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전략사업추진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본부장 최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한진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들어 처음 열린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 제가 또 전략사업추진본부장으로서 첫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 감사히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전략사업추진본부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전략사업추진본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팀장 한재민 팀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팀 김동욱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본부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지식산업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식산업팀장 한재민입니다. 저희 지식산업팀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보고 자료에 사업 건수가 11개 보고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 일부 소규모 사업도 몇 개가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올해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규모는 작지만 오늘 보고 건수에 포함시키다보니까 사업 건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보고자료 1쪽,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입니다. 방사광가속기 건설사업은 지난해까지 실시 설계 그리고 시공사 선정은 완료하고 현재는 부지공사를 현장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비 예산 850억 가지고 부지공사하고 건축공사 그리고 저희 지방비가 올해부터 포함이 되는데 50억을 가지고 가속기 체험관 같은 부대시설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속기 예산은 당초 국비가 비용보다 적게 확보된 상태여서 사업기관이 2014년보다 6월 정도 연장될 현재 가능성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대선공약에 가속기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금 새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속기 대선공약사업과 연계해서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3쪽,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유치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에 일환으로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구단지 추진 작년에 저희가 포스텍 소속 연구단 4개를 유치하고 올해는 추가 2개 내지 3개 유치단을 목표로 해서 우수연구인재를 확보하고 글로벌 연구거점을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막스플랑크연구소지원입니다. 막스플랑크연구소는 세계적인 수준에 연구기관인 독일 막스플랑크 재산연구소를 우리 포항에 유치해서 운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114억 중에서 시비 15억을 편성해서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또 그 연구소 안에 연구 그룹을 운영하는데 연구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 아태물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아태물리센터는 아시아 지역 내에 14개 회원국을 가진 유일한 기초분야 국제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아태물리 연구인력, 역량에 비해서 우리 아시아지역의 역량이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 아래 유치한 국제연구기관인데요. 이 연구기관 운영을 통해서 저희가 국제화역량을 제고하고 우리 포항시 위상 강화를 위해서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비 2억을 포함해서 총 39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국제공동연구활동 그리고 과학문화사업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수중건설로봇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수중건설로봇사업은 최근 신성장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양플랜트, 해양구조물 이런 해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에 국토부 주관으로 예타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시작 첫 회인 올해 10억을 포함해서 총 49억의 예산을 가지고 수중로봇설계 또 흥해 쪽에 예정지가 되어 있는 연구동 건립을 위해서는 부지매입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 수중 정밀 탐사로봇 자인력 원천기술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수중건설로봇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지경부 원천기술개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총 80억의 예산 중에서 올해는 국비 10억 원 포함해서 16억 4,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주관하고 9개 구관이 참여해서 추진하는 그 사업으로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지역 특산물 고부가가치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포항지역 내에 있는 부추라든지 가시오가피 이런 특산물에 대한 효능을 과학적으로 분석·검증하고 또 입증된 효능을 바탕으로 해서 특산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고 특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의 소득을 향상 시키는 지역 내에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시비 1억이 지금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도비 1억 확보하고 추가 시비 1억을 편성해서 기능성 물질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식품소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동남권 원전기자재 기술기반구축사업입니다. 원전기자재 기술기반구축사업은 경북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일환으로 추진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같이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구성을 해서 동해안 권에 있는 4개 지자체 부산, 울산, 포항시 그리고 울주군까지 4개 지자체가 참여해서 추진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참여분야가 포스텍에서는 소재 분야 또 원전안전 관련 인력양성 그리고 포항 T/P쪽에서는 기술 및 사업화 지원분야를 맡아서 앞으로 원전기자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외국인학교설립입니다. 외국인학교설립은 작년까지 저희가 정상적으로 이제 일정이 공정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하고 이제 실시설계를 마치고 올해는 확보된 81억 예산으로 올해 2월 중에 시공업체 선정을 마치고 공사를 착공해서 기간 일까지, 예정된 공기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IT명품인재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IT명품인재 양성사업은 국내에 IT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주관 하에 5개 지자체와 포스텍 등 2개 대학 그리고 업체 포스코를 포함한 27개 업체가 참여해서 2020년까지 10년간 장기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으로서는 지방에서는 우리 포항시 포스텍이 유일하게 선정되어 있고요. 작년에는 국비 60억을 예산지원 받아서 현재 IT학과와 대학원을 개설해서 인재양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시민과 함께 하는 포항문화사업입니다. 이 포항문화사업은 첨단과학도시 우리 포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과학체험행사 참여를 통해서 과학마인드를 확산하고 또 우리 시에 과학 인프라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오랫동안 추진해 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런 과학체험행사를 거쳐 가는 우리 5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고 있고 또 행사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과학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시민의 과학마인드를 제고하고 또 우리 포항시가 과학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적립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직속 직통 보고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받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방진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예.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 청남로면 어디죠? 정확하게.

지금 현재 방사광, 포스텍 안에 방사광 가속기, 3세대 가속기가 있는 현장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건물 옆에.

지금 이 방사광 가속기 건설에 따른 대이동 이쪽 관련해서 민원발생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예, 작년부터 민원이 우리 몇 번 제기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지금 저희가 대응을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해결이 됐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아직까지 해결 중이라는 말입니까? 분쟁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안 그래도 민원 때문에 저희가 주민대책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사주관 측인 포스건설 측하고 가속기연구소 관련자들이 같이 모여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현재까지 한 5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사항 중에 제일 큰 것이 소음 그다음에 공사차량 출입하면서 나오는 분진문제 그다음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주민들이 이용했던 등산로 폐쇄되는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장 측에서 최대한 대응조치를 해 주도록 주민들하고 일단 협의가.

지금 그러면 그게 해결조짐이 이렇게 보이는 가요?

