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백성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2013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주요 업무의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예산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3농 농업, 농촌, 농민 정책선진화 추진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개년 동안 142개 사업에 7,118억원을 투자해서 농가소득을 기준년도인 2010년도에 3,639만원을 해서 2014년도에 농가소득을 5천만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난 2010년도 1차년도에는 농업경쟁력 분야에 514억을 투자해서 3억 3,639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고, 작년 12년도에는 농가소득이 3,736만 2천원으로 2010년 대비 97만 2천원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3개분야 143개 사업에 465억원을 투자해서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 등 환경여건 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봉강 형제의병장 마을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5월달에 전라남도에서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마을로 평가받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3개년동안 광특회계로 3억원을 매년 1억씩 지원해서 체험시설 확충과 주변환경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13년도에는 민속체험장 정자와 전통그네 제작, 전통놀이 시설하고, 또한 국화꽃 체험 거리 조성을 하고, 내년도에는 표고체험장과 두부체험장 2015년도에는 특산품 토석음식 판매장 구축과 시골살이 배움교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225쪽입니다. 농업인 한마음대회 합동개최입니다. 매년 농업인 단체별로 치러지는 농업인 한마음행사를 통합 개최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한연농, 한농연, 한여농,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임업후계자 합동으로 광양시 농업인 합동 한마음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개최시기는 8월중에 1,800명을 대상으로 주관은 한농연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 및 합동 행사추진으로 예산을 절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산지.소비지 공동체CSA 직거래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소비지 산지간 새로운 농산물 직거래 공동체 사업추진으로 소비자의 수요충족과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도에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개소로 공모를 해서 5천만원을 지원해서 통합센터 구축과 공동작업장 직매장 직거래장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에서는 공모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사전에 대비하고자 3월달에 공동체 직거래 사업을 불굴하고 6월까지는 직거래 생산자 단체 및 소비 회원간 협약체결하고, 9월까지는 사업안 확정 및 협동조합을 설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월 이후에는 통합 사이트 구축과 공동작업장 및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포장재 지원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이 현재 인지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포장재로 우수 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및 농가부담을 경감시켜서 추진한 사업으로 GAP가입 실적이 있는 그런 품목과 농가에 포장재 14,000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 가입 실적은 밤재배 농가가 43농가, 106헥타가 가입된 실적입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생산기반 구축입니다. 4개 사업 29억 3,100만원으로 친환경농기자재 공급과 공동방재비 컨설팅, 인증 획득비용, 소득 감소분 생산비 차익보조를 해 주고 잔류농업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추진은 1,000헥타에 7억원,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단지는 70개 단지에 17억 9,200만원, 친환경인증 비료는 460건에 4억 1,5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는 50건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229개소,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 229개소에 31,801명으로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 합해서 57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은 우리지역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지금 현재 72%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금년도에 75%까지 확대해서 공급하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급식시설 점검 및 식재료 잔류농약 검사와 적정 가격 공급을 위한 가격 결정 협의회 개최 또 계약재배를 확대해 나가고 또 수도권 등 타지역 급식시설에 우리 광양 친환경 농산물이 납품이 더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지원현황은 2004년도부터 작년까지 총 242억원을 보조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맞춤형 벼상자모 상토 공급사업입니다. 상자모는 20만 상자를 공급할 계획이고 상토는 6만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시비와 자담해서 8억 4천만원입니다. 상자모는 상자당 보조 1,500원, 자담 1,500원해서 3천원이 되겠고, 농가당 250상자 한도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토는 10아르당 20리터짜리 5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상자모를 19만 7천 상자 또 상토는 52,000포를 공급했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농가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2,375헥타에 15억 7,800만원,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가 500헥타에 2억 5천만원해서 총 2,885헥타에 18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농업직불제도 이번에 금년도부터 신규로 지원이 되면서 10헥타에 400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진흥지역 경우는 헥타당 73만 6천원, 진흥지역 밖은 59만 7천원이 지원되겠고,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는 과수나 밭작물 그런 데는 헥타당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밭작물은 헥타당 4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232쪽 친환경 흙살리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3개 사업에 31억 4,900만원으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과 토양개량제 지원, 유기질 비료를 지원코자합니다. 녹비작물 종자대는 1,231헥타에 2억 6,900, 토양개량제는 2,900톤에 4억 600만원, 유기질 비료는 29,000톤에 2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입니다. 농산물 홍수 출하 방지 및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50동, 도비, 시비, 자담해서 3억원인데 보조가 50%, 자담이 50%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3평 10제곱미터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과수나 시설채소, 버섯 재배 면적 합산해서 2헥타 미만 경작농가에 지원이 되겠고, 지금까지 200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총 390동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234쪽입니다. 농가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농기계 공급으로 인력난 해소 및 생산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324대 도비와 시비해서 총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농가 1대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농가당 500만원 한도이내에서 농기계 가격에 50%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총 지원실적은 1,138대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전통주 제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전통주 제조시설 현황은 총 5개업체가 있습니다. 백운주조, 광양주조 공사 등 5개 업체에서 막걸리와 동동주 매실막걸리를 생산해서 관내 재래시장이나 마트 등에 소매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운주조 같은 경우는 공항 면세점이나 백화점, 대형마트, 일본 등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은 여수, 순천하고 막걸리가 경쟁중에 있고, 우리 광양시 막걸리가 지금 현재는 45%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도 1개소를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1개소, 시비 1억, 자담 1억해서 2억원으로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자동화 설비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일반답 새끼 우렁이 공급 지원입니다. 벼농사 무제초제 농법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친환경 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221헥타에 2억 3,900만원으로 새끼우렁이를 구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럼에 따라서 벼농사 제초 비용 등 일반재배 관행재배보다도 40% 내지 50%는 생산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및 역량강화입니다. 수출농가 및 업체 원가상승 요인인 물류비용 일부를 지원하므로서 농가의 경영부담 경감 및 수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수출물류비 지원 1억 6,600, 간접물류비 지원 7,500만원, 포장재 6천만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는 도비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간접 물류비 7,500은 시 자체적으로 광양항을 이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 및 판촉 지원입니다. 대도시 소비자 위주 농특산물 직거래 판촉 및 홍보를 위해서 금년도 6,650만원으로 60회 이상을 판촉 홍보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서는 대도시 소비자 주총 자매결연 체결 및 영농체험 4회와 수도권 축제 등 주요 소비지 방문, 농특산물 직거래 판촉행사를 전개하고 우리 농산물 홍보물 제작 및 포장재 시식용 샘플 등을 구입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42회 판촉행사를 해서 4억 2,100만원을 매출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가축분뇨 효율적 처리지원입니다. 가축의 위생적인 관리로 축산업의 생산성 제고 및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금년도에도 4개 사업에 1억 7,200만원을 지원해서 가축 분뇨 처리시설과 수분 조절제, 악취저감제, 발효부숙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축 분뇨 해양투기는 2009년도에만 해도 6천톤 정도를 해양투기를 했었는데 2010년도에는 5천톤, 11년에는 2천톤 했는데 작년도에서 비로소 제로화 시켰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은 3종에 5,800만원, 수분조절제는 400톤에 8천만원, 악취저감제는 1,000리터에 천만원, 발효부숙제는 2,000리터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동물복지형 녹색 축산 조성입니다. 가축 운동장 울타리 설치, 또 가축악취 제거 장비 등 환경개선 지원으로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10개소에 도비와 시비, 자담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친환경 축산 인증받은 농가만 해당이 되겠고, 지원단가는 개소당 천만원으로 보조 500, 자담 500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보장 대상 가정 및 모부자 가정에 초중고등학생에게 우유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2,369명에 2억원을 지원해서 백색시유를 공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국제 곡물가 급등 및 사료값 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운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개 사업 1억 7,700만원으로 종자대와 재료 운송비, 장려금, 비닐구입비, 배합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제조 운송비는 1,340톤에 8천만원, 사일리지용 비닐 구입은 90롤에 900만원, 또 종자대는 70헥타에 1,300만원, 장려금은 30헥타에 1,500만원, 배합기는 2대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현재 가축 전염병 방역 강화입니다. 