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축산치즈과장 엄원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 김상초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축산치즈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축산경영담당입니다(인사). 양삼성 가축관리담당입니다(인사). 김명진 치즈기획관리담당입니다(인사). 엄참희 치즈산업지원담당 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축산치즈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과 주요업무계획,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축산치즈과는 정원 18명에 현원 15명이며, 축산경영, 가축관리, 치즈기획관리, 치즈산업지원 등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 2012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 추진사업 및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안정적 가축분뇨 처리에 총력을 경주하였으며, 치즈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아울러, 임실치즈를 이용한 임실치즈체험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림식품부 주관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으며, 2013년에서 15년까지 3개년에 걸쳐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쪽, 2013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경쟁력 있는 축산치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 및 고소득 창출 등 5대 전략 및 11대 과제를 철저히 이행하여 2013년에도 축산치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5쪽,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중점 추진할 가축사육기반 확충사업 등 15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가축 사육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축종별 지원 사업은 한우농가에 소TMR 배합사료 기능성 첨가제 지원사업 외 3개 사업 등 총 16개 사업 9억1천4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한 풀사료 경영체는 축협 및 영농조합법인 14개소 등 총 15개소가 있으며, 풀사료 수확제조비 등 6개 사업에 41억1천2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착유시설세척제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9천만 원이며, 보조율은 각 50%입니다. 다음은 9쪽, 축협협력사업입니다. 한우 및 젖소 품질 고급화 및 지속발전 가능한 낙농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 사업으로서, 축협협력 분야는 한우고급육 생산확충 및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2천7백만 원입니다. 치즈농협 협력사업은 낙농 낙뢰방지기지원, 낙농도우미사업, 젖소검정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약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축산농가 소득안정 기여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한우암소유전형질개량 등 4종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억6천9백4십만 원입니다. 한우 번식우 사육기반 유지 및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로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시행하는 차량등록제 사업과 관련 무선인식 장치 통신료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사업비, 쇠고기 이력제지원 사업은 사업비 1억2천만 원으로 가축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축산물 HACCP(해썹)컨설팅 사업입니다. 축산물 가공 및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를 컨설팅을 통해 개선하여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9개소 사업비 7천2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3쪽, 가축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농가 분뇨처리 어려움을 덜고 자연순환농업을 장려함은 물론, 환경보전과 민원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6건에 1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개별시설 15개소에 3억8천만 원, 염소, 양계, 양돈, 젖소, 한우 농가 깔짚지원사업은 1,025대 4억1천만 원이며, 액비 저장조 10기에 대한 사업비 1억7천만 원을 시기에 맞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14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입니다. 임실축협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행정 및 한돈협회 등 축산인들이 적극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민원발생으로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돈농가들의 그 분뇨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강구,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 농식품 선도 클러스터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가장 경쟁력 있는 임실치즈를 1차ㆍ2차ㆍ3차 산업간 연계 발전시켜 6차산업화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에도 15억원의 사업비를 계상, 혁신체계 구축분야 등 4개의 단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 및 임실치즈마을, 그리고 목장형 유가공 공장의 체험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13년부터 15년도까지 3개 년간 동안에 30억원이며,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치즈체험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체험 콘텐츠와 이벤트 개발 및 관내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치즈체험을 통한 임실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 입니다. 다음 19쪽, 임실 치즈팜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 사업으로 나열되어 있는 치즈관련사업을 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그리고 당당마을 등에 마을경관사업과 치즈테마파크 기능보강사업 및 콘텐츠 개발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체험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 52억3천만 원의 예산으로 팜랜드 조성사업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활성화 대책 수립을 비롯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임실 치즈밸리 주변 농촌경관 형성사업입니다. 치즈밸리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경관작물 식재 등 지역경관을 조성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소득증대를 위해 2014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5억2천 1백만 원 중 금년도에는 4억5천8백만 원이 확보되어 유채기름 생산 공동작업장 시설 등 3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임실치즈과학연구소 관리 및 25쪽, 임실치즈테마파크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세하게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치즈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 하수종말처리장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분뇨 배출 처리대책에 대하여는 기 보고 드린 대로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을 기한 내에 마무리 하여 분뇨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부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 이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축산치즈과 소관사항입니다. 치즈테마파크 놀이시설 보조금 집행 철저에 대하여는 치즈테마파크 놀이시설 선급금에 대한 지급 보증서는 법령이 정한 보증기관으로부터 징취 하였으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도변 치즈광고탑 재설치 촉구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국도변에 광고탑 재설치는 불가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IC인근에 향토산업 육성사업비에 반영하여 재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공동자원화 시설은 방수, 밀폐형으로 설치하고, 생성된 액비는 방류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 주민이 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보조사업자인 임실축협과 축산단체 등에 긴밀하게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치즈테마파크 숙박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검토입니다. 숙박단지 조성사업은 치즈팜랜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전체적인 기본계획 수립차원에서 재검토하여 위치변경 및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수개 육종사업 대책 마련입니다. 오수개 육성사업의 성과 분석을 위하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사업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사업 계속 추진 시 체세포 복제 등을 통하여 유전적인 면에서도 오수개 품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즈테마파크 내 젖소먹이통 설치입니다. 2013년 치즈 팜랜드 또는 향토산업 사업예산 반영하여 치즈테마파크 내에 초지체험장 주변에 낙농체험 콘텐츠 개발사업으로 설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중 미발주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외 8건의 사업이 미발주 되었었으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현재 공동유통망 운영지원사업 등 7건의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현재 부지확정 및 협의 지연 등으로 미발주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설명회 실시 등 계획을 수립,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 그리고 김상초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임실군 축산 치즈산업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저를 비롯한 축산치즈과 전 직원들은 겨울 추위가 유난히도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구제역 및 AI가 단 한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휴일근무와 야간 비상근무 등을 마다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축산 치즈산업 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직무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함으로써 임실군 축산치즈산업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작년도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축산치즈산업 발전에 후원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축산치즈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엄원희 과장님 굉장히 그 부탁하신 대로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 저 질문이 아니고,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 어쨌든 우리 축산인 중에서 한 분이 불의 사고를 당해 가지고, 아무튼 심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일만 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근데 인제 문제가 옥수수 수확기가 올 수확시기에 그 수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서 축산 그 담당하신 분은 고 부분을 좀 미리 확인을 하셔가지고 수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자 그 축산치즈과는 인자 그 치즈연구소와 그 다음 치즈테마파크, 뭐 축협 등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에 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행정은 지도적 위치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한 그 협력기관에 의사를 반영하고,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루었으면 하는 그 기대를 좀 저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도 인자 30여년 넘게 공직생활을 해오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는 존중하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로 그런 유관기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협력을, 진정한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모든 것이 원활하니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한기 의원입니다. 임실치즈 팜랜드 조성사업 있죠? ○

예.

본격적인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

지금 작년도에부터 현재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도에 그 특정감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재검토하면 좋겠다, 좀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별도의 지금 그 총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아닌 사업은 털어내고, 새로운 사업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바로 추진할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치즈테마파크 지금 어떤 시설 보완 같은 것 그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문제없습니까? ○

예, 아니 다시 한번,

치즈테마파크 지금 건물동에 지금 보면, ○

예, 예.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

어떤 부분이신가 좀,

인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

별도로 한번 좀...

하여튼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인자 이걸 빨리 잡으면 지금 그 뭐죠? 공사 그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죠? ○

예.

