 진천로터리에서 쌀나누기 행사봉사활동을 하다보니까 실태파악해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우리 아동복지센터가 8군데가 있나요?

예, 8군데

거기에 종사하시 분들은 한군데에 한두명씩 밖에 없더라고요. 일부 아동센터가보니까 두 명이 19명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전년도에는 공익근무요인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괜찮았는데 금년도에는 배치가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한 종사자당 몇 명이 적정인원이 가능한지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익근무요원을 배치 해주시던가 해야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동센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인원이 보통 29명까지도 있는데 지역아동복지사라고 해서 지금 한사람이 돌려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책도 금년도에 다시 더 보완이 되어가지고 조금 필 수 있는 것 같고 공익근무요원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급관계에 대해서 차질이 있어서 국가적으로 배치가 조금 어려운 사항인데 그래서 그 아동복지사를 센터별로 일일 오전오후 이렇게 별도로 이거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 열악한 사항이라고는 말씀하시는데 한두 군데가 지금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센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센터를 한번 현황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 두군데면 다행이고 지원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전체가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쪽에 보면 아까 김기형 부의장님이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작년도에 이게 화장장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집단행동도 하고 1인시위도 계속하고 있는데 작년에 공청회를 한번도 안 하셨지? 주민설명회나 토론회나 이런 것을 의회에서 주문을 했는데 왜 여태 안하셨어요?

주민설명회는 그쪽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반대시위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한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면담도 같이 잡았었는데 그쪽에서 일단은 면담할 필요가 없다 군수님 면담일자까지 잡아놓고 포기도 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변경이 들어가면서 그 일정에 맞춰서 주민설명회가 별도로 3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이 과정하고 같이 맞춰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잖습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하기 전에 지역주민 전체 공청회를 하시라고 주문을 했는데 벌써 해를 넘기셨고 또 하나 대안은 2012년도11월5일자 보건복지부지침이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 1개씩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광역으로 하시라고 변경지침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광역으로 하라는 것은 그렇게 권장을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복지부에서 저희들 단독으로 하라고 이렇게 국비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일단은

단독으로 한다니까 국비내시를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의회에서도 그걸 대안으로 냈잖아요. 한군데서 하기는 부담스럽고 벅차고 효율성도 많지 않고 하니까 광역으로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혹시 지역광역으로 할 수 있도록 무슨 협의한 것 있어요?

아직 그 사항은 없습니다.

하시라니까 왜 안하셨어요 여태.

그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타운으로 종합적으로 독자적으로 가는 계획으로 서서 그렇게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었고 벌써 땅 살 때부터 이게 부지매입할 때부터 그 문제제기를 한 것인데 벌써 시일을 끌다가 시일을 놓치고 주민간의 갈등 또 문제제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화장장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끌고 온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잖아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그런 노력을 전혀 안하고 계시니까 의회에서는 문제 삼는 것 아니에요? 대안까지 다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행을 하려고 하는 노력조차 없으니까 이 문제까지 왔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지자체와 협의를 협의라도 한 그 노력이라도 보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문제제기 했으면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긴 하는데 저희들 어차피 계획에 2006년부터 이어졌던 계획이고 같이 가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충분히 좀 소통을 하고 주민과도 소통도 해야 되고 의회와도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의회와도 소통이안 되고 군민 따로 의회 따로 군 따로 이런 행정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데 부군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소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례종합타운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것이 타지자체와의 협력관계 부분인데 여기다 하던 다른데다 하던 타지자체에 자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또 전국적으로 봐도 춘천시하고 홍천군하고도 그런 실례가 나왔고 저 아래 울산하고 어디하고도 실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500억씩 들어가는 것을 양지자체가 분담을 해서 했다라고 하는 실례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우리 김상봉 의원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의회나 또는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전적으로 거부반응이라고 할까 반목시점에서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는 정도의 성의를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저것이 우리군만의 지금 132억 내지 150억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지만 현재 준공되는 화장장 보면 전부가 규모가 500억 내외로 돈이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해보면 우리군립도서관 하셨지만 당초에 금액이 얼마였어요. 그것도 한40억 50억이 더 늘어났잖아요. 한100억 사업 하는데서 이런 부분 또 보면 알지만 저쪽 종합운동장 종합스포츠타운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금액 그것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경제과에서 하는 노점시장 관계도 18억이 늘어났잖아요, 지하주차장한다고 하면. 역시나 이 화장장 관계도 해보시면 예산이 부지기수로 더 들어가야 된다 주변에 한 것이 500억대 600억대씩 들어갔다라는 것으로 볼 때 우리도 역시 그 정도로 안 들어가랴 하는 예측은 잘못된 예측이고 여기서 132억 얘기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타시군이나 또는 협력지자체끼리해서 한 실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해서 의회하고도 상의를 하고 주민들하고도 또 협의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군에서 불통행정을 하고 있다 그런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아주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해서 뭔가는 다시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김기형 부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장례종합타운 문제를 공청회를 거치든지 여론조사를 다시 하든지 의원님들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동의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제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위생과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환경위생과장 장명순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환경위생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의원입니다. 234쪽 봐주세요. 외래어종 퇴치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산림축산과에 동일한 사업이 있다는 것 아시죠?

