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남·북구 보건소, 건설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남구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철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예, 그러면 먼저 남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 권영철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에 같이 고민하시고 평소 우리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임영숙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남구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쪽과 4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권역별 대사증후군 관리센터 운영입니다. 포항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읍면주민을 대상으로 기존의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진료업무와 예방접종업무에서 탈피하여 예방중심인 건강중심사업을 하여 보건소지소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7개소 시청 및 권역별로 운영하며 운영팀은 보건지소 운영인력 2명과 방문건강관리사, 금연상담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6명으로 구성하여 대사증후군관리교실, 싱겁게 먹기 등 예방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건강관리 서비스의 즉흥성을 높이고 대사증후군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부족한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편리하게 보건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여 포항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고혈압·당뇨병 없는 건강한 포항 만들기사업입니다. 현대인의 생활습관병인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환자들의 자기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통하여 시민 건강수명연장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경로대학, 종교단체 등의 방문과 건강홍보관의 운영으로 예방관리교실을 실시했으며 고혈압·당뇨관리 등록사업으로 의료기관 11개소가 참여하였고 1,297명이 환자를 등록관리 하여 의료비지원은 진료비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6억 3,800만 원으로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과 질환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및 상담 등 포괄적인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싱겁게 먹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여 고혈압, 당뇨병 없는 건강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신뢰받는 안전한 의약품 관리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의료업소 불법행위 지도단속과 고질업소에 대한 상시감시 및 마약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의·약업소 270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지난해에는 224개소의 업소에 행정조치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 과대광고 위반행위 16건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지도단속 및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신뢰하는 안전한 의·약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으로 건강도시조성 포항입니다. 흡연환자 중 금연을 원하는 희망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으며 흡연자에게 금연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음주·예방 교실을 확대하여 흡연·음주를 사전에 예방하며 건강홍보관 운영을 통해 흡연·음주의 폐해를 널리 알려 금연환경 및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을 위하여 흡연·음주율 감소와 흡연·음주로 인한 질병을 감소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합니다. 다음 9쪽, 질병의 파수꾼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 감시를 위해 인플루엔자 C형간염 등 6종에 대해 표본감시기관 8개소에 인터넷 신고를 운영토록하고 종합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 중 급성가려움, 발진, 설사, 증상환자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성모병원에 연간 2,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항생재 내성환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은 연막소독해서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관내 방역 취약지 58개소에 대한 집중적 방역소독 실시 등 연중 맞춤형 방역소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지구환경변화로 감염병 발생이 증가되고 있으나 감염병관리 모니터링과 방역소독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규칙을 홍보토록 시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엄마·아이 보건서비스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및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보건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0억 6,800만 원입니다 임산부 등록 및 관리, 신혼부부 산전검사, 임산부 건강검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건강한 아기출산을 도와 임산부들의 심적 안정에 기여를 하겠으며 영유아 선천성 장애예방을 위한 검진 및 의료비 지원과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지원 저소득층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교육 및 식품공급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에 노력하여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포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이 추가되어 10종이 확대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폐렴 예방을 위한 노인폐구균 예방접종이 추가되어 성인대상 예방추가접종도 5가지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개인이 5,000원을 부담하면 접종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관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인형극관람을 추진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등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아건강 지킴이사업입니다. 건강한 치아관리를 위하여 생활주변 건강관리자 중심으로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여 구강보건의식 행태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치과무료진료사업,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켈링 사업, 노인의치 보철사업 시술 등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사업도 추진합니다. 신규사업 참여사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정기적으로 참여사업장을 발굴하고 올바른 양치와 구강관리 능력을 습득토록하여 건강생활 실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 디딤돌 건강도움교실운영입니다. 최근 한방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이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제고 및 다각적인 한의학건강사업추진이 필요하므로 한방디딤돌 건강교실운영을 개시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취약계층과 거동 불능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한방 가정방문서비스 제공과 그 밖의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중풍예방을 한방적 지식화 교육을 통한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갱년기를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맞이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노력하겠으며 적합한 체조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시켜 보건지소 7개소와 보건진료소 11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최대한 성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후보장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치매환자에게 1억 7,700만 원의 예산으로 치매상담센터 운영과 치매치료 관리비지원,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치매상담센터 1,470명을 등록 관리하였고 경로대학, 경로당, 건강홍보관 운영으로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교육을 9,045명을 실시하였으며 치매정밀검진의뢰 및 치매치료관리 및 지원도 하였습니다. 올해도 대잠11경로당 외에 9개소를 대상으로 외에 치매인지 강화프로그램 운영과 치매환자 조기 검사 및 검진으로 환자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도시 포항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만성 정신 장애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통해 정신장애인이 사회복지에 도움을 주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중증 정신질환자 187명을 대상으로 사회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305회 운영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대상의 사례 관리 및 집단 프로그램 운영과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생명·사랑 캠페인은 30회에 걸쳐 3만 2,00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실업적인 정신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중증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를 도와 시민이 행복한 포항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로 맞춤식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인력은 보건소 1팀, 보건지소4팀, 총 5개 팀으로 1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것이며 권역별 지역담당제 운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취약가구 중 1,341가구를 등록하여 직접 방문서비스를 2만 5,000회에 실시하였으며 물리치료 방문진료 3,000회, 보건복지연계 서비스 1,300점의 실적을 거두었고 올해에도 해바라기 자원봉사단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의 연계강화로 취약계층이 함께 건강해지는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 위원님.

예, 조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가 몇 명 있어요?

14명 있습니다.

현황에, 직원 현황에 북구보건소는 이렇게 넣어놨는데 남구는 없네요? 14명, 그중에 일반인이 몇 명이고 치과, 한의사 이렇게 구분 되는데요?

일반인이 9명이고 치과가 3명이고 한방이 3명 있습니다.

한방이?

3명.

치과 3명, 일반 9명. 그럼 15명이네요?

예, 15명입니다.

아, 14명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는 몇 명이에요? 방사선,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이런 사람들인가요? 북구에는?

무기계약은 우리 보건소에는 지금 현재.

없어요?

두 사람 있습니다.

두 사람?

방사선 한 사람하고

방사선? 방사선사?

예.

또?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이거 중요한 현황인데 이런 거는 앞으로 좀 기재를 하시고요. 남구보건소에 지금 주차난이 좀 심각하죠? 과장님 알고 있어요?

예,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그래요?

지금 제철동사무소하고 같이 쓰고 있어서.

조금 그래요? 조금 심각해요?

제가 며칠,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파악이 좀 덜 되었습니다.

아, 파악이 덜 되었어요?

지금 제가 보기로는 제철동사무소 주민들이 제철동 민원실 주차장에 좀 차를 대고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하고 주차는 빼고 있습니다.

그 정확하게 현황을 좀 파악하시고요. 우리 제철동주민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이마트에 주차를 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로 이제 보건소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거기는 젊은 주부들이 많다고, 초보운전자가 많아요. 한번 차 막히면 그걸 빼는데 애를 먹고 불법주차 해 놓으니까 들락날락하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지난번에 한 번 안을 냈다가 뭐 저쪽에서 곤란하다는 얘기를 듣고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인도 쪽으로 보면 굉장히 넓어요. 버스정류장 뒤쪽으로 그 필요 없는 구간이 많습니다. 물론 나무는 이렇게 심어져 있지만 그쪽을 주차장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인도 쪽의 폭이 10m 될 거예요. 10m. 인도가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잖아요? 보행자 지나갈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되고 주차장이 뭐 여유가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현재 주차시설이 너무 적으니까 민원인들이 애를 먹고 있으니까 거기 제철동주민센터에 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니까요.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마당은 전부 보건소의 것입니다. 제철동주민센터는 건물 안에 있는 100평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남구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제철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부지 같으면 제철동주민센터에서 주차장을 확장했죠. 어떻게든, 그런데 보건소 땅이다 보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쪽을 소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담장 바로 뒤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뒤에 많이 넓어요. 거기에.

지금 현재 녹도가 조금 넓게 되어있습니다.

예, 아주 넓어요.

도로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필요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7쪽에 신뢰받는 안전한 의약업소 관리조항에 보면 사업대상이 한 481개소되는데 여기 이제 병·의원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 병원은 종합병원은 도에서 관리하고 병원급 이하는.

일반 병·의원은 우리 보건소에서 한다.

일반 보건소에서 지도감독도 하면서 신고를 받습니다.

지도감독도 하고 불법행위가 있으면 처분한다?

예, 처벌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또 신문에 났고 또 좀 지나간 사안입니다만 그 병원에 납품 비리 있잖아요? 리베이트 사건, 이런 또 사무장급 병원 이런 거는 수사기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순수한 환자진료라든지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된다 라든지 친절하게 안전한 모습을 보여 주고 의료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이든지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취급합니다만 물품 구입이라든지 등을 보건소에서 관여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사무장병원을 예를 들어서 이제 면허만 빌려서 하는 병원들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또 환자들을 유치해서 또 입원시키지도 않으면서 허위로 입원시키고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점검하죠?

예, 그거는 우리가 합니다.

그런 지도점검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관내는 사무장님이 직접 운영을 하고 의사들을 고용해서 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대도시 같으면 그런.

허위환자 그런 적발 사례는요?

지금 현재 적발사례 그런 경우는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정형외과 쪽에 보면 사무장들이 환자를 조금 이제 교통사고 환자를 유인해서 자기병원에 오도록 해가지고 그런 거는 좀 있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도 단속사례는 없다?

예, 그거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적발되지 않아서 그렇지 방금 말씀신대로 특히 교통사고에서 장기 입원시켜서 입원하지도 않으면서 진료를 시켜서 보험료를 후당하게 받는다든가 이런 사례는 뭐 이미 공공연화 되어있고 또 수시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포폴이라고 합니까? 우유주사 프로포폴, 그 건도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는데 우리 포항시는 이 건에 대해서는 뭐 점검해 본 것이 없었습니까?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한번 지도점검을 해보셨어요?

예, 했습니다.

했는데 사례는 없어요?

내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예방접종사업들은 이제 특히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도 이렇게 10종에서 1종이 더 늘어나서 대상자도 많이 늘어나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노로바이러스라고 합니까? 겨울철 식중독, 일명.

예.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포항시가 조금 발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지난번에 김치 납부업체가 원인이 되어서 그런 사례도 있었고 학교급식에 아이들.

중앙고등학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도 작년 지금 현재 노로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일반외과하고 소아과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금,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노약자들, 현재까지는 그다지 환자들이 많이 늘은 것은 아니고 장이 나쁜 환자들은 생 음식을, 생고기라든지 섭취하게 되면 설사가 많이 나게 되고.

어떤 발병원인의 주가 음식물 아닙니까?

예.

