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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정성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3-01-23

서정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위원회로 부임하신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김해룡전문위원

방금 소개 받은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를 보좌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희곤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홍인화ㆍ서정성ㆍ김민종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상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일반안건이 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 대변인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에 대하여 유종성 대변인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변인

대변인

유종성 대변인 유종성입니다. 평소 대변인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홍인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자치위원님들의 뜻을 받들면서 시정 홍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를 이용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광판으로 하는 것은 시내에 있는 것 잘 되고 있고 서울 쪽에 있는 것을 가끔 보고 그랬습니다만, 옥외광고판 중에서, 전광판이 아닌 광고판, 서울 김포공항에서 광주시 홍보 광고판을 보면 너무 왜소하고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상당히 관심있게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상황이던데, 전에도 그런 것을 사적으로 얘기를 해서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고려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제가 현장을 출장을 가 봐가지고 위치라든가 크기라든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공식적으로 그런 것들이 민원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시를 조금이라도 보여지게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너무 작고 또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어요. 이것을 좋은 자리로 조금 더 크게, 그런 것으로 나타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강남터미널이라든지 용산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유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광판은 실시간으로 변화가 되면서 우리들의 시각을 끌 수가 있는데 일반 광고판은 눈에 잘 안 띄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을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표에 보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참여와 소통의 쌍방향 시정홍보 그랬거든요. 쌍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해 주시겠습니까? 어디하고 어디가 서로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참여를 한다는 뜻입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저희들이 홍보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하고 참여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 쌍방향, 공감하는 홍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저도 그렇게 알아듣고 쌍방향 시정홍보계획이 어디 있나 하고 상당히 업무계획을 주의깊게 읽어봤었거든요. 그런데 8개 주요업무계획이 되어 있고 그 업무계획 속에 어디에서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지 잘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여해서 시정홍보 내용을 제작하거나 제작한 내용을 언론매체를 활용하거나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화면을 통해서 송출하고 내보내는 내용만 쭉 나와있거든요.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계획은 어디에서 주로 하실 건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유종성 영상매체를 활용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시민들이 의견을 주시는 경우는 수용하고요. 그리고 또 뉴미디어매체를 활용할 때 온라인 홍보를 하면 시 홈페이지라든가 시장에게 바란다라든가 시민들이 어떤 의견을 주면 반영한다든가 또 시민명예기자단을 활용해서 명예기자들이 활동상황을 취재해서 기사로 올리면 그런 내용을 반영해 주고, 그런 부분에 시민들 하고 접촉하는 부분에서는 모든 방향이 쌍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라든가 포털사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한 홍보계획은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면서부터 상당히 많이 활용한 방법이에요. “시민들에게 듣는다”, “시장에게 말한다”, 이런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진행해 오신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노력을 가지고 쌍방향 소통이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동안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내보내는 각종 시정홍보물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몇 년 전하고 비교해 본다면. 그러나 시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상대적으로 내용이 적다, 이 계획 속에서 보면.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크게 수정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방금 말씀하신 홈페이지 활용을 조금 더 강화한다라든가 아니면 홍보매체를 만들어갈 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넣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시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되는, 그런 홍보활동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유종성 예. 저희들이 쌍방향으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SNS 같은 경우는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블로그는 기자단, 또 공식 트위터, 페이스북, 헬로광주는 시민리포터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유념해서 홈페이지도 관리하면서 시민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SNS 활용을 하시더라도 어떻게 보면 SNS를 활용할 수 있는 계층하고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또 자연마을이라든가 정보에서 소외되는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기관에 있는 분들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열린행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 홍보에서, 특히 목표를 쌍방향 홍보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정책이 강화되어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위원님들도 강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방향 시정홍보라고 목표를 잡았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실행계획들이 짜져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유종성 좋으신 말씀이고요. 방금 말씀한 내용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홍보가 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혹시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이 세워지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그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언론매체를 통한 효과적인 시정홍보활동이 나와 있는데요. 154개사해서 방송사 8개, 통신사 2, 신문사 39, 인터넷신문 105, 이것이 광주시에서 전부 나와있는 언론매체를 통털어서 여기에 수록하신 건가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우리 회원사는 아까 말씀드린 26개사고요. 나머지도 저희들한테 방문한다든가 접촉해서 정보 기사 자료를 제공받고 싶어하는 매체들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매체 중의 하나는 무료신문들 있지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예.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나요, 시정홍보하고는?
변인

