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인사이동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발령을 받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자로 발령을 받은 손창민 주무관입니다. 금년에는 새해 벽두부터 겹경사가 있었습니다. 통합 청주시법이 국회 통과를 했고 또 정부예산도 민선5기 들어서 가장 많은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예결위에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사님 이하 공직자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시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서울에 거의 상주하셨다시피 하셨다는 언론보도도 봤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서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도정 현안사업 추진과 함께 도정발전에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 감사관 등 5개 실·국과 1개 직속기관 및 3개 사업소 그리고 충북문화재단 등 2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문화관광환경국

문화관광환경국장 김우종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환경국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국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화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민광기 관광항공과장입니다. 안석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영환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이태훈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3년도 문화관광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관광환경국의 기구는 4과 1사업소에 공무원 정원은 104명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문화관광환경국 총예산은 지난해 예산 대비 15.6% 증가한 2,756억 7,8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시설 현황과 4쪽의 지난해 성과 및 시사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1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는 민선5기 도정목표인 ‘창의적인 문화예술’ 실현을 위해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 살고싶은 청정충북”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 ‘문화예술이 꽃피는 행복한 충북’ 실현은 6쪽에서 11쪽까지로 환경변화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문화창조 기반 구축으로 체감하는 문화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충북을 빛낸 얼뿌리 인물 100인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시·군 문화의 달 행사 등 충북문화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인터넷 웹진을 제작·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제54회 전국 한국민속 예술축제를 개최하여 전통예술을 지속적으로 전승·보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을 새롭게 정비하여 관람환경을 개선하겠으며 문화재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문화재 정보화사업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 ‘생명력 넘치는 웰빙관광 충북실현’입니다. 2013년에 개최하는 2대 국제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고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453억 원이 투입되는 연풍새재 휴양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영동 송호국민관광지 시설보완 공사로 관광객의 편익증대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며 사계절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단양역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천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조성, 충주 국제수변 레포츠단지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관광레저용 항공인프라, 레저스포츠형 관광시설 등 체험형 관광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관광마케팅을 위한 3D 홍보물을 제작하고 휴가철 외래관광객 유치 홍보와 함께 충북나드리 등 선진형 관광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 에어쇼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청정충북’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환경 실현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청정충북을 실현하겠습니다. 생태보전 및 탐방객 유치를 위해 제천, 단양 등 2개소의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를 건립하여 야생동물 보호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탄소 중립사업을 추진하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책을 추진하여 쓰레기배출량 감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 ‘맑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물 관리 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맑고 청정한 수질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샘물개발 허가업체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샘물개발허가 유효기간 사전 예고제를 운영하고 다중이용시설 음수대 수질검사를 통하여 수돗물에 대한 투명성 확립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으로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농지역에서 발생하는 초기 우수 비점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수질개선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새롭게 도약하는 대통령 별장 청남대’입니다.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관광기반 구축 등 3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청남대를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공적을 되돌아볼 수 있는 대통령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기이 조성된 대통령 길과 연계되는 대통령 길을 추가 조성하겠으며, 청남대 진입로 유휴지를 활용하여 조각공원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밖에 QR코드 수목·야생화 표찰 정비, 관람객 휴게시설, 오각정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생애·주요업적 등을 예술작품으로 제작하는 대통령 역사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역대 대통령주간행사, 청남대 개방 10주년 기념행사, 사계절축제, 사진·영상 공모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주요 현안사업 첫 번째로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장’입니다. 중부권 물류허브공항 육성을 위하여 대형화물기의 자유로운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활주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당초예산에 공항활주로 확장 기본설계비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KDI에서 오는 2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용역에 사업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현안사업 두 번째로 ‘드라마 창작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2016년까지 총사업비 232억 원이 투입되는 드라마 창작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회의 협조 등으로 올해 정부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국비 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현안사업 세 번째로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사업’입니다. 중·북부권 기업체의 공업용수 부족량 해소 및 비용편익 증대와 더불어 기업유치와 투자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주댐 공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비 25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게 예비타당성이 아니고 본타당성 조사입니다. 본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정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현안사업 네 번째로 ‘대청호 규제완화 및 취수원 이전’입니다. 지난 30년간 댐 주변지역의 획일적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대청호 규제완화 및 취수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면담 등 34회 규제완화를 건의하였고 현재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후속조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201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39쪽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와 청주공단 불산 누출 건은 별도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주요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준비된 이 자료로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설명을 다시 들으시겠습니까? 불산 누출 관계하고 또 청주공항 민영화 원점으로 돌아간 부분하고.