물론 손을 통해서도 감염되고 이렇게 감염경로는 그렇게 되지만 발병원인이 주 원인이 식품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 시설에 대해서 보건소 소관이라면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해서 겨울철 식중독 노로바이러스가 발병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한번.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보니까 전체적인 업무 보고에 보니까 2011년도에 우리가 실적하고 2013년도에 추진계획에 보면요. 거의 인원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별로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면 전체적인 인원을 예를 들자면 회수도 똑같고 인원도 뭐 거의 그 차이가 4명 차이 나고 많게는 몇 백 명 차이가 나겠지만 너무 차이가 없어서 저희들 운영에 따라서 여기가 성과가 있는 그런 저기 뭐야 업무는 좀 인원들도 좀 줄이고 이제 또 뭐 다시 제대로 발굴을 해서 조금 더 다른 인원이 필요한 데는 좀 더 횟수를 늘려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거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제가 장을 넘겨보니까 2012년도에 어떤 실적과 2013년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업무를 보다보면 성과가 있는 것도 있고 또 더 필요한 우리가 교육이 필요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하는데 너무 저기한 부분이 없고 저가 그 지난번에 저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의치 말입니다. 지금도 여기 보니까 특이사업을 했는데 107명의 우리가 추진 실적, 그죠?

예.

저게 들어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쨌든 국도비가 내려와서 사실 본인들이 이렇게 희망자는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인원이 한정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맞춰서 인원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짜고 추진실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거기 예산이 국도비 예산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그 인력, 인원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인력이 되는?

예, 예산만 많으면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본인들의 희망자는 어떻습니까?

희망자는 많지요.

희망자는 많습니까?

예.

희망자는 많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거기서 기준에 해 가지고.

국도가 시에 부담한 비율에 따라서 시에 부담감이 더, 넉넉하지 않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더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그러면 국도비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 전체적인 그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 의견 4· 50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자치단체에서.

예, 그런데 인구비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지방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올 때도 그 전체적인 그 지역의 인구에 대해서 하는지 아니면 보통 우리가 보면 어쨌든 그 실적을 보면 우리가 보고는 하지 않습니까? 희망자는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 또 뭐 희망자는 있는데 그런 어쨌든 예산은 확보를 하려고 하면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서 사업도 좀 늘어나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예산 확보에 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내 위원회가 3개가 있네요?

예.

여기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지금 현재 그 남·북구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에 지금 현재 북구보건소의 경우에는 중증질환자 외에 19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4·50명 정도는 매주 1～2회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지금 현재 총 8명이네요? 당연직은 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당연직은 부시장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얼마마다 한번씩 열리지요?이게?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4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위원회를 개최하면 주로 어떤 부분을 업무를 다루느냐 이거죠.

정신보건 심의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고 있는데 그게 관내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6개월 이상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이 타당한지 입·퇴원를 결정하는 그런 심의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정신질환자관리.

병·의원에 입원하는 6개월 이상 장기입원 환자들에 대한 장기입원이 타당한지 퇴원을 시켜야 되는지를 관련 정신과 전문의와 법조계에 있는 법률관이 있고 또 공무원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그런 역할을 합니까?

예,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지금 남구도 보고를 합니다만 북구에 중증정신질환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환자 총 등록인은 197명인데요.

등록된 환자가?

예, 그 중에 4·50명을 매달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나머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매달 가정방문을 할 때도 있고요. 교육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들 중에서는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입원하고 있는 사람 데이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왜냐하면 지금 요즘 정신질환자 이런 부분에 관리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북구에도 보니까 등록자가 187명, 남구가 187명이 되었던데.

북구는 197명입니다.

북구는 197명입니까? 예, 이런 중점적인 정신질환자는 우리가 저 특별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일반 등록된 환자들을 주기적으로 담당인력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사례관리위주로 지금하고 있고요. 예, 가정방문을 해서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여기 저 2013년도 우리 사업에 보니까 정신건강파트너 운영해 가지고 사업비가 1억 4, 700만 되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예산으로 사업을 합니까?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라고 해 놨는데 이 사업은 올해는 어떻게 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는 1억 4,700만 책정할 때는 분명히 어떤 사업을 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비가 전문요원이 저희들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까지 포함해서 5명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사업비 중에 대부분 거의 60% 정도는 현재 인건비로 되고 나머지 1,500이나 2,000만 원 정도는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신질환자관리는 급성기에 병·의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일단 병원에서 관리하고 그분들이 퇴원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조기에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주간 재활프로그램이나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게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이고 나머지는 일반 우리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정신건강파트너인데 우리가 앉아서 사업을 실시해서는 사업량이 적기 때문에 시민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우울증 조기검진이나 스트레스검사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한다는 뜻에서 사업내용을 찾아가는 정신건강파트너이고 그 하는 주요임무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전문요원들입니다. 그래서 1억 4,700만 원을 거의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신건강파트너가 요원들이 한 5명 정도 그게 인건비가 1억 4,700 중에서 주로 인건비가 차지하고 나머지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다 이말이지요?

예.

정신질환자들을 정신건강파트너가 지금 중증 질환자들도 등록된 환자들을 이 사람들이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례관리는 직접 가정에 가서도 전화로도 관리하고 또 프로그램에 주위에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은 보건소에 오시도록 해서 저희들이 그 등록된 환자들은 일단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중증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에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될 그런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모르겠지만서도 가정에서 지금, 개별적으로 지금 일반 가정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우리 북부에서는 치매예방관리사업을 따로 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치매 예방?

치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도요.

대표로 몇 가지만 제목을 압축을 하다보니까 여기 의료비 지원사업 안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숫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대상자가 저희들 북구에는 2,549명 정도 되는데요. 지난해 치료비 나간 지급대상자가 370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지원을 하면 월 얼마씩 주나요?

월정액으로 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3만 원?

예.

3만 원 가지고 뭐 치료비에 도움이 됩니까?

치료비가 보험화 하고 해 갖고.

실비로?

예. 실비가 크게 모자르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치매환자문제가 이것도 아까 정신건강증진사업과 마찬가지로 갈수록 이게 점점고령화 사회로 되다보니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치매 쪽에 관련된 그런 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환자를 발굴해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보건소는 각별히 중점적으로 앞으로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약류 관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마약류 이 부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마약류? 예.

이건 뭐 관리가 어떻게 되지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저희가 실시를 해서.

이거를 분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식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요?

예.

지금 뭐 적발된 건수가 있어요?

예, 지난해에 그 위반업소가 7개소 정도 됩니다.

7개소요?

예, 7개소 정도 되는데 내용은 마약류저장시설 점검으로 점검체크를 그때 미작성했는 데에만.

복용 마약류, 복용 건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예, 그거는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없고?

예.

그리고 보니까 이 약국 같은 데 있잖아요?

예.

이제 지도단속을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위생복을 미착용 한다든가 아니면 직원이 약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난해에 44건을 저희가.

44개 건을?

예, 44건을 했는데 의료기관에서는 그게 출장건강검진 위반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고 약물에는 주로 처방전 기재사항 미기록도 있었고 그다음에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을 진열대에 저장해 놓은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로 위생복 착용도 안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 단속을 하게 되면 계도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벌칙이 있습니까?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요. 그리고 과태료를 부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위반 과태료 부과한 내용을 저희들 보면 약물관련해서 과태료 부가가, 지난해 과태료가 한 의약품 가격 미표시로 했는 게 50만 원이 있고요. 유효기관 경과한 것이 과태료 171만 원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겨울이 들어서기 전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 좀 이 예방접종 방법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이제 제가 가봤습니다. 북구보건소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대상자가 주욱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직원이 핸드마이크 들고 하는 것이 보기 싫더라고요. 거기도 추위도 있고 춥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개선방법은 있는지?

개선 방법은요? 지난해 남구보건소 있을 때에 저희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했는데 큰 혼란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읍면별로 자기 해당되는데 배부를 다 했고요. 동은 동대로 조절을 인원이 많은 동, 적은 동 합쳐서 한 2개동을 해서 날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나니까 딱 해당되는 달에만 몰려오기 때문에 크게 혼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해에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올해 북구에는 전혀 차질이 없도록 제가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고 하고요. 우리 남구에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겨울철 장염이라든가 식중독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그 일어난 관내에 식중독환자가 발생한 건수가 있는지?

그 부분은 북구에는 올해 중앙여고에 이제 식중독.

급식소요?

예, 급식소요.

소장님, 소장님께서 좀 답변바랍니다. 이거는 중요한 부분인데 소장님 아시는 데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올해 식중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여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계절 상관없이 겨울에도 작년 연말에 우리 포항에도 학교급식소에 3개 학교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식중독이 사실 발생 했었습니다. 이거는 사전 예방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위생업소와 같이 연합을 해서 위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예방수칙인, 이런 모든 전염병성 질환들이 아주 간단하지만 요리종사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손을 깨끗이 씻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생활수칙입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올해에는 돈 없이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수칙들을 철저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확실하게 실시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염병 관리사업을 철저히 수행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싱겁게 먹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추진위원회 개최 및 싱겁게 먹기 운동본부 출범식을 했는데 지금 싱겁게 먹기 운동본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남·북구 상관없이 포항시 전체로 하는 겁니까?

예, 포항시 전체로 합니다.

전체로 했는데 북구보건소에서 관여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직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예.

싱겁게 먹기가 취지를 전 시민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사실 관 주도로 우리 보건소만 사업을 해서는 확산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는 정말 시민전체에게 파급이 될 수 있는 그런 각 기관단체의 중요한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또 언론사에 있는 분들 학교에 교육청 분들 다 이렇게 우리 사업전파에 취지를 알고 파급효과가 클 수 있는 그런 기관 단체장님들을 거기에서부터 이런 의식이 생기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급식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하고 이것만 되면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정말 잘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기적으로 이런 사업을 확산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토의도 하고 서로 임무를 좀 역할을 분담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려고 올해도 위원회를 자주 개최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확실하게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따로 있고 운동본부가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본부 밑에 위원회가 있는 것입니까?

운동본부가 위원회입니다.

뭐 하나로 통일해야지 따로 따로 합니까? 추진위원회가 공식적인.

추진운동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운동본부인데 그 본부에 영향력이 있는 기관단체를 연계를 한 것이 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이 추진본부에 이제 이거를 굴러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추진위원회는 앞장에 보면 정식위원회 현황에는 빠져있는데 이거는 별개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조례에 있는 이제 위원님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 자문을 받는 위원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문받는 위원회다?

예.

그러면 사업 주 2013년도 계획을 보면 뭐 시범학교 또 무료급식소 시범 사업장이 주욱 있는데 시범학교 20개소, 무료급식 3개소 이런 쪽은 포항시 전체에 나누어져 있습니까? 북구에만 있는 겁니까?

