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손일성입니다. 오늘은 1차 본회의에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실과소원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전동섭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고액 집행시 송금내역 알리미제 운영 등 14개 사업에 대해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고액 집행시 송금내역 알리미제 운영입니다. 각종 공사의 대가 등 집행시 송금여부 문의가 빈번하여 행정적 낭비와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 1건으로 3,000만원 이상 송금시에 채주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송금내역을 알려줌으로써 채주로 하여금 자금의 운영계획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행정에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원가회계제도 시행입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재무보고서는 원가개념이 반영되지 않는 회계제도입니다. 금년에는 우리군의 특색에 맞게 원가를 표시하여 체계적인 예산집행과 서비스 가격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과관리와 회계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금년 실시할 2012 회계연도 결산은 원가회계를 바탕으로 재무결산을 하여 6월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원가회계 재정운영 보고서가 작성되면 사업관리와 예산배분 등 예산수입 기초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사업 성과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7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65%이상 전자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를 위하여 읍면에도 전자계약 체결방법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주요 사업비의 60%이상을 조기 집행토록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시에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발주사업의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추진입니다. 2011년도에 이미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해서 계약심사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우리군은 전라남도 및 타시군과는 달리 1억원 이상 사업성 민간자본보조 사업까지 계약심사를 확대 시행해서 예산집행에 취약분야를 대폭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계약심사시 대규모 건축공사 등의 용역에 대해서는 3D 입체영상물 제작여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사업추진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으며 철저한 원가분석 및 심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재투자 재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지방세 홍보 강화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지방세 목표액은 작년대비 1.9%가 증가한 151억5,000만원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와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편의도모를 위해 가상계좌 납부와 신용카드 납부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와 지방세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하는 등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세 사전안내를 통한 신뢰 세정 구현입니다. 법인 및 자경농민이 부동산 취득과 장애인 등이 차량 취득시 지방세를 감면해 주면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그리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차량 취득시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사후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모르는 취득자가 많아서 민원이 발생함으로써 이를 해소하고자 매달 10일경에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해서 납세자가 지방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법정기일을 준수하고 주택시장에 주택가격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1월말까지 표준주택 591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3월까지 관내 전 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가격산정을 완료하여 부동산 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4월 30일자로 2013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년도분 95.5%, 과년도분 35%이상의 징수율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기간을 상하반기에 각각 4개월씩 운영하는 등 징수활동을 다각적이고 집중적으로 펼쳐 지방세수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압류예고 등 사전안내를 통하여 납세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10만원 이상 체납자는 연2회 직장조회와 부동산과 차량 등의 압류를 추진하겠으며 미납 시 공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는 징수전담제를 통해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의 날 운영입니다. 자동차세분 체납액의 비중이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47.7%로서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금년부터 체납차량 단속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련부서인 민원실과 함께 자동차세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서 매주 수요일 관내 및 관외에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폐업법인 및 개인파산자 등 대포차에 대해서는 개별 조치하여 자체 공매를 추진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세외수입 소관 부서별 책임 징수제 운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증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설정ㆍ운영하고 소관 부서별 책임 징수제로 체납액 과다부서 중점관리 및 징수전담반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증대를 위해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자금배정을 줄이고 1일 지출예비금을 가능한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비교해서 이자수입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동징수반 운영입니다. 전체 과태료 체납액 중 97.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민원실과 함께 합동 징수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실 기 체납차량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통해서 체납차량을 적발하고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함께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체납자 전원에게 매월 고지서를 발송하고 매분기 자진납부 및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및 봉급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현장조사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재산 관리입니다. GPS를 이용한 현장 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유재산 실태를 연중 정확하게 조사하고 토지조서와 위성 사진등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 점용자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하겠고 소규모 보전부적합 재산은 매각해서 군 세외수입 재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군청사 유지관리입니다. 군청사 건물 유지관리를 통해 건물 내구연한을 증대시키고 사용자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군의회 의장님실과 주례간담회장 환경정비와 곡성군 통합브랜드 도입에 따른 군청 표시판 정비, 문화과 옥상 방수공사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조기발주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청사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달성입니다. 전국적인 전력사용량 증가로 전력수급여건이 악화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이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13%를 절감목표로 정했습니다. 이에 난방기 운임 및 단전, 냉난방 운영 기준온도를 준수를 하고 사무실 절전 습관을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에너지 절감 실적으로 우리군에서는 2012년도에 보통교부세로 5억2,800만원을 기 확보하였지만 작년도에 더 많은 절감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년에는 더 많은 금액을 인센티브로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수 부의장입니다. 7쪽 좀 봐주시겠습니다. 과장님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이라고 항상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과장님 재무과장으로 재임하시면서 계약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주무과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하시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본의원이 질의한 바에 의하면 1개 업체당 많게는 30여건이 가고 그렇지 않은 곳은 한 두건의 계약을 했는데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공정한 겁니까? ○

