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이번 214회 임시회의 교육위원회의 첫 번째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와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광주시민 1만 7,981명이 발의 청구한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21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기 위해 의결 보류되어, 2012년 11월 6일 제1차 토론회를 거쳐 오늘 제2차 공청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형곤입니다. 공교육의 붕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지 벌써 10년 이상이 흘렀고요. 학교의 책무성이 땅에 떨어졌다. 학원이 학생을 더 잘 가르치는데 최근에는 학원이 인성교육도 잘 하고 상담도 잘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학교를 바라보는 학부모의 시선은 매우 불안하고 또 화가 나고, 과연 이럴 수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말 때문에 학교교육은 내 돈이 따로 안 들어가는 공짜교육으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묻지 않고 급하면 사교육시장, 학원으로 달려갔던 우리 학부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10년 기준으로 보면 초ㆍ중ㆍ고 학생 1인당 표준공교육비는 국가의 세금으로 우리의 돈으로 연간 600만원, 한 달에 50만원씩 지출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적습니까?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학교의 책무성을 물을 방법, 학교가 학력신장과 인성교육과 진로지도, 진학지도를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책무성을 물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려오는 「학교자치조례」를 보니까, 그나마 없는데 이제는 학교가 교사들 천국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불안하기 그지없는 것이 「학교자치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추천하지만 대통령이 임명장을 줍니다. 학교장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그만큼 큰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 학교장이 전권을 휘두르고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그런 학교의 학교장에게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이고 민주자치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사회, 직원회까지 조례를 통해서 법적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 학부모들은 학교의 책무성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것, 그것이 이 조례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008년 4월 15일 이명박 정부가 취임 두 달도 안 되어서 학교자율화 정책을 발표했을 때 학교자율화는 그동안 교과부와 교육청에서 통제하던 수백, 수천 개의 지침, 규제, 이런 것을 획일적인 것들을 풀어주겠다는 것이 자율화인데 소위 진보진영, 전교조를 비롯해서 진보진영에서는 미친교육이라고, 미친소 미친교육이라고 광우병 촛불집회의 거대 구호 중에 하나가 이 교육정책이었습니다. 학교자율화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 예산, 인사, 자율적으로 학교에게 자치를 하라고 하는 건데, 그때는 왜 그렇게 학교 구성원들이, 특히 전교조를 중심으로 반대를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됐는데 이번에 학교자치는 또 무슨 말인가 봤더니 크게 다릅니다.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는 교장이 책임을 지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학교자치는 교장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는 거고, 평가권에 대해서 간섭하고 통제하고 또는 장학지도라는 것을 통해서 책무성을 강화시켜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번 「학교자치조례」의 내용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수업에 불만이 있을 때 학부모들은 학급담임이나 수학선생님을 찾아가서 아니 우리 애가 왜 수학이 30점밖에 안 됩니까? 따져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다 인질이고 볼모이기 때문에 내신에 반영이 안 될까봐 따져 묻지를 못합니다.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교장선생님한테 익명으로 무기명으로 잘 가르쳐 주세요, 하고 지역에 소문 내는 방법밖에 할 수 없는 거지요. 사실은 학교자치를 하려거든 독일처럼 자치정치를 하려면 최끝단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을 「헌법」에 보장해가지고 다 하고, 못하는 것은 상급기관에서, 그 다음 못하는 것은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나라 자치는 사실은 지방교육자치는 끝단의 자치는 없습니다. 교육감자치입니다. 보수진영의 교육감이냐, 진보진영의 교육감이냐. 이것을 가지고 교육감이 교육정책을 좌지우지 해버리고 교육감자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학교단위의 자율화, 학교자치가 되어야 맞고요. 그것이 더 나아가서 학교 선택권,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고 담임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졌을 때는 학교자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들한테는 학교선택권 내지는 담임선택권 이런 것 전혀 주어지지 않고 너희들은 강제로 이 학교에 들어 가. 그래 놓고 무슨 자치를 한다고 하는 건지, 학부모 입장에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학교가 자치의 대상이 아닌 지도와 감독의 대상이라고 강하게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학교의 책무성을 물을 방법 때문에 그런 거고요. 「초ㆍ중등교육법」 6조에 보면 공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공ㆍ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그래서 지도 감독을 받고 학교가 잘못하면 교장을 교체하든지 선생님들을 교체하든지 그래서 학부모들을 만족시켜주는 게 바로 이 교육제도인데, 「학교자치조례」는 말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이지요.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어떻게 국무회의에서 자치를 결정하는 거지요? 국민 대표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국무위원들은 대통령한테, 국무위원들이 교사들 아닙니까? 국무회의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구요. 「학교자치조례」는 법률 체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의 자치활동이 「초ㆍ중등교육법」에 보장이 되어 있고요. 17조입니다.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있으면 법에 보장된 학칙은 교장이 만들도록 되어 있고요.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만 할 수 있습니다. 학칙은 교장이 일방적으로 제정할 수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장은 심의결과와 다르게 학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때는 상급기관인 교육청에다가 운영위원회가 서면으로 왜 이것을 학칙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심의결과와 다르게 할 수 없었는지를 통보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초ㆍ중등교육법」에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 보호되며 학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자치조례」가 지방의회를 통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학칙 제정을 조례에 따를 것인지, 당연히 법률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법률 체계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학교자치조례」는 실효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거지요. 애매모호한 규정들입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근본 목적이 이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교원인사위원회가 「학교자치조례」에 들어있는데 교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물론 의결이 아닌 심의기구라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보호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학교자율화의 3대 요소는 교육과정 편성권, 교육예산 집행권, 교원인사권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인데, 「학교자치조례」는 학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제대로 통활하고 경영할 수 없게 만드는 거지요. 교사와 교장의 직책을 구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살펴본 조례청구안은 사실은 학교자치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학교의 책무성을 약화시키고 학부모의 교육 주권, 학부모들이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 근본적으로 없는데 이런 것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 조례는 파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되었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많으시나 시간이 부족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중학교 박삼원 선생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곤 정책실장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발제내용 중에서 자치조례가 제정되면서 학교장의 지도감독권이나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이나 학부모가 학교에 항의하고 이럴 게재가 없어진다는 것인데, 그것은 관련성이 없고 오히려 학부모회를 제도화 하면서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할 수 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치라고 하는 것은 법 제도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앙과 지방의 이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생활문화의 혁신문제이기도 합니다. 봉건적이고 제왕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합리적이고 수평적이고 집단사고를 토대로 하는 문화로 바꾸자고 하는 것이 자치의 근본 속성이어서 도도한 흐름이라고 봅니다. 저는 교사이기 때문에 교장제도하고 교무회의 이야기를 주로 하겠습니다. 교장의 권한을 법령으로 크게 제한한 사례가 두 번 있었습니다. 「교육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교육법」이 폐지되고서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분화하면서 「교육법」 75조에는 이런 조항이 있었거든요.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97년도까지 있었는데 98년도에 이 조항은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고 바뀌었고요. 그때까지도 직원은,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 또는 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항과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교장의 명을 받아 하게 되어있었어요. 직원은 그때까지. 그런데 그 직원 조항마저도 2011년도 7월에 바뀌었습니다. 2007년 7월에 바뀐 것은 이렇습니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밖에 사무를 담당한다고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뀔 때 교장선생님들이 나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 크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않았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왜 교장선생님이나 예비교장선생님들이 권한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에 항의하지 않았나 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른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했던지, 아니면 반대의 명분을 찾기 어려웠던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장의 명에 따르라고 하는 그 조항이 법령에 따라 바뀐 데도 어떤 교장선생님도 여기에 저항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인데 「학교자치조례」에는 교장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한 조항도 없습니다. 다만 교사와 학생회, 직원회, 학부모회의를 규정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직원의 권한을 부여하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된다 이런 논리로 전개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면 남성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여성에게 이치에 맞지 않게 권리를 제약했거나 아니면 남성에게 과도하게 권한을 부여했거나 했던 것처럼, 학교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법에서보다 더 부여되어 있었거나 구성원들에게 권리와 권한이 없었거나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학교장의 구시대의 상징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이 합리적 리더십을 갖추고 그런 지도력을 발휘해보고 싶어서라는 강력한 욕구가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 「학교자치조례」는 그 교장선생님들의 합리적 리더십에 법적 제도적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이 조례는 학교장을 위한 조례라고 일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무회의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교무회의의 모습은 제가 말하지 않고요. 있다가 방청석의 학교 관계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다고 봅니다. 학교가 민주주의 법칙에 따라서 운영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몸에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선생님은 바담 풍하면서 학생들에게 바람 풍하라고 얘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교무회의 모습은 현재 학급회의보다 못하다고 저는 가혹하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저는 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정책위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조례청구를 한 뒤에 발견한 몇 가지 조례상 법체계상의 문제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교육청 조직법무팀에서 법체계상의 문제점이랄지, 다른 조례나 상위법과 중복된 규정이랄지 이런 것들은 발견해서 의회에 넘기면서 그것을 의견서로 첨부하였던 것이 있고요. 조례제정운동에서도 크게 두 가지를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나가 교원인사위원회를 규정한 10조인데요. 이것을 현재 상위법에서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한 학교라 한다면 유치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 등은 10조는 약간 명칭을 바꾸고 단서조항을 다는 등 입법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7조에서 교원의 권리를 규정하는 건데, 17조에서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기본법」 얘기가 있는데요. 「헌법」 33조에는 국민의 노동기본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33조2항에는 공무원과 공무원의 기본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3조라고 해도 되기는 하나 더 정밀하게 요구한다면 「헌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운동에 관한 법 등 이렇게 해서 조금 보완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대선에서 광주시민은 92%의 몰표를 찍고도 그 표의 값어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치에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광주시민이 조금 위로받는 방법이 있다면 성숙한 지방자치로 광주시민을 위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례를 청구한 주민이 광주시민이 2만 2,235명이었는데 거기에 무자격자랄지 판독 불능해가지고 1만 7,00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82만 5,856명이 찬성하는 조례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82만 5,856명은 어떻게 계산한 것이냐면, 2013년 1월 10일자로 공시된 광주시 유권자는 111만 6,505명입니다. 이중에서 80.4%가 투표하고 92%가 찬성한다면 아까 제가 말한 82만 5,856명이 나옵니다. 2만 2,235명이 서명했지만 80만명이 찬성할 수 있는 조례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신여자고등학교 류춘호 교장선생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입니까?