지금 북구에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북구에만 있는 거고요.

추진위원회가 포항시 전체로 지금 사업이라면서요?

예, 이거는 저희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북구관할의 사업 량을 저희들이 이렇게 제시를 했고 남구보건소에서는.

남구에서는 없어 가지고 따로 보고 된 내용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러는데요.

예, 건강생활실천을 포함해서 남·북구 공익 이 사업은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 접근을 합니다. 저희들이 작은 페이지에 압축을 하다보니까.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개수는 북구만 표기 했는 것이다.

예, 남구도 올해 단체, 시범학교하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급식소에 다 이런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보건사업은 모두 공통으로 똑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작년에 6개소 해 봤잖아요? 그죠? 무료급식소도 있고 운영해 봤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염도측정기를 나눠줘서 합니까? 아니면 시금치를 버무린다, 거기에 소금을 몇 그램이다, 이런 거는 없잖아요?

지금이 싱겁게 먹기 체험, 콩나물국을 만들어서 직접 염도계로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캠페인을 주로 해서.

국물이 있으면 측정할 수 있는데 국물이 없는 식재료는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그건 영양성분을 압축하여 분석을 해서 판을 만들어서 식당에 붙이고 앞으로 지금 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말씀하신 국은 염도계로 측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되지만 나머지 일반 우리 저희들이 음식을 먹는 반찬류 같은 거는 간단하게 금방은 책정이 안 되고 사실은 그거는 분석을 해서 액체상태로 만들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저기, 식약청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영천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지금 한 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금섭취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우리가 국을 먹을 때 짜게 먹는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식당에 이제 작년에 학산 종합복지관 이런 급식 시설에는 와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 주방에서 조리를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콩나물국을 농도별로 해서 본인들이 이게 적당히 맛있다고 생각하는 게 기준치 이상이라는 거를 알도록 저희들이 이제 인식의 변화를 측정하니까 처음부터 단 몇 달 사이에 90% 이상이 우리들이 제시한 기준을 본인들이 좋은 맛으로 인식하게 되는 사업변화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주부대상으로 전 시민들에게 어디서라도 이렇게 급식소 대상사업을 추진하고 시민들이 정말 건강을 위한 적정한 농도의 입맛은 이거다, 이거를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염도계를 활용하면서 많은 캠페인을 하고 그렇게 하면 또 연쇄적으로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건강을 위해 찾는 손님들을 위해서 본인들도 스스로 이제 영업에 피해가 없도록 이게 연쇄적으로 상승효과가 날 수 있을 그런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남구보건소가 정말 중점사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과장님도 정보를 파악하시고 보고를 하셨는데 보건소가 뭐 건강 관리나 질병관리도 사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처럼 정말 원천적인 문제부터 조금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싱겁게 먹기 운동 자체는 취지도 좋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 식성이 다릅니다, 그죠? 저 개인 같으면 거의 뭐 곰탕에도 소금을 안 넣어서 먹을 정도인데 어떤 사람은 많이 넣어야 되고 어떤 식당에는 주방에 일하는 사람이 소금을 듬뿍 넣어야 식당이 잘 돌아가는 이런 우리 문화자체가 장류 문화잖아요? 그죠? 김치 담을 때도 소금 쓰고 젓갈류 많이 쓰고 소금을 이렇게 원래부터 많이 취급을 했던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국물 종류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반 식재료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집단급식소나 많이 이용하는 식당이나 이런 쪽에는 대략 인원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면 그런 무침 종류의 어떤 식재료에도 예를 들어서 급식소에 500명의 식재료를 만든다하면 콩나물을 묻힌다고 하면 그게 대충 대략 싱겁게 먹으려고 하면 소금을 몇 그램 정도 넣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조금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전개가 되어서 시민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주문도 하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싱겁게 먹기 이런 부분도 이제 국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요. 식당이나 단체급식소 같은 경우에 소금을 비치해서 개인에 구매에 맞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의약 약물관리사업에 보면 작년에 행정 처분이 44건이 되었는데 이제 인원이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과다하게 진료비가 청구가 되거나 또 진료비가 거짓으로 청구되거나 필요하지 않는 검사를 요구를 해서 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진료비 부담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또 이렇게 주문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우울증이나 치매환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2013년 계획에 보면 자살예방교육지도자 양성이라든지 예방교육이라든지 포스터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아주 특이한 병이 아니고 우리가 감기 걸리듯이 어떤 그렇게 치료를 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이 어떤 자살을 예방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사업을 추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남구보건소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보건소의 업무가 보건소 있고 보건지소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제 보건지소나 진료소 같은 경우는 환자라든지 이런 역할이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이 뭐 이렇게 진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 예방이나 앞으로는 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조금 이렇게 활성화하고 조금 이렇게 시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건강증진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올해부터 올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을 하고 올해부터도 우리 이제 의회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사업을 앞으로 펼쳐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예, 주문하신 내용 잘 받아들이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북구보건소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이재열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특별히 이번에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 승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소장 초년생입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잘 소통하는 열심히 하는 그런 사업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하수재생과장입니다.

하수재생과장 김영철입니다.

예, 그러면 하수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수재생과장 김영철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사업으로 부족한 수자원 확보와 물재이용을 통한 환경도시 이미지 재고 및 녹색성장을 실천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15일자로 민간투자제안사업입니다. 위치는 남구 형산강 북로 203번지 포항하수처리장 내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공업용수 일 10만 톤입니다. 일 10만 톤은 포스코에 8만 톤, 철강공단에 2만 톤을 공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1,400억 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12년 2월 1일부터 2014년 7월 30일까지 약 30개월간 되겠습니다. 추진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20년간 운영하는 BTO 민간투자방식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경부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추진확정을 2008년 5월 달에 했고 한국 환경공단업무위탁협약을 2009년 11월 10자로 했으며 실시협약 체결을 포항시와 P-Waters사 롯데건설에서 2011년 8월 입찰을 했습니다. 사업비 변경은 2009년 4월 불변가 1,258억에서 2014년 7월까지 공사기간동안해서 1,400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현재 파이롯 시설을 2012년 11월부터 착공하여 2014년 2월 달에 준공할 예정으로 일 500톤 시설로 모형은 200대 1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현재 공정율 23.16% 달성 되었으나 올해는 관로매설 건축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4년 7월 준공예정으로 2014년도 국비 226억 원 확보와 준공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용수가 부족한 우리 시에 장기적인 용수부족해소에 기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는 조감도이지만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포항시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재정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11년 6월 9일에 시행됨에 따라 공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환경부의 상위계획의 정책방향 등을 취업 물재이용관리계획에 반영코자합니다. 사업 개요로는 포항시 행정구역 전체로 하고 사업비는 7억 9,9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주식회사 건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11월 15일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 입찰을 실시하여 2012년 12월 3일 물재이용관리 계획수립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계획으로 환경부 장관의 승인 및 용역을 완료하여 환경부에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지원 7조 251억 원에 대한 투자규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물재이용을 촉진하여 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물재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죽도 하수펌프장 전기인입 및 차단출입구 변경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빈내항 복원사업추진으로 인한 죽도하수펌프장의 특고압 전기인입선로와 준설물차량의 출입구를 변경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북구 운하로 105번지이며 사업량은 전기 및 차량 출입구 변경공사를 사업비 2억 7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은 1월부터 7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1월 달에 죽도 하수펌프장 전기 및 차량출입구 변경공사를 착공하여 7월 이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이노닥터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내 자체 정비팀 이노닥터 운영으로 시설 유지 보수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효율적 공정관리 및 예산절감으로 하수처리장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구룡포 흥해 하수처리장에 정비팀을 구성 작년과 같이 약 750건을 정비하여 매주 발주 대비 3억 원의 예산을 저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흥해 하수처리장 내 오리· 거위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흥해하수처리장 생태공원 내 오리,거위 소공원을 조성하여 견학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1,000만 원을 투자하여 거위, 오리 30마리 정도를 사육하여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재이용관리 계획이라면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재이용을 어떤 방식으로 재이용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기본계획은 환경부에서 수립해서 각 전 시군에, 타도시에 다 법정, 의무적인 사업을 계획하는데 주요내용은 보면 관내 물수급 현황 및 물이용 전망과 물재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현황 및 물재이용 수량을 전망하고 물재이용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과 용도별 보호계획을 수립하며 특히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수 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을 강구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기별 대책 및 사업개요에 대한 사항 등을 설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사업하고 달리 이거는 어떤 종류의 물들을 재이용이 가능합니까?

전체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은 전체 우리 물의 재이용 촉진의, 전의 법률 이전에 만들어졌고 결국 물의 재이용촉진에 관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하수처리수재이용수도 하나의 사업이고 특히 중수도 그다음 빗물설치.

빗물?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부에서 이 관리계획을,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각 지자체별로 다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겁니까?

용역합니다. 법규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법규상.

승인받아야 한다는 의무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죽도펌프장이 작년에 집중호우발생시 그때 비상발전기가 그때 가동이 안 되어서 그때 한 번 난리를 겪은 적이 있었지요?

그거는 죽도빗물펌프장입니다.

빗물펌프장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동빈내항 쪽에 있는 하수 펌프장인데 사항이 좀 틀립니다.

그 빗물펌프장은 다 그래가 조치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지금?

그거는 저 하수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량하수처리장 지난번에 저 처리용량이 지금 1만 5,000톤이죠?

1만 5,000톤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처리 양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피크치가 1만 4톤 왔다가 요즘은 한, 1만 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지금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까?

지금은 처리 가능합니다.

처리가능해요?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계속 아파트가 들어오고 인구가 유입되는데 거기 또 저기 뭐야 산업단지 쪽에서도, 산업단지 것도 다 같이 처리합니까?

현재 들어 올 수 있는 것 일부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부만 들어오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증설을 할 계획을 좀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저희들은 운영부서로서 증설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타 관련 부서에서 증설을 검토하고 현재 6,000톤 정도 증설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증설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제가.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올해에 이 증설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 17억 원이 확보되어서 설계,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6,000톤 증설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차질 없이 증설하도록금 준비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차질없이 그렇게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그저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사업비가 당초에는 1,208억이라고 했어요?

1,258억입니다.

아, 58억인데 이제 1,400으로 늘어 났잖아요? 그렇지요?

예.

앞으로 이제 덤으로 늘어날 그런 계획은 없지요?

저희들 환경부 했는 걸로 사업비 물가상승부로 계산하면 2014년도 되면 1,400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국비를 확정을 받기 위해 사실 변경을 시켜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자꾸 이게 늘어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포스코에 1일 8만 톤, 철강공단에 2만 톤,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하게 되잖아?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단가는 수자원에서 받아가 하는 거하고 어떻게 되었지요?

