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종수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연희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조미숙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신미영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차칠숙 여성가족담당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건립 등 주요업무 22건입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는 22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속사업이나 계속하는 사업들은 제하고 새로운 사업이나 신규사업 중요한 사업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인과 군민에게 교육, 건강 여가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9억 9천만원이며, 원전기금 39억 9천원, 군비 11억입니다. 금년에는 11억원, 군비사업비로 토지매입비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장애인 쉼터조성입니다.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전까지 장애인의 정보교류라든가 친화활동을 위한 쉼터 3개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하여서 황룡, 삼계, 북이면에 각 1개소씩 조성하여 제공하고 쉼터운영 내실화로 장애인사회참여와 여가생활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장애인생활안정 및 사회활동지원입니다. 등록 장애인은 4,323명으로 우리군 전체인구의 9%입니다. 저소득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의료비지원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일자리제공, 장애인행사를 지원, 사업하여 저소득 장애가구에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장애인시설 및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정신요양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시설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아동 가족지원, 재활보조기구지원, 주택개조사업을 지원하여 재가장애인의 활동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지원입니다.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400명에 대해서 연중 사례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여서 약물오용이라든가 과다진료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꿈을 연주하는 희망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사례관리를 통해서 정서적인 개입이 필요한 저소득 초중고등학생에게 악기를 가르치고 협연을 실시하는 음악을 통해 정서적인 변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사례관리 가구영양식 반찬제공입니다.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중증장애인가구 등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거나 식사 준비능력이 없는 저소득가정에게 밑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재원으로 주 1회 30여명에게 밑반찬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긴급복지지원 및 위기가정사례관리입니다. 위기가구 및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및 재해복구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알콜리즘이나 정신질환자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중증관리대상가구를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자원발굴 및 연계를 통하여 이동빨래방이랄지 수학여행경비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자원봉사단체 및 등록인원이 61개 단체에 1만 78명입니다.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관리에 자원봉사 보호가입,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공하는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요구 및 수요에 부응하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바우처사업, 장애인노인돌봄, 여행서비스사업, 저소득가족 멘토링, 아쿠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자리창출을 통한 자활유도입니다. 자활사업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급여는 1일 2만 3천원부터 3만 4천원으로 사회모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읍면 자활근로사업이랄지 장성지역 자활센터운영,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추진으로 총 11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자활을 도모하고, 기초수급자 130가구에게 가구당 2백만원 한도로 집수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의 자활능력배양을 위해 탈수급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서민생활안정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군 기초수급자는 1,662가구에 2,996명입니다. 군 전체 인구대비 7.3%로 전남도는 5.5% 전국은 3.1%에 비해 빈곤률이 저희가 높은 편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서 생계, 주거, 교육, 해상, 장제급여 등을 적기에 지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로당 반찬값 지원입니다. 올해도 312개 경로당의 회원수별 차등 지원하여 공동급식경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확충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여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65세 이상 어르신 60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기간을 7개월에서 9개월로 2개월 확대해 추진하며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군비 1억 9천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소득보충과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인구가 인구대비 25.3%로 초고령사회인 현 상황에 맞춰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경로효친 의식을 고취하고, 기초노령연금이랄지 경로식당운영 등을 통해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여 식사배달, 안부살피기, 노인돌봄 사업으로 재가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활성화입니다. 결혼이민여성이 미래인적자원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글교육, 다문화자녀 인재육성, 가족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건전가정지원사업, 아이돌보미사업을 연계지원하여 가족친화적인 조화로운 다문화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민주시민체험입니다. 여름방학 중에 80여명의 아동청소년을 모집하여서 청와대, 국회의사당을 방문하는 역사문화탐방 및 체험활동을 추진하여 우리고장의 아동청소년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험활동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역량강화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농특산물 교류사업 등 각종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며, 아동여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양성평등한 여성친화적분위기를 조성, 여성권익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장성군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생활활동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장성군 공공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건립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금년 6월까지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수요와 욕구에 맞는 수련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육아동청소년의 맞춤복지지원입니다. 보육아동청소년의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지원을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14개소, 보육시설 15개소에 운영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고 0세부터 5세 무상보육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 및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수당을 지원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라 지역사회의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출산이나 육아,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취업상담, 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 직업훈련, 여성취업 창업박람회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희망의 씨앗을 심는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저소득계층의 12세 이하 아동 207가구 351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개 분야에 45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불편한 양육환경조성과 기회제공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입니다. 이선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가 작년에 수상한 부분이 있죠?

