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환웅입니다. 제20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은경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계류된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요청.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병진 의원님으로부터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발언을 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박병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3페이지에 군의회와 협력체제 강화부분에 지금 간담회를 월 2회 정례화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긴급사항 발생으로 인한 그러한 사항 외에는 추가자료 제출을 지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사업사전설명 및 절차이행 없이 예산요구를 한다던가 사업승인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감사부분인데 사후감사에 해당하는 행정감사를 강화한다는 차원은 물론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사전 예방차원의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추진 이 부분을 보다 좀 더 강화시켜서 사전예방하고 또한 예산절감하는 이러한데 치중을 해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3페이지요. 군정발전협력체계 구축해서 국회의원, 중앙, 도와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해 놨는데 지난 때는 국회와 어떤 체결을 가지고 운영을 했나요?

저희들 서울사무소에 직원이 하나 파견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예산편성 때 예산 국회서 심의 할 때 그때 집중적으로 군수님하고 관계 실과장들이 찾아가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인 박덕흠 의원님을 주로 만나서 부탁을 드리고요. 영동 출신이거나 영동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 총 여섯 분인가 돼요. 그 분들한테 이제 가서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아무튼 말이죠. 지금 대통령 선거도 끝났고 국회의원 선거도 끝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으니까, 지금 지난해에도 보면 약간 엇박자가 난 것이 한, 두 부분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문제라든가 이게 군정 발전을 위해서는 하여간 연계가 된다면 연계를 해서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월 7일 날 남부3군 기획실장하고 예산팀장들 박덕흠 국회의원님실에 모여서 예산관련 간담회를 갖도록 계획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것은 개인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보좌관들이나 비서실장이나 지금 우리군을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예산문제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실장님이 많이 좀 찾아뵙고, 물론 군에서도 군수님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게 보니까 협조관계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병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원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복지과 5개 팀의 담당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에 연성희담당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팀에 김현종담당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팀에 김영목담당입니다. (인 사) 생활보장팀에 손현수담당입니다. (인 사) 희망복지지원팀에 김영훈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3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그리고 전략목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2013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전략목표를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희망복지지원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에 두고 15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서 살맛나는 복지행정을 실현하는 비전을 달성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첫째, 군민과 함께 공감하는 체감복지 기반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 17명을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 1인당 월 5만 원과 의료비를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해 나가고,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도 850여명에게 5억 8000만 원을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전몰군경유족회 등 9개 단체에 대해서 5600만 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지역복지체계 구축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회복지 참여 단체에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고, 사회복지 공동 모금액 2억 원을 저소득 위기가정에 지원해서 나눔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 950여명에게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6000만 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지원으로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소득지원과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을 10,560명에게 114억 9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노인돌봄서비스 외 4개 사업에 8억 49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으로 장수수당 지급의 2개 사업에 대해서 10억 1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경로당 공동생활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4개소에서 11개소로 늘려서 읍·면별로 1개소씩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해 나가기 위해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1개소에 4억 26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노인회와 원로회의 운영비 5900만 원과 노인여가활동 참여비도 1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증진 기금 사업으로 노인단체의 지도육성과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 제공을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11개 사업장에 7억 4500만 원을 투입을 하고, 노인자율봉사도 3개 분야에서 25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초고령사회에 맞는 노인복지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로당 95개소를 선정을 해서 생활요가, 건강체조, 노래교실, 웃음치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요양시설 4개소와 재가노인서비스기관 2개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4개소 등 223억 7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설치 사업비를 18개소에 1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지원을 위해서 신축지원 7개소, 개·보수 15개소, 건강보조기구 지원 10개소, 운영비, 난방비 지원 336개소를 지원하는 등 17억 1100만 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관 신축 이전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는 영동읍 매천리 454번지 일원에 49억 9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2013년도 12월말까지 지상 3층 건물에 복지관 사무실과 대강당, 프로그램실, 식당, 물리치료실 등을 신축해서 이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월 중에 사업자와 계약을 마치고 10월 말에 준공을 해서 12월중에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인 영동군 종합장사시설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영동읍 산이리 