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손일성입니다. 오늘은 1차 본회의에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실과소원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전동섭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고액 집행시 송금내역 알리미제 운영 등 14개 사업에 대해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고액 집행시 송금내역 알리미제 운영입니다. 각종 공사의 대가 등 집행시 송금여부 문의가 빈번하여 행정적 낭비와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 1건으로 3,000만원 이상 송금시에 채주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송금내역을 알려줌으로써 채주로 하여금 자금의 운영계획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행정에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원가회계제도 시행입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재무보고서는 원가개념이 반영되지 않는 회계제도입니다. 금년에는 우리군의 특색에 맞게 원가를 표시하여 체계적인 예산집행과 서비스 가격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과관리와 회계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금년 실시할 2012 회계연도 결산은 원가회계를 바탕으로 재무결산을 하여 6월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원가회계 재정운영 보고서가 작성되면 사업관리와 예산배분 등 예산수입 기초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사업 성과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7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65%이상 전자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를 위하여 읍면에도 전자계약 체결방법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주요 사업비의 60%이상을 조기 집행토록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시에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발주사업의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추진입니다. 2011년도에 이미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해서 계약심사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우리군은 전라남도 및 타시군과는 달리 1억원 이상 사업성 민간자본보조 사업까지 계약심사를 확대 시행해서 예산집행에 취약분야를 대폭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계약심사시 대규모 건축공사 등의 용역에 대해서는 3D 입체영상물 제작여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사업추진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으며 철저한 원가분석 및 심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재투자 재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지방세 홍보 강화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지방세 목표액은 작년대비 1.9%가 증가한 151억5,000만원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와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편의도모를 위해 가상계좌 납부와 신용카드 납부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와 지방세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하는 등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세 사전안내를 통한 신뢰 세정 구현입니다. 법인 및 자경농민이 부동산 취득과 장애인 등이 차량 취득시 지방세를 감면해 주면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그리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차량 취득시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사후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모르는 취득자가 많아서 민원이 발생함으로써 이를 해소하고자 매달 10일경에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해서 납세자가 지방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법정기일을 준수하고 주택시장에 주택가격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1월말까지 표준주택 591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3월까지 관내 전 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가격산정을 완료하여 부동산 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4월 30일자로 2013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년도분 95.5%, 과년도분 35%이상의 징수율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기간을 상하반기에 각각 4개월씩 운영하는 등 징수활동을 다각적이고 집중적으로 펼쳐 지방세수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압류예고 등 사전안내를 통하여 납세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10만원 이상 체납자는 연2회 직장조회와 부동산과 차량 등의 압류를 추진하겠으며 미납 시 공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는 징수전담제를 통해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의 날 운영입니다. 자동차세분 체납액의 비중이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47.7%로서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금년부터 체납차량 단속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련부서인 민원실과 함께 자동차세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서 매주 수요일 관내 및 관외에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폐업법인 및 개인파산자 등 대포차에 대해서는 개별 조치하여 자체 공매를 추진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세외수입 소관 부서별 책임 징수제 운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증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설정ㆍ운영하고 소관 부서별 책임 징수제로 체납액 과다부서 중점관리 및 징수전담반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증대를 위해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자금배정을 줄이고 1일 지출예비금을 가능한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비교해서 이자수입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동징수반 운영입니다. 전체 과태료 체납액 중 97.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민원실과 함께 합동 징수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실 기 체납차량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통해서 체납차량을 적발하고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함께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체납자 전원에게 매월 고지서를 발송하고 매분기 자진납부 및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및 봉급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현장조사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재산 관리입니다. GPS를 이용한 현장 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유재산 실태를 연중 정확하게 조사하고 토지조서와 위성 사진등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 점용자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하겠고 소규모 보전부적합 재산은 매각해서 군 세외수입 재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군청사 유지관리입니다. 군청사 건물 유지관리를 통해 건물 내구연한을 증대시키고 사용자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군의회 의장님실과 주례간담회장 환경정비와 곡성군 통합브랜드 도입에 따른 군청 표시판 정비, 문화과 옥상 방수공사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조기발주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청사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달성입니다. 전국적인 전력사용량 증가로 전력수급여건이 악화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이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13%를 절감목표로 정했습니다. 이에 난방기 운임 및 단전, 냉난방 운영 기준온도를 준수를 하고 사무실 절전 습관을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에너지 절감 실적으로 우리군에서는 2012년도에 보통교부세로 5억2,800만원을 기 확보하였지만 작년도에 더 많은 절감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년에는 더 많은 금액을 인센티브로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수 부의장입니다. 7쪽 좀 봐주시겠습니다. 과장님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이라고 항상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과장님 재무과장으로 재임하시면서 계약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주무과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하시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본의원이 질의한 바에 의하면 1개 업체당 많게는 30여건이 가고 그렇지 않은 곳은 한 두건의 계약을 했는데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공정한 겁니까? ○