구제역과 AI등 구제약품 공급 및 채혈반을 운영해서 실질사업에 3억 3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44쪽입니다. FTA 대응 명품한우 생산육성입니다. 5개 사업에 1억 8천만원으로 한우 우량정액 거세 장려금 육질개선제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226쪽에 CSA 직거래 추진 사업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도에서 공모를 하다보면 지금 준비돼 있는 쪽에서 어떤 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준비된 내용대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하겠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 과정에서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는 발굴하시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문제가 5천만원이라는 사업비 지원이 일종에 미끼가 돼 가지고 준비가 덜된 조직들이 섣불리 뛰어들어서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것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특히 협동조합 설립시 개소당 지원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 보면 그런 유혹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협동조합같은 경우도 자기가 직접 가서 그런 쪽들을 꾸준히 해 왔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이 90%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 마다마다 머릿속에는 다들 자기 아이템을 갖고 있겠지만 협동조합의 시스템과 설립과정과 이런 것에 대한 좀더 구체적 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을 그 시스템에 실어내는 것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욕을 일깨워주는 그런 교육이 선행이 돼야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 쪽도 발굴 과정이냐 또는 발굴 이후에도 이분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절임배추 관련해서 금호동쪽 얘기는 던져주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상 어렵지 않느냐 라는 이런 얘기도 더러는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한번 해 볼만한 하지 않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혹시 사업 아이템으로 어떨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연동해서 생산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거래 매장 운영 관련해서도 이후에 아직 이사업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유기농 재배를 해서 유기농으로 판매를 하시는 농가도 좋고 일반관행 재배의 경우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을 당일 수확해서 당일 판매하는 이런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유통마진이란게 철저하게 배제가 되기 때문에 구조상 절대 마트의 가격경쟁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일정 정도의 시스템이 이미 발굴이 돼 있고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기회가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29쪽에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애초에 조직체제 개편과정에서 교육지원쪽에서 할려다가 의회의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쪽이야 돈 지원해 주는 쪽이고, 실제 우리 농가의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쪽은 농업지원과에서 하는게 맞겠다하는 그런 판단들을 하고 또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과정에서 이렇게 조정이 돼서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원안으로는 농업지원과가 아니고 매실특작과 쪽으로 갔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아니 지금 현재 수출유통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수출유통이 매실특작과로 가고 학교급식이 농업지원과로 갔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이관되는 부분도 대비를 해 주시고 요. 그 다음에 무상급식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해 왔던 무상급식 예산 등에 우리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것 광양의 여건을 보면 수산물 나지않고 축산물도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농산물 중심으로 해서 지자체와 교육청, 그 다음에 이것을 유통을 담당하는 다른 쪽들을 보면 주로 농업들이 많이 뛰어들어서 하고 있는데 3자가 협약을 맺어서 실제 농협이 유통을 담당하면서 농민들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수거해서 학교에 납품을 하는 그런 체제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뭐냐하면 교육지원과에서 못했던 것을 농업지원과에서 할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들 기대하고 이쪽에서 업무를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230쪽에 나와있는 상자모 상토공급 있죠? 여기는 올해 육묘장이 새로 더 늘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옥룡이 한군데 더 생겼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래서 10개소가 되기 때문에 한 개소에서 2만 상자 이상은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만 상자는 충분히 적정한 시기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누차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위 면적당 상자개수가 너무 증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싸우다 보면 한정이 없는 것인데 그리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맞다라면 그것을 농민들에게 교육시키고 주장하고 또 기왕이면 그렇게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농가소득 보전 직불금 지원있지 않아요. 이게 말 그대로 농가소득 보전 수단으로서 가령 대표적으로 쌀 직불금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80키로 단위로해서 목표가격 국가에서 정해 놓은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의 75%정도 달성한다으로 하는데 그 목표가격이 해년 마다 변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물가는 올라가는데 쌀 직불금 가지고는 오히려 소득이 저하되는 물가 대비 이런 기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시책 그대로 우리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가능한 것이라면 저는 우리시에서 직불금 관련해서는 좀더 폭을 넓히는 것이 맞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렇게 추가로 도비하고 시비를 해서 경영안전대책비를 헥타당 4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로 그것 때문에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소위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들 특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직불금 체제는 시장의 농산물 가격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농민에게 직접 소득보전을 시켜주는 것이니까 시장은 교란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FTA체제에 전혀 문제가 없는 제도라는 것이고요. 그런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직불금 보전비율이 지금 현행대로라면 2분의 1 내지는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아직 까지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혹시 시책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유용한 제도이고 농민들이 소득보전을 직접 해 주는 것이니까 좀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수출촉진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말그대로 농산물 수출하는데 수출물류비 지원하고 또 간접 물류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가 기존에 현재 수출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파프리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수출은 파프리카를 하고 있고요. 밤 좀 하고 있고 그럽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문제는 파프리카 농가들이 수출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 아니었습니까? 그동안에, 그이유야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수가격과 수출가격 차이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두고 시책대로 수출을 많이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현재 우리시에서는 수출목표량을 정해 줬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매실특작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요. 그것은 매특과쪽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해야울지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우리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심의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주문한 사항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센터장님 계시고 지금 농업부서가 다 계실때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얼마전에 농림사업 지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지역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많은 농민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이 동의할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부분도 있지만 농민들은 굉장히 저한테 많은 응원을 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의 대표적 병폐라해 가지고 얼마 전에 중앙지에가 이런 글이 나왔어요. 농촌사회 양극화가 심각하다 농정 당국이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대농 억대농부를 많이 늘리는 부분,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을 소위 유령영농 조합법인을 제대로 관리 못하는 부분, 그 다음에 수출농 육성정책의 문제점, 그 다음에 신지식인 선정 등이다. 이것들이 결국 농촌에 농가 소득에 부익부빈익빈을 조장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신문에 크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농림쪽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말씀한대로 이것은 중소 영세 농민들이 봤을때는 굉장히 참 돈을 자부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아까 나열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소 영세농민들은 농경정책에 오히려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농림사업들에 대해서 결국 지원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아까 말씀한대로 억대 농부를 많이 해야 된다. 억대 농부 한 면에 1,2명이 있다고 호들갑을 떠는데 그것이 과연 오히려 부익부빈익빈이고 오히려 그것이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는 부분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막대한 행정이 자금을 농림사업을 제대로 지원해 주면서도 보면 금년도에 우리가 480억입니다. 경쟁력분야에서, 하면서도 결국 제대로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결국 농가소득도 양극화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을 주로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절대 염두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편중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래서 어떤 내용까지 나왔냐 하면 결국 억대부자도 많이 생기고 영농조합법인 생기고 작목반이 생기고 많은 혜택을 주고 돈을 버는데 결국 못사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 잘못해서 그랬다 해 가지고 오히려 농민들이 농업정책을 잘 따라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농정당국에서는 그것을 증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잘 못하니까 안하니까 그런다는 것이죠. 