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보현
김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에 앞서 지난 1월 시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위원회로 부임하신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대 전문위원이십니다. 최성희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김정대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보좌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4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여섯 건으로 조영표, 허문수, 김영우, 김민종 의원님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광주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권 육성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긴급안건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21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청취,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 농업기술센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동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축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4분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동입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의회 김보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 드리며,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숙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정국환 미래농업과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하 계장님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파일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 보니까 "오지 마을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있거든요. 광주에 그런 오지 마을이 있는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광주광역시에도 명색이 광역시입니다만, 북구 석곡동이라든지 임곡 일부, 이런 데는 오지 마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오지마을 기준이 뭐에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도시화가 덜 된 곳이라고 봐야 되겠죠. 광역시이긴 하지만 문화혜택도 떨어지고 농사 위주이고 그런 데.
문수
허문수위원
가구 수가 적다거나?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죠.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 마을이 여러 군데에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있다고 봐야죠.
문수
허문수위원
연로하신 분들이 주로 계시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우리 농촌이 노령화되고 젊은 층이 없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논농사보다 밭농사를 주로 하시는 데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밭농사도 있고 논농사도 있고. 남구나 광산 일부처럼 하우스 지대보다 논농사, 밭농사 지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소외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광주는 농업인구가 늘어나는 쪽입니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구를 약 3만 5천 정도로 보는데 남자가 1만 7천, 여성이 1만 8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귀농에서 광주 쪽은 특별한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층에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지난 해에 전국적으로 1억 이상 소득을 올린 가구 수가 1만 6,400가구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광주는 어느 정도인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광주도 1억을 호가하는 농가가 있습니다만, (직원에게) 자료 있습니까? (허문수 위원에게) 그것은 자료가 충분히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파악 했습니까? 지역하고 그것을 알려 주시고요. 주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 어떤 작물을 주로 해서 그렇게 소득을 올리는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도 3천평 이상 농가들이라든지 그런 농가가 많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사실 논농사를 지어가지고 1억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면적을 농사를 지어야만 가능할 건데 특용 작물같은 경우는 면적이 작아도 충분히 그런 소득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세가 우리나라도 식량은 100% 자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식량 위주 산업보다 특용 작물 위주로 많이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타 지역의 소득수준이 그렇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광주광역시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타 산업에 비해서 ― 농업도 산업이니까 ― 그쪽에 종사 하시는 분들이 소외를 받는다, 또는, 농업인구 그러면 그분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노고가 인정이 되고 그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시책으로 많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인력을 활용하고 기술을 활용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 자료는 저한테 서류를 주세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1억 이상?
문수
허문수위원
예. 지역별로 나온 것도 주시고요. 자세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제가 한달 전쯤에 김영우 위원님과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계시지 않아서 자세히 묻지는 못하고 왔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국화 재배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작년에 금년 본예산에서 예산삭감을 시켰지 않습니까? 시킨 것을 모르고 계시던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하신대로 국화 회원들이 150명 정도 ― 초창기에는 200명까지 됐습니다만 ― 해 가지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시고 이걸 계속할 것인가, 이런 것도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상당부분 예산이 삭감되고,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는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사업을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기존 회원들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고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일부 회원들이 지금도 개인적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안에 준비해놨던 재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우스 한 동은 비우고 있고 한 동은 아직 치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사업자체는 완전히 폐쇄하겠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방문할 때는 좋은 작품도 있고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제가 그때 한 시 경에 방문을 했었는데 직원들이 거의 밖으로 식사를 하러 나가죠. 복지적인 문제인데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멀리까지 식사를 하러 나가도록 하지 않고 어떻게 구내식당을, 물론 직원들이 34명에다가 일용인부들도 와서 일하는데 최고로 많이 해도 5, 60명 된다고 봤을 때 타산이 맞지 않아서 구내식당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개인이 식비를 낸다든지 해서 복지적인 문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때가 거의 1시 정도 됐을 겁니다. 소장님은 건강진단을 받으러 가셨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적인 문제를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무실이 시 외곽에 위치하다 보니까 인근에 식당도 마땅치 않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전에는 우리 직원이 줄어들지 않고 했을 때는 자체 추렴 식으로 해서 식당을 운영했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기구는 충분히 있는데…….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직원들 자체와 일용인부들이, 구내식당인데 돈을 많이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복지적인 측면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정정도 출연을 해주고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거기에서 식사를 한다면 1만원을 받겠습니까, 2만원을 받겠습니까? 직원들이 한다면 5천원 정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추경에라도 고민을 해보셔 가지고 복지적인 문제를 찾아줘야 되고 직원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인력적인 소모가 얼마나 심합니까? 예를 들어 12시에 식사 시작하면 이삼십 분 하고 삼십 분 정도는 쉬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 가지고 나가가지고 식사하고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거의 한 시 정각이 됐는데 들어오신 분은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왜, 식사하러 나가야 되는데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에라도 잡아서 직원들 복지적인 문제를 분명히 챙겨주세요. 소장님도 식사를 하러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청도 구내식당 알아보니까 직원들에게 티켓을 받아서도 하지만 일부 보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추경에라도 해서 직원들 복지문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지적을 또 하나 해야 되겠어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 지적을 해야 되겠어요. 막 들어갔는데 입구에 문을 열어 보니까 농업 무슨 신문 지사장 그래가지고 명패가 있던데 관공서 건물에 지사장이라는 명패를 놔둘 수 있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농업인 단체가 4H,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영표
조영표위원
소장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관공서 건물에 농업신문 지사장 명패를 놔두고 방을 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방을 쓰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명패를 놔두는 것은 잘못되었다,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그렇게 단체가 있는데 농업인 신문회 같은 것은 생활개선중앙회에 여성신문이 있고 농촌지도사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이 광주연합 회장이면 광주 지국장이 됩니다. 그래서 명패를 놔둔 것이지 별도의 언론기관으로서 놓은 것은 아닙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오늘 들어가서 유심히 봐 보세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놔져 있어요.
