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의 건과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가. 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 윤재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 행복하시고 바라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해 지방행정연수원 고위정책과정 교육을 마치고 금년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균형건설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소방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옥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정시영 도로과장입니다. 이용재 교통물류과장입니다. 권봉억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신용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고규식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회계과 청사시설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10일자로 승진하였습니다. 박영규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치수방재과 하천계획팀장으로 근무하다 1월 10일자로 승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은 6개 과, 1 사업소, 3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94명에 현원은 188명입니다.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예산은 4,818억 원으로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회계가 4,490억 원으로 93.2%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328억 원으로 6.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5쪽, 2012년도 성과평과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에는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착수,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 북청주역 신설 확정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낙후지역 주민의 체감도가 낮아 다소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농촌도시 균형발전’의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사는 균형건설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정하고 6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8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균형발전 실현입니다. 새 정부 출범, 청주·청원 통합 결정 등에 따라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대응 및 추진전략 전환이 필요한 가운데 청주·청원권을 신수도권 중추도시로의 육성, 남부·북부권 등 상대적 낙후지역에 대한 획기적 지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대응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권역별 균형발전 기반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권역별 균형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뒷부분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북부권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확대하고 지구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을 위해 4개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추진전략 마련을 위해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불균형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균형발전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균형발전 사업의 평가·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농촌·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1단계 전략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2단계 2차년도 사업에 422억 원을 지원하고 추진상황 점검 및 사업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지역균형발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 연구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 토론회, 균형발전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시·군별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낙후·규제지역 개발지원 강화를 위해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2개 지구에 80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복지 사업에 41억 원, 도계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8억 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지역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현장 위주의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충주시에 도시계획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토지수용위원회를 위해 토지수용상담실 상설 운영, 토지수용 절차 사전 검토제를 운영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명품 녹색도시 개발사업을 위해 율량2지구 등 3개 지구의 택지개발 사업과 청주 용정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7개 지구를 추진하겠으며, 지역특색에 맞는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소도읍 육성사업과 우리마을 녹색길 사이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구현을 위한 도로망 조기 구축입니다.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로 SOC 재원 확충에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남부·북부권 연결 고속화도로 건설 등 지역 간 연계 도로망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 건설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 건설입니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안중∼삼척 간 고속도로 중의 음성∼제천 구간에 3,284억 원, 경부고속도로 옥천∼영동 구간의 선형개량 및 확장 공사에 280억 원, 남이∼천안 구간 건설에 38억 원을 투입하겠으며, 세종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세종시에서 청주시·청원IC 연결도로 건설에 369억 원, 오송∼청주공항 간 연결도로 등 3개 구간에 10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은 현안사업 보고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4차로 확포장 공사 17개소, 국도대체 우회도로 6개소,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9개소, 지방도 확포장 13개소에 3,018억 원을 투입하여 국도·지방도 확포장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해 도로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및 교통안전시설 보강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우리 도 위임국도의 구조개선 사업 추진과 함께 도로시설물 성능개선 사업, 가곡도로 수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노후 시설물 정비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방도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도 유지 보수·관리, 도로순찰 강화, 과적차량 단속·계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여건 확충 및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자전거 이용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에 17억 원을 지원하고 자전거의 날,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형건설 공사 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투자협약 체결 시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하겠습니다. 건설업체 행정지원 강화를 위해 건설업 등록 처리기간 단축,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국토 중심지로의 교통·물류 체계 구축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 등 선진 교통환경 개선 욕구가 증가하고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교통수단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선진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철도망 구축 및 물류기반 확충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뻗어가는 철도망 구축 및 물류기반 확충입니다. 국가 철도망의 고속화 및 전철화를 통한 선진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천안∼청주국제공항 복선 전철 사업, 태백선·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미래철도·신교통 산업 육성을 위해 오송∼전동 간 철도종합시험선로를 구축하고 산학연 R&D 사업, 전문인재 양성, 녹색교통평가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영동 황간 물류단지, 옥천 시내버스 차고지 조성,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물류기반 및 교통시설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민 중심의 선진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 확충, 오송역∼세종시 간 BRT 간선버스 운행, 전국 호환 교통카드 이용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유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시외버스 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 대·폐차비 등에 141억 원을 지원하고,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브랜드 택시 도입,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 개선, 냉·난방 버스 승강장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사업용자동차의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장착비 15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과 함께 설·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 및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TBN 충북교통방송본부 설립을 추진하고 공무원,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질서의식 교육도 실시하겠으며, 안전운행을 위한 운송질서 계도·단속을 위해 교통안전 우수업체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자동차 종합·지정 정비업체 지도 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참여하는 재난예방 견실한 하천 조성입니다. 재난예방 핵심역량 강화와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으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Safe-충북 실현을 위해 재난상황 신속파악 및 사전대비 체계 확립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재난상황 신속파악 및 사전 대비체계 확립입니다. 신속한 재난정보 수집 및 초동대처를 위해 연중무휴 재난상황실 운영, 재난상황 문자알림 서비스 확대, 재난영상정보 시스템 통합 연계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재난 예·경보 시설 확충 및 보강사업과 예·경보 시스템의 운영실태 점검 정비를 통해 재난방재 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위험표지판 설치,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을 추진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의 선제적 대응·복구 지원역량 강화입니다. 사전예방 중심의 재해대책 추진을 위해 17개 자연재해 위험지구와 10개의 서민밀집 위험지구를 정비하고 자연재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도 실시하겠으며,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5월중 실시하고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률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사업 등 재난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로 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적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하천 정비를 위하여 3개 지구에 대한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해상습지 개선, 하도 준설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1,31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지방하천을 자연 친화적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고향의 강 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236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하천부지 내 미불용지 보상을 통해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민원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디지털 토지행정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과 지적제도 선진화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고객이 감동 받는 다양한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동산시장 선진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동산시장 선진화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주민 참여제, 토지특성 알림제 시·군 간 경계지역 지가조정제도를 운영하겠으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시장 동향관리, 투기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충주, 보은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대한 실태 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 운영, 불법 중개행위 단속 및 점검을 강화하여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지적선진화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현안사업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지적제도로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토지경계측량 주민 참여제,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측량 사전 검토제를 운영하겠으며,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위해 1,500필지에 대한 지적측량 표본검사 실시와 측량기준점 표지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토지·공간정보 공동 활용기반 구축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의 품질 고도화를 위해 15종의 부동산 관련 공부를 1종으로 통합하고 3개 시·군의 지적측량성과도를 DB화 하겠으며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과 대주민 홍보 강화를 위해 건물번호판 1만 2,000개 자체 제작 설치, 국가기초구역·지점번호제도 운영, 도민편의를 위한 상세주소 부여 등을 시행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목표인 도민 만족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미적 감각의 공공디자인이 요구되고 주민이 공감하는 쾌적한 정주여건이 필요함에 따라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지향적 생활공간 제공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공공디자인 활성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공공디자인 활성화입니다. 공공디자인 중심의 품격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역사·문화와 함께하는 공공디자인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농촌·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공공디자인 명소화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선진 옥외광고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농촌·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구도심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을 위해 구 청주역사 재현 및 환경정비, 청주 관아지 옛길 정비, 추억의 풍물 야시장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청주시 탑동 1지구와 모충동 2지구에 공동주택과 기반시설을 설치하겠으며,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다목적광장 조성 등을 통해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친환경 주택공급 및 서민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주택공급을 위해 양질의 중소형 주택 7,000호를 건설하고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을 통해 입주 전 전문가의 사전검사로 견실한 주택 건립이 되도록 하겠으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주택 개·보수사업, 대형건축물 취약시기별 안전점검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도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안은 국토계획평가서 작성과 관련 시도 간 협의를 마치고 1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경북이 주관하고 있는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안은 현재 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와 최종보고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으로 수립된 계획안에 대한 내륙권별 발전공동협의회 심의를 마치고 국토부에 결정 요청토록 하겠으며 조속히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개발입니다. 2011년 4월 종합발전구역 지정 고시 이후 단양군과 제천시를 포함시키기 위해 국토부에 변경승인 신청하였으며 현재 관계부처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옥천군 투자촉진지구 2개소에 대한 투자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시·군별로 발전촉진지구에 대한 개발계획과 투자촉진지구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와 관계기관에 사업 타당성 설명을 통해 종합발전구역 변경 및 개별사업에 대한 승인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도 12개 시·군 중 지역발전도가 낮은 보은, 옥천 등 7개 시·군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도비와 시·군비, 자담분을 포함 총 1,50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당 시·군별로 각 1개의 전략사업을 선정하였고 세부사업으로 19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수시로 전문가의 컨설팅과 추진상황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입니다. 중원문화권 개발은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전국 5대 문화권 중 최초로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으로 도로·교통 기반시설 분야 4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충주 세성리∼재오개리 간 도로는 작년 12월에 착공하였고 금년에는 충주 용탄∼동량 간 도로와 제천 팔송∼미당 간 도로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할 예정이며 단양 문화 연계도로는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정된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예산으로는 특정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국비 보조사업 또는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 변경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제천 간 120.6㎞와 증평IC～영동 간 108.5㎞에 총 2조 8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청주～제천(원주) 간 제1고속화도로 건설은 3월 중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이어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201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기간 단축 등 공사의 조기 착공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증평IC～보은～영동 간 제2고속화도로 건설은 영동∼영동IC까지, 운암∼미원 구간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영동IC∼보은 간 27.9㎞는 금년도 사업비로 5억 원이 확보가 돼서 기본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초정∼미원 간 노선 중 일부 구간을 용곡∼미원 간 사업으로 분리해서 지난해 12월 착공하였으며 나머지 구간은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TBN 충북교통방송 설립 추진입니다. 청주권 지역의 교통량 급증에 대비하고 도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10월부터 교통방송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주지역 주파수 지정 가능 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교통방송 설립 타당성을 건의하고 도로교통공단과 협조하여 2014년 교통방송 설립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브랜드 택시 도입지원입니다. 승객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명품택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청주 등 5개 시·군에 1차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2015년까지 제천, 증평, 단양 등 3개 시·군의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택시는 제천시 680대 등 총 933대로 장비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군에서 지원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브랜드 택시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단양 수중보 건설입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에서 적성면 하진리까지 328m에 5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0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1차 가물막이 공사와 공사용 도로를 설치 중이며 전체 공정률은 41.5%입니다. 지난해 단양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가물막이 일부 유실 등 피해가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행청인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계획된 공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적 사업으로 2012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천시 ‘송학면 시곡지구’와 진천군 ‘이월면 노원지구’를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11개 지구를 신규로 추가해서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가기초구역·지점번호제도 추진입니다. 국가기초구역 사업은 금년 말까지 사용 기관별 관리 기초구역 재고시와 DB정비 및 국가기초구역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2014년 전면 시행에 대비하겠으며, 지점번호 사업은 건물이 없는 지역에서 긴급 재난 시 위치 표시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방, 산림, 한전 등의 기관에서 설치한 시설물 DB구축과 신규교체 시설물부터 표준화된 지점번호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2013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44쪽부터 45쪽까지의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균형건설국 전 직원이 지혜를 모아 마련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전 직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종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지난번에 신문 지방지에 보니까 “대청호 결빙 교통난 고민 끝” 해 가지고 옥천지역 6개 마을에 수륙양용선을 운행키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 대청댐이 건설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사실상 건설됐지마는 실질적인 진입로가 없어서 그동안에 수많은 애로를 겪어왔고, 우리 옥천군 안남면 오대리 6개 마을에 55세대가 살고 있어요, 주민은 71명인데. 그간에 이 지역에 살면서 그래도 익사사고가 없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만으로도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와중에 우리 도와 수자원공사에서 협의해 가지고 수륙양용선 4대를 도입한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민원과 지역주민들의 애환을 해결해 준 우리 치수방재과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께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와 수자원공사 또는 옥천군이 각각 부담률이 있는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중순에 옥천군에서 고립된 마을에 대해서 겨울에 결빙이 있을 때에 그 통행수단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지사님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직접 찾아가 가지고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한 끝에 지금 댐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옥천군에 매년 한 20억 원 정도씩 지원이 되는데, 그 사업비 지원 이외에 그 사업을 추가로 수자원공사가 100% 부담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수륙양용선의 구입비나 이런 것은 100% 수자원공사에서…