그래서 일단은 재기된 민원에 대해서 일단 현재 바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가 되어 있고요. 공사현장 출입하는 먼지문제에 대해서 주차를 아파트, 주택 쪽이 아닌 포스텍 내 쪽으로 도로를 다시 신설해서 우회하는 식으로 해서 좀 먼지를 방지하고요. 다음에 나중에 등산로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그 위치에 다시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난번에 연말에 주민대책위원회 몇 분하고 고국에 있는 사례는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보고 싶다고 해서 현장에도, 외국 현장에도 몇 군데 지금 다녀온 상태고 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일단 이해가 많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정말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에 지역민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

예.

어쨌든 그 분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렇게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원만히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아마 또 거기에 관련된 지역구 시위원들도 계십니다. 잘 이렇게 협의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방사광 가속기 건설에 따른 이 정말 이렇게 부대 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식산업팀하고는 별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흙 관계 그러니까 사토 관계 건 때문에 그 처리도 지금 현재 연일, 연일이 아니죠 포항시 남구 읍·면·동에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어쨌든 연계를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팀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아 태평양 이론물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 입니까?

아태 물리센터에 운영지원해 주는 것은 신규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국비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2008년도부터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기간에는 2013년도부터 그러니까 5년간 2017년까지 이렇게 기간이 잡혀져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2008년도부터 5,000만 원씩 꾸준히 해왔네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뭐 어떤 거죠?

아태 물리센터는 이게 지금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일단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물리 관계 연구를 좀 체계적으로 회원국들이 모여 가지고 좀 해보자 해 가지고 만든 기구가 이제 아태 이런 물리센터가 되는데요. 이게 14개 회원국 중에 최초로 지금 유치가 된 게 우리 한국 그리고 또 우리 포스텍에 유치가 되어 가지고 국비도 지원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거기 물리센터 안에 연구그룹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지금 자리에는 현재 6개 그룹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개 그룹 당 연구 인력이 한 5명 되어 가지고 지금 한 30명의 국제 인력이, 연구 인력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규모는 작지만 사실 하고 있는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연간 우리 연구 활동을 하면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워크숍, 세미나 그다음에 또 국내에 있는 학자가 또 외국에 나가서 참여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교류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연간 외국인 학자가 우리나라 방문하는 게 2,5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어떤 그런 우리 포항지역을 방문하는 연구 인력의 교류효과라든지 파급효과가 상당히 많은 그런 기관이고요. 또 하나는 아태 물리센터가 우리 포항시에 여러 가지 과학체험행사 이것을 많이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드림캠프라든지 과학자의 만남이라든지 또 포항과학축제 11월 달에 개최하는 이런 과학축제행사들을 아태 물리센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표에 의하면 2013년도에 지금 현재 예산이 2억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올해 추경으로 반영해야 될 예산인데.

향후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항상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게 전체 예산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이게 지금 통계상으로는 2013년까지 잡혀있는 게 우리 포항시 부담분이 한 4억 5,000 되고 정부 부담분이 한 250억 되는데요. 앞으로 이게 2017년까지 5년간 잡혀있는 것은 이제.....

10억 잡혀져 있네요.

예, 그래서 이게 4단계 최고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2017년까지 일단은 그 단계까지는 지원을 해서 아시아 이론물리센터가 좀 정상 궤도에 올라 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자본기간이 2017년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진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안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본청 재정과 업무보고에서 제가 우리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우리 청사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 것을 봤어요. 받았는데 지금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태양열을 하고 있는 것은 알기로는 상옥슬로시티 그다음에 죽장목욕탕 그다음 기북목욕탕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열.

용안리.

용안지.

예, 용안리 복지회관에 태양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네 군데 포항시하고 있습니까?

예, 경로당하고 일부하고 있습니다.

열로 하는데요?

예, 경로당 20개소.

20개소.

예.

예,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재정과에서도 협조공문을 해서 파악하라는 이유가 꼭 우리 본 청사에만 지금 시설된 것을 가지고 우리 포항시 온실가스 이만큼 감축시켰다 이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포항시에 공공시설이 지금하고 있는 것을 통계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환경부에 올리면 상당한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하수처리장이나 농산물도매시장, 유강정수장 등등해서 태양광을 이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발전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 의회동에도 지금 이렇게 태양광을 해놓았는데 저는 집에 가정용 태양열 보일러를 해놨단 말이에요. 해놓고 써보니까 지금 가족 수에 비해서 가지고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요. 지금 단지 겨울철 일조권이 안 좋을 때만 지금 보일러 난방하고 같이 겸해서 쓰고 있는데 초봄이라든가 늦가을까지는 온수는 화상 입을 정도로 뜨신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쓰면서 아쉬움이 뭐냐 하면 그 기능에 대해서 잘 숙지가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더 사용하는 사람이 좀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이 밸브는 어떤 곳에 쓰고 이 밸브는 어떻게 쓰고 어떤 이런 것을 알게 되면 그 기능들을 활용을 더 잘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 들고요. 고장 나면 손을 못 대요. 우리 일반사람들은요. 그래서 지금 2013년도 계획은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우리 공공시설을 여기 보면 임대를 한다고 그래 놓았거든요. 유휴공간을 임대한다는 것은 전기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빌려준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를 받지요. 직접 우리가 가동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뭡니까, 전기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공공시설물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이런 시설을 해서 전기를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우리 자체로 하면 시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감축이 되더라고요, 전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팀장님께서 계획을 세운만큼 더 발굴해서 중앙예산도 좀 인센티브도 받아 가지고 좀 더하고 우리 시민들도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안병권 위원님.