324-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49,000㎡에 건축면적 2,013㎡이며, 사업비는 1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7월 말까지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금년도 2월과 3월 중에 심의·의결토록 하고, 주민설명회와 공동조성 협약식을 3월에 개최하는 등 연말까지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지급결정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 나가기 위한 효율적인 사회복지통합관리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통합조사를 실시를 해서 조사업무의 전문화와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을 확보를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5개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수급자격 변동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15개 사업 수급자격자 15,300명을 관리를 하고 근로능력판정자 385건을 재판정을 실시하는 등 정기 확인조사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신규업무로써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자 조사 추진입니다. 교과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 선정업무가 금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서 교육비 집중기간인 2, 3월 중에 임시인력 11명을 읍·면에 배치하고 소득재산을 조사해서 학교로 통보해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2,300명에게 64억 8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을 하고 수급자와 차상위에 대해서도 양곡 할인을 600가구에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생활안정자금도 수시로 가구당 1000만 원씩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2,600명에게 2억 500만 원을 지원 확대하고 장애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휠체어 등을 적합자에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자활역량 강화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시장진입형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장에 90명이 일자리를 갖도록 지원을 하고 근로능력 수급, 탈수급자 20명과 취·창업 탈수급자 10명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자활센터의 활성화와 자립기반 지원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원과 집수리 사업 95가구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가사간병도우미사업과 자활공동체 2개소에 대한 운영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부양수당 대상자 747명에게 3억 47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연금과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 그리고 교육비와 주택개조사업 등에 11억 9300만 원의 생활안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시설과 단체의 운영 지원으로 보호작업장 운영비 1억 79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재활시설과 협의회 각 5개소에 9억 95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장애인복지관 비가림시설과 보호작업장 홍보관 신축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창출 추진에 복지일자리사업과 행정도우미 등 취업 및 직업훈련 운영에 58명에게 3억 8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회참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지원과 복지기금 1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추진으로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80여명에게 활동지원금 4억 원과 재활치료 사업의 30명에게 1억 3500만 원을 지급토록 하고 기초수급자, 장애인전동차에 안전등 부착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연합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동읍 매천리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건립해서 이전을 한 후에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장애인연합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4년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복지 지원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통합사레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서 통합사례관리사업 대상자를 읍면통합조사담당 민간기관 등에서 연 150가구를 목표로 발굴 추천되도록 해서 6개월 이상 체계적인 보호를 해 나가겠으며, 자원 80건을 발굴목표로 5000만 원을 모금을 해서 주거, 의료, 후원금과 난방, 학비지원 등을 지원하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문형 서비스사업 협력체계 통합 활동 운영을 통해서 안보확인 등 지역주민을 활용한 연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와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위해서 지역개발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으로 미 취약아동대상 1:1 방문독서지도와 만 65세 이상 대상 신체활동지원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습관 형성과 정서지원서비스추진 멘토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행동아동 조기교육심리지원서비스와 장애인 보조기기 휠체어 렌탈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기가정과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긴급지원과 구호조치를 하고,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서비스에 연계해서 사전사후 연계지원이 실시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원봉사활성화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자원봉사자우대 할인가맹점을 80개소로 확대 운영해서 연 50시간 이상 활동을 한 봉사자 600여 명에게 할인가맹점 등록업소 이용시 5-15%의 할인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원봉사인식개선과 참여도가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가정방문목욕서비스도 대중목욕탕 이용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1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오지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빨래방을 주 3회 운영하고 푸드뱅크사업을 지속 지원하는 등 공약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까지 영동읍 부용리 국악단 단원연습실을 국악 체험촌 건립 후에 이전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간협력체계 구축과 서비스 연계사업추진계획입니다. 지역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지역복지 민간서비스연계체계를 강화를 시켜서 분과 사업과 서비스연계사업 그리고 민간협력 강화 및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행복나눔+1 사업추진으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취약계층 260가구에게 소상공인과 의료인 개인 등 55호점 이상을 발굴 연계시켜서 각종 성금품 및 서비스, 재능기부 등이 후원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복지서비스박람회와 워크숍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관으로 개최를 해서 민간네트워크 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추진하는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으로 승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6.25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수당지급 조례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로 입법예고 의뢰 조치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예,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페이지에 말이죠! 독거노인 경로당 공동생활 확대운영이라고 해놨잖아요?