7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까지 불러주신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광주에서 학교에 보낼 아들딸이나 손자손녀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됐냐면, 우리 광주 지난날의 교육의 영광을 생각해 볼 때 미래가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런 충정에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집단, 특히나 교장들의 집단, 또는 특정집단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희망은 위기의 위안자입니다. 모든 것을 희망에 거는 자는 꿈이 깨졌을 때 그 실체를 깨닫는 순간 이미 희망도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현재 광주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교사들의 생활지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성적은 교과부에서 발표한 2012년도 성적을 보면 광주시가 16개 시ㆍ도에서 최하위입니다. 여기에 계신 시의원님들도 그런 일에 일조를 하셨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인권조례」는 시의회를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가, 그 실체는 조금 있다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은 광주광역시의 절대 강자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미래가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시의원님들의 손에 달려있다. 만약에 3년 후 또는 5년 후 우리 광주시 교육이 변방으로 추락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도 현재 의원님들이 시의원님으로 5년 뒤에 계실지 아니면 안 계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강자에게 굴복하는 것은 절망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강자 앞에서 저항하다가 쓰러질망정 저항하는 것이 실날같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시의원님이 「학교자치조례」를 통과시키신다면 저는 다시 주민발의 운동을 전개하여서 우리 광주교육을 되살리고자 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성적이 교과부 발표에 의하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전국 최하위입니다. 내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이 현직 교장으로서 매우 염려됩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교육은 어떤 이념이나 정치논리나 특정집단의 이익의 논리로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순수한 교육의 논리로 해결해야 하고 학교자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자치라는 말 자체가 학교장 예산을 마음대로 책정하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주어진 틀 속에서만 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자치라는 말은, 자율이라면 몰라도 자치라는 말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말씀 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상위법 위반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6조 「초ㆍ중등교육법」제20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이렇게 많은 것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는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박삼원 선생님께서 교사는 법령에 따라 근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국가공무원법」부터 시작해서 「초ㆍ중등교육법」,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또 「광주시규칙」 이런 것을 다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발의된 「자치조례」는 이렇게 많은 부분에 위배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구성원에 대한 학교 당사자 이야기에 있어서는 우리 급식소에서 일하시는 여사님들도 교육 당사자입니다. 그런 분들은 빠져있거든요. 직원회에서 행정실장님들이 몇 분이나 오셨는지 모르지만, 행정실장은 외톨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있어서 과연 학교의 조화를 불러올 것인가 갈등을 불러올 것인가는 명약관화합니다. 각각의 조직된 모임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주장하다보면 갈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업에 대한 지도권한도 교장에게 있습니다. 계기교육이라든지 그 선생님이 하루 종일 자습시켰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법부당하지 않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서 자습시키는 것도 선생님의 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에 대해서 교장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오로지 교무회의에 의결해서 한다. 또 학습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느낀 점 하나만 말씀드릴랍니다. 교사는 복장도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년 내내 등산복에 등산화 신고 출근하는 교사,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도할 것입니까? 휘황찬란한 복장을 한 젊은 여선생님들 어떻게 지도 할 것입니까? 위법 아닙니다. 자기 자유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라, 교무회의에서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는 거부하고자 할 때는 서면으로까지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교장 허수아비 만들기 위한 조례일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현장 예를 들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좀 아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예술영재교육원 정병표 센터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법적으로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넘어갈랍니다. 사립학교가 무조건 자문기구가 아닙니다. 방청객들이나 다른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패널님, 여러분들이 진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1차 진술이 다 끝나고 나신 후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들을 말씀하시도록 되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방청객에서 혹시 그런 질문이 온다면 답변하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춘석 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을 두고 있고요. 중학교 2학년을 둔 광주 관내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신 학부모님 입장에서 누가 이야기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전에 하셨던 분들이 왔다갔다 말씀을 하셔서 머리가 도무지 혼란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자리의 목적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사하기 위해서 여신 것 같아요. 조례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패널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동네 향우회 회칙 정하는 것 아니지요. 조례안은 현장에서 시민들이 실생활에 바로 적용될 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을 정하는데 감성에 호소하고 선언적이고 선동적인 부분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시간은 제약되어 있고 사실은 자료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현명하신 위원님들은 이미 법률적으로 전부 검토를 당연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행히 제가 의견서를 보낸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교자치조례」안은 앞서 몇 분 말씀하셨지만, 정확히 「초ㆍ중등교육법」 그리고 「동법시행령」관련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떠나서라도 「초ㆍ중등교육법」 31조, 34조가 정확히 학교운영위원회를 명시하고 있고요. 시행령에서 또 마찬가지로 58조에서 64조까지 정확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법과 운영에 대한 것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고, 62조에 보면 정확히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 보면 상당히 우스운 것이 있습니다. 제2절 학교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제2절을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한 시행령 법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여기 「학교자치조례」안 학생회라든가 학부모회 운영 방법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것은 명확히 상위법에서 시킨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설치법에다 그 내용을 담아서 시행하라는 것인데, 무슨 「학교자치조례」안을 만들면서 그 근거를 거기다 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목을 “누가 누구를 위한 「학교자치조례」안 청구인가?”라고 썼습니다. 이유는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방청객에 계신 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이 토론회가 끝날 때쯤에 제 제목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학부모가요? 학생이요? 이런 조례안 원치 않습니다. 최소한 제도나 사람의 한계는 있을지언정 저는 처음부터 줄기차게 말씀드렸어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위법이나 선행법에서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은 「학교자치조례」안에서 또 긍정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담을 수 있다. 거기다 개정시킬 수 있다고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학생수 많아야 1,000명 안팎인 단위학교 내에서 조례가 몇 개입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있지요, 「학생인권조례」 있지요, 「학교자치조례」를 거기다 또 넣어놓고 거기서 또 중복되고 침해되는 내용들을 또 결국은 현장에 적용시키자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될 때에는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은 또 한 번 대소용돌이가 칩니다. 현장을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지요. 제가 제목을 이야기 하자면 누가라고 했습니다. 자치조례를 처음에 발의하는 대표님이 누구신가를 봤어요. 상당히 광주의 원로이신 분입니다. 학교 현장을 떠난 지도 제가 볼 때는 오래되셨고 원로이신 분이 조례추진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으셔서 조례안을 내셨더라고요. 과연 그 분이 현재 우리 2013년도의 학교 현장을, 10년 동안 학교에서 아등바등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 저보다 과연 더 잘 아실까?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보다 더 잘 아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법령에 대한 것은 정확히 제가 다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학부모로서 각자의 교장, 교감, 교사분들께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학부모회 원치 않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회 조례로 강제해가지고 나오라고 하거나 구성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지금도 학칙에 의해서 사실은 학부모회가 제 자료에 보면 광주 시내에 90% 이상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학생회 또한 이미 학칙에 의해서 100%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임 교장선생님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결국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이고 제도상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가 제도가 법이 없어서 학교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 교장선생님 진짜 좋으신 말씀하셨어요. 학교운영위원회 의결기구화가 필요하면 의결기구화를 법개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ㆍ중등교육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지방자치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 영에서 정하지 않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조례」로 분명히 거기에다 담아서 시행하라고 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 한 번 공청 한 번 해보지도 또다시 「학교자치조례」라는 안을 만들어서 갈등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저는 조례안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설치조례에 혹시 빠져있다든가 새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넣어서 개정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 보셨겠지만 그 법령의 애매모호함도 있지만 중복된 것도 많아요. 중복된 것이 있다보니까 결국은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동시에 학교에서 시행이 됐을 때는 말로만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우리가 미리 해보고 나서 나중에 판단하자? 법이 동네 회칙 바꾸듯이 뚝딱뚝딱 바꾸는 것입니까? 애시당초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가 없다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 자료를 조금 세세하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자치조례를 보면 목적에서부터 설치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어째 됐든 간에 설치근거가 없이 단순히 주민발의 말씀하시는데, 조례발의가 어떤 방식입니까? 의원님들이 발의하거나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은 조례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 발의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안 청구를 위한 방법일 뿐이지, 그 주민발의라는 자체를 가지고 전혀 공론화 되지 못하고 교육 소비자들이 전혀 그것에 동의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선언적으로 조례로 무조건 제정을 하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정말 큰 비판과 책임에 우리가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간곡한 말씀을 의회에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공청회를 사실은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 뿐만 아니라 전 시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조례에 대해서 참고하시기를 안내했습니다만, 다른 행사가 있어서 못오셨는데 환경복지위원회 정병문 위원장님이 참석해 주셔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문 위원장님이십니다.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패널들에게 질의하실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위원님 당 답변 포함해서 5분을 드리는데 조금 적은 감이 있습니다만, 유동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에 혹시 위원님들이 질의에 부족했다거나 패널들에게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행요원이 옆에 있습니다. 질문지를 작성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패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시간은 응답시간을 포함하여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김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 여섯 분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토론회하고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7분 교육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 모두가 패널 여섯 분을 포함해서 모처럼 방청석에 이렇게 많이 모인 예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조례제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의 전체 부분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를 시교육청에서 검토해서 상당히 수정을 한 내용을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진일보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 학부모운영위원회연합회 회장님이신 이춘석 패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 안에 교사회와 학생회와 학부모회와 직원회와 교무회의를 두고 있습니다. 두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는 문제와 또 여기에서 각 자치기구에서 이해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기존에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와의 관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위를 격하시키는 것이냐를 저는 중점을 놓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자치기구 5개와 학교운영위원회의 도표를 그려볼 때 그 기구상으로 봤을 때 학교운영위원회가 위에 있고 그 밑에 하부기구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개의 자치기구가 하부기구에서 있는데 하부기구에서 해야 할 기능의 내용을 보면 전부 이런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교사회도 제5조2항2호에 교사들 의견을 수렴하여 교무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그 다음에 학생회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학생회 2항4조 5조에도 똑같이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학부모회도 그렇게 되어 있고 교무회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직원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자치기구에서 심의나 의결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요구한다. 제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위를 격하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무마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머리가 영리하지 않아서 다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현직에 계시니까 저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상위법에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초ㆍ중등교육법」 31조 34조, 시행령 58조부터 68조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상위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제2절 항목입니다. 그 항목에서 광주광역시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 됐을 때 이 조례안이 있는 기구로부터 제안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러면 이 자치조례에서 만들어진 4개의 기구로부터 각 단위학교는 거기서 심의의결한 제안이라든가, 안건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심의해야 된다라고 그 내용이 조항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위법 위반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좋습니다. 「학교자치조례」를 만드실려고 하셨다면 상위법부터 그것을 개정을 시켜서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조례」가 시행이 됐을 때, 그러면 「초ㆍ중등교육법」에 모순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자치조례 만들었다고 상위법 고쳐달라고 하겠습니까? 순서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자꾸 상위법에 위반됐느냐 안 됐냐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조례 만들었으니까 당신들 국회에서 상위법 얼른 바꿔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서 그 테두리 내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지금 그 상위법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현재 적법한 것은 뭐냐면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사회나 학생회나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교장선생님으로 계실 때도 학교운영위원회를 누구보다도 잘 이끄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학생회와 학부모회, 학칙으로 다 운영되고 있지요? 제 자료에 보면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도 넣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되고 있고, 특히나 학부모회는 존경하는 위원님, 학부모님들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이것을 조례로 강제한다고 해서 학부모회라는 것이 긍정적인 요소를 나타내는 것인지, 부정적인 요소를 나타내는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은 뭐냐, 학교 사정이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조례로 강제해서 학부모회를 만든다? 아까 어느 분이…….