과장님 23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했는데 이 당초 사업시행사가 현대산업개발인데 왜 사업포기를 했을까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과가 신재생에너지팀이 생기기 전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때 자기네들이 회사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제 솔직히 수익성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성이 떨어진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이 굴지의 기업인데 이 자체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했는데 과연 사업자가 물론 신청해봐야 되겠지만 가능할까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 가지고 발전사업자가 일정양의 그것을 신재생에너지를 설치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등록할 사업자는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당히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에는 왜 그런가 하면 현대산업개발이 보고 그 연료전지를 100KW를 포항시에 설치를 해라고 했거든요. 연료전지를 100KW를 설치하면 실제 보면 연간 한 4억이 적자가 납니다. 100KW에 대해서요. 아직 까지 연료전지가 상용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여기 보면 발전사업자가 지금 전국에 13개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 일부분을 안 하면 안 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민자유치 해 가지고 사업자가 없다고는 안 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사항에는 없지만 혹시 신재생에너지팀에서 호미곶 화력발전소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지금 현재는 그게 이제 보면 해양수산과와 공유수면허가입니다, 그것은. 풍력발전단지, 참 화력발전단지가 아니고 화력발전연구시설입니다. 그게 특허청에 특허를 받기 전에 실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실험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업무협의라는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 수산과에서 단지 공유수면사용허가에 대한 허가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도시가스나 이런 관계를 국가가 다시 하는 방향으로 언뜻 내가 언론보도를 봤는데 과장님 혹시 본적이 있어요?

그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한 열흘 전인가 그 인수위에서 언뜻 언론보도를 통했다고요. 그런 관계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예.

우리가 도시의 어떤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혜택을 못 받는 곳이 많잖아요, 포항시에.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국가가 어떤 대응을 했을 때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우리 포항시가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전체적인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작년 11월 달에 구미하고 그 한번 갔다 와서 아래 본부장님이 도시가스본부장을 한번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우리 그 공급 안 된 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방안하고 지금도 저희들이 지금 신경을 솔직히 신재생에너지에서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결과가 지금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인수위원회에서 그런 언론보도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그 언론보도를 접했다니까요. 그 관계를 중앙부처에 나름대로 알아보고 발 빠르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진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진길 위원입니다. 우리 최규석 본부장님께서 도시가스본부장을 불렀다는데 어느 본부장을 불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업 시 저.....

영남에너지 본부장?

영남에너지, 예 그.

그래 오늘 본부장님끼리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뭔가 이렇게 희망이 보이든가요?

그것은 이제 그 사람들은 영업이익이 최우선이니까 그쪽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공급 안 되는데 위원님 지역하고 구룡포 쪽으로 동해 블루밸리 공단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조만간에 세워서 우리가 협의를 한다는 그런 뜻에서.

그러면 정확하게 답 얻은 것은 없네요?

그 자리에 답을 얻을 수 없죠.

본부장님이 본부장을 불렀으면 뭔가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요구해 놓았습니다.

요구, 답변 오면 저한테 좀 연락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생열 공공시설 공급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 조금 전에 이렇게 답변 중에 가정용 요금이하로는 이렇게 더 다운을 시키지 못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예,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한번 접했습니다.

그러면 그 요금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용량에 비해서 그 요금으로 측정했을 때 3분의 1이 준다고?

예,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가정용 요금에 이렇게 기준을 잡았을 때 3분의 1을 절감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죠.

이 공사가 언제 하죠? 6월 달에 합니까?

지금 공사는 지금 저희들이 기술 인력이 없기 때문에 건설환경사업소가 지금 실내수영장을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그와 연계해 가지고 하려고 같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안병권 위원님이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이렇게 작업이, 공사를, 설치해 놓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은 더 강하게 요구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공무원들이 이렇게 포스코에 이렇게 압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외부에서도 이렇게 뭔가 좀 영향력을 줘서 그런 것들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우리도 사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난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베드 구축사업 2013년도 예산이 78억이네요?

예.

국비포함해서 78억 가지고 정확하게 올해 뭘 할거죠?

올해에 하는 장비 그 2000년도 테스트 베드 장비를 아직까지 더 들여놓아야 됩니다, 저 사람들. 장비 구축하는 것하고 부품 소재 연료전지 이런데 부품소재에 대한, 성능에 대한 평가하는데 장비도입입니다, 올해는. 이 78억이.

장비도입 및 성능평가에다가 서비스 개시를 하겠다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는데.

예.

서비스 개시라 함은 어떤 서비스를?

이게 이제 보면 그게 장비가 여러 가지 부품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지금 들어온 장비 내에서 간단하게 실험할 수 있는 것 이런 부품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 내에서 서비스를 실시를 한다.

예, 연료전지 같으면 연료전지 안에 스택이라고 있습니다. 스택 같은 것은 여기서 이제 검사를 자기내들이 전부 할 수 있습니다.

그 옆 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량에 보면 발전용량이 지금 현재 포항하수처리장이나 농산물도매시장, 정수장 등을 해서 발전용량이 4.1MW급으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놨죠?

예.

태양광하고 연료전지3, 연료전지3 이것은 뭡니까?

연료전지 3KW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서비스개시가 이쪽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어느 쪽 하고요?

지금 현재 연료전지3 이렇게 해 놨는 부분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하고 다르고.

신재생발전연료단지는 우리가 민자유치사업으로 태양광 4.1MW한거고 연료전지 3KW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내 걸었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수소연료전지 테스트 베드 이 구축사업이 지금 현재 그러면 사업이 2014년도 내년이면 마감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 국비나 도비가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죠?

예, 다 됩니다. 국비도 지금, 국비 올해 지금 2억 원을 더 증액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그동안에 시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잘 이렇게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2쪽에 보면 향토산업육성(클러스터) 사업 있죠?

예.

전략산업추진본부에 보면 지식산업팀에도 지역특산물, 고부가가치사업 해 가지고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식산업팀에서는 성분, 기능성 이런 것을 연구 자료를 내놓아 가지고 그것을, 그걸로 인해서 상품화해야 한다는거든요. 예를 들면 시금치, 가시오가피 그다음에 재생버섯 이런 쪽에 PTS 저번에 우리 예산할 때 올라 왔었는데 이게 삭감됐었거든요. 지식산업팀에 것은 그런데 향토산업(클러스터)도 보면 여기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죽장 봉계리에 1차 가공단지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1차 가동단지만 되려면 이제 지식산업팀에 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도 우리 지식산업팀하고 정보를 교류해 가지고 다음에는 우리 지식산업팀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갈 수 있도록 같이 과끼리 좀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뒤편에 보시면 두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농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것인데 지금 문성권역하고 장기 봉산권역이 뒤에 조감도 붙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보니까 장기 봉산권역에는 좀 세밀하게 이렇게 조감도가 잘 되어 있네요. 해병권역이라는 게 확연하게 나타났죠, 그죠?