네.

자랑 좀 하십시오. 뭐뭐 받으셨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복지에 관한 일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복지전달체제 희망복지전달 분야에서 우수 군으로 지정되어서 시상금을 3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려운 독거노인 75세대에 한해서 1,500만원 한도에서 온수자리매트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렵게 사는 독거노인들이 3가구를 선택해서 집수리를 해 줄 계획이고요. 5백만원에 한해서는 저희 관리담당 직원들이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12월에 벤치마킹 복지전달체제가 잘 된 전국의 시군에 선진지 견학을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센터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을 2백만원 받았습니다. 이 시상금도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 도시락 배달하는 170가구 정도, 여성자원봉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자원봉사를 너무 오랫동안 하시는데 매주 수요일에 하시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전부터 이틀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선물이라도 해 드릴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여성 양성평등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1백만원을 받았고요. 아동여성 연대구성이 잘됐다고 해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55만원정도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해서 작년에 4개 부분에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축하드리고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포상금을 위원들도 상당히 복지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 쪽은 한푼도 안 왔습니다. 금년에도 잘해 주시고 포상금을 많이 타오셔서 지역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쪽에 보면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있죠? 그걸 금년에 설계용역추진이 되는데 설계용역이 언제쯤이나 나올 것 같아요?

5월중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설계용역 나오면 용역설명회는 가지실 것이죠? 그 대상을 장애인들 모아놓고 그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사용은 장애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 의견을 많이 들어주셔서 이왕에 장애인복지관을 짓는 거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탈락된 사람은 없어요?

금년 지침에는 크게 아직은 기초생활수급이나 연도별 탈락은 아직 없거든요.

작년에는 탈락자가 많았는데...,

중간에 복지부 지침이 바꿔져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될 수 있으면 탈락자들을 정말 친절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6.25참전 어르신들이 찾아오셨죠?

네. 다녀가셨어요.

그분들에 대한 수당 인상문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게 전라남도 시군구의 평균을 보면 떨어지지는 않드만..., 떨어지지는 않는데 2만원이라는 숫자는 적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앞으로 살아계실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고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금년엔 어떻게 한번 해 보실 의향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오셨고 저희가 22개 시군 수당을 형평성에 또 너무 어긋나면 그럴 것 같아서 조사해 봤는데 저희 군이 그렇게 사회단체나 6.25참변에 1천만원보조도 하고 그렇거든요. 돌아가시면 장례비 20만원지원도 하고 하거든요. 거의 다 시군에서 2만원정도하고 나머지 몇 군데 서너군데만 3만원 수당이었거든요. 제가 어제 같이 하여튼 검토를 하기로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가까운 담양도 5만원주더라고...,

2만원이에요.

담양도 5만원이에요

아니요. 저희가 지난주에 조사했는데 어떤 것을 조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맞다고 그러고 상향조정 해 주세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또 좋은 수상실적이 나올 것으로 알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순 위원입니다. 4쪽에 장애인쉼터요. 여기가 1억 1,080만원 1개 소당이 3,860만원, 이거 운영관리비도 들어가고 임대료도 들어가고 그러죠?