이춘석 패널님 질의에 대한 대답만 하시고, 시간이 됐으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단위학교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알아서 해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가 만들어지면 일단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법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현재 자치기구를 설치하는 문제까지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셨으라고 믿고, 답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충분히 들었으니까 차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너무 작아서 5분 동안을 잘 활용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에 필요한 사항이니까 혹시 추가로 하실 수 있으면 1분 정도는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 주신 「학교자치조례」 관련해서 패널로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추적거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열과 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시고자 오셨다는 것은 많은 고민과 갈등,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만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많이 말씀을 들어서, 어찌보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듣고 참고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자치조례」를 만들고자 했던 많은 주민과 교육 관계자, 또 시민단체 2만 2,325명의 서명을 받아서 애를 써서 주시고, 또한 이 자료를 이토록 잘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구구절절이 옳다고 하신 말씀 주신 것 너무도 잘 인지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무회의는 어떻고, 학부모회가 운영은 어떻고, 직원회의 운영은 어떻고, 학생회 운영은 어떻고, 필요성에 대해서 열거해주신 것 잘 인지하고, 또한 여타의 단체에서 「학교자치조례」가 다소 상위법과 여타의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시는 내용들 잘 숙지하고 있고요. 제 스스로가 「초등교육법」 관련해서 학교운영 법에 대한 분석 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보니까 여기도 처음에 지역위원과 학부모위원, 교사위원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과 회계, 감사, 법률에 관한 지식을 가지신 분을 지역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지역위원으로 두도록 되어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고 저도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둔 학부모입니다. 이 관련해서 어느 부모도 어느 시민들도 관심이 없는 분이 없어서 저도 많이 만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교육위원을 하니까 우리 지역 계신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여타의 학부모님들도 그 조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여섯 분이 말씀주신 내용과 많은 자료를 주신 것을 판단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숙의하는,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좋은 말씀도 어떤 의도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만, 류춘호 교장선생님에서 시의회 의원들은 절대강자라는 말씀에 대해서 반론이 아니라 저희들 정말 약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고뇌하고 있고 차후에 이와 같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제정된 것들은 무한책임도 져야 할 소지가 있고, 또한 조례제정이 안 되게 결론이 난다고 했을 때 이것을 함께 했던 많은 학부모들이 그것 봐라 학교운영위원회 가지고 부족하지 않냐고 했을 때 무한책임을 져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는 이분들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질의드리거나 질의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심도있게 공부해서 의회에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봉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호입니다. 많은 방청객이 성황을 이루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공청회는 토론회를 거쳐서 2차 하고 있습니다만, 말장난으로 치부하면서 서로 되어야 된다, 안 되어야 한다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초ㆍ중등 교장단이나 교사들이들이나 운영위원회, 심지어는 교육청 법제위원회, 전문가들입니다. 행정학 법학을 연구하는 위원들이 있어요. 그분들 포함해서 법제심의위원회가 20여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검토한 사항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사실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사항은 제가 짚어드리지 않으면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패널들에게 말씀드리고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표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단체 1만 8,000여명의 추인을 받아가지고 조례가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솔직한 이야기가 많은 시민단체, 또 좋은 법을 하려고 했다면 조금 더 법적인 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 조항을 좀 더 검토해서 했으면 정말 좋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 너무나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따 이야기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정 위원님, 나온 조례 내용에서 상위법에 전혀 위배가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벌칙을 주거나 의무부과를 하지 않는 것이면 위임이 없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권의 범위 내에 있다. 이런 법률검토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대법원 판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법령이 규정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을 때 가능한 것이고요. 또 기존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명확히 나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위법에 「학교자치조례」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유사한 법령이나 조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대법원 판례로 봤을 때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최은순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22개 조항 중에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토론은 나중에 진행을 하시고요. 쭉 이야기를 하게요.