그것은 제가 그때 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에도 특례조항이 있고 가급적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아니, 공정한 업무를 최선을 다해 보셨다면서 그게 어떻게 공정하다고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과감하게 하십니까? 납득이 안 가네요. 다시 한 번 설명해보세요. 이해당사자들한테 제가 또 조사를 해 봤어요. 과장님이 공정하게 봤다고 그래서 과연 정말 공정한가를 내가 이해당사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라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본회의장에서 그것이 공정하다고 하는데. ○

그쪽에는 산림사업과 관련해서 아마 그런 이야기나 나올 것으로 예상을 제가 나름대로,

아마가 아니고요. 과장님 계약 내용을 모르신가요? ○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1개 업체당 30여개가 간 곳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1개, 2개 간 곳이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사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랬다는데 일개 회사마다 등록된 이사들이 다 똑같은 숫자인데도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했어요. 방금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셔도 그것이 공정하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또 궁금해서 본회의장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게 공정한 겁니까? ○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정하다고 하는 그 기준이 평균적으로 같이 수치가 맞아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체의 면허 특성상 이런 것들이 맞아야 하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아니, 판단을 못하셨으면서 공정하다고 그러면 안 되죠. ○

그런 내용들을 판단해서 했다고 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업체가 많이 가고, 제가 말씀드린 해명이 그것입니다. 업체특성상 예를 들어서 1개 업체가 면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고 어떤 업체는 면허가 아예 없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적게 들어가 가지고,

과장님,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시네요. 등록업체에 돼 있는 것까지 다 조사를 해서 지금 질문을 드렸지 자료도 없이 질문을 드렸다 이 말입니까? ○