예.

조감도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일로 인해서 담당 주무계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 사업이 성공이 되려면 행정에서 1차 단계가 지날 때까지는 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문성새마을권역에는 교류센터가 기공식을 했습니다. 기공식을 했는데 제가 가서 농·어촌공사 감독관하고 또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지역이 옛날에 귀남 초등학교라서 지대가 좀 쑥 내려가 있어요. 내려가 있다보면 전망권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도 또 우리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가 위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저곳이 뭐하는 곳인지 홍보효과가 좀 부족합니다. 예를 든다면 인비에 포항축협에서 하는 송아지, 우량송아지 생산기지 있죠?

예.

그 위치가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보면 딱 언덕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그게 하나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지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입하려면 이부분에 제가 성토를 좀 하고 좀 많이 도와 가지고 전망권을 확보해라 그리고 밖에서도 좀 이 건물들이 보일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농·어촌공사에 예산을 우리가 이관시켜버리고 농·어촌공사에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데 감독은 또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권역에 대표주들한테 맡겨놓고는 이 사업이 잘못되면 준공하고 이후에도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우리 시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폭장사업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면이 이제 3m죠?

예, 포장 폭이 3m.

예, 3m 인데 농견 폭까지 하면 4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제 대형화에 맞게 농기구가 대형화 되다 보니까 2m 50에서 3m 폭이 잡혔는데 농로를, 농기계가 농로에서 농지로 진입하는 그런 부분 있죠?

예.

예, 그런데도 세밀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거리가 100m 정도 된다든지 농기구 가 막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피할 수 있는.

교행차선.

예, 교행구간을 좀 확보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농촌지역에 많이 현대화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다음에는 용·배수로도 이제 조금 사업이 포장에 맞게 좀 맞춰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우리 정석준 위원님.

소장님, 과장님.

예.

이번에 죽장에 사과 영농조합법인이 농업기술센터 측에서 잘 지도·운영을 해 주셔서 대통령 표창을 받고 또 그 소속된 그 농가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이것은 우리 기술센터가 많은 지도·노력이 있었다고 보며 그에 대해서 참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일전에 모 신문에 났는 기사를 좀 스크랩해서 와서 드렸는데 과장님, 소장님 알고 계신 듯하네요.

예.

여기 보면 우리가 누차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또다시 이렇게 언론에까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농림수산보조금이 눈먼 돈이다 말입니다. 눈먼 돈이고 관리가 허술하고 특정인에게 중복해서 편중 지원되고 있다 신청자격을 속이고 사업규모를 부풀려서 돈을 타내고 또 일부 농업인 때문에 보조금 끊기거나 줄고 있고 정부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지원철차를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것은 조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농림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관청 출입이 잦은 특정인이 보조사업을 독식하는 경우가 많다, 농림사업 보조금은 농업인이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처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이고 이제 보조금 편법·부정 수령이 반복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농업계가 전반적으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다 이렇게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정책이 말이죠 대기업 위주로 정책이 가기 때문에 국민소득은 비록 2만 3,000불로 오르지만 국민들의 어떤 가계의 어떤 수준을 봐서는 상당히 뒤떨어지는 이런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위주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국민소득은 우리보다 못하지만 국민들 전반적인 생활수준은 우리보다 훨씬 낫다 하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데 농업정책도, 우리나라 농업정책도 대농가, 대축산농가 규모에 따른 그 사람들 지원이 몰아주다 보니까 결국은 한 없이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가들을, 일선농가들은 늘 지원에 배고파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있어서 내가 이런 자료가 있길래 뭐 한번 스크랩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농업기술센터 측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고 골고루 균형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혹시나 노파심에서 앞으로 편중, 특정인에게 중복지원이 혹시 있을까봐 싶어서 말씀드리니 앞으로 농업자금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좀 각별한 어떤 배려를 하셔서 늘 말씀드리는 이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도 또 지원의 기회가 좀 있게 해 주시고 도외 저 산골에서 말없이 농사짓는 사람한테도 지원의 길이 있어서 우리 농업인이, 포항시 농업인이 아주 참 극소의 그런 면적만 유지하는 농업인들은 따라 같이 동행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놓고 농사짓는다면 골고루 어떤 지원의 길이 미쳐서 전반적으로 포항시 농업수준이 높아지게 기술센터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역시 이점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볼 것입니다. 볼 것이니까 어떻게든지 중복지원을 없애 달라. 대가 위주는 좀 지양해 달라 이 말씀을 꼭 드리도록 싶습니다. 그분들 이제 안 도와 줘도 되요. 안 도와줘도 되니까 어쨌든 간에 좀 크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 중·하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본 위원이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들 다 모시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기회가 안 되서 소장님한테, 친환경농정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니까 이점에 대해서 전 과장님한테 좀 주의를 시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병권 위원님.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방금 우리 방진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보통 이제 유기질비료가 작년에는 유기질비료가 성능이 그렇게 좋았답니다. 타 연도보다 비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거 수요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농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통 밭에 유기질비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모작까지 합니다. 가을 고추 뭐 또 가을까지 다 배추할 때까지 다 하다 보니까 항상 이게 적게 들어오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몇 헥타르를 얘기를 해라, 몇 평인지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0평에 한번 고추 같은 것을 심을 수 있지만 두 가지 심을 수 있거든요. 가을에 고추 심고, 배추 심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수요를 조사해서는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전번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농민들 전체에 돌아가는 겁니다. 항상 넉넉하게, 몇 평에 어떤 기준을 두지 말고, 예를 들어서 1,000평인데 우리가 시에서 기준을 한다 하면 이것은 한 50포만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한 번 쓰는 데는 딱 그렇게 들어갑니다. 어떤 작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들어가는 것이 다릅니다, 이 퇴비가. 그러니까 이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우리 농민 전체에 돌아가니까 좀 신경을 써서 좀 예산을 넉넉히 잡아 가지고 많이 이래 좀 농민들에게 지급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예.