산림축산과에서는 방류하는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취어방류사업을 하고요. 외래유해어종 구제사업도 같이 있어요. 거기는 도비가 20%이고, 여기에는 도비가 50% 군비가 50%인데, 산림축산과사업은 도비 20% 군비 80%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계획으로는 여기 2,500 마리포획으로 되어 있고 산림축산과에서는 3톤 정도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에서 380만원 그리고 산림축산과에서는 1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인지 왜 이렇게 나누어서 추진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관련과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적절한 방안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꼭 좀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식이나 이러한 부분도 좀 틀린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에 업무처리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아보고,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생태계교란쪽으로 이 사업을 중앙에서부터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스, 블루길 말씀하시는데, 그 쪽에도 같은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적절히 협의를 해서 중복되거나 내지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9 페이지 보면, 쌀밥집 지정 음식문화선진화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기업하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갈만한 집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의외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천에도 좋은 음식점 많다 말씀을 드려도 ‘아니다 갈 데가 없다’ 정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러한 질문을 해봤었는데 어쨌든 지역의 음식문화내지는 가볼만한 음식점 이러한 것들이 종류별로 분류해서 그러한 정보들이 기업과 공유될 수 있는 체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그러한 체계가 있습니까?

지금 매년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예.

군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도에도 참여를 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수상한 업소들을 출품한 음식을 소재로 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도향토음식경연대회나 이럴 때 보면 수상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진천이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군에서 하고 있는 경연대회도 다른 군에서 보다도 내용적으로도 수준 높은 경연대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현실에서 활용되거나 선전되지 못하는 이러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문백 폐석면처리시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업종을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됐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대로 석면처리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변경은 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대로 석면 처리를 하는 걸로

처리량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처리량이 2012년도에 그때 한번 보고 드렸었는데, 이솔루션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75톤 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못 미치게 물량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끔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 사업주도 업종변경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가동이 되는 거예요? 가동되면 안 되잖아요? 폐석면처리시설에

물량이 없어서 거의 가동을 안 하고 들어오면 가동하는 걸로

처리일 수하고 처리량하고 알려 주시고요. 우리 슬레이트 철거하잖아요. 환경업체가 하잖아요? 그 슬레이트는 어디로 가요? 그 슬레이트가 이솔루션으로 가는 것 아니죠?

이솔루션에서는 하게 되면 고형화해 가지고

부셔서 고형화하는 거잖아요.

예, 파쇄를 해서 고형화해서 매립하는 걸로 이솔루션에서는 처리하고 있고 슬레이트는 매립하는 걸로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매립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폐석면 처리시설에 계속 관심을 가져서 업종변경을 한다는지가 1년도 넘었는데 빨리 변경해 주셔요. 그래야 폐석면처리 안하죠. 군민들이 전체가 아우성을 쳤던 그런 사건이잖아요. 시간가면 잊어버린다면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32쪽 보면 환경오염배출업소인데 유독물이 38개소가 신고가 되어 있고 점검대상은 30개소인데 여기 유독물이라면 얼마 전에 청주에서 발생한 불소유출사건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도 보면 청주시는 방송에도 나오는 거 보면 쏙 빠지고, 도에서 관장을 해서 언론에 나오고 그러는데 유독물은 도담당이에요. 환경금강청소관인가요?

담당도 군에서 하고 이 업체등록도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생이 되면 안 되거든요 .되면 초토화된 뒤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겪이니까 점검 어떻게 하는지 저희도 잘 몰라요.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쓰레기 20% 줄이기 운동한지가 3년 되는 거죠?

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20% 줄이기

11년도 12년도 쓰레기발생량 통계 나올까요?

정확한 통계는 2011년 7월부터 광역폐기물처리장이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정확한 통계치가

20% 줄이기 해서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없는 거네요? 2011년 7월하고 2012년7월하고 통계를 보면 좀 알겠네요, 얼마나 줄었나.