대변인

유종성 관련 실ㆍ국에서 그쪽하고 업무 연관 되어있는 데서 시정홍보자료를 매주 제공하고…….
현애

정현애위원

무료신문에도?
변인

대변인

유종성 그렇지요. 거기에서도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홍보계획을 세우시는 과니까 시민들이 더 가까이 하는 매체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유종성 저희들도 매일 보도자료를 그쪽에 넣어주고는 있습니다만, 더 강화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에는 안 써져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변인

대변인

유종성 154개는 무료신문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는 인터넷신문 105, 신문사 39, 이렇게만 통계가 되어있어서, 어디에 그것이 포함되어있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신문사에 포함이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무료신문사이거나 또는 월간지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월간지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는 신문사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월간지요?
현애

정현애위원

예. 여러 가지 지상매체들도 많이 있을 건데. 그리고 또 우리 사업계획에 보면 그런 내용들도 들어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월간지도 그쪽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하고 있는 내용들은 빠짐없이 넣어서 활용매체로 기록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10쪽에 순천 정원박람회 광주홍보관 설치가 있지요? 2013년 1월까지 협의를 끝내고 2월에 홍보관 설치 예산을 확보한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 예산을 어디서 확보한다는 뜻인가요? 순천 정원박람회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그 설치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건가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처음에는 저희들이 순천 정원박람회까지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쪽하고 협의한 결과 광주홍보관이 별도로 여의치 않다 해서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정원박람회에서는 국내 자치단체관 자체가 없습니다. 정원박람회 주최 측에서 우리나라의 자치단체 홍보관을 별도로 운영을 안 한다고 통보가 와서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여기 추진계획으로 나와있는 것 자체가 지금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순천 정원박람회 광주홍보관 설치는 아예 없다?
변인

대변인

유종성 예.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그쪽에 접촉을 했습니다만, 국내 자치단체관을 일체 배려를 안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여기 계획에 올려놓으셔야지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처음에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면서 그쪽에 설치하려고, 협의과정에서 최근 에 그쪽 지자체관이 없다고 통보를 해 옴에 따라서…….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보를 늦게 파악이 되셨다는 말씀이네요. 순천 정원박람회에서는 기본방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본방침을 우리 시에서 늦게 파악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그런 점도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2013년도 추진계획이 다른 것은 확실하게 정해진 건가요? 한국국제관광전, 2013년 JCI 아시아태평양대회 홍보부스 설치, 이것은 확실한 계획이신가요?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대변인님,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잘못 인쇄가 된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인

대변인

유종성 예. 현재 계획한 바로는 국제관광전 광주홍보관,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하는 한 군데하고요. 두 번째는 2013 JCI 아시아태평양대회,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김대중센터에 하는 것, 2013 세계한상대회는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DJ 센터에 하는 것, 세 군데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추진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는 계획이 정확하게 세워진 내용을 제출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만 보고 순천 정원박람회 가서 광주홍보관 찾다가 낭패 볼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홍보매체들을 활용해서 시청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혹시 평가를 한번 해 보셨나요? 어떤 홍보매체가 시민들하고 소통도 원활했고 시정홍보가 시민들에게 그래도 다가갔다, 이것은 어떤 매체들이 효과가 있었는지 혹시 그런 평가를 해 보셨나요? 지금까지 여기 나온 여러 가지 홍보계획들을 쭉 발표해 주셨는데 그런 계획대로 홍보를 하고 난 후에 그 홍보효과가 어떤 정책이 가장 홍보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평가는 단위사업별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는 하지 못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인터넷 매체는 신문이면 신문, 방송이면 방송, 인터넷 매체니까 평가방법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별로는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평가한 바는 없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홍보매체들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시민들은 새로 발달되는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것에 접속할 수 없는 시민들도 계실 거고 또 이런 것에 빠른 젊은 층도 있을 거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기본적인 평가나 분석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말쯤 가서 평가를 해 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안별로는 하셨으니까 평가 내용이 있으시면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그렇게 평가를 하려면 전문기관에 맡겨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단순하게 한 바 있습니다만, 또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쭉 같은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 오셨기 때문에 한번쯤은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정말 쌍방향 시정홍보가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평가를 정확하게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제안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10페이지 관련해서인데요. 추진계획에서 홍보관 3개, 이것도 잘못 인쇄된 거지요?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예. 마지막에…….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대변인님, 그 전에 순천 정원박람회, 언제 통보 받으셨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안 된다고?
변인