영표
조영표위원
“농업인신문 지사장”,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찍어왔다가 삭제 시켜버렸는데 그 문제는 이유가 합당하기 때문에 관 건물을 임대를 했든지 무상 공여를 했든지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명패를 놔둔 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업무보고니까 물어볼게요. 임대 사업하는 곳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에서 광역 살포기가 있나요, 없나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몇 대 있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대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작년 예산안에서, 대촌동이 농업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촌 농협에 광역살포기 한 대를 마련해 줬어요. 이게 상당히 수익을 내면서도 장점들이 많아요. 일시에 똑같은 논을 방역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벼멸구가 온다든지 하면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시에 많은 ㏊를 한번에 소독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고 수익 사업이 되더란 이야기에요.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데서 이런 방법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대촌 농협에 물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논 몇 마지기 가지고 있으면 한 마지기당 얼마씩 해서 농약 살포 대금을 받아요. 어차피 살포기를 움직이려면 차량 기사 한 사람 있어야 되고 또 살포하는 사람, 최소한 두 명에서 세 명의 인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방법을 벤치마킹한다면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최소한 세 자리 일자리 창출은 되잖아요. 거기에서 받는 돈으로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하루에 많은 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인건비, 모든 것을 다 커버를 하고도 남아요. 임대사업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도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 부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살포기 임대는 주로 어디에서 해 가고 있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작년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우선 이런 기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서창하고 임곡 지역에서 무상으로 갖다가 사용을 해봐라 그랬더니 서구 같은 데는 농경지 정리가 제대로 된 데가 주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좋은데 임곡 일부 같은 데는 경지정리가 됐어도 길이 좁다든지 아니면 고저가 있어가지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여론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서창이라든지 남구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전망은 하고 있지만 아무리 좋은 기계와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이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작년에 얼마주고 구입했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5천?
영표
조영표위원
1억 5,000만원이면 제일 좋은 걸 한 것 같아서, 대촌동 것은 작년에 6,000만원을 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루에 마지기로 따진다면 수십 마지기를 해버려요. 1억 5,000만원이라면 성능이 두 배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임대를 해간다는 것도 맞지 않아요. 상당히 전문적인, 농로에서 살포를 하면 보통 200m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맞바람이 불지 않으면 200m는 나가는 것 같아요. 전문적인 인력도 필요하고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 사업보다는 우리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 운영한다면 돈이 들어간다.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대촌 농협에 물어봐가지고 한 마지기당 얼마씩 받는가, 하면 하고도 남아요. 그 남는 돈으로 구내 식당 운영해도 되겠소, 내가 봤을 때는. 고민을 하셔서 좋은 장비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금년에 처음 시작합니다만, 고민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왕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농업인들한테 좋고 편리성이 따라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는 기존의 농기계 교관 별정직이 한 명 있고 작년에 비정규직 처리문제로 해서 한 명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농촌지도사를 거기다 한 명 더 묶어서 세 분이 하려고 합니다만, 우리 사무실이 외곽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빌리러오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또 몇 톤 이상 되는 기계는 농가에서 싣고 내리는 과정이 힘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려면 인원 세 명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농가에서 빌려가 가지고 적절하게 세척을 해서 가져온다든지 해서 잘 되어야 되는데 반환 기간이 늦다든지 정비가 잘 안된다든지 할 때는 다음사람이 빌리는데 애로가 따르거든요. 여하튼 이것이 잘 활성화되려면 최소한 기능직이나 그에 따른 무기 계약직이라도 한명 정도가 더 붙어야 원활하게 잘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걸 시장님한테 결재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한 사람 확보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측면에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힘입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요. 금년 한 해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풍암동 동사무소 앞에 꽃을 조성해놨던데, 겨울꽃이겠죠? 동장님한테 “무슨 꽃이요?” 했더니 꽃양배추 같아요. 동사무소 앞에 거리인데 그런 꽃도 기술센터에서 만들어서 보급하십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 개인적인, 매우 주관적인 것이긴 하지만 꽃양배추한테 미안한데, 꽃양배추는 채소에 가깝다. 그래서 꽃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꽃도 있을텐데, 겨울에 피는 꽃 하면 수선화도 있고 복수초도 있고 동백꽃도 있고. 꽃이 많을 건데 꽃양배추 외에는 못 봤거든요, 겨울에.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이 배추의 일종인데 색깔있는 배추라고 봐야 되겠죠.
영남
김영남위원
백색도 있고 적색도 있고 두세 가지 있는 것 같던데.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겨울 꽃이 기온 관계로 해서 장기적이고 이런 꽃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꽃양배추를 많이 합니다만…….
영남
김영남위원
쉬워서 많이 한 것인지 시민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꽃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수선화라든지 복수초, 겨울꽃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봄ㆍ여름이야 꽃이 많으니까 굳이 거리를 장식하는 꽃에 별로 눈길을 주지 않게 되지만 겨울에는 가로수도 없고 꽃도 없게 되니까 그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을 꽃으로 보기에는, 여기에도 있으니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봄꽃은 팬지 외 5종, 여름꽃은 메리골드 외 3종 그랬는데 겨울꽃은 꽃양배추 하나에요. 제가 보기에는 맛있게 보이는 채소같아요.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계절적으로 야생화 복수초 같은 것도 지적을 하시고 수선화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선화는 봄에, 3ㆍ4월 되어야 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겨울꽃을 기술센터에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시민들한테 기쁨을 주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겨울꽃으로 거리에 심는 것은 광주뿐만 아니라…….
영남
김영남위원
다른 시ㆍ도도 겨울에는 다 꽃양배추입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로 많이 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불행하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겨울에 눈 속에서 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영남
김영남위원
쉽지 않으니까 해야죠. 꽃양배추는 채소로 보인다니까요. 이상입니다. 하여간 오늘 업무보고대로 잘 하셔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잘 추진하셔서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칭찬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 위원입니다. 저는 12페이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도시농업관련해서 작년에 소장님하고 우연찮게 같이 옥상농원 시범 조성하는데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후로 이 옥상농원이 잘 되고 있는지, 평가는 어떤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옥상농원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거의 작물이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평가로 한다면 현재는 작물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시 파종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대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는 설치하는 쪽에서 해야지 저희들이 관리까지는 할 수 없는 거죠.
주연
전주연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만 지원해주시고 나머지 관리는 안 하신다는 이야기신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는 작물의 특성이나 심는 방법, 관리방법, 이런 것은 그때그때 현장에 가서 알려드리고, 심는 것이나 관리는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예산지원만 센터에서 하시는 건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상자 텃밭이나 학교 텃밭, 이런 것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사업 시행하는 단체들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기술센터에서는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관리까지는 어렵죠.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단체는 어느 단체에서 하시나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는 작년까지만 해도 미혼모 시설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차원에서 소외지역이라든지 그런 시설에다 넣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예산만 지원하고 관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생명농업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은. 아니면 센터에서 전적으로 처음 책임을 지고 하시는 건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요?