임대료하고 운영비가 3,860만원...,

근데 임대료를 다 각자 다르겠지요? 면마다 평균적으로 잡아서 하는데 혹시 구체적인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은 있으십니까?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장애인복지관이 5개년이거든요. 그 복지관이 지어지기 전까지 쉼터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장애인협회에서 요구를 하시니까 몸이 불편해서 멀리 못가시고 정보교류나 친교활동 장소가 없다고 해서 사업이어서 우선 황룡, 삼계하고 북이 3개소에 임대료하고 운영비만 해서 항시적으로 그때까지만 해보는 걸로 그분들도 그렇게 원하셔서...,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도 있었고 주민들도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도 그러는데 임대료 줘서 사무실을 마련해서 주면 그분들이 앉아서 대화도 하고 네트워크도 하고 많이 하시겠지만 좀 염려스러운 것들이 담배나 피고 주변에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고 그러니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하더라도 운영비가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분기별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처음에 1개소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다른 지역도 연대해서 잘 운영이 되겠다 우리가 잘 세워서 잘해 줬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도 가끔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생기면 다시 환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걸 잘하면 멀리서 북하, 북이, 황룡에서 장성읍으로 오는 불편도 있고 하니까 잘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해 줬다 라는 말을 듣게 참고해 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의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장애인 회장님이 바뀌었어요. 김평호씨로, 기업체들과 하고 있습니다. 가내공업 같은 것을 할 수 있게끔..., 그건 장애인협회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하고 있어요. 아마 잘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성 말하시죠?

면단위 3개 권역별로...,

권역별로 장성읍, 삼계, 북이별로...,

이 일을 잘하시면 그런 것도 잘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2013년도를 맞이해서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일 잘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적으로 6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시설지원에 생활재활 서비스제공이라는데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북이면 공중목욕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중목욕장이 지난해 11월달에 개설이 되어서 12월, 1월, 2개월간 운영을 해 오는데 지금 현재 운행해 오면서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것이 좀 있죠?

네. 지금은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초창기에 북일, 북이, 북하에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목욕권을 구매해서 드리는 것도 있고 그분들이 시내로 나와서 목욕을 하시면,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하시는 말씀이 3천원 정도의 여비도 들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음료수도 드셔야 되고 그래서 번거로워서 안다니신데요. 이쪽 북이 공중목욕장이 개설되면 다니실 것으로 생각하고 다 모아 놓으셨어요. 11월 1일날 개소가 되니까 그때 500명 이 하루에 오시고..., 남녀해서 원래 정원이 120명입니다. 근데 많이 온 날은 500명 정도 육박해서 오고 하시니까 위탁받은 기관에서 자유롭게 해야되는데 다들 경험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넣으셨죠. 정원에 비례해서..., 그러다보니까 물도 차게 나오고 여러 가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어르신들이 가까운데 지어지고 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고 이미 다 소진을 하셔서 2013년도가 돌아오니까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원활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북이면 공중목욕장에 수용 가능한 인원은 300명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하루에 120명 정도, 200명 이내로 오시면 원활히 되겠지만 이것을 잘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전, 오후로 나누면 300명 할 수도 있겠죠.

특정지역에 요일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12월달엔 600명이 와서 찬물이 나오고 굉장히 소동이 일어난 부분이 있었고 조율을 잘 하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이면 여성 의용소방대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청소가 잘 이루어지는데 남탕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남 직원을 새로 채용을 한다든지 아르바이트를 써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북이면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데 요. 거기 위탁을 이미 주었는데 기간제를 채용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초수급 되시는 분들이 읍면에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찾아서 하도록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꼭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한 2개월 운영했습니다만 어때요? 운영하는 사항에서 적자가 일어납니까?

적자요?

운영에 있어서 적자부분이 발생하지 않는가 기름값이 상당히 인상되었는데 인건비가 빠져나가고 유류대가 빠져나가고 관리비가 빠져나간다 라고 한다면 목욕하는 수용자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다행히 여성의용소방대는 인건비 없이 봉사를 하시니까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죠. 근데 공중 북일, 북이, 북하가 오지지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중목욕장이 없기 때문에 시설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복지시설차원에서 지어진 것이지 꼭 흑자를 내고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22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흑자 내는 시군은 없어요. 복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흑자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설이 아니거든요. 크게 흑자를 내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복지차원에서 모든 공중목욕탕 운영을 한다 참 의미는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전자의 말씀에 의용소방대에서 자원봉사를 무료로 한다 그 말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상이한데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서 나간다고 하던데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인건비가 나간다면 정당하게 해 주시고 정말 자원봉사, 말 그대로 봉사한다 그런 의미라면 봉사로 해야 합니다. 잣대를 잘하셔서 선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할머니 장터 있죠? 지난달에 개설되어서 한동안 할머니 일자리창출로 잘 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날이 추워서 개장을 안 하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군민신문이라든지 일간지를 보면 주차장으로 변한다 이런 부분에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대부분 안내를 설치해서 우리 할머니 일자리는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몇 시에 개장을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한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한다든지 안내를 해 놓는다면 지역주민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관내 어린이집 운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군에서 정부지침에 따라서 16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원하는 부분은 국공립하고 사회복지법인단체,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 민간시설 가정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원부분이 없습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은 저희가 보육료하고 차량운용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차원은 없죠.