대변인

유종성 작년부터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언제 마지막 통보를 받으셨냐고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최근에 그랬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최근 언제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좀 오래 됐지요? 엊그저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시지요? 대변인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도 홍보 부스관 설치에서 3개가 달라요. 마지막 것 하나 틀렸습니다, 이것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업무보고하시면서 있지도 않은 홍보관 설치한다고 예정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실 때 틀렸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를 미리 냈기 때문에 수정을 하자고 엊그저께 내가 직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도 질의를 하든지 말든지…….
변인

대변인

유종성 그래서 정현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한상대회로 제가 바꿔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처음에 보고를 하실 때 바꿔서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인쇄를 지웠어야 돼요.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보고드렸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맞는 말씀입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한상대회가 없어서 처음에 깜짝 놀랐었거든요. JCI 아태대회나 한상대회에 오는 인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만,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광주시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데 오기 전에 올 사람들한테, 광주를 방문하실 분들에게 먼저 광주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주최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오기 전에 광주가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알고 오면 그 분들도 계획을 세우시거나 광주에 머무르실 때 좀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남과 연계하는 광주의 상품들이 있다든지 광주의 특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광주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는 계획만 가지고 회의에 전념할 수도 있는데 와서 보고 하는 것보다 미리 한번 알려줄 수 있는 것들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유종성 행자 주관부서하고 절충해 가지고 미리 그쪽에, 개인 이메일은 파악하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그쪽 단체 쪽에다가 홍보자료를 제공해서 미리 알고 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7페이지입니다. 소통하는 문제는 정현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으니까 버스 랩핑 광고인데요. 아까 80대라고 말씀하셨지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예.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지금 1년 내내 80대가 돌아가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그것이 확실한가요? 비용이 맞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 비용이 터무니 없는데, 2억이면. 실무자께서 확실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확실하다면 다른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한 대 얼마에 계약을 하셨나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못 보고 다르게 말씀드렸는데요. 랩핑 광고는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80대가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예.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그 정도면 거의 비슷하네요. 조금 가격이 저렴하긴 한데요. 버스 준공영제 실시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연간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한 400억 가깝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그것도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230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추가로 더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저는 버스 준공영제가, 이 버스가 어느 정도 절반은 우리 시민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산이 투여되는 상황이라면 광고 내용도 시를 위한 광고라면 다른 데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랩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14시 45분

변인

대변인

유종성 없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감사관실

14시 58분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윤 감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감사관 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번 2013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미수 감사총괄담당 사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계사년 한 해에도 감사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대로, 2013년 업무계획하신 대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하신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이러한 성과를 내신다 그러면 아마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위원들의 지적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계획 잡으신 대로 계획을 완성하는데 성실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선 전년도에도 감사관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고 또 감사관실 업무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도 있거든요. 민선 5기 들어서 감사관실의 투명한 행정, 또 감사관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개방형 감사관을 공모를 통해서 우리 감사관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 5기 후반에 들어서는 과정들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조금씩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일전에도 감사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임 4급, 전임 4호라고 그러지요? 이렇게 되어있고, 감사관 직급을 3급 국장급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관실이 부시장 직속으로 편제가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의 결재권자인 시장이나 부시장이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말씀하셨던 감사관의 직급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보셨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것은 이 앞번에 여수횡령사고가 난 이후에, 그간에 행안부에서도 계속 그런 요구를 받아서 지금 입법예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 직급이 기존에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입법예고되어서 금년 상반기에 아마…….
민종