하여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그렇죠. 공정한 업무 계약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해당사자들이 또 우리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죠. 어떤 모 회사는 30여개씩 가고 금액도 몇 배 이상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공정하다고 자꾸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좀 개선을 해서 뭔가 좋은 개선점을 찾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옳은 답변인가 아니면 나와 있는 실태를 가지고도 계속 공정하다고 이렇게 답변해버리시면 본의원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업무보고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금년에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본의원이 조사해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릴 때에는 업태별, 업종별 그 정도 다 파악 안 했습니까? 금액부터 건수부터 다 조사해서 질문해도 과장님은 아니라고 계속 본회의장에서 군민들 상대로 아니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서요. 여기 의원님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심종선입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과 직원 23명이 추진할 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봉사와 나눔이 활성화되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 주요업무 23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봉사와 나눔이 활성화 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고 손이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대표자 워크숍을 2월 중에 개최하겠으며 민간의 인적자원과 행정의 물적자원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각종 축제 봉사와 취약계층 밑반찬 봉사 등 지역복지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참여 자원봉사자에게는 최소 실비 1만5,000원을 지급하겠으며 선진지 견학, 상해보험가입, 표창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연말에는 자원봉사자 날 기념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모든 봉사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국가유공자 사기진작과 국경일 행사 추진입니다. 제94주년 3.1절을 맞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기념식과 거리행사를 추진하고 현충일에는 현충일 행사 그리고 8.15 광복절에는 우리군에서는 처음으로 기념식과 태극기 물결 재현행사를 개최하여 국경일과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날이 되도록 군 차원에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충의탑의 출입문인 충의문을 신축하겠으며 충원당과 충의탑 주변 기단을 정비하고 관내 13개소 현충시설을 검점하여 필요한 부분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비사업으로 확정된 완계정사 관리사 신축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고 보훈단체의 호국순례, 국립묘지 참배 등도 추진하여 호국정신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성 질환의 치료예방을 위한 수중재활운동 사업과 청소년을 위한 영상 아카데미 사업은 우리군이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서비스 사업으로 현재 23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개발형 사업인 판소리 건강 100세 프로그램 등 10개 사업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민들의 복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3,094명으로 인구 대비 10%로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1,406명에게 18억4,3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시설인 삼강원과 동악포장재 2개소에 24억4,100만원을 지원하고 12억원을 들여 삼강원 내에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추진하지 못했던 장애인 통합회 한마음 대회 등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협소한 사무실을 이전 신축하여 장애인 통합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안정생활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905명에게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각종 지원을 통하여 생활수준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저 생계비 이하인 저소득가정을 수시 발굴하고 현실에 맞는 지원이 되도록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1,262가구 2,142명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지원하겠으며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710여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과 함께 지난해말부터 시행한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시술비 지원 시책을 홍보하여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약계층 독거노인 연중 무료급식 제공입니다. 우리군은 65세 노인 인구가 9,562명으로 3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과 거동 불편노인 등에 식사배달과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 통해 동절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하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은 7개소,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3개소에서 수행 중에 있는데 대상자를 다시 확인하겠으며 동절기 경로당 부식비 지원기준을 10인 이하, 20인 이하, 30인 이하, 31인 이상 4단계로 세분화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생산적인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사회공헌형과 시장형으로 나누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8개 사업, 440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317개소 각 마을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 부식비,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비, 청소방역사업,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정보지구독,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건강기구지원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경로당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있게 집행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구곡순담 장수벨트 공동체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는 우리군이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의장군입니다. 장수벨트 지역 자치단체 간 공동사업과 100살 잔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장수벨트 행정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제5회 100살 잔치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행사에서 탈피하여 장수벨트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장수와 효가 어우러지는 현대적 요소를 가미하되 운영의 묘를 살려 장미축제와 심청 효 문화대축제 시기에 맞추어 2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수급자 가구별 자활지원 확대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곡성지역자활센터 9개사업단과 2개 자활기업이 지역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읍면자활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소득향상과 자활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민생활 한마당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의 생활 현장을 찾아가 불편상황을 민관이 협력하여 해결해주는 서비스로서 9개 분야 실시단이 2월부터 오지마을을 중점으로 매월 수요일 순회 서비스를 실시하여 군민의 행복 공동체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긴급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주 소득자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중한 질병,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지원기간이 3개월로 연장되고 의료비 지원 한도액이 증액되는 등 사업이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 1억5,000만원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복지공동회와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위기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사례관리 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발굴과 대상자의 체계적인 보호 그리고 다양한 욕구 해결을 위하여 희망복지지원단을 상시운영하여 긴급복지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자원 발굴을 통한 서비스 연계와 지속적인 사례관리 또는 모니터링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여성발전과 능력개발 추진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력 단절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하여 합창단 등 문화행사를 지원하며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물 판매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남녀평등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성주간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여성지도자 지역발전 의식 함양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 등 6개시설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참여 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청소년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과 예절교실 등을 추진하고 불우 청소년과의 결연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결혼이민자 212명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정착을 위해 2009년부터 운영 해오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 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을 위하여 친정보내기 사업, 부부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정의 생활적응을 위해 이중언어 강사, 언어 영재교실, 통번역서비스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지원입니다.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며 2012년 처음 도입했던 5세 누리과정을 3세～4세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 차상위 이하 0세부터 2세까지 지원하였던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아동 양육수당은 0세부터 5세까지 전 계층으로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보육료 양육수당지원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군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립어린이집 확충 필요성에 따라 관내 13개 어린이집 중 민간어린이집 2개소를 군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위탁하겠습니다. 위탁 후에는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보육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섬진강 어린이 가요제 추진입니다. 전국 어린이가 가보고자 하는 곳, 섬진강 기차마을과 어린이를 콘셉으로 세트화 할 필요가 있어서 섬진강 어린이 가요제를 개최하겠습니다. 2013년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2일간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개최하며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행사와 병행하여 전국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어린이 종합문화예술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아동의 보호와 학습지도를 담당하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급식, 간식비를 매분기별로 지원하고 드림스타트 센터와 연계하여 정서, 심리치료 등 운영프로그램을 고급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복지교사를 연중지원하고 2월 중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을 추진하여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1월 중에는 지역아동센터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아동 중심의 종합적인 아동지원체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아동급식지원입니다. 아동이 가정사정으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식사와 반찬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급식은 지역아동센터 5곳에 위탁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급식아동 346명, 결식아동 8명이 있습니다. 급식아동들에게는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과 방학 중에 1일 1식 반찬을 제공하고 결식아동에게는 학기 중에는 1일 2식 방학 중에는 1일 3식을 도시락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아동급식기관을 연4회 지도점검하여 위생이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한 저소득 아동지원입니다. 저소득 아동에게 가난의 대물림 차단과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건강, 보육, 복지를 통합한 종합적이고 능동적인 맞춤형 전문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서 관내 저소득 아동 0세에서 만12세 아동 중 3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동의 생활환경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후 결과분석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저소득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복지행정에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자 의원입니다. 5페이지요. 자원봉사자 사기양양 및 인센티브에서 상해보험 가입 있죠? ○