임동호 위원님 자세한 말씀에 대해서 이춘문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나중에 논의하자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과 관한 질의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정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는 패널분들은 위원님들에게 질의하실 수 없습니다. 질의에만 답하시도록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희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곤 위원입니다. 아까 조형곤 정책실장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공교육이 붕괴되었다. 사실은 많이 회자되는 것 아닙니까? 공교육이 붕괴됐다는 얘기는 그 속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뭔가 개선해야 할 것 아니냐? 기존의 법이 됐든, 업무전환의 방식이 됐든, 사람이 됐든, 무엇이 되었든, 어떻든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자치조례」도 그 연장선상에서 한 문제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이름은 「학교자치조례」지만 학교 문화를 바꾸자는 의미가 많이 내포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하고요. 또 하나는 류춘호 교장선생님하고 이춘석 회장님, 상위법 위반 문제 또는 법간의 갈등 문제, 또 임동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 빠진 부분은 설명을 더 하시고 싶으시면, 진행상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요.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짧게 드리고요. 저희들 나중에 법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섯 분 패널들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크게 도움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조형곤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문화를 바꾸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학교의 3대 주체 하나로 학부모를 놓고 볼 때 말 뿐이었습니다. 교원단체 교총의 상근자만 100여명에 이르고요, 전교조는 상근자는 120명, 한국교조 같은데도요. 교원단체는 수백억의 예산, 수백명의 상근자가 있는 반면, 전국의 참교육학부모회, 학부모단체 상근자는 불과 10명도 안 되는, 그것도 주부이기 때문에 겨우 상근이 가능한, 교육의 3대 주체라고 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은 지금껏 교육정책에서 거의 반영이 안 되었다는 부분들이 정말 큰 문제이고요.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저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전국의 100개 학교의 홈페이지를 제가 다 뒤져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한 안건처리 결과를 조회해 봤더니, 수백건 중에 부결안건은 2건이었고 그것도 아주 미미한 건이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학교운영위원회는 사실은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한데 ― 그렇다고 학교운영위원회에게 제가 운영위원장도 해봤습니다만 ― 학교운영한테 어떤 의결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또 결정을 해버리면 번복을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운영위원들이 얼마만큼 전문적이어야 될까? 그래서 정말 정부가 우리 지자체가 학부모들이 교육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화 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전체 교육예산이 미국 시카고주처럼 1%를 학부모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학교운영위원들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학부모들 지원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 교육의 3대 주체의 하나로서의 학부모들이 자리매김 할 때 교육이 개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상위법에 관계된 이야기를 류춘호 위원님과 이춘석 위원님께 물어본 것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보면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심히 훼손하는 조례안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도 이것은 아주 광범위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제65조에 정치운동의 금지,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다음에 「초중등교육법」 20조의 위반, 저는 이런 규정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사립학교는 이미 인사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그 인사위원회 규정은 사립학교의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사립학교의 정관이나 규정과 상충될 때에 우리는 법을 상위법을 따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고 이러한 규정들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저희들이 이 조례를 지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석 위원님 답변에 보충하실 것 있어요?