그 좀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현재 구성이 사실상 일부 언론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일단 공업용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수를 사야 됩니다. 원수를 사는데 지금 우리 포항시로 봤을 때 지금 원수대를 수자원 공사에서 사서올 때 약 213원에 사가옵니다. 213원에 사서 오면 재처리비용이 있고 그 다음 물이용 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하수도사용료까지 포함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원수대 가격과 우리 가격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고 결국은 원수대 우리 공업용수 가격만 계산한다면 저희들의 재이용수가 훨씬 비쌉니다. 그렇지만 공업용수는 타 물이용 부담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 포항시에서 공급하는 공업용수하고 저희들이 공급하는 금액은 2009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108원 90전이 저희들이 제일 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경쟁이 있고 또 우리 재이용수 사용하는 기업체에서는 엄청나게 회사에 경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얼마 전에 신문에 한 번 났지요? 이게 뭐 오히려 더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하면 그러면 그 부분하면 어떻게 되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언론에서는 책정이 났는 게 우리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에 대해서 포스코에 추가부담을 한다 너무 비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포스코에 어떻게 하는가 이분들이 대비를 했는 거는 포스코에 우리 수자원 공사, 포항시도 사듯이 포스코에도 수자원공사의 물을 사야 됩니다. 이 금액하고 단순 논리로 우리 판매가는 408원, 원 불변가 그 논리로 해서 신문 기록을 했습니다. 해서 어느 신문이라든지 타 신문에 난 사실도 없고 이 신문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설명을 좀 제가 드린다면 그 당시에 포스코에서는 2009년도 정확히 대비를 한다면 원수대를 약 201원 정도에 샀습니다. 사서 재처리비용이 약 168원 8전 정도 치입니다. 치이고 특히 물이용 부담금이 147원 20전 하면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은 517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포스코가 해야 되지만 하고 그 당시에 저희들은 우리 하수재이용할 때는 408원 1전을 공급했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금액이 약 108전 9원이 되어서 포스코에 그 당시에 31억 원 정도의 이익이 있었고 이 물을 재이용시설을 설치를 하려면 재이용처리시설하는 시설을 하기 때문에 약 몇 백억의 돈이 더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자기들이 이익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강요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었는데 정확하게 포스코와 우리 P-Waters 재이용사업하고 3월 30일자로 정확한 계약이 다 되어서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201원 원수대만 공업수 사용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특히 그럼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8만 톤에 대해서 물이 과연 있느냐?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공급할 여력이 있는가?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수자원 공사여력이 있는가? 판단이 되지 않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 공업용수 일반적으로 파는 기업체하는 공업용수와 하수재이용수를 이용한다면 1,000톤을 하면 1년에 기업체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약 8,200만 원 정도 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있고, 포스코에도 현재 2,000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어쨌든 간에 이제 포스코에서는 경쟁력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있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 철강공단에 이제 20%를 이제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2만 톤을 하는데 이거는 철강공단은 주로 어디어디 들어가지요?

저희 철강공단에는 우리 공단 정수장에 1만 3,000톤을 공급을 하고 있고 그거는 공단정수장에서 각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고 그 다음 개별기업을 하는 것은 동부산업에 1,000톤 포스코 강판에 1,000톤 그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은 완료되었습니다.

계약은 완료되었고요?

예.

어쨌든 간에 공정에는 별 문제는 없지요? 지금 현재 23% 정도 되었다는데 준공에 다른 큰 문제는 없지요? 공정력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죽도하수펌프장에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소관부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동빈내항이 올 10월 개통 목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동빈내항이 개통되면 지금 바닷가 쪽에 물관리센터가 하나 만들어지고 있지요? 그러면 완전히 바닷물만 이렇게 흐르게 됩니까? 아니면 지금 하수가 같이 섞이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만 소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오수 분리가 안 되어서 홍수시에는 일부 하천에 물이 좀 이렇게 오버풀 되어서 넘치는 그런 사례는 있을 겁니다.

지금 안에 하수죽도펌프장이 그 중간에 있잖아요? 중간쯤에.

예.

그럼 여기 들어 간 여기서 채집되는 하수는 어떻게 쓰입니까? 앞으로? 어떤 용도로? 이거는 펌프장에 이 하수는 바로 포항하수처리장으로 보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죽도펌프장은 시가지에 있는 두호, 학산 이런 시가지에 있는 모든 오수가 자연적으로 펌프장까지 못 가기 때문에 중간에 물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서 압력을 불어서 펌프장으로, 포항하수처리장으로 보내주는 중개역할을 하는 펌프장입니다.

그럼 여기 죽도펌프장에 모여지는 하수는 동빈내항으로 전혀 흘러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흘러들어가죠?

지금도 안 들어갑니다.

지금도 안 들어갑니까?

거기서 별도관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주욱 도로 밑으로 가서 형산강 고수부지로 해서 쭉 펌프로 해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는 그런 라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동빈내항 쪽에 죽도 바로 맞은편 쪽에 그죠?

예.

그쪽으로 해서 지금 생활오수가 흘러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옆으로 해서 양학천이 복개로 되었는데 복개천으로해서 시가지 일반하수도가 쭈욱 들어오면 거기 수문을 닫아서 수문 옆에 집수라인을 통해서 펌프장에 다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평상시에 다 들어가는데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지 않고 합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홍수시가 되면 양학천 복개천으로 많은 빗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양을 한꺼번에 포항하수처리장으로 다 보내지 못함으로 해서 그 하수 수문을 오버해서 이 동빈내항으로 들어오는 여건입니다. 이거는 우호성 분리 관거정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홍수 때는 넘쳐 나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동빈내항이 완전히 개통되면 바닷물만 완전히 이렇게 들어오지 일반생활오수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아까 우리 그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게 언론의 한 신문사입니다. 그죠?

예.

두 번에 의해서 났는데 여기 보면 제조원가하고 공급가격을 합했을 때 그 한국수자원공사 공급가격보다 두 배나 높다 그래서 포스코가 처리해야 될 부분이 연가 한 70억 정도 더 부담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는 취재를 안 해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입니까?

다른 뭐 여러 가지 취재를 하다가 신문에 난 줄, 언론에 난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을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포스코에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그냥 강물, 원수를 공급을 받아 가지고 포스코안 자기네들의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 정수장에 처리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수장에 처리비용 정수장운영비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원수가격 그거하고 우리 이거 재이용 물하고 그걸 단순 비교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수자원 원수가격하고 포스코 공장에서 자기네들이 정수하는 비용하고 보태서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그게 더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이 더 싼데 신문기사를 오보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 따지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정기사를 낸다든지 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 포항시가 이제 하수재이용사업을 전국에서도 그죠? 어떻게 야심차게 시작하고 있는데 또 사업비가 1,400억 정도 들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가 계산이 이제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제 포스코가 공업용수를 공급 받아 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수자원공사에 그렇게 하면 지금 포스코가 이렇게 가격 측정해 놓은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에다가 정수장 처리비라든지 또 어떤 하수도재이용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합했을 때 얼마,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포스코에 대한 원가, 원가 문제고 기계적인 감가상각,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포스코에 발주되어야 되지만 저희들이 대충 추측 컨데 하는 거는 포스코 2009년도에 할 때 아까 전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순수한 원수비용 플러스 물이용 부담금해서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들의 법률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하면 그 가격이 150만 원으로 초과 또 시켜야 됩니다. 그다음 214원 플러스 다시 150원 플러스 자기들 재처리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설비비하고 전부다 감가상각 한다면 저희들 가격보다는 훨씬 100원 이상 비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코가 지금 공업용수로 썼는 이제 물, 원수가격보다 우리 포항시가 재이용했을 때 공급하는 가격이 한 100원 정도 싸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어떤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스코하고 지금 2011년도 8월 달에 실시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게 완공이 되었을 때 그 8만 톤이죠? 8만 톤은 포스코가 사용하는 걸로 지금 계약이 확실하게 되어있습니까?

예, 그 2012년도 3월 30일자로 포스코에 월 얼마에 금액 얼마에 다 확정이 되어서 만약 잘못 되었을 때는 서로 보상까지 하는 걸로 상당 조항에 의해서 다 받아 놓았기 때문에 포스코에 차질없이 저희들이 공급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뭐 또 원가가 지금 공급하는 공업용수보다가는 재이용 하수가 공업용수가 가격이 좀 저렴해야 되고 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완공되었을 경우에 이 부분을 공급하는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것으로 하수재생과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소속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손수익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임영숙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상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규만 상수도과장입니다. 정상국 정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수도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장 김완수입니다. 평소 양질의 맑은 물 공급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임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수도행정발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건전 재정운영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경영현실화 목표를 금년에 80%로 정하고 2011년 상수도 공기업 결산결과 매년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서 상수도 요금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결산 결과 11명이 122억 정도로 요금 인상 요인이 약 한 34%가 발생되어서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상수도 요금을 15% 인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수돗물 절수 캠페인 전개와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겠으며 상반기 중에 상수도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요금 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채납요금징수와 함께 경영수입 기반 구축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대책입니다. 수도계량기 동파사고는 지속된 한파로 인해서 계량기 보호통 내의 계량 부위와 계량기 내부가 동결되면서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주로 영하 5도 이하의 온도가 2-3일 정도 지속될 경우에 발생을 하며 동파는 평상시에 수도를 잘 쓰지 않는 장기부재 수용가나 계량기 보호통내 보온재를 채우지 않는 등 사고예방에 소홀한 수용가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동파발생건수는 239건 정도가 됩니다. 그간의 추진한 실적으로 299건의 동파계량기를 전원 교체하였으며 동파홍보안내문 5만 6,000부를 수용가 가정에 배부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2,743대를 대상으로 동파방지용 계량기를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근무 후에도 계량동파 신고는 24시간 콜센터에서 접수해서 평일에는 121기동대를 신속투입하고 휴일 및 야간에는 상수도 대형업체와 지정해서 신속 대처하겠으며 또 기존 일반계량기를 동파방지용 계량기로 임차적으로 교체해 나감과 동시에 아울러 방지노력에 대한 대시민의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검침곤란 수용가에 대한 상수도옥외자동검침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옥외자동검침기는 수도계량기와 검침곤란 위치에 설치된 급수자를 대상으로 설치해서 검침민원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수도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주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은 250쪽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주로 죽도시장 내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금년도에도 3,000만 원의 예산으로 150쪽 우선 설치하여 향후 검침곤란 수용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후에 설치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급수사용량을 누구나 확인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침민원을 일소하는데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끝으로 상수도행정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향후 상수도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불만족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는데 그 이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 8월 한 달 동안 주부 413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평가결과 고객만족도는 7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에도 만 20세 이상 주부 45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 중에 상수도 고객만족 조사를 실시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여 가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상수도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 그 15% 인상하네요?

예.