김민종위원

금년 상반기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최근에도 언론보도에 의해서 전년도에도, 물론 갬코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이 덜 되어있는 상황이고 또 총인시설 관련해서 전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청렴도 등급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언론보도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유관기관들이 채용하는 부분들, 다행히 행자위원회에 소속된 유관기관들은 없더라고요. 그 동안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직원 채용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 와서 다행히 그런 부분들이 행자위 소속된 유관기관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사람 도둑을 열 사람이 지켜도 못 지킨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체만 가지고, 2012년도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것이 과연 지켜질까, 이런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그 부분은 직급이 상향이 되어서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해결이 될 것이고, 향후에 감사관실에서 유관기관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보니까 출자ㆍ출연기관해서 문제가 되었던 여성재단이나 이런 부분들도 올해 13년 자체감사를 하신다고 일정이 잡혀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계획에 대해서.
재윤

조재윤감사관

참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공직사회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ㆍ공단은 2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고 출자ㆍ출연기관은 3년에 한번씩 주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주기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사후약방문식으로 사고가 난 다음에 저희가 처리하고 그래서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인사 부분에 대해서만은 채용하기 전에 저희한테 사전에 검증이라 그럴까, 그렇게 받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이랄까, 점검을 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새해부터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개방형 감사관제를 도입해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나중에 할 거란 말입니다. 민선 5기 들어서 개방형 감사관제를 도입해서, 아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평가에 있어서 감사관님도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와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선 5기가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도입한 광주시의 감사시스템이라든지, 기존에 이런 변화는 물론 있습니다. 청렴도라든지, 작년에 좀 떨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평가를 받을 때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원래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게끔 그러한 노력들을 2013년도에, 그 동안 잘 해 오셨습니다만,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궁금한 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이 전부 감사 대상이지요? 3년에 한번씩 하든…….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다 아니고 출자ㆍ출연 자본금이 1/4 이상되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요즘에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 FC, 여기에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 체육회에서 출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또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출자를 하도록 했던 경험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이것이 건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거기서 요청하면 감사를 하는 건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지금 시 체육회에서 그간에 언론에서 문제점들이 보도가 됐고 또 시체육회에서 어제 저희한테 공식으로 문서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감사 기구가 없어서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 또 FC에서도 자기네들이 감사를 받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정기적인 감사대상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렇지만 시장님이 구단주로 되어 있고 시체육회를 통해서 시의 보조금이 들어갔고 해서 저희가 감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매번 정기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 창단이 되어서 얼마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자금 집행이나 이런 데서 소홀한 점이 있다고 봐서 저희가 업무지도도 하는 차원에서…….
현애

정현애위원

그럼 감사결과는 어디로 통보하시는 건가요? 시 체육회로 통보하시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시 체육회에서 출자를 한 거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시 체육회는 우리 감사 대상이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 출자행위나 사업 자체는 감사 대상이 아닌가요? 시체육회를 감사할 때 FC에 출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는 것 아닌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러니까 출자금이 적정했느냐의 여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FC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감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것은 특이한 사항으로 본인들이 감사를 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현애

정현애위원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번에 정확하게 잘 감사를 실시하셔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감사 결과를 보고 싶다 이럴 때는 시체육회로 요구를 해야겠네요, 감사 결과가 나왔을 때?
재윤