진짜 이것이야말로 농민들한테 골고루 가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 부위원장, 한진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친환경농정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지원과장님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입니다.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신기술과 컨설팅 중심의 경영개선 변화 관리로 농가 작업 역량을 강화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기술 중심 교육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경영자 가치문화를 결합한 종합전문교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6명의 농업인 강소농 경영체를 육성하여 농가 경영개선 지원과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맞춤형컨설팅으로 창업과 가공 등 전문분야 소위에 대응함으로써 농가 경영 핵심을 통한 성공모델 확산과 규모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 농업 경영체를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뉴 리더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 7개 단체 5,326명을 대상으로 과학영농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 핵심주체로서 지역 특성을 기본으로 한 전문조직으로 육성을 하고 벼 우량종자 생산 과제포 32개소와 농촌지도자, 생활 개선회, 감사운동 연찬회,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과 학생 4-H회원의 농심 함양을 위한 과제포 운영 등을 추진하여 녹색기술 산업화와 농촌생활을 활력화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포항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전문기술 교육으로 강소농 실현을 위한 전문경영인 육성과 귀농·귀촌 인구 유입에 따른 도시민 농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007부터 추진하여 6년간에 748명을 수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개 과정, 240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여 교육생 특성에 맞는 과정개발로 교육효과를 증대하여 귀농·귀촌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현장 실무능력을 갖추고 농업 이론 체계를 갖춘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농업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업선진화 녹색농업교육 추진입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경영비 절감,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촌여성 전문기술 교육으로 경제활동 기반조성 및 농촌생활 활력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새해 농업인실용교육을 16회에 2,690명을 시작으로 포항농업대학 5개 과정, 240명과 품목별 전문교육 및 GAP교육 5개 작목, 1,080명, 농촌여성 생활건설 및 전문 교육, 도시녹색 농업교육과 어린이 농촌체험 교육 등을 연중 추진하여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한 맞춤식 교육으로 교육성과를 거양하고 포항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와 안정성 증진으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외소득 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생산가공 서비스 등 농촌 6차 산업화로 다양한 농외소득을 창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5일 근무로 도시민 농촌체험활동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농촌 어미니티 자원을 활용한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스쳐가는 농촌관광에서 농원 외 휴식하는 농촌관광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지역농산물 가공사업장 조성 1개소와 농촌 교육역량 2개소를 설치하고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작목별 농촌체험학습 1,300명, 농촌관광문화연구회 주관으로 도시민 1,900명을 조성된 농촌 테마마을과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 시민과 초·중·고생의 주제별 농촌체험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소득활동으로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촌건강 장수문화 환경조성입니다. 농촌이 고령화되고 여성화에 따른 공동체 활동과 경로효친 풍토가 퇴조되고 농촌인구 중 65세 이상이 32.1%, 여성경영주가 18.4%가 되며 고령화로 인하여 열악하고 불편한 농작업 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2개소에 소득활동과 평생학습을 지원하여 장수마을로 육성을 하고 농촌정주여건조성을 위한 마을휴식공원 11개소,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편의장비 보급 1개소를 설치하여 농촌여성과 노인의 역할확대를 위하여 공동일감 개발을 위한 농업인 생활만족 및 행복지수를 증진을 하고 여성과 노인의 능력 개발과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농촌에서 건강 장수하는 노인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16쪽, 유수지주변 공원화 사업입니다. 기피시설물에 녹색공간 조성을 하여 시민이 찾아오는 휴식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고 환경개선과 자원이 순환하는 청결한 도시구현을 위한 꽃동산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평탄작업과 땅을 가꾸어 산책로와 관수시설을 설치하고 모종을 생산하여 봄에는 튤립과 유채, 보리를 심고 여름에는 덩굴 풀과 해바라기, 가을에는 국화꽃으로 계절별 꽃동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지주변 공원화사업 설계와 연계를 해서 시 지구 유수지 6,000평 규모의 덩굴터널과 꽃동산을 조성함으로써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시민에게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함은 물론 녹색공간으로 사계절 꽃을 피우는 꽃동산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이 찾아오는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상범 위원님.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3년 한해 또 보니까 농촌지원과에서 많은 사업과 교육이 잡혀있습니다. 그중에 농외소득 자원 개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근래에 보면 TV프로그램에도 그 연예인과 자녀들이 농촌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우리 재래식 화장실 보고 자녀들은 어떻게 생활할까 울고불고 부모한테 그래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새삼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저는 지역구에 국한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은 이제 새마을운동 발상지 지역으로서 약 10만 명 정도가 그곳에 개방과 동시에 다녀갔습니다. 외국인들도 있고 내국인도 있고 학생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보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장기 봉산권역이나 문성새마을권역이나 이제 그쪽 편에 체험교류센터가 기공식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 포항시는 보면 각 국·과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연찬이 안 되는 같아요. 그게 좀 아쉽니다. 그 시설들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숙박·숙식이 다 되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우리 농촌체험을 직접 한번 경험해보고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는 한 번쯤 농촌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쪽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간 한 2만 명 정도 다녀가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2만 명 이상으로 오는데 한번 그쪽에 그 자원들이 당일코스로 왔다가 다 흘러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왔다가 한동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에 교육하거나 구미 경원대학교에 새마을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경주 가서 자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도시민 농촌 교류하는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번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럼으로써 경제유발 효과가 발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간을 한번.