그것은 제가 그때 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에도 특례조항이 있고 가급적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아니, 공정한 업무를 최선을 다해 보셨다면서 그게 어떻게 공정하다고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과감하게 하십니까? 납득이 안 가네요. 다시 한 번 설명해보세요. 이해당사자들한테 제가 또 조사를 해 봤어요. 과장님이 공정하게 봤다고 그래서 과연 정말 공정한가를 내가 이해당사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라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본회의장에서 그것이 공정하다고 하는데. ○

그쪽에는 산림사업과 관련해서 아마 그런 이야기나 나올 것으로 예상을 제가 나름대로,

아마가 아니고요. 과장님 계약 내용을 모르신가요? ○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1개 업체당 30여개가 간 곳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1개, 2개 간 곳이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사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랬다는데 일개 회사마다 등록된 이사들이 다 똑같은 숫자인데도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했어요. 방금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셔도 그것이 공정하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또 궁금해서 본회의장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게 공정한 겁니까? ○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정하다고 하는 그 기준이 평균적으로 같이 수치가 맞아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체의 면허 특성상 이런 것들이 맞아야 하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아니, 판단을 못하셨으면서 공정하다고 그러면 안 되죠. ○

그런 내용들을 판단해서 했다고 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업체가 많이 가고, 제가 말씀드린 해명이 그것입니다. 업체특성상 예를 들어서 1개 업체가 면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고 어떤 업체는 면허가 아예 없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적게 들어가 가지고,

과장님,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시네요. 등록업체에 돼 있는 것까지 다 조사를 해서 지금 질문을 드렸지 자료도 없이 질문을 드렸다 이 말입니까? ○