20%줄이기사업을 추진한 것이 2011년도에 6%정도하고 2012년도에 7%, 2013년도 7% 정도 줄여서 3년동안 20%정도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요. 2011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한2.5%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20%줄이기 하면 2011년도에 100톤이 나왔다 2011년도7월 그러면 2012년도에는 80톤이 나와야지.

그렇게

몇 년도에 몇% 그건 아니지.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하여튼 3개년에 20%를 좀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줄여나가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1개년에 20% 줄일 수는 없는 것이고 3년 동안에 20%를 줄이는 것으로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분리배출을 하면 타는 쓰레기 내놓는 날 안타는 쓰레기 내놓는 날 날짜가 틀리죠. 그런데 그것을 분리배출만하고 아무 때나 내놓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매일 수거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유예산이 얼마나 확보하는지는 몰라도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용역기간이 2013년도까지예요. 그 안에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계약하시기 전에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이게 저기가 있는 거죠. 엄청 편한 거죠, 주민들은. 사실 날마다 내놓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그런 의견도 고려를 하셔서 경비가 더 들겠죠. 수거경비는 더 들텐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주민들을 매립장으로 홍보차 견학을 시킨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아주 잘 하시는 것 같고 사실은 20% 줄이기인데 20%줄이자고 저희끼리만 얘기지 지역주민들이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느냐 이런 면에서 여쭤본 것인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고요. 다음에는 244쪽 재활용선별시설을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거예요?

예.

위탁을 줘서 하시는 거네. 이게 재활용 골라가지고 팔아서 얼마나 수입이 들어올지 몰라도 다른 데는 재활용은 대게 직접 하더라고요, 기관에서. 그런데 우리는 위탁을 주셨네요?

이것도 재활용 선별시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페티나 피이 이런 종류의 재활용품은 기계로 다 선별을 자동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먼저 번 예산 전에 감사때 속초 좀 다녀오시라고 한번 저희가 주문한 것이 있었는데 다녀오셨나요?

못 갔고요. 올해 하여튼 벤치마킹을 하려고 합니다, 올 상반기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서 한번 가서 보니 만 못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다녀오시면 우리광역폐기물 매립장 운영관계를 어떻게 해야된다라고 하는 것이 단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250페이지 쓰레기20% 줄이기 관계 여긴 예산이 한 푼도 없네요. 주민들 모시고 하면 우유라도 하나씩 줘가며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짬짬이 갔다 오면

이것은 환경시설 견학하는 것은 군차 관차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고요. 이건 간식 이런 거는 예산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이 필요로 하는 부분 같고 계획은 잘 세우셨는데 작년도에 공용차량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맘대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런 것 반영을 하셔서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우수음식점 식중독 지수알림판 전광판을 하신 것이 있는데 일회성으로 끝나고 마는 것인가요? 추가사업은 없으신 건가요?

올해는 예산 반영을 안했기 때문에.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식중독 알리미 홍보판을 군에서 계도차원에서 이렇게 당해년도 한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개인업주가 지금 또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작년에는 13개소에 4백만원을 군에서 지원해줬는데 군에서 지원 없이 이제 자율적으로 전광판을 설치해야 된다? 13개소 설치해 준 데는 업주가 자율적으로 운영하시면 되는 것 인가요?

그렇죠.

일회성이다보니까 홍보효과가 그렇겠네. 알겠습니다. 쓰레기 20%줄이기를 몇 명의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성과는 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업이 작년에는 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도 구매했고 폐건전지 폐휴지 휴대폰수거함도 했고 초중고쓰레기20% 분리배출교육도 했고 비가림시설도 했고 범국민홍보 및 교육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하고도 가능한가요, 금년도에는?

올해도 클린하우스 분리배출하는 클린하우스 2개소를 설치를 더 하려고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시설 견학하시는 아이디어는 참 좋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 외에는 쓰레기20% 줄이기 사업이 전혀 없길래 작년에 비하면 너무 차이가 나길래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도 어쨌든 사업비 안 들어가는 사업을 계속 하셔야 되겠죠?

예. 환경시설 견학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20%줄이기에 기초적인 군민의식전환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시설을 더하는 것보다도 효과는 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쪽에 보면 우수집단급식소 선정이 있는데 집단급식소는 비영리와 비경쟁시설로만 한정되어서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비영리와 비경쟁시설은 몇 개소나 되어있어요?

110개소 정도 됩니다.

주로 비영리라고 하면 학교 이런 데는 다 빠지고 하는 건가요? 병원, 기업체

예. 기업체 뭐 이런 데

그중에서 2개소만 선정한다는 것이죠?

예.