상위법에 따라서 없다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비록 상위법은 그렇게 되었지만 우리 군에서 이런 예의 예비비를 한다든지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약간이라도 지원했더라면 좀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군차원에서 하는 것, 농어촌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군비로 선생님들한테 5만원씩 주는 것은 민간이나 똑같이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연합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선진지 견학교육은 똑같이 균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히 민간이라서 법의 지침에 어긋나는 것 외에는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할 수 없어도 군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소외되는 민간,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장성군이 이런 시설을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는 의미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성군에서는 화장장 이런 부분 설치에 있어서 연구 좀 해 보셨는지..., 추모공원 있죠? 삼계면에 있는 추모공원의 추모비가 있는데 요즘은 혐오시설이지만 꼭 필요하죠. 장례문화가 발달하기 때문에 장성군에 이런 화장장이 설치된다면 군민들에게 혜택이 될 것이고, 타 인근 전라남도도 혜택을 볼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생각이 들었어요. 본 위원이 이런 문화가 혐오시설이지만 군에서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연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통합 전산망에서 기초수급자 탈락 통보가 간다고 했죠? 그건 1년에 주기별로, 분기별로 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내려옵니까?

그때그때 내려와요. 여러 가지 금융정보라든가 전자시스템이 다 뜨니까 그때그때...,

그러면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기초수급대우를 받다가 탈락이 되어서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 때는 어디다가 그걸...,

저희가 소명을 해드리거든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위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에 입각해서 많은 기초수급자들을 작년에도 소명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구제가 되었어요?

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도 갑자기 주다가 안 주면 문제가 되니까 최대한 소명할 때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위원회를 거쳐서 많은 분들이 그 위원회에서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나 관리는 안 하고 계시죠?

더 해 드려요.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가 그래서 필요하거든요. 연계해서 긴급지원도 해 드리고...,

주택 개보수랄지, 일자리 알선이랄지...,

일자리도 있으면 최대한 알선도 해드리고 긴급생계비랄지 많은 액수는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지원들도 관리가 있어야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 되겠죠.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업무소관 10페이지 보시면요. 공공용 토지지적정리가 있습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편입된 마을안길이나 농로랄지 토지랄지 이런 부분이 이번에 정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정리를 하면서 내가 어떤 농로를 내 토지가 농로에 침범이 됐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물렸다, 이런 부분은 보상까지 같이 이루어집니까?

보상은 안 이루어지고 일단은 지적공부만하고 도로에 따라서 지방도나 그런 것에 따라서 추후에...,

그 부분은 추후에 보상문제를 정리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일단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 했고요.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하는 부분이 남면의 분향리 있죠? 분향리 소재 불법창고를 공으로 해서 공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 총 5필지였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갔습니다. 3군데는 다 이사를 했고 1군데는 그날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용기씨 소유자인데 그 분은 추후 이달 연장을 해서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요. 민원이 발생되어서 조치를 적절하게 하고 계시는데 이 적절한 조치 후에 용도를 창고용으로 쓰면 하자가 없는 것이죠? 용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주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향리에 건설방재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요양원으로 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민원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요양원의...,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는데 건설과에서 그 전에 도로 진입로를 내줬드만요. 그래서 이번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왔습니까?

