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한근아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 구의회 제177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가급적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4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교통행정과 나. 도시안전과 다. 도시디자인과 라. 건설과 마. 건축과 바. 토지정보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봉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구정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 김광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봉겸입니다.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더욱더 건승하시길 바라며 2014년도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다음 김종수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다음 정돈 교통징수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흥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통행정과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봉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복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길복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아 청마와 같이 힘차게 달려 위원님들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영찬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이근영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차영진 민방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길복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길복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용을 보면 도시안전과의 현안사항이라든지 안전 부분의 정책 사업하고 조금 있으면 내가 국장님한테도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에 이루어지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이래 보면 많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제지구 자연재해위험 정비사업 추진을 돈이 300억정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국ㆍ시비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이 내용도 보면 제일 처음에 아마 오픈식 할 적에도 건설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지금은 이 내용을 보면 도시안전과에서 현안사항이라든지 모든 업무가 추진되는 걸로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이 건설과로 잡혀서 넘어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안전과에서 잡혀서 예산이 넘어오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도시안전과에서 주관해서 업무가 추진되는 것인지, 아마 어떤 건설 쪽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모든 것이 주관을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이삼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제지구 자연재해위험지 같은 경우에는 재해위험지로서 중앙에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이 도시안전과로 내려와 가 있고 현재 모든 재해와 관련해서는 도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도시안전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야에서 인력이 좀 부족하고 전문적인 관리능력이, 여기 계시는 건설과장님께서 맡으면 좋겠다고 해서 업무하고 실제 내용은 좀 구분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사업 추진은 실제 건설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 확보라든지 거기에 대한 추진적인 관리는 도시안전과에 추진을 하면서 국장님 주재 하에 도시안전과와 건설과가 협의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들어보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업무의 이원화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공사가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는 도시안전과에서 모든 안전비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이양 받아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이것은 3년인가, 이것 3년간이죠? 공사기간이.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예, 2015년도까지 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2015년도까지 입니까?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3년간 공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원화가 되면 아무래도 공사 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사 기간에는 건설과가 주관해서 공사 진행을 하고 공사가 완료가 된 동시에 업무 내용을 받아서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이원화가 되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원화를 시켜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도시안전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건 때문에 도시안전과에서 예산의 계획과 기획적인 것, 실행적인 공사의 집행, 이걸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공사의 시공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건설과에 전부 다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예산과 기획은 재난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안전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고 공사 시행의 하드웨어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금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염려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조정을 해서 사업이 별 무리가 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아무래도 국장님께서는 건설 부분의 전문가이시지만 아마 건설을 하면서 예산과 시공은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업무는 재난에 대한 업무가 되어 있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국ㆍ시비가 재난안전과를 위해서 돈이 내려온 겁니까?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예, 재난안전과로.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 하다 보니까 업무를 재난안전과에서 취급을 하고 예산이나 공사는 어차피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도시안전과에서 집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인원이나 전문적인 어떤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의 공사인 경우에는 도시안전과에서도 물론 집행을, 일부 기술 지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구청도 집행하는 사업장으로서는 아주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이 모여 있는 또 그런 업무를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건설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체육센터에 150억을 들여 갖고 지었다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시공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죠.
삼수
이삼수위원
그죠? 건축과에서 담당을 해 갖고 공사를 완료를 했고 공사가 준공과 동시에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에 넘어와 가지고 업무를 앞으로 해야 되는 업무는 문화공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삼수
이삼수위원
역시 이런 내용도 돈이 300억이 들어가는 것, 기술적인 예산은 어차피 돈이 도시안전과에 배당이 됐다 하더라도 예산은 재무과의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다 보면 저의 생각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공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준공까지는 어떤 기술적인 업무가 재난안전과에서는 할 수가 없는 방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거기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인 업무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는 이쪽에 잡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발란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시공을 하고 뭐 하고 공사담당을 하고 끝까지 준공을 낼라 하면 건설과에서 모든 일이 입안이 되어 갖고 나오는 건데 업무보고를 들어 보니까 현안사항이 사실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현안사항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물으면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건설과에서,
삼수
이삼수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거제지구 자연재해위험지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들어가 갖고 전문적인 입장으로 들어가서 하면은 우리 이길복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소재가 안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나중에 건설과장님한테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이 업무를,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우리가 재난과 관련된 예산 자체가 도시안전과의 업무의 범위가 재난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 관련된 것은 재난이 관련된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공하고 준공까지는 건설과에서 모든 걸 입안에서부터 끝까지 건설과에서 책임을 지시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 재해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전과 재해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안전과로 업무가 이관 되어 가지고 넘어 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 현재 공사가 2015년도까지는 모든 업무가 건설과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야만 일이 또 제대로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거제지구 자연재해지에 대해서 아마 공사가 30%～40%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깊숙이 물어보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건설과에 물어보면 되지’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도시안전과에 이게 올라와져 있거든요?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예산이 도시안전과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예. 지금 현재 모든 시공부터 시작해서 준공될 때까지의 일들은 건설과에서 지금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2014년도 예산은 책자에 보면 현 회기 44억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 17억, 61억이 지금 현재 예산도 이렇게 잡혀 있고 모든 사업부문이라든가 시공에 대한 내용도 여기 상세하게 잡혀져있는 거라. 그래 하니까 여기 이걸 보고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건설과 잠깐 한번, 건설과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금 건설과에 있는 업무보고를 보면 재난 예방 사업으로 그냥 거제지구 자연재해위험정비사업 해 갖고 국ㆍ시비 53억 7,000 딱 요 한 줄만 있는 거라. 한 줄만 있으니까 건설과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도 없는거라, 그러나 도시안전과에 대해서는 모든 현안사항을 여기에 예산이라든지 현 사항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여기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상세한 내용까지도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도시안전과의 이길복 과장님이 과연 답변할 수 있는 소재가 되느냐? 안 된다고 저는 봐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무과 입장에서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것은 공사가 완료까지는 건설과 소관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서 국장님께서 조정을 해 갖고 업무보고는 했지만,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시설공사의 시청이나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을 하나 짓는다면 예산 자체가 또 국비를 받아서 그것을 기획하고 계획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편성을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실행하는 부서, 종합건설본부나 시 같은 경우에, 종합건설본부에다가 예산을 또 재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실행부서에서는 실행부서 대로 또 업무를 추진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을 전부 다 해서 건축과에서는 실행하는 모든 부분들을 해가지고 준공이라면 문화공보과로 넘어가듯이 모든 공사의 부분들이 여러 다양한 부서에 건물들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공사하면 건축과에서 전부 다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예.그렇게 이제 업무상.