주연
전주연위원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생활농업이 활성화되는지 학교텃밭이 잘 활성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확인이라든지,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올해까지 해보고 안 되면 내년에 삭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는, 농장을 공무원이 가서 관리를 해주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고요. 관리는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적절한 파종 시기라든지 작물의 특성이라든지 심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것 이런 것을 관리라고 봐야지 전반적인 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저희 인력으로도 못하죠.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은 거쳐야 되겠죠.
주연
전주연위원
그런 평가를 1년에 한번씩 한다는 건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평가는 저희들이 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기술센터에서 직접 평가를 하시나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텃밭이라고 하면 잘 된 데나 못된 데를 선정해서 관련자들을 전부 오시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평가에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평가완료 됐다든지 할 것 같은데 그런 자료는 있으신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옥상텃밭은 5개 들어갔는데…….
주연
전주연위원
소장님 그것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13페이지로 넘어가면 꽃밭 만들기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육묘를 만들고 꽃밭을 만들기 위해서 꽃을 키우는 것이 기술센터의 업무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농장에 어떤 작물이 크는지 인력이 없어서 관리를 못한다고 하시는데 이 아름다운 도시경관 가로 미화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구청이나 자치단체에서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도시디자인 업무를 하는 곳에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마을별로 한다면 이런 것과 연계해서 이런 꽃을 키우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꽃을 식재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농업기술을 시험하고 연구해야 되는 인력들이 꽃밭 만드는 데 가야 되는 꽃을 키우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꼭 받아서 해야 되는지 이런 의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적으로 다른 시ㆍ군에도 꽃 육묘는 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묘관리사업소라는, 저희도 있었습니다만, 1차 구조조정 때 없어졌고 양묘관리사업소나 농업기술센터, 이런 기관에서 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같은 경우는 보통시 때부터 꽃 육묘를 해 가지고 거리 가로 화단에 나가고 있고, 이것은 인력면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종사원 지도사 1명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직접 꽃을 심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꽃을 육묘를 해서 구청이나 각 사업소에 분양을 해서 심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원예 농가들을 위해서 시험을 한다든지 기술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꽃 육묘를 관리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 농업기술센터니까요 ―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치구에 공급하는 꽃을 키우고 또 자치구의 꽃 축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꽃을 키우는 이 업무가 그렇지 않아도 인원은 적고 업무가 많다고 하시는데 이런 업무를 계속 하셔야 되는지, 줄여나가야 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시ㆍ군에는 연구직이 별도로 있거든요. 이해를 쉽게 말씀드리면 농림식품부 외청으로 농촌진흥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촌진흥청에도 연구파트가 있고 우리처럼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연구직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이 이 지역에 맞는 것인지 이런 적응 시험 내지 그 기술을 보급하는 역할이 기술센터입니다. 그리고 연구직 하면 담양 같은 데도 3명인가 배치가 되어가지고 딸기나 블루베리를 육성하는 사례가 있고, 보성 녹차연구소라든지 완도의 열대식물연구소라든지 이런 데는 별도의 연구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다면 연구직이 다소 몇 명 있어가지고 지역특화작물이나 이런 것이 연구가 된다면 좋겠죠.
주연
전주연위원
아니, 연구직이 없어서 연구를 못하신다고 하면, 진흥청에서 연구를 하고 기술센터가 매개가 되어서 원예농가로 가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연구직이 없어서 연구를 못하신다면 저는 그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연구를 위한 체계는. 꽃을 물주고 키우는 이런 업무는 이것은 단순업무인데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왜 하느냐 하는 말이죠. 이것은 도로나 가로와 관련된 업무인데.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어차피 어느 부서인가는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 주요행사라든지 가로 화단의 시내 정화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지적하신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왜 그것을 하느냐 이것은 다소 이해가 됩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꽃이라고 봐야 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소장님, 거리화단 조성을 위한 단순한 꽃 육묘 관리업무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특히 시민참여 꽃밭 만들기는 마을별로 하는 것이잖아요.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꽃밭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창조마을 가꾸기해서 몇 개가 있는데…….
주연
전주연위원
소장님,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일률적으로 단순업무를 하면서 꽃을 계속 키우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마을별로 이것을 키운다든지 그것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지를 검토해 주시라고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크게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만 두라면 그만 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부서인가는, 제가 생각할 때 민간이나 마을에서 하는 것은 아직 아니고 양묘관리사업소라든지 센터에서 한다든지 하는 부서는 있어야지 우리 시를 위해서 지탱이 된다고 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 두신다는 이야기신거죠?
보현
김보현위원장
소장님, 위원님 질의에 방금과 같은 답변은 곤란하죠. 그것은 감정적인 답변입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하나 아니면 둘이다, 계속 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보현
김보현위원장
아니죠. 전주연 위원님 의견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굳이 이런 업무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의견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가치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 마라면 안 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그것은 감정적인 답변이시죠. 업무보고가 되고 의회가 되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양묘사업소를 이야기하고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계속 할 것이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주연
전주연위원
소장님, 제가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인력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은 늘어나거나 예산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 부분을 검토를 하시라는 거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경영분석을 해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꽃집에서 꽃 한포기를 사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보통 칠팔 백원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은 200원도 안 됩니다, 한 포기에.