예, 100% 추진되고 또 나머지 도선 2척에 대해서는 그것은 자기들이 지원해 줄 수가 없고 옥천군에서 2014년도에 지금 20억 원 정도의 지원하는 그 사업비로 보수하든지 대처를 한다고 약속을 거기서 한 사항입니다.

국내에서 우리 수륙양용선에 대해서 운행사례가 있나요?

댐에서 어떤 교통수단으로 구입을 해서 이용하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옥천군에서 이것이 구입이 돼서 운행한다면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 수륙양용선 운행에 관련해서는 인허가 관계를 우리 도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나요?

일단 수륙양용선에 대해서는 법에 위임이 돼 있어 가지고 옥천군에서 행정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륙양용선 운행과 관련한 인허가는 옥천군에서 나는가요?

예, 우리는 유선 및 도선법에 의해서 도선은 우리가 해 주지만 양용선은 시·군에 위임이 돼 있어 가지고 옥천군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예, 그간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아무래도 군에서 모든 것을, 인허가 관계도 도에서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절차를 다시 따져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옥천군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빨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박영규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 승진해서 부임한 것을 축하를 드리고요. 지금 옥천 도로관리사업소가 1관서로 명칭이 변경됐죠?

예, 작년 12월 14일 날 됐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인사와 관련해서 인원배치나 또 예산 이런 것이 거기서 필요한 만큼 예산 배치가 다 됐는가 설명을 해 주시죠.

인원은 작년 18일자로 6급 1명과 7급 1명이 보강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3년도 예산은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작년부터 금년 사이에는 눈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왔는데, 물론 도로관리사업소는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충주 1관서나 옥천 1관서에 눈을 치우면서 부족했던 장비나 인력 문제에 대해서 뭐 부족했던 게 있었던가요?

예, 이번 대설로 인해 가지고 부족했던 것이 제설기하고 그 장비입니다. 그러고 장비하고 인원이 많이 부족했었죠.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 볼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부권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방도의 통행에 상당히 불편 없이 왕래를 잘했다, 단 군도는 군에서 제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방도보다도 군도가 더 제설작업이 잘 못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원성이 있었던 거로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아무래도 지방도의 제설작업을 하려면 장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이 금년에 얼마만큼 부족이 돼서 또 아니면 추경에 더 반영이 돼서 흡족하게 지원이 됐는지 그런 것 좀 한번 알려 주시죠.

제설제로서 염화칼슘 400톤하고 소금 3,600톤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치수방재과에서 사줘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의 염화칼슘 400톤은 저희 도로관리사업소로 다 입고가 됐고 소금은 지금 405톤이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 급하게는 제설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더 많은 발전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임헌경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균형건설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 문제인데요 작년 12월 28일 날 제가 잘 아는 모 국회의원님께 우리 현안과 관련해서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아, 그거만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었는데 그 다음날 막 바로 도지사님이 서울로 또 쫓아 올라가서 이거를 끝내 타당성 조사비를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아주 전투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걸 따 갖고 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주공항이 어떤 중부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진실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천안 그리고 대전, 둔산, 세종시, 오송 이런 물류·인적자원들을 공항으로 끌어당겨야 되는데, 이것의 관건이 대형여객기라든지 대형화물기의 이착륙이 지금 현재 어려운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활주로 연장사업인데요, 많은 타지 분들도 그렇고 많은 국회의원님들도 부정적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BC도 안 나오고 이게 제대로 되겠냐, 그리고 어떻게 청주공항만 그렇게 어떤 특화, 특혜 비슷하게 이렇게 하기가 형평의 문제도 있다, 그런데 우리 충북으로서, 청주로서는 이 공항이 제대로 기능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청주공항 활성화라든지 중부권 관문공항 역할은 사실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활주로 연장사업을 반드시 따내야 될 텐데 국장님, 이번에 조사비 예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다들 어렵다 어렵다, 조사를 했는데 타당성도 안 나오고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렵게 어렵게 따온 예산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것이 타당성이 나오고 또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뭐 정치적 해결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이것은 우리가 관철을 시켜야겠다, 그거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타당성 연구용역을 어떻게 줄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타당성을 이끌어낼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제일 큰 전제조건이 지금 대형여객기라든지 화물기가 뜰 수 있는 활주로 확보가 제일 전제조건이라는 걸 우리 도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여러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절차는 어렵게 이렇게 확보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아마 KDI에서 조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논리를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공항 활성화 관련 업무를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현재는 추진을 하지 않고 문화관광 사이드에서 공항전담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저희들도 어떠한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세종시의 어떤 관문역할 또 오송 KTX역과의 연계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들을 그쪽에 논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이 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뭐 핵심적인 말씀은 없었지만 이것이 어떤 다양성 차원에서 우리 국과 관광국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뭐 저쪽 업무 이쪽 업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 총체적 차원에서 이번 2013년도에는 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에 아주 총력을 다해서 이것이 진정으로 어떤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려고요. 우리마을 녹색길 사이트 구축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우리마을 녹색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 올레길 같은 그런 옛길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네 군데 했고 2011년도에 다섯 군데 그래서 전체 지금 도내에 아홉 군데를…