상위법과 관련해서 「학교운영위원회법」 관련해서 위반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호 위원님이 다른 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조례안의 내용으로 보면 제1조, 3조, 4조, 6조, 7조. 9조, 11조, 14조, 15조, 18조, 20조, 21조, 제 의견에서 명시한 대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11조 같은 경우도 「초ㆍ중등교육법」 11조 똑같은 내용에 나와 있고요. 15조도 「초ㆍ중등교육법」 제49조 수업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생의 학습선택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운영위원회의 기본 기능에도 다 나와 있지만 운영위원회 기능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ㆍ도로 내려와서 설치조례가 됐지 않습니까? 그 설치조례에서 각 구성원들이 대표로 이미 그 이상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학부모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나갈 사람을 투표를 통해서 다섯 분 내지는 여섯 분을 추천해서 내보내고, 교사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무기명투표 내지 추천에 의해서 당연직교장 빼고 다섯 분 해서 운영위원회 내보내고, 이 정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버넌스형 학교자치기구를 이것을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초ㆍ중등교육법」에서도 분명히 학교운영위원회를 뭐라고 했냐면 제 자료에 보시면 분명히 있습니다.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어요. 저는 아까도 줄기차게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판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되거나 상호 침해 되는 부분들은 굳이 조례로 만들어서 행정력 낭비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조례」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들은 거기다가 추가하거나 넣어서 개정하자는 거예요. 왜 자꾸 선언적으로 광주에서 「학교자치조례」를 통과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겁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자치조례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서로 유기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하면서, 한편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대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가지고 공립에서는 심의기구로 되어 있고, 사립에서는 자문기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부 자문이 아닙니다. 부분적입니다.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결하는 기구도 있고, 심의하는 기구도 있고, 자문하는 기구도 있는데, 사립학교의 대부분 내용을 자문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은 정관이라든가 인사위원회 규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법적으로 검토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춘석 회장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학운위가 결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 사실 법으로는 큰일 날 일이 아니거든요. 교장선생님이 아마 어떤 법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 사례는 생긴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존중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심의사항이든 자문사항이든.