이건 얼마, 한 2년 전에 오르지 않았나요?

지난해입니다.

지난해에 올랐습니까?

2012년도.

금년도에 또 올린다고요?

이거는 배관의 노후율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해마다 결산결과 결함력이 상당량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의 전출이라든지 옛날처럼 그런 확대지원은 조금 어렵고 수입 측면에서 보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위원님들도 공감대를 주셔서 15% 인상을 했고 이번에도 아직 결산이 나옵니다만 한 적정수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9% 정도 인상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게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물을 가장 흔하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예.

물이나 전기나 요금이 상대적으로 OECD 국가에 비해서 낮은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절약캠페인하고 하는데 이거는 비용을 어떤 방법은, 물절약 캠페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캠페인은 아마 범시민적으로 대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물소비량이 많은 어떤 다중집합 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식당, 그 다음에 숙박시설 그 다음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캠페인 전개와 동시에 홍보,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거는 예산이 얼마가 있습니까?

예산은 기본 일반수용비가 좀 있는데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또 집행을 하고 해 보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거든요? 캠페인을 장기적으로 하면 결국 다음 세대에서도 절약에 대한 몸의 습관이 베이게 되고 또 하나는 수도관의 누수 되는 것, 유수율의 제고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요금도 올리는 것도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지속적인 캠페인, 그리고 이 유수율 제고를 위한 그러한 노력들 같이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언제인가는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면 수도에 대한 요금인상에 대한 그런 어떤 것도 줄여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입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받들고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면 상수도 건전재정 운영에 요금 수준이 작년에 15%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죠? 작년에 1월부터 15% 인상을 해서 45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제 요금 수준이 2011년도 결산기준으로 되어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생산원가 대 판매원가해서 한 223원 정도가 결손이 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15% 인상 했는 거는 이 요금 수준에 반영된 것은 아니죠?

예, 그것은 제외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거는 2011년도 결산 기준이고 우리가 2012년도부터는 이제 15% 요금을 인상했는데 그렇게 되면 생산원가 대 판매원가하면 한 얼마 정도가 결손이 됩니까?

그게 한 36억 정도 발생이 되는데 만약 이거는 당초 계획대로 5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8개월 정도해서 21억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1억이 절감이 된다고요?

세수를 내서 증가가 된 것입니다.

전체 한 15억 정도 결손이 된다는 그거는 올해 예를 들어서 9% 인상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 그러면 작년에 15% 올린 기준으로 해서는 나와 있는 것은 없지요?

이게 2월 말 되면 아마 2012년도 결산보고서가 나옵니다.

나오면 알 수 있습니까?

나오고 그때 필요하다면 위원장님께 결산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수도 사업소는 특별회계가 되다보니까 생산원가 대 판매원가가 결손이 있다보니까 또 이렇게 어려운 분들도 있고 작년에 또 이제 상수도요금도 인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물가로 봤을 때 이제 올해 또 한 9% 정도 인상을 하려고 하면 부담은 됩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이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시에 수도검침원이 한 31명 정도 되지요?

예.

뒤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게 인건비가 전기나 가스검침원들보다 굉장히 좀 낮게 측정되어있다 이렇게 건의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금 현실화시켜 줄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지적하신대로 1인당 월 평균 수당이지요? 월급 택인데 한 1인당 14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금인상과 더불어 이분들의 어떤 임금도 요번에 우리가 관련 용역을 지금 중에 있습니다. 요금 인상도 올라가고 이분들이 처우 어떤 개선 문제도 나오고 또 지역간의 차이 또 지금 현재는 동 지역이나 읍면상가 노후 지역이나 검침원들 수당이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차등을 줄 그런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한 5-6가지 사항을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아마도 이분들이 수당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라든가 도움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것으로 수도행정과의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규만입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상수도 블록화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우리 시의 저조한 유수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상수도경영수질을 개선함으로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포항시 시가지 급수구역인 양덕과 유강수계를 대상으로 사업량은 블록화 51개 구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111억 원이고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08년부터 저희들이 2011년까지 시범적으로 14억 예산으로 7개 블록을 구축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본격적인 블록화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2년에는 46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15개 구역에 대해서 일체 앞으로 구축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5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나머지 29개 구역에 대해서 블록구축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블록화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꼭 교체하여야 할 노후관을 선별하여 교체함으로써 우리 시의 유수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급수구역이며 사업량은 노후관 교체 620㎏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는 1,860억이 소요되고 지난 95년부터 앞으로 25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95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총 247억 5,000만 원 예산으로 노후관 140㎏을 교체 하였고, 금년도에는 20억의 예산으로 노후관 6㎏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향후 25년까지 1,59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나머지 노후관 420㎏ 교체, 완료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구지역 통합정수장 건립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유강정수장에 시설용량 부족과 노후화 현상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는 남구지역에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4개의 정수장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향후 50년간 안정적인 용수를 확보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우치는 남구 연일읍 중명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통합정수장 15만 2,000톤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195억이 소요되며 지난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용역비 5억 원 예산으로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였고 금년 3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와 각종 영향평가 도시계획 시설결정, 편입부지를 검토할 계획이고 향후에는 나머지 1,175억 예산으로 편입부지 토지보상과 통합정수장을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이동 배수지 신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대이동과 양학동의 급수구역의 기존의 가압장을 이용한 직접급수방식을 배수지를 통한 간접 급수방식으로 전환하여 정전시 대규모 단수를 예방하고 향후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남구 대이동 및 양학동 일원이고 사업량은 배수지 1만 1,000톤 기존의 가압장 계량 일시, 송·배수관로 2.9㎞ 총 사업비는 110억 원이 소요되며 2012년부터 앞으로 2015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5억 8,100만 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의 용역을 통해서 경상북도 기술심의를 완료하였고 사업부지 토지보상 협의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 예산으로 편입토지보상과 진입도로 개설을 배수지의 부지정비를 추진할 계획이고 향후에는 총 74억 1,900만 원 예산으로 배수지 설치와 가압장계량, 송·배수관로를 매설 관리함으로써 대이동과 양학동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고자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의회에 좀 사전에 미리 보고하고자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수도대행업제도 개선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11월 23일 날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대행업체로서 허가갱신기간을 불허하라는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2011년 11월 15일자로 수도 대행업 갱신불허 방침을 결정하고 2012년 5월 8일자로 포항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규칙을 개정하였고 오는 6월 14일 이후부터는 새로운 수도 대행업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상수도 대행업을 국외업체로 운영하여 왔으나 허가기간 갱신을 불허하면서 현행 대행업 운영의 모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2년마다 누수 분야에 대해서는 8개 업체의 대행업체를 선정, 운영하고 급수분야는 연간 단가업체를 지역 업체로 공동으로 선정 운영함으로써 현행 운영제도를 상호보완하고 상수도 민원 발생에 신속한 대처를 해 나가면서 수도행정에 신뢰회복에 적극 기여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블록화시스템이 2014년까지 인데 지금 작년에 15개 구역을 구축을 했습니까?

예, 15개 구역에 대해서 1차 블록화 구축을 용역을 발주를 했었고요. 이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공정이 이런 것입니까? 노후된 급수관에 누수부분을 발굴해 가지고 그 부분에 누수부분을 차단하도록금 그렇게 하는 겁니까? 공정이? 진단을 해 가지고.

지금 이제 기존의 송·배수관로는 산발적으로 개인급수한테 공급이 되는 거를 포항시가지를 51개 블록으로 구축할 그런 계획이고 지금 용역하는 부분은 블록을 설정하기 위해서 밸브를 조사를 다 하고요. 관로도 조사를 하고 수압도 측정을 개별적으로 다 합니다. 또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고 난 후에 개별적인 수용가 조사도 하고 누수탐사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노후관 선별작업도 하고 그게 이제 선별되게 되면 노후관 계수사업하고 연계해서 이제 그런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아직 토목하고 전기 쪽은 지금 아직 공사를 안 들어갔네, 그죠?

토목, 전기는 지금 1월 말 경에 시설설계가 완료 납품이 되게 되면 토목, 기계, 전기, 개척을 같이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1월 말에 이게 설계가 납품이 됩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51개 구역으로 해서 이게 전체 지금 한꺼번에 공사를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가 유수율을 한 82%까지 올릴 수 있다는 이런 말 이지요?

예, 지금 계획은 2014년까지 한 82%까지 올리면 한 연간 110억 정도의 예산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우리 포항시에 지금 상수도 급수관이 총 몇 ㎞ 정도 됩니까?

전체가 한 2,143㎞ 쯤 되는데요. 그 위에 한 54%가 1,165㎞ 해서 20년 이상의 노후관인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노후관의 개념이 불량관 개념으로 바뀌는 이유가 20년 이상이 되었다고 해서 다 교체를 할 필요성은 사실 없거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프로 구축하는 사업하면서도 선별하는 작업을 하는 이유도 꼭 거취를 해야 될 게 저희들이 선별을 해 보니까 한 620㎞를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전액 시 재정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예, 국가지원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뭐 BTL 사업은 아니지요?

예.

올해 우리 예산을 확보한 게 이게 20억 입니까?

예.

이거를 제가 볼 때 요새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이 BTL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합니다.

이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 이 수도관하고 이거를 교체하는 것을 병행을 한다면 상당히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구간이 병행구간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같이 나갑니다.

아,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게 관거사업할 때 어차피 이게 다 땅을 파고 공사를 해야 할 때 이게 급수관도 같이 교체를 해 준다면 공사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저 누수원인 중에요. 제일 큰 게 뭡니까? 파악된 게? 누수원인.

누수원인의 제일 큰 것은 노후관입니다. 두 번째는 수압입니다. 그러니 블록 구축할 때 수압을 잡아서 유수율을 일차적으로 올리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교체해야 할 노후관을 선별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게 되면.

노후관에서는 어떻게 샌다는 말입니까?

20년 이상 넘거나 30년 되게 되면 관이 노후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땅속에서 사실 스며나오지요.

그러면 관은 노후가 되었는데 압을 올리면 더 많이 새잖아요?

아, 압을 올리는 부분은 기존노후관은 노후관이지만 수압이 일정하지 않으면 압을 많이 주게 되면 노후관에서 물이 많이 새겠죠?

그러면 더 많이 새잖아요?

예.

중간 중간에 가압장이 다 있잖아요?

아니, 가압장은 있는데요. 각 구역, 구역별로의 적정 수압을 유지하게 되면 누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2011년도까지 시범구축해보니까 그게 결과가 사실 나왔었거든요?

이게 저 건물을 철거하고 계량기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시내에 작은 필지 땅이 서너 채가 있었으면 만약에 거기에 다세대라든지 아니면, 원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을 때에 계량기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을 받잖아요?

예.