아니 신규사업이니까 지난해 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트를 구축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 사이트 구축…

예, 이거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 아홉 군데 개발한 거하고 전국의 녹색길을 행안부에서 개발했는데 그것을 사이트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 자체에서 사이트를 구축하는 거냐, 아니면 행안부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녹색길의 지도와 여건과 어떤 행사를 하는 거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자료제공을 하고 종합적인 사이트 구축은 행안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이트를 구축하거나 시·군에서 구축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통방송 설립추진 지금 용역 들어가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필수사항입니까? 아니 보니까 교통방송이 광역대로 있고 전주도 교통방송이 있더라고요, 전북에도 전주권을 관할하는 거. 이제 충북에 교통방송은 따로 없고 대전교통방송에서 충청권하고 세종시 하고 충북까지, 충주에 또 주파수가 따로 중개소가 있더라고요. 그게 꼭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교통방송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해서는 안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타당성 조사 용역이 그만큼의 별도의 주파수를 받아서 충북 특히 교통량이 많은 청주·청원권에 필요하고 그만큼의 정보가 많이 활용이 되는지의 검토인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저희가 TBN 교통방송본부를 설립하게 된, 추진하게 된 것은 작년도 7월 달에 청주 지역이 청원군과 통합시로 출발을 하게 되고 또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듣고 있는 청취하고 있는 것은 대전교통방송이기 때문에 대전시 위주의 정보를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100% 국비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지금 전국에서 9개 방송국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충북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방송내용도 보면 교통이라든지 기상정보 같은 것이 한 90% 정도, 생활정보나 기타 캠페인 등이 한 5% 이런 수준으로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충청북도에도 교통방송을 꼭 설립해야 되겠다 하는 논리를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도로교통공단과 또 중앙부처 또 국회 등을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방송심의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에는 그런 저기를 하면서 내년도에 거기에 필요한 국비를, 그 부지 매입비로 구입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공단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교통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그랬고요, 또 대전교통방송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게 되면은 그 주파수 문제 같은 걸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같이 전문기관들과 함께 이렇게 자문도 얻고 해서 그걸 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설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확보를 전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뭐 논리개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데하고 경쟁하면서 논리개발도 아니고, 뭐 논리를 개발할 건 아닙니다. 그만큼의 교통량과 교통정보가 필요하다는 것만 하면 되는데, 이 용역은 도에서 발주를 넣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우리 도에서 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서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이 어쨌든 진행하고 있으니까 성실하게 추진이 돼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건축디자인과인데요, 이게 우리가 예산심사하면서나 업무보고 때 봐도 여러 가지 농촌마을에 관해서 정주여건도 개선하고 생활환경도 개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29페이지에 보면은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로 정주여건을 개선합니다. 그런데 30페이지에 보면은 신규사업으로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이 리모델링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차이가 뭔지, 저는 그러니까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도 그렇고, 도계마을 지원사업도 그렇고,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도 그렇고 이게 차별이 없어요. 소공원 짓고 주민쉼터 짓고 운동시설하고 이게 사업은 여러 가지인데 별로 그 사업에 맞게 특색 있는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사업명만 틀리고 예산만 틀린 거고 사업목적에 맞게 특색이 있게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또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이라고 공모를 해서 한다는 게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죠? 이게 그러니까 풍경이 있는 기존에 있는 사업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보고를 드려서 예산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3개 대상 지역을 공모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그 뒤의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은 그 추진 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로서, 이것도 주거 환경이 열악한 50대 이상 농촌마을을 공모로 선정을 해서 전국에 4개소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용은 비슷하지만 또 추진부서나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는 이제 국비가 없는 자체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국비지원이 되고요.

예, 그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여튼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도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던 거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리모델링 사업하고요.

근본적인 목적으로 간다면은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농촌지역의 낙후되고 노후된 그 기존 마을을 나름대로 특색 있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앞으로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색 있게 목적에 맞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보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다목적광장 조성과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도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풍경이라고 하는 그 테마가 있으면 돼야 되는데 무슨 정비하고 길 정비하고 다 이런 걸로 차별성이 없으니까 차별화시켜서 특색을 더 보강하고 만들어서 많이 좀 찾고 정주여건도 개선되고 하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하여튼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

2013년도 여러분들 맞이하셨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우리 균형건설국 업무가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과의 과장님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연말에 눈 많이 왔을 때 도로관리사업소에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드린 적이 있는데 참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 또 지역에서 전화 와서 아이고, 사실은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위원님 덕분에 제설작업을 아주 신속하게 잘해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연락받았을 때 제가 너무 흐뭇했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외에 지방도하고 붙은 군도 부분에 약간씩 미흡한 부분은 지나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제설작업해 준 것이 그게 우리 직원들한테는 많은 칭찬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에 항상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가능하면 조금 귀찮고 힘들더라도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겠지만 거리가 멀지 않거나 이런 지역은 잠깐 수고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통화의 전화를 받고 실질적으로 또 만나니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의원으로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면서도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물론 그 토지정보과에서 하나요, 그렇죠?

도시계획은 균형개발과에서 합니다.

균형개발과에서 하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 말씀을 좀 듣고요, 도시계획만 세워놓고 거의가 개발이 되지 않는 상태로 20년, 30년, 40년 그냥 내려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재산 침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방향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그걸 해소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중에서 대개 보면은 자연공원으로 묶여있는 지역이 개발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10년간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10년 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은, 그게 2007년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은 그 계획 자체가 실효가 돼서 없어지게 되고 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또 10년 내에 시설을 설치하도록, 개발을 하도록 지금 이렇게까지 현재 돼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이제 기간이 지나면서 정부에서 정책을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것을 지금 저희가 지난해만 해도 네 번이나 시·군에 독촉을 해서 빨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또 개발계획이 수립된 데는 빨리 집행을 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은 결국 해제가 되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빨리 보상을 하고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 보상비 문제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공원지역 같은 데가 특히 많지만 이 면 소재지나 읍 소재지 같은 데 보면 그 구거지 관련돼 가지고 개발 안 되는 지역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뭐 도로망으로 계획이 됐다든가 또 내지는 어떤 공공사용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 이런 것들을 그냥 세워만 놓고 세월이 가거나 말거나 20년, 30년 지나온 것 때문에 가 보면, 다녀 보면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있어요. 이거 왜 긋느냐, 도시계획 왜 세우느냐, 이게 장기적인 어떤 계획개발을 위해서 세우는 거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있고 집행 가능한 도시계획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또 내지는 뭐 지방에서 우리 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계획 부분은 지금 저희 도 지방자치단체만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이건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맞춰나가야 됩니다. 다만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우리 실정에 맞게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수가 있지마는 큰 틀에서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갈 수뿐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 도시계획을 세워서 할 때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민원이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군 관리계획 같은 것은 우리 도에서 관여해 가지고 좀 우리가 지적할 사항은 지적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서 가능한 민원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고 또 주민열람이라든가 공청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철저히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토지정보과, 11쪽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30건 이거 토지정보과에서 하나요?

저희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아, 이게 내내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뭐 두 번씩 대답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이 정말로 체계화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23쪽 보면 지방하천 관련된 부분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담당자를 불러서 한 번 문의는 했는데 하천 폭이 좁아서, 다시 계획을 세우면서 하천 폭이 좁아서 사유지를 매수해서 하천을 만드는 이런 관계는 이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는 내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백 년을 흘러온 그 하천의 폭이 좁아서 다시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천을 넓히는 것보다는 제가 판단했을 때 준설을 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맞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소견은 어떤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하천을 개수할 때 하천 폭을 넓히지 말고 준설하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것은 우리가 금년도에도 지방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끔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용역을 발주해서, 하천이 전에는 50년 빈도, 5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비를 막을 수 있는 하천인데 지금은 80년 또는 100년에 한 번 오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하폭을 넓히고 제방을 좀 둑을 높이고 그런 상태인데,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먼저 가덕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는 지금 여러 가지 하천기본계획을 검토하였지마는 준설보다는 기존 하폭이 전체적으로 좁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걸 개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넓히는 거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 지역만 좁으면 내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결과적으로 저게 언제 사업이 될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류부분도 좁단 말이에요. 좁은데 중간만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천을 넓히는 부분은 나는 온당치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하천이 넓어져서 물이 딱 찼을 때 밑에서 죽죽 빠져줘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하천을 보강하고 둑이 낮으면 더 둑 높이를 해서 하더라도, 굳이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고 또 예산까지 낭비해 가면서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차라리 하천 준설을 함으로 인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해 가야지, 거기 전체 무심천 상류 쪽의 전체의 지형을 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셔야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또 내지는 원칙, 매뉴얼대로 이것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잘못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그거 다시 조사해 가지고 자세한 사항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세종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지난번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충청북도 건설업체 참여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세종시 특별법 개정은 작년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이 됐고요, 거기서 법안소위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은 당사자가 되는 세종시에서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의견 청취할 때. 그래서 저희가 세종시에, 저희 국장님이나 담당이 세종시를 방문해서 그쪽에 몇 번 협조요청도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게 그쪽에서 검토해서 답을 주기로 했는데 그 답이 미온적일 때에는 저희가 도의회 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들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해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충북 건설업체 참여에 대한 기준은 변동이 없죠, 아직까지?