이곳은 곡성군 자원봉사센터 즉 디딤돌 봉사단원으로 활동할 경우에만 상해보험대상이 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자분들도 더구나 봉사하러가다가 여자분들은 운전에 미숙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차타고 가다가 좀 약간 운전 미숙으로 상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현장에서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는 혜택을 마련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세워주셔야지 봉사하시는데 거기에서만 꼭 혜택을 주시면, ○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사례가 아니라 보험의 약관에 보면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

출퇴근 경우에는 보험료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례를 판단해봐야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에서요. 경로당 난방운영비 있죠? ○

예.

거기는 노인회로 돈이 지급됩니까? ○

노인회가 아니고 경로당으로 갑니다. 경로당회장이 노인회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난방비를 하는데 주로 난방비가 남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이 남아있을 때는 다른 용도로 쓰게끔 그것을 마련해주셔야지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우리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이나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그런 말이 많이 나왔는데 군에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노인회장, 이장님 갈등을 해소해줘야지 자꾸 마을회관들 가보면 그런 갈등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언성이 높아가지고 싸움까지 됩니다. 개선할 의지는 과장님께서 있으십니까? ○

경로당 난방비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동절기에만 5개월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조목적 이외에 다른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고 또 지금 각 읍면에서 또 경로당에서 저희들한테 건의 들어온 것이 일률적으로 월 10만3,000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차등해서 지원해 달라. 그런데 저희들은 작은 경로당은 복지차원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큰 경로당은 잘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는데 세분해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내일까지 읍면장들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은 의견을 받았고요. 그래서 세분화하게 되면 남고 부족하고 이런 차이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사실 난방비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나 각 마을 회관에 경로당의 난방비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난방비만 쓰려고 보니까 돈이 남아서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의견을 받고 계신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받아가지고 꼭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1만원 나왔다고 해서 1만원을 꼭 소비를 한다면 정부 에너지 절약하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방이 더워서 문을 열 정도에요. 난방비를 다 소비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맞지 않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 따라 세부적으로 알아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에요. 난방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의 주민들의 욕구가 차등지원을 요구하고 있죠? ○

예. 운영비하고 난방비까지도.

그러니까요.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요. 현실에 맞게 조사를 잘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내일까지 결정할 겁니까? ○

내일까지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까? 현실에 맞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보충질문 드린 취지는 그것입니다. 실정에 맞는 것을 잘 선택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