그것이 문제인데, 지금 예산을 뭐, 작은 예산을 가지고도 보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지금 전혀 그쪽에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은 예산으로 될 걸 나중에 큰 예산이 들어갈 거라 저는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으면서 좀 정말 세심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들 못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치즈팜랜드도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최초에 기본 수립할 때 정말로 꼼꼼하게, 예를 들어 건물이 지어진다 그러면 건물에 전문가를, 예를 들어 뭐 건축하시는 분, 뭐 토목하시는 분, 그런 부분이 인자 분명히 그런 분들한테 충분한 상의를 하고, 이렇게 사업을 실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

예, 예.

올해 제가 자주 갑니다. 거기를 자주 가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재단법인 나는 설립하는 자체부터 내가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재단법인 지금 현재 인자 설립이 되었어, 그리고 뭐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분들이 지금 나는 존재가치를 못 느끼겠고요. 그래서 행정이 너무나 그 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관리감독을 너무나 딱 이렇게 목을 죄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보고, 제가 인자 원장님이나 직원들하고 가끔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왜 자유롭게 그런 지금 현재 치즈테마파크에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는 점이 이렇게 없냐, 이러다보면 나중에 정말로 우리 존재가치, 재단법인도 이렇게 뭐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내가 인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가지셔서 저는 행정이라는 자체가 관리감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재단법인이 정말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서포트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치즈테마파크는 현재 제가 봤을 때 건물의 문제가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인지를 좀 못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팜랜드 조성사업은 분명히 그런 것을 뭐 거울삼아서 철저히 기본수립 할 때부터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짚어가면서 사업을 추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예.

그 팜랜드 사업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제 저희들이 기본계획 다시 수립을 하면 추진하겠고, 지금 테마파크 운영상에 관한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과학연구소 및 치즈테마파크는 별도의 지금 보고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별도로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다만 인제 그 건물 관계는 지금 일부는 인제 아까 하자보수 기간이 넘은 것도 있고, 아직 넘지 않은 것도 해서 저희들이 건축직 공무원이 한 명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지금 거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설명을 빨리빨리 해서 잘 들었는데, 21페이지에 보면, 임실치즈벨리 주변 농촌경관 형성사업 있잖아요. ○

예.

이 사업 중에는 그 지역농업특화사업에서 추진할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근게 이 사업이 치즈벨리로 인해서 주변마을에 뭐 피해지역으로 보고, 보상책 정도로 이렇게 지원되는 것 같아요. 쌈채소 뭐 이건 지역농업특화사업단에서 할 사업 아니에요? ○

인제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그 보조사업을 실시를 하면서 일단 지금 그 센터를 전부다 도인리 당당 화성마을까지 전부 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관은, 그리고 조성치즈벨리, 테마파크가 있기 때문에 경관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에,

조성은 이해가 되고, 또 유채를 경관조성으로 썼기 때문에 그 부산물로 이용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쌈채소 이것 뭐 포장에다가 세척 공동작업장이 들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 말씀드린 것인데, 그리고 또 2013년도 계획을 보면 2월까지 세부계획 수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사업대상자 선정이 3월이거든요. 이게 아직 지금 앞에 그 쌈채소 공동작업장 이건 사업자가 지금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

지금 선정이 지금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도록 지금 되어 있죠.

이 3월 달에 사업자 선정을 해요? ○

인제 확정을 진다는 얘기, 지금은 준비단계이고, 지금 아직 확정을 안 지었기 때문에 3월 달에 가서 확정 진다 그런 얘기에요.

그 무슨 조합이다고요? ○

지금 도인영농조합법인요.

도인영농조합법인, 근게 이것이 말하자면 치즈테마로 인해서, ○

뭐 보상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근디 이것 볼 때 그것하고는 축산치즈과에서 사업하는 것하고는 업무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에요. ○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 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의원입니다. 그저 오수개 육종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재 그 오수개 육종사업을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노력을 거쳐서 현재까지 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육종사업이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거의 복원이 되었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인제 현재 항간에서 과연 이게 오수개로 인정할 수가 있는 개냐, 또 모양이나 여러 가지 또 티벳산을 갖다가 이렇게 저 복원을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도 지금 체세포 복제를 하실 계획으로 지금 여기 저 처리결과에 나왔는데, 그 부분을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은 개를 인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체세포 복제를 한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소요가 될 판인데, 그걸 지금 추진 할라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제 그 체세포 복제 관계까지는 지금 한다는 건 아니고, 인제 용역이, 용역결과가 나와서 인제 그걸 한다고 하면 차후에 장기적으로 그 부분까지 가겠다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금 처리결과에는 저 체세포 복제를 계획하고 있음, 이렇게 나왔길래 지금 저 드린 말씀이에요. ○

예.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그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봐야 하고, 검토,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저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잠깐,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인자 아는 대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체세포 복제가 굉장히 예산이 우리 문홍식 의원님께서 염려를 아마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까, 인자 지역구 의원으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 양삼성 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의장님 좀 들었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부분을 우리 양삼성 계장님하고 대화를 과장님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아는 대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으면, 과장님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양삼성 (마이크 미사용 부분) 지금까지 그 약 99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오수개 육종사업 가지고 상당히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그러나 지금 2008년도까지는 사실 우리가 말한 책속에서 오수개를 인자 끌어냈다, 그렇게 해서 1단계로 인지를 해주셨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기존에 우리나라 토종개 중에서 유일하게 똥개를, 없는 개가 지금 오수개입니다. 삽살개. 제주견이네, 진돗개네 그런 것들은 지금 존재를 하는데, 오수개 만큼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떤 문화 속에서 오수개를 끄집어내다가 보니까 그 자체를 서로가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부분으로 현재까지 왔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한 10년에 걸쳐서 오수개가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 지역에 토종개로서 명명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저희들이 인자 표현하고 했는데, 지금 금년, 우리 문홍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이크 사용 부분) 왜 그 티벳탄 마스트풀을 가지고 그런 오수개를 육종사업을 했냐, 인자 그 문제가 지금 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개의 계통도를 보면 지금 계통도에 가장 위에 있는 것이 티벳탄 마스트풀입니다, 그래서 인자 우리 지역에 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개들을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거의 그쪽에서 진화가 되어서 현재까지 와있다. 그게 지금 통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올해라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38마리를 지금까지는 형태학적으로만 고정을 했고, 앞으로는 인자 유전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를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어떤 지역 견으로서 어떠한 자리매김을 한 뒤에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정말 지금까지는 오수개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5년, 10년 후에는 인자 별개의 오수개라는 품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지금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그 지역의 주인들이나 지역 사람들이 좀 같이 홍보하고, 동화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후에 아까 인자 체세포 복제라든지, 다른 유전공학을 이용한 어떤 개량방법은 이제는 오수개라는 문화를 넘어서 하나의 인자 개의 종류로, 품종으로 아마 가야 되지 않을까, 인자 그 단계에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모두 반영을 해서 추진 여부를 검토해서 그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저 양삼성 계장님, 그때 우리가 그 우리 군비로는 굉장히 힘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자 우리 김인기 교수하고 대화할 때 어떤 경로로 해가지고 국비를 좀 확보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경로죠? 그것이, ○