예, 지금까지는 저희가 다른 거는 뭐 공동도급이라든지 이렇게 다 참여할 수 있는데, 95억에서 284억이 지역제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종특별시가 생기면서 그 범위 안에는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해당되는 금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건데, 세종특별시가 당사자가 되다 보니까 거기의 의견을, 관련부서 의견을 전부 다 법 개정하기 전에 듣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반대를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충남 쪽에, 충청남도 쪽에서도 협조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실질적으로 충남은 지금 미온적으로 관망 자세랄까 아니면 뭐 적극적인 자세를 안 보이고 있는 거고요. 충남 쪽은 세종특별시에 소재한 건설업체 관리를 충남건설협회에서 3년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의견도 미온적으로 지금 있는데 그것보다는 국회에서의 얘기는 세종시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한 거니까 그쪽의 동의만 구하면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류 중에 있는 겁니다.

이게 95억 미만은 공동도급이나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는데 95억에서 284억까지는 참여할 수 없고 그 284억 이상의 것은 국제입찰로 넘어가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냥 막연한 대책만 가지고 우리가 접할 게 아니라 그쪽하고 실질적으로 타당성 있는 논의를 통해서 꼭 이 법이 통과돼서, 세종시 뭐 다 건설되고 난 다음에 의미가 없으니까, 건설되기 전에 우리 충청북도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에 법이 보류되면서 저희가 세종특별시의 관련 공무원들을 가서 한 3, 4회 방문해서 만났습니다, 작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그래서 세종특별시에서 자기들이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한테 답을 주기로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답을 못 받았고요. 거기에 답이 부정적으로 왔을 때는 그때는 정치권이라든지 도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어차피 도로과장님 답변이시라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는데, 청주시 3차 우회도로 관계 이번에 설계비 국회에서 통과됐죠?

예, 청주시 3차 우회도로 중에 아직 미집행되고 있는 게 북일∼남일 간 1·2공구가 미집행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일단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게 북일이 아니라 내수예요. 내수∼남일 간입니다. 이게 북일이 없어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그 계획선을 보면 애당초에 얘기했던 그 선에서 지금 안쪽으로다가 계획선을 바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청원·청원통합추진단에서 회의하는 날 마침 지사님이 거기 오셨길래 제가 지도를 꺼내놓고, 그 시간이 우리 언제까지죠, 이 균형건설국?

12시까지입니다.

12시까지면 직원 시켜서 그 지도를 한 번 갖다가 보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도 가져올 수 있죠, 계획선 그려져 있는 지도?

그거는 당초의 계획선이 아니고요 당초에 기본설계를 했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공군사관학교 있는 데 뒤에서 월오공원묘지 있는 데로 해서 청주 상당산성 뒤쪽으로 해서 낭성 쪽으로 해 가지고 묵방리 쪽으로 가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당초에 1·2·3안 이렇게 해 가지고 안을 선정할 때 검토했던 안입니다. 그런데 그 안은 뭐냐 하면 지금 남일 효촌에서 낭성 쪽으로 가려면 지반 고도차가 너무 커 가지고 도저히 도로의 종단구배상 평면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낭성 쪽으로. 그래 가지고 낭성, 월요공원묘지 있는 데서부터 계속 터널로 묵방리까지 가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확한 건 제가 기억이 없지마는 한 10㎞ 가까이 터널로 계속 가야 돼요, 그 구간을. 그래서 공사비가 너무 과하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노선을 검토했던 안 중의 하나고, 지금 최종적으로 안이 잡힌 거는 지금 청주 약수터, 옛날 약수터 있던 데 그쪽 거기에서 동쪽으로 상당산성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서 그쪽으로 지나가는 거로 최종안이 결정이 돼서 그렇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전부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날 지사님하고도 앉아서 얘기했지만 지금 2차 우회도로하고 3차 우회도로하고의 거리가 거의 1㎞도 안 됩니다, 1㎞. 이쪽의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상황으로 3차 우회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지사님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아마 지사님이 한번 지시를 하실 거예요. 하실 건데 실시설계까지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은 100년 이상의 어떤 장기적 안목을 보고 건설하는 것을, 어떤 고도차나 이런 것 때문에 도로의 방향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더군다나 청원·청주가 통합되는 마당에 저쪽 미원 낭성 쪽도 내수 쪽하고 연결할 수 있는 광범위한 도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게 졸속으로 가는 길이 험하다고 해 가지고 거기를 피해서 간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옳은 행정을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끝나기 전에 지도를 갖다가 한번 펴놓고 그 상황을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져와서 저희들이 설명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천의 공사 시행의 기준이 이제 고향의 강이라든가 생태강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지금?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하천의 종류를 지방하천에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있고 하도준설사업이 있고 또 고향의 강과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도에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고향의 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비 분담분이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국비가 60%고요 지방비가 40%인데 그중에서 도비가 12%고 또 시·군비가 28%로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하천을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게끔 법에 되어 있어서 하천을 보통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설계 없이 하천에 손을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해서 하천을 어떤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정비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전문가들이 우리 도에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지방에서 그 하천정비사업 설명회를 하는 데 가 보면은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도가 주관이 돼서 와서 설명회를 하니까 오는데,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지방하천 그 도비가 투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우리 도 공무원이 하나도 참석을 안 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에 대한 경험이 많은 것은 우리 도니까 우리 도 공직자가 공무원이 참석을 해야 된다, 그 설명회에, 좀 서로 어떤 그 잘 안 돼요. 설명회를 하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번에 도비가 투자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설명회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연락을 해 줘서, 도 공무원이 가서 입회한 상태에서 설명회도 하고 설계에도 뭐 설계가 제대로 돼 가는 건지 말이야, 용역이 돼 가는 건지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 제천 지역에 고향의 강 사업을 하고 생태하천 사업을 하는데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나눠져 있죠, 그렇죠? 주관 부서가, 지원 부서가 두 군데로 고향의 강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거고 환경부에서 생태하천 사업을 하는 거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우리 국토해양부 소관이고요…

생태하천 아니 환경부 소관이더라고, 환경부.

생태하천도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의 예산이고요.

그래서 우리 도비가 일반 지방비에서 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 갖고 투자가 되면은 우리 도 공무원이 나가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설명회에. 앞으로 나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위원님께서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전에 파악을 해서 설명회 할 때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 공문 시행하세요, 도비투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 그 국가에서 국비를 갖고 와 갖고 대응투자를 지방비를 하는 과정에서 도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도에서 너무 관심이 없어, 돈만 대주고. 예산을 도 예산 대주고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꼭 균형건설국 소관 문제만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도비는 투자비가 작으니까 그냥 도 예산 주고 마는 거야, 주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고향의 강 사업 관계는 어제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두어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 할 때는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갖다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반영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 사업 시행하는 거에 보면은 그 민원인들의 민원 적용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 도에 가서 중재해 줘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설명회에, 일선 시·군에 공문으로 시달하세요. 도비 들어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회라든가 이런 어떤 계획에 대해서 사전 통보해라, 도에다가. 그렇게 해서 일정 조정도 도하고 같이 하고 그래서 도 공무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공문을 시달해서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방도제설 책임이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입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제설 책임이 있습니다.

532번 지방도 이번에 제설작업 했습니까? 532번이 어딘지 아세요?

예, 532호가 지금 충주에서 제천 가는 그 하천대교 있는 데 도로인데요, 거기의 미개설도로 부분만 못했습니다.

아니 미개설도로가 아니라 개설돼 있는 현재 비포장도로는 제설작업을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비포장도로는 못했습니다.

비포장도로는 지방도가 아니에요?