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된다.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해야 되고 아무리 우리가 선진농업을 한다하더라도 지금 시골에 65세가 청년회장이다니까요. 못 따라갑니다. 노령화되는 인구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해 주시란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2013년도 각 농림사업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30부를 가져와서 여러분들 어떻게 배포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4개 면에 도농가 어느 정도 이력을 가지고 나한테 많이 말을 했던 사람들에게 전부 책을 보냈어요. 30권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저한테 많은 전화가 왔어요. 제가 무슨 인기로해서 표를 얻을라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시의원을 할란지 안할란지 모르지만 이 나이에 시의원한다고 배포한것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번 에 배포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배포는 먼저 의원님들한테 각 의원님한테 각 20부씩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읍면에 전부 다 배부를 하고 또 기술보급과에서 농가들 실용교육하고 있는데 거기도 같이 가져가서 나눠주면 서 그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전화를 몇군데 받았는데 센터장님 제가 몇통화 받았습니다. 5통화 받았습니다. 보내준 것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몰랐다는 것이 죠. 그래서 제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다보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런 정도 읽을수 있는 사람들, 지도자라든가, 부녀회장이라 든가, 이통장, 이런 분들한테 독농가 특히 귀농한 사람들 좀 보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지 않아요. 제가 다시 확인하지만 그 책을 만들어 가지고 버려지는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효과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부터 한단계 한단계 정착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2급 부산물 퇴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 같다하는 농가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4개면을 시간있을 때 마다 다니면서 이야기를 듣고 어쩌냐 또 제가 마을회에 가서 어떻든가요. 이번 에 유기질 퇴비가 공급되고 있는데 좀 나아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포장도 아직 내부는 잘 모르겠지만 포장이 전년보다도 개선이 많이 됐고 냄새가 적게 나는 것 같다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다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부숙도를 추정하고 그 다음에 성분분석이 공정력에 맞는지 안맞는지를 철저히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상호 팀장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되리라 보고 말씀 안드립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농가들한테 제가 옥룡에서도 전화를 받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한 역할이 농민들한테 이해가 가는구나. 또 우리 공무원들이 움직여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8쪽에 보면 친환경농업생산기반 구축 친환경 자재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지역 퇴비공장 EM퇴비를 제가 말씀합니다. 우리지역에도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 농자재 공급을 이상호 팀장께서는 각 작목반에다가 50%이상을 써달라는 공문과 구두로 전화를 많이 했다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신청량이 25,000포 정도는 신청한 것으로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68개 친환경단지가 있거든요.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화하기 위해서 50%정도 그것을 쓰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합니다. 단가는 좀 비싸더라도 실제는 작업물량이 적은 물량을 취급할 수 있고 또 효과는 더 좋다 그러기 때문에 세배 내지 네배 이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본인들도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장명완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어찌됐던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고,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오는 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55명이 영농조합법인이 돈을 다 출연해 가지고 그 재단을 만들 었고, 우리 시비도 지원해 주고 국비도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활성화시켜서 그 공장 하나가 적어도 50여명의 법인들이 또 거기에 결국 소득으로서 자기들이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0%보다는 더 끌어올려서 가급적이면 외부에서 구입 안하도록 센터장님께서 각별히 관심가져 주십시오. 과장님도 팀장님도 잘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농가 그쪽에 영농조합법인들이 저희들한테 감사표시도 왔어요. 저희들한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235쪽에 전통주 제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인데 센터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2012년도에 시장님 방에서 저도 같이 이야기를 나눈바가 있는데 전남대학교 양조기술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프로젝트를 주든가 용역을 줘서 확실한 막걸리의 좋은 양질의 제품이 중요한 부서입니다. 현대화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오늘 농업지원과 보고가 있어서 여수막걸리 대리점을 하는 사람을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현재 하루 얼마나 팔리냐 그러니까 약 현재 5,60박스 하루, 겨울인데 그렇게 나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름에는 얼마나 나가냐니까 150박스가 나간답니다. 24개가 들어있는게 그런데 여수막걸리가 왜 나가느냐 하면 품질이 좋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현대화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대화 사업을 잘했는지 안했는지 어찌 알 것이에요. 물론 마개가 병도 좋고, 마개도 튼튼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나 맛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대화 사업을 백운주조 작년에 해 줬는데 광양주조공사나 혜성주조, 광양동부주조, 백운양조 이것 중에서 2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현대화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막걸리를 가장 양질의 제품을 여수에 막걸리보다도 순천에 나우누리 막걸리보다도 좋은 막걸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장성에 전국품평 1등한 막걸리를 누가 만들었냐 했더니 전남대학교 양조기술연구소에서 과업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접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2억을 꼭 현대화 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 막걸리 양조장들이 옛날에는 부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투자를 안해 주는 것입니다. 투자를 계속해 줘야 되는데 그래 지금와서 우리시가 결국 다른 막걸리가 들어오니까 이것 정말 우리 광양의 막걸리 하나라도 공급이 돼야되는 것 아니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래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꼭 현대화 사업으로만 하지 말고요. 이것도 잘 협의를 해서 프로젝트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연구를 하는데다가 줘가지고 정말 매실막걸리가 됐든, 감막걸리가 됐든, 고로쇠막걸리가 됐든, 정말 특이한 막걸리 하나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한데 현대화 사업으로 지금 몇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2억을 지원해 줬다는데 이것은 좀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예.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장명완 위원님 때문에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못먹습니다마는 최근에 그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하고 막걸리 집을 많이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표기가 45% 점유율로 나와있는데 훨씬 더 됐습니다. 저희들이 슈퍼나 막걸리 집 몇군데 가보면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수막걸리가 처음에 인기를 끈 것은 탄산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가가지고 마실 때 청량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갔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여수막걸리가 많이 배제되고 있답니다.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여수막걸리는 처음에는 마시기가 좋았는데 이제 전통적인 막걸리가 아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소비자들께서, 그래서 우리 광양막걸리가 상당히 확장이 많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60%가까이 점유를 했습니다. 막걸리 집에 가서 냉장고에 진열돼 있는 상태를 보면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장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남대학교 전통주연구소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일반 막걸리는 기 우리나라 전통 막걸리 개발된 부분에 효모가 제일 좋은 것으로 문제가 없는데 다만 매실을 이용한다든지, 우리시에서 나는 감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명주를 의뢰해서 만들어 보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예. 이 사업비를 가지고도 일부를 가지고 우리가 과업을 줄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이 많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6쪽에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2억 3,900만원어치 지원해 주는데 우리 관내 새끼우렁이 양식 농가 하나있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거기는 1년에 생산되는 양이 얼마 안돼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얼마 안됩니다.
장명완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나와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금액으로 1억 정도
장명완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천만원 지원해 주잖아요. 우리가요. 1억정도 사들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1억 정도 나옵니다. 전남도에 전체가 새끼우렁이를 생산하는 업체가 85개소가 됩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50개 되다가 자꾸 불어나기 때문에 경쟁체제로
장명완위원
우리 관내에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관내는 한군데 밖에 없어
장명완위원
그전에 제가 지적을 했지만 부산서 가지고 오고, 김해서 가지고 오고 그래서 왜 우리가 관내에 있는 농가들이 소득 증대를 할수 있게 작목반을 만들든가, 아니면 마을기업을 만들든가 해서 이것을 하나하지 그랬느냐 했더니 지금 한사람이하고 있지 않아요. 정원기씨가, 그런데 이것도 작목반을 구성하든지 해서 우리 지역에 2억 3,900만원 어치가 우리 지역것이 다 판매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다른 데서 사올 것이 아니다 이말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작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380헥타 밖에 새끼우렁이를 뿌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사업계획이 굉장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원기씨 하고 있는 새끼우렁이 생산업체를 추가 확대해서 하든가, 작목반을 구성하도록 하든가 그렇게 해 볼랍니다.