주연
전주연위원
소장님, 여기에서 그것을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분석해 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지금 보고를 하시는 자리잖아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소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꽃집에서 사오면 700원인데요. 200원 들이고 그런 행사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관공서 행사장에 꼭 꽃을 놔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도 여러 기원으로 따져 들어가면 논란이 많아 요. 소장님 말씀대로 200원이니까 쓰는 거죠. 200원이니까 1만 주, 2만 주, 3만 주 가져다 하겠죠. 하지만 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주연 위원님 의견은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도시디자인국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거꾸로 농업기술센터에 이 사업을 맡기고 그 사업에 상응하는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 거죠. 반대로는 이야기가 그렇게도 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정책토론하는 곳이지만 소장님하고 위원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소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버리면 이게 업무보고가 되겠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저도 판단을 해서, 판단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현
김보현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영우
김영우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소장님이 짜증 내는 식으로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감정적으로.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짜증 낸 것은 아니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저희들이 봐도 그래요. 고급 인력가지고 신기술보급이나 농촌생산력이 증가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하는데 꽃이나 재배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시간을 낭비하니까 좀 더 좋은 측면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의미에요. 그러니까 검토하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그렇게 답변하면 좋은데…….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계속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보현
김보현위원장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고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15시 07분
15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
15시 25분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봉기 교통건설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존경하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교통건설국의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민주평화광장을 조성한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사업기간이 2012년~2014년까지, 지금부터 따지면 금년하고 내년까지 해서 완공을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께서 제출한 사업비 추산액을 보면 122억이에요. 지금까지 설계하는 데 들어간 것은 고작 1억 8,000만원 정도 반영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잔액이 120억입니다. 그러면 금년과 내년에 투입해야 할 돈이 120억인데 확보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일부는 5·18민주광장 판석 조성이라든지 분수대, 실개천 그쪽의 19억은 국비로 확보하고요. 현재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에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와 문화의 전당 연결 통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차차,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차차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확보하고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외하고 나면 비용은 70억 정도 확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시비가 70억만 확보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금년과 내년에 70억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면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현재 120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작년 감사 때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국장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라든지 차량 소통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위원회 감사에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 나니까 바로 그 다음날입니다. 주차위반 딱지를 3일간에 걸쳐서, 이것은 언론에 나온 사항인데 약 1만 배 가량의 주차 단속을 해버렸어요. 평상시 주차단속이 중요하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다고 해서 3일만에 1만 대의 주정차 위반딱지를 끊어버리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겠느냐. 지속적인 단속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업무추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니까 저녁에 가서 다 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1만대를 끊어버렸어요.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택시를 타 봤어요. 우리 시에 브랜드 택시란 게 엔콜하고 월드콜이 있죠? 엔콜은 카드결제가 잘 되는데 월드콜은 한페이카드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을 혹시 아시는가요? 엔콜은 한페이카드가 되는데 월드콜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명색이 우리 시가 말하는 브랜드 택시인데.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정배입니다. 원래 작년에 브랜드택시로 시작했던 택시들이 한페이카드가 결제되지 않는 카드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카드 결제기를 추가로 2,700대 보급을 하면서 브랜드 택시도 추가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콜은 교체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월드콜은 기술자 지원이 늦어지고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이 틀려요. 왜 월드콜이 안 되고 있는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 월드콜을 가지고 있는 회사 자체 내에서 한페이카드가 자기들한테 별 이익이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그 문제도 개인택시조합하고 기존의 월드콜을 하고 있는 사업자하고 한페이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월드콜에 붙어있는 카드결제기를 한페이 결제가 가능한 카드결제기로 교체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 간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업무보고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바로 될 수 있도록, 명색이 광주시가 이야기하는 브랜드택시가 안 돼서 되겠습니까?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과장님, 우리 광주에서 올해나 내년에 아태 대회라든지 몇 개의 국제적인 행사가 있는데 거기 국제행사를 했던 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택시 카드결제가 안 되어가지고 카드 결제를 해달라는 것이 숙원사업으로 택시 신용카드결제를 확대시켜달라는 위원회에서의 내용이 있어요, 택시 카드 결제기가 장착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할 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우리 시의 택시 카드결제기 장착률이 몇%인지 아세요? 18%입니다. 아주 저조해요. 앞으로 U대회나 큰 행사가 많은데 현재 광주시 등록택시가 8,221대에요. 현재 1,500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급률이 18%밖에 안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카드결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광주시에 별로 좋지 않은 기사가 나와서, “광주 교통약자 이동편의 최악”, “국토부 도시 결과 7개 특ㆍ광역시 중 꼴찌”, 국장님, 혹시 신문 보셨던가요?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시, 미흡한 부분은 시행계획 반영”, 쭉 보면 “이번 조사에서 광주는 저상버스 보급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고 보행자사고율, 특별교통수단 보급률과 이용률,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 보행환경 등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저상버스 도입을 하려면 총 66억이 소요됩니다. 금년예산에 보면 약 15% 수준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필요한 비용이 6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 광주시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해서 계속 꼴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저상버스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턱 낮추기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교통국뿐만 아니라 청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 다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금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했거든요. 제가 금액은 오늘 자료를 안 가져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복지에서 꼴찌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언론에 이런 좋지 않은 기사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광주시의 불명예스런 일이기 때문에 저상버스 보급률이 18%밖에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예산 확보하는 데 추경에라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교통약자 전용택시 부분에 대해서 작년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차고지가 광산구에 있지 않습니까? 광산구에서 남구, 동구를 가려면 굉장히 긴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하다 보면 연료 소비량도 높고 소요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남구ㆍ동구를 커버할 수 있는 장소는 어느 정도 남구, 동구를 커버할 수 있는, 전용택시 분산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국장님이 그만 두셔버렸는데 이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차고지가 차를 수용을 못하고 있어요. 한번 가 보십시오. 도로에 내놓고 직원들도 밖에 차를 주차하고 있는 실정인데. 분산을 시켜놓으면 이동하는 데 소요시간, 연료비,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차고지를 여러 군데 놔둔다면 좀 비용이…….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광산에 있는 것은 북구, 서구를 커버하고 남구ㆍ동구는 저쪽이니까 저쪽을 커버할 수 있는 외곽 도로변에 입지를 잡으라고 했었고 교통센터에 있는 문팔갑 센터장한테도 몇 차례 이야기했더니 “아, 정말 좋은 안입니다.”, 좋은 안이라고 해놓고 전혀 추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년에라도 하셔서, 국장님이 오래 계실 것 같으니까 이것은 빨리 하셔야 돼요. 광주시의 문제가 뭐냐? 업무파악해서 일 좀 하시려고 하면 바뀌시니까 연관성이 안 생깁니다. 국장님은 최소한 2년 정도 계실 것으로 생각하니까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의 모든 턴키의 공사들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사전 소문대로 100% 맞아들어가고 있어요. 며칠 전에 철도건설본부에서 입찰했던 것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누가 된다, 100% 적중을 해버렸어요. 수영장ㆍ체육관, 굉장히 민감해 있습니다. 시중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수영장은 어디, 체육관은 어디, 어떤 검은손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소문이 나있어요. 이게 현실화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의 전체적인 턴키 공사가 그랬어요. 이번에는 어디, 100% 되어버렸습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어느 업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돌아가는 소문 다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관은 어디가 한다더라, 수영장은 어디가 한다더라. 이게 또 적중이 되었을 때 돌아가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급추락할 것이다. 제가 며칠 내로 여러분께 설계도면을 요청하겠습니다만,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은 최대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휴대폰과 집전화에 대한 통화 내역 동의서까지 받았거든요. 그것까지 받겠다 하니까 위원들이 움찔하면서 심의위원회에 참가하지 않으려고 할 정도로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그 동안 청렴 교육, 다짐결의, 각서, 서약서, 여러 가지를 썼습니다만…….