지방도 맞습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제설작업을 해 줘야 사람들이 다닐 거 아닙니까?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방도 제설작업도 해 주시고, 비포장도로 참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중심 충북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균형건설국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비포장 지방도에 대해서 보수 예산이 없어요, 우리 도가?

비포장도로는 보수 예산이 없습니다.

아니 보수를 해야 사람이 다닐 거 아닙니까? 웅덩이가 파이고, 홍수가 나 가지고 파여 가지고 지방도가 차가 다니는 지방도인데…

그레이더로 정지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거기도 사람이 사는 데예요. 거기 사람 살고 그 교통량이 많은 걸로 기준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러면은 사람 사는 데만 사람 살고, 사람 못 사는 데는 사람 못 삽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관리 책임이 있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설작업도 해야 되고 도로보수 작업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세워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포장도로도 전 도로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532번 지방도로를 제가 일이 있어서 여러 번 다녀보는데 그 도로가 후산∼황석 간 그쪽에만 일부 보수를 해 가지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나머지 도로는 보수를 안 해 가지고 여름에 홍수가 난 게 그대로 있어 가지고 많이 파여 있어 가지고 차가 거기 다니는데 자동차 회사들이 일부러 험한 길 테스트 하러 오는 데로 쓰고 있어요, 거기를. 그러니까 그것 좀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보수를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장할 때까지라도.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네요. 도로과장님, 그 지방도를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시킬 때 우리가 건의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뭡니까, 기준이 되는 것이?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은 국가지원지방도 그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노선일 때 저희가 승격 요청을 하고 그러는데 대개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공항 또 항만, 저희들 도에는 항만은 없지만 항만이라든지 이런 데와 연결되는 도로라든지 아니면 국가나 이런 데서 인정하는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 연결하는 도로가 주로 선정대상이 돼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예산심의 시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2013년도에 1차분이지마는 287억 원을 도로 지방도 확포장 내지는 개설 예산으로 지금 1차 성립을 시켰어요. 287억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업무보고에는 우리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제2구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초정이라고 그래야 돼요? 초정 어디 남이?

초정에서부터 미원까지가…

초정∼미원 간 지금 이거는 그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됐지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지방도 승격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의 기준에 맞질 않아요. 통행량이 많아 가지고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그 기준에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결국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이 코스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우리 도비를 투자해서 일부 사업이라도 하겠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신단 말씀이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초정에서 미원 구간은 실질적으로 세계3대 광천수라고 그러는 초정약수가 있고요, 또 미원으로 해서 보은 속리산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거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하면서 1구간하고 2구간을 연결하는 축이 그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선에 약 한 3,000억 정도의 전체적인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그거를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시켜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초정∼미원∼용곡 일부 발주한 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게 승격이 되면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데 우선적인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노선을 일부 조금 발주를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조금 참아 가지고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시키면은 우리 도비가 굉장히 절약이 많이 되는데…

예, 그것도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국가지원지방도가 승격된 후에 하면 물론 국비지원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승격이 되면 우선 시행 중인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그래서 예타도 받아야 되고 국가 계획에 또 반영을 시켜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제3차 국지도 5개년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5년 후에나 또 바뀌기 때문에 그럼 5년간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구간을 저희들이 사업을 함으로써 그 사업비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수법으로 일부 구간을 먼저 시행을 한 겁니다.

제가 어떤 하나의 사업을 가지면 문제를 제기한다기보다는 지방도의 확장, 포장 또는 정비 예산이 우리 도에 그렇게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어느 한 부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감으로 해서 오히려 사고의 다발지역이라든가, 선형개량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전에도 제가 비포장 지방도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청북도 내에 지금 미개설 지방도가 아직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형평성 있게 균형있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도로과장님, 장기적인 계획에서 그런 부분들이 소외되고 발전의 축에서 제외됐던 곳, 이런 쪽에 그 예산 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적인 그런 예산배정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면서 미개통 도로라든지 균형적으로 좀 안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노력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균형개발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 뭐 속이 잘못되셨나?

잠깐 좀 몸이 안 좋아 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건 뒤에서 배석자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지금 균형발전특별회계 2013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 우리 고근석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총예산액은 328억…

올해 확보 예상액인가요?

직접 나오신 분이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은 2012년도에는 우리 도비가 얼마였습니까?

저희들 뭐 우리 도의 지금 최대 도정방침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세 징수액의 5% 범위 이내 또 지역개발계정의 5%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퍼센티지가 다소 5%까지는 이르지는 못합니다마는 우리 균형발전사업 이외의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게 많이 확보가 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약화되지 않고 앞으로 저희들 이쪽에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 균형발전이라는 거는 구호만 균형발전 하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지 실제 어떤 예산의 뒷받침이라든가 정책을 봤을 때는 우리 도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 왜냐? 만약에 작년도에 3%를 했다고 그러면 내 3.2%를 올해 하겠다, 뭐 내년도 2014년도에는 3.4% 하겠다, 어떤 의지가 있다면은 그렇게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면은 그냥 예산실에서 예산 편성해 주는 한도 정도에서 그냥 전년도만큼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의지로는 우리 충청북도 균형발전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회의를 통해서 저희들 업무보고 시간에 지금 지적이 된 부분을, 어제도 우리 보고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구호로 균형발전 하겠다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걸 정확하게 지사님한테 건의를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 충청북도가 최소한도라고 정해 놓은 5%까지는 어떻게 해서 5%까지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는 몇 프로 해 갖고, 후년도는 어떻게 해 갖고, 연차적인 계획을 어떻게 늘려서 어떻게 해 주겠다, 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으면은, 결국은 올해 지금 발전되고 있는 쪽은 광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처져 가고 있는 데는 진짜 그야말로 점점 더 낙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해보다는 최소한도 내년이 증액이 돼야지만 그래도 될까 말까 한 판인데, 매번 최소한도 우리 예산 증액되는 범위 정도의 퍼센트도 못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170억 했는데 올해 171억을 하면은 이게 뭐 전혀 안 한 거와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차피 새로 오셔 가지고 또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설국’ 하면 될 걸 갖다가 뭐 ‘균형건설국’이라고 붙였을 때는 나름대로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균형’자가 앞에 붙어 있는 우리 건설국의 진짜 취지에 맞게 우리 균형발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간 5%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 정도는 균형건설국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국장님 계시는 임기 중에 좀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확연하게 한번, 확실하게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또 함께하는 충북 해서 지역균형발전에 상당히 비중을 두시고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도 이렇게 만들어서 별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도도 아마 우리 도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제일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정상 지방세 징수액의 5% 이내의 이 기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기금 확보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도로과 12페이지에요 보기에 오해받을 수가 있어서, 여건 있죠, 여건. “도로건설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로 SOC 재원 확충에 어려움 예상” 이게 도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하고 분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문구의 여건은 모든 부서에 다 적용이 됩니다. 도로의 기반이 안 되는 이유가 복지예산이 증가해서 안 된다고 여건을 공식적으로 업무보고 문서에 표기를 해 놨습니다. 이건 도로건설 수요를, 이것만 보면 도로건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복지예산이 줄어들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다르게 세수를 확대하고 하는 문제지 그 복지나 도로나 다 주민들의 복지와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도로과뿐만 아니라 하천과, 치수방재과는 안 그렇겠습니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라서 오해받을 수가 있고 문서로 공식적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것이, 내용은 압니다. 실지 예산에 있어서 운영을 하면서 복지예산이 증가되는 건데 그렇다고 SOC 확충이 복지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걸 깊게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그냥 정부에서 보편적으로 하는 얘기, 또 정부에서도 사실 복지예산이 확대되면서…

정부에서요 공식적으로, 아, 정부에서 어차피 정부 자체가 복지예산을 편성하는데 정부에서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아니 저희들이 예산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얘기가 된 거를…