장명완위원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안하겠다한 것을 제가 사실은 계속 해라 지원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새끼우렁이 사드렸는데 그래서 그분이 계속 가까스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정원기 한사람만 해서는 안됩니다. 여러 사람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협업적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정책을 갖고 우리 공직에 활동하고 계신 공무원들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225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 한마음대회 개최하기로 결정을 하고 추진하신다는 것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바쁜 농번기나 이럴때 여러번 행사를 함으로 해서 불필요하게 왔다갔다하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규모있는 농업인대회를 한마음대회를 한번에 하신다는 것이지 않아요. 참 잘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자면 당일날 주인공이 농어업인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농어업인인데 특히나 행사할때 가서 보면 안타깝게도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주인공들은 주인공 대접을 못받고 외빈들이 주인공 대접을 받는 그런 행사가 많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불필요한 의전행사를 가급적이면 제외를 시키고 농어업인들이 그날 하루만큼은 본인들의 날로 기억하고 행사를 할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백성호위원장
한마음대회 올해도 참석하겠습니다. 참석해서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가지만 여기서 건의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한마음대회를 저희들이 뭉쳐놓고 보니까요. 사실 작년에 농업인의날 할때 농기계 전시회를 해 가지고 농자재 전시회를 해서 호응을 아주 좋게 받았습니다. 거기 참여했던 분들이 연계가 돼가지고 싸게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사실 3,060여만원 가지고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더해 주시면 농업인들 잔치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서 예산계를 통과해서 오신다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대신에 불필요한 의전은 취소해 주시기 바라고요. 229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식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관외에서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72%에서 75%까지 끌어올리시겠다는 말씀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관내에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100% 다 소비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31페이지 보시면 7개 읍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제라든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이런 부분 이것이 규정상 읍면지역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가 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에 보시면 경지율이 22%이하 또 경사도가 14%이상 또 농지면적이 50%가 넘는 지역에서 해당이 되고 농어촌공사에서 지정 고시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21개 법정 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뒤페이지 보면 친환경 흙살리기 지원사업이라든지 기타 농기계 임대사업,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현행법상 예를 들어서 읍면 지역에 이렇게 할수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게 묶어지지 않은 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업도, 그런데 아시다시피 골약동 지역을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지만 행정구역상은 동인데 실은 성격은 면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상 이렇다보니까 지원을 못받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라 든지, 기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것 몇가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다른 부분에 그런 것에 묶어져 있지 않은 사업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토양개량제 같은 것도 이번에 골약동이랑 포함돼서 지원됩니다. 금년도에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농가맞춤형 농기계구입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농가 맞춤형 농기계를 구입하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사업하는 내용보다 더 많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많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항시 보면 예산이 부족하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이번에 도에서 예산이 좀 더 내려왔습니다. 당초 우리 본예산에서 도비 사업 1억, 그 다음에 시비 1억 해 가지고 2억 자담까지 해서는 4억인데요. 이번에 배로 늘어났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농가들한테 원하는 것을 많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여기에서도 전년도에 지원받은 분들을 대개 보면 영세농가에게 우선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그리고 전년도에 지원받은 분들보다 지원받지 않은 분들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241페이지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 대상 가정 및 모자, 부자가정,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한다고 했는데 조손가정이나 이런데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조손가정도 포함됩니다.
백성호위원장
아니 명시는 안돼 있어서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니까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중복된 말씀을 드리자면 장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에 보조금이나 나가는 부분이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농업인들에게도 양극화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반드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농가에게 보조사업에 편중 논란이 현재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되기는 한데 막상 농림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편중 양상을 피하기가 쉽지마는 않을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그것은 역시 농림사업을 해 본 경험자들과 그리고 준비돼 있는 농민들, 또 한계가 있는 인력풀들 이런 과정속에서 실제 사업을 진행할려다 보면 말 그대로 국가에서는 농림사업을 하라고 줬는데 우리는 소화를 못시켜서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현장에 애로가 있는 것을 저희들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문제 지적을 드리는 것은 그런 한계라는 것은 전국 어디를 가나 대동소이 할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농가의 인력풀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이것의 문제가 결국 농가들을 상대로 한 꾸준한 교육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가 고령농들 있지 않습니까? 고령농의 문제들도 고령농이 사업에서 배제되는 이런 형태보다는 그분들도 계속해서 사업의 한 영역으로 인정을 하고 같이 가면 어쩔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를 써서 편중을 피해 볼려고 해도 현대적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히 서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번에 행감시하고 예산심의때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규격이 정해져 내려오는 사업들은 영세농가가 따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규모 사업들을 금년 추경에 편성할까해서 매실특작과랑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입니다. 251쪽입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공모추진입니다. 대상은 매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고 사업비는 66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현재 심사중입니다. 전국에서 15개 사업단이 신청을 해서 8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에 꼭 선정이 돼서 매실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파프리카 농업을 통해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직영 온실을 시설해서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할라고 합니다. 방안으로서는 제철 유리온실을 임대하는 방안하고 시자체 시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시간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비 원예특작 시설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풍수해로 시설원예 시설이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서 비닐하우스 시설개선을 하고 그리고 재해보험 가입율을 제고하고 그리고 농자재 전시회 그리고 우리 지역맞는 표준 모델 이런 것도 만들어서 보급해서 앞으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웰빙버섯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이 부분은 1헥타에 사업비는 1억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벼육묘장이 10동에 6,6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하는 방안인데 그 표를 보시면 목이버섯하고, 양상추하고 비교를 했는데 초기 투자비용은 목이 버섯이 많지만 소득은 3배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육묘장 2개소에 시범재배를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하 중에 있고 앞으로 시설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55쪽입니다. 광양매실을 과학영농 실현을 위해 권역별 기상관측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고 사업비는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 3개소가 있습니다. 해서 기존 3개소하고 5개소를 통합시설을 만들어서 자료를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완료되면 기상관측 자료를 농가하고 관련부서하고 해서 SM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농산물 계약 재배 육성입니다. 현재 학교에 공급되는 식재로 중에 외부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 우리시가 자체 재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육성 품목은 고구마, 마늘, 고추, 당근, 버섯, 양파, 메론, 딸기 9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협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시에서 공급하는 공급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아열대과수 소득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 1.4헥타고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대상품목은 천혜향하고 블루베리가 되겠습니다. 천혜향은 10아르당 1,5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블루베리는 10아르당 3,700만원의 조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기후온도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헥타고 사업비는 10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특화된 소득작목 육성확대입니다. 육성작목은 생강하고 취나물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6천만원이고,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생강하고 벼농사를 비교해도 생강이 벼농사보다 두배 이상 소득을 높이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에 생강을 5헥타 23농가 정도 확대하고, 취나물은 7,300헥타에 68농가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종자도 보급하고 포장재도 보급하고 유통망도 구축해서 생강은 옥룡지역에, 취나물은 진상지역에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에 시설원예 품질개선 및 소규모 비닐하우스 보급입니다. 