영표
조영표위원
국장님 더 깊은 이야기가 나와 버리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검은 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최 과장님하고 알잖아요? 최 과장님이 로비 대상이라면 최 과장님한테 제가 안 해요. 최 과장님을 잘 아는 친구분을 섭외를 해 가지고 그 친구가 섭외를 한단 말입니다. 물론 공무원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 줄 압니다. 기술직들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본인들이 오해 받을 일 안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더 깊은 이야기를 하면 시끄러워요. 안 하겠습니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깊은 사생활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공정하게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만, 세간에 떠도는 소문이 또 적중을 해버리면 신뢰도는 많이 추락할 겁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마을 단위 생활도로개선 부분을 제가 작년 예산 때 말씀드렸어요. 동구 4건에 8억 7천, 서구 5건에 16억, 남구 2건에 3억, 북구는 6건에 13억, 광산구는 5건에 9억 2천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남구가 턱없이 낮습니다. 제가 남구 출신이어서 남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남구 출신이 아니고 다른 구여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이번 추경 때라도 비율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그것은 구청에서 올라온 자료를 분석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구청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어디에서 잘라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구보다는 남구가 훨씬 크거든요. 그런데 동구는 9억, 남구는 3억, 대충적으로 비율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앞으로 구청에서 올라온 자료, 그리고 미개설된 도로가 구별로 어디가 더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도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편차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추경 때 보겠습니다. 남구 것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남구만 많이 주면 다른 곳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형평성만 맞춰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2순환도로 재정경감 추진인데요. 현재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그것은 우리 문평섭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영전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평섭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평섭
문평섭도로과장
아시다시피 제2순환도로 재정경감을 위해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정적자가 제일 심한 1구간에 대해서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은 작년 10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우리 시가 승소를 했고, 민간사업자가 이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이달 31일이 1차 선고 날짜입니다. 반드시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게끔, 그 동안 노력은 했습니다만. 현재 1구간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되어야만 그 동안 고생하신 보람도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보니까 무인유상임대 공공자전거운영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카드로 비용을 결제하고 상시 대여와 반납이 가능한 무인시스템을 도입해서 터미널 250개소에 자전거 5천대를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2013년 1월~3월까지 제한공모를 받아가지고 4월에 사업자 선정을 하신다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무인유상임대 공공자전거, 이게 자칫하면 의혹의 눈길이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투명한 제한 공모를 받으셔서 특혜의혹이 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제한공모가 많이 들어올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 무인유상임대시스템이 타 시ㆍ도는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원시는…….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좋은 사업인데 업자 선정을 투명하게 하라는 이야기에요.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그런데 문제는 무인으로 하는 경우는 전국에 없습니다. 공모를 하려고 하는데 타 시ㆍ도의 경우는 예산을 투입해서 했었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을 받으면서 서방지하상가 LED 하듯이 공모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아이디어 때문에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알아봤는데…….
영표
조영표위원
입찰이면, 저가입찰이다 그러면 금액을 써서 적은 사람이 되어서 투명하게 되지만 제한 공모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뭡니까? 그래서 이게 특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우리 시비가 들어가면 입찰을 할 수 있는데 시비를 하나도 들이지 않고 민간인 할 사람 있으면 와봐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영표
조영표위원
사업성 있다고 봐야죠.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민간인이 판단할 때 사업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조사해본 결과 사업성은 대단할 겁니다. 그래서 특혜의혹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허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좀전에 조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2순환도로 재정경감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구간, 2구간해 가지고 약 50억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36억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2011년도와 12년도에 우리가 보조했던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2011년도에는 재정지원금을 182억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보류를 해놨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2012년은?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12년분은 지금 산정을 하고 있는데 2011년분도 안 줬기 때문에 12년분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줄 수가…….
문수
허문수위원
2010년은?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2010년도에는 1구간이 163억이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3구간은?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54억.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원한 금액이 217억이 되는가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4구간이 3억 7천 있어가지고 221억을 지원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통행료가 올랐는가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예. 11년에 1,200원으로 다 똑같이 맞췄죠.
평섭
문평섭도로과장
12년도입니다. 작년 5월 1일자로.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통행량이 늘었다는 겁니까?
평섭
문평섭도로과장
11년도 발생분을 그 다음 연도에 주거든요. 그러니까 11년도 발생분은 작년에 줬었는데 그게 238억입니다. 238억인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재정경감대책단에서 1구간 182억은 소송 중에 있어서 지급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봤느냐 하면요, 물론 어떤 방법으로든, 소송을 해서 이기든 아니면 어떤 대안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이 줄어들든 간에 이미 시민들이 내는 통행료를 올려가지고 재정경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게 아니고 예산 경감한 부분만큼 일정한 금액을 명확히 산정한 다음에 그만큼 인하를 해줘야 이것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이지, 시에서 주는 돈 절약한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받는 것을 1,200원, 1,300원 이렇게 계속 올려가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순환도로 원초적인 문제발생은 뭐냐, 시민들이 내는 통행료가 많다는 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에서 내는 재정부담금이 많아진다. 이것은 두 번째로 쳐야 된다니까요. 첫째는 시민들이 내는 부담금이 많다, 이것이 주변의 이야기가 제일 많은 거예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요금이 얼마가 되든지 그 사람들의 예상수입의 85%가 안 되면 우리 시에서 재정부담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요금을 내리면, 1,200원에서 1천원으로 내리면 우리 시에서 재정부담을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180억이 아니라 200억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200억을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전체가 낸 세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금 1,200원이라는 것은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내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용하지 않는 일반시민이 낸 세금을 가져다가 요금을 깎아주면서 더 많이 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죠.