조재윤감사관

저희가 직접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감사결과가 나오면 보고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쪽에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를 올해 실시할 계획이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본청ㆍ사업소 28개 실ㆍ과에서 107개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여기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사업소별로, 실ㆍ과별로 사업명하고 혹시 계획이 나오셨으면 감사계획내용, 계획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감사인력이 부족해서 감사반원을 하는데, 시민감사관제는 같이 감사를 나갈 수는 없는 거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활용하시면 좋을 것도 같은데. 11페이지 보면 건축물 소방시설 관리실태 점검하시는데, 하나만 부탁을 드리자면 사회복지시설은 다른 데 소방시설보다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고 또 잘 되어 있어도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위험해 가지고. 소방본부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되시면 그것도 참조해 가지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12페이지 민간사무위탁 특정감사하신다고 했는데 그간에는 해당부서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아주 형식적으로 했는데,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협약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것은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업무협약서가 되는데 조례도 잘 지켜지지 않지만 업무협약서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이야기는 수탁을 맡으면서 법인전입금을 내기로 약속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법인전입금 약속을 지킨 경우가 10% 이내입니다. 약속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법인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개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재산은 절대 쓰면 안 되거든요. 다른 데 써도 안 되고 다른 데 전환해도 안 되는데, 꼭 그 목적대로만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마음대로 써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사회복지 쪽에서는 수도 없는 기관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이 거의 99% 없습니다. 이것은 법을 크게 위반하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법」을.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위원님, 좋은 감사 착안 사항, 감사드립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리고 작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으신 경우가 몇 번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수시로 나온 것은 많이 있고요. 작년에 크게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취약 분야 1단계, 2단계 감사를 저희가 받았고요. 또 감사원 종합감사를 받고, 큰 감사는 세 번 받았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세 번 받으셨는데 감사원의 주의요구를 받은 것은 전반기 것이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1단계…….
상필

문상필위원

1차 때 것이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2차와 3차는 안 나왔다는 이야기시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2차하고 종합감사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결과보고서는 현재 1차만 나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상필

문상필위원

1단계 것만, 5월달에 했던 것 말씀하시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2단계, 3단계는 언제 나온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글쎄, 보통 한 6개월 걸리는 것으로 봤을 때 4, 5월달에…….
상필

문상필위원

2차, 3차 것은 주로 무엇무엇이었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2단계 감사도 주로 취약분야니까요. 주요사업, 계약,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종합감사는 시 전반적인 것을 받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단계 때만 왔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종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감사실의 감사를 제대로 한다면, 제 식구 감싸기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의 감사에 주의 요구나 내용은 적어지겠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제때제때 할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요. 저희가 또 그런 내용을 알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래서 감사가 형식적으로 되거나 제 식구 감싸기를 하거나 파워있는 권력에 의해서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들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1단계 감사를 보면 몇 가지 중에서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의 부적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당시 시장의 말씀과 자치행정국장의 말이 각자 달라요,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시장은 문제 없으니까 하라 했고, 지시를 했다 하고, 국장은 지시를 받았다 하고, 그것은 시장 입장은 행정국장이 알아서 했다 이런 식인데, 이 내용 아시지요? 제가 다 읽어드릴까요, 자세히? 아신가요, 모르신가요? 모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내용은…….
상필

문상필위원

결론은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을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지난 해 내가 사무감사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말씀 안드렸던 겁니다. 전임계약직 나급을 가급으로 올리는 과정, 나급에서 가급으로 할 때의 과정이 채용조건에 맞지 않았는데 채용을 했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감사 지적사항이었고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실에 뉴미디어팀의 팀장으로요. 이런 경우는 주의만 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말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주의조치로만 끝났더라고요. 주의를 촉구하고, 그 뒤로 어떤 조치가 됐습니까? 감사원이 와 가지고 감사결과 받고 감사실에서 감사하면, 주의 조치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습니다. 주의 조치는 그야말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상필

문상필위원

참 애터질 일인데요. 말이 안 맞고 서로 이런 데도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업무추진비는 인사 문제는 아닌데 두 분의 업무추진비 문제가 있었고, 여성재단은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당사자를 할 때 현장실무로나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이상으로 뛰어난 재능과 여성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기간이 약간 부족하니까 이것을 좀 해서 여성운동가의 경력은 짧지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그런 느낌은 있던데, 이것을 잘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도시공사 문제 있고 이렇게 있던데, 아까 김민종 위원이 물어보니까 인사 문제는 사전에 몰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이런 문제는 비일비재하게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원실에서는 그런 파악이 힘든가 어려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판단해 보시지요. 현직 5기 단체장이 오셔서 외부에서, 언론에서 이야기되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광주시 전체와 본청이나 하청에 얼마 정도 와 있는지, 그런 것은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 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인사 규정에 잘 맞게 되어 있는지.
재윤