도로는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따로 민원이 갑니까?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앞서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고려시멘트가 작년도 8월달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 쪽에 사업계획에 의하면 레미콘을 장성군 고려시멘트 관내에 설립 할란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허가가 접수가 된 상태입니까?

지금 인허가 접수된 것은 없고요. 추후 예를 들어 덕진광산 같은 경우는..., 건동광산부터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정부에서 석회석을 채취하고 있는데 허가기간이 금년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할 것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덕진광산 쪽에는 현재 복구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단계 복구를 하는데 현재 2% 정도 되어 있고요. 아마 60～70%로 일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자체계획이 금년 말까지 할 예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에 의해서 잘 복구가 되기를, 원활하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장성군 고려시멘트 내에 레미콘설립과정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마을에 인근의 주민들은 그 부분이 혐오시설로 환경이나 미세먼지나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레미콘이 또 설립이 된다면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참고하셔가지고 심도 있게 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영수 과장님! 오늘 설명을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제자리를 찾아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민원실에 가면 창구에 앉아 계시는 여직원들이 친절하게 잘한다 라고 느끼거든요. 가끔 서류를 떼러 가면 친절하게 잘해 주시는데 몇몇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너무 불친절하다. 그래서 “아니, 형님 친절하게 잘합디다.”하니까 “자네는 의원이니까 그런다고” 면박도 줍니다마는 과장님께서 한번쯤 분기별로 하루에 한 시간 정도만 오신 손님들 있죠? 그분들한테 과장이라고 인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해 보면 어때요? 그래서 친절하게 웃으면서 민원인들을 대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마는 한달에 한번씩 교육하는 것보다 분기별로 하루에 한번 정도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더욱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어떠십니까?