문수
허문수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시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 소송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선기 의원님께서도 다른 방안을 제안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추진하면 또 비용 투자가 되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더 좋은 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줄여주는 것, 이것이 제일 큰 문제라니까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내는 세금의 일부를 재정경감 보조차원에서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줄이는 것도 당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50억 줄이고 36억 줄이고 이런 문제를 단지 예산절감 차원으로만 보지 말고 이 부분을 시민들이 내는 돈의 일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그래서 계속 운행을 하면 5천억 정도 더 들어갈 것을 이번에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이겨 가지고 관리운영권을 매입하면 2,200억원 정도면 매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더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여기에서 보고를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업무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3쪽 보면 택시 서비스, 좀전에 조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엊그제 정부에서 택시를 공공대중교통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난 번 임시국회 때도 처리하려다 못하고 이번에 처리해 가지고 청와대에 올렸는데 청와대에서 반대했죠? 우리 시 입장은 어떤 쪽인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중앙정부에서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해 가지고 거부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1년에 1조 9천억원이 더 들고 또 택시 기사보다는 택시 업계의 배를 불리는 법안이라고 중앙정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의견을 표명한다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택시업계도 있고 택시 기사들도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번 「택시법」이 좋다 그러면 중앙정부와 의견이 상충되는 것이고…….
문수
허문수위원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이것 말고 약간 변경되어가지고 「택시지원법」이라고, 거기에 국민들이 찬성을 많이 한다고 여론조사에서 65%를 해놨더라고요. 그렇다면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이미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전국적으로 봤을 때 택시의 교통수송 분담률이 2~3%밖에 안 되는데 30% 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중앙에서는 거기에 1조 9천억이나 되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그 법은 거부를 하고 택시 관련 지원법을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인 법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을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래요? 대답하시기 애매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질의 드릴게요.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관련해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습니까?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걸 3자 공모를 합니다. 다른 할 사람이 있느냐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겠다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제안서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고 일부 어떤 업체에서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정부에서는 이 복합환승센터 신축 의지가 있죠?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민간업자만 나서면 되는 거죠?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저도 복합환승센터추진위원인데 작년 언젠가 회의를 한번 하고 회의를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요?
집중
김집중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집중입니다. 국토부에서 복합환승센터를 전국적으로 8개를 지정을 했고 4개가 추진되고 있는데 동대구하고 부산 동래, 익산역이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출발이 됐고 그 다음이 광주 송정역이 그나마 속도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볼 때 광주 송정역의 주변상권이 아시다시피 열악하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을 만나보면 송정역 주변을 그렇게 높이평가하는 실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42개 업체인가를 연 60회 방문을 했습니다. 다행히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업체가 나타나서 앞으로 일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권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광주역 존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신다면 이 환승센터 문제가 쉽게 풀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맞물려있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큰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시장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눈치만 보고 있으신데,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지역민들의 관심이 많다니까요.
집중
김집중교통정책과장
그 부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도 정책은 근본적으로 국가교통정책이기 때문에 광주역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KTX 운행할 때 광주역 진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국토부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일부 내용으로 봐서는 한국개발원, KDI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3월쯤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국토부에서 우리 시 의견을 들어서 협의를 마치는 그런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지 가만히 있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문수
허문수위원
이 앞전에 서종진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용역이 중단되었다고 그랬는데?
집중
김집중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래요. 3월에 결론이 나온다고요?
집중
김집중교통정책과장
예.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일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이 복합환승센터 추진이 지지부진하니까 송정역은 이미 역사 개보수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집중
김집중교통정책과장
개보수 공사가 아니고 KTX 역사 신축을 위해서 현재 전기사업소로 쓰고 있는 건물을 임시역사로 쓰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가요? 하여튼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 또 지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가지고 시간을 지체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관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중
김집중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작년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를 위한 버스정류소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는데 올해 업무보고에도 그 내용이 빠져있고 당연히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있고, 아까 조영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신문에 “광주교통약자 이용편의 최악”, 이렇게 나왔어요. “광주시의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의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배려한 교통복지수준이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번에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2년 가까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우리 국장님은 새로 오셔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실 건데 광주가 인권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되지 않아서 꼴등이라는 이야기에요. 인권 도시에 먹칠을 하고 있는 수준이다. 공무원들의 대표적인 복지부동입니다. 제가 분명히 지적했고 시행도 빨리 해야 된다. 안 되면 시범적으로라도 시행을 해야 된다고 약속을 해놓고 올해 어디에도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로만 인권도시 이야기를 하고, 시장은 발로 뛰고 있는데 관련 실ㆍ국에서는 전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이번에 1, 2, 3등 발표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1등이 인천이고 2등이 서울이고 그 다음이 대전인데, 2등하고 3등의 차이가 100점 만점에서 20점 이상의 차이가 벌어지더라고요. 이것은 상당히 수도권에 유리한 배점 형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평가지표를 개선해주도록 건의도 할 계획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국장님, 신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전용 버스 정류소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잘 모르시죠? 그 부분은 업무파악이 잘 되어있으신 모양인데…….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19쪽에 약간 언급이 되어있고요. 이번에 임산부나 노인, 그분들에 대한 좌석에 핑크색나 노란색으로 좌석도 달리 표시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따라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버스정류소를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운행을 위해서라도 시범정류소 설치를 위한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에 바로 넣어서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계획이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서 여기에 못 넣었을 뿐이고요. 저희들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고민을 언제까지 하지 마시고 고민은 그 조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빨리 시행이 됐다면 이런 최악의, 물론 국장님 보시기에 다소 문제가 있는 자료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전국 최초의 조례입니다. 그것을 차고 나갔다면 오히려 광주가 칭찬 받아야 될 일인데 그것을 안 하시다 보니까 역으로 우리 시 행정 자체가 욕을 먹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꼭 확보하셔서 추진하십시오. 대대적으로 선전도 하십시오.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국장님.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챙겨보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꼭 챙겨보셔 가지고 인권도시에 걸맞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겁니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추경 때 이 예산, 우리 위원님들 다 도와주실 겁니다.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셔서 저는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택시요금 관련한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논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택시요금 인상 관계요? 지금 택시업계에서 작년에 요금 인상 건의서가 들어와 가지고 3월 7일까지 검증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요금 인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택시업계에서 건의서를 제출할 때는 근거가 되는 서류가 있나요? 