예.

지금 4곳을 한다고 했는데 4곳은 어느 곳에서 하고 있나요?

제가 지금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올해는 11개소를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4곳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영동읍 임계리 하고요. 용산 목화, 용화자계, 학산 입석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이런 걸 원하고 있고, 각 면단위에 골고루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경로당 무료급식지원 주 1회 하는 것이 면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지금 복지관에서 일괄 주 1회씩 ……

영동노인복지회관에서 1주일에 무료급식 하는 것이 이걸 말하는 겁니까?

예.

그럼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영동읍 사람들만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무료 급식을 한다는데 도대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면단위로 돌아가면서 한다던가 또 일부는 복지회관에서 주 1회 하고 있지만 대개 보면 읍에서 노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사실 시골쪽에는 무료급식 하는지 몰라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작은 것이지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정태홍입니다. 항상 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오병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관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나채정 서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해용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권역덕 정보화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식 민방위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창의적 인사조직 운영과 열린 행정구현 등 5개 전략목표와 23개 이행과제로 감동주고 신뢰받는 감성행정을 추진해서 화합과 참여의 자치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적 인사조직 운영과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신속한 조직적응력 배양과 창조직 조직문화정착을 위해 신규공무원 소양교육과 후견인제를 실시해서 실무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고 바른 생각과 마음으로 솔선수범 하는 공직자로서의 능력을 갖추도록 지도하겠으며, 활기찬 직장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중심제 운영은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정착이 되도록 하고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 정착을 위해 총액인건비제 준수와 신축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원직무교육을 상반기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서 기본과 소양을 갖추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자율경쟁과 능력위주의 실용인사확립입니다. 희망보직제 및 파트너십제 운영으로 희망부서에서 업무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부서장 중심의 조직강화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고, 인사 사전예고, 실점가점포인트제, 근평결과 공개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민간경력의 호봉합산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참여와 대화를 통한 신뢰받는 행정구현입니다. 읍면 연두순시를 1월 30일부터 실시해서 군정설명, 주민과의 대화, 읍면 현안업무청취 등으로 군민들과 소통하고 군민이 바라는 신뢰행정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별 담당제, 주간주민여론동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밀착행정과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으로 감동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으며, 재외군민이 개최하는 행사를 방문해서 따뜻한 격려와 각종 행사에 초청해서 자긍심이 고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외군민의 군정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도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이행기준을 보완해 나가고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동·하계 근로학생 현장행정활동확대 실시입니다. 기존의 부서별 일률적인 배치와 사무실 근무 위주의 틀에서 벗어나 현장 행정활동으로 땀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자원봉사 환경 등에 대한 관심과 우리군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관내 투어를 실시해서 근로활동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등 군 단위 행사를 형식에 구애받기 보다는 흐르는 물처럼 막힘없이 자연스러운 행사준비와 원활한 진행으로 완벽한 행사의전이 되어 군의 품격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능력배양 및 후생복지 증진과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입니다. 먼저 공직자 능력배양 및 복무기강확립입니다. 행정의 전문성, 다양성에 따른 직무전문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창의적 행정, 공직가치함양, 조직화합을 위해 실시하는 공무원 민간위탁교육을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해서 직무역량 강화와 올바른 조직간 확립은 물론 교육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대학원 위탁교육은 기존 관내 대학원에서 국내 야간대학원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으로 분기별 1회 복무점검을 실시해서 엄정한 법질서 준수와 확고한 공직기강이 확립되어 깨끗한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입니다. 각 부서에서 생산된 기록물 정리 및 문서고 이관 등 기록물 관리지침에 의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군정의 주요통계 등 10개 정보에 대하여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추진으로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물에 변·퇴색 훼손된 태극기가 계양되지 않도록 하고, 태극기 달기 평가를 실시해서 국기의 존엄성이 고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금년도 공무원테마연수는 상반기 중 7팀 40명 정도의 연수팀을 선정하여 5월에서 10월 중 해외연수가 되도록 추진하고 맞춤형 복지제도는 지난 1월 4일 전 직원 등 대상자에게 배정, 완료해서 게시하였습니다. 영유아 자녀 직장보육수당지원 그리고 동호회직원, 직원생일 축하선물지급과 직원 휴양시설 및 철도할인 이용 활성화로 활력있는 공직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생활안정 대여사업 활성화입니다. 공무원 연금대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학 학자금 대부, 가계자금융자·알선, 생활안정자금 대부, 직장금고 대부 등 각종 자금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대부해서 안정적인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리체계 확립으로 공인노무사 1명을 위촉하여 노무관리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하고 노무관리 소양교육을 받도록 해서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비정규직의 투명한 채용 절차 확립과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민관협력 구축 및 활성화로 주민화합 실현입니다.