예, 우리 도시민 농외소득 확장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소득시범장 사업하고 그다음에 농촌체험, 아까 도시민 체험활동 관계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포항 시내에서 각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도시민 주부들을 농촌지역에 초청을 해서 저희들 농업관계농장도 자랑도 좀 하고 지역농산물 특성도 이렇게 홍보도 좀 하고 이런 일은 매년 몇 차례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 처음에는, 처음 할 때는 그게 큰 효과가 없었는데 세월 몇 년씩 지나니까 홍보효과가 지금, 기계 친환경 쌀이 우리 지금 시내에서 많이 팔리듯이 그런 농산물들이 홍보되는데 체험을 바로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시 주부들한테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추진상황에 보면 농가 맛집도 있고 민박기반 조성도 있고 그런데 농촌문화체험활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곁들여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쪽으로 개발해서 이 자원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자원들도 붙잡지 못 한다 이것이죠. 머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문성새마을권역 교류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좀 잡아 달라 이런 쪽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산권역도 마찬가지고.

예, 공사가 완공이 되면 그런 곳에 좀 중점적으로 치중을 해서 우리 도시민들한테 우리 지역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공영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촌건강 장수문화 환경조성을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 맞춤형 편의장비 이렇게 해서 친환경화장실 2개소되어 있는데.

예.

본 위원이 처음 경제산업 왔을 때, 이 오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그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노인일자리해서, 노인일자리 해 가지고 몇 시간 일하고 20만 원 주고 이런 들이 많은 데 농촌에는 실은 어른들이요 화장실만 잘 되어 있으면, 연일 청심들 같은 데 연일 부추, 시금치 들판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어른들이 가장 힘든답니다.

예.

물론 부농을 꿈꾸고 가면 화장실이 없으니까 뭐 막 이래 쳐놓고 가서 볼일보고 이래가 또 참 불편하다 보니까 항상 참잖아요. 참다 보니까 오줌소태 같은 이런 병이 걸리고 이래서 실은 어른들 가시면 하루 2·3만 원씩 버는데 하루 2만 원 열흘만 가도 20만 원씩 벌 수 있는데 이런 화장실 문제, 저번에 제가, 본 위원이 초선이었습니다. 이것 왜 그런가 하면 친환경화장실을 다는 못 주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군데군데 말입니다. 시설, 하우스 시설 이런 곳에 사용하는 쪽에 밭주인들이 관리하고 이렇게 조금 지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예전에 저희들이 조금 했는데요. 그것을 이제 신청을 한번 받아보고 거기에 맞게 신청자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좀 살펴주시면 그런 사업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처음에 연일에도 청심들에 몇 집을 했는데 그 몇 집한 사람들이 이제 작목반, 회장 이런 하우스에 놓여지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요소 요소에 조금 넣어서 이런 지원도 농촌에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어떤, 진짜 힘들게 일하는데, 노인일자리 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뭐 우리가 재원마련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농촌 어른들 거기 가면 다 일합니다.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톱밥이용화장실, 아주 미니 화장실이 있습니다.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작년도에 연일읍, 작년도에 연일 형산 부추작목반하고 그거 부추작목반 그 두 군데 지원을 했더니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장 나오셔서. 자,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3년 축산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FTA대응 선진축산 기반구축, 해외 사료자원 개발, 가축질병 청정지역 조성, 동물 등록제 시행, 포항시 승마장 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FTA대응 선진축산 기반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의 체계적인 계량으로 품질을 고급화하고 사육시설 개선을 통한 시설현대화와 조사료 생산비 및 생산 장비지원으로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올해는 가축개량과 사육시설 개선 사업 21종에 8억 1,000만 원, 사료작물재배 생산비 지원에 14억 6,000만 원, 조사료생산 장비지원 49대에 11억 6,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FTA대응 개방에 대응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다음은 해외 사료자원 개발입니다. 한.미 FTA 등에 대응하여 생산비 절감을 위한 양질의 값싼 해외 조사료자원을 확보하고 국제 사료원료 가격급등에 대비한 수입성 다변화로 안정적인 해외조사료 수급기반구축을 위해 2008년부터 러시아 연해주에 조사료 생산기지를 조성하였으며 지난해 국내 최초로 연해주 조사료를 시범 수입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올해는 500ha의 귀리와 옥수수를 재배하여 2,000톤의 건초, 알곡 수입과 조사료 생산을 위한 트렉터와 예취기에 6억 8,000만 원 상당의 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부지 임차, 생산 장비 및 가공시설 등에 14억 원을 투입하여 조사료생산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포항축협이 주관이 되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향후 조사료생산면적 1,000ha를 확보하여 연간 5,200톤을 생산, 수입하여 지역농가에 보급함으로써 20내지 30%의 생산비 절감으로 지역 축산 경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청정지역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가축질병의 대명사인 구제역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하여 전 직원이 구제역 방역에 총력을 다해 총 32호에 1,266두를 살처분하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가축방역에 절실함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가축질병 청정지역 조성에 10억 8,400만 원으로 구제역, AI 등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을 실시하여 전염병 없는 청정포항축산을 위한 연중 방역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2년 추진실적을 보면 구제역 백신구입 등 가축약품 구입비로 7억 2,200만 원, 철저한 소독을 위해 소독장비 구입 등으로 8억 7,000만 원, 채혈비 및 시술비 등으로 1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2013년 가축방역계획은 가축방역구입비로 7억 9,900만 원과 소독장비구입 등으로 9억 원, 그 외 채혈비 및 시술비 등으로 1억 9,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가축방역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브루셀라 청정화 목표 달성과 구제역 등 악성 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여 청정지역의 회복과 축산농가 경제 손실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 등록제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유기동물 발생억제 소유자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동물 등록제가 금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 방법으로는 반려를 목적으로 키우는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를 대상으로 하며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2만 원 이하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고유의 동물등록번호가 기록된 마이크로 칩 또는 인식표를 부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4,000만 원의 예산으로 3,300두 분의 마이크로 칩을 구입하여 동물대행, 동물병원에 등록된 동물병원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동물 등록제 법 시행은 2013년 1월 1일부터이나 6월 30일까지 홍보 유예기간을 두어 충분한 홍보를 통해 반려견 소유자를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대부분의 반려견이 등록되면 향후 반려견의 등록 수는 점차 감소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물 등록제가 정착하게 되면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의 의식제고로 유기동물의 발생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주거환경이 좀 더 쾌적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포항시 승마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에서 말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보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양덕동 68번지 일원(종합스포츠타운 내) 30,000㎡부지에 45억 원을 투자하여 2013년 8월까지 실내마장, 마사, 관리동, 실외마장 등을 갖춘 포항시 승마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공사는 1월 18일 개찰 현재 적기 심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월 중에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8월경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예, 방진길 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물 등록제 시행 이게 올해 처음 사업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 4,000만 원 올려 가지고 확보가 된 거에요?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애완견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애완견에 이제 마이크로 칩이 내장형이 있고 외장형이 있고 목에, 쉽게 말하면 목에 인식표, 목걸이 단다 이런 이야기죠. 목걸이 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목걸이 비용이 한 마리당 1만 2,000원 지원해 줍니까?