이만큼 인상을 해야 된다든지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한 근거 자료가 있나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택시요금 인상 건의를 하면 서류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서를 첨부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택시요금 인상요인에 대한 용역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용역 자료의 근거가 타당한지, 그 내용들을 검증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검토하면서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보고 드릴 계획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택시업계에서 제출한 용역결과를 의회에 보고 해줄 수 있으시죠?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것 제출해주시고요.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기본요금이나 이런 것을 다른 광역시 수준으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인상폭이나 시기나 인상률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고요. 검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사에 나온 것은 다른 시ㆍ도가 그런 수준으로 올렸기 때문에 광주시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택시법」 관련해서 시민들께서 우려가 많은데 저는 「택시법」관련해서는 그게 통과가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통과가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요. 어쨌든 그것과 연동해서 택시요금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광주시가 2년 연속 물가가 안정되어있다, 제일 낮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택시요금이 올해 올라간다면 물가를 관리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지금 검증 용역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민들 의견도 고려해서 심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물가부서와도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런 것으로 보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기본요금하고 추가요금 나눠서 올린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세부적인 사항들은 앞으로 이야기하시겠지만 인상폭을 최대한 억제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에 올리신다고 하더라도 추가요금, 시간이나 거리, 이런 것은 손을 안 대는 선에서 기본요금 인상폭만 손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그러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에 잠깐 언급이 되어있긴 한데요. 국장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평소 건설노동자들에 대해서, 또 건설장비업자들에 대해서, 건설장비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민원도 많은 사항입니다. 3월에 회기가 있기 때문에 2월 명절 앞두고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때가 때이니만큼 점검을 하시겠지만 명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장비대, 체불임금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건설행정과에서는 그렇게 하실 건데요, 해당 사업소나 소규모공사,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있는 곳까지는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국장님 견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민주평화광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맞습니까?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처음에는 녹지공원으로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다가 보행하고 관계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어느 부서에서든 일을 잘 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국장님 역량이 있고 또 김집중 과장님을 비롯해서 더 잘하실 거라고 예상해서 이 부서로 온 것 같은데 뒤탈 없이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시간에 김민종 위원님이 동광주톨게이트에서 첨단IC로 빠져나가는 진출입 말씀을 하셨어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산월IC에서도 첨단으로 빠져나가는 진출로가 없고 광산IC에서도 첨단으로 바로 나갈 수 없고 다시 비아쪽으로 갔다가 비아지하차도를 통해서 첨단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중에 하나 첨단으로 나가는 진출로가 바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여러 가지 도로 구조상, 거리가 짧아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도로공사에서 협의를 안 해준 것이죠. 그런데 거기를 6차로로 확장을 하니까 6차로로 확장을 하면서 감속차로를 고속도로변에 대 가지고 추가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 진출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진출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저도 아침에 출퇴근을 그쪽으로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바거든요.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허문수 위원님.
문수
허문수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니까 이미 계획을 다 수립하셨을 건데 2011년도엔가? 그때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지역 국회의원, 광산구청장, 이런 분들이 익산청에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영산강,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뭘 건의를 했느냐 하면 광산구 우산동과 운남동을 연결하는 강변도로가 있어요. 거기 교량을 하나만 놓으면 첨단에서부터 나주 바로 못 가서까지 도로가 하나 생기는데 교량을 하나 넣어주십사 하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님도 그럴 능력이 없으신 것 같고. 국장님 계실 때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국비사업이라는 것이 4대강 같이 큰 사업을 할 때는…….
문수
허문수위원
그것 할 때 같이 넣어서 추진을 해보자 그러니까 시장님도 현장 보시고 국회의원들도 보고 그랬는데 해결을 못하더라고요. 그것 해결하실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십시오. 광주에는 관광상품도 별로 없어요. 전부 무등산을 1번으로 꼽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무등산 해 가지고 승격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 여름철이면 강변 따라서 시원한 바람 쐬면서 쉴 수 있는 길, 이미 자전거도로는 다 되어 있어요. 교량 하나만 놓으면 길이 50km 정도가 생긴다고요. 그것을 딱 단절시켜놨는데 그 다리 하나 놔달라고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그것을 못하시더라고요. 시장님 다음에 재선하시려고 공약으로 할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잘 검토해 보시고 추진해주십시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하천을 횡단하는 자전거도로 교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수
허문수위원
아니, 그것은 이미 있어요. 그것은 4대강 사업으로 해 가지고 풍영정천을 넘어가는 자전거도로는 있어요. 교량도 있어요, 조그만 것. 그런데 좀 큰 것 하나 하려고 했더니 90억이 들어간다고 겁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 하나 추진해 보십시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4대강 사업을 할 때같으면 조건이 유리한데 별도의 신규 국비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로라는 것은 국비를 타 올 수 있는 법적인 도로들이 있거든요. 국가지원지방도, 국도대체 우회도로, 광역도로, 혼잡도로, 이렇게 전부 규정이 있어요. 그래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요건에 이것이 해당이 안 되면 중앙에서 돈을 못 탄단 말입니다. 과거에 4대강 사업에 설계변경으로 넣을 수 있다거나 이런 유리한 여건이 있는데 지금 와서 상당히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문수
허문수위원
4대강 사업 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그런데 4대강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익산청에도 건의하고. 그때 공사해놓은 것 부실도 많이 나온다고 지적하고 새정부 들어와서 다시 검토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언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추진 하나 해주지 지금까지, 벌써 2년이 흘러버렸네요. 다음번 공약때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계획 한번 잡아보십시오, 국장님.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그 내용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할게요. 여러분께서 교통사고위험지역을 개선한다고 해가지고 과속 방지턱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면 몇m 이내는 과속 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고 과속방지턱의 높이는 몇 ㎝ 이내여야 하고 길이는 몇 ㎝를 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가 스무스하게 넘어가도록 되어있는데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다보니까 차량들의 고장률이 많아요. 규격이 맞지 않아요. 차가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하는데 우당탕하는 정도까지, 아마 차 운전하시다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마을단위에 보면 골목에 자기 집앞에서 차가 빨리 가지 못하게 하려고 시멘트로 만들어놓은 곳이 있어요. 우리 주월동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과속 방지턱이 도색이 벗져지므로 해서 밤에 안 보여서 과속방지턱이 없는 줄 알고 지나다가 차가 덜커덩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규격에 맞지 않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규격이 있거든요. 제가 건설본부장 할 때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비하도록 시달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니까 일반택시 150대를 감차하고 개인택시 100대를 신규 면허를 내준다고 되어있거든요. 제가 원탁회의 들어갔을 때 분명히 50대를 감차하고 50대의 개인택시를 내는 것으로 해서 시장, 제가 산업건설위원장 몫으로 들어가 가지고 택시조합과 합의를 했는데 어떤 연유인지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해 가지고 150대 감차에 개인택시 100대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금년 예산 때도 일반택시 감차보상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반대를 하셨지만 제가 원탁회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설득을 했고 이해를 시켜서 통과를 시켰는데 해년마다 감차 20대를 하고 개인택시를 늘려준다는 것은 보상을 안 해주면서 개인택시를 내주는 것은 분명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면서 해년마다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 2013년도 예산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저는 이해를 시켰거든요. 금년에는 이해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누가 이 계획을 만들어낸 겁니까? 시장과 택시회사 간에 개인택시 50대를 내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어요.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저도…….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오. 됐습니다. 있다 답변 해주십시오.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십시오. 그 다음에 도심 내에 노후자전거도로 정비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36페이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시청 앞에 자전거도로 보셨어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어떻든가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자전거 도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진 못하죠.