심기보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불산에 대해서는 타 위원님들 질의가 되어있는 것 같아서 단양 다이옥신 여쭤보겠습니다. 중금속 오염 우려로 주민들이 유치 반대했던 폐기물 재생업체, 단양군의 GRM공장에서 다이옥신이 기준치의 두 배 이상을 초과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다이옥신, 단양에서는 2012년 11월 중에도 공장 근로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실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이옥신은 죽음의 재라고 불리는데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 기형아 출산과 암발생 원인이 되는 맹독성물질, 인간이 만든 물질 중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독극물, 주로 석탄·석유·담배 등을 태우거나 농약 등 화학물질을 만드는 공장에서 발생하는데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 인체에 흡수되면 반영구적으로 축적된다, 뭐 그런 물질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GRM공장에서 누출사고가 있었는데 그 원인을 보면 활성탄이 여과기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다 이래 가지고 조치사항으로 여과기에 활성탄이 투입됐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유리로 교체하고 점검밸브 등을 설치해서 시설개선 조치했다,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더 이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래서 괜찮다 이런 내용인데 괜찮은가요?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다이옥신이 상당히 위험한 물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 아시다시피 7월 달에 검사를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 후 저희들이 12월 17일 날 통보를… 7일 날 받아서 행정처분을 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사장까지 저희들이 불러서 원인도 듣고 대책도, 주민들이 워낙에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 대책도 개인적으로 강구를 촉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현황보고 자료에 있는 것처럼 활성탄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 막혀 가지고 다이옥신이 일부 배출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서 할 것이고, 아마 물론 걱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최대한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예산할 때도 자원순환단지 삭감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양군의회에서 부결됐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특히나 이 환경문제로 주민과 대립돼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좀 우리 도의 환경정책과에서 주관부서에서 좀 신중하게 삭감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기이 설치돼 있는 이런 공장이나 단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원순환단지 같은 경우 이 업체가 또 일부 그 산업단지의 입주예정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특히 불안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부 반대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반대를 해서 지금 단양군에서는 자원순환단지는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제출을 해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원순환단지는 안 될 거 같고요. 다만 이 화학업체가 도내 저희들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가 288개 업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산 같은, 이런 다이옥신 같은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중앙부처도 어제 또 환경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주관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나 지방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갈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 도내에 288개 업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좀 더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일부 반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부에 잘못 알려진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일부반대 또 특정정당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다, 단양군의 책임자가 모 방송에 출연을 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 알려진 겁니다. 제가 단양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 자원순환단지는 포기하게 된 원인이 첫 번째는 군민들이 다수가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것은 확실히 아셔야 되고. 그게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것도 단양군의회에서 세 번째 의회에 의결을 요구했을 때 반대해서 서명을 한 분들이 2,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것이고 그걸로 보더라도 소수의 반대라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다수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역 국회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수가 반대를 했다면은 국비까지 삭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GRM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제2의 GRM, 제2 공장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도 그 원인 중의 하나고 또 충주 폐기물소각장에서 조작했던 거, 국회 가서 증언했던 거 그것도 원인 중의 하나고 그다음에 인부가 질식사했던 부분 그리고 늦게 알려진 사실이지마는 7월 달에 다이옥신 배출 관계 적발이 돼서 12월 달에 조치했던 부분, 이런 것이 다 주민들이 걱정을 했고 우려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수가 반대를 해서 포기를 하게 됐다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숙입니다. 저는 청남대에 궁금한 게 있어요. 먼저 사진에 보니까 대통령이 오셨는데 신문에요 여자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 어떻게 선발해서 거기 옆에 가셨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누구예요?