양삼성 그게 뭐 지식경제부에서 지금 알아이스타드 인가요? 지금 그쪽이 제주 댕견이 이번에 그 사업을 지금 지원을 받았다고 지금 됩니다. 그서 지금 빠르면 올해 지금 4월 달에 그 제안서를 공모를 받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자 그렇습니다. 뭐냐면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올해는 인자 그런 합의를 서로 돌출을 할 수 있는 한해가 된 다음에 내년에 인자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서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주민이 그 동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이끌다 보니까 일은 일대로 하면서도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것처럼 나타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뭐 용역결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올해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홍보하고, 서로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거친 다음에 그런 사업이 추진해도 전혀 어떤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올해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은 아니고,

. 저 조금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인자 흔히 우리나라 개 하면 인자 진돗개, 뭐 삽살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념이 이렇게 무서운가를 생각을 합니다. 제 스스로도 그런 관념에 잡혀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개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고, 오수개를 봤을 때 이게 과연 오수개인가, 우리가 말하는 오수개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부터 반감을 가졌다는 거죠. 스스로 그런 관념으로부터 탈피를 했을 때 결국 오수개는 우리 양삼성 계장 말씀대로 그 오수개는 그래야만이 저는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역 주민들이 전체적인 가지고 있는, 저처럼 가지고 있는 관념에서부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의 모습, 우리 진돗개로부터 아마 상상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관념적인 모습으로부터 탈피를 지금 스스로, 저도 인자 탈피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탈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역민들한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역량이나 교육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강화를 해서 그런 관념을 좀 이렇게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말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현재 개를 연구하는 기관들이나 아니면 저 박사님들, 이 부분에서 현재 해왔던 양삼성 계장님이나 아니면 그 박사님들은 지금 인정을 할라고 하지만, 다른 말하자면 중앙에 어떤 연구기관들은 이걸 인정을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요.

예, 사실은 인자 논란도 많고, 여러 가지 인자 문제점도 많이 지금 야기가 되고 있고 그러는데요. 그동안 한 10년에 걸쳐서 오수개 이렇게 복원사업을 지금 해왔고 인자 마무리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굉장히 오수개에 대한 어떤 설명도나 이해를 시키는데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주위에서 우선 주민들 자체, 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자체도, 행정 자체도 뭐 중국산, 중국산 개, 중국산 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우선 선입견에 부정적인 시각부터 먼저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요. 1,000년 전에 개가 어떤 개의 형태였는가는 아무도 모른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동안 오수개를 티벳탄 그 마스트풀을 이렇게 한 이유는 개의 이동경로, 개의 그동안 진화과정을 쭉 추적을 해가지고 최종적을 간 것이 인자 티벳탄마스트풀 그거잖아요. 그래서 인자 그 개로 해서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해서 개가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추정 하에 학자들하고 여러 가지 그것도 뭐 근거 없이 하는 건 아니고, 충분하게 그냥 개 연구하는 학습적인 그런 분야를 충분히 감안 해가지고 인자 이걸로 결정을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이나, 일반사람들한테 우리 자체에서 홍보 같은 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뭐 중국산 개, 그렇지 않으면 뭐 같은 것도 중국산 들어오면 사람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1,000년 전에 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뭐 토종 뭐 항구 뭐 이런 식의 개인지 어쩐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양삼성 계장이 말씀이 하신대로 그런 인자 문헌 속에서 끄집어 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학술적인 근거나,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니 좀 홍보도 하고, 제대로 이해를 좀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굉장히 그동안에 보면 그런 데에 대한 이해력들이 부족해서, 방금 우리 박정규 의원님도 거기에 대한 시각차이도 보인 것 이렇게 앞으로 바꾸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그렇고, 우리 주위사람들이 그런 이해력이 부족하고,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개를 복원 하겠다 이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수개 복원사업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 가까운 자체부터도 부정적인 시각을 먼저 갖고 이렇게 접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하니 어떤 학술적인 근거나, 이런 것을 제시를 해가지고 명분 있게 좀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반성하고, 앞으로 그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 이렇게 소통, 소통 하는데, 그 홍보 및 그런 설명회 치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규영 지역경제담당입니다(인사). 홍충의 기업유치지원담당입니다(인사). 김용석 교통행정담당입니다(인사). 송대용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인사).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성과, 내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작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 현원은 14명이며, 기구와 담당사무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작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로, 지역경제 살리기 실천 운동 전개로 민선5기 군정시책으로 추진한 임실사랑 상품권을 작년도 12월에 발행해서 5천1백만 원을 판매하였으며, 장보기행사 캠페인을 2회 실시하고,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1억5천9백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둘째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오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13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상인회 교육장 신축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비가림시설 교체공사는 1차 공사를 완료하고, 2차 공사는 2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촌시장 리모델링 사업은 군비 1억원을 투자하여 바람막이 갤러리창과 환풍기 72개를 설치하고, 관촌시장 주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해서 교통광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셋째로, 천연도시가스 보급 인프라구축으로 작년도 8월 27일 한국가스공사에서 천연가스 공급배관시설 기본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5년부터 임실군 일반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며, 작년 말 현재 일진제강과 770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3쪽, 안정적인 연료공급을 위하여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19개소에 3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관내 취약계층에 대하여 난방비, 가스시설개선, 연탄 쿠폰지원 등 3개 사업에 901가구 1억6천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10억5천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오수면사무소는 완료를 하고, 국민체육센터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농공단지 신규 조성 및 중소기업 지원으로 2011년 4월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작년 8월 합동설명회 및 보상설명회를 실시하였고, 1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개별통보 후 현재 보상 협의 중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지원 및 고용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사업에 1천2백만 원을 지원하고, 관내 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해서 관내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4쪽,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편익증진을 위해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335대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111개구간에 35억7천2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교통안전 시설물 566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교통안전, 교통약자, 대중교통 기본계획과 교통량 실차조사 등에 1억1백만 원을 지원한바 있고,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25개소에 9천3백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25개소에 5억2천6백만 원을 투입하여 개선 정비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추진으로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2개 사업 91명에게 2억2천5백만 원, 전통쌀엿 및 조청 가공판매사업과 농촌 재생에너지 농산물 가공판매를 위한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2개소 15명에게 8천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3개소 21명에게 1억7천6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쪽, 2013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13년 주요업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저소득층 난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가스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7천6백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862가구를 대상으로 LPG호스 금속배관교체, 퓨즈콕 등을 설치하여 가스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말에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2월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12월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8쪽, 임실사랑 상품권 발행 및 유통입니다. 금년도 상품권 발행은 1만 원권 5만매에 5억원으로 임실군지부와 지역농협을 통해서 임실군민에게 3%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품권 이용자 저변확충을 위해 주기적으로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각종 회의 및 영농교육 시 상품권 이용홍보를 펼쳐나감은 물론, 군민생활과 밀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며 가맹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9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3개시장에 군비 1억3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임실시장은 오수관로와 공중화장실을 보수하고, 관촌시장은 장옥지붕개선, 환풍기 바람막이, 갤러리창 등을 설치하고, 강진시장은 시장입구 비가림 구조물을 설치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 3월에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4월에 착공해서 8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쪽, 생동감 있는 문화관광시장 육성입니다. 사업비 3천2백만 원을 지원하여 문화공연 6회, 전통시장 이용캠페인 2회, 신명나는 각설이 타령 7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명절을 이용해서 관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고, 문화행사공연 행사를 6회, 각설이 타령 7회,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신명나는 각설이 타령에 따른 행사비 1천4백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 재생 가능한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그린홈 30가구로 사업비는 3억원으로 국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지급하고, 도비와 군비는 사업완료 후 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의 그린홈 보급사업 공고에 맞추어 군민들에게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가지고 금년도 3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쪽,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제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이며, 그동안 인근마을 주민과 수 십 차례 간담회 및 대화로 마을대책위원회와 협의 완료 후 구역계를 확정하고, 토지소유자 합동설명회 및 보상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필지에 대한 보상협의 실시로 금년도부터는 토지소유자 전원 경작을 금지할 계획이며, 산업단지 승인신청 및 농공단지 지정ㆍ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 시행하여 2014년까지 임실 제2농공단지를 꼭 완공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도모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농공단지 정비 및 지원사업입니다. 오수, 신평농공단지 내에 4억1천만 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및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농공단지 생산제품 우선 구매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조기 발주하고, 4월에 농공단지 정비사업을 착공하여 7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임실군 공장등록 현황으로는 오수, 임실, 신평 3개 농공단지에 26개 업체 등 총 95개 업체에 1,421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중소기업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수렴하고,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발행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및 생산 물품 구매를 우선적으로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오수산업단지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오수면 금암리 산55번지 일원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분석 및 진단을 위한 용역으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1억6천만 원이 필요하며, 용역기간은 6개월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 전에 입주희망기업체와 우량기업 모집 및 사전에 입주 협약하여 미분양용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1억원으로는 용역 발주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경예산에 6천만 원을 확보 후,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계획이며, 1회추경시 용역비 6천만 원을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17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1억원입니다. 금후 계획은 매월 카드사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여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농어촌버스에 대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5천만 원입니다. 금년에 군 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 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내시 후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19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임실군 전역에 걸쳐 6억7백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신호기,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보행이 불편한 교통약자 및 주민을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를 위한 봉황로, 운수로 등 3개소에 1억5천만 원으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버스 승하차시에 안전한 통행 및 휴식공간으로 승강장을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545개소에 3억6천1백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20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 및 방범용 CCTV 4개소에 사업비 8억8천만 원으로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4개 초등학교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4개 학교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은 2월 중에 발주를 하고,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설치 개선사업은 6월에 발주해서 12월 이전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21쪽,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취업 2000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 88명에게 2억8천1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별 참여자 모집을 2월 중에 완료를 하고,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내실 있는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2쪽,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입니다. 기업과 특성화고를 연계하여 제조업 분야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으로 고졸 취업률 제고 및 중소기업 현장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4천4백만 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오수고등학교에 특수용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50여명을 모집해서 12월 중까지 특수용접 자격증 취득을 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천만 원을 투입하여 2012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남촌영농조합법인과 2013년도 신규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전통쌀엿 가공사업 등을 추진하고, 2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신규 마을기업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기업컨설팅 지원 및 사업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4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인증사회적기업인 노인복지센터 1개소와 영산식품, 포스피, 소요원 등 예비 사회적기업 3개소가 지정이 되어 사회서비스 기반확충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21명을 고용하여 2억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사업개발비 사업으로 6천7백만 원을 지원하고, 2개소의 신규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지원약정체결을 하는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과 지적사항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수시장 비가림시설 교체사업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용객 및 상인의 불편이 없도록 2012년 8월에 준공하여 막구조물 설치를 마무리 하였으며, 건물의 구조 및 노후상태를 고려하여 보강기둥 26개소, 물받이 및 갤러리창을 설치하는 추가공사를 2012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막구조물 공사는 완료하고, 시장상인들의 영업행위나 고객들의 불편이 없으며, 보강기둥 등을 시공하는 추가공사는 시장상인들의 불편과 민원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순여객 차고지 진입로 교통사고 우려지역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남원국토관리사무소와 임실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및 임순여객과 협의 후 교통체계가 개선되도록 하여 지금 현재 규제봉으로 불법 유턴 방지를 처리하였습니다. 28쪽, 일진제강 지역인재 채용 적극 노력과 관련해서는 지역민 채용실적이 저조한 부분과 이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일진제강에 현재까지 채용된 직원들이 임실군 거주 및 주소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직원 채용 시 임실군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및 독려하고, 현재 171명 중에서 관리인 인력이 44명, 생산직이 127명 중에서 현재 임실군 출신 7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장옥 전대방지와 관련해서는 시장 장옥 사용자의 임의 전대 및 권리양도 사항은 시장상인회와 인접시군의 시장운영 사례를 참고해서 새로운 관리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공동목표를 가지고,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임실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저기 페이지 9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죠? ○