영표
조영표위원
굉장히 노후화되어있고 누가 보더라도 시청주변 자전거도로가 저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자전거도로 정비를 하신다 했으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재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예산이 문제죠. 3억원 가지고 구청에 줘서 정비하려고 보니까 아주 파손이 심한 데 외에는 정비를 못하고 있거든요. 예산만 확보된다면 깨끗이 하고 싶은데…….
영표
조영표위원
집행부 공무원들은 항상 예산타령만 하고 예산 주면 또 엉뚱한 짓 하고 그래요. 뻔히 아는 대답이니까. 예산만 주면 할 것 같죠? 그러나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 자전거 타고 다녀 보셨어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집에 자전거는 있고 어쩌다 한번 탑니다만, 자주 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자전거 도로를 한번 타봤어요. 거의 연계가 안 되어있어요. 골목에서 나오는 부분에 턱이라든지 골목에서 차량이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연계하는 부분도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가 되어있고 골목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골목에서 나오는 부분에 자전거도로라는 실선 표시라도 해줘야 돼요. 제가 자전거 타다 인생 끝날 뻔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LED 가로등을 잘 생각하셨네요. 우리 지역의 우수한 LED제품을 구입을 하신다고 했어요. 작년까지 상당히 했고 금년에 310억원을 LED 가로등으로 교체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한테 업무보고하셨듯이 우수한 지역업체가 LED를 시공할 수 있도록, 제가 눈을 부릅뜨고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업체 아니고 다른 업체 줬는지.
평섭
문평섭도로과장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KS나 고유인증 관련해서 관내 업체가 한두 군데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연초에 보니까 5개 이상, 어느 정도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를 상대로 해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춰졌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10억 이하면 얼마든지 지역제한 할 수 있잖아요. 작년까지는, 작년에도 사실상 두 군데 있었다면 두 군데 해줘야죠. 광산업을 부르짖고 있는 입장에서 업체들이 영세성을 면해야만 발전한단 말입니다.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섭
문평섭도로과장
올해는 충분히 될 겁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심의까지 몇 가지 지적되어 온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택시 T/F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국장님 업무보고 인수인계 받으신 것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택시법」이냐 「택시지원법」이냐 이 관계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브랜드 택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통과시키고, 택시노동자들의 노동여건 개선, 택시업계의 경영환경 개선, 우리 시민들의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이것들을 목표로 하는 택시 T/F를 구성하자고 했고 하기로 했었고, 그것들을 추진해주셔야 합니다. 아까 나온 카드 결제 문제라든지 콜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문제들이 많거든요. 전반적인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택시 T/F 구성 문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종진 국장님이 몇 차례 의욕적으로 말씀해주신 게 있어요. 버스준공영제 개선에 관한 용역발주를 금년에 하시겠다고 했고 지금 업무계획에도 나와있습니다. 준공영제 이대로 가면 안됩니다. 우리가 지방재정 악화의 3대 주범 중의 하나가 버스준공영제, 지하철, 제2순환도로 꼽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앞으로 U대회까지, 광주시 재정문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준공영제가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재정의 악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과연 서민들의 대중교통만족도는 증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의 재정여건 개선의 문제하고 대중교통서비스의 수준 향상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버스준공영제의 전면적인 아주 근본적인 틀을 개선하는 문제까지 고민하셔서 용역발주단계부터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니까 용역과제를 선정하는 문제부터요.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개선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개선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중점단속, 일반단속, 특별단속 구간으로 구별해서 단속하기로 한 것, 특히 교차로 주변 소위 교통정체유발 위반, 주정차 위반 차량은 24시간 상시단속한다, 이런 것도 가져오고, 탄력적으로 서민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과감히 주차 공간 확대해 줄 필요도 있는 거고요. 지금도 시청주변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상업활동에는 피해를 안 주게 단속조정을 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이 구간은 절대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이 주정차 단속 구간 개선문제는 금년에 성과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지금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혼잡도로 개선문제인데 아까 지적하셨어요. 김민종 위원님이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주말에 광산IC, 동광주IC쪽으로 진행해본 차량이면 다 알 겁니다. 시간 약속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2019년도까지 호남고속도로 확장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풀릴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예상할 때 3차선 확장 정도로 완벽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주변 교통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한 가지 문제는 상무대교에서 하남대로까지 도로 연결 문제 이야기했을 때 예산실에서 예산 삭감했던 이유가 뭐냐면 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국비 끌어와서 사업하겠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고속도로 연결까지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것과 아울러서 김민종 위원이 제기하신 IC 문제를 비롯해서 저쪽에 새로 도로 개설되고 난 후에 인터체인지 설계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광산IC~동광주 IC까지의 과정에 단순하게 한 차선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인 교통환경개선문제 고민을 국장님이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리고 건설행정 쪽에서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까 조영표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말도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턴키공사문제, 서울시에서 안 하겠다고 했죠? 턴키공사 발주 안 하겠다고 했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따라서 발표도 했습니다. 이번에 설계용역심의과정도 제가 자료요청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런데 총인처리시설부터 관련되어서 건설행정개선사업에 대해서 서울시나 타 자치단체에서 내놓은, 업무계획보고서에 나름대로 건설행정개선사업 개혁과제들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건설행정 개선과 관련해서 타 지자체 모범사례나 이런 것을 더 연구하셔서 전반적인 제도개선 문제 몇 가지 과제들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