그러니까 얘기가 된 거는 얘기된 대로…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문서인 거고 도로과에 들어갔지만 이건 도의 공식입장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여건 중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요 “자전거 이용 인프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건설경기 불황의 여파로” 일단 이거는 두 개 섞어 놓으면 안 됩니다. and로 엮일 게 아닙니다. 나누어놨어야 되는 건데 두 개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자전거하고 건설업체 어려움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는데 and로 묶어놓다 보니까, 그리고라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아니 문제는 자전거 이용 인프라 수요가 계속 증가합니까? 어떤 근거입니까? 저는 4대강 지금 감사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부용면에서 세종시로 가다 보면 여러 군데 있죠, 자전거도로 괜찮습니다. 거기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못 봤어요, 이용하는 거. 그리고 여기 자전거도로 예산 계속 있죠. 아까도 제가 사이트 개소하는 거의 문제인데 자건거 이용 활성화에 관해서 뭐 정부에서 정책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4대강 홍보에 관한 부속적인 거로 자전거를 홍보수단으로 하나 이용하고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하려면요 운동 이런 것이 아니고 원래는, 선진지 가 봐도 그렇지만 그냥 주거하고 출퇴근하고 하는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인데, 이게 뭐 그냥 길마다 자전거도로라고 다 만들어 놨는데 실제 지금의 있는 자전거도로도 동호회 말고는 일반 주민들이 지금 활용도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인프라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기존에 있는 그것도 수요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수요가 증가한다고 그렇게 여건에 판단하셨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자전거도로가 그전에는 생활형 자전거에서 도심 위주로 하다가 4대강 하면서 4대강하고 연계한 자전거도로를 하다 보니까 여론이나 이런 데서 좀 크게 얘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건 자전거 거점도시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증평이 대표적으로 시가지하고 연계돼서 그 천변 이용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형 자전거 위주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4대강은 별도의 그 사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에 잡혀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건을 보면서 복지예산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전거 이용 인프라 수요가 증가한다고 그랬잖습니까, 어떤 근거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마냥 지금까지 위원님이 딱 생각하실 때는 4대강 주변에 자전거도로 한 것만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이 자전거 도로 여섯 군데하고 그러는 거는 인근 증평이 대표적인 자전거 시범도시인데 자전거, 시내하고 그 주변의 천변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걸 확충하는 겁니다, 지금.

아니 그 사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전체적인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도로에 관한 그 포괄적으로 상황을 규정하고 진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프라 수요가 어디 자전거도로 지금 더 내달라고 하는 수요가 있습니까? 지금 자전거도로 수요가 부족해서, 특정사업을 얘기하면 뭐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건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자전거 이용의 인프라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과해서 필요로 하는 건 아닌데 이거 보면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여건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여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차후에 저희들이 보고드린다든지 할 때 다시 수정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나 도로관리사업소 하나만 더요. 지금 제가 청주에 사는데 청주는 이제 도시계획도로니까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파여 있어요. 그래서 어제오늘 몇 사람 만난 중에서도 차가 파손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벌어진 틈으로 물이 들어갔다가 아마 얼고 해빙하는 과정에서 이게 부서지면시 이게 파이는 거 같은데, 그 도로의 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가 되지 않아서 파였을 때에 그런 거로 인해서 차량 손실 및 어떤 다른 신체적 해가 있을 때 그 보상을 해 줍니까?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도로에 지금 말씀하신 포트홀이라고 그래서 동절기에 기온이 아주 낮고 또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물이 침투하고 그러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런 파손 현상이 많이 옵니다. 오는데 굳이 도로관리를 잘못했다는 차원에서 아마 피해자가 보험이나 이런 걸로 소송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재판결과에 따라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지방도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나 복구를 소홀히했다고 판정이 됐을 때 법원에서 인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민원이 있을 때 보상해 주는 예산이나 제도가 있는지. 소송 걸어야 됩니까, 그거는?

그거는 소송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 저희들이 보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 재난상황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운영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인데 지금 몇 명 하다가 몇 명으로 확대한다는 거죠? 4,000명 되죠? 21페이지에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재난상황 문자알림서비스는 우리가 계속 해 오던 건데 이것이 한 800명 정도를 하다가 이것을 우리 도내 전역으로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4,0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죠?

전에 800명 정도인데 그것을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으로 했다가 우리 과에서 직접 예산을…

4,000명이 어떤 대상입니까?

우리 도내의 이장·통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이렇게까지 다 전체 확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수요조사를 파악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반 시·군에서도 오거든요. 도에서 4,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상황 문자알림과 시·군에서 하는 건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없죠?

내용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확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이 들어 갖고요. 시·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군에서도 중복되지 않게, 왜냐하면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문자를 주지만 우리 도 전체에서도 미치지 못하는 데에는 우리가 더 확대를 해서 주고…

그러니까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장·통장 4,000명이라고 이렇게 인원이 적힌 거 보니까 중복…

중복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문자가 중복으로 지금 가지 않게끔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이 그러면요 시·군에서도 기본적으로 이통장이나 직무관련 단체나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물론 신청을 하면 받기도 하고 그러면 똑같은 내용 두 번 가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배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도 갖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지도 제시) 박문희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이따 간담회 장소로 가서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옆방에 가서 이따… 그건 따로 보고를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거 지금 가져온 지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노선만 표시가 돼 있고요. 저희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협의해 왔을 때 가져갔던 도면을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는데 그 도로 관련해 가지고 고도 차이 문제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그건 내가 봤을 때 큰 염려가 안 된다고 봐요. 고속도로 건설하는 거 보면 다리를 몇십 미터씩 올려서 고도의 차이를 극복하고 이렇게 도로건설을 하는데, 물론 예산의 문제는 있겠죠. 예산의 문제는 있겠지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가 한 번 만들어지면 참 우리 지구가 존재하는 한 쓰려고 하는 것이 도로일 텐데,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돈 많이 들어가고 뭐 고도 차이가 나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재길 국장에게 지금 모두에서도 많이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어제 지사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균형발전특별기금을 올리고 균형발전을 위한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장 자리가 제가 도의회 들어와서 지금 30개월이 됐는데 다섯 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평균 6개월 임기를 채우고 나가셨는데 우리 균형건설을 뭘 하기 위해서 뭘 하려면 바로 또 인사 이동되고 어디로 가고 이래서 그만두시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그 예산도 따도 여기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마는 한 분이라도 지속적으로 우리 균형건설국을 잘하셔서 우리 윤 국장님은 좀 오래 계셨으면 합니다. 사실 이게 도지사님에게 질의를 드려야 될 건데 하여간 우리 윤 국장님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도로과장님, 지금 음성∼충주 간 동서고속도로가 조정선수권대회가 8월 달에 열리니까 그 안에 개통이 됩니까? 언제쯤 개통됩니까?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음성∼충주 간 고속도로는 원래 준공계획은 내년입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조정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음성부터 북청주IC까지는 임시 개통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전반기에는 어떻게 6월 달 안에는 임시개통이 될 것 같습니까?

8월, 대회 전이니까 6월이라기보다는 7월 정도까지는 임시개통을 우선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업체의 우리 공동도급이 49%까지고 최저낙찰자가 변동은 없습니까? 지금 그거 저기 하고…

예, 아직 변동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건축디자인과장님, 올해 한옥민박마을 저기가 들어 왔습니까, 각 시·군에서?

지금 여기 한옥민박마을 조성하는 거는 시범적으로 단양에 선정이 돼서 거기 지역만 추진하는 겁니다.

거기 지역만. 아니 그게 매년 실시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거 다 끝나고 나서 또 다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아니 추경에 세워도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지금 한옥민박마을 이거 해달라고 들어온 데가 없어요, 신청한 데가?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 도로 제설을 못해 가지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각 민원을 받았을 겁니다. 중요한 게 예산인데 제가 알아본 결과에는 우리 염화칼슘하고 소금 한 게 저번 눈에 아마 작년도 우리 2012년도 예산 다 썼죠, 이거?

작년에 부족해서 금년도 거까지 당겨 썼습니다. 그래 대신에 이제 재난관리기금으로다가 보충이 돼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도도 위임해서 제설작업 해 주는 데도 있나요? 얼마나 되나요, 그게?

예, 3개 노선을, 국도 위임 3개 노선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특히 이런 예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방도 보수예산 이런 예산을 좀 많이 세울 수 있도록 하여간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반복해서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장 윤재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를 현실에 맞게 규정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당초 보조와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조항을 융자실적이 전무한 관계로 보조만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조항은 현재 시지역만 평가가 이루어지는 실정을 감안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 등의 절차를 시장·군수가 이행토록 한 조항과 신청서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정한다는 조항을 개정하여, 현재 지원하고 있는 방식대로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상기 개정내용에 포함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조항 및 신청서 서식에 관한 조항은 2012년도 충청북도 정부합동감사 지적에 따른 조치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현재 시행 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홍열입니다.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균형건설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를 현실에 맞게 규정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를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규정 위반 시 재정지원금을 중단 또는 환수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모순이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재정지원에 따른 운영상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

물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되겠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에 융자와 보조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융자를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는데, 융자부분에서 운수사업조합이나 이런 데 좀 한번 의견을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융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타 시도를 봐도 그런 사례가, 내용에 조금씩 이렇게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사례 같은 건 저희들이 아직까지 못 듣고 저희들도 융자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이제 문제는 융자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운수업자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항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 도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면 일부러 찾아가서 설명은 드릴 수 없겠지만, 운수계통의 어떤 회의가 있을 때라든가 이랬을 때 홍보는 한 적이 있는지 좀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 간단하게 그런…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아마 운수업체에서는 우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충청북도 운수사업 지원조례에 대해서 그분들이 다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했을 때 이자는 몇 프로로 융자해 주나요?