품질개선사업은 계속해서 하고 이번에 추경에 1억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소규모 열악한 농촌지역에 고령자들 이런 농가들에게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보급해서 점용료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헥타고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내재형하우스, 관수시설, 잡초억제용 부직포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2쪽 광양매실 TV광고 등 홍보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 5,300만원인데 하여튼 시기는 매실 수확직전 5월달에 하고, 그리고 수도권 위주로, 그리고 가정주부 등 실수요자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광양매실 수출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메보시 제조시설 지원이 되겠 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고, 1억원을 지원하면 우메보시 제조시설 10톤 정도 생산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메보시를 생산해서 빠른 시일내에 2월중에 일본하고 수출계약을 추진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시의 토노시오 대표가 우리시를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계약체결해서 우메보시가 수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광양매실 유통선진화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8억 8,700만원이고 이것은 선별장 및 선별장비 지원 2개소, 그리고 빛그린 광양매실 통합브랜드박스 지원 60만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티로폴 박스 아이스팩 3만개, 농가 소형 선별기종 6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광양매실 생산성 제고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억 4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중형관정 10공, 관수시설 10헥타, 모노레일 4헥타, 그리고 동력 자동전정가위 4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광양매실 품질고급화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6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매실나무 전지전정 지원 30헥타, 리후렛 제작 4천매, 그리고 기술교육 3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확대입니다. 사업량은 550헥타고 사업비는 1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농작물이 30% 정도 보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5% 정도 끌어올리겠습니다. 해서 계속해서 기상이변이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율을 제고해서 피해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농작물 주력 작목 거의 대부분이 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홍보를 해서 농가들이 많이 가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68쪽 과수생산기반 시설확충입니다. 사업량은 7헥타이고, 사업비는 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중형 관정 스프링클러, 모노레일, 방풍망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매실 기능성 효능연구용역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광양 청매실을 이용해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당뇨예방 효능검증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실험을 완료했는데 거기에서 항당뇨, 비만예방, 다이어트 효과 그리고 간기능개선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해서 2014년도는 공모사업에 우리가 추진을 해서 인체실험을 하겠습니다. 인체실험을 해서 매실 기능성 식품으로 개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0쪽 매실 착과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매실 생산량이 2011년하고 2012년하고 비교했습니다. 비교했는데 면적이 46헥타가 늘어났는데 생산은 976톤이 줄어들고 소득은 18억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 원인은 기상 재해가 주원인이지만 어찌됐든 수분수 부족 이런 이유로 해서 착과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추진을 한 것이고, 1차적으로 다압지역을 우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해서 품종갱신, 수분수 식재, 이런 쪽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71쪽입니다. 광양매실 정체성 제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매실육종 및 노후포장 육성 관리, 시 상징 매실나무 소공원 조성, 그리고 매실관광 체험농장 조성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매실 주산지로서 상징성 제고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252쪽 파프리카 농업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이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어쨌건 시설을 시가 확보해서 그 시설을 임대해서 청년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농업을 앞으로 할 예정에 있는 청년들로 하여금 그 현장에서 고용해서 일도 하고, 농업기술도 익히고 그렇게 해서 장차 우리 지역에 농업인을 육성하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봐야 됩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프로그램 자체가 획기적이네요. 지금까지 있던 것하고 다른 프로그램 같아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서서히 논의 가운데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35세 이하 농업고등학교 및 농업 관련 대학 졸업자이면서 현재 미취업 상태인 대상자를 골라내기가 그렇게 쉽겠냐라는 생각이 언뜻 들어요. 그래서 대상 부분도 좀더 유연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56쪽에 학교급식 식재료농산물 계약 재배 육성이죠?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방향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방향은 잘 설정했다 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원만하고도 성공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 농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농업을 했을때 부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급식에 납품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다보면 농가 입장에서는 농산물의 일부를 학교 급식에 납품을 하고 나머지 잉여 농산물들을 팔아야 됩니다. 이것을 본인이 미리 자기가 일정 규모 이상 농사를 짓다가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서 납품하겠다 이렇게 농가쪽에서 어프러치가 올때는 쉽지만 행정이 반대로 학교급식 쪽에 이러이런 품목들이 광양서 나지않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계약재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프러치가 거꾸로 들어가면 농가에서 주문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실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원협에서 급식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런 부분이 가장 계약재배를 성사시키는데 공장 큰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 광양뿐만 아니라 기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제일 큰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완주군 용진농협 같은 케이스가 바로 농산물의 일부를 계약재배 시스템으로 해서 학교급식에 들어가고 나머지들을 로컬푸드 직매장 형태로 해 가지고 또 농협에서 그 물건을 팔아주는 이 시스템으로 가니까 계약을 성사시키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것이죠. 이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센터장님이 권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것이 연동이 되면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가 훨씬 쉽다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입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학교급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수출물류센터하고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잠깐 드릴랍니다. 현재 수출 목표량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농가들마다 퍼센트를 어느 정도 목표치를 줬죠?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총 생산량에 50% 정도를 해라고 저희들이
정태
김정태위원
마지노선은 50%이상은 수출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그런데 저희들의 목표는 그것은 주문을 했고 실제 작년에 120만원 어치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150만불을 수출할라고 하고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부딪히는 것이 뭐냐하면 내수가격과 수출가격의 가격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차이 때문에 농가는 선뜻 시 정책을 따라가자니 당장 눈앞에 손해가 보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은 애매한 구석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수출량을 늘려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을때는 실은 파프리카 한개도 수출 안했던 농가가 있었던 그런 시절의 얘기고요. 이제 농가들이 일정부분 수출에 대한 의무랄지 이런 부담을 안고 협조해 줄때는 목표치랄지 이런 부분은 실제 농가소득하고 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책 때문에 농가가 소득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이런 것을 강제시키기가 그리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그런데 수출물류단지 지정을 저희들이 우수단지를 지정받을라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150만불 수출 달성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확실한 목표하에서 가는 것은 어쩔수 없겠지만 그런 목표없이 조건없이 얼마 이상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탄력적으로 적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상당히 했는데요. 지금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파프리카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물류비나 포장재 보조해 주는 것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물량들이 전체 내수시장에서 와 졌을때는 가격이 내리기 때문에 농가들이 보완책으로 수출은 50%정도는 해 줘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1년을 단위로 해 가지고 50%로 가게 되면 수출가격을 비교해 봤을때 그 차이가 적을때는 수출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차이가 많이 날때는 내수시장으로 몰아붙이고 이러다보면 농작물이 한쪽으로 몰림현상이 생기면 공급체계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행동에 의해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는 또 수출가격도 하락하고 이런 것들 있으니까 그것은 예술인 것 같아요. 하여간 그 부분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열대 과수 소득작목 육성사업이라고 돼 있죠? 이 부분도 우리 시장님께서 새로운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해서 광양에서 상당히 힘을 줘서 이 사업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시고, 또 우리농민들에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많이 홍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블루베리 관련해서 일주일전인가 블루베리가 항산화 물질 아닙니까? 말 그대로 활성산소의 죽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항암제라는 것이 말그대로 암세포를 죽이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 할성산소거든요. 