저희들도 딜레마가 있습니다. 차등지원 해주라는 요구도 많이 있는데 아까 잠깐 언급했다시피 복지는 어려운 곳에 지원하는 것이 복지거든요. 그래서 최저경비차원에서, 필요경비를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경비지원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줬던 것인데, 과부족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양홍석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적극적인 관광홍보 활동 전개부터 목차순으로 드리겠습니다. 4쪽 적극적인 관광홍보 활동전개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하는 등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인근 순천에서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만큼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철도역 수도권 광역철도 광고와 더불어 여행 박람회 참가 SNS 등 전산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팸투어와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지역관광지를 홍보하고 교류협력도시와의 관광문화교류를 내실화하여 실질적인 상생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5쪽 관광객 편익증인을 위한 관광안내 기능강화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추세에 있음에 따라 관광객이 불편이 없도록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개소의 관광안내소에 문화관광해설사를 적절히 배치하여 안내서비스 등 기능의 강화하고 해설사의 마인드함양과 해설기법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수준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객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설사를 추가로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외래 관광객 편익증진을 위한 안내책자를 제작하고 주요 관광지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곡성 섬진강변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압록유원지를 수변 레저체험관광지로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중심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2012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개발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총사업비184억원 중 국비 98억원, 군비 66억원, 민자 20억원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레저체험 관광 및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민자유치를 병행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상반기에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본격 사업에 착수하겠으며 또한 지리산권 관광조합에도 시행하고 있는 에코빌리사업과도 연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계동 임란의병 훈련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청계동 계곡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호국정신 체험교육 등 다양한 소재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억원의 사업비로 기반조성과 훈련체험장, 관리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체험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2개년 연차사업으로 하겠으며 금년에는 현재 추진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와 도로ㆍ전기ㆍ통신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2014년 상반기에 부대시설 및 훈련체험시설을 완료하여 2014년 7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부지는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현 지형을 이용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림사 관광지 활성화입니다. 도림사 관광지는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총63억6,400만원이 투자된 관광지로 2012년 7월에는 캠핑시설 부대관리시설을 갖추어 도림사 오토캠핑 리조트 조성사업을 완료 개장하였습니다. 금년에는 9,400만원을 투자하여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등을 대비하여 체육시설 정비 및 캠핑장 18면을 추가로 설치하고 도림사 관광지와 캠핑리조트에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캐빈 등 취사장을 정비하여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시설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섬진강 기차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 107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며 근대적 분위기의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31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건축 중인 다목적 체험관 연차공사 마무리와 주차장 시설을 완료하여 컨벤션 기능의 다목적 체험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유스호스텔 내 실시설계중인 타운투어리즘 존 조성사업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여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 숙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 계획되어 있는 옛날장터 및 저잣거리의 건축물 활용공간이 협소하고 민간위탁의 어려운 점이 있어 주변과 어울리면서 관광객들의 이용도가 높고 유지관리에 용이한 용도 및 규모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섬진강기차마을 추억여행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추억을 테마로 체험 및 전시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4D입체영상관, 추억박물관, 섬진강 기차마을 기념관과 체험관, 홍보명품관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8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4D 입체영상관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곡성홍보 3D 영상물을 제작하여 상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섬진강기차마을 기념관과 체험관, 추억박물관 등 건축물 4동을 신축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주변 요술랜드, 4계절 스케이트장 드림랜드, 동물농장 등과 연계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테마를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섬진강변 체험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이색적인 관광에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관광객들에게 독특하고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관광공간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9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0억원을 투자하여 요술랜드 체험전시관, 게이트, 기념품 판매소와 관리사무소 등을 신축토록 하겠으며 벽천과 계류시설로 활용될 구성제의 용수공급은 2014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깨비 캐릭터 디자인 및 상품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여 어린이들에게 독특하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다채로운 볼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제 에코힐링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힐링을 테마로 기존 온천이 개발된 삼기면 괴소리 일원에 금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195억원을 투자하여 관광휴양단지를 조성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가든뮤지엄, 세계전통테마건축, 테마숙박단지, 온천, 물놀이장, 워터힐링룸, 새공원, 산림욕장, 향토음식점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부지 매입비와 행정절차이행용역비 미확보 및 민간투자자가 불확실하고 인공적인 숲 조성과 오산면에 추진하고 있는 심청 효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유사한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사업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섬진강 출렁다리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49억원을 투자하여 섬진강 침곡역 앞에 명품 출렁다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 편익제공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2014년부터 출렁다리 설치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설치계획 중인 위치가 주민 이용도 및 관광인프라가 낮은 상태로 관광객의 활용도가 높고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위치를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지리산권 공동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영호남 화합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리산권 7개 시군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농촌문화관광시범 마을로 지정된 고달 가정마을에 대한 실시설계와 지리산권 관광순환로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황강길 탐방로 조성과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거점마을인 압록마을에 대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리산권 칠품칠미 육성 등 다른 연계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도 우리군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15쪽 섬진강기차마을 관광활성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확충하고 관광객 체류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총사업비 2억100만원을 투자하여 주말상설공연 및 기념품 제작 등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장미공원 전망대 레이저 조명, 전시관 벽면벽화, 기차마을 시계탑 설치 등 섬진강기차마을 경관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 본격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섬진강기차마을 기반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섬진강기차마을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관광객들에게 부족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휴식공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총사업비 8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증기기관차 운행 설로 침목을 교환하고 시설물 오일스텐 도장과 침곡역 레일바이크 보관소를 설치하는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또한 장미공원 전시관 옥상 조경과 쉼터를 조성하고 무대객석 판석을 포장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여 기차마을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가 되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섬진강기차마을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매년 섬진강기차마을 찾는 관광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차난을 초래하고 노면 주차 등으로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1억8,700만원을 투자하여 구 곡성역사 앞 주차장 부지 4필지 1,578㎡와 레일펜션 옆 주차부지 10필지 1만7,158㎡를 매입 후 지작물 철거 및 주차장을 설치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650여대의 주차 공간 확보로 기차마을 총 주차면은 1,950면으로 확대되어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장미축제 이전에 매입완료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나 주변 집값 상승 등으로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18쪽 특색있는 1004 장미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1004 장미공원을 테마별 볼거리와 내실있는 운영으로 전국적인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사업비 3억9,900만원을 투입하여 1004 장미공원 입구 벽돌 아치에 명품장미 유인시설물을 보강하고 장미공원의 특색에 맞는 경관조형물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을 위한 포토존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1004 장미공원 내 미정비된 허가를 경제수목으로 보완정비하고 공한지에 야생화 등을 식재하는 등 장미와 어울리는 주변경관조성으로 특색있게 1004 장미공원을 조성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및 각종 축제를 대비하여 장미개화 조절 및 생육관리, 환경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계절 초화류 꽃단지 및 경관관리입니다. 사계절 특색있는 꽃단지와 경관조성을 위해 기차마을 내에 계절에 따라 다양한 품종의 꽃묘를 생산 식재하여 기차마을이 연중 축제 분위기가 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5억400만원을 투입하여 꽃 육묘장 및 꽃단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기차마을 내 조경수목 및 야생화 등을 주변경관에 맞게 식재 관리하여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쉼터와 볼거리를 제공하겠으며 섬진강 천적곤충관도 각종 시설물 및 장비유지보수와 진입로 포장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있는 천적곤충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대광 의원입니다. 12쪽에 에코 힐링파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광특사업으로 이 사업이 되고 있는데요. 민자를 유치하시겠다고 그래서 지금 45억원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동안 민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민자로 하고 있는데 불확실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보자고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애초에 설계할 때 민자를 전제로 시행하겠다 그 계획이죠? ○