어쨌든 아까 말씀 나온대로 그대로 시행을 안 하면 사유를 통보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제도로 정해져 있는 부분하고 운영의 과정에서 부분하고, 이춘석 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립학교 쪽에서 자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학교운영위원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법이 어떻게 제도화 시키든 현장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제도의 잘못이냐, 운영의 잘못이냐, 이런 책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학교자치조례」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위법에도 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조례」도 현장에서 그런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역으로 「학교자치조례」를 상위법에 명확히 조례로 만들라고 제시한 근거가 없는데 「학교자치조례」가 만약 만들어졌을 때 현장의 갈등은 뻔히 예견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 현장을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뻔히 예견되지 않습니까?

만들어라, 만들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운영상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문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민을 할 때야 심도있게 고민을 하겠지만, 결정할 때가 되면 어떤 형태가 되던 간에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격론을 벌이고 있듯이 우리 위원회 내부에서도 토론을 통해서 합의되지 않고 제가 예측하기로는 투표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쭉 종합해보면 사실은 「학교자치조례」가 가지고 있는 법령상의 맹점, 충돌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그것에 걸릴 정도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 심의하고 다시 입법담당관이 있고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이런 부분들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 권한관계나 학교운영위원과 충돌관계 이런 것은 사람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박삼원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은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꽤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공감할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시는 분들의 심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시행이 되면 학교 현장에서 이 토론장에서 충돌하듯이 불을 보듯이 충돌이 예견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조례를 굳이 그런 충돌까지도 감안하면서 만들어질 역사적 당위와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삶에 절실한 요구를 받고 있는가. 저는 학부모로서 교육을 담담하게 보는 입장에서 이 조례가 지금 당장 안 만들어도 내가 죽게 생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기 많은 분들도 이것 없어도 살 수 있고 있어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다 절실한 분들은 있겠지요. 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화합해 가면서까지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세요.