항산화물질이 할성산소를 억제시키니까 말기암환자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나쁜 것으로 작용을 한다 이런 연구결과를 62년도인가 노벨생리의학상인가 받은 제임스왓슨 박사 있지 않아요. DNA 이중가성 구조했던 사람, 이 사람이 학술지에다가 발표를 해 가지고 블루베리의 항산화 물질이 특히 과일을 지정해 가지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문제가 떴는데 이게 우리 블루베리같은 경우가 봉강같은 경우가 실은 복분자 이후에 이쪽으로 특허작목을 가면 어쩌냐라는 그런 논의들이 내부에서 되고 있는데 걱정이 돼서 제가 이런 말씀드려봅니다.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부분도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얘기를 드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기술적인 얘기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생강이 정말 돈이 될까 농민들에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생강의 90%를 생산하고 있는 곳이 서산 팔봉면인가 그쪽하고, 완주 봉덕면하고 두군데가 실은 우리나라 생강의 90%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생겨나는 문제가 뭐냐하면 재배면적은 우리가 볼때는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도 재배면적이 넓은데 연작 피해 때문에 애를 끓고 있더라고요. 그 동네들이, 그래 가지고 서산 사람들같은 경우는 이웃 당진이나 또 홍성이나 이런 쪽으로 원정 재배를 가고있는 상황이고, 완주쪽 사람들도 김제나 땅넓은 곳으로 실은 원정 재배를 갑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자기 지역은 연작피해나 이미 땅이 바이러스로 오염이 돼있기 때문에 농산 못짓고 이게 어느 정도 돈된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농산 짓고 싶으니까 외지에 나가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이런 현장들을 봤어요. 생강이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중국 생강이라 해서 국산 생강보다 싼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가격은 안정돼 있는데 문제는 재배기술의 문제입니다. 서산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나하면 전라도 광양서 만약 생강 재배를 하게 되면 토질이야 사질토만 되면 어느 정도 물빠짐이 되면 좋은데 문제가 뭐냐하면 온도 관련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생강을 지원도 하지만 기술지도 관련해서 하나 아이템을 드리고 싶은 것이 대부분 생강재배를 할 때 짚으로 멀칭을 합니다. 그런데 짚의 성격이 대체로 차갑거든요. 그래서 생강이 아시다시피 심어놓고 나면 거의 5월달 돼서 죽었냐 싶을때 올라오죠. 상당히 기다려야 올라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온도 18℃이상 안되면 생강이 움이 안트거든요. 그런데 짚으로 덮어놓으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산쪽에 우수농가를 찾아가보니까 종이하고 비닐로 멀칭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열을 높여서 빨리 싹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대신에 문제는 뭐냐하면 여름에 생육을 할 때 여름 생육기간에 온도가 33도 이상 올라가버리면 또 이게 광합성 작물로 호흡량이 많기 때문에 생장을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근 20일 가량은 생장을 안하고 쉬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보니까 비닐로 덮어놓으면 그런 현상이 더 강할 것 아닙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강하니까 그래서 위에다가 50% 정도되는 차광막을 설치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농사를 그분만 유일하게 짓교있는데 초봄하고 늦가을에 생육기간을 늘려주고 여름에 온도를 땅을 식힘으로서 생육기간을 늘려가지고 보통보다 한달 가량 이상을 생육기간을 늘려줘가지고 30%이상 증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 그런 농업기술 관련해서도 지원도 하지만 기술분야도 우리가 시험재배를 해 봄으로서 광양의 특성에 맞는 생강 재배작형을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우리 옥룡서 만약 하게 되면 그농가들중에 하나를 선정해 가지고 200평, 300평 시험재배해 보면 될것 아닙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부분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소규모 비닐하우스 보급 때문에 이게 소위 얘기하는 작은 규모의 비가림 하우스같은 것들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완주에 용진농협에 로컬푸드 매장을 봐보면 농산물이 무려 거의 200가지 정도가 나와요. 가지수로 품목만 보면, 그리고 공산품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누룽지까지도 다 상품이 되는 것이고 이런데 그런 매장을 하나 운영할때도 매장에 쉽게 말하면 구색이 갖춰줘야지 손님들이 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품목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을 할때는 더 길게 이렇게 해서 생산되는 100평 단위의 비가림하우스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을 우리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지역 농민들에게 팔수 있을 것인가 이시스템을 같이 연동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259쪽에 특화된 소득작목 육성 확대 나와 있는데 과장님 전번에 예산심의할 때 취나물, 부추 특히 노령화된 인구들이 생산하는 것에서 박스지원 부분을 지적했는데 지금 설 이후에 바로 수확을 하는데 지원되고 있어요? 어때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아직 지원은 못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왜요? 예산이 없어서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은 없고 저희들이 법인화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 그것을 검토했었는데 현재 취나물 같은 경우는 농가수도 많고 영세해서 법인화하기는 어렵고 해서 아직 지원할 단계는
장명완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거짓말 한 것이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금년에 하여튼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해 주세요. 그리고 직원들이 작목반장도 만나고 부녀회 작목반들도 마나고 저한테 전화다 왔어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제가 현지 확인하고 다시 주기로 했습니다. 어찌됐든 예산을 세워서해 주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보니까 추경에 확보한다고 나와 있어서 확인하는 것인데 지금 설 쉬면 바로 취나물 같은 것 나옵니다. 그리고 지원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김정태 위원도 질문했지만 260쪽에 시설원예 품질개선 소규모 비닐하우스 보급 이것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알다시피 취나물, 봄동, 시금치, 표고버섯 이렇게 딸기 이런 것 얼마든지 조그마한 하우스 비가림, 단동 하우스가 나왔는데 이런 것을 많이 해 줘야됩니다. 특히 노령화된 사람들이 조그마한 하우스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저쪽에서 편성만 되면 저희들도 의결하겠지만 이부분은 신경써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어제밤에 SBS TV를 봤는데 김정태 위원이 어제 식사시간에 이야기한 마침 가니까 방송을 해요. 전북 완주농협에서 푸드뱅크인가 거기에서 이런 작목들을 전부 재배해서 했는데 학교 급식 또 직접 직거래하는데 1년에 한 5,60억 조그마한 면이 나간대요. 5,60억이 농산물이 해서 그 다음에 로컬푸드인가 푸드뱅크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정책적으로 우리시에서 개발할 부분이고, 비가림 조그마한 하우스달리 이것은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실 착과율 제고사업 추진이 있는데 270쪽에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서 올라온 것인데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이죠?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장명완위원
이게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매실을 심었는데 노령목이라고 해서 수분수가 부족하고 노령목을 제거해서 다른데로 해 주는데 우리 시비를 지원해 준다 그러는데 이것은 다른 작목하고 형평성이 안맞다 그말입니다. 그것도 할라면 예를 들어서 수분수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착과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를 실제로 실증시험 재배를 기술보급과에서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쪽에다가 샘플화해서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서 지원돼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다압에 90%이상 백과란 품종이 있어서 그것을 간벌하고 그 사이에 수분수를 심고 수종 갱신해 주겠다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다. 왜 그러냐 2012년도 가을에 진상 구황, 신황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하면 대봉이 감이 가을에 곤충이 먹어서 낙과가 돼요. 그러면 이런 것도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원해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민원 현장을 가본 일이 있어요. 여기를, 이것 나중에 어떤 피해냐 당시에 가을에 냉해가 온 것이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지 않아요. 그래서 작목별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중히 접근해야 됩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봉강 부추 농가들있지 않아요. 저도 어제 얘기를 듣고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연작피해 관련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추 농가 관련해서 연작피해 예방이랄지 이런 것 관련한 교육들을 혹시 일정 잡아서 과거에 했던 예가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못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어느 정도 한계에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들도 농가들하고 얘기하시고 날이 추워서 수막으로는 온도를 못잡아가지고 생육이 불량하다는 얘기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연작피해 부분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파프리카 농업 청년일자리 창출, 그리고 특화된 소득작목 육성 확대, 그리고 매실 착과율 제고사업 추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설명자료를 올렸습니다. 지금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예산이 기 확보되지도 않은 사업을 설명자료에 올려놨고요. 매실특작과 2013년도예산이 전체가 28억 7,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들중에서 설명하실 것이 없습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거기에 대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경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설명인 것인지 좀......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감사할때 그리고 예산심의할때 저희들이 시기를 늦어가지고 본예산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본예산 28억 정도에 있는 예산설명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아직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고 앞으로 확보해야 될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다는 의견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47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사업과 관련해서 아무리 부서명이 매실특작과이기는 하지만 전체 예산사업이 21개 사업에서 매실자가 들어간게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농촌사업에 있어서 매실만 있냐, 시설원예도 있고 감도 있고 과실수만 본다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쪽으로 편중된 한 특정작목을 통해서만 너무 편중되게 사업이 올라와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가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백성호위원장