청남대소장 이태훈입니다. 테이프 컷팅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단체에서 아마 각계 대표를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총무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단체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영희 씨가 여성단체가 아니에요. 대표가 아니라고요. 여성단체협의회가 엄연히 있는데 이러기 때문에 어느 주무과에서도 여성단체는 물론 안 다스려서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면요 협의회가 있고 그분은 여성포럼이거든요. 그런데 포럼을 대표라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갈등이 와요. 그래서 이거 선발할 때, 제가 보니까 신영희 씨가 거기 사진에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째 이분이 어떻게 거기 가시게 됐나?” 물론 다 좋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성계가 자꾸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든, 그분은 여성단체가 아니에요. 단체가 아니고 그분은 예를 들어 토론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여성단체가 활성화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항상 보면 그분이 참여를 하고 항상 위에 가 계시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가 허탈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진을 보고 느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대통령이 왔다 가셔 가지고 뭐 선물 좀 주고 가셨나요?

청남대소장 이태훈입니다. 저희들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총무과 또 기획관실, 총괄은 기획관실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의식행사는 총무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주로 일을 했는데 저희들이 맡은 분야는 대통령 길 개장식하고 그다음에 역사문화관 관람, 그래서 그 환담장 안에는 극히 일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신문에 그런 게 언급이 안 돼서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셔서 대통령 길을 못한다 해 가지고 왔다 가셔라 이렇게 해서 됐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래도 아무리 마지막이라도 우리 청남대가 활성화되도록 큰 선물을, 예를 들면 예산을 주시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안 돼서 좀 아쉬운데요. 그 대통령 길 예산은 지금 확보됐나요?

청남대소장 이태훈입니다. 그거는 기왕에 작년에, 지금 기이 아마 2009년까지 조성된 것은 8㎞고 실제 청남대를 사용하셨던 역대 대통령 다섯 분의 길이 조성이 돼 있었고 이번에 개장을 한 거는 작년도에 15억을 들여서 3㎞를 기왕에 조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명칭을 MB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남대를 사용하셨다든지 아니면 청남대를 방문하셨다든지 그거를 기준으로 잡아서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들을 청남대로 말하자면 우리 지역으로 방문하게끔 유도를 하고 거기서 또 현안을 논의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청남대를 사용하셨다든지 또는 청남대를 방문하셨다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현재 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제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분이 안 오시면 이명박 대통령 길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임기 이제 겨우 한 달 남겨놓고 오셨다 가셨는데 물론 그분이 하실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청남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셨더라면 대부분 대통령이 다녀가시면 큰 선물을 안겨주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쉬워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물론 길을 하셔 가지고 활성화가 되겠지만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실 때에 이것은 제가 환담장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가실 때에 지사님께서 아마 주변의 음식, 숙박 이런 규제가 따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완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하시니까 행안부장관께서 경제수석보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논의가 이루어진 광경은 제가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예, 김형근 위원님.

임현입니다. 2013년도 사업계획은 지난 12월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거의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심의 때 나타나지 않았던 몇 가지가 여기 업무보고에 포함돼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은 영동 레인보우 활공장 조성이 16억이 있어요. 이게 광특회계 8억하고 군비 8억 해 가지고 16억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충 기본설계가 나왔나요, 어떻게 했나요?

관광항공과장 민광기입니다. 이것은 기본설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시작을 할 겁니다.

예산만 세워놨지,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설계 나온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나오는 대로 저한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송호국민관광지 시설 보완 10억이 있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거 같은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광항공과장 민광기입니다. 군에서 사전에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서 약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방갈로를 개보수를 하겠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원룸 지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 원룸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런 사업비입니다.

이왕에 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 점검 그 정도인가요?

원룸을 리모델링을 하고 방갈로는 신설하는 겁니다.

신설?

예.

방갈로가 많던데요?

방갈로가 한 20여 동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짓는다고?

예.

그것도 좀 하나 기본계획서 있으면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와인테마마을 조성이 8,000만 원인데 45억 중에, ’12년부터 ’14년 사이에 45억인데 금년에 8,000만 원밖에 안 섰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건가… 8억인가?

8억 1,000만 원입니다.