삼수
이삼수위원
업무상?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업무 성격상 모든 행정 편제상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거제지구 재해위험지구 공사 기공식 할 적에도 저희들이 갔었잖아요. 가서 보면 건설과에서 아마 전부 다 주관을 했는 걸로, 도시안전과에서 주관을 하지는 않았지요? 그때 그 당시에.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죠?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예,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건설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을 하시더라고, 건설과 직원이 나오고 건설과에서 내용을 다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업무는 제가 보기에는 거제지구에 대해서는 90% 이상은 건설과에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는 형태고 준공까지는 이루어진다고 봐 지거든요. 아마 도시안전과에서 5% 이상 정도 되겠나? 5%～10%도 업무에 대한 것을 전담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어떤 행정적인 내용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은 잘 몰라 놓으니까 아마 안 맞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90% 이상 그것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마지막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준공이 되면 업무가 도시안전과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는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 되다 보니까 오늘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깊숙이 있다 보니까는 제가 질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도시안전과는 주민의 생활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이길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거제대로 일원에 따른 하수시설 정비사업이 금년에 2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시 재난기금으로.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것에 따라서 거제천 복개구조물 안전진단 용역이 작년 11월에 해 가지고 금년 3월에 용역이 제출 받는다고 아까 1억 6,000만 원이 되어 있죠? 이게 아마.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이것은 우리,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3월 초에 완료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작년에 추경에 해서 이렇게 늦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금년 3월에 받으면 어쨌든 지금 거제지구의 하수관거 공사가 아직 덜 끝난 걸로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까? 하수시설 정비사업에 따라서.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하수시설 정비사업하고 거제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하고는 별개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별개입니까?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하수시설 정비사업이 길이가 650㎡,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해당이 되는 구역입니까?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제로하고 중앙로하고 두 개를 하는데 현대자동차에서 목화예식장 쪽 그러니까,
근아
한근아위원
현대자동차라 하면 거제1동 현대자동차 그 삼거리 있고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예,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먼저 교대 쪽, 이사벨고등학교에서 한일유앤아이 못 가 가지고 그 앞쪽에 양쪽으로 해 가지고 일단 시설을 하고예. 만약에 그쪽에 지금 측구시설이 옛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측구시설 공사를 하고 예산이 남게 되면 중앙대로에 아까 말씀드린 현대자동차하고 목화예식장 쪽에 일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일단은 유앤아이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교대 있고 그쪽에서,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예, 정문 남쪽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 거제로?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쪽에 중점적으로 하는데 금년에 일단은,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2억으로 해가 투입을 해 용역을 해 가지고
근아
한근아위원
2억이 있으니까,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만약에 그 예산이 잔여 예산이 남게 되면 중앙도로에 일부 투입할 계획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전진단은 여기 보면 길이가 2.7㎞라고 이번에 우리 용역 준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번에 안전진단을 낸 겁니까?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지금 거제천 복개구조물은 양정초등학교에서,
근아
한근아위원
양정초등학교? 아 예.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지금 우리 한신아파트 끝까지 전체 2.7㎞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한신아파트 어디?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거제1동 온천천하고 연결되는 부분.