하여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그렇죠. 공정한 업무 계약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해당사자들이 또 우리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죠. 어떤 모 회사는 30여개씩 가고 금액도 몇 배 이상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공정하다고 자꾸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좀 개선을 해서 뭔가 좋은 개선점을 찾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옳은 답변인가 아니면 나와 있는 실태를 가지고도 계속 공정하다고 이렇게 답변해버리시면 본의원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업무보고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금년에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본의원이 조사해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릴 때에는 업태별, 업종별 그 정도 다 파악 안 했습니까? 금액부터 건수부터 다 조사해서 질문해도 과장님은 아니라고 계속 본회의장에서 군민들 상대로 아니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서요. 여기 의원님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심종선입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과 직원 23명이 추진할 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봉사와 나눔이 활성화되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 주요업무 23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봉사와 나눔이 활성화 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고 손이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대표자 워크숍을 2월 중에 개최하겠으며 민간의 인적자원과 행정의 물적자원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각종 축제 봉사와 취약계층 밑반찬 봉사 등 지역복지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참여 자원봉사자에게는 최소 실비 1만5,000원을 지급하겠으며 선진지 견학, 상해보험가입, 표창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연말에는 자원봉사자 날 기념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모든 봉사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국가유공자 사기진작과 국경일 행사 추진입니다. 제94주년 3.1절을 맞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기념식과 거리행사를 추진하고 현충일에는 현충일 행사 그리고 8.15 광복절에는 우리군에서는 처음으로 기념식과 태극기 물결 재현행사를 개최하여 국경일과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날이 되도록 군 차원에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충의탑의 출입문인 충의문을 신축하겠으며 충원당과 충의탑 주변 기단을 정비하고 관내 13개소 현충시설을 검점하여 필요한 부분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비사업으로 확정된 완계정사 관리사 신축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고 보훈단체의 호국순례, 국립묘지 참배 등도 추진하여 호국정신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성 질환의 치료예방을 위한 수중재활운동 사업과 청소년을 위한 영상 아카데미 사업은 우리군이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서비스 사업으로 현재 23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개발형 사업인 판소리 건강 100세 프로그램 등 10개 사업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민들의 복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3,094명으로 인구 대비 10%로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1,406명에게 18억4,3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시설인 삼강원과 동악포장재 2개소에 24억4,100만원을 지원하고 12억원을 들여 삼강원 내에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추진하지 못했던 장애인 통합회 한마음 대회 등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협소한 사무실을 이전 신축하여 장애인 통합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안정생활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905명에게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각종 지원을 통하여 생활수준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저 생계비 이하인 저소득가정을 수시 발굴하고 현실에 맞는 지원이 되도록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1,262가구 2,142명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지원하겠으며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710여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과 함께 지난해말부터 시행한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시술비 지원 시책을 홍보하여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약계층 독거노인 연중 무료급식 제공입니다. 우리군은 65세 노인 인구가 9,562명으로 3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과 거동 불편노인 등에 식사배달과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 통해 동절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하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은 7개소,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3개소에서 수행 중에 있는데 대상자를 다시 확인하겠으며 동절기 경로당 부식비 지원기준을 10인 이하, 20인 이하, 30인 이하, 31인 이상 4단계로 세분화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생산적인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사회공헌형과 시장형으로 나누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8개 사업, 440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317개소 각 마을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 부식비,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비, 청소방역사업,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정보지구독,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건강기구지원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경로당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있게 집행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구곡순담 장수벨트 공동체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는 우리군이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의장군입니다. 장수벨트 지역 자치단체 간 공동사업과 100살 잔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장수벨트 행정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제5회 100살 잔치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행사에서 탈피하여 장수벨트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장수와 효가 어우러지는 현대적 요소를 가미하되 운영의 묘를 살려 장미축제와 심청 효 문화대축제 시기에 맞추어 2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수급자 가구별 자활지원 확대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곡성지역자활센터 9개사업단과 2개 자활기업이 지역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읍면자활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소득향상과 자활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민생활 한마당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의 생활 현장을 찾아가 불편상황을 민관이 협력하여 해결해주는 서비스로서 9개 분야 실시단이 2월부터 오지마을을 중점으로 매월 수요일 순회 서비스를 실시하여 군민의 행복 공동체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긴급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주 소득자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중한 질병,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지원기간이 3개월로 연장되고 의료비 지원 한도액이 증액되는 등 사업이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 1억5,000만원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복지공동회와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위기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사례관리 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발굴과 대상자의 체계적인 보호 그리고 다양한 욕구 해결을 위하여 희망복지지원단을 상시운영하여 긴급복지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자원 발굴을 통한 서비스 연계와 지속적인 사례관리 또는 모니터링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여성발전과 능력개발 추진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력 단절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하여 합창단 등 문화행사를 지원하며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물 판매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남녀평등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성주간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여성지도자 지역발전 의식 함양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 등 6개시설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참여 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청소년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과 예절교실 등을 추진하고 불우 청소년과의 결연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결혼이민자 212명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정착을 위해 2009년부터 운영 해오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 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을 위하여 친정보내기 사업, 부부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정의 생활적응을 위해 이중언어 강사, 언어 영재교실, 통번역서비스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지원입니다.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며 2012년 처음 도입했던 5세 누리과정을 3세～4세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 차상위 이하 0세부터 2세까지 지원하였던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아동 양육수당은 0세부터 5세까지 전 계층으로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보육료 양육수당지원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군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립어린이집 확충 필요성에 따라 관내 13개 어린이집 중 민간어린이집 2개소를 군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위탁하겠습니다. 위탁 후에는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보육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섬진강 어린이 가요제 추진입니다. 전국 어린이가 가보고자 하는 곳, 섬진강 기차마을과 어린이를 콘셉으로 세트화 할 필요가 있어서 섬진강 어린이 가요제를 개최하겠습니다. 2013년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2일간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개최하며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행사와 병행하여 전국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어린이 종합문화예술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아동의 보호와 학습지도를 담당하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급식, 간식비를 매분기별로 지원하고 드림스타트 센터와 연계하여 정서, 심리치료 등 운영프로그램을 고급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복지교사를 연중지원하고 2월 중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을 추진하여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1월 중에는 지역아동센터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아동 중심의 종합적인 아동지원체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아동급식지원입니다. 아동이 가정사정으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식사와 반찬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급식은 지역아동센터 5곳에 위탁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급식아동 346명, 결식아동 8명이 있습니다. 급식아동들에게는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과 방학 중에 1일 1식 반찬을 제공하고 결식아동에게는 학기 중에는 1일 2식 방학 중에는 1일 3식을 도시락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아동급식기관을 연4회 지도점검하여 위생이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한 저소득 아동지원입니다. 저소득 아동에게 가난의 대물림 차단과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건강, 보육, 복지를 통합한 종합적이고 능동적인 맞춤형 전문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서 관내 저소득 아동 0세에서 만12세 아동 중 3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동의 생활환경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후 결과분석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저소득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복지행정에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래 의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군민들이 복지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선에서도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하면서 복지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복지과가 앞으로 더욱더 해야 될 일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9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민생활보급자 수급자 생활안정지원.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양곡지원이 있습니다. 수급자나 경로당에 양곡이 지급되고 있죠? ○