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먼저 국내 결연기관·단체와의 교류로 농·특산물 직거래, 각종 행사 시 상호 방문, 체육문화행사 등을 지속 추진하고 외국 결연도시와의 교류는 학생 문화 교류, 학술 교류, 문화 교류 등 교류 활성화를 모색해 나가겠으며 우리군 특성에 맞는 프랑스 보졸레시와 신규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매도시 5개 자치단체 동과 우리군 읍·면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양 자치단체의 사회단체간의 민간 교류도 확산하여 다양한 협력관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주민화합 실현입니다. 단체상해보험 가입 그리고 민간위탁 교육,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그리고 이장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개최, 농촌관광 리더양성을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이장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바 책임은 물론 사명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는 4월 중 주민서비스 박람회와 공동추진 하겠으며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전국대회 등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은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뉴새마을운동 및 바른문화 의식 고취를 위해서 국민정신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영동군지부 등 8개 단체와도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행정·지역정보화를 통한 전자지방정부 구현입니다. 온나라 표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전자결재시스템 기능개선과 전자문서 표준화 확산에 따라 구축하는 것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PC개인정보보안 체계 구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업무용 컴퓨터의 개인정보 자료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프로그램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서버랙 네트워크 장비구축은 전산실내에 14대의 서버랙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서버관리 및 장애시 신속한 대응과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지원입니다.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은 국토해양부의 지하시설물전산화 시범사업으로 2009년도와 2011년도 추진했으나 영동읍의 미완료 지역에 대한 추가로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하는 것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간정보의 효율적 공유 및 활용을 위해 구축한 공간정보 시스템과 새올행정 13개 업무에 대한 행정주제도와 공간정보 연계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행정공간정보체계 시스템이 완료됨에 따라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에 활용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반시설조성 및 군민정보화능력 향상입니다. 마을별 민원업무용 행정장비 보급사업은 금년도에는 55개면 92개 마을 대상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정보와 격차해소 및 정보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맞춤식 열린 주민정보화 교육도 영동읍사무소와 상설주민정보화교육장과 학교컴퓨터실을 활용해서 군민의 정보활용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도 군청 전산교육장을 활용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군민정보화능력 경진대회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웹서비스를 이용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먼저 홈페이지 통합구축 및 기능강화로 군민 누구나 쉽게 편리하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개별홈페이지를 통합 운영하고, 시설관리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 신규 구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에 따른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웹진을 제작 발행하여 E-mail을 통해서 주요 군정소식 문화, 관광, 축제 등을 수신동의자에게 제공하고 군정홍보물로 발간한 오프라인 출판물을 전자책으로 생성해서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난계국악축제와 와인축제, 곶감축제시 축제 홍보를 위해 인터넷정보검색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정보통신시설의 현대화입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 훈련의 내실화로 참여와 채용을 바탕으로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방위 교육, 비상소집훈련, 민방공 훈련을 실시하여 훈련 참여 활성화와 자율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완벽한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민방공 경보시설, 비상급수시설, 대피시설, 장비 등의 최상의 가용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월 또는 분기별 순회점검을 실시해서 유사시 차질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전쟁, 테러, 재난 등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추진하는 충무계획 수립, 을지연습, 독수리 훈련, 중점관리자원 관리 등을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은 물론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군, 재향군인회 등 관련 단체와도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종행교와 영동군의 상생발전 추진입니다. 종행교 종합운동장의 화장실과 음수대 설치 사업, 영외아파트 주변 담장 개량사업, 가족지원센터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및 보안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행정전화시스템이 2001년도에 설치되어 노후 되었고, 정비 부품이 단종 되어 정비에 어려움이 있어 노후된 교량기를 최신 인터넷 교환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총사업비가 9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되어 금년도에 군청과 사업소에 구축을 하고 내년도에 읍·면 및 보건소 그리고 각종 시설에 구축을 하겠습니다. 영상회의실 이전은 전 노근리대책지원 담당관실에 방송시설과 통합하여 설치하겠습니다.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강화로 침해 사고에 대비 대응 인력 2인 이상 지정 운영을 하고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미비점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회선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신속한 장애처리와 완벽한 행정업무지원 및 공공요금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정보통신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익 증진입니다.