근아
한근아위원
온천천 연결되는 부분 아, 그러면 그쪽이 2.7㎞까지 됩니까?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시설 정비사업하고 밑에 복개구조물 정비사업하고는 완전 별개,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지역도 별개인거죠?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예, 완전 틀립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제3동쪽에는 아직까지 하수관거 공사가 아직 끝이 안 났었거든예. 이 부분은 혹시.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거제3동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근아
한근아위원
거제3동 지금 하고 있는데가 시청 뒤 주변에.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예, 그쪽하고 복개구조물 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또 별개고?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별갭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명시이월 작년 것을 가지고 명시이월 해 가지고 금년 3월에 이래 한다 하는데 이것도 그렇고 앞에 제가 조금 전에 하수시설 정비사업은 이것은 우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조기에 좀 빨리 정리해 갖고.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예, 6월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각 부서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보면 아동 안전 지도가 작성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재무과에 보면 CCTV를 방범용, 안전과 관련해서 위험 지역에 CCTV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도시안전과,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부분들이 정책 단위에서 결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실행 부서 쪽으로 이동을 해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 직제상 보면 이러한 부분들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 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직제를 상향조정을 한다 라면은 가능해 지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둔다든지 구청장 직속으로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 라면은 충분히 안전과 관련해서 도시안전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안전 시설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발전적으로 그렇게 앞으로 가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부분 부분적으로 필요하는 안전시설의 범위나 체계적인 그런 부분들이 조직적으로 갖추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추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안전 분야의 관련 부분들도 조금은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되어 나가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상부 부서와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조직 개편안이, 전년도의 조직 개편안은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습니다. 만약에 올해 상반기 중에 집행부의 조직 개편안이 의회에 제출이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시에 이러한 안들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도시국을 책임지고 계시는 도시국장님의 입장에서는 수용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전형적으로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안전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안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도시국에서는 관리를 하든 어디서 관리하든 구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도시국이든 어디든 간에, 부구청장님의 직속도 좋고 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발전적인 내용으로 간다는 데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심마을과 관련해서 제가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제안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부산디자인센터에 의뢰를 해서 디자인 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만이 나중에 사후 관리까지 함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출된 계획대로 만약에 사업을 진행을 시킨다면 사후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비용이 더 많은 지출을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전년도에도 물론 말씀을 드렸고 안심마을과 관련해서는 부산디자인센터의 디자인 설계를 지금 현재 부산 전역에서 부산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셉테드 개념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연산1동이 지금 안심마을로서 지정이 이루어져있다 라면 저희들도 디자인 설계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차백진 위원님 말씀에, 연산1동 안심마을 같은 경우에는 안심마을이 시범 모델로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디자인센터에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디자인센터에 설계를 의뢰하면은 한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후 관리까지 함께 해 준다는 겁니다. 주민 변경이, 그러니까 디자인 설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마을을 만들었을 경우에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사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관리까지 함께 해 줍니다. 그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산사태 위험지역,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재난 쪽에 들어가 보시면 연제구도 산사태 위험지역이라고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줘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사태 위험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2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유형이 대체로 B등급 내지 C등급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용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정리가 이루어진 내용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특히 지금 현재 산지를 두고 산 밑에 살아 가시는 분들은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배수로가 지금 현재 보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연산6동 지역은 배수로 자체가 없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를 받아서 넣을 곳이 없습니다. 연산1동이나 8동, 지금 현재 그쪽 배산 주변은 공원화 사업과 더불어서 하단부에 물받이 시설 배수로 설치를 80년 기준으로 해서 관로 설치를 이미 끝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연산6동 지역, 연산정신병원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비가 오면 산에 물들이 급경사지를 타고 전부 다 도로로 내려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 줘야 되지 않느냐.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저희들하고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용역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수
이삼수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안전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2013년도에 훈포장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2014년도에도 열심히 하셔서 훈포장을 많이 받도록 해 주시는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지금 연산4동 쌍미아파트 재개발 하는데 알고 계시죠?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게 몇 등급이지요?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저기 B등급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D등급이면,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C등급 C등급.
삼수
이삼수위원
연제구에서는 지금 최고 등급이죠? 그게 높아졌습니까? 낮아졌습니까?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C등급이면 약간의 안전 위해 요소가 있다, 관찰이 필요하다 이 정도 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을 판단을 지금 현재 그쪽에 혜원정사 도로변에서 보는 시야로 보면 안 되거든요. 어디서 봐야 되냐면 그 뒤쪽에 산 밑에 한 오부 능선 그 위에 가서 한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예, 여러 차례 구청장님도 모시고 국장님도 모시고 부구청장님도 모시고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거기는 어떻습디까?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그쪽에 시설에는 건축과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앙카라든지 그 외에 천막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안전에 문제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났네요.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에 지금 현재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그런 어떤 내용도 있는데 그것도 혹시 도시안전과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저는 이야기는 듣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접수된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단지 풍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풍문으로 듣고 있죠?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현재 우기철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그쪽에서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고 건물 뒤쪽에 토사가 흘러나오는 것을 한번 확인한 적은 있습니까?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비가 올 때마다 예ㆍ경보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또 순찰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동과 통해 가지고. 특히 비가 왔을 때는 저희들이 제일 위험한 지역의 일 개소 중에 한 곳으로서 지금 쌍미천 재건축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은 건축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도 수시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쪽이 지금 현재 보면 그게 20년이 넘었거든요. 그 아파트가, 어차피 그것은 어떤 시공회사가 들어서면 그걸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그런 상태고, 앞으로도 제가 봐서는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이 더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 3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면 실질적으로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있는 주변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주변이 붕괴될 우려성이 저는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우리 이근영 계장님, 그때 요 앞에 건설과에 계셨지요? (｢그렇습니다｣ 하는 담당 공무원 있음) 거기 건설과에 계시니까 조금 전에 이길복 과장님한테 모든 자료를 주면서 내용을 잘 아시다보니까 재해 업무에 대해서 재난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보니까 이렇게 맞아 들어가던데 그쪽에 그때 건설과에서 한번 봤을 적에 쌍미아파트 그 위에 도로변 쪽으로도 지금 현재 붕괴가 되는 걸 내가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계장님한테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때 건축과 계장님한테 드렸나?