252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배출안내 음성기기 설치 홍보인데 사실 이게 본의원이 한번 제안을 한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천어린이집에 시범설치가 되어 있죠? 이게 한군데인가요? 설치시범한 데가? 효과가 참 좋은가요, 어떤가요. 분리수거함은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분리부분이 잘되어 있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평가는 했을 것 아니에요.

어디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클린하우스인데요.

거기에 음성설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좋으냐 이거지. 성과가 좋으니까 다시 더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래도 멘트가 이렇게 나오면 쓰레기를 불법으로 배출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각심고취죠.

현장에 가보면 다른 데보다 잘되어 있나 잘못 되어 있나 그걸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다? 그래서 더 하신다?

예. 그리고 이것은 지금 보면 전봇대나 이런 데 막 검은봉지에 싸가지고 불법배출한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봇대에다가 음성기기를 달아서 어느 정도 반경정도 사람이 근접을 하면 자동감지가 되어서 멘트가 나올 수 있게끔 3회정도 연속해서 나오게끔 그런 것으로 해서 진천읍을 우선 시범으로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하셔가지고 효과가 좀 많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의원입니다. 228쪽입니다. 만뢰산 자연생태공원과 관련해서 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계절꽃 식재가 국화나 금계국, 꽃부쟁이 이렇게 해서 꽃식재부분이 있거든요. 이 만뢰산 자연생태공원은 말 그대로 생태공원이미지가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야생화를 많이 심어서 야생화단지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구축이 됐으면 싶은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야생화를 많이 심고 그 야생화으로 인해서 야생화교실을 열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실제학습에 현장으로 그렇게 올 수 있도록 가꿔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엊그제도 누가 진천 얘기하니까 보탑사 얘기를 하면서 절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야생화에 대한 이미지를 더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만뢰산 자연생태공원이 이렇게 정착되기 이전에 그쪽 손님에게 야생화교실 같은 경우도 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으로 건의도 드려봤었는데 그쪽보다는 우리가 지금 자연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만큼 진천 만뢰산 자연생태공원하면 누구라도 떠오르는 이미지가 야생화 이런 것이 떠오르고 그래서 우리지역 뿐이 아니고 외지에 학생들도 학습장으로 활용이 되고 또 요즘에는 야생화나 이런 동호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다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곳을 가꾸어나가면 어떻겠나 지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위치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조성하는 과정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면 썩 좋은 관광상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특별히 계획하시거나 그런 것은 아직은 업무보고상에서는 없는데 그쪽으로 방향을 해서 대단히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략목표 네 번째 사항에 보면 238쪽부터 되죠. 음식문화선진화라든가 또 향토음식 경연대회 또 음식문화수준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사항 이런 부분을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진천에서 뭐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도대회같은 데서도 상도 받으시고 좋은 음식 이미지는 많이 되어 있는데 진천하면 딱 떠오르는 음식이미지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마땅히 갈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면 꽤 여러 곳이 있는데 홍보도 홍보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천하면 몇 가지 음식이 떠올라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진천 초평 붕어찜하면 맛과 이런 것 상관없이 인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천하면 붕어찜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일품종으로도 우수하지만 몇 가지 인식을 시켜 줄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가면 약선요리 어디가면 곤드레 이렇게 좀 떠오르듯이 우리지역도 몇 가지 품목이 이미지화해서 구축이 되어서 정착을 시켜 나갔으면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가지 품목을 정해가지고 조금 집중적으로 좀 관리가 되어서 그게 진천에 음식이미지하고 정착이 되도록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천하면 한동안은 쌀밥집 이렇게 인식이 되었었는데 쌀밥집이 살아남은 데가 별로 없어요. 백곡하고 거의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제 특색있게 잘 못살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화랑밥상 쌀밥집 이렇게 책도 나오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썩 성공적이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쌀밥집 지정사업을 새로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활용을 해서 진천하면 쌀이미지가 있으니까 밥맛 좋은 거와 특색있는 몇 가지 대표할 만한 음식 쪽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진천에 음식문화이미지 고착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사실 음식자체나 환경 이런 것은 괜찮은데 저도 누가 진천에 오시면 이렇게 이미지 어디로 딱 모셔야 되는 그런 것이 마땅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땅한 음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도 진천을 대표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조금 대표성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창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428쪽 우리가 병원이 2개소네요?

여기 진천성모병원하고 요양원 저쪽 이월

효병원? 효병원도 병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것도 일반병원으로 들어갑니다.

또 약업소 등에 기타가 40개나 있는데 이게 뭐예요?

어디요?

428쪽 의료기관하고 약업소하고 약업소에 기타가 40개있거든요.