예. 있습니다.

지금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

지적하신 대로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양곡 수급자들에게 지급하는 택배사업은 군차원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단위로 계약을 해서 7월 이전에는 CJ택배에서 그다음 7월부터 12월까지는 동부택배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잘 배달이 안 된다는 민원이 야기되어서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리고 12월달에는 정부양곡이 수급자들한테 적기에 공급이 안 되어서 읍면을 통해서 읍면직원들이 바로 공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분과 11월달분 읍면을 통해서 지금 1월 25일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결과 부족분이 있으면 택배회사에 변상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경로당에서 점심식사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쪽에 가보면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공급되어야 할 양곡도 도착이 안 되어있고 올해 겨울 같이 이렇게 춥고 이런 상황에서 엄동설한에 양곡도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급자들, 영세민들에게 가야될 양곡이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문제점은 지금까지 계속 택배회사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택배회사에서 제대로 그때그때 적기에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 마을에 들어갈 때 그 마을에 공급돼야 될 양곡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시 늦어지고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지금도 복지부에서 중앙단위에서 전체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12월달에 두 차례 공문을 띄어서 저희 곡성군은 삼강원에 위탁하고 있는 자활센터에 택배사업단을 구성해서 1월부터는 자활센터에서 공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런 민원은 금년부터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곡성 지차체별로 계약을 할 수가 있죠? ○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얻었습니다.

얻었습니까? ○

예.

그렇게 해서 영세민들, 특히 수급자들 이런 분들, 경로당에 공급되어야 될 양곡이 적기에 공급돼서 쌀이 떨어져서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쌀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되냐? 이러한 부분들 지금이라도 바로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택배회사도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지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0세부터 5세까지는 전체 다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와 있고 대략적인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5세까지는 전체 지원합니다.

요즘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지자체별로 예산확보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부담해야 할 예산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고민을 하고 있던데 우리 곡성군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

작년에도 저희 군은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문제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950명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데 5세부터 6세까지 140명 정도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는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예산확보에도 이상이 없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상래 의원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 보겠습니다. 곡성섬진강변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보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광특이 문광부에서 확정이 됐죠? ○

예.

작년에 확정이 돼서 지금 작년부터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과정이죠? ○

예. 올해 처음 실시,

1월1일부터 시작이고? ○

예.

1월달부터 시작은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민자유치를 겸용해서 같이 하는 걸로 돼있죠? ○

예.