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근영 저희한테 말씀을 하신 기억은 없고예. 아마 건축과 쪽에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 그 부분이 지금 도로가 침하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내가 전봇대를 이래 보면 중간에 하나 서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제일 처음에는 표시를 내가 볼펜을 끼워놨다가 그 다음에 1년 후에는 또 다시 두꺼운 종이를 끼워 놨다가 지금은 그게 딱 붙어갖고 있어요. 그러면 침하가 1년에 최소한 2㎜ 내지 3㎜ 정도 침하가 된다고 보고 물러난다고 봐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건축과인가 한번 이것 좀 손을 좀 봐주라 했는데 그게 침하가 되면 그쪽 위에 있는 쌍미아파트 그쪽 주변에도 침하가 된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안전점검을 하니까 전에는 B급에서 C등급으로 하향조정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기는 더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나와지더라고요.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건축과 하고 다시 한번 더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어떤 침하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쪽에 한번 점검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고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정보지원도로 이거는 인쇄 오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정보지원도로를 4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예, 정보지원도로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정부지원도로가 맞지요? 나는 정보지원도로는 없는 걸로 아는데.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정보,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근무 해서 인원이 33명, 62명 합계 나왔는데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방위 이분들입니까? 안 그러면 무기계약직? 시간제?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공익요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 공익, 공익으로 됩니까? 전부 공익입니까?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도시안전과에는 무기계약이나 시간제, 기간제는 아무도 없습니까?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그리고 도시안전과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또 평소에는 다른 여러분들의 주목을 못 받지만 재해 안전 평상시에 우리가 수칙을 정해서 그대로 해야 되고 또 예측 가능한 그런 안전 조치를 항상 아마 준비해야 둘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영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구정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디자인과장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영입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금년 한 해 뜻 하시는 바 이루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기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곽병수 도로관리담당입니다. 김민식 도로조명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종영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근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송창익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류덕림 토목담당입니다. 배도영 온천천관리팀장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저희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종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건설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전년도에 보면 거제공용지구시설보호지구 결정 입안사항의 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시설 결정은 완료하였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하였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당초에 우리 구의회에서 요구한 내용 대로 재개발 구역은 빼고 또 법원 남쪽에는 빼고 북쪽만 공용시설보호지구로 하였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 도면 갖고 계십니까? 도면 전체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입안했던 그런 내용하고 비슷합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 내용과 동일합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시에서 결정된 사항이죠?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시에서 결정했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때 저희들이 두 군데가?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당초 우리가 입안한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 제외하고,
삼수
이삼수위원
제외하고 앞에.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이 밑에 부분도 제외하고 이렇게,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도 밑에 것도 제외됐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현재 그 부분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그렇죠.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 용도는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안 나와 있죠?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용도는 공용시설보호지구로 했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안 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공동주택은 안 되고?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저희들이 그때는 공원 내지 다른 걸로 한번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그런 내용은 우리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언급을 했는데 그 건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반영이 안 됐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저 잠깐만 대답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전에 의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지금 거기서 법원 들어가는 큰 도로 안 있습니까? 법원 들어가는 도로.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 도로거든요. 그렇게 끊긴 걸로 알고 밑에 거기는 철길 왜 다채한정식 있고 그 도로거든요. 약간 삼각지가, 아니 아니 예, 그거죠? 그것은 이번에 풀렸고, 의회에서는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약간 앞에까지도 우리가 전에 의회에서 그렇게 해 줬는데 그거는 하여튼 그 도로 들어가는 도로하고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시아드로 해 가지고 그것만 이번에 공용보호시설로 지정이 된 거지요?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의회에서는 처음에 그 도로에서도 조금 안에 까지도 약간 이상하게 그려졌는데.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이것만 가지고 이 부분까지요.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이 부분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만 뺀 거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는 큰 도로 입구로 해 가지고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밑에는 풀렸고 위에만 공용보호시설지구대로 그렇게 된 것 맞죠?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알겠습니다. 도면 혹시 하나 저희가 나중에 필요하면 하나 복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그러면 이어서 하시죠.
삼수
이삼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시설물(전주 등) 실태조사 이게 진짜 좋은 사업인데요. 이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의 일이 되다 보니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산동 지구에는 내용을 보면 2016년도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한 군데가 문제가 되는 게 어디냐면 저희들이 한창정보타운에 보면 쌍용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한창정보타운 쌍용아파트 맞은편에 보면 도로의 5분의 1정도 되는데 그게 오래된 사항이거든요. 거기 보면 전주가 하나 아주 불편하게 보기 흉하게 항상 차량소통이라든지 주민들 소통하는데 딱 걸리게 되어 있어요. 딱 한 개가, 혹시 그게 확인된 게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이 부분은 조사를 해 가지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이설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설방안, 그것 혹시 과장님은 그 위치가 입력이 잘 안 돼,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대충 위치는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아, 알겠습니까? 거기 딱 보면 쌍용아파트 앞에 보면 그 도로 바로 맞은편에 거기서 중간에 다녀보면 골목인데 거기 연산4동 주민센터 밑으로 세 번째 골목인가? 아마 그래 될 겁니다. 거기 보면 아주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걸 거제리도 한번 이설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은 많이 있었는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연산동은 2016년도에 잡혀있는데 혹시 그 일정을 한번 당겨 가지고 확인해서 이설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연산 3개년도로 나눈 부분은 우리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일체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우선은 시도 문제하고 그 다음에 구도를 하는 걸로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계획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한전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 한번 조사를 꼭 이설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김종만 건설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시청사 주변도로 확장 및 개설 50억, 이게 아마 거제3동 현대아파트에서 아시아드로 연결되는 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 맞죠?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거제대로에서,
근아
한근아위원
대로에서?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거제천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 도로에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제그린타워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4억원 원.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 옆으로,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안쪽으로.