아무리 부서명이 매실특작과이기는 하지만 어디 매실만 우리광양에서 재배하는 것도 아니고, 감도 있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부분에 있는데 어떻게 21개 사업에서 10개 정도가 매실만을 위한 사업을 할수 있느냐,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과수를 재배하는 분들이 봤을때는 차별적으로 느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앞으로 그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에 보면 시 상징 매실나무 소동산 조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매실나무를 구입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구입은 무료로 받아놨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옮기는 비용, 식재비용 이런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이식비를 줬지만 이식하기 곤란한 매실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다압쪽에 가니까 요. 20년, 30년된 것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입니다. 279쪽입니다. 화훼산업 육성 특성화 사업은 우리지역 특화유망 화훼작목 육성을 해서 농가소득 창출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5억 5천만원 사업비로 시설하우스 작목전환으로 연작 장애 예방 및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할수 있는 작목을 발굴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화훼산업 기반조성을 4억 8천만원 사업비로 0.8헥타,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신품종 실증교육장 운영을 한 개소하고, 화훼연구회 육성, 홍보마케팅, 또 꽃축제때 전국꽃꽂이 대회 개최, 또한 포장박스 제작 지원, 바이오 초청 수출상담 지원 등을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스트로메리아는 특성이 특히 한번 구근을 심어놓으면 최소한 5년동안 재배 수확을 할 수가 있고 관리를 잘하면 7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온성 화훼이기 때문에 난방기가 절감되고 또 병해충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특화작목으로 육성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금년도에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2014년까지 2개년 동안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미래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우리시 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을 육성해 가지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6,800만원 사업비로 친환경농업대학 운영, 새해 농업인실용 교육,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품목별농업인 상설 교육 및 농업소득자원개발 농산물 가공 교육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및 순회수리반 운영입니다. 농업인들이 부채가 많은 것이 농기계 구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구입비 및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장 및 수회수리반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1억 4,500만원 사업비로 추진방침은 동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조기에 설치해서 농업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동부지역 임대사업장 농기구입은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준공을 해서 8월부터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부쪽에 농기계 구입이 28종에 120대, 또 임대 전농기계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하겠고, 농기계 현장수리,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및 또 임대수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농업쪽 이용시범입니다. 이것은 IT 농업을 실천해서 노동력을 절감을 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3,100만원 사업비로 7개소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 시설채소 주산 단지 및 저온저장고 시설중 IT농업 희망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으며, 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시설환경, 정전, 화재 등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해서 노동력 절감 및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참다래 경쟁력 제고시범입니다. 참다래 신육성 품종을 현대화 시설에 의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소비자 기호도를 증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덕시설, 방풍망, 신품종 등 농자재를 지원해서 우리 지역 참다래 신품종 골드키위 품종 갱신 및 시범사업을 해서 모델화 시범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품질향상 및 재해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영농 현장농업인 애로사항 연구입니다. 그래서 영농현장에서 문제점이랄지 애로기술 등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해결해서 농산물 생산성 증대를 하기 위해서 5개 사업에 1억 6,2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부 추진계획은 유용미생물 투입을 해서 효과분석을 하겠습니다. 벼, 매실, 부추 등에 미생물 실용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하겠고, 또 옥룡지역에서 생강을 많이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병해충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강에다가 생강주위에다가 옥수수를 혼작하게 되면 병해충이 감소할 것을 예측을 해서 저희들 효과분석을 해서 실증 검정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수출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는데 파프리카 온실에서 신육성되 품종 선발 및 재배기술 방법, 다수확을 할수 있는 재배기술 방법 등을 연구를해서 생산비 절감기술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대과수 실증시험관에서 아열대과수 적응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0.1헥타의 규모로해서 지금 오늘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시설을 해서 우리지역 아열대 과수 적응성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스트로메리아 우수품종 선발 실증시범입니다. 이것은 신육성 품종이 매년 육종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육종된 품종을 저희 시험포장에서 실증시험 재배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거기에서 우수한 품종을 선발해서 재배가 될수 있도록 실증시험을 하겠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시험포장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저희 시험포장에 상수도를 인입을 해서 꽃축제 행사장 기반조성 및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오면 그 수돗물을 음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579미터입니다. 사업비는 3,700만원입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미생물 비료생산 시설 운영입니다. 지금 친환경 농업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미생물을 제조해서 농업인들한테 시범사업용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비는 2,600만원입니다. 공급 균종은 고초균, 광합성균, 효모균, 유산균을 만들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방식은 실증시범 사업용으로 한 30톤 정도 공급을 하고, 나머지 유상공급을 10톤 정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농업인 교육관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구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농업대학이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노후화되고 그래서 여기는 이론과 현장체험 일반시스템 구축으로 교육생 편의도모 및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농촌체험관 2층에다가 증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시설을 해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돼 있고 준공은 7월 예정입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입니다. 농업소득이 10% 향상이 될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을 해서 2011년도부터 매년 100농가씩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100농가를 계획을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 이런 분들은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립 역량을 갖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컨설팅 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9천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강소농 육성 교육 또 컨설팅을 할수 있는 경영개선을 실천기본교육, 실천교육, 심화교육, 후속교육등과 농가 경영상태 및 농장 진단,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최고급 단감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매실이 특화되기 이전에는 단감이 큰 소득작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단감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최고급 단감을 생산해 보기 위해서 2011년도부터 13년까지 도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2.6헥타를 하는데 금년에는 최고급 단감을 생산해서 브랜드해서 출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신소득작물 발굴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서 4개소에서 2억원의 사업비로 아열대 과수 자동화 하우스시설, 친환경 실증재배, 거기에 아열대 과수를 유통하기 위한 규격박스를 제작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아열대 과수실증시험관입니다. 아까 연구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유리온실이 준공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1억 8,100만원의 사업비로 실증시범포 운영 및 보호 및 자동화시스템의 설치를 해서 가일층 농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상품목은 10종 정도 전시를 해서 하도록 하겠으며, 열대 과수온실 환경 제어시설 및 아열대 과수 기반조성 및 묘목식재를 3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제7회 광양꽃축제입니다. 매화문화축제에 끝나는 무렵에 4일동안에 실시를 하게 되겠는데 시민들 정서 함양이 농가소득 창출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하는데 사업비는 7,9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거기 주요 내용은 볼거리 전시 및 체험관 운영, 먹거리 및 농산물 판매 장터, 전국꽃꽂이 행사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과학적인 토양관리를 위해서 토양환경 보조 및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밀 토양 분석계획은 3,800정입니다. 그리고 농경지 대표 필지 토양 정밀검정은 전년도부터 해 가지고 3개년 동안에 광양시 전농경지를 대상으로 해서 대패필지 4,500점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해서 과학 시비가 되어서 우리지역 토양환경 보전도 하고, 수질오염도 예방을 하고, 비료 절감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검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꽃과 숲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도시조성입니다. 저희들 시험꽃 육묘하우스에서 35종에 120만본을 생산해서 시가지 꽃길 조성 또 꽃축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할때 꽃묘를 지원해 주고 꽃박스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영농수준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 교육도 하지만 우리 지도공무원들도 전문화를 시켜서 기술수준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문농업인 육성하기 위해서는 2,600만원 사업비로 해외파견 연수 또 우리 지역 시험장 파견 연수, 연구회 과제 활동 지원, 또 전문자격증 취득, 멘토링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우리 지도공무원 시험연구 기간에 한명을 2개월 동안 파견 근무해서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직원들이 연구회 활동을 해 가지고 15개 분야에 17명이 참여하고 또 자격증을 22명의 지도사들이 38개 자격증을 전문지도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 확대해서 46개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직원 업무연찬때 연구과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으며, 또 지도공무원 선진해외연수, 또 선후배 지도사와의 멘토링제를 운영해서 젊은 신규직원들이 기술향상이 될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 농촌지도사업 발전방향 워크삽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자생력있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요원이 선진의식 강화를 해서 강소농을 육성토록 하기 위해서 지도자 회원 514명, 생활개선회 390명, 904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등을 하고 강소농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학습단체 과제 연찬, 우수지역 현장체험교육, 학습단체 한마음 수련회는 농업인 단체 공동으로 개최하겠으며, 선도 농업 연수가 3명이 있고, 또 우리 농촌지도자회 자매결연 도시 파주시와 교류활동을 하겠으며, 또 학습단체 양성교육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인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에 주작목중에 품목별로 연구회 모임으로 조직화해서 농업정보 및 재배기술, 유통체계 구축 등으로 해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4개 품목 연구회에서 1,427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친환경 벼유기 재배 생산시범입니다. 