그죠? 지금 계량기 반납 받는 방법을 어찌합니까? 그 공무원이 나가서 수도관 들어 왔는 대지 인입 안에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현장용어로는 그 뭐라고 그러지요?

폐전이라고 그럽니다.

폐?

폐전.

폐전? 폐전하는 것을 봅니까?

예,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데이터도 입력하고요.

계량기만 그냥 가지고 오면, 반납하면 계량기 번호만 체크하고 이렇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이 이런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개인 주택이 철거를 하고 난 후에 다른 신건물을 많이 짓게 되면 기존 계량기는 폐전을 합니다.

폐전은 하는데 그거를 폐선?

폐전.

폐전? 아, 용어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폐전하는 그 방식을 공무원이 가서 정확하게 관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합니다. 합니다, 그거는 어차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과거에 집을 지었는데 제가 볼 때 보니까 11년도에 62% 같으면 이거는 거의 뭐 거짓말을 반영하면 절반이 새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 중에 저는 노후관로는 우리 일반시민들이 보지는 못하지만 안에 계량기가 집이 한 3채, 4채 있는 집에 철거하고 난 뒤에 한 채를 짓게 될 때는 관이 수도관이 하나만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15m, 20m였으면 한 30m 정도나 25m 한 관만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신규로 들어가거든요? 과거 관은 옛날관은 그거는 못 쓴다고요. 그럼 신규로 들어가고 나머지 그 집이 4채 있었으면 그 4채에 대한 15m나 20m의 관이 들어와 있으면 이 관을 정확하게 폐전을 시켜야 누수가 안 되는데 적어 놨다가 나중에 이게 어떤 땅속에 무슨 공사하다가 변형이 생기면 이거는 평생 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게 많거든요? 그게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62%라는 것은 절반이 새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런 관리를 앞으로 시에서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계량기만 반납 받을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 폐전시키는 것을 정확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공무원이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그거를 올해 한번 해 보세요. 지도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블록화사업하고 노후관 교체사업이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사업이라고 봐지는데요.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유수율이 2011년도 기준으로 유수율이 62% 그죠? 2014년 목표가 82% 정도인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누수율이 그만큼, 나머지는 누수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도 노후관 교체가 주로 이제 그 20년 기준으로 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20년 기준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노후관 교체가 지금 95년도부터 해서 2025년까지 30년 기준 잡았는데 작년까지 한 것이 보면 거의 20년 가까이 했는데 한 31% 정도 지금 교체를 했더라고요?

예.

아직까지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10년 동안에 나머지 60%를 어떻게 다 교체를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점이고 또 그때 쯤 2025년 가면 처음에 했던 것은 다시 또 이거 30년 20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계속 맞물려서 2·30년 단위로 결국은 이 교체 누수관 문제가 70% 나 80%넘지를 못한다는 거죠. 유수율 자체가. 그러면 빨리 물론 재정이 어떻게 뭐 한정된 재정이지만 또 이 기간을 단축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노후관 교체가 이루어져야 유수율이 높아지고 우리 수돗물도 안전하게 공급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후관 자체가 20년, 30년 되었다고 해서 이 수도관 자체가 파열돼서 누수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이음새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음새 부분이 녹슬고 부식이 됩니다.

그래, 이음새 부분이 주로 녹슬어서 누수가 많이 되지 수도관 자체가 뭐 오래 되어서 이게 부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파열되거나 이런 거는 좀 드물 거 아닙니까? 원인 자체가.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기간을 좀 단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루 빨리 우리가 지금 누수율이, 이 유수율만큼 일년 단위로 지금 계산하면 몇 십억이 이렇게 절감될 수 있잖아요? 누수율을 줄이면. 그럼 최소한 그 배 이상 노후관 교체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절감되는 금액만큼도 못 따라 가거든요? 노후관 교체비용이.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지난 1월 달에 와서 보니까 노후관 교체 사업으로 계속 접근을 하게 되면 언제 어느 세월까지 노후관 교체가 끝날지도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시도에 광역 쪽으로 이제 벤치마킹 가보니까 서울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요. 빨리 블록구축 사업을 먼저 구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이제 사실 느꼈고 이제 블록 구축을 하면서 기본적인 누수율 제고를 하고 그렇게 구축을 하게 되면 어차피 노후관 탐사를 통해서 노후관 선별작업을 하거든요? 저희들이요. 하면 꼭 교체를 그 노후관을 선별해 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교체해야 될 부분을 선별해 내어서 교체를 병행을 해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방향이고 그리고 저희들 예를 들어 가지고 2014년까지 82%까지 올리게 되면 어차피 특별회계가 한정된 재원이니까 예산이 지금 수치상으로 110억 원이지만 고정비용을 다소 뺀다고 하더라도 7·80억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앞으로는 2015년부터는 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개념을 접근하게 되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유수율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같이 어떤, 병행을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빨리 노후관이 교체되고 블록화사업이 정착되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상수도 블록화시스템 구축사업이 우리가 2011년도 7구역에 양덕하고 유강에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여기는 다른 데는 지금 추진 중이고 이제 여기는 완전히 끝난 것이죠. 시범 사업을 해 본 것이죠?

예,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다소 보완만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범 사업으로 했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제 그 누수율이 조금 줄었다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얼마정도 이렇게 하면 여기에 한 20% 정도 이렇게 준다고 기대 효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이런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블록화 사업을 처음 시범적으로 했는 거는 2008년도에 했습니다. 연도별로 두 개 블록, 한 개 블록 이렇게 하다가 2011년도에 유강 12,14 블록을 위치가 어디냐면 운동장 앞에 하고 터미널 쪽입니다. 이 부분을 2개 블록을 이제 블록 구축을 시범적으로 본격적으로 해 보니까 기존에 한 68%, 65% 이렇게 되는 유수율이 거의 80% 이상까지 블록구축사업으로도 잡아냈었거든요? 그 결과를 갖고 다른 타 시도를 벤치마킹하고 이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어떤 시의 방침을 사실 정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방침은 정했는데 이거 이제 기대 효과가 약 한 20% 정도의 어떤 그 누수율을 잡아서 유수율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을 때 어떤 이 정도의 효과가 나왔는 게 어떤 뭐 자료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노후관을 교체해야 되는데 기간이 많이 들고 또 돈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일단은 좀 노후관 교체보다가는 좀 저렴한 블록화시스템을 먼저 해서 좀 유수율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게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20년 이상 됐는 게 전체의 한 80%를 차지합니다. 그죠?

예.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어떤 누수율로 인해서 또 물을 버리는 그런 이제 예산도 낭비하는 부분도 있고 또 관이 노후됨으로 인해 갖고 수질이 또 나빠집니다. 아무리 정수장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갖고 정수를 하더라도 우리 가정에 오는 공급받는 또 이렇게 상수도 수질은 저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건강하고도 직결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좀 과장님 선이나 상수도사업소 어떤 뭐 이렇게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해야만 이 부분을 있죠. 이렇게 빨리 교체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땅속에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우선이 되지 않고 뒤로 차 사업으로 밀려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생각은 어떠신지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결과적으로 이제 노후관 교체나 이런 사업은 눈에 딱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블록화 구축사업을 하고 또 노후관 교체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은 블록화사업을 구축으로 해서 노후관을 교체해야 되는 것을 먼저 찾아내고 1단계로 노후관 교체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블록화 구축사업을 통해서 유수율을 높임으로써 1년에 한 100억 가까운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돈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한다면 그렇게 여기에 보면 한 17년 동안에 240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연간 한 12억 정도 10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당장 금년도 예산만 해도 20억을 투자를 했고, 또 앞으로 요금 인상이 되면 우선 급한 거 꼭 필요한 사업이 외에는 노후관 교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아까 복덕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답이 옳게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노후관 문제가 있는 부분이 파열이 되면 당장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 지역은 토질이 염분이 많기 때문에 표현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삭는다고 그럴까요?

부식.

얼개미처럼 이렇게 해서 많이 쓰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노후관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블록구축사업을 통해서 뭐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체할 때 우리는 아무래도 염분이 많은 토양에 있다 보니까 부식이 좀 강한 그런 재질로 이렇게 교체하는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복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면 또 20년 이상 관이 또 증가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은 실제 맞습니다. 맞는데 최근에 나오는 관은 사실 한 4·50년 써도 별 관계없는 그런 관들이, 고급 재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사업을 할 때도 양을 좀 줄이더라도 정말 질 좋은 관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록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노후관을 찾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 시에 수도관이 설치 연도가 어디 구간은 언제고 이런 매뉴얼이 전산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GIS사업으로 인해서 되어있고 저희들 수도관로가 수돗물이 공급된 것이 1924년도부터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뭐 그중에는 거의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일제시대 때는 배나무관로로 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은 거의 다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혹 그런 것도 나올 정도로 우리가 관로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유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4년도 저희들 금년도 예산에 내년도 사업까지 총괄적으로 발주는 올해 다하고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블록 구축사업을 하도록, 설계는 금년도에 다 하려고 집중적으로 다른, 뒤에 보면 정수장 유지보수비에 보면 작년도가 2012년도에 작년도에 60억 들었던 것을 금년도에 20억 정도, 20억 정도 조금 더 됩니다. 한 40억 정도 줄였습니다. 그거는 남구 통합정수장 건립에 따라서 꼭 필요한 예산 외에는 줄이고 그 사업은 블록화 사업을 집중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떤 상수도 노후관교체와 또 블록화 사업을 통해서 좀 이렇게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데 상수도과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정상국입니다. 정수과 소관상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정수처리시설 최적화 관리운영입니다. 사업목적으로 노후시설물의 체계적인 계량정비로 설비수명연장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정수처리설비의 효율적 운영과 기능강화로 안전등급 유지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취수장 2개소, 정수장 8개소, 가압장 3개소이며 2012년도까지 67억 3,8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갈평 침전지 남영복구 1억 8,000만 원 등 구축물 2건에 4억 6,000만 원 기존 설비 14건에 14억 6,000만 원, 그리고 수질검사 장비구입에 1억 600만 원 등 20억 2,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노후 취정수장 시설물 계량 및 보관 등 지속적인 업무추진으로 내구성 향상 유지관리 및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공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실시간 수돗물 수질 인터넷 공개입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대한 홍보강화를 위하여 1일 5만 톤 이상의 4개 정수장에 대하여 수소 이온농도, 탁도, 잔류염소 등 3개 사항에 대하여 상수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수처리과정별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까지 데이터 전송망 구축 및 관리시스템 시운전을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며 향후 1일 5만 톤 이하 4개 정수장에 대하여도 확대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회복지시설 정수기 무료수질검사입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과 여성문화회관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정수기 무료수질검사실시로 위생적인 관리 및 음용수 안전성 확보에 따른 다중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수인성전염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2월까지 대상선정 및 채수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상·하반기 별로 연 2회씩 대상 시설별 정수기 시료채수 및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음용수 안전성 확보를 통한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돗물 수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본인이 기억하기로는 몇 년 전에 시에서도 수돗물 먹는 물, 이래서 뭐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도 합니까? 수돗물 먹는 물을 만들고 있습니까? 별도로? 수돗물을 먹는 포항시에서 수돗물을 이렇게 일반 그런 이런 물처럼 생수처럼 만든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 번 했었지요?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안 했습니까?