예,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아, 그거에요?

예.

이것 해 놓으면 버릴 때는 띠고 버리지.

아니, 내장형도 있습니다, 안에.

그래, 내장형이 맞지.

그래 이것은 그러면 어디 가서 등록을 해서 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대행병원을, 동물병원을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받고 있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정을 해 가지고 가까운데 찾아 가도록.

그러면 지금 현재 포항시 29개 읍·면·동에 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가요?

다는 아닙니다.

그러면?

다는 아니고 현재 읍지역하고 만 명 이하 면지역 안 합니다.

아, 만 명 이하.

예, 읍하고 동하고 만 명 이하는 안 하고 쉽게 말하면 기북, 죽장 이런 곳은 안 하고 아직 거기는.....

그러니까 읍·면을 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

읍·면·동.

읍·면·동?

예,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고 그다음에 반려견들이 좀 많고 그러면 피해가 좀 있으니까 그다음에 면적이 넓은 야외 면에서는 동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차피 그게 뭐냐 하면 우리 29개 읍·면·동 대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다 갈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게 선행을 해야 될 지역 어디 어디냐 이 말이죠.

동지역.

아직까지 계획 중 입니까?

동지역하고, 결정은 됐습니다. 동지역하고 읍지역하고 동해면 그렇게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나중에.

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승마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우리 과장님 정말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고생하셨고요. 지금 이제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은 확보가 다 되었다?

현재 지금 입찰을 봤기 때문에 다소 조금 부족할 것으로 지금 판단되는데 추경에 별도로 보고를 좀 올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45억 하는 예산은 설계가, 설계용역 하는 전문가들이 산출해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때 뭐 이렇게 설계 협의상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 사업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정말 이렇게 말이 많았던 부분들이고 정말 이렇게 갈등이 심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정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동안에 과장님 고생하셨던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빛을 봐야 될 시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말이 많았던 부분들을 잠식시키려고 하면 과장님이 그동안 애썼던 부분을 뭔가 이렇게 만회를 하려면 정말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매끄럽게 정리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대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이렇게 실력을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잘 추진 한번 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 축산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연해주 사료자원 개발사업 이것 축협이 하는 거죠?

예, 축협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2012년부터 16년까지 24억 지원하는데 이것 시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들 축협 자체 투입 계획입니다. 자체예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작년에 저희들이 2억 1,000 정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을 했고요. 금년에 지금, 지난번에 보고 드렸지만 자부담 포함해서 6억 8,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계획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원할 계획 아직 까지는 없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4억이고.

축협 자체 사업비입니다.

전체? 자체?

예.

전체 사업비가 이것을 좀 나타내줬으면 축협이 얼마나 투자를 하고 시비, 도비가 얼마나 투자가 되는지 좀 나타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정말 포항시에 축산인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신중하게 축협하고 잘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계획대로 되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향후 계획에 있어 가지고, 향후 계획을 보고하셨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조사료 생산 장비 저장 및 가공시설 지원이 분명히 들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축협 자체예산으로 현지에 생산 장비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저장창고 그다음 에 가공시설 등을 자기들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에 이제 승인해 줬잖아요. 그 생산 장비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축협 자체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리 시에서 더 앞으로 향후에 계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현재까지는 금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일단하고 그때 상황은 또 그때 가서 물론 판단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제가 왜 이것을 우리 정석준 위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농림사업보조금입니다. 보조금사업이 엉터리라는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떤 마찬가지예요. 우리 농협이든 축협이든 떠나서 중복되는 사업에 계속 부어줄 수는 없거든요. 자구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반만 해 주면 그다음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술술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예, 마땅한 말씀입니다.

이것 나중에 되면 또 뭐 가공시설 하는데 또 얼마, 창고 짓는데 또 얼마 이렇게 자꾸 부어주려고 하면 이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라리 그렇게 같으면 우리 농가에 몇 %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끝도 없이.....