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사업은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4개 마을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3개소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체험관광 유지 등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주기적인 시설 점검과 마을 스스로 자립기반이 정착되도록 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 CCTV 설치 사업은 2007년도 설치한 CCTV가 노후 되어 교체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범죄예방과 군민의 생활안전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취약지 CCTV 구축 사업은 대통령과 행안부의 “한적한 관광지” 등 안전대책 세부계획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물한계곡과 송호유원지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관내 방범 그리고 어린이보호 등 사업목적별 설치돼 있는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능형 영상정보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 115개소 340대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금년도 상반기 중 구축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에 국비를 요청하고 내년도에 현재 재난종합상황실과 산불상황실을 통합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과 직원 모두는 600여 공직자가 각자 맡은 위치에서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재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보호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창정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 사) 장우섭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훈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인 사) 이내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진 일라이트팀장입니다. (인 사) 지역경제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역경제과 금년도 비전은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역동적인 지역경제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입니다. 첫 번째 경쟁력 있고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관광형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를 신청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다음 경영선진화 및 마케팅 활동 지원을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과 전통시장 및 상인회 활성화 프로그램도 지원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 군민 참여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가는 날을 매월 마지막 장날 하던 것을 9일, 19일, 29일 3회로 확대하여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품구매 촉진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안정적 물가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물가동향을 군 홈페이지에 월 1회 이상 게재하겠습니다. 지방물가종합관리시스템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홍보하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원산지 표시위반, 위조상품 등 부정상거래 단속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략목표인 취약계층 일자리제공으로 생활안정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로 지역중심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사업내용은 150명으로 3억 2523만 4000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광인프라조성,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입니다. 지역민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은 90명을 대상으로 2억 1999만 8000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년실업대책, 공공서비스지원입니다. 다음 쪽,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과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먼저 일자리 제공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사업비는 4억 원이며 대상기업은 4개 단체입니다. 다음 안정적 소득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이며 대상기업은 3개 단체입니다. 다음 쪽,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취업지원으로 적성에 맞는 지역맞춤형일자리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에 7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참여기간을 통하여 교육이수 및 취업을 알선하고 실업자를 위한 지역 맞춤형교육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구인·구직간 일자리 제공을 위한 취업상담사를 1명 채용하여 운영하고 일자리종합센터도 군·읍면에 설치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산업기반 구축으로 투자유치촉진입니다. 첫 번째, 전략적 투자유치 환경조성입니다. 투자유치 홍보 및 상담은 전국 800여 개 유치업종 기업에 영동산업 물류단지조성사업을 홍보하겠습니다. 기업이전지원 및 산업 물류단지 분양 홍보물도 4,000부 제작하여 활용하겠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 민간사업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 운영지원은 기업지원센터 운영비 6787만 3000원을 지원하고 기업경쟁력강화 지원사업에 5261만 4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투자협약기업지원은 주곡산업단지투자협약기업 분양을 지원하고 황간물류단지 투자협약기업인 주식회사 쓰나인 이전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은 완료사업으로 19건에 89억 37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쪽, 2013년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공업용수도 3차분 설치공사, 폐수종말처리장 1단계 2차분, 영동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를 금년 3월에 착공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업용수도 설치공사는 2014년 2월 준공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1단계 공사는 2014년 6월에 준공하고 영동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는 2015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황간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은 완료사업으로 총 10건에 43억 6500만 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12쪽,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진입도로개설공사를 금년 1월에 준공하고, 물류단지조성공사 토공작업을 금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황간물류단지 조성사업을 2014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와 그간의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쪽,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와인연구소 입지변경 및 기본설계와 과일나라테마공원변경사항을 반영한 조성계획변경을 금년 1월에 완료하여 와인연구소 앞 진입도로 및 부지조성실시설계를 3월에 착수하고, 공사를 금년 6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주곡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와 그간의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금년 2월에 준공하고, 주곡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사항인 기간연장을 2월까지 승인을 받아 주곡산업단지 조성사업을 2013년 금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쪽, 전략목표인 기업하기 좋은 영동 만들기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공장설립지원을 하고, 공장설립민원 원스톱서비스를 처리하겠습니다. 