예.

보면 임실시장 시설물 보수공사 해갖고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 말씀 드렸는데, 그 임실시장에 우수관이 직접 임실하천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그 말하자면 건어물이나 이런 쓰레기 같은 것이 비만 오면 섞여져서 하천으로 유입되니까, ○

예.

좀 보강을 해야것다고 말씀드렸는데, 올 계획에는 그게 없네요? ○

아, 그것은 지금 저 제가 나중에사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또 그냥,

아니라,

것으로, 질의해도 되죠?

예, 그리고 지금 제가 그 행사장에 이렇게 참석해 보면 아는데, ○

예.

그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생동감 있는 문화관광 시장 육성 있잖아요. ○

예.

과장님 생각할 때 그 효과가 있다고 봐요? 지금 올 예산도 3천2백만 원이나 지금 들어가거든요. 근데 3천2백만 원 투자해 가지고 제가 그 와글와글이라든가, 또 뭐 그 문화행사에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

사실은 그 근본적으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라도 안하면 전혀 사람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서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끌어 모아야 그 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도 인자 상인회하고, 또 그 시장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서 거기하고 지금 저 간담회도 하고, 지금 점차적으로 해소를 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이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도 계속적으로 지금 3, 4년, 제가 알기로 한 3, 4년 지속 되었잖아요. ○

예.

효과가 없다면 뭐 예산을 뭐 투입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방법을 한번 바꿔 봐야지 않것냐, 지금 도에서나 그동안에 왔기 때문에 그냥 해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봐야지 않것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라도 해서 활성화를 한번 해봐야 것다는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지만, 굳이 꼭 관행대로 그전에 해왔던 것이 그대로 지속할 필요는 없지 않것냐, 그서 나는 2013년도에는 새로운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

그래서 저희가 전번에 그 시장진흥원에 교수님하고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런 문제를 그 설명을 싹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그 자리를 한번 마련하자고 하니까 그런 계기로 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좀 한번 달리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되겠죠?

그 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서 2012년도 추진실적하고, 2013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중소기업 제품홍보 및 기업유치 소책자 발간 1,000부 해갖고 이게 12월 달로 되어 있네요, 2013년도. 이것 그 제품홍보나 이것 그 말하자면 기업유치 할라면 초에 해야 하는데, 왜 12월 달에 하죠? 그러면 2012년도 추진실적에 2013년도 그 할 것 같으면 2012년도에도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건 없네요. ○

아, 이것은 그저 2013년도 추진한 사항을 12월 달에 그 발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근게 제 이야기는 홍보하는데, 2013년도에 초에 발행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아, 2013년도 초에 발행한 것은 2012년도 추진을 하는 것을,

그러면 2012년도 추진실적에 나와 있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2012년도 추진실적에는 없더라고요. 2012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그 내용이 없어요. ○

아, 그 내용은 그 소규모 적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넣들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근게 2012년도 12월 달에 제작해서 13년도에 활용을 하고, ○

예, 그렇습니다.