이상범 위원 발언 중에, 질의 중에 그런 것이 이제 이상범 위원 질의한 내용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24억을 지원하면 그 사업계획서 내에 자체부담이 얼마가 되고 국비, 도비가 얼마가 되고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얼마다 향후 계획 내에 이런 것이 명확하게 들어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그리고 그것이 정말 성과가 많이 나타났을 때 더 많은 금액도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말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자체사업이 어떻게 될 것 같으면 축협에서 얼마를 투자하고 우리 시가 얼마를 투자할 것이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사업계획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간단하게 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전동중입니다. 2013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 주곡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주곡인 쌀의 안정생산과 친환경브랜드 쌀 생산을 위하여 생력재배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으로 농가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량종자보급 200톤, 조생종 벼 재배단지 20ha, 비용절감 생력재배기술 종합시범 100ha를 조성 다양한 쌀 소비 패턴 변화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잡곡 경쟁력향상 프로젝트 사업은 농촌진흥청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잡곡 생산단지의 규모화 및 생력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당뇨병, 고혈압 없는 건강한 포항 만들기 운동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죽장, 기북 지역에 지난해 46.8h에서 올해는 70ha로 면적을 확대하고 조, 수수, 기장, 콩 등 다양한 잡곡생산과 토종 종자 증식포 설치, 생력 기계화사업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탑 프루트(Top-fruit) 사과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는 최고 품질의 탑 프루트(Top-fruit) 사업은 지난해에는 전국 최우수 단지로 평가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죽장 산사과 브랜드 가치를 높였으며 올해에도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화기 동상해 대책사업 100ha, 기능성 사과생산단지 80ha, 중생종 사과원 조성사업 3.5ha 등 새로운 기술보급으로 FTA 대응 및 국제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새 소득작목 개발 육성입니다. 웰빙 과채류 수요증가에 부응하고 지역 주산작목 상품성 향상과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친환경 고추 잡종개발, 수출 토마토 양액재배, 시금치 차별화 기술시범, 체리, 방풍, 쪽파 등 틈새시장 작목 발굴로 새로운 농가소득 향상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업용 미생물제 활용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농업용 미생물제 생산시설 확충으로 가축면역력 증진은 물론 악취경감,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축산용 35톤, 친환경재배용 30톤을 확대 생산 보급할 계획이며 이와 연계하여 발효사료 배합기 20개소, 악취 경감 시범 사업 1개소 특히 시설채소 연작장해 예방과 과수 품질향상 활용기술지도에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남구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오천읍 문덕리에 신축하고 있으며 현재 70%의 공정으로 2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임대실적은 735대에 1,081로 북구 지역 임대가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남구 임대사무소가 개설되므로 농작업 기계화를 높이고 그동안 남구 지역 농기계 임대사용 불편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농업 실증농장 운영 내실화입니다. 실증시험농장은 지역 특화작목 및 미래 소득 작목 실증 시험사업으로 부추종자 채종 분양,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무화가 시험재배, 관상·식용 연 재배 등 농업인에게는 현장교육 장으로 도시민에게는 농업체험과 농업을 이해하는 농촌사랑 감사쉼터로 연중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남구 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제 개설하는데 본인이 저번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 실적을 한번 달라 한 적이 있어요.

예.

물론 여기 있는 농기계들이 생소한 것들이 있고 또 용어를 많이 들어 본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거의 한 번도 활용이 안 된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많이 또 대여 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이제 농가에 다녀보니까 농기구들도 관리하기도 상당한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수리도 하는데 비용 많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 필요한거 그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살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이 다양하게 임대해서 쓸 수 있는, 얼마 전에 제가 가보니까 대파 이양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식기.

대파 이식기 그것을 보니까 이 2개 심는 게 있고 4개 조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조, 4조 있습니다.

그 보니까 여자 분도 운전이 가능하고 한 1,000평 되는 것을 단 몇 시간 만에 싹 해버리는 그런 것도 봤는데 그런 것도 좀 우리 농기계사업소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이런 부분에 보니까 농촌지역에 이게 조금 덜 홍보가 된 것 같아요. 아는 분은 농기계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좋아요. 이런 쪽에 좀 더 칼라, 칼라로 이렇게 사진같이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읍·면에다가 이 기계는 1일 사용료 얼마 하는 것 있잖아요.

예.

그런 것 쭉 좀 해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지금 홍보 리플렛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전체 임대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용 횟수가 중요한데 보니까 많이 이용 했어요. 그래서 북구는 이런 쪽에서 혜택이 좀 있었지만 남구도 좀 빨리 하셔 가지고 우리 남구 지역 포항시민들도 좀 빨리 이용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남구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모든 농업인이 활용하도록 불평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관련해서 방진길 위원 질문하세요.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지금 현재 2월에 준공된다는데 2월에 준공된다는데 문제없습니까?

지금 현재 기초 다 되어 있고 빔 제작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만 이상이 없으면 2월 준공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소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혹시라도 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뭐냐 하면 국비사업을 10억을 가지고 와서 했는데요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땅을 뭐냐면 새로 폐도 했는 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7,000만 원 들여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뒤에 펜스 칠 그런 예산이 뭐냐 하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 때 추경을 해놓고 추경 때 뭐냐 하면 경계 쪽에 펜스 칠 정도에....

지금 이거 뭐 농민들을 위한 사업을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사업소가 설치되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저 2월 중순부터면 2월, 3월 달부터 임대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준공이 되면 가능합니다. 농기계 전부다 구입 다 해놨습니다.

다 해 놓았습니까?

예.

해놨는데 그 이제 우리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논두렁 조성기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기회가 잘 안 돌아 오더라 하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기종, 아까 이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요가 많은 기종에 대해서 조금 물량을 조금 늘리고 수요가 아주 그래도 덜 되는 그런 것은 조금 물량을 조금 조정을 줄이고 해서 그 우리 사용객 농가들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논두렁 조성기가 한번 이야기해서 기회가 돌아오려면 며칠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와서 언제 내 논두렁 만들어요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 논두렁 조성기가 기회가 잘 안 돌아오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뭐냐....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기종이 몇 개 되잖아요.

예.

몇 개 되는데 그런 기종에 대해서는 조금 수량을 늘리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난해 오천에 뭐냐 하면 할 때도 남구 쪽에 있는 농업인의 대표자를 모아서 농기계, 어떤 농기계를 할 것인가를 협의를 할 적에 북구에 사용해보니까 이런 농기계는 많이 사용 안 하고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남구 할 때는 구입 안 하고 북구 것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해서 보완을 해서 다 해놓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랍니까? 예, 안병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