조재윤감사관

글쎄, 지금은 거의 감사원 감사에서도…….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그런 자료를 다 드릴테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누구누구 명단 다 드릴테니까. 인사규정에 잘 맞게 되는지.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한번 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턴키 대형공사 계약 입찰제 예찰활동 강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올해 두 건이 크게 1월부터 3월까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계심의가 짧은 시간 내에 두 건이 있는데 큰 문제는 없으시겠지요? 총인시설 이후로 시민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단기간에 큰 대형 입찰이 두 개 있으면 일대일 감찰을 한다고 하시지만 너무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저희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렇게 크게 사고가 났는데도 굳이 저희들 몰래 업자하고 둘이 만나서 범죄를, 그 범죄 아닙니까? 범죄를 저지른다고 할 것 같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다만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일 같이 만나고 감독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공무원이 그렇게까지 하는데 몰래 하지는 않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그래도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광주FC 감사를, 감사 주체가 감사관실이 되는 건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보도자료에 의하면 2명을 파견해 가지고 시 체육회에서 감사를 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두 명을 파견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감사관실에서 하기로 한 건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4분

15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소방안전본부

15시 40분

계속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선 소방안전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최재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소방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더욱 정진하는 소방안전본부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보직 변경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태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선배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임근술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채희권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이성연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주요업무계획은 서면으로 가름 조치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살펴봤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고, 소방공무원들 현장에서 아무런 사고없이 2013년도 잘 마무리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에 신문에 언론보도가 되고 이랬었는데요. 1월 13일자 신가동에 있었던 자살 사건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에서 냈던 기사에 대한 해명, 언론보도 해명자료까지도 제가 다 검토해 봤는데요.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 언론보도 내용하고 소방안전본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불일치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뉴얼하고 시간대별 조치사항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원래 출동 매뉴얼에 보면 구급차하고 구조대가 같이 출동을 해야 되지요? 구조대가 한 2분 이상 늦게 출동을 했던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 119종합상황실장 김선배 119종합상황실장 김선배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 지난 13일 00시 07분에 들어왔고 바로 그 정확한 위치가 파악이 안된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게 출동이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3분 40초가 소요된 상태에서 구급대를 1차 출동을 시키고 2차가 3분 후에 구조대인 하남센터 고가차를 출동을 시켰는데 우선 구급차를 먼저 출동을 시키는 것은 굴절차보다도, 사다리차보다도 훨씬 빠르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출동을 하고 나서 계속 실무자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원래 매뉴얼에 구급대하고 구조대가 같이 동시에 출동해야 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 119종합상황실장 김선배 물론 매뉴얼에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정확히 한일아파트가 몇 층인지 그런 것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매뉴얼에 그렇게 나와있는데 자꾸 이유를 대시면 사안이 복잡해집니다. 자, 아파트에서 자살이 의심되는, 자살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파트의 문을 따고 들어가든 고가사다리를 놓고 가든 구조대가 출동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2층이 됐든 5층이 됐든지 간에. 그런데 지금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동시에 출동을 해야지요. 만약에 사람이 2분, 3분이라 그러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목을 매서 1분 늦게, 2분 늦게 문을 땄었을 때 죽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자살을 충동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실질적으로 자살을 시도를 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동적으로 하고 또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꼭 죽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1분, 2분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론보도에 보면 한 2분 15초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면, 여러분들께서 해명자료 내놓은 것을 보면 5층 이상 주택만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서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냈는데 한겨레 신문에 보면 주낙동 소방방재청 소방정보관리계장은 “2006년 소방방재청이 제공해 시·도별로 구축된 소방대상물 전산시스템은 정밀도가 구글 수준이다. 화재 신고가 들어오면 건물 내부 정보까지 제공될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 119 소방대상물 전산시스템에서 아파트 단지가 검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5층 이하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가지고는 검색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광산구 신가동 한일아파트에 전라남도로부터 이첩을 받아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가서 찾아가지고 총 소요된 시간이 몇 분입니까? ○ 119종합상황실장 김선배 7분에 출동을 시켜가지고 40분에 했었으니까 33분이 경과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광주시내에 5층 이하의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나머지 주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 119종합상황실장 김선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시스템이 세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선 화재라든가 구조구급에 쓸 수 있는 시스템, 119종합정보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그것은 주로 화재 첩보가 된다든가 무슨 아파트라고 신고가 되게 되면 가장 빨리 뜹니다. 거기에 전산화가 약 3만개가 들어있는데 이 대상이 아깝게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검색되지 않게 되면 광주시에서 제공되는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그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 위치별로 정확하게 제공을 하게 되면 그것이 뜨게 되어있고 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네이버라든가 인터넷에서 검색하게 되면 바로 나오듯이 그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개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입력되어있는 시스템을 갖다가 활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연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포에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동 위치라든지 아파트 명칭을 혼란스럽게 알려줬고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검색을 하다 보니 우리 수보요원이 대상 위치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기서 한 2분여초 지연이 됐는데, 상당히 아쉬운데요. 그리고 신고자가 제시한 것이 몇 층인지 몇 동인지 정확히 모르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최종 도달하는데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2분이라도 단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수보요령이라든지 시스템 전반을 검토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어떤 통계를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성인 사망률이 암이 1위고 2위가 뇌혈관 질환, 3위가 심장질환, 4위가 자살이더라고요. 질병에 의한 부분이 3위를 차지하고 나머지 4위가 자살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119종합상황실장님께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열심히 했는데 언론보도만 보시고 위원님께서 잘못 아시고 우려하시는 것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저한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이첩 받아가지고 지연되는 시간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원래 여러분들 매뉴얼에 보면 구조대와 구급대가 동시에 출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어기셨고, 그 다음에 출동 즉시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12 통보하는데도 약 6분 20초 후에 통보를 하셨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좀더 빨리 도착을 했으면 이 분을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은 아닐까,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사안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번 사건을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봤었을 때 몇 가지 미비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반드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가 무엇을 어떻게, 본 위원이 봐도 이 해명자료 내용이 여러분들 100%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본 위원한테 평가 자료를 주십시오.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계신지 압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안들을 위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지 관련해서 문상필 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하셨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보고 하는 사람들이 불구덩이에 어떻게 뛰어들겠습니까? 국민의 재산,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투철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또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코 의원이 여러분들 욕되게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기왕에 하는 일, 단 하나의 실수도 없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생명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더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애