또 13년 말에 한 것은 14년도에 활용한다, ○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좀 할게요.

그 전통시장 그 문화시장에 관련 해가지고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시대의 변천사에 따라서 좋아하는 취향들이 자꾸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근데 인자 그 우리가 어떤 대중문화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상한 문화를 지금 시장문화에 사실 이렇게 접목할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진남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

예.

인자 제가 그 문화단체, 일부 문화단체 필봉풍물이나, 이런 부분들한테 인자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문화의 다양성들, 전통문화라고 해서 어떤 한 가지로 다양성을 추구하지 않으면 결국 함몰이 된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시장의 다양성들이 지금 사실 사라졌잖아요. 그전에 우리가 시장을 바라봤던 농촌시장을 바라봤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 다양성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그 문화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필봉풍물한테 요구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단순하니 사물놀이 무대화 시키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그서 좀더 다양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사물놀이도 예를 들어갖고 다듬이나, 또 우리 어르신네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그런 가정 기구를 가지고 사물놀이를 한다거나, 이런 좀 다양성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동화될 수 있는 부분들, 임실시장을 가면, 어느 날 가면 이런 정말 풍부한 공연을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인자 우리 과장님 뭐 더 잘 아실거라고 보지만요. 제가 정말로 아까 우리 진남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시장활성화에 대한 뭐 공연이 있잖아요, 뭐 각설이 공연 등등, ○

예.

또 무슨 도하고 같이 운영하는 무슨 사업이죠?

와글와글시장가요제, ○

와글와글,

예, 와글와글 시장같은 그런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해서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

예.

저는 정말 우리 상인들이 먼저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한번 알아봤어요. 뭐냐면, 우리가 시장 현대화 사업을 중소기업청에서 이렇게 자금을 받아서 하잖아요. ○

예.

교육에 대한 예산도 좀 받을 수 있냐라고 문의를 한번 했거든요. ○

예.

보니까 그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청에 뭐 시장경영진흥원, 소상공인 진흥원, 중소기업지방청 전북에가 있더만요. ○

예.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상인대학을 또 운영할 수 있는 기본과정 20시간도 있고, 그리고 뭐 심화과정도 20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신청기간이 1월 31일까지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라북도 110개 시장이 있는데, 1,530개의 시장이 전국에 있더만요. ○

예.

그쪽에 전체를 이렇게 신청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선정이 되면, 교육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2년이 또 경과가 되면 재교육을 이렇게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맞춤형 교육도 있고, 단합대회 뭐 선진지 견학, 버스 등등 교육비도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그러니까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시청을 하셨죠? ○

예, 하여튼 그 금년에는 1월 말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상인회 대상이 30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인자 마케팅 교육도 있고, 시장상인 그 시장관리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장 관리교육 같은 경우는 그저 상인대학 같은 경우는 국비를 100%주고, 또 상인대학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서 저희는 그 시장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만 하여튼 종용을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금년에는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상인회 어떤 이렇게 마인드가 향상이 되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예.

이런 부분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예.

이상입니다. ○

임실시장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 저 오랫동안, 장시간 서있으시느라고 애쓰시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원 앞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것 아시죠? ○

예.

알고 계시죠? ○

예.

음, 2공단을 추진할 당시에 제가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했던 내용 알고 계시, 지금 기억나십니까? ○

예.

그 내용이 결국 35사단 문제를 보면서, 35사단이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 것하고, 비슷한 상황이 저는 생겨서 안 된다고 분명히 이렇게 간곡하니 말씀을 드렸어요. ○

예.

어, 땅이라는 것은 논, 밭은 그 분들한테 돈의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야 되고, 그 논, 밭을 다 이렇게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쪽 마을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게 너무 저평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

예.

단순하니 기계적인 어떤 감정평가를 가지고 그 분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거죠. 그서 정말로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우리 과장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그 분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단유치를 위해서 임실군 사회가 정말로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 또 한쪽에서 정말로 울면서 신세 한탄을 해야 되는 우리 임실군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깊이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정말, 정말 군민을 대신해서 간곡하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

사실 그 플래카드를 부치는 사람들이 그 축산농가에서 부쳤습니다. 2공장 10만평을 조성하는데 축산농가가 8농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사가 그 7농가, 돈사가 1농가, 그 다음에 견사가 1농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감정평가를 할 때 의장님한테나, 그 임실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수차례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감정평가사 3명을 그 법적으로는 저희가 그 2개 업체를 선정을 하고, 1개 업체는 그 소유주가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 협의라는 그런 그 구성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3개 업체를 다 선정을 해왔어요. 그서 저희는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 3개 업체를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업체를 수용을 다 해가지고 그 보상협의회 임원들하고, 군수님을 모시고, 두 번을 자리를 했습니다. 그 평가사한테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보상을 많이 해줘라, 하여튼 그 우리 아버지가 살아오신다고 하더래도 그렇게는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군수님도 애걸복걸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전주가서 따라 다니면서까지 술도 사줬습니다. 근데 보상을 아무리 많이 해줘도 손이 작아서 많이 해줬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원망은 인자 뭐 많이 하고, 그 사람들 보상 하나하나 논 그저 나무 세는 데까지 다 따라 댕겼어요. 다 따라 댕기고, 축사하는 데 그 뭐 트랙터 부속같은 것 다 보고 댕겼어요. 그러는 데도 저렇게 해가지고 2개를 부쳤다가 하나는 지금 뗐어요. 지금 저렇게 원망을 그 상당히 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하여튼 폭폭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상을 한번 한 것을 갖다 재, 아니 저 감정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감정은 1년 이상이 지나야 재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그 8농가에서 지금 일곱, 여섯 분 정도는 말 한마디를 안 해요. 근데 두 사람이 강력하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지금 한 사람이 지금 그 분은 지금 평가 자체도 지금 못했습니다. 근디 그 분이 저하고 수차례 만났는데, 일은 진행을 해라, 협조는 하것다, 맨 나중에까지 할 테니까, 일은 진행을 하라고 해서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그서 그런 기본적인 마음자세를 끝까지 이렇게 견지하면서 정말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중요한 군민이잖아요. 그서 그런 부분을 끝까지 이렇게 견지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영두 의원입니다. 간단하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임순여객 그 차고지 진입로가 그 상당히 위험해서 교통체계를 좀 개설하라는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 지금 처리결과를 보니까 뭐 남원국도관리청, 임실경찰서,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 후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이렇게 어떤 뭐 국도관리청이나, 교통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 그 임순여객 차고지는 그 남원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서 선형을 바꿨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거기가 선형이 안 바뀌었더라면 그 자유자제로 진출입이 가능했었던 사항인데요. 그 당초 제가 인자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만 임순여객 사장도 만났고, 남원국도도 만나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당초 임순여객 그 땅을 이쪽에서 좀 포기를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임순여객에서 그 차고지가 적기 때문에 그걸 포기를 안 해줬던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임순여객이 그것 안 준다고 쫓아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인자 궁여지책으로 그 경찰서하고 협의 해가지고 규제봉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뭐 그때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가 상당히 지금 위험요인이 있어요. ○

예, 위험,

나중에라도 굉장히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 어떤 대책을 교통관리공단이나 이렇게 의뢰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선형을 바꿨으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들 협의 해가지고, 여기는 언제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

예.