근아
한근아위원
그 도로가 맞지요?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이건 아마 경찰청하고 또 같이 도로 그건 아마 서로 연계를 해야 될 건데 그러면 거기가 사거리가 이것 됩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사거리가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쌈지공원 그게 없어지고?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사거리가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바로 직선으로?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그 부분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 사거리 신호 체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 공사는 언제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설계하고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아 그러면 거기하고 그린타워하고 같이 이번에.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같이 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보상 시설물 조사도 다 끝냈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조사하고 있고예?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예, 그러면 3월쯤 되면 시행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상반기 내로는 마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상반기 내로?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마칠 계획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연해서 제가 잠깐 한번 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금방 한근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청사 주변 도로 확장 개설하고 거제3동 연제그린타워아파트주변 도로개설 아래에 구청장님 보고할 때 사진이 나왔는데 소나무도 있고 이런 것 같아서 정확하게 지도가 있으면 안 그러면 구도로라도 좀 정확한 위치를 설명을 좀 해 주시면 50억짜리 하고 4억짜리 하고. 그 멀리 보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여기가 현대아파트입니다. 거성로, 여기 거제로입니다. 이 부분 지금 개편 안 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연제그린타워가 이쪽입니다. 이 부분을 50억으로 개설하고 지금 우리가 개설할 구간이 연제그린은 이쪽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연제그린은 원래는 목욕탕 있는데 거기 말입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이게 계획도로입니다. 이 안쪽으로 연차적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남은 구간이 이것은 연차적으로 확보되게 됩니다. 이 구간이 되고나면 거성로 하고 연제그린은 중앙대로로 연결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나온 김에 하나 더, 그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됐고요. 세병교 접속구간 도로정비 전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숙원사업인데 그 건물이 너무 가액이 비싸니까 아마 다른 지금, 접속도로구간 도로정비 이 부분은 예산 보니까 그래 큰 예산은 아닌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지금 이 부분을 작년 연말에 도시 계획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이 건물 일부를 철거를 해 가지고 이걸 확장을 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 그 나가자면 왼쪽에 건물 말이지요?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거기는 국가소유 아닙니까? 그 도로 있는 쪽이, 국가소유 아닙니까? 포장마차처럼 텐트를 쳐 놨던데.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세병로 그쪽으로.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 철둑 건너서?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철둑 건너서.
광수
김광수위원장
기존 철로를 그러면 철거하면은 거기가,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기존 철로를 철거를 하면 이쪽 구간은 별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쪽 구간에.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지금,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이쪽 구간은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철거와 병행해서 여기는 별도로 도로가 또 나올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며 나가는 도로가 교차하기가 상당히 좁을 텐데요.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 도로는 넣고 여기에는 하기 때문에 이걸 확장을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확장합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몇 미터 확장됩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10㎡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총 도로 폭이 10㎡?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양 방향 한 개 차로를 확보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얼마 전에 거기에 경찰청에서 신호체계 때문에 주민들 설명회가 있었거든요. 동래에서 들어오는데 좌회전도 주고 또 나가는데도 좌회전 주고 그 결과가 어째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10㎡ 도로 갖고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10㎡ 정도로 한 이유는 현재는 지금 여기서 좌회전을 해 오면 한 개 차로밖에 안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오는 차, 가는 차를 분리하기 위해서 10㎡를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강 쪽으로 확장하는 게 아니고.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강 쪽으로는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확장 안 하면 그 앞에 카드 있는 건물 거기가 10㎡가 안 될 텐데요?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그래서 이 건물을 일부 철거를 하고 확장을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여기 4억밖에 안 돼가 있는데.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20억 가까이 소요될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것 계속 추진합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지도하고 자료를 한근아 위원님 하신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똑같이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왜냐 하면 그 지점을 정확하게 아까 그린타워 같은 것은 몰랐거든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구정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건축과장 신명로입니다. 갑오년 청말띠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하시는 일 모두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금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 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실 건축행정담당입니다. 한재찬 주택허가담당은 부인의 병환으로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김성주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이광희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담당인사)
업무보고는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광수
김광수위원장