우리지역 유기농쌀 생산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쌀 경쟁력을 강화해서 20헥타 규모에다가 4천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유기농쌀을 만들어서 금년에는 브랜드화를 해서 유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농업경영 정보화 컨설팅 지원입니다. IT농업으로 해 가지고 과학영농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1,800만원 사업비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교육, 정보화 교육,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육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시험포장 수출 파프리카 실증시험 재배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1억 3,400만원으로 거기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새로운 품종을 전시를 해서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공동연구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도농교류를 통한 농어촌 활력화입니다. 우리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지역도 우수농산물을 홍보해서 관광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도 농업교육 농장 등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테마 마을, 향토음식체험장, 교육 농장 등을 이용해서 우리지역에 도농 교류를 통한 농촌 활력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꽃축제가 끝나면 순천에 4월에 정원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정원박람회를 찾는 관람객들이 우리 광양도 다녀갈 수있도록 시험포장도 다녀갈 수 있도록 홍보해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지도입니다. 친환경농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친환경 인증 및 친환경 농자재 자가제조법을 교육을 하고 친환경 미생물 비료 실증시험을 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알스트로메리아관련해서 재배면적을 계속해서 확대를 시킬 예정에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계획은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2개년 동안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2개년 동안 사업을 하고 또 확대 필요가 있다라면 그때 가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현재는 2개년 동안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현재적 판단에 의하면 알스트로메리아 같은 경우가 고소득 작목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고요. 대신에 알스트로메리아는 모르는 사람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게 급속도로 확대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시장이 그렇게 넓지도 않습니다. 지금 전남에서 거의 다 나오고 있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기 확대 문제는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주문드리니까 신중하게 봐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강소농 육성이죠. 이게 작지만 강한 농업,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이 키가 작은데 힘쎄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큰 농업이라는 것은 넓은 땅을 경작을 해서 약간 조방적인 그런 농업들을 큰 것으로 보자면 이것은 적은 규모의 땅에 집약적으로 접어 넣어서 생산과 가공과 유통 또 이런 유통에서도 자기주도성을 확보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규모는 작지만 고소득을 올리는 그런 농가들을 얘기하는 것 같애요. 그 정의가 맞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고 이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기술보급과에서는 교육 사업쪽에 많이 하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은 것이 일본에 모쿠모쿠팜인가 보면 아주 규모가 큰 도시인데 거기 모토에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단 하나의 농산품 제품도 그냥 팔지 않는다 이것이 저는 중요한 모토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생산해서 생산물을 그대로 관행적으로 밭떼기 장사들한테 팔거나 그대로 공판장에 내거나 이것으로는 강소농 육성 못하지 않아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교육들을 좀 가공하고 유통해서 자기주도성을 확보하고 또 혼자서는 어려우면지금 하고 있는 협동조합체제랄지 이런 체제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기술들이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교육내용에도 포함이 됐으면 하고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강소농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경영진단을 합니다. 그 신청 농가의 경영규모는 어떻고, 어떻게 지금 현재에는 관행을 어떻게 영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목조목 재배기술이 부족한지, 유통기술이 부족한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신성농사물 생과로 파는 것을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것인지, 전체적인 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해 주고 해서 그 농가가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광양 산의 농산물을 직매장 형태를 운영을 한다라고 우리가 계획을 하더라도 직매장에 대한 매일 풀하고 과일만 갖다놓을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 거기에 빵도 와야 되고, 떡도 와야 되고, 과자도 와야 되고, 곶감도 와야 되고, 그나마 무슨 뻥튀기같은 것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더라고 요. 그 다음에 산에서 나는 참옻같은 것을 별것을 갖다놓고 하는데 우리 기술보급과가 농산물 가공 기술관련해서도 이쪽에서 담당을 한다고 봐야 돼죠? 또 다른 데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인력이 된다면은 가공까지도 해도 좋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업무량을 많은 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능력이 따라서 가공까지 범주까지도 할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소장님 농산물 가공 관련해서 김병호 과장님 보고중에 향토 식품 이런 관련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향토식품이란 것은 가끔가다가 기호품으로는 어쩔지 모르지만 꾸준한 소비라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꾸준한 소비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상당히 긴 기간동안 우리민족이 먹어왔던 따 검증돼 왔던 소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있는 그런 품목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지역에서 생산해서 그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농민들이 실제로 가공품을 생산할수 있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이 기술센터내에서 기술보급과의 업무가 아니라면농산가공입니까? 이런 쪽 업무도 또 있죠? 어디서 해야 됩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부분을 농업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농산물 가공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육성을 아마 가공기술에 관한 문제는 기술보급과에서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보급과에서 일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상품화가 아닌 그런 정도의 일부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규모 상품화가 가능한 쪽은 농가에서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 식품연구원 같은데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가 거창하게 한다기보다도 각자 가정에서 만들수 있는 것들을 포장해서 상품으로 내서 파는 것이거든요. 그런 정도인데 예를 들어 거기다가 조금 아이디어를 넣는다면 예를 들어 똑같은 누룽지도 예를 들어 흰쌀밥 누룽지를 예를 들어 옥수수가루를 섞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작은 아이디어 속에서 나올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한다면 어디냐 그 말이죠. 부서가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어려운 게 며칠전에도 방송이 됐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식품이 즉석 제품하고 유통 제품 두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하신 떡부분입니다. 이게 배달이나 그런 것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그러면 소규모 농가에서 위생에서 요구하는 각종 시설이나 인허가를 받을 수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떡도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것은 배달유통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소규모 농가에서 하는 것운 즉석 판매를 해서 제조장에서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영농조합법인이나 규모화가 되지 않으면 현재 법상으로는 어렵도록 그렇게 돼 있고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요. 협동조합 체제랄지 마을에서 만들어서 매장에다가 떡을 계속해서 공급하면 되는데 만들어 낼때 관행적인 떡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많이 팔린게 가래떡이나 이런 것이 많이 팔릴 것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거기다가 예를 들어 뭔가 아이템을 내고 뭔가 아이디어를 넣고 이럴 때 우리 행정이 나서서 예를 들어 개발에 뛰어든다라면 그 부서가 기술보급과가 돼야된다 그 말 아닙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정옥자 계장님 업무죠. 네분 중에 굳이 보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 업무가 강화돼야 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뭐냐하면 예를 들어 직매장 형태를 만들더라도 물건을 구색을 갖추는데 있어서 맨 포하고 과일만 놔두고 운영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가공품들이 구색을 갖춰줘야만이 그 매장을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것인데 가공품이 우리 지역에서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그 매장을 채운다면 그런 기술들이 요소요소에 보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인프라가 안돼 있으면 우리가 하고자 해도 직매장을 운영할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업무가 많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있지 않아요. 이쪽 업무하시겠다고 했는데 자신있게 진행하시고요. 일부 농가들에서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더 많이 알아라고 얘기할 때 힘 안빠집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 특히 농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지도직이 농민을 지도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부분에는 특별히 특히 지도직 공무원들 교육부분에는 예산 아끼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감사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방금 김정태 위원께서 지도직 공무원들 네가 뭘 알아. 너희들보다도 우리가 많이 아는데 연구 좀 많이 해 그런 이야기들도 사실 있어요. 들어본 일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을 하면서 연구개발과를 하겠다해