「학교인권조례」하고 제정과정과 비슷하다고, 「학생인권조례」 있으나 없으나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것은 교장의 의지나 선생님들의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법제도가 도입되면서 그것이 일반화 되는데 확산속도가 있고 정착하는데 기여할 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자치조례」는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조례가 찬반양론이 팽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내밀하게 들어가보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조례제정과정에서 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공청회를 열 때 그때 당시 유일하게 반대했던 한국교총에 공청회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했고 그런데 한국교총에서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전달을 받아서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고요. 여기에 강력하게 민주주의 하자는데 참여를 보장하는데 반대가 있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분께만 더 묻겠습니다. 류춘호 교장선생님께 질의드릴게요. 저도 조례나 법을 가급적이면 적게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아무튼 학교 현장의 새로운 조직이 학부모회가 됐든, 교사회가 됐든, 학생회가 됐든, 다시 만들어지면 그 조직이 갖는 관성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그 조직이 요구하는 여러 다양한 요구들이 충돌하면서 시끄러워질 가능성도 있어요. 시끄러워지면서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제도들이 없는 상태에서도 정병표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다 했네요. 교직원 총회도 하시고 하셨어요. 하신 분도 있고 하지 않으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하는 게 굉장히 장점으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 교장선생님은 통과가 되면 다시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반대를 하시겠다고 이렇게까지 나오시는데 그런 절박한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 정도의 충돌까지 안 가고 뭔가 서로 간의 아주 작은 충돌들은 직접 피하면서 서로 절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학생인권조례」가 없을 때 선생님들이 학생인권 침해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지자 학교현장이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현재 학생지도 못하지요. 조례는 강제사항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규제를 받습니다. 선생님들이 그전에는 이런 것을 의식을 않다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 권한을 갖고 일어서게 되고 교장의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들의 의견을 충분히 많은 교사회건 직원회건, 행정실 직원도 동일하게 연가 다 쓸란다. 법적으로 어떻게 제약합니까? 자기들 놀러가기 위해서 연가 다 써버렸을 때 교장들 어떻게 제약합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제정조례가요. 중앙정부하고 충돌할 염려가 있습니다. 아까 정병표 선생님께서 전라북도가 교무회의 의결화 했다고 했는데, 언제 가보셨는지 모르는데 2012년 12월 29일자 교과부에서 위법부당한 내용이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임동호 위원님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런 사실이 중앙정부와 충분히 충돌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서울시의회에서 「인권조례」가 교육부에서 재의 요구했지요. 재의 요구하니까 또 재의했어요. 현재 법원으로 넘어갔지요. 우리 광주시 조례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도 「학생인권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가지고 전체 의원님들 30명 정도가 서명해서 다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하면서 실력광주가 위상이 실추되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실력광주, 실력만 기르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냐 이런 것 가지고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학부모로서 당연히 실력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나 「학생자치조례」가 통과함으로써 그런 것들과 개연성 그런 분석은 그런 부분에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하고, 또 자기의 소신을 갖는 부분은 소신을 갖고, 충분히 토론해서 서로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서로 간에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공청회를 시작한지 2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청석에 계신 분들의 질문수합이 원활히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고 방청객 질문작성지 수합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5시 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조례가 정말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간절히 필요하다면 당연히 있어야지요. 최근의 학교 현장 트랜드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냐면요. 학부모회라는 이런 강제화 된, 또는 조례로 강제화 된 단체보다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부모동아리, 또는 독서회, 학부모봉사단, 이를 테면 녹색어머니회, 패트럴맘, 그런 형태로 해서 오히려 자율적으로 되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동을 해가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을 활성화 해야지, 학부모회를 조례로 강제화 시켜서 의무적으로 구성한다.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학부모들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게 해서 회의해서 의견 받아서 할 것입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대의기관이라는 것이 시의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민들이 다 나서서 내가 제안하고 정책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대의기관인 시의원들이 하는 것처럼 학교에는 이미 학부모총회 전체 회의에서 선출된 5명 내지 6명의 학부모대표들이 사람들에게 학교운영을 대의로 맡겨서 이미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학부모회가 정말 필연적으로 꼭 필요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많은 학부모들이 현장에서 인터뷰나 설문을 나름대로 해보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도 너무나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분은 교사시고요. 이번 질문하신 분들은 반대쪽의 의견을 표시하신 학부모님이십니다. 패널은 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찬성하신 쪽의 세 분 중에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서명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서명을 받으셨는지, 정작 학부모들은 왜 모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조례제정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교육청에 대표자를 인정받고 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어요. 주민등록번호 등이 들어가므로 이것을 기준에 맞게끔 숫자를 채우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발의는 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어려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방금 질문하신 학부모까지 이 서명요청이 안 간 것은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입니다.

김부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요, 질문하신 분입니까?

김부희 예.

그럼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희 사실 저는 학부모인데요. 학생이 실수요자 아닙니까? 그러면 정작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실수요자를 위해서 모든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학부모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 학부모가 모르는 「학교자치조례」를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제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학교를 가신 겁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런 일들이 「학생인권조례」나 혁신학교 추진이나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나 이런 게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그 어느 분야보다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현안들은 가장 정치적입디다. 그러다보니까 추진하는 측에서 반대에 부딪힐만한 사람들은 안 만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서명을 받은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도 고려된, 그래서 특정 목적을 가진, 그래서 대다수 학부모들이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하는 쪽의, 교사분이십니다. 박삼원 패널께 질문하셨습니다. 전북에서는 왜 교육청이 교무회의 의결화를 합의하였는지, 이유를 알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북도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했습니다. 전북도 조례제정운동본부를 결성을 했어요. 그런데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의회 환경이 광주에 훨씬 못 미칩니다. 어제 전북 「학생인권조례」가 한 번 부결됐다가 재상정됐습니다. 그런 의회 환경 등을 고려해서 조례입법이 난망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지요. 그래서 교육감의 행정력으로 교무회의의 수준의 질을 높여보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이 별 효력이, 조례도 효력이 없다고 하는 마당에 교육감의 행정력 가지고 그것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인가, 교무회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는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교장선생님의 질문인데요. 패널을 지명하시지 않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교단 현장교사의 요구와 희망을 담아낸 조례안인가? 주민 1만 7,000여명의 소망을 담아낸 조례안이라고 하나 누가 어떤 단체가 주도적으로 만든 것인지 극명히 드러난다. 학교의 민주적 운영, 자율성 강화라는 미명 아래 교사를 지도 감독하는 교장의 권한을 무력화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교육의 공급자는 교사이다. 교단 현장교사의 의견을 거의 대부분 반대한다고 생각하는데 수렴하였는가 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는 광주광역시 조례에 주민투표청구, 주민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광주시 유권자의 85분의 1이 서명하면 조례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최소한의 수가 85분의 1입니다. 그때 당시에 2012년도에는 1만 2,977명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넘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는데, 마감일자가 6월 11일인데 6월 11일에 우리가 교육청에 제출한 수가 2만 3,235명이었고요. 이 조례의 취지상 85분의 1을 최소한 성립하는, 주민발의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수로 규정한 것은 그 조례의 의미를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요. 우리가 학부모의 의견이랄지 아까 광범위하게 못 들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광범위하게 듣기 위해서 노력한 바 있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들었고, 공청회, 토론회도 했고요. 시의회 의원께서도 참여한 공청회도 조례제정운동본부 차원의 공청회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의 학교운영위원회 사실 박삼원, 그때 당시 조례제정운동본부 정책실장님이었습니까? 그때 신문기사를 보고 이런 조례가 청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학교운영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연합회인데,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박삼원 정책실장님을 직접 저희 단체에 모셔가지고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저희가 정식으로 들은 바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은 굉장히 이 부분은 아까 어느 학부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소통이 안 된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발의요건만을 충족하기 위한 서명만에 치중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해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발의 연서하는 서명에 대해서 사실은 열람기간이 있거든요. 열람기간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주민발의조례에 보면 청구가 됐을 때 서명을 확인하기 위한 열람기간이 있고요. 열람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무엇에 상당히 주안점 두냐면 2만 3,000명이라는 수가 사실은 서명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5,000명이 무효가 되어 버렸어요. 이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이 의미는 5,000명의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면 명의도용이 됐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내용을 잘 모르고 했다든가, 주민번호라든가 허위로 대리서명이 됐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2만 3,000명 중에 무려 5,000명 정도가 무효처리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서명과정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제가 단순히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조례추진운동본부나 시의원님들이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일곱 분의 위원님들 중에서 혹시라도 정식 조례절차에 따라서 열람을 하시거나 이의신청에 대해서 하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도 기왕이면 듣고 싶습니다.