정현애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지난 행정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들을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 동안 고장이 잦았던 영광 원자력 발전소가 다시 재가동되고 있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서정성 위원장대리, 나종천 위원과 사회교대)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전기를 확보하는데는 괜찮지만 이것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계획서에는 일반시민들이라든가 또 관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겠다든가 하는 계획은 안 나와있네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최근에 기초자료조사라든지 선례를 전부 수합해서 1월 십며칟날 계획이 완비가 됐습니다. 어제 시장님 결재가 끝나가지고 보고서에 담지 못 했는데요. 사고 대비와 주민대피, 구호, 시설보호대책을 수립해서 각 분야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직 수립을 안 하신 건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수립은 완료됐는데 업무보고서에 미처 담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지금 수립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곧 책자로 발간하니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언제쯤 책자로 나올 예정이십니까?
용빈

류용빈방재관리과장

방재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책자 발간 문제하고 시민들이 알아야 될 행동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군하고 인근 시ㆍ군에서 하는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책자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내일 영광군에 가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시민들 여건에 맞게 다듬어서 편집을 해서 2천부 정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시민들이 알아야 될 행동요령 같은 것을요. 아마 2월 초까지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광주시에 활동하고 있는 환경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의견들을 수렴하셔가지고 이왕 2천부나 발간하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의 대비는 해야 된다 하는 수위가 있을 거예요. 이런 점들을 파악하셔서 같이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용빈

류용빈방재관리과장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련규정에 10㎞ 이내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우리 광주는 약 36㎞에서 60㎞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래 법적으로는 방사능을 강제적으로 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세운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나오는 대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민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되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최근에 발생한 사고 중에서 오치동 지하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언론에 발표하셨어요. 그 조사가 끝났는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2월말까지 1단계 계속 될 것이고요. 오치동 화재 대상물은 소방서에서 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대상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대상이라도 구조를 변경해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방안전을 확보하도록 행정지도를 펼쳐라하는 시장님 특별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3,384개소를 일단 표본 추출해서 검사를 2월말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표본 추출한 것, 아까 3,348개라고 그랬어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3,384개소를 1단계 대상으로…….
현애