예. 당초에는 같이 겸영해서,

그런데 민자가 오고 가는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데 사실은 사업내용을 보니까 거의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과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 사업이 가능하겠냐? 약200억원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는 광특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적어도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먼저 연 후에, 또 광특사업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우리가 토지죠? ○

예.

토지가 지금 보니까 아직 행정이행절차에서 토지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적어도 200억원 사업인데 하나 정도도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성공이 가능할까 이런 우려도 되고요. 기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이 지난번 몇 번 의회에서 사전설명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려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민자로 유치가 되지 않았을 때 또 다시 과거 전례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지경으로 처리를 해서 추후에 민자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위탁을 하겠다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난제가 많이 겹친 것 같은데요. 아까 봤을 때 토지도 해결이 안 돼 있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주거지를 끼고 있고 또 고속도로 주변이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도 애매한 것 같은데요.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전에 좀 예비조사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을까요? ○

아마 그런 조사를 했을 겁니다마는 지금 그런 부분이 신중히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것이 제일 고민입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더 전문가 의견이나 주변 여건에도 더 심도있게 파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사업부분에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을 해가지고 추진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군비사업이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여러 가지 주요 환경이나 변화에 따라서 변경도 가능하지만 이 광특사업이라는 것은 적어도 충분한 준비 속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준비단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도 지금 시행이 안 돼 있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또 파생된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2013년 예산도 군비확보가 지금 덜 돼 있습니다. ○

예.

이것도 우리가 추경에 군비가 될 걸로 봅니다마는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착착 손발이 맞지 않게 진행이 되는데 굳이 우리가 연차별로 예산만 확보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재정건전성 악화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앞으로 광특사업을 적어도 요구하고 그럴 때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차피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하고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단계별로 과정을 저희 의회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