아! 8억이구나, 8억. 8억인데 이것도 어떤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세 가지 좀 계획서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마이크 잡은김에 제가 생활주변에 다니면서 느낀 건데 폐비닐 수거가 그전보다는 많이 잘돼 있어요. 농사용 폐비닐이 대책을 많이 해 가지고 그전보다는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는데 아직도 하천변에 바람에 날려 가지고 나무에 걸려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있는데 이것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깨끗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평소 다니면서 느꼈던 건데 이번 기회에 제가 좀 당부를 드릴게요. 물론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분야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미흡해. 특히 폐비닐이 바람에 막 날려 가지고 나무에 걸려서 막 휘날리는 아주 보기 싫은 그런 것들이 꽤 있으니까 그것도 좀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대책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폐비닐, 저희들이 킬로그램당 수거보상비를 11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느 정도 한계에 있다 보니까 100% 수거하지 못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나무에 걸렸다든지 시골에 가면 하천에 폐비닐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이, 그런데 이게 보상비를 안 주면 수거하기 힘들거든요. 자가로 수거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태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재생공사를 통해서 수거를 해 가는 건데 가급적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최대한으로 수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수거해 가지고 수거량에 의해서 돈을 주는 사업으로는 안 돼. 나무에 걸린 거 폐비닐 수거해 가지고 돈이 되겠어요? 인건비로 해야지. 수집하는, 수집해 가지고 보상 주는 이런 거는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지. 안 하니까 일용을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촌에 나가 보니까 꽤 얘기가 되더라고요. 관심 가지시고 새해 업무보고니까 제가 하나 그냥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지숙 위원님.

우리 보고서류의 18쪽에 보면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청정충북인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충북만은 자연이 진짜 살아 숨 쉬는 충북을 만들어줬으면 좋을 거 같은데 요새 그렇게 사고 나는 것 보고 걱정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양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단양 같은 곳은 되도록이면 공장 유치하는 것은 되도록 하지 말고 자연 고대로 진짜 숨 쉬는 그런 단양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그런 꼭 공장이 들어와야만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고 이런 것은 떠나서 그야말로 제가 뭐 외국 얘기할 거는 없지만 제가 미국에 가끔 가보면 거기는 정말 학교 들어오는 것도 반대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들어오는 것도 반대하고 공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 고대로, 제가 인터넷에 들어오는 거 봐도 외국의 자연환경 보면 그냥 자연 그대로 인터넷에 들어와 가지고 환경을 보여주고 그러는데 우리 충북에 이렇게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고장을 만들고 싶으면 어느 한 군만이라도 이렇게 공장 같은 거를 꼭 유치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 확보하는 데만 신경 쓰시지 마시고 이런 자연환경이 보전이 되면 저는 다음에, 우리 세대는 말고 다음 세대 거기는 관광객이 그냥 늘어날 거 같아요. 그런 거를 한번 충북에도 만들어보는 게 어때요? 그래서 예산은 꼭 그렇게 중앙에서 따서 그런 환경을 보전하는 데를 예산 지원하는 게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때요, 국장님? 그런 생각 좀 한번 해 보셨어요?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는데요. 시·군에 단체장님들이 계시고 단체장님들은 또 시·군의 각 주민들의 그러한 의사, 여망 이런 거를 반영해서 정책을 하시다 보니까 때로는 환경문제하고 부딪치는 그런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가능한 제도적으로는 환경협의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고요. 그런 때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제도적이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정한 자연 자체가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소득창출, 새로운 기회창출의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설득을 하면서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쉬운 게 제가 그전에 공직생활했을 때 ’70년대 그때 한참 자연환경 보호한다고 그래 가지고요 그때 당시에는 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한참 부르짖을 때 돌아가시면서 그 사업이 없어졌는데 그게 진짜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단양만은 정말 자연이 진짜 살아 숨셔 가지고 정말 여기 단양 가면 제일 살고 싶은 곳이다, 그래 제가 아까도 미국 얘기했지만 그 시애틀이라는 데가 지금 미국에서 두 번째로 살고 싶은 곳이 거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자연 그대로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래도 보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단양도 지금 구미가 아마 살고 싶은 곳이 최고다 이럴 사람은 없어요. 그때 당시는 최고로 좋아했었잖아요. 그죠? 공장 많이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나기 때문에 거기 환경이 오염돼 가지고 살 곳이 못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북에는 정말 자연이 살아 숨쉬는, 보은 같은 데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공장을 유치하시려고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충북의 한 군데라도 우리 국장님이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진짜 청정충북 그런 데로 남을 수 있는 그러한 군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국제공항 운영권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지사님이 처음에 부임하실 때, 이시종 지사님 부임하실 때 선 활성화 했었어요. 그죠? 이게 운영권 매각하신다고 하지를 않았었는데 이게 아마 정부방침에 의해서 운영권이 민간한테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제도 대두됐을 거예요. 아마 어느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시사토론회에서 지사님 말씀 제가 충분히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일단은 문제가 됐으니까 이거 매각을 또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실래요?