그대로 방치 해놓을 분야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좀 관심 가지고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 유인물 그 16쪽입니다. 오수 산업단지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이 부분인데. 현재 그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6천만 원을 더 예산확보를 해야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억 갖고는 저 도저히 힘듭니까? ○

예, 사실 그 용역관계를, 타당성조사 용역관계를 김제시에서도 저희가 그 지금 저 기업유치계장이 출장을 가서 확인을 했고, 또 완주군 그 산업단지 조성하는 테크노파크 거기도 확인했고, 충남 아산시 자료도 받아 본 결과, 1억6천이 소요가 되었었습니다. 그서 1억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하고 비슷한 데가 그럽니까? ○

규모는 인자 그쪽이 조금 크기는 한데요. 규모가지고 그 평가를 하는 것 보다는 그 용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규모가 크다고 해서 용역비가 많이 들고, 적다고 해서 적게 들고 그렇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저 6천만 원이 확보가 안 되면 이 용역 못한다는 얘기네요? ○

저희가 그때 그쪽이랑 알아본 결과는 1억6천이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1억 가지고는 그 저희가 인자 용역회사랄지 그런 데에 협의는 아직 안 해봤어요. 지금 그래서 1억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좋지만, 1억 가지고 1억6천이 꼭 소요가 된다면 추경을 해서,

저 입찰을 시켜 봐가지고 응찰한 업체가 없으면, 추경에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4월 달까지, 추경 때까지 갖고 있다가 만약에 저 예산확보가 안 되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그서 인자 총괄입찰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경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저 연구 노력해서 일단 발주를 해보시고, 안 되면 더 추경확보를 하시던가 하더라도, 일단 저 시작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예.

이상입니다.

그 지난번 예산확보 할 때도 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김제 산단이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

거기가 50만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기로는 약 80만평, 90만평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가 1억6천이 책정되어 있어요, 용역비가. ○

예.

임실군은 지난번에 그 예산 심의할 때 알기로는 27만평, 약 30만평. 그면 약 3분의 1이거든요. ○

예.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은 면적이, 그러면 100평짜리 하고, 10만평짜리 하고 용역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면적에는 상관없다면 그면 용역비는, 그면 100평짜리 그 용역하는 데도 예를 들어서 1백만 원, 10만평짜리 하는 데도 1백만 원 하면 좀 형평성이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예산확보 할 때도 1억6천이 올라왔는데, 6천 삭감하고, 1억을 계상을 했거든요. ○

예.

그 이유가 아마 용역, 그 용역 연구비도 면적대비로 갈 것이다, 김제가 산단이 약 90만평, 80만평인가, 90만평이니까, 1억6천, 우리 임실군은 27만평, 30만평 잡고 약 3분의 1이니까, 처음에는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했다가 지금 1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근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문홍식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발주를 해봐가지고, 우리는 그 돈 갖고 도저히 못한다 하는 업체들이 다 그런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도 용역비도 면적에 비율에 따라서 아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

예, 그 부분은요.

예. ○

용역사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가능하면 발주한다면 발주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1억 정도면 충분히 되지 않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니까 고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연초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박세민 담당입니다(인사). 성과심사담당 이혜윤 담당입니다(인사). 감사법무담당 김종민 담당입니다(인사). 홍보담당 김남곤 담당입니다(인사). 미래비전전략팀장 최낙현 담당입니다(인사).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12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 및 조정으로 군정을 내실 있게 설계하고, 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연초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ppt를 제작 읍면순회방문과 지사님,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군정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지역 현안해결과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을 포함한 신규사업 20건을 발굴하여 그 중 15건 594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조직 마인드 함양을 위해 향부숙 교육 4명을 위탁 교육하였고, 선진행정 도입을 위한 전국 우수시책 벤치마킹 15개팀 60명이 다녀왔습니다.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적극적인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지방교부세는 1,433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056억원을 확보하였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8건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운영결과 성과관리시스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2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계약 심사대상 48건을 원가심사하여 9억7천8백만 원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법무행정 운영을 위해서 읍면과 사업소 자체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조치 94건, 재정조치 2천6백만 원, 신분상 조치 47명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일상감사 13건을 실시하여 적법ㆍ적정성을 유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군정홍보 및 열린 군정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군정을 홍보하고자 56건의 군정특집 기획보도와 군정시책에 대하여 784회 홍보를 하였습니다. 트위터를 활용해서 스마트폰 사용자 912명에게 실시간으로 군정소식을 홍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3년도 군정기획 및 조정 기능강화로 군정의 총괄 기획, 조정기능 강화로 군정역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토록 방향 설정과 조정을 강화하겠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군정전반 방향과 계획을 책으로 2천부를 제작하고, PPT를 제작하여 읍면순회 군정설명회와 주요인사 내방 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상ㆍ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확대간부회의와 정책토론회를 실시하여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부진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추진과정을 확인 지도하겠습니다. 10년마다 실시하는 임실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새정부 중앙정책과 군에 잠재력 있는 사업이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규사업 발굴 및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취약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군정 주요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과 국ㆍ도비 10억 이상 공모사업, 또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과 자료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지원하겠습니다. 단, 실과원소에서 발굴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예산 편성 기간에 맞춰서 군수님과 또 담당 부서장님과 연계해서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해서 정책적으로 실무부서에서는, 실무부서는 업무적이지만, 저희는 정책적으로 최대한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ㆍ도비 사업발굴을 위해서 전발연과 연계, 사업부서의 담당과 면담을 추진해서 국도비 사업을 발굴하는 등 국ㆍ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국내외 우수시책 발굴 벤치마킹입니다. 공직자의 견문을 넓히고, 밝히는 변화하는 군정수행을 위하여 국내ㆍ외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선진 우수시책을 군정에 접목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예산은 1억2백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내의 우수시책 벤치마킹 추진 시 연수대상지를 3월에서 9월까지 추진하고, 11월에 보고회를 개최해서 벤치마킹 결과가 업무에 반영되는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해외 우수시책 벤치마킹은 3월중 계획을 수립하고, 팀별로 과제를 제출케 해서 우수시책이 군정에 도입함은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 되는 해외연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국제교류 확대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시행입니다. 빈주시와 지속가능한 국제교류를 군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상대방 문화를 이해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공무원과 청소년, 농업인 등이 상호 교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제교류에 따른 민간인 지원이 필요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지역 청소년, 농업인, 문화예술인 등이 상호교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상대방 국가의 농업연수생 파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 또한 국제화재단 전문위원을 초청해서 국제업무 추진에 문제점을 컨설팅 해서 국제교류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정혁신과 소통을 위한 공직자 워크숍입니다. 임실군 공무원의 변화에 맞는 군정혁신을 기하고, 소통 토론회와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고, 공유함으로써 일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워크숍 사업은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건의에 의해서 올해 도입하게 되었는데, 전 김진억 군수님 계셨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이 사업은 2차, 2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전문인력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방법은 기수당 50명씩 6기로 편성해서 2013년도에 한 300명, 2014년도에 한 300명 등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서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에 예산에 반영된 150명 정도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13년도에 워크숍에 필요비용이 한 6천만 원으로 추정 됩니다. 지금 3천만 원이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3천만 원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경에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 참여예산 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는 사실 뭐 일반 일상적인 업무이고, 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서가 이렇게 전달되어서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숙지하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만 이렇게 보고하고, 의원님들 질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만, 처리결과만 발표해주시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공통사항에서 중요한 사항 저희 소관에 관계된 것만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철저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계수, 형식, 체, 자구 등에 오류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주요한, 군정에 주요한 업무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기회임을 깊이 인식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부서별 통일성을 유지하고, 정확한 자료가 작성되도록 지도하겠으며, 업무연찬을 통해서 정확한 보고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한해대비 저수지 준설 등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사례가 있는바, 추후에는 예비비 지출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여 적법하게 지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비비 목적에 최대한도로 충실히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수요 발생시 명확한 검토를 통해서 집행하고, 예측이 가능한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편성 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이월사업 지양과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매년 수많은 사업들이 주민과의 갈등, 공무원의 직무소홀 및 사업시기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함으로써 명시 또는 사고이월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로는, 계획으로는 중기계획에 의한 투자계획을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시 일정별 투자계획을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수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상반기중에 설계 등 사전절차를 이행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및 시기 미도래로 인한 사업의 경우에는 필요예산의 경우만 이월조치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소관 순수 예산 증액과 필요와 관련 지적사항 농업예산이 객관적으로는 29.8% 정도로 증액되었다고 하나, 기반조성 관련 예산을 제외한 순수 예산은 어디에 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주요 농업부서인 지역농업특화사업단과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사업발굴을 통해 농업예산이 지속적으로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예산 편성과 관련 지적사항, 경로당 신축예산을 수년째 개소당 5천만 원 이내로 한정 지원하고, 이는 자재 상승분조차 반영치 못하고, 낮은 공사단가로 인해서 부실 우려뿐만이 아니라, 수리 보수 등 추가예산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춘 예산을 지원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것 또한 사업부서인 주민생활복지과와 협의해서 이후에 경로당 신축 시, 또는 개보수 시 현실적인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예산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필요성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 중앙부처 방문 노력이 부족하며, 더구나 잦은 인사이동의 영향으로 관련 중앙부처 관계자의 지속적인 유대관계가 단절되는 경향이 있고, 부대경비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충분한 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도와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수시에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실지역 출신과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력관리를 위해서 명절 등 수시적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권 및 사업부서와 합동 출장하는 등 방법을 다각화 하고, 이러한 지원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것은 보충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설명서 15쪽 보면,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임실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임실군 성과관리 시스템 고도화 용역 준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생소해서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임실군 성과관리 시스템 고도화라는 것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이건 성과관리시스템은 2011년도에 시작했고, 그래서 2012년도에 본격적으로 그 11년도에는 시험운영을 했고, 2012년도에 본격 시행했는데, 시행에 따른 그 부서별 요구사항이나 이것이 반영하기 위해서 좀 그 시스템으로 기존 시스템으로는 부족해서 거기에 대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런 시스템이 실과와 읍면 그 담당자들을 불러서 워크샵을 하고, 또 컨설팅을 통해서 이것은 이렇게 방향이 가야한다, 그런 시스템 운영을 도출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성과지표를 보고서와 같이 187개 이행과제 157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고도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족한데 그래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강계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국가예산이 결정되는 시기가,