신명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더 좋은 상황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현안 중에서 주택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 누구나 다 걱정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나 구청해서 해 줄 상황이 있고 또 조합에서 해야 될 상황이 있고 경기가 안 살아나니까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우리들이 할 것은 빨리 하고 또 재건축정비사업을 취소할 것은 하고 이래야 된다고들 하는데, 전체적으로 모호합니다마는 개괄적인 걸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구청에서 해 줘야 될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활성화적인 방안에 대한 질의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ㆍ재건축은 토지소유자들, 주민들이 주도를 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합장들과 간부들과 대화를 통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항시 대화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 사업의 원안은 시공사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건설사가 들어와서 자금을 투입하고 수익이 어느 정도 보존이 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하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사업적인 수익성의 대립이 조합원들과 시공사간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또 미루어지다 보니까 재개발사업이 1년, 2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의 내용이 몇 년이 흐르다 보면 부담률이 또 높아지고 또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많은 부분들로 자꾸만 어려운 부분들이 반복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구청 옆에 있는 연산4 재개발이나 연산4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곧 착공을 할 정도에 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착공이 되고나면 또 사업이 되고나면 다른 사업장에서도 ‘저런 사업장이 다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하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수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그런 부분들이 좋은 점을 추진이 되고 있지 않는 사업장에 또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는 사업장, 정말로 사업의 의지가 없다든지 조합원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지정의 취소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도 해 보면서 주민들의 재산보호에도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경주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누가 먼저 했죠? 양보를 하시죠. 그러면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 같은 맥락이니까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같은 맥락이고 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같은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에 의하면 사업성 결여된 곳이 다섯 군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산동이 한 개 구역이고 그 다음에 거제2, 3 연산2, 3 재건축이 네 개 구역으로 이렇게 다섯 군데로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는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되는 소요를 보면 사업성이 결여가 되는 부분은 아마 수익성이, 시공회사에서 수익성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공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가지고 조합 측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을 빌리든지 20억을 차용을 해 갖고 재개발조합에서 조합 측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법적분쟁으로 가는 예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다섯 개가 사업 결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째서 다섯 군데가 사업이 결여되어 있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재개발은 한 곳이지만 재건축이 네 곳입니다. 재건축 부분에서는 조합원들, 주민들하고 조합 설립이 되어야 되지만 주민들의 조합 설립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금 사업성 부분도 상당히 불투명하고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건축과에서도 금년도에서는 주민들의 설문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마 해제토록 검토를 쭉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의지에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혹시 비용을 시공회사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조합 측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비용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갖고 사업이 결여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다섯 곳에 대해서는 전혀 매몰 비용이 한 푼도 없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매몰 비용에 대해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없기 때문에 해제를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계속 다시 추진하는 걸로?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그런 문제가 우리 구에는 없으니까 참 다행이지만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특히 이쪽에 어디입니까? 우리 몇 구역인가 모르겠네, 우리 연산2동쪽에 이쪽에 이마트 앞쪽에.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연산3구역.
삼수
이삼수위원
3구역 됩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거기는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연산3구역은 지금 현재 풍림건설이 부도로 인해 가지고 관리처분단계에서 회사와 화해단계에 있어 가지고 그게 매몰 비용이 약간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게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좀 추진이 좀 더디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풍림건설하고 조합 측하고 매몰 비용 관계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아직까지 법적까지는 안 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고 시공사로 찾아가서 시공사에서 대체변제형식으로 해 가지고
삼수
이삼수위원
원래 시공사회사가 몇 번 변경되었습니까? 아마 두세 번 변경되었죠? 처음에는 대우인가, SK인가 이렇게 시공회사가 선정 안 됐습니까? 코오롱인가? 이렇게 됐었죠? 시공회사가.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한 번 변경되어 가지고 다시 풍림으로 됐다가.
삼수
이삼수위원
풍림으로 바뀌었으면 아마 두세 번 정도 된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는 코오롱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당초 매몰 비용 부분을 그 당시에 차기 시공사에서 다 자기가 안고 나가기 때문에.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안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비용이 제대로 내용이 안 풀리다보니까 그래서 시공회사도 바뀌었고.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고 담당자가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면 답변해 주시죠.
백진
차백진위원
담당자는 답변이 안 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아 그래요? 아니, 6급 계장님이 답변 해 주시면.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계장님은 17일자 인사이동으로 갔기 때문에 계장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산4에서 코오롱도 아직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연산3은 풍림인데 풍림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이 지금 현재 두 지역에는 착공이 언제 될런지 아직까지 좀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아마 매몰 비용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는 걸로 그렇게 풍문에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매몰 비용도 그걸 갖다가 법제화 시켜 가지고 그걸 회사에 손비처리 형태로 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회사에 손비처리가 된다 하면은 좀 쉽게 해결이 안 되겠나,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보통 매몰 비용은 혹시 어느 정도 금액인가 알고 계십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시공회사에서 조합 측에서 차용하는 비용이.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삼수
이삼수위원
보통 20억 정도 되지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연산3 지구나 이런데 다 매몰 비용을 전부 다 조합에서 우리한테,
삼수
이삼수위원
넘어오잖아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아니, 안 넘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좀.
삼수
이삼수위원
그게 안 넘어오면 관청에서는 관리하기가 문제가 발생되는 걸 갖다가 잘 정리가 안 됐을 건데 지금 현재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금전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시공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없거든예.