관광항공과장 민광기입니다. 지금 현재 매각을 재추진할 거냐 아니면 중단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공항공사가 제일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매각을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을 안 하면 사실은 우리 도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면 사실 모든 면이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슈가 됐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를 자꾸 삼을 거란 말이에요. 매각을 안 하는 조건으로다가 앞으로 나가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서서 도민들이 납득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한참 매각한다고 항상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데 안 한다고만 해서 이게 대책이 서는 거는 아닐 거 같아요.

관광항공과장 민광기입니다. 저희들이 도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지금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공사는 지금 재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도에서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펴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다음에 매각을 재추진하라고 요구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이 많이 채용, 90명이라고 그랬나요, 70명이라고 그랬나요?

90명입니다.

90명이라고 그랬죠. 그 직원을 다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수용할 거예요?

지금 청주공항관리 주식회사에서는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8명 정도가 지금 실직상태가 돼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분들이 지금 취업보장을 요구하면서 얼마 전에 한번 농성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운영인력 28명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인수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비인력이 70명이 있습니다. 이 경비인력은 지금 20명은 예비인력으로 돼 있고요. 50명이 정규직 인력으로 채용해 놓고 있는 건데 이분들이 상당한 문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결과를 지켜본 후에 청주공항관리 주식회사에서 대응하는 것과 추이를 살펴본 다음에 저희들이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쉽죠. 그런데 도민들이 봤을 때 이게 과연 그렇게 매각한다고 그래도 어제 방송에 지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주도역할을 하시는 분이 그래도 그렇게 매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 도에서 괜히 책임을 지게 생겼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지분도 우리가 5%인가 몇 프로 한다고 예산도 또 벌써 반영해 놓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도민들이 다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향후 대책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홍보하지 않으면 이거 잘못하면 또 지사님한테 영향이 온단 말이에요. 솔직히 먼저 아시지만 적십자사도 그게 지사님이 문제가 그렇게 되지도 않아야 될 사항인데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환경국에서 우리 국장님이 많은 관심 가지셔 가지고 먼저도 이런 문제로다가 직원이 잠깐 자리이동까지 하셨었는데 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리고 우리 모 의원은 지금 벼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내용은 깊이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우리 지사님한테 지금 떠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는 지사님은 사실 민간한테 위탁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때 처음에. 그래서 하여튼 선으로 활성화된 다음에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정부방침이 아마 이래서 급히 서두르신 것 같은데 이거 대책을 철저하게 세우지 않으면 계속 맞는 건 지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은 아마 이거 민간한테 위탁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식장 운영관계 때문에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그걸 민간인한테 위탁해 달라고 해서 했었을 때 우리가 관에서 움직이실 때는 드레스비가 25만 원이었는데 민간한테 넘어가니까 금방 100만 원이 넘어갔어요. 이래서 이런 면으로 봤을 때에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하여튼 홍보가 이게 철저히 해야 돼요. 계속 언론을 타고 이게 왜 안 됐다, 이게 이렇게 되면 어디가 유리하고 어디가 좋다 이런 게 계속 나가야만 우리 도민들이 이해를 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돼 가지고 대책은 제가 볼 때 충분하지 않을 거 같은데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우리 관광항공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입장을 이거다 저거다 하기에는 좀 상황이 그런 것 같고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이 분명한 거는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건 분명하고요. 민영화가 되든 안 되든 그것과 관련된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 그거에 있어서는 국가로부터 최대한의 지원을 민영화가 되든 안 되든 얻어내서 청주국제공항이 누가 운영해도 흑자기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춰야 된다 이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영화가 좋으냐 뭐 민영화를 반대할 거냐 이런 입장은 지금 당장 하기는 좀 그런 거 같고요. 새정부 입장이나 이런 것들 봐가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언론을 막자고 하는 거보다도 언론에서 그래도 이게 잘 기사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냥 계속 두드려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줘야지 제가 봐도 언론에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언론에서 자기들도 다 알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사님 방침서부터 중앙에서부터 이게 또 이양한다는 거, 어디가 주관인가서부터 다 알고 있을 텐데도 언론에서는 좋게 한번 기사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기자분들하고 잘 대화를 하셔 가지고 오늘 일보다도, 업무보고 때 그거보다도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더 이상 여기서 진짜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유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활주로 연장이라든지 예산에 투입되는 것은 중앙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따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하셔서 더 이상 언론에 보도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대로 언론하고 교감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 설명하실 때 하셨는데 35쪽이네요. 추진상황에 보면 공업용수 수요량 예측을 위해서 현지조사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수요량이 몇 개 업체나 되나요?