(마이크 미사용 부분) 저는 추가 질문시간인지 알았는데, 그래서 끝났으니까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강두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올해도 환경보호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옥선 환경관리담당입니다(인사). 유혜숙 환경지도담당입니다(인사). 윤성록 상수도담당입니다(인사). 김두성 하수도담당입니다(인사). 최병관 미화담당입니다(인사). 박남용 옥정호수질보전팀장입니다(인사). 순영철 정수장운영팀장입니다(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2012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총 정원은 34명으로, 현원은 33명으로 1명 결원이며, 정원외 인력은 총 20명으로 총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환경관리담당을 비롯하여 5개 담당, 2개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쪽의 담당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우리군의 최대현안 사업인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조정 결정을 얻었으며, 향후 전문기관의 용역완료 후 해제를 신청할 계획이며, 도와 협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전기목책기 68농가에 7천만 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2개반에 16명이 활동하여 유해조수 1백4십4마리를 포획하였고, 운영비 6백만 원을 지원하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및 지도, 점검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수질, 대기, 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58회에 걸쳐 179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지도 점검을 70회에 걸쳐 13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확산을 위하여 가정 내 대기전력 줄이기, 소등행사, 녹색출근길 실천운동을 펼쳤고, 탄소포인트는 3,371세대가 가입하였으며,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2천8백여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맑은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초시설 확충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외 6개 사업을 시행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 군이 2011년에 이어 2012년도에도 전라북도 자원순환 이행평가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마을을 조성과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사업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19개 공동주택, 1,184세대에 시행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315톤을 분리배출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기반 구축입니다. 재활용품 179.1톤을 수거하여 1천3백여만 원의 판매수입을 거뒀으며, 폐전지 집중수거로 우수학교로 선정된 관촌중학교와 지사중학교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정수장 관리 및 시설개선으로 효율적인 정수장 관리를 위하여 강진정수장 24시간 운영관리 근무체계를 도입하였고, 이외에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 강진정수장 약품탱크 설치와 임실정수장 감속기 교체 및 유량계실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생태탐방로 및 생태하천사업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운암 국사봉에서 학암, 입석구간에 대한 마실길 23.6km와 운암 용운리에서 마암리 구간에 대한 물안개길 13.0km를 조성하여 2012년 10월 6일 옥정호 물안개길 개통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환경보호과의 주요성과 등을 바탕으로 군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의 2013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은 순서에 의하여 9쪽, 수질오염총량관리 2단계 추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2단계 추진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오염물질 삭감시설 적정 반영 및 추가 설치를 통한 잔여부하량 추가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과 2011년도 이행평가 용역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수질 오염물질 관리를 통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주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 태양광 전기목책기 설치를 통한 피해예방사업과 농작물 수확기철 피해보상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농가의 재산 보호 및 심리적 불안감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3년 신규사업으로서 강살리기 사업 추진입니다. 쓰레기투기, 생활하수 유입 등으로 농촌마을 앞 오염된 소하천을 마을주민과 함께 도랑 살리기를 전개하면서, 적극적인 수질관리 핵심리더 육성에 기여하고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월 중 강살리기 임실군 네트워크 구성 및 발대식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질보전과 유역공동체 회복 및 주민실천운동의 효율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총 309개소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체계적 관리와 발생된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하여 배출토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속 위주보다는 행정 예고점검, 영세사업장 기술지원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강화입니다. 우리군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허가 및 신고대상으로 659개소가 있으며, 미준공 축사 365농가에 대한 준공을 독려하는 등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자원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제작ㆍ고시입니다. 대상은 임실군 전 지역으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등 절대 금지지역과 주거 밀집지역 등으로부터 축종별, 규모별로 100m에서 2km까지 제한하는 지형도면 제작 고시 용역으로써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제작ㆍ고시 용역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2월중 발주하여 지형도면 고시 및 토지이용 정보시스템에 6월말까지 등재하여 우리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명확한 경계 설정과 토지이용규제 정보 제공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운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월 현재 공정율은 38%이고, 3차분은 2012년 9월 착수하여 배수지확장 및 취수시설 이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관촌 막동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주민과 계속적인 설득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운영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유지, 관리비용으로 수질검사 외 4개 사업을 시행하여 맑고 깨끗한 마을상수도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상수도 급수공사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내 주민에게 급수공사 신청을 받아 수돗물을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2월중에 급수공사 정액제를 고시하고, 급수공사 신청을 받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임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배수관로 미확장 구간에 대하여 마을안길까지 상수관로를 매설하여 가정 내 급수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실군 12개 읍ㆍ면 급수구역 내 마을 안길까지 상수관로를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급수구역 확장사업 대상지를 4월 중으로 선정 및 자체설계ㆍ용역설계를 완료하여 확장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임실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임실정수장에 막여과 시설을 설치하여 맑은 물을 1일 7천 톤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기술 공모로 2011년 12월 사업자를 선정하여 2012년 10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착공은 2012년 12월 예정이었으나, 운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과 같이 관촌 방수리 막동주민의 공사추진 반대로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며, 주민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상수도 수요량변화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향후 효율적인 상수도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사업내용은 임실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임실ㆍ강진정수장 기술진단으로 추진실적은 2012년 12월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완료하여, 2013년 1월에 용역업체 건화를 선정하였으며, 금후계획은 2013년 1월에 1차분용역을 착수하여, 2013년 12월에 용역 및 환경부 승인을 완료하여 상수도 수요량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관내 급수 구역의 누수지역을 파악ㆍ복구하여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배수관로 파손복구 외 4개 사업이며, 노후화된 각종 시설물을 조사 및 선정하여 자체설계와 용역을 발주하여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신평면 대리에서 신평면 용암리 구간에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생태여울 및 수로, 생물서식처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추진하는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되면 섬진강 본류 수 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쪽, 임실 하수처리시설 확장사업입니다. 35사단 및 치즈밸리 등 하수량 증가로 기존 임실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부족으로 하수처리시설 2,100톤을 증설하고, 총인 처리시설 1일 5,500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11월 착공 현재 64%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최종 준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방계지구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지사면 소재지 3개 마을에 대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처리장 1개소 및 하수관거 5.7k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향후 처리장 1개소와 하수관거 2.1km를 추진, 201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지사면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주민 공중위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마암지구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섬진강댐 상류마을인 운암면 마암리 일원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3십3억9천2백만 원을 투입, 하수처리시설 1개소와 하수관거 4.0km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기후변화 및 향후 물 부족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한 번 사용한 물을 재사용하는 물의 재이용에 관한 관리계획으로서 임실군 관내 물 수급현황 및 물 이용전망과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등의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옥정호 물안개길 조성사업입니다. 옥정호 주변에 조성된 둘레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탐방객과 지역주민, 등산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요 사업비 1억6천5백만 원을 투입하여 편의 및 안전시설 설치와 둘레길 지킴이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한 수목 및 잡초제거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8쪽, 생활쓰레기 매립시설 안정적 관리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혐오시설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단계 매립장 제방공사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임실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으로 적극 추진으로 자원절약에 기여 하겠습니다. 29쪽, 석면안전관리제도 조기정착 입니다. 전년도 민원봉사과 건축분야에서 이관되었으며, 석면으로부터 주민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안전관리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 건강보호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의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장기적인 슬레이트 철거대책을 마련토록 하여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에 따른 수수료 종량제 확대 추진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다량배출 사업장 및 음식점 등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임실군 최대 현안 사업이자 군수님 공약사업인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적정 지정사항, 그에 따른 피해는 생략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재조정 결정이라는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것은 의장님과 옥정호 살리기 운동본부 대표이신 김상초 부의장님,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3년 상반기에 해제용역을 발주하여 2014년에 용역이 완료되면, 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할계획입니다.재조정시 우리군 지역이 전면 해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정수장 맑은 물 안정적 생산 공급입니다. 정수장운영팀은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여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철저한 수질관리 및 개선사업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정수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의 확장으로 수용가에 공급할 물량 증가와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장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정수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의 시설 개선사업을 통하여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고, 35쪽부터는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입니다. 강진정수장 운영입니다. 임실농공단지의 본격적 운영에 따른 하천 수량 부족으로 어업행위 피해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상수원수 취수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원수 취수로 인한 하천수량 부족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수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관리운영 및 인력 확충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수처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 1명 배치하였고, 강진정수장 당직은 환경보호과 직원 지원으로 24시간 근무체계를 확립하여 정수장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오수하수종말처리장 현장 방문중 농가에서 저장 액비를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으로 가축분뇨 관련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 및 수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양돈농가의 대표자 및 관리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행정사무감사 준비 철저 및 세원확보 및 국도비 확충노력, 세입세출추계 철저 및 집행잔액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공통사항에 예비비 지출 철저와 이월사업 지양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실읍 소재지권, 악취 피해 대책 수립입니다. 임실읍 소재지권 악취문제가 심각하므로 전문가 자문 및 용역 등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으로 2012년 자체 조사결과, 두곡, 감성, 화성리 돈사 및 가축분 비료 제조공장에서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어, 해당농가 및 업체에 대하여 상시 미생물제 사용과 청결유지, 발생원 밀폐 등 악취 발생원인을 줄이도록 지도하였으며, 금년에는 악취조사 인부임 5백만 원을 편성하여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발생지역을 집중 조사하여 발생장소를 확정하고, 악취측정, 전문가 자문 또는 용역으로 악취발생 저감방안 도출 등 악취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지하수 개발, 소규모수도시설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관내 지하수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지하수 고갈 및 오염이 염려되는바 지표수 활용 등에 대한 방안 모색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의해서 향후 마을상수도용 지하수 개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관정개발 시에도 지방상수도 확정 계획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개발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관내 환경오염 물질배출업소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상습적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재발을 방지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2012년도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교육을 통하여 환경 오염사고 재발방지를 도모하였고, 배출업소 대표자 및 관리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신규 및 영세사업장에 대한 자체 기술지원, 사전 예고제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설명서 21쪽 유수율 제고사업 거기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2년도 노후관 관로 교체가 한 0.7km 이렇게 했고만요. ○