민자유치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지금 민자유치를 하려고 공고 준비 중에 있는데 압록을 주변에 짚라인이나 짚와이어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상레저 체험,

아직 민자유치에 관한 어떠한 유치공고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

예.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럼 언제쯤 그게 나가게 됩니까? ○

아마 이달해서 2월초까지는 저희들이 공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월달에 유치공고가 나가고 이렇게 일정표, 로드맵이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곡성군의 기본마인드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짚라인이나 수상레저 이런 쪽입니까? ○

예.

184억원이죠? ○

예.

184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이러한 사업비를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 곡성군에서 이와 비슷한 국내 유형을 벤치마킹이라도 한 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무진에서? ○

지금 실무진에서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정선으로 해서 영월로 해서 그다음에 달성공원 대구 거기도 다녀오고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오고 앞으로 더 필요하면 더 다녀오도록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압록은 정선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레일바이크나 철로하고 관계가 있지 않아요? ○

아닙니다. 정선에 가면 짚와이어라고 전국 최초로 설치한 시설이 있습니다. 작년에 개장해 가지고.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러한 산골보다는 또 이 강을 끼고 있는 남이섬이라 할지 이런 데도 한 번 어차피 이건 수변공원 조성이라 강을 끼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럼 정선이나 영월쪽 산골짜기보다는 강쪽을 다니면서 먼저 됐고 더 잘 된 그러한 쪽을 한 번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기본 마인드가 우리 곡성군에서부터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뜻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1월초이고 아직 유치공고도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지 벤치마킹이나, 선진지라고 그래서 잘 됐다기보다는 먼저 했던 데를 보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것도 우리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민자유치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알겠습니다.

우리 군 자체에서 마인드를 갖고 그러면서 또 민자유치 쪽에서 같이 협의와 미팅을 하면서 또 그쪽에서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러면서 우리도 뭔가 갖고 나가야지 그쪽치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군비가 8억원인데 예산확보 다 안 됐죠? ○

예. 군비가 지금 현재 4억원 확보,

3억9,280만원 돼 있죠? ○

예.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는 8억원이 다 확보된 걸로 부기가 돼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셔야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대광 의원입니다. 12쪽에 에코 힐링파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광특사업으로 이 사업이 되고 있는데요. 민자를 유치하시겠다고 그래서 지금 45억원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동안 민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민자로 하고 있는데 불확실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보자고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애초에 설계할 때 민자를 전제로 시행하겠다 그 계획이죠? ○

예. 당초에는 같이 겸영해서,

그런데 민자가 오고 가는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데 사실은 사업내용을 보니까 거의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과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 사업이 가능하겠냐? 약200억원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는 광특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적어도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먼저 연 후에, 또 광특사업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우리가 토지죠? ○

예.

토지가 지금 보니까 아직 행정이행절차에서 토지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적어도 200억원 사업인데 하나 정도도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성공이 가능할까 이런 우려도 되고요. 기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이 지난번 몇 번 의회에서 사전설명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려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민자로 유치가 되지 않았을 때 또 다시 과거 전례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지경으로 처리를 해서 추후에 민자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위탁을 하겠다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난제가 많이 겹친 것 같은데요. 아까 봤을 때 토지도 해결이 안 돼 있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주거지를 끼고 있고 또 고속도로 주변이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도 애매한 것 같은데요.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전에 좀 예비조사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을까요? ○

아마 그런 조사를 했을 겁니다마는 지금 그런 부분이 신중히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것이 제일 고민입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더 전문가 의견이나 주변 여건에도 더 심도있게 파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사업부분에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을 해가지고 추진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군비사업이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여러 가지 주요 환경이나 변화에 따라서 변경도 가능하지만 이 광특사업이라는 것은 적어도 충분한 준비 속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준비단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도 지금 시행이 안 돼 있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또 파생된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2013년 예산도 군비확보가 지금 덜 돼 있습니다. ○

예.

이것도 우리가 추경에 군비가 될 걸로 봅니다마는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착착 손발이 맞지 않게 진행이 되는데 굳이 우리가 연차별로 예산만 확보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재정건전성 악화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앞으로 광특사업을 적어도 요구하고 그럴 때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차피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하고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단계별로 과정을 저희 의회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