융자해 준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정해진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그래서 융자부분이 어떤 재원이 줄 수 있는 재원 같은 것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기금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안 돼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융자를 할 수 있다라고 조례상에 돼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포함돼야 맞는 것이지,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되죠.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모든 분야에 있어서 행정적 지원과 그리고 이 어려운 경제사정을 통해 가지고 운수업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놨다가 이것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묻는 것이지 무슨 안 할 걸 한다고 내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저희들 이 조례를 운영을 하면서 지원조례에 시행규칙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융자라는 저기로 해 가지고, 다른 보조사업만 했지 융자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것은 없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현실에 안 맞으니까 이것을 개정을 하는 겁니다.

현실에 안 맞는다는 얘기는 융자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 그거 하나잖아요, 이유가.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이걸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왜? 예산이 포함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걸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폐지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죠. 한 번 만들어진 조례를 우리가 사용해 보지도 않고 또 지역 업체들이나 운수업체들한테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혜택도 있습니다라고 설명 한 번도 안 했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보면 해당 부서에서 직무유기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되겠다, 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각 운수업체, 충청북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한테, 더군다나 운수업체들이 상당히 어렵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 다 잘 알고 계시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융자부분에 대해서 한 건도 시행을 못한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융자 같은 부분은 없었지만 그래서 여기 그 지원조례에서 할 수 있는, 그 법에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은 되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이 이제 재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행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폐차비를 지원한다든지 각종 재정지원으로 손실보상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 시행을 했던 겁니다.

아니 보조 부분을 개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융자부분만 지금 삭제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좀 검토는 충분하게 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검토가 내가 봤을 때 충분하게 안 됐다고 보고 이런 부분은 운수업체들의 어떤 총회나 내지는 우리가 교육할 때 이럴 때에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홍보를 했을 때 과연 이 융자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느냐 하는 부분을 내가 아까 물은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다시 손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시간을 좀 더 갖고 교통연수원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할 때에 우리가 좀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이 한번 그 부분에 답변 좀 하시죠.

균형건설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박문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 보조 또는 융자로 되어 있던 사항을 융자가 실질적으로 사례가 없다 해서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 관계자라 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들한테 미리 자세하게 설명이라든지 어떤 그런 절차는 거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기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하고 난 뒤에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개정을 보류하고 설명한 후에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하겠다라는 건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죠.

예, 재정지원 문제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보조금 위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은 저희들이 이 조례 내용과 함께 그러한 사항들을 추후에 이해를 구하는 거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에서 만든 거죠? 의원발의예요,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발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만들 때는 어떤 생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사람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한다! 이거 조례를 집행한 날이 언제부터입니까?

이 조례는 ’99년도에 제정이 돼서 2005년도에 일부 개정이 됐었고 2008년도에 이렇게 개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융자금에 대한 부분만 말씀 좀 해 보셔요. 일부개정을 할 때 융자가 들어간 건지, ’99년도에 조례를 만들 때 이게 포함돼 있던 것인지?

지원금의 보조 및 융자 조항 그 부분은 우리 실무자들 얘기로는 당초부터 그렇게 들어가 있던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99년도부터 해서 14년째 되는데 14년 동안 운수사업 업체에다가 정확하게 설명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이게 조례만 그냥 폼으로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뭐 실적 없다고 그래서 폐기하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없애야 되겠는데 우리 국장님이 한번 운수업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세요. 들어보시고 이거 하나를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없앰으로 인해서 상당히 운수업자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간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질타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가 폐기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는 그 융자 조항이 폐지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관련 단체라든지 협회 이런 쪽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그렇게 조치를 하는 걸로…

개정안을 일단 통과시켜 드리는 걸로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아니 그 통과, 박문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의 이행을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있으면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있고 문제…

그런데 제가 여기 받은 바에 의하면 이게…

그래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해서 이 건을 어떻게 할 건가 잠깐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객자동차 업체가 다섯 군데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융자를 안 하는 게 안 받아 가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다 보조금만 받으려고 그러지 그 융자는 여기 와서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저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송인헌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혁신도시관리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구현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혁신도시관리본부는 과장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는 1개 과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3명에 현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4쪽, 과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세출예산은 5억 5,900만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등 전액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5쪽, 2012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12년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부지조성 공사가 ’13년 완료를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가스는 당초 2015년에서 이전기관 이주시기에 맞추어 2013년에 조기 공급되도록 추진 중이며, 이전예정기관 11개 기관중 현재까지 법무연수원 등 5개 기관이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전기관 직원 가족의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하여 3개 블록 2,719세대를 착공하여 2014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 총 11개 교를 설립할 계획이며, 현재 유치원 1개 교, 초등학교 2개 교, 중학교 1개 교 총 4개 교를 2014년 개교를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인구 유입 추이에 따라 추가로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 추진현황에 대한 반성으로는 부지조성 공정률이 현재 타 시도에 비하여 약간 늦은 상황이나 2013년 상반기까지는 부지조성을 모두 완료하여 도시가스 공급, 공동주택 입주, 교육시설 개교 등 정주여건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新수도권 시대’ 살고 싶은 명품혁신도시 육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 지원 등 4대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본격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 지원입니다. 혁신도시 부지조성 공사가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기업유치 등 도시 인프라 구축 단계로 전환이 필요해지고 있으며, 공공기관 직원 가족의 이주가 다가옴에 따라 그동안의 지원계획을 구체화하여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지원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본격적인 혁신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진천·음성군과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하고 전국 혁신도시 벤치마킹, 해외 우수 신도시 연수를 통해 발전적인 혁신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심의 등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전기관 임직원 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이전지원 6개 부문 38개 이행과제에 대하여 8개 과제는 완료하였고 나머지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이전지원협의회를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개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이전기관과 융합된 친환경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이전기관 청사 착공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데 이전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이전기관과 소통 화합하는 충북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이전기관 직원과 소통을 위한 교류활동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이전기관 직원과 소통을 위한 교류활동 강화입니다. 이전기관 상생협력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추진해오던 11개 이전기관 담당 공무원 지정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3년 상반기 중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전기관과의 교류를 강화하겠으며, 하반기에는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 지자체, 이전기관‧노조, 사업시행자 간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문화탐방지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가족문화 탐방을 2013년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혁신도시 내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설치·표시방법 강화(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2쪽, 충북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입니다. 홍보 매체를 통한 충북혁신도시 홍보를 위해 지방지 및 지역신문 등을 이용하여 분기별로 혁신도시 홍보를 추진하고 공보관실 협조로 혁신도시 홍보영상을 서울 중구 필동 등 7개소의 전자 광고판을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충북혁신도시 홈페이지에 실시간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월 1회 정기점검 등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충북혁신도시 내 각종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이전기관 방문 및 투자유치 행사 등 각종행사 시 특색 있는 홍보기념품 제작·배부를 통해 충북혁신도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혁신도시 인근지역 생활정보지를 제작하여 이전기관 직원과 가족들의 이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전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이전기관과 연계한 전략적 도시개발 실현입니다. 금년도는 이전기관 착공과 입주에 대비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적기 조성을 위해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녹색명품 도시건설을 목표로 전략적 도시개발과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고자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 추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 추진입니다. 합리적 공공시설 등 도시 생활기반 정비를 위해 반기별로 유관기관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전략적 도시발전을 위해 비즈니스센터 위원회를 분기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군 출장소를 포함한 9개 공공시설의 부지매입비와 시설물 설치 사업비에 대한 재정분담을 협의하여 늦어도 2016년까지 464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연차적으로 건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전략기구인 비즈니스센터 건립은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전기관 정착을 위한 효율적 행정지원입니다. 이전공공기관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충북 이전공공기관은 총 11개 기관으로 2011년 이전승인을 모두 완료하고, 임차청사를 제외한 10개 이전기관의 부지매입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청사 착공은 2011년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시작으로 ’12년 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 법무연수원 및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총 5개 기관이 착공하였고, 나머지 5개 기관도 금년도에 모두 착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임차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임차청사 확보를 위해 국비지원을 지속 건의 중이며, 민간사업자 모색 등 다각적 해결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6쪽, 대외 연계협력사업 지원 및 청정도시 실현입니다. 앞으로 충북혁신도시가 아시아솔라밸리의 중심, 살고 싶은 명품 혁신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솔라그린시티 조성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어려움에 봉착하였으나 연계협력을 통하여 향후 예산확보 등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개 혁신도시 중 최고의 공원·녹지율을 보유한 청정도시 구현을 위해 분야별 환경대책과 사후 환경관리 등 도시의 청정한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대책회의와 현장 점검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혁신도시 진입도로가 준공됨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3년간 지속 추진하는 등 주변지역의 생태계 보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다양한 입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전략입니다. 먼저 기업유치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고용 창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홍보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 지역성장 거점도시로 건설하고자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통한 관련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이전기관의 최초 입주시기인 2013년 말부터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으며, 단지 내 10㎞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관로매설을 완료하였고 단지 외 주배관 10㎞에 대해서는 ’13년 관로매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오폐수 처리 여건의 조성을 위해 현재 수질복원센터 막바지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9월부터 하수유입에 따른 시험운영을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는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급여건의 조성을 위해 현재 배수지 1개소, 공급관로 74.6㎞ 중 68.6㎞를 완료하였으며, 3월 말까지 완료하여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이주민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2014년 3월 본성유치원, 본성초등학교, 석장초등학교, 본성중학교 총 4개 학교의 개교를 목표로 교육시설 조성 중에 있으며, 본성초등학교, 본성중학교는 금년 1월 초에 착공하였고 본성유치원, 석장초등학교는 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율형공립·기숙형고교가 추가로 설립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편의시설 유치와 관련하여 농협지점 등 금융기관과 수도권 대형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기반건설입니다. 2020년까지 계획인구 4만 2,000명을 목표로 현재 부지조성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4%로 금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2014년 공공기관 이전 완료 시기에 맞춰 임직원 및 가족들의 조기정착 환경 조성을 위해 2013년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는 등 정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조기정착을 위한 주거지원 대책입니다.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1만 3,734세대, 단독 1,115세대 총 1만 4,849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혁신도시 내 주택공급 지연에 따른 단기적 주거지원 대책으로 인근지역의 임대 물량 및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거여건 등을 수록한 생활정보지를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혁신도시 군 간 경계조정입니다. 혁신도시 군 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음성, LH공사, 충북도 관계자 회의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4회를 실시하였고, 2012년 2차에 걸쳐 양 군의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앞으로 도로 및 블록 경계 조정 시 최대한 동등한 면적 비율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군경계조정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센터건립 계획은 2011년도에 수립하여 부지매입비 8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고 2012년도 본예산에 국비 6억 원을 포함한 건축비 1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센터건립 방향, 부지 선정, 국비 확보 추진 등으로 당초계획보다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됐습니다만, 지난해 10월 센터건립 방향을 최종 결정하고 공유재산 변경, 도의회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12월 20일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센터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교육시설 조성 및 지원입니다. 혁신도시 내 교육여건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학교설립 계획 중인 총 11개 교 중 7개 교에 대한 중앙투자 심사를 완료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성초등학교, 본성중학교는 2013년 1월에 착공하였고 본성유치원, 석장초등학교는 2월 착공 예정입니다. ’14년 3월 4개 학교의 개교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 건설계획과 맞춰 단계적으로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며, 특히 자율형공립·기숙형고교 설립을 적극 추진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차별화되는 교육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해 노선 변경 및 단축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며, 이전공공기관 최초 입주시기에 맞추어 당초계획 ’15년 말에서 2년을 단축하여 금년 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진천 이월 중산삼거리에서 혁신도시까지 10㎞에 대한 주배관 관로매설과, 이전기관 및 주택 가스 수요량에 따른 단지 내 관로매설을 이전공공기관 입주시기인 ’13년 말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부터 30쪽까지의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혁신도시관리본부 전 직원은 혁신도시의 성공적 발전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여망을 받들어 모든 지혜와 열정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본부에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16쪽에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차세대 정보화 도시 해서 U-City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내용이 무엇인지 하고요, 그리고 163억이 뭐 때문에 필요한 건지, 또 예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우리 본부장님께 개괄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