전에부터 의회에 보고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이게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수돗물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저 급수과정별이라든지 원수, 정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시의회별로 다 있습니다. 보세요. 매일, 정수장 별로 매일 체크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주간, 월간, 분기 이렇게 남구청에서 검사항목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에서 수돗물, 수질검사 발표, 이렇게 인터넷도 올리고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먹는 다 이렇게 정화를 해서 최종적으로 수질검사 수치를 발표하는 것은 채수시점이 정수장에서 빠져나가기 전입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채취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월간 정수부분에 대해 가지고 월간 검사를 합니다. 월간 검사를 해 가지고 월간 발표를 계속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는데 채수하는 그 장소가 정수장에서 나가는 그.

그거는 지금 이번에 실시간 인터넷 공개하는 거는 저희들이 배수지에서 그렇게 정수 완료된 물이 배수지에서 각 가정별로 급수되기 전에 그 상태에서 검사를 합니다.

아니 가정에서 채취하는 수돗물 검사하고 배수장에서 나가는 물 하고는 다를 거 아닙니까? 수질 자체가.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급수과정별로 그 시기별로 해 가지고 그 검사하는 그 기간이 별도로 좀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같이 이제 다 수도사업도 다 상수도사업소들 연관되는 문제들인데 아까 노후관 이런 문제들이 다 합쳐서 결국은 우리가 시에서 수돗물 수질검사를 했다고 해서 주기적으로 한번씩 발표를 하더라고요. 수질검사 자체 성분검사 했는 것을 그 발표 수질 자체가 일반 가정에서 수도꼭지 틀어서 나온 물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가정별로 해 가지고 그게 수도꼭지 부분에서도 검사했는 그게 전부 발표가 됩니다. 월간에.

그것도 합니까?

예.

그거는 82개소 수도꼭지에서 단말기로 그렇게 해서 월별로 발표하는 것은 수도꼭지에서 발표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정수장에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수도꼭지에서 채취한 물을 월별로 발표하는 것을.

80 몇 군데요?

82개소입니다.

그거를 포항시 전체를 권역별로 나누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 수치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수치 비교는 제가 못했습니다. 적정수준으로 다 나오기는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팔도라든지이런 거는. 저희들이 그저 여기 보면 잔류염소라든지 체크를 이번에 해 보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시민들은 저도 가정에 특별하게 정수기를 따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냉장고에 정수장 기능이 많이 있잖아요? 그 필터를 1년에 한 번 정도 많이 갈면 6개월에서 정도로 해서 교체를 하는데 해 보면 거기에 필터에 이렇게 많이 오염이 되어 있잖아요? 자체가. 거기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신대로 매월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는 그 수질 성분하고 82군데에 가정에서, 수도꼭지에서 채취해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거의 대다수가 수돗물을 직접 먹는 경우, 마시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예요. 그죠? 뭐 혹 가다가 수돗물을 끓여서 이렇게 먹는 경우는 있겠지만 많은 가정에서 이렇게 정수기를 설치하거든요? 사실 그 정수기를 통해서 나오는 물도 과연 우리가 전혀 오염되지 않았는지 여기 보면 지금 사회복지시설 정수기 무료수질검사가 나와 있잖아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정수기를 거쳐서 나오는 물도 100% 확신을 못 하기 때문에 또 뭐 끓여먹거나 수질검사를 하거나 다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한다는 말입니다. 2차, 3차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포항시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수돗물이 정말 안전하고 우리가 직접 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물론 일정 부분 홍보도 하시겠지만 시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그런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져야 2차, 3차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일본 같은 데 가면 호텔에 정수기가 별도로 없어 수도꼭지의 물을 많이 먹습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차이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하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수돗물을 직접 지금도 우리가 설문 조사를 해 보면 36% 정도가 수돗물을 끓여먹는 것이 3·40% 되고 그냥 수돗물 먹는 경우도 한 10%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대부분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부분은 해롭다기 보다는 염소가 들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도 정수처리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구통합정수장 건립할 때는 고도정수처리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받아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부터도 정수기 다 안 쓰고 수도꼭지로 그냥 먹도록 하고 시민들 소수들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그렇게 더 확대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시민들의 의식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수돗물을 그냥 먹는 것을 홍보하기 그렇습니다마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게 된다면 한 200억 정도 추가되는데 국비지원 비율이, 그렇게 하면 그때 병행해서 수돗물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수도꼭질 수질하고 온수하고 질문 다 했습니다마는 수치적으로 대비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82개소를 매월 체크하고 이때는 또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수도 평가요원이 있습니다. 함께 가서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돗물이 한번도 부적격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돗물 수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서 우리시민들이 안전하게 먹고 또 건강에 어떤 유해가 지금도 물론 잘 관리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안정성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한번.

예, 차동찬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복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통 저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정수장하고 아까 우리가 수도꼭지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필터가 있잖아요. 교환을 해 보면 그 정말 저희 필터 교환할 때를 보고 사실 우리가 수돗물을 못 먹습니다. 굉장히 그거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절 같은 경우도 이제 다중이용시설에다가 이렇게 모든 걸 수질 검사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방법을 이렇게 무료로 검사를 해 주실 것인지 물론 이렇게 되면 우리 학교급식 같은 경우도 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많이 우리 정수기를 지금 보급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포항시내 571개 경로당에도 이제 정수기를 다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하실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이렇게 제대로 검사를 좀 해 주시고 학교도 그렇고 뭐 사회복지시설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일반 경로당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다들 포함해서 그런 검사를 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뭐 방법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이번에 뭐야 신규 사업입니까?

방법이 이제 시료를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채수해 오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각 시설별로 저희들이 이제 채수를 해서 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 전체적인 부분이 개소 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한번 해보고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저희들이 직접가서 채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채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료 채수는 그렇게 하고 이거는 저 아직 개소 수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상하반기에 하여튼간 한번씩은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전체 돌아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시설 자체가 우리가 뭐 다중이용시설이 많습니다. 물론 많은데 저희들이 어쨌든 직원들이 다 직접 나가서 이렇게 수질 검사를 하면 더 좋겠지만 또 일부 우리 그 저기 뭐야 봉사자들도 좀 이용을 해서 좀 직접적으로 그 사실 이용하시는 그 기관에 채수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이 봉사자들이 채취해서 와서 수질 검사를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결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거를 좀 이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상황을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최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질 관련되어 몇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수장에 있는 물탱크가 재질이 뭘로 되어있지요?

정수장의 배수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콘크리트 수조입니다.

콘크리트 수조지요? 그 콘크리트 수조의 내부 내벽은 지금 재질이 뭘로 되어있습니까? 내벽은?

내벽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수질강화기준에 맞는 도색.

방수폐인트 그걸로 되어있죠?

예.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거는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매년 2번씩 청소를 합니다. 배수장에 있는 거를 싹 비우고 청소를 하고 다 합니다.

청소를 해요?

예, 예.

그게 지금 얼마 전에 내가 타 지자체 쪽에서 내가 탱크 재질관계 때문에 한번 본적이 있는데 요새 저 뭐야 콘크리트 수조를 하지 않고 내부를 스텐으로 해 가지고 그런 재질로 해서 지금 신설하는데도 있던데 그게 공사비가 지금 우리 콘크리트 수조로 하는 거나 그게 신설을 할 때에 별 비용의 차이가 오히려 더 그게 절감이 된다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페인트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다지만 서도 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아마 1년에 두 번 청소한다지만 이끼라든가 이런 게 많이 끼는데 그게 아마 우리 수질을 좀 이래 더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어떤 수조 내벽을 그런 재질로 해서 녹슬지 않는 재질로 해 가지고 그렇게 교체를 한다면 우리가 수질이 조금 향상이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정수장이 8·90년대에 전체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2·30년 다 너무 오래된 시설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상수도과에서도 물론 추진을 하시겠지만 남구 통합정수장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고려돼야 될 사항이 아닌지 싶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신설 정수장은 스테인레스 테코로 하면 수질의 안전도는 사실 좋은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이동 배수지는 규모의 안전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스테인레스 데코로 하기에는 한계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게 규모가 한 1만 1,000톤 규모고 광명 같은 경우는 한 100톤, 80톤, 이런 규모는 스테인레스 테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워낙에 크게 되면 그렇게 기존의 정수장이나 배수지의 어떤 개념은 콘크리트를 할 수 밖에 없고 기존 한 100톤 내외의 어떤 정수장이나 이런 배수지 개념은 스테인레스로 가는 게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 스테인레스 수조가 한 5,000톤까지 가능하다고 지금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를 나중에 한 번 자료를, 조사를 한 번해 보시고 우리가 남구에 통합정수장을 앞으로 건설을 한다면 재질을 좀 그런 재질을 해서 우리가 수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콘크리트 수조 탱크를 만들더라도 내부에는 스테인레스 방수로 필 수 있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또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이제 수질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이렇게 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수돗물 수질이 인터넷에 이제 공개가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이 잘 올라와 있는데 아까 우리 복덕규 위원님하고 또 다른 위원님 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가정에서 직접 먹는 그 물에 대해서는 28군데에서 이제 그 수질 검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은 인터넷에 공개하진 않죠? 그 같이 올라와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인터넷에 공개된 것은 정수장에서 수질검사한 것이 올라와 있는 거죠?

저희들이 매월 발표하는 내용을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매월 법정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를 합니다. 공표를 하는데 원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개소에 대해가지고 검사대상이 그렇습니다. 원수 10개소, 정수 8개소 그리고 급수 과정별 28개소, 노후지역 수도꼭지 8개소, 이렇게 해서 월간 검사결과를 매월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5개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럼 이 부분이 전부다 인터넷으로 공개되어 있습니까? 나누어져 가지고?

이 자료는 이제 매월 공표가 됩니다.

매월 공표가 되고 이제 그리고 가정의 공급지는 28군데에 수돗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게 수질 검사되었는 부분도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습니까?

급수가정이 아니고 과정, 급수 과정별로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구역별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검사를 2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다 하고 검사결과 발표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원수하고 정수, 그다음에 급수과정 이제 이렇게 노후지역 이렇게 4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예.

이제 이 부분은 인터넷으로 이 자료가 공개되어 있습니까?

예, 같이 공표가 됩니다.