중소기업 2차 보조금도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창업상담소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 고객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업지원서비스제공을 위한 자료구축은 공장등록실태조사를 1회 실시하고, 기업활성화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설문조사도 1회 실시하겠습니다. 농공단지의 생산활동 적극 지원은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운영지원과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애로를 방문 상담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은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 행사에 참석하고,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을 도청, 군청,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쪽,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시설안전관리강화입니다. 에너지의 유통질서 확립 및 시설안전관리강화를 위해 석유판매업소 유통점검 및 연료유 품질검사를 분기 1회 실시하고, 불법계량기 유통단속 및 연료미터기를 점검하겠습니다. 노후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서민층 무료설치사업은 650가구를 대상으로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지마을 점검도 11개 마을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전략 강화사업은 에너지 전략사업은 1억 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주택보급, 녹색에너지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인 일라이트 관련 산업의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일라이트산업 육성지원으로 일라이트 광업권을 설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개소에 1억을 투입하여 추진계획은 광업권 설정가능 부지를 일제조사하고 광업권설정 용역을 의뢰하여 광업권설정인가를 지식경제부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일라이트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산·학·연이 참여하는 공동개발, 연구개발에도 협력하고 일라이트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정보도 공유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아토피협회와 업무를 상호협력하고, 충북테크노파크와 연계하여 발전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일라이트 성장기반 마련입니다. 환경성질환 치료제품 생산기업체에 일라이트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일라이트 관련 정보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국적인 홍보활동 전개 및 타기관 벤치마킹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를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에 보면 일라이트 광업권을 설정한다고 했는데 민간이 설정하는 거예요? 누가 설정하는 겁니까?

지금 민간이 설정된 일라이트 광업권이 4군대가 있습니다. 광산이 그 외의 지역을 우리군이 광업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정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광업권이 4㎞지정되는 거죠? 사방 4㎞가 광업권으로 묶이는 거 아니에요?

예?

광업권이 지구를 지정하면 광업권이 사방 4㎞가 지정되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설정된 광업권 외 지역도 일라이트가 매장된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에서 그 외 지역을 광업권으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아니 광업권을 설정하면 부지가 사방 4㎞설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광업권이……

설정하기 나름이죠. 4㎞가 됐던 얼마가 됐던…… 광업권 설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가로가 1.5㎞ 세로가 1.9㎞ 이렇게 설정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건 기본이고 자유롭게 설정할 때 연장해서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직선거리로 따지니까 상당히 땅을 가진 사람들은 소유권에 대한 제약을 많이 받잖아요! 광업권을 설정해 놓으면 행위를 하려면 광업권 설정자에게 승낙을 받는다던지 이런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잘 알아보셔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선에서 지정을 해야 될 겁니다. 광업권을……

예, 저희들이 광업권설정 예정부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나중에 설정할 때 그런 민원관계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동산업단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입찰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동산업단지가 개찰결과에 가처분 신청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가처분 신청내용이 받아들여진 게 아니고 입찰전체가 무효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을 봐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도 되고 우리자체입찰을 해도 되는데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면 소가 제기된 것이 끝날때까지 미룬답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하기 때문에 자체입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체입찰로 해서 200억 밑이면 자체입찰이 돼가지고 빨리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기간이 너무 진행이 지연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계약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계약계에 집행의뢰를 했습니다. 계약계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입찰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호 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성세제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 사) 정현순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영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으로써 주부 인턴제운영, 결혼이민여성인텐제 운영,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사업은 기금조성액을 금년도 2억을 조성하고, 기금조성 목표액을 20억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써 여성 역량 강화사업지원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사업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사업으로 자녀양육비, 고등학생교육비 그리고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함가정아동지원은 결함가정 자녀들에게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한부모 자녀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민간위탁에 운영을 해왔습니다. 금년에 기존의 민간위탁 팀이 포기를 함에 따라서 직영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4페이지, 양성평등 문화정착입니다. 