참 좋은 제안입니다. 분기마다 한번씩 민원인들 설치함을 만들도록 해서...,

설치함을 만드는 것보다 과장님이 한 시간정도만 밖에서 오신 손님한테 과장이라고 인사하면서 설문서를 내밀고 참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시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도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쪽으로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회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방금 차상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본 위원 역시 기업체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응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객이 오는 것은 제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서서 응대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나를 이렇게 반겨주는구나 그런 의미를 잘 새겨 주셔가지고 향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성군이 정말 친절한 공무원이라는 인상을 남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손님이 오면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 병원에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민원실은 없잖아요. 서로 직원들이 순번제를 정해줘서 안내를 하든가 해서 고객이 온다면 안내를 한다면 친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부터 경륜과 법령에 희박한 계장님들을 위주로 해서 원로한 우리가 5개 담당인데, 담당들께서 월, 화, 수, 목, 금 정해서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복합됩니다마는 그분들이 들어 올 때부터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특히, 그런 분들이 들어올 때부터 안내해서 나가실 때까지 안내하고 지금 참고로 명패를 차고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거기다 커피 한 잔씩 주면 좋은데...,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3.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충호입니다. 먼저 계사년 새해 존경하는 김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분 한분의 건강과 행운이 넘쳐나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3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재무과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1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담당 김형수입니다. 징수담당 김병규입니다. 경리담당 박석철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손선엽입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직원은 일반직 19명과 기능직 8명으로 총 27명입니다. 주요 사무분장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과징목표액은 246억 9,900만원으로 이중 도세는 101억 4,900만원이며 군세는 145억 5천만원입니다. 목표액 달성액과 세수의 누락방지를 위해 분기별로 경제동향을 살펴 목표액을 설정하고 비과세 감면물건에 대한 일제점검과 세무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3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입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군세 중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는 전년도와 세수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담배소비세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담배 소비감소와 보급량 감소예상으로 전년보다 감소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규모를 예산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군민에게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군의 2011년도 비과세 감면비율은 17.5%로 전국평균인 24.9%보다 다소 낮으나 2015년까지 행정안전부 목표율인 15% 이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월말까지 부과대상, 비과세 감면대장을 정비하여 재산세 등의 과세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7월과 11월에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군민에게 공시하고 군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관내 주택에 대한 특성별 주택구조, 지가 접근성 등 가격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제도로서 국세와 지방세의 기준 과세자료로 활용됩니다. 우리군 조사대상 개별주택은 1만 3,431호입니다. 추진 일정에 따라 주택특성을 정확히 조사하고 1월 1일 기준은 4월 30일까지 6월 1일 기준은 9월 30일까지 가격산정검증을 거쳐 군민들에게 열람 및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채납액 최소화입니다. 작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약 14억 2,900만원이나 금년 2월말 회계마감까지 징수에 최선을 다해 목표징수율 97%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은 과년도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정리하고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은 현년도 체납액의 징수율 올리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을 상시 가동하여 고질체납차량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체납하는 경우와 생계형 체납자들은 일정기간 징수를 유예하는 등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외수입 전문성 향상으로 재정확충입니다. 2013년도 세외수입 중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전입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징수목표액은 96억 5천만원입니다. 목표에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하반기에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 진단과 대안을 모색하고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공금액인 이자수입도 목표액인 25억 200만원을 달성하겠습니다. 한편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실무교육연찬을 통해 업무전문성 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입니다.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상수도 설치공사와 마을진입로공사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에 주민의 대표자가 직접 감독에 참여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시행하는 업무입니다. 2013년 1월 1일 발주분부터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 3억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 공사현장의 마을이장을 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주민감독관은 주민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시공과정의 불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을 건의하고 설계내용대로 시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공사업체도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공사업체의 새로운 불필요규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신뢰하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계약관련정보를 공개하여 공법 자재선정위원회를 운영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무비관리와 체불임금없는 공사를 지도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자계약대상을 수의계약 중 조달청 G2B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로 확대운영하고 도급액 5천만원, 사업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주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권유하고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공개와 공법자재 선정운영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공개입니다. 2012회계연도 지출은 2월말까지 마감하여 세입세출 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4월말까지 작성하고 군 의회에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6월말까지 군 의회 결산승인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결산승인 후 군민들께 예산의 사용내역을 고시하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의 선제적 안전관리입니다. 청사 소방훈련을 통하여 비상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전기와 방화관리, 승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군 청사를 비롯하여 군 소유 공공청사에 대해 배상공제에 가입하고 청사정밀안전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체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청사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속 가능한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건물 옥상에 녹지공간과 벤치를 설치하여 녹색공간조성과 직원들의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3층 레이저산업 지원센터 이주 후 공간이 협소한 일부 부서사무실도 재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군 청사 LED설치 잔여분은 상반기 중에 교체하겠으며, 석면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공시설물 500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유해시설에 대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삼계면사무소 이전 건립입니다. 작년 12월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투융자심사, 토지매입 등 청사건립을 위한 제반행정절차를 마치고 현재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준설토 반입은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물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는 2월까지 마무리하여 건축공사가 순조로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는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청사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 중 소규모 읍면에서 보존이 부족하던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활용 가능한 유휴재산은 대부계약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 중에 국유재산이 전필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 예정됨에 따라 이관 전에 매각 가능한 재산은 매각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금년 3월과 4월에 대부료를 부과하고 하반기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효율적인 물품관리체계구축입니다. 물품은 전자태그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취득시부터 이동처분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물품은 2만 9,350개 품목으로 그 중 정수물품은 635점입니다. 관용차량은 7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승합차 2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3년 지방세 분야의 달라진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납부되나 기준액을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납세자들의 불편해소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겠습니다. 셋째,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과 명단공개기준을 완화하여 행정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군민들께 널리 알리고 우리군 군세 조례 등 지방세관련조례에 반영될 사항은 의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재무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난번에 재무과에서 그 도 세정연찬회 연구자료 발표회를 한번 가졌었죠? 그래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연구자료 발표하신 내용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그 행사는 전라남도 주관으로 매년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세무직공무원들이 모여서 쉽게 말씀드리면 세금을 어떻게 잘 받을 수 있겠는가 또 어떤 세목을 신설해서 세원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주민들이 보면 내부적인 직원들만 참여하자는 행사인데요. 우리 군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방안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종교단체에 대한 통상적인 소득세도 있을 수 있고 재산세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포괄적으로 군에 관계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발표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축하를 드립니다. 근데 그 발표한 내용들이 도에서 그것을 인용해서 실시는 합니까?

