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종복
정종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2. 고리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고리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정우 위원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전안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우 위원입니다. 올해 9월까지 진행될 우리 군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서 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우리 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원전안전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서안을 오늘 특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은 지난 1월 9일 위원님들께 운영계획서를 배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고, 1월 16일 원전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최종안으로써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기간, 원전현황을 비롯한 방재시스템의 개요에 대한 설명과 함께 특별위원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1월과 2월 중에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고리원전 등 관계기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할 계획이고, 3월 4월에는 특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그리고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5월부터 8월까지 현장방문을 비롯한 자문위원회 특별위를 열고 특별위 활동 결과를 정리하고, 9월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고리원전안전성 확보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군은 고리원전이 위치한 지역으로써 주민들의 생명의 위협은 물론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원전지역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계량적으로 환산할 수도, 또 입에 담을 수도 없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원전사태 직후 원전안전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극대화된 시점에서 한수원과 고리원전은 정전 고장의 은폐 및 납품비리 등 추악한 실태를 드러냄으로써 원전안전에 대한 그 신뢰성에 큰 흠집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에서는 비리로 얼룩진 한수원과 고리원전의 운영실태에 대해 전 군민을 대신해서 강력히 규탄하면서 원전안전성 확보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978년 우리나라 최초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된 이후 국가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원전수명연장을 비롯한 정전 고장의 은폐 등 일련의 사태를 목도하면서 우리 군의회는 참담한 심정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역민의 뜻을 정부와 한수원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11만 군민과 350만 부산시민의 결의를 담은 성명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설명드린 성명서 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김정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잠깐 속기중단 해주세요.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두 번째, 고리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하면서 할까요? 그냥 토론하고 나중에 정리할까요? 일단 속기하지마시고. 두 번째 고리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은 그동안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시기적으로도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우선 활동을 하면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 다시 한번 의논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일단 보류하는 걸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건 지금 두 가지 안건 외에 원전안전특별위원회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늦은 감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업무보고 받는 부분, 여러 가지 방법을 조속히 안을 내서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은 안건이 있으면 회의 안 하는 기간이라도 저에게 주시면 그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해서 안건을 올려서 여러분과 토의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10시 09분 기록중지
10시 10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기록중지
10시 20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잠시.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말씀해 주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이왕 말씀 나온 김에 그런대요. 원전 문제에 접근을 하면서 우리가 의회에서 좀 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전주변지역이 기장군이 해당사항이 됩니다. 원자력이 소재한 지역의 미역·다시마를 수출한다고 그런 홍보가 나갔을 때 미역·다시마 팔리겠습니까? 안 팔립니다. 우리가 득과 실을 따져가면서 일을 해야 되고 안전에 관해서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되고 그런 내부적으로 철저히 규명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원전안전을 강조하고 하면서 원전에 대해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견제를 해야 됩니다.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원자력 안전을 부르짖는 이런 행태는 철저히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특위가 운영되면서 이거는 가려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이번 박근혜 대표가 당선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발 빠르게 저희들 지역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없어진다는 그 자체가 안전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에서 발 빠르게 촉구를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을 성명서를 채택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도 좀 의회차원에서 가장 근접하게 있으니까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주시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께서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력직속에서 분리해서 다른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인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해달라는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즉시 검토해서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회의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박홍복 의장님께서 위원장인 저에게 의장으로서 원전특위 활동을 하기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기서 뭔가 채택되는 부분은 의장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자기는 특위위원회에서 빠지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식적으로 사퇴서가 제출이 되면 그때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원전특위에 대한 업무보고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일정을 결정하여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