성별 영향평가 및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보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구축 운영으로 지역연대회의를 개최하고 아동폭력방지 캠페인 및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5 페이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세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지원비 1억 4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서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통번역지원, 초등학생 자녀 학습지도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및 장학금지원 그리고 모국 국제특송요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이해를 돕기 위한 문화공연을 신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아동복지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9개소에 4억 1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운영으로 저소득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센터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운영 프로그램으로 신체 건강프로그램 외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 어려운 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강화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위탁세대 지원과 결함가정보호비지원, 그리고 저소득 가정 아동 급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아동을 위한 교육용 스마트 홈패드 지원사업으로서 지역 아동센터 10개소에 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보육시설의 내실운영을 위해서 보육시설 인건비지원,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교육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아동간식비 지원과 교재·교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지원은 9억 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간연장 보육사업 확대를 위해서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에 2개소 2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리고 불우청소년 체험활동, 청소년 문화존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확대실시 관련 예산안은 12억 9800만 원입니다. 청소년 지원센터는 98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선도사업 추진 사업으로 유해업소 지도점검 그리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2페이지, 내실있는 도서관 운영을 통한 독서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레인보우영동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장서수는 1만 여권의 장서가 확보돼 있으며 금년도 운영계획으로 도서자료 구입 그리고 독서통장 제작, 도서관 CCTV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원으로 등록된 인원은 1,300명 정도이며 1일 200명 정도의 이용자가 있습니다. 관련 프로그램으로 독서프로그램운영 그리고 도서관주간행사, 독서의 날 행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은 2개소에 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14페이지, 경쟁력있는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관리·운영입니다. 위탁비용은 3억 2000만 원으로써 위탁기간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연수생 유치 확대를 위한 지역홍보 마케팅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군민장학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금년도 조성목표액은 17억 원입니다. 장학금 지급은 2억 6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민을 위한 감고을 아카데미 운영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16페이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지원액은 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자녀이상 고등학교 학비지원입니다. 지원액은 2500만 원이며 인원은 23명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육·교육 협의체 구성을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식품접객·제조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식품접객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제조 및 판매업소도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식중독예방 홍보사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18페이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보호구역 지도·점검입니다. 특별관리 구역이 29개 구역에 대해서 상시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해서 위해우려 식품 등 수거·검사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제운영 허위·과대 광고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식품취급업소 위생관리에 대해서 교육과 간이킷트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해서 교육과 모범음식점 신규지정과 기존업소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강화를 위해서 쓰레기봉투 지원과 상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향토 및 대표음식 발굴 시식회를 개최하고 국악축제장 향토음식점 운영을 예년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 모범음식점 원스푸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꿈나무 식품안전교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내어린이집 15개소에 대해서 식품의 올바른 선택·구입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실있는 레인보우영동도서관 운영이 있는데요. 그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고서를 영동군에다 이렇게 기증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레인보우연수원에다가 좀 진열을 할 수 있는 건지……

고서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옛날 책자 같은……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팀이 도서관도 있고요, 연수원도 있는데 어느 장소에 보관하고 이렇게 전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이런 것도 좀 기증 받아가지고 영동군에서 관리하면 자산으로 남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영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우택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정태군 국악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민경식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장우진 체육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부터 신규·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문화체육과에서는 선진문화 실현과 전통계승 등 4가지 전략목표와 14가지 이행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새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문화와 체육의 비전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문화 실현과 전통계승입니다. 이를 위해 영동읍 매천리에 160억 원을 들여 복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토지협의취득과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내년 5월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으며, 영동문화원 보수와 충북문학관 문화의 달 행사 등 군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페이지, 문화예술활동지원 강화입니다. 