정현애위원

이 중에서 표본으로 추출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일단은 그것이 표본입니다. 3,384개소가 표본이고요. 실지로 확인하다 보면 현황 외에 더 있을 것을 예상해서 추가 검사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 강력하게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권고를 하고 이렇게는 하지만 강력하게 예방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법적인 소방시설설치 의무라든지 소방검사를 받아야 될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자의 동의 하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권유를 통해서 소방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이것이 어떤 법적인 체제가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보면 행정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체 비용이 그만큼 국민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규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어서 법제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법제화하기는 문제가 있고, 부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구조 내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 최선이라 그러면 그렇게 제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법적인 부담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셔서 그래도 취약한 곳에서 조금 안심할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근본적인 방책은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행정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을 건의도 하고 이것을 행안부에다 건의를 해야만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것인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소방방재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검사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규제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면 소방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관계부서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의 안전불감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막지 못할 사고들이 꽤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예방조치를 하고 또 홍보를 적극적으로 펴고 이렇게 해서 안타까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조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을 위하고 복지를 위해서 「소방안전법」 복지 관련 법이 되어서 조례를 하려고 했더니 소방방재청의 여러 가지 요구도 있고 또 좋은 안들이 나올 것 같아서 보류하자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해서.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조례를 빨리 하고 추후에 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다고 해서 일단 보류는 했으면 좋겠고요. 그 기간은 6월달 이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달 이내에도 안 한다고 하면 제가 단독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말씀도 안 하시고, 또 지적건수나 이런 것도 약하게 하시고 굉장히 생각을 하시는데 이 기회에 좋은 것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리 하시니까 6월까지는 보류하시고 6월까지 안 되면 7월 회기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다른 것 이야기드릴게요. PTSD 건강검진비 관련해서는 추경 때 하신다고 하니까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정현애 위원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한번 하셨는데, 감사 때 간단하게 하셨던 것 같은데, 밥차 문제 있지 않습니까? 밥차 문제도 추경 때 정리가 되어서 밥을 누가 해 주냐가 고민일 것 같은데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용소방대 중에 여성대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여성대원들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고, 여성대원들이 현재 구조로는 커피 타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불을 끄고 할 수는 없잖아요. 커피, 물 봉사를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의용소방대 여성봉사대를 현재는 각 구마다 50명씩인데요. 수를 늘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례 발의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답을 주시고, 내가 조례 발의할 때 말씀 주시고요. 그래서 그 밥차 문제까지 추경 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고민들은 여성소방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인원 고민들은 지구대에 보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증가시키는 것도 고민 한번 해 주시고, 답은 나중에 주시고요. 아까 감사관실에도 그런 이야기드렸는데 사회복지시설은 화재가 나면 상당히 피해가 더 큽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치동의 화재도 이성연 소장님 포함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네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만큼 사회복지시설의 일환이고 그 관리대상이 아니어가지고 그 피해가 컸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은 다른 데보다 화재가 발생하면 반드시 두 배 이상 피해가 크게 생깁니다. 누를 수가 없거든요, 찾아갈 수가 없고. 그래서 화재를 당하면 사망사고가 굉장히 많아지는 건데, 이번에 감사원도 그런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고민을 더 하셔서 거기는 특별하게 소화기나 이런 것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고, 말씀하시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하고도 협의해서 복지시설 소방안전시설 설치하는데, 시비 확보 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간단하게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국가직 공무원이 소방직이고 광주시는 지방직이다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약간의 뭐가 있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광주시 전체 공무원 중에 소방직이 소수이다 보니까 소수직렬이어서 왕따 당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바로 예산에 대한 문제를 시청 공무원들보다, 행정직보다는 더 민감하게 두려워하거나 우려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케이스가 바로 건강검진비가 두 배 오를 때 여기는 48% 오른 것 아닙니까? 그런 고민들은 위원님들이 관심과 애정이 있을 때 그런 분위기를 깰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그런 도움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전부 다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은 다시 한번, 그런 기억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이 있으니까, 새로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의욕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련 조례에 대해 심의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문상필 위원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로 보류하기로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16시 08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