지금 제가 업체수를 잠깐만…

수질관리과장 김영환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요는 충주, 증평, 진천, 괴산, 음성지역하고 경기 이천지역까지 포함해서 72개 산업농공단지에 3,55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3,557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천까지 가는구나 이게, 이천?

네, 이천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3,557개 업체에 이것이 이 업체로 공업용수가 제공이 됐을 때 공업용수로 전환되었을 경우에 절감되는 상수도 요금이 어느 정도나…

연간 한 300억 정도로다가 보고 있습니다.

연간 300억, 지금 생활용수 대비해서는…

그렇습니다.

몇 프로 정도 절감이 되는 건가요?

생활용수 비교해서 60%선까지만 부담하면 되는 걸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절감효과는 40%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지금 본타 중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반기에 끝난다고 그랬는데 2013년도에 상반기에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갑니까?

사실은 그거 실시설계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예산확보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수자원공사나 이쪽하고 협의를 하는 게 올해도 사실은 본타 예산이 작년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완료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일단 내년에 집행잔액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시작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서지 않고 그러면 다음에 예산을 만들어서 할 경우에는 내년도로 넘어가나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여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뭐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찾아 가지고 올 상반기에 검토가 끝나면 하반기부터 실시설계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속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공항 민영화 무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김형근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요, 저도 교향악단 김태종 씨의 명복을 빌고요. 지금 저도 예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공연을 한번 하려고 하면 며칠을 세워가면서 연습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여기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교향악단의 일원이 되면요, 인기가 참 좋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특별히 악보담당을 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 같은데 인기가 좋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든지 과외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돼요.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려고 지금 우리 충북만 해도 여기 교향악단 한번 참여하고 싶어 가지고 애쓰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이거 생계비는 절대 안 됩니다. 1,200만 원 가지고 뭐 생활할 수는 없는 거니까. 물론 예산에 저희도 신경을 쓰고 같이 협조를 하겠지만 이분들이 과외로다가 어느 정도 그래도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래도 우리 주무과에서는 알고 계셔야 될 거 같고요. 그것 좀 하나 자료 좀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감사 때 지적한 거가 제가 분명히 예산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 다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말 용어 쓰도록 제가 그렇게 권장을 몇 번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처음에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한글사랑운동본부에서 그전에 이게 보은에 계신 그분 위원님께서 강력히 주장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정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거 우리 주무과에서만이라도 우리 한글을 전용할 수 있고 이거 암만 하면 뭐해요. 여기 196쪽에 보면 이거 용어를 다 이렇게 해 놓고 처리결과는 행정기관에서 먼저 “행정용어 순화에 적극 참여 노력” 이렇게 하셨으면은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지사님도 계속 “솔라밸리” 뭐 이런 것을 많이 쓰시는데 그런 거 우리가 용어로다가 순전히 우리 주무과에서는 한국어를 사랑해야 된다 해 가지고 이것을 다음번에는 꼭 좀 바뀌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다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 사실 용서가 됩니다. 먼저 예산 반영 안 해 준다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그런데 과장님 다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한글이 전용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우리 한글을 우리 주무부서가 이렇게 난 몰라라 하고 그냥 조치결과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되니까 이것 좀 잘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월 24일 내일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연수원,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