문화원과 문화의 집, 영동예총 등 10개 단체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각종 전시회와 발표회를 갖도록 하고 군민에게 다가가는 문화활동 전개로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용두공원 공연 등을 추진하겠으며 관내 초·중·고생 400명을 대상으로 충효교실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문화수혜 확대 및 건전한 문화풍토 조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00명에게 문화바우처 지원사업과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리를 통한 건전한 풍속행위를 조성하는 한편 제18회 충북민속예술축제는 새로운 작품을 발굴하여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과 보존을 위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반야사삼층석탑 외 8개소의 문화재 보수와 계술제 외 5개소의 향토유적을 정비하겠으며 난계사 종합정비계획과 등록문화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전통문화계승에도 최선을 다하고 전통사찰 보수로 중화사 설법당 개축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을 금성사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국악의 대중화 및 계승·발전 도모입니다. 국악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국악체험촌 건립은 지난해까지는 토공 및 일부 시설공사를 추진하였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공연장과 숙박동, 전수관 신축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세계최대의 북 “천고” 고각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여 12원말까지 고각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페이지, 난계국악단 공연으로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상설연주회 등 총 115회 공연을 통해 우리군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페이지, 난계국악축제의 대중화 및 세계화로 안타깝게도 우리 난계국악축제가 일몰제로 문광부지정 축제에서 제외되었지만 난계국악축제가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국악홍보관 운영, 국악경연대회 개최, 국악기제작 및 연주체험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주관단체와 축제시 협의 및 축제관련 조례제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 주인에게 다가가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6-9페이지, 찾아가는 국악강습과 일반 국악단 육성으로 10인 이상 기관·단체와 국악관련단체에 국악보급 및 대중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을 통한 1박 2일 신나는 국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악기 연주체험 및 강습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0페이지, 타 지역축제 및 행사참여로 우리군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난계민속풍물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경연대회와 지도자양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11페이지, 레저스포츠 시설 확충으로 황간면 용암리와 우매리 일원에 1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입도로 및 이륙장, 착륙장 등 레인보우영동 에어파크를 조성하여 새로운 레저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 선진관광 실현입니다. 지역관광자원의 체계적인 홍보 및 관광복지 실현으로 노근리역사공원과 옥계폭포, 반야사 등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고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으로 관광지 및 축제를 적극 홍보하겠으며 권역별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남부3군 관광협의회 개최와 3도 3군 관광벨트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13페이지, 코레일 지하철역내 스크린도어를 통한 지역축제 및 관광자원 홍보와 영어, 중국어 등 3개국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겠으며 철도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90명을 대상으로 여행바우처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4페이지, 효율적인 관광지개발·운영입니다. 영동군관광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2022년까지 관광진흥사업과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광지를 개발하고 송호 와인테마마을 조성사업으로 양산면 송호관광지 일원에 45억 원의 사업비로 와인체험관, 테마공원, 농산물판매장, 와인박물관, 강변산책로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 추풍령역 급수탑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은 토지매입과 2단계 시설공사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비하겠으며, 양산 국민여가 캠핑장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과 인허가 등을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캠핑장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송호관광지는 원룸과 방갈로 물놀이장 등을 정비하는 한편 천태산 등 관광명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6페이지, 체육활성화를 통한 군 위상 제고입니다. 건전한 국민체육진흥으로 체육지도자 배치와 스포츠바우처제 운영 등 생활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진취적 체육마케팅 실천으로 문광부장관 풋살대회 등 각종 전국대회 개최 및 세계빙벽대회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생활체육대회와 군민화합행사지원 등 생활체육단체 활동장려와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7페이지, 제52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금년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음성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종목별 목표점수제설정, 우수자원 발굴 및 우수선수를 사전에 확보하여 종합성적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18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우수선수 5명을 영입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각종대회에 출장시켜 군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19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총 5필지 중 3필지는 협의취득 하였고, 나머지 2필지 토지취득과 건축설계경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조속히 마무리 하여 내년 5월에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20페이지, 세계 최대 북 천고 고각 건립입니다. 심천면 고당리에 20억 원을 들여 50평 정도의 고각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조속히 마련하여 금년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산 국민여가캠피장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양산면 수두리 일원에 야영장과 화장실 세탁실 등 편의 및 공동시설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 캠핑장 조성에 따른 공모신청과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캠핑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