지금 본부장님이 저기 하시면 우리 경구현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획조정과장 경구현입니다. 지금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U-City는 유비쿼터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범이라든가 또는 어떤 교통체계라든가 그 모든 것을 일원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신도시는 동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은 이것은 LH공사에서 163억 원을 투자해서 이것을 시설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별도의…

그러니까 LH에서 전액 부담해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정보화 도시를 만든다, 유비쿼터스 시티로, 그런 개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국비나 지방비나 이거를 투자를 하는 재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솔라그린시티 조성사업 이 부분도 연계 협력사업 지원을 앞으로 링크한다는 얘기 같은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금액도 7,1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재원 부분하고, 솔라그린시티 조성사업의 개괄 개요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과장 경구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라그린시티 개념도입은 저희 미래산업과에서 이건 당초에 시행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솔라그린시티의 도입을 놓고서 증평이라든가 또 여러 도시들하고의 어떤 선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혁신도시로 솔라그린시티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게 우선 기초작업으로 금년도에 이걸 국비 20억을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이게 국회에서 삭감된 거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20개 단위사업을, 거기에 종합전지센터 건립하는 거서부터, 혁신도시 내, 그거는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20개 단위사업을 시행하는데 7,10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투자를 해 갖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솔라 이것이 계속 증평을 중심으로 음성 이렇게 가다가 작년 하반기부터인가요, 또 진천지역에도 솔라 개념을 도입을 해 나가고, 또 그 20억 예산 부분은 금년에 확보 노력을 하시면 될 테고요. 이 솔라그린시티 조성사업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언가하고 우리 국비·도비 어떤 군비라고 하나요, 혁신도시 좌우지간 그 재원을 어떻게 어떻게 구성이 돼서 7,100억씩 들어갈 것이며, 이것을 했을 때 과연 어떤 반대급부가 올지, 아니면 경제유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이런 부분들은 간략하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100억 원은 이 솔라그린시티 조성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을 국토개발원에서 했습니다. 물론 시행부서는 미래산업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성사업에 대한 주요사업이 단위사업이 20개의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린홈의 어떤 보급 사업이라든가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태양광발전 사업 또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사업 또 가로등을 태양광으로다 설치하는 사업 뭐 이런 단위사업들이 20개 사업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여기 국비가 2,978억 그리고 지방비가 2,135억 그리고 또 민자가 1,987억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 갖고 단계별로 2025년까지, ’13년 시작을 해서 ’25년까지 이 20개 단위사업에 대한 거를 단계적으로다 추진하는 걸로 당초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했었습니다.

예, 그 정도 알았고요, 그 내용 좀 하나 리포트로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그냥 몇 가지 눈에 보이는 거 업무보고 하면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9페이지 보면요 그 목표값에 2012년도가 기재가 안 된 거는 오류죠, 자료의? 예를 들어서 이전지원계획 이행과제별 시행 사업 추진율이 있잖습니까? 자료에 보면 일단 38개 과제 중에서 30개 과제가 미이행이니까 8개는 했다는 건데 다른 데는 ’12년도에 했던 게 들어가 있는데 이 성과지표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의. 오류죠?

기획조정과장 경구현입니다. 그 오류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소한 거지만 이것 좀 좀 더 철저하게 확인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마찬가지로 11페이지에 보면 또 목표값이 ’11년도 게 빠졌어요. 이제 보니까 2008년부터 시행했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 자료에 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을 참고자료로 냈는데요,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이 기준이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9대 의회 들어와서 한 거는 다 하는 겁니까? 기준은 따로 없죠? 그냥 중요하게 도정질문에 관해서 후속 조치할 내용들을 상임위원회 보고하는 것을 본부장님이 재량으로 판단해서 넣은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료 27페이지에 보면은 ’11년도 6월 달에 권기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후속조치 사항에 넣었는데 이걸 꼭 집어넣어야 되느냐는 게 문제인 거죠. 21페이지에 보면요 주요현안사업에 있죠. 이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죠. 한국소비자원하고 법무연수원만 어디 나눠져 있는 거를 합쳐놓은 거 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똑같은 게 29페이지의 행정구역 변경조정 방안도 23페이지랑 똑같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는 자료를 좀 하시면서 이렇게 검토하셔 갖고 우리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현안보고에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문서지만 이중성이 있고 그리고 또한 중요하게 보고할 건 해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그 이수완 위원님이 도정질문하셨던 거 ’11년도에 도 출장소 등의 행정기구 설치방안에 관해서 지금 2013년도 업무보고에, 이미 혁신도시관리본부가 출범이 됐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이 내용이 또 이렇게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자료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더 철저를 기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고 빼서 좀 압축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보고를 이렇게 문서를 만들 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는 아주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관해서는 2013년도 업무보고 했던 대로 차질 없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본부장님께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