여기는 의료용구라든지 물리치료기계라든지 이런 거 판매하고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의약판매업소. 445쪽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거 어떤 거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방문 저희들이 하는 것이 요양보호의 건보에서 1종에서 3종까지는 건보에서 일정액을 지원해서 그쪽에서 서비스가 들어가고 나머지 등위판정된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욕창치료라든지 아니면 고혈압, 당뇨 그런 서비스를 한다든지 체크를 한다든지 건강체크라든지 이런 제반적이고 종합적인 것을 건강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방문관리 하시는 분들은 몇 분되세요?

지금 현재 9분이 근무를 하고 보통 450가구에서 500가구씩 일인당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 판정을 받으신 분도 방문관리를 해 주세요?

같이 더불어서 토탈해서 사료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치매판정 받으면 대개 1,2종으로 가시는 것 아니에요?

치매도 그게 3종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이게 현장을 가보면 또 건보에서 실사를 해보면 정신이 바짝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다 기억을 한 대요, 평상시에는 잘 안하다가. 그런 분들을 대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죠.

치매걸리신 분들한테 여기 보니까 직원도 좀 해 주시는 것 같네요?

예. 그분들한테는 치매환자들한테 기저귀하고 인식표하고 이런 것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80기저귀를 연간 480개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451쪽 보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300명. 한 3만원씩

이거 월 신청하면 3만원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36만원을 월3만원씩 정액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면. 치매판정이 된 사람에 한해서

아직 우리 보건소에는 치매사례관리사는 아직 안계시죠?

예, 그래서 아까 2회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모셔야죠 이분들을? 원래 치매사례관리사가 있어요. 또 새로 생긴

치매사례관리사라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별도로 있습니다, 간호사 중에.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가요?

근래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자꾸 생겨날 텐데 또 다른 사업도 생겨나고 그럴 텐데. 잘 좀 많은 일을 하셔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수고하신다는 말씀뿐이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수고 좀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윤희 의원입니다. 450쪽 중간부분입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대상자가 있는데요. 그 밑에 아동청소년 건강프로그램 운영 이거 2건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50명학생 또 청소년 건강프로그램 운영하는 그걸 20회를 잡았는데 이 50명에 해당되는 아동청소년은 학생인가요. 학생이 아닌 사람도 있나요?

전부 아동학생 들이에요. 고등학교이하인데 문제아들이 정신적으로 다 이상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부분을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보건소에서는 다양하게 하시는 일도 많고 이런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센터라든가 학교에서도 관리가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보건소에서 일도 많은데 이걸 다 끌어안아야 하는지 이 부분이 발견된 학생들은 위센타라든가 연계해서 그쪽으로 해서 좀 업무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 부분은 학교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센터 이쪽 관리할 수 없는 대상인가요, 아니면 혹시 연계가 돼서 활동이 되나요?

그쪽 위센터하고는 다른거구요. 거기는 사회적으로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장애인이고 이거는 정신보건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학생들은 발달문제라든지 에이디에이치라고 행동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또 정신병적인 문제

거의 정신장애 쪽으로 되는 학생들을

의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61쪽에 보면 초평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인데 지금 문백하고 백곡은 물리치료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문백하고 백곡은 없어요. 지금 있는 데가 광혜원에 하나있는데 광혜원도 실적이 부진해요.

그러면 문백하고 백곡도

문백하고 백곡은 지금 현재 거기에는 설치한데도 65세이상 노인인구가 대개 물리치료를 많이 받는데 65세이상 인구가 다른 데보다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치를 한데도 이용률 면으로 볼 때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초평면이 가장 가운데 있고 이용률도 높고 그래서 저희들 본소에서 가서 일주일에 두 번씩 출장물리치료만 한방실에서 이렇게 해 주려고 합니다. 상시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게 지소한방실 그걸 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예.

어쨌든 문백도 944명이나 되고 그러면 초평하고 150명정도 차이나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보건소에서 선생님이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계를 초평 한방실에 같이 놨다가 물리치료사가 나가면 거기 보건지소에 의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사가 처방내면 그때 진료를 하고서 이제 정해놓으면 그때 아마 주민들이 일주일에 2번씩 방문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호응이 좋으시면 문백이나 백곡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결과를 보고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업무가 너무 많고 해서 저희들이 좀 파악하는데도 힘이든 것 같습니다. 전문지식도 필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은 관심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보니까 작년에 수상실적도 많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보건소업무가 우리시군단위 의료시설이나 이런 취약한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그리고 또 취약계층을 선도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업무보다도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소장님께서 어려운 일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도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고생하셨고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