나누어서 4군데가?

예.

그리고 이제 28군데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가정에 공급되는 물, 그 물이 실질적인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그 부분도 수질 검사자료가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월간 검사결과 공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이제 조금 더 확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실시간 별로 체크를 해서 공개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원수도 중요하고 정수시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수장 운영도 중요한데 이제 아까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관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수도관을 통해 올라옴으로 인해서 아무리 정수장에서 또 물이 깨끗하게 정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은 정수장보다는 더 많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도 이제 조금 이렇게 인터넷에 공개가 구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많이 우리가 기준치에는 맞겠죠? 그죠?

예.

이제 그러나 그래서 이제 좀 수돗물 행정이 우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지금도 그렇게 많이 공개적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좀더 자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장에서의 어떤 수질검사와 아까 그 수도꼭지 28개 검사 했는 그 부분은 어떻게 다른지 우리 위원회에 조금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이렇게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예, 그러면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부임한 김완용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숙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고객에게 감동을 시민에게 행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을 온몸으로 섬기는 고객감동 경영체제로 시설공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공단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칠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백길수 복지사업팀장입니다. 김경식 체육사업팀장입니다. 박태교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병칠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복지사업팀, 체육사업팀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운영방향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운영방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통과 변화가 있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가족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감동 있는 서비스의 제공과 어르신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통이 있고 세대가 공감하는 어르신 상을 구현코자 합니다. 2013년 계획입니다. 컴퓨터, 서예, 서양화, 영어회화 교육 등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양 한방의사 내방 상담 후 처방진료와 건강증진실, 물리치료실의 건강상담 및 치료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취미,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아리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아 개관 10주년 행사를 통한 유대감을 강화하고 소통이 있고 세대간 공감하는 어르신 상 구현을 위해 저명강사 초청특강 청소년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민원 직통전화, 문자를 이용하여 민원처리의 신속함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생동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눈높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용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계획입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특기적성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청소년 문화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문화존 운영과 체험 프로그램 및 청소년 가요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청소년수련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캠프, 챌린지 및 짚라인 체험과 체력단련,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수련관 유휴시설, 학부모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아이조아프라자 운영 활성화입니다.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체험 및 교육의 장으로 더욱 활성화시켜 어린이 및 가족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이용자 및 수입현황은 지난 10월 16일 개관 이후 이용자는 1만 3,964명이며 1일 최고 47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화요일과 일요일까지이며 현재 운영내용으로 7개 체험실 운영과 어린이 인생교육용 3D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계획입니다.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내용의 체험실 운영을 위해 고정 체험시설 외에 이색 체험공간을 마련하고 씨앗파종, 모종심기 등 시기별 테마가 있는 체험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일파티, 공간운영과 부모휴게실 및 수유공간을 설치하고 어린이 행사 및 부모교육을 확대하여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판매점은 저희 종합운동장 116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무인력은 3명으로 운영차량은 2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금년 예상 판매액은 5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판매소는 총 1,443개소이며 판매금액은 현재까지 이것은 1월 16일까지의 자료입니다. 현재까지 1억 4,4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입니다. 선 주문제 선입금제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 및 소규모 판매점에 한하여 현장병행 판매토록 하여 우리 직원들의 현금 지급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판매소 현장방문, 홍보스티커 배부 및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판매소별 고유번호부여와 지도를 제작하여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수불부, 인수증, 일계표, 월계표 등 일일 결산확행으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쭤 볼까요?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벌써 10년이 되었습니까?

예, 2013년도.

아, 예. 그러고 고객민원전화, 직통전화, 문자이용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까지 이 사업을 하셨습니까?

예, 이것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거를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르신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민원이.

이게 민원이 현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거의 다 현장처리를 그때그때 다 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고 하면 저희들이 차량을 또 운영하고 있고요. 차량 운영 부분에 뭐 날씨가 눈이 온다거나 차가 문제가 생겨서 혹시 운행시간이 좀 지연된다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밀린 전화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회원들한테 즉시즉시 휴대폰을 통한 문자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 주로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혹시 좀 뭐 좀 이렇게 연기된다거나 혹시 그 뭐 결근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전화통지보다도 바로 바로 문자메시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가 봤을 때 뭐 큰 불편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참 그 프로그램을 잘 이용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정말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저가 참 우리 복지회관이 일임 담당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가 그거는 지금 계속 문제점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해 봤고요. 저희들 아이조아플라자 말입니다. 지금 여기보면 어린이가 9,200명 부모님들이 4,700명 이렇게 하면 거의 1대1로 반반이 어린이들을 보통 유치원들을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모님들은 어떤?

이거는 부모님들은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어느 정도 많이 되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많이 대동해 옵니다. 그 어린애들 하고 가족들하고 그렇게 오고 평일 날에는 이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단체로 오는 곳이 많고요. 부모님들은 거의 주말에 많이 옵니다. 평일보다도 주말에 저희들이 월요일만 휴가를 나오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되면 부모님들이 더 이용률이 더 높습니다. 더 많이 옵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 포항지역에 어린이집도 많고 지금 한 613개 정도 어린이집이, 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도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보통 거기에 자기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 접수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대기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유치원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대기도 지금 합니다. 대기를 하고요.

하지요?

그 일정을 사실 조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의가 오는 것이 외지에서 많이 오거든요? 부산에서도 오고 울산에서도 오고 이렇게 이 시설을 많이 좀 알려진 것 같아요.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데에서도 문의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그런 쪽을 통해서 소문을 들은 것인지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용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게 최소한 최고가 하루 470명, 보통 3·400명 정도는 이용을, 주말에는 특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린이 행사 및 부모교육확대, 또 어린이 날 기념행사, 부모교육, 보육교육 사회. 이렇게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어린이들 보다 부모교육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이조아플라자에 애들하고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 그 입장에서 우리 부모들 우리 어린이집에 유치원들 많이 이용을 할 때 조금 홍보를 하셔서 정말 부모의 제대로 된 강사를 좀 초빙을 해서 부모에 필요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걸 부모교육을 이렇게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중·고등학교 저희들도 리더십 교육한다고 다녀보지만 사실 우리 부모들 교육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강사를 좀 이렇게 초빙을 하셔서 전문적인 강사도 뭐 필요도 하고요. 해서 우리 부모교육을 많이 해주십사 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공급사업 시설공단에 그때 경영하고 여러 가지 해서 연관해서 이렇게 사업을 가지고 갔는데 현 사업자하고 인수인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사업자하고 인수인계는 제대로,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인력? 인력?

인력도 운전기사는 다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운전기사를 두 분은 받았고.

받았고.

경리하는 그 부분만 따로 채용을 했고.

경리는 따로 채용을 했고요?

예.

차량은? 차량은 이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차량은 두 대 저희들이 승합차량을 저희들이 두 대 구입을 했습니다.

따로 구입을 했습니까?

예, 예. 차량을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인계를 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자기네들이 쓰는 차량이라고 해서.

다른 사업에 쓰는 차량이라고 해서 그렇게 두 대는 새로 샀고.

예.

그리고 지금 그러면 처음에 이거 사업을 인수할 때 예상했던 연간 유지비, 금액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얼마였죠?

예, 저희들이 그때 할 때 7,2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지금 그 7,200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이거 차량도 신규 구입비 이거는 어디서?

차량도 그때 저희들이 좀 중고차로 해서 한 대당 500만 원해서 두 대 1,0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세 사람의 인건비 하고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도 2013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이거 7,200만 원, 그것보다 조금 한 7,1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7,100만 원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예, 이거는 뭐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일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과장님 청소년 수련관에 풋살구장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어떤,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용을 지금 계속 이용은 이용률은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럼 뭐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징수하는 게 그게 징수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다시 수입으로 시에 편성이 되는 거지요?

예.

그게 지금 원래 이제 풋살구장이 처음에 이제 환여동 체육회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관리를 하다가 다시 이제 그쪽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용하는 이용층은 청소년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 일반인들도 신청을 하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하고 있어요?

일반인들도 하고 청소년들도 하고요.

아니, 이제 본위원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체육회에서 관리를 할 때는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이용률도 높고 활성화도 잘 되었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으로 이관이 되고 난 뒤에는 지금은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지만 그 당시에는 청소년수련관으로 넘어갔을 때 넘어가고 그때부터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문제점은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바로 바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고 할 건데 지금 현재 특별한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제의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연간 이용현황 그다음에 사용료 징수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한번 좀 2011년도, 2012년도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부장님 이제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북구에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남구에 노인복지회관도 한 6월 달에 개관을 앞두고 있죠?

예, 6월 말 경에 지금 준공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개관에 따른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예, 사전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를 지금 현재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용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반영해서 사전에 준비토록 해서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노인복지회관도 이렇게 보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이렇게 전문화되고 전문직되고 좀 이렇게 수준이 높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요. 이제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 가지의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많은 강의를 한다든지 이럼으로 인해 갖고 강의의 전문성이나 좀 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전문적인, 어떤 전문적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여기는 저번에 우리가 간담회 보고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보고에는 자료에는 없는데요. 재활용선별센터 그 우리가 간담회하면서 주문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월 200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변호사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만 연으로 할 것인지 월로 할 것인지 뭐 1회로 할 것인지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관리 주채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정하도록 기다릴게 아니라 우리 시가 공문도 발송을 하고 그리고 그 아파트 공동체 찾아가면 자치회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죠? 자치회장하고 동 대표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그냥 자치회장만 찾아가서 설명해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이 들지만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자치회장님이나 동대표도 참석하고 그리고 일반주민들도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를 해서 어떤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월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월로 계산한다면 200만 원 이상 되는 공동 주택이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어떤 뭐 그런 기준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해서 뭐 어떤 영업을, 이게 곧 영업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재활용선별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에 준비를 다해 줄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뭐 여기에 대해서 그 우리 이사장님께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지금 이제 공개경쟁입찰 부분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관련 규정에 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는 업소에 대해서는 단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구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뭐 1년 단위로 하면 2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월 단위로 해서 우리 시설공단을 이용해 달라는 협조를 구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특별히 모아서 하는 것은 특별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단지 내의 대표자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가서 저희들이 설명을, 이해를 구하고 하는 장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부임하신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재활용선별센터가 운영된 지도 아직 1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경영수지에 정상화를 기하는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한 45톤, 1일 20톤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게 상반기 중으로 45톤 정도는 하고 뭐 저희들 목표는 올 연말까지는 정상가동을 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 상반기 중에 45톤 정도까지 추진을 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상화가 빨리 되어야 되는 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다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45톤 정도 처리를 하면 크게 뭐 1일 처리량이 60톤이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경영수지 분석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시키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업자와의 문제가 아직 시와 정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정상화 하도록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어떤 이런 부분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남·북구보건소, 건설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우리위원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19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