삼수
이삼수위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내용이 분명히 매몰 비용 관계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매몰 비용 때문에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삼수
이삼수위원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두 군데 정도는 아마 매몰 비용 때문에 지금 현재 정리단계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매몰 비용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아직까지 법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우리 구청으로 이야기 들어온 것도 없고 그거는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보통 매몰 비용은 어느 정도 시공회사에, 예를 들어서 뭐 세대수에 따라서 조합원 수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보통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관내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 없지만 통상적으로 조합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액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삼수
이삼수위원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어도 아우트라인은 10억에서 20억 사이가 주로 이렇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장기간 조합설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충분하게 매몰 비용이 안 들었겠느냐, 그런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지 별도의 그 부분은 없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문제로 조합원 측의 문제 내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조합의 낮은 보상가라든지 또 기타 등등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시공회사의 수익성에 대해서 그것은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지요. 그건 당연히 물가상승률이나 무슨 요인에 대해서. 그런데 주민들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매몰 비용에 대해서 특히 조합 운영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청에서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어차피 이것은 피해자가 결국 누구냐면 그 지역 개발하고 있는 주민들이거든요. 주민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 알고 있는 분들은 조합원 측,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구성된 그분들만 알고 있지, 일부 주민들은 사실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되고 또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사업도 늦어지고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인정을 못 해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1년, 2년 늦어지고 하던데 어떤 그런 관에서 비용에 대해서 관여는 하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문제가 제1요인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한번 파악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아홉 개는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 다섯 개가 추진 안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한번 보내 주시면 좋겠는데.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저도 물론 법 개정에 대해서 물론 건의도 할 겁니다마는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의 내용은 분명히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 하는 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행사의 사업기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를 손질을 해서 해야 만이 우리 지역에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좀 하셔 가지고 법 개정을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대립되어 있는 게 감정평가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 하면 바로 검토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건의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부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해서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매몰 비용에 대해서 조합구역 지정 해제가 되었을 경우에 매몰 비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부산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얼마만큼의 조합이 해산했을 경우에 부담을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는 재개발ㆍ재건축이 진행되다 보면 사회적인 문제로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자체 내에서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매몰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조합에, 그런데 실제로 조합에 제가 알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대략 얼마 정도는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걸 조합원들의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걸 갖다가,
백진
차백진위원
저는 어느 조합이 어느 정도의 매몰 비용을 가지고 있는지 이 내용 말고요. 이 내용보다는 부산시나 우리 구에서 만약에 조합이 해산되었을 경우에 조합의 매몰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보존을 해 줄 것인가 하는 내용이거든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이제 매몰 비용을 갖다가 구에나 시에서 현재는 보존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예. 지금 현재 그거를 회사에 손비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역시 건의를 하고 있고,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체의 매몰 비용을 손비처리가 된다 하면은 이게 해결이 제일 쉽다고 판단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열심히 건의도 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손비처리가 가능할지 몰라도 대기업을 제외한 곳은 그게 채권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대출을 내는 곳도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기업을 제외 하고는 현실성이 저는 없다 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우리가 법 개정을 요구를 해 가지고 조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매몰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우리가 부담을 해 줄 것이냐 하는 그 가이드라인들은 우리 스스로 우리 내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이러한 부분들도 재개발ㆍ재건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충분히 그 부분은 공감하면서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주민의 자력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 예산라든가 매몰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분은 서울과 경기도의 사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준비를 좀.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그 다음에 재개발ㆍ재건축에 있어서 세 번째 문제는 지금 현재 시공사 부분입니다. 시공사 부분들을 진행이 더딘 곳, 정리 할 곳은 저희들도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되지만 사업의 어느 정도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곳은 시공사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공사들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은 우리 구의 의지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공사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이 세 가지,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개발ㆍ재건축이 진행이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하는 저는 그렇게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의 가이드라인,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꼭 검토를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동메르빌과 관련해서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분양을 여러분들이 이마트에 아마 자주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마트에 가시면 경동도서관 붙여 가지고 지금 보니까 분양청약서를 놔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는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다른 쪽에서 해야 됩니까?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어떤 부분을 지금 실제적으로 건축과에서 일단 이 부분 저도 확인은 못 해봤지만 어느 부분이 있는고 그게 만약에 광고물법이라든가 그쪽에 그게 걸린다 하면은 그 부분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왜냐 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도서관 건물에 가 보시면 그 건물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경동메르빌아파트에 입주한 분들이 쳐다볼 때는 그것은 연제도서관이 아니고요. 경동도서관입니다. 실제로 가 보시면은, 그러면은 입주자들하고 나중에 결국은 조금 두세 달 정도 뒤에 경동메르빌에 입주한 분들하고 우리 연제구청하고 잘못하면은 서로가 분란에 휩싸일 수가 있거든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분할되어 가지고 지적이 전체적으로 지금 평생학습과에 기부채납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예.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가 보시면 그 도서관은 연제도서관이 아니고 경동도서관입니다. 가 보시면 그걸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분양이라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마트에서 지금 현재 연제구청 옆에서 분양을 신청을 홍보를 하고 받고 있는데 만약에 경동도서관 이래 가지고 홍보물광고판을 세워서 한다고 할 경우에 이러한 제재는 어디서 해야 되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현재 도서관 전부 다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저기에 경동도서관이라도 될는지 뭐든지 모든 과정이라든가 만들어야 될 부분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이지 건축과에서 저 부분을 가지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건축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저도 이해는 하지만 한번 오늘 점심때 라도 이마트에 한번 가 보시고 그러한 형태가 이루어져 있다면 과연 분양할 때 그렇게 할 경우에는 과연 어디에서 제재를 가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제재를 가해줘야 만이 이후에 경동메르빌에 입주한 입주민들과 연제구청 사이에 갈등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거기 경동도서관인줄 알고 들어왔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연제도서관이더라.’ 이러면 서로가 입주민들하고 분란이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제가 한번 위원님한테, 지금 이마트에서 경동도서관이라고 분양을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백진
차백진위원
한번 가 보시면.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이마트, 마트 안에서 무슨 분양을 한단 말입니까?