그 내용이 법하고 관련되었어요.

종교 같은 것은 상위법이 있으니까...,

최근에 종교단체 과세방안이 정부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전라남도 대표로 장성군이 전국연찬회에 나갑니다. 중앙부처 주관으로 해서..., 거기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중앙정부에서 시책에 반영해서 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게 전 국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수긍이 되면 법제화해서 시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의 자료를 볼 수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큰일을 해 놓고 자랑 좀 하지..., 그런 것들은 홍보를 하십시오. 근데 세금관계가 되어서 미안해서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군청 앞에서 하도급 관계로 인건비를 못 받았다고 해서 체불임금 때문에 데모한 적이 있는데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현재 2건인데요. 삼서면 지방상수도 설치공사와 관련된 내용하고 삼서에 수해리 하죽～월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관계된 거예요.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사업비는 1억 9,400에 도급을 했었는데요. 체불임금이 6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하도급업자가 체불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하도급은 누가 한 거예요? 농어촌도로 확장은?

현재 건설과에서 발주한 공사인데 보라토건이라고 원청이고 하도급은 선경건설이라고...,.

장성에 거주하는 업체입니까?

장성업체는 아닙니다.

둘 다?

네.

그리고 체불임금 저쪽에 중기..., 상수도 공사는 대창 종합건설이 원도급사이고 하도급사는 창선건설인데요. 13억 공사인데 1억 정도 체불된 금액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정리가 됐고 지방상수도 공사는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 법률에 저촉이 안 됩니까?

하도급 계약을 할 때는 하도급률이 나오고 몇 % 이상으로 해라..., 저희들은 82% 정도 됩니다. 또 하도급사가 자격이 있나, 없나 두 가지 여건을 심사해서 하도급 여부를 결정을 해서 계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심사를 해서 하도급을 승인을 했는데 승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약은 원도급자하고 있는 것이니까 계약이고 군에서는 그런 법률적인 검토가 끝나서 승인을 해 줬는데 이렇게 불상사가 생겼을 때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선 이것들이 임금내지는 공사 장비대, 관련실과하고 합의를 해서 1차적으로 최대한 협의토록하고 안됐을 때는 저희들이 미지급금에 대해서 원청과 합의를 하고 최대한 임금이나 장비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것들이 대외적인 장성군의 이미지도 좋지 않게 비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히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계사년을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시고 군정업무에 성실히 임해 주십사 하면서 2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4쪽에 보시면 지방세 세목별 목록에 보면 담배로 인한 소비세와 담배 보급량에 의한 감소로 인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정이 이루어집니까? 책정에 금액이나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 지냐고요.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이 소매점이 소속된 지역에 소비세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담배 1갑에 지방세로 2,500원짜리라고 하면 500원정도 들어오고 2,500원 중에서 여러 가지 세금이 있는데 그 세금에 한 1,500원정도가 담배세금이 됩니다. 그런 세금을 소매점이 있는 지역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소매점에서 담배를 많이 팔면 담배소비세가 많이 들어오고 담배판매가 적으면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국적인 현상인데 금연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흡연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담배도 감소가 될 거다 이거는 대략적으로 연간 이런 수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겠습니다.

2013년도에 줄어든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서삼 물류센터 안에 있는 업체가 담배소비세에 대한 세금을 다른 지역에 분산납부하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많이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요. 정확히 판매실적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신뢰하는 계약업무추진에 10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공개입찰은 하겠지만 수의계약에 있어서 정말 공사 현장에 있는 공사할 수 있는 공사업체하고 직접적으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항간에 이런 말이 간혹 돌아요. 나는 일반인입니다. 건설업체가 아닌데 장성군의 건설을 내가 10건을 했네, 8건을 했네, 참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건설업체도 아닌데 몇 건을 했다고 돌아다니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부터는 건설업체하고 다이렉트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물품이 빠지지 않겠냐..., 그런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23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