예.

계속 노후관 지금 교체는 지금 하고 있죠? ○

예.

관내에 지금 노후관이 어느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까? 지금, ○

전체 지금 노후관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10년이나, 15년 그렇게,

그전에 노후관이라 하면 기준을 지금 노후관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게 인자 저희들이 인자 주철관이라는 게 있는데, 노후관이라는 것이 인자 어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있다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인자 그 동파라든가, 쉽게 말해서 인자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는 정도 깊이에 파묻히는데, 인자 그 수압이라든가, 또 압력에 따라서는 그 압을 못 이겨가지고 터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 유수율 제고사업들을 지금 사업을,

어느 정도 내용연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있습니다.

몇 년 정도 이렇게, ○

근게 인자 15년 이상이라든가, 그 이전, 이후로 저희들이 인자 노후관으로 인자 점검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보수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2012년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유수율은 우리 군의 유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저희들이 그 작년도 유수율 사업을 했는데요. 그 발주하기 전에는 얼마까지 떨어졌었냐면, 48%, 50%까지 유수율이 떨어져 가지고 작년도에 사업 유수율 해갖고 71%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인자 최근에 와가지고 다시 지금 5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서 작년도에 지금 우리가 그 예산에 2억이라는 돈을 확보해가지고 광역상수원 오수, 삼계, 지사, 성수 일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올 예산 1억원 가지고 지금 발주를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실정수장과 강진정수장에서 지금 저희들이 유수율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상류 물을 확보해 가지고 그냥 흘려보내는 게 돈 아닙니까? 그죠? 하여간 누수가 안 되게끔 좀 철저히 좀 해가지고 노후관 교체나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니 해가지고 누수가 안 되도록 이렇게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