백진
차백진위원
마트 안에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 광고판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가 보시면.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그 광고판을 어디서 만들었는지는 모르시고요?
백진
차백진위원
예,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라서 오늘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어디서 단속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이마트 매장 안에 경동도서관이라고 분양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백진
차백진위원
들어가 보시면.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한번 가 보겠습니다. 가봐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동도서관을 분양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아파트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 도서관이 있다는 그런 의지이지 싶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과연 어디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철수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 김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새해에 소원하는 일들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합니다. 먼저 박홍조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원철희 새주소관리담당입니다. 김경희 지적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광수
김광수위원장
조철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불부합지 해소사업에 대해서 조정금은 이후에 돈을 납부해야 되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됩니다. 조정금은, 납부하지 않으면 채무로 되어서 우리가 채권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사업의 방향보다는 저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전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방식 지적불부합지 지적해제 요구를 통해서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게 더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짓는 방법이 아니냐.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예, 그것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재조사사업을 하면은 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지금 불부합지가 10년이 되어도 청산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은 청산 문제가 지적재조사법으로 하면은 조정금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조정을 하는데 재조사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면은 하나의 장점이라면 경계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부합지 처리방식으로 하면 지금 청산금이 있어야만 정리가 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돈으로 해결하지 않은 부분을 경계합의를 해서 도출을 해서 조금 더 정리가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판단해볼 때는 사업진행을 더 더디게 할 수도 있다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년도 좋고 3년도 좋고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거죠. 거제4동이 그래 했거든요.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려 그래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동의가 3분의 2, 67% 동의를 일단은 득해야 만이 사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사업은 서로간의 청산금이나 그러한 부분들 보다는 일단은 도로개설을 하고 난 이후에 도로 안쪽에 들어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도로개설을 하면은 보상을 해 줍니다. 도로개설 이후에 거기에 나머지 부분들은 개인들이 자기 집을 지을 때 지적해제를 하고 집을 지을 때 사인 간에 서로가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 지금 추진하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갔을 경우에 서로가 합의가 안 되면 지금 현재 도로개설이라는 부분에 예산 투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 그 사업은 가지고 있거든요.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도로개설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한 거고요. 지금 불부합지를 그대로 안고 해제를 했을 경우에도 거기에 따른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지금 현재 해제하는 데 대한 동의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를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해제 동의율을 저희들이 그 부분도 지난번에 반영을 해서 했는데 60%가 아직 채 안 되고요. 저희들이 50% 정도, 이렇게 동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적이 도해지적에서 이제 디지털지역으로 가는데 이 부분이 불부합지를 측량을 해서 정산을 하고 또 다시 디지털지역으로 2030년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성과를 다시 재측정하는 이런 부분도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 자체를 이제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서 불부합지도 해소되고 성과도 한 개의 성과로 유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이 더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서로가 합의라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조사위원회도 있고, 경계합의위원회도 있습니다. 그건 토지소유자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정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부합지 정리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용이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사시는 분들은 재정적인 능력을 부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0% 정도는 재정적인 능력을 부담할 수 있지만 나머지 90%는 거기에 대해서 재정적인 능력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진행을 시키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연산3동 산복도로개설이 지적불부합지 앞까지는 지금 예산이 편성이 이루어져 있고.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2015년도부터는 지적불부합지 안에 들어가는 도로개설비용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업이 만약에 더뎌졌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죠.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경계결정에 대한 부분을 확정을 하고난 후에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의 측량을, 그 성과가 번복이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상 문제든지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과 결정이 되고난 후에 조정을 해서 합의를 해 나가는 것이 더 쉽게 개설할 수 있지, 지금 불부합지 상태에서는 사실 대원칙은 불부합지가 정리가 안 되면 일절 다른 행위가 금지가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손을 못 대죠. 그러나 재조사사업을 하면 재조사사업 측량성과를 가지고 서로 조정을 해 가면서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있는 토지소유자들 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이런 성과를 가지고 측량집행을 해도 좋은지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면 그게 더 용이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금에 대해서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조정금을 부담을 할 능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조정금에 대해서는 변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적재조사사업이 특별법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기 물건을 일단은 돈으로 선납이 안 되기 때문에 물건을 선납을 해서 채권을 정리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불부합지 정리 보다는 재조사 정리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해결하기가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 주십사, 라고 왜냐 하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그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다수가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물론 돈을 그걸 하다 보면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 놔야 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조정금 부분을 채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광수 이삼수 한근아 차백진 김수영 출장감사위원( 1 명) 권오웅 缺席委員( 28 명) 도시관리국장 정덕근 교통행정과장 김봉겸 도시안전과장 이길복 도시디자인과장 김종영 건설과장 김종만 건축과장 신명로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교통행정담당 이상득 자동차관리담당 김종수 교통징수담당정 돈 교통지도담당 오세흥 안전총괄담당 민영찬 재난관리담당 이근영 민방위담당 차영진 광고물관리담당 안종기 도로관리담당 곽병수 도로조명담당 김민식 건설행정담당 조정근 도시계획담당 송창익 토목담당 류덕림 온천천관리팀장 배도영 건축행정담당 이정실 주택허가담당 한재찬 건축허가담당 김성주 도시재생담당 이광희 토지관리담당 박홍조 새주소관리담당 원철희 지적담당 김경희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배선하 속기사 유나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