매우 불쾌한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행정기관에다가 조례청구를 하면 행정기관은 행정절차를 통해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의견을 달아서 조직법무팀에서 의견 달아서 광주시의회에 부의하게 됩니다. 그 절차대로 했고요. 그 절차들은 광주광역시에서 해야 될 것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해야 될 행정절차들은 다 입법 일반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 질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답변을 해야 되거나 의회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례추진 발의하신 분이 답변을 하셔서…….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 위원님들의 입장을 들을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계속 한 가지 질문 가지고 주고 받으면 효율적이지 못하니까요. 다음은 찬성하는 분의 질의입니다. 교사분이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듯한 반대측 입장에 선분들에게 따끔한 충고 한마디와 함께 다른 것도 아닌 주민발의에 기초한 역사적인 「학교자치조례」의 의의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삼원 패널에게 지정하셔서 질문하셨습니다.

쟁점이 될 걸로 생각하지 않았으나 쟁점이 형성 됐는데요. 이 정도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광주시민들과 시의회 차원에서 찬반 토론이 잘 됐다고 보고요. 시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제정운동본부를 소환하시면 언제든지 기쁘게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분의 질문입니다. 행정교육공무원이신 것 같은데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형 공모제 교장으로 부임하셔서 이루신 지난 4년간 훌륭한 업적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정병표 패널님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 학교를 민주적으로 경영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학교장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셨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새로운 조례가 없이도 학교를 훌륭하게 경영하셨습니다. 굳이 4개의 기구를 새로 추가해야 하는 행정 낭비적 조례를 만드시지 않으셔도 기존의 제도권 하에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조례를 대폭 수정 개정하여 강력하게 법제화 시킨다면 조례제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용곤 센터장님께서는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 나라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이고 의결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학교의 모든 의사결정권은 학교장이 독점하고 있고 대표성이 없는 부장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아 전체 교무회의에 지시 전달되고 있다.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등 구성원의 의사반영기구 또는 소통기구의 제도적 마련이 부실하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셨어요. 그러한 점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제가 19년 동안 행정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지금 학교에 있는 기구마저도 다 운영하기 힘듭니다. 업무경감 차원에서 현 교육감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 중에 업무추진경감 차원에서도 기구를 자꾸 축소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를 펼치시고 계십니다. 그런 와중에 기존에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조례」 운영을 제도적으로, 그래서 강력한 법제화를 문구를 넣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법제화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살리면 센터장님께서 원하시는 조례 4가지 기구를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에 편입시키면 충분히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또 보충하실 것은 없고요. 이 정도로 방청석에 계신 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것으로 하고요. 혹시 교육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이야기이십니까?

조례와 포함해서요. 시의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주민발의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검토해서 시의회로 상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쳤고요. 시의회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지켜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패널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내셨는데 말씀하시는 중에 내용이 현저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교과부 발표에서 광주 성적이 16개 시ㆍ도에서 꼴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근거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거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표현을 강하게 하시는 과정에서 실수였다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요.

저한테 하신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교과부 보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다른 시ㆍ도 중에서 마이너스를 성장을 한 시ㆍ도는 광주 밖에 없습니다.

자료는 학교성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공신력 있는 것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인데 작년에 광주는 제주에 이어서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업성취도평가에 있어서 학업성취도가 전년에 비해서 얼마나 더 증가했느냐, 이럴 때 전년도에 증가가 많이 됐으면 그 다음 연도에는 증가율이 적겠지요. 그래서 우리 광주에서는 광산구에 있는 모 학교가 전국에서 여러 분야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고 했는데 그 학교가 광주에서 1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것은 교육청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토론회와 관계없는 말씀이니까 기회를 주셨으면 됐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질문지가 들어왔는데 토론회와 관계가 없어서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속기록에 남으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한마디 하고 싶으셔서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패널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니까 더 이상 논의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됐습니다.

종단평가입니다. 전년도 것과 따지지 않습니다. 종단평가는 이 학생들이 올해 고등학교 2학년들이 중3학년 때 성적과 올해 성적을 비교하는 종단평가이지, 전년도 것과는 전혀 다른 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청객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마치기 전에 혹시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짧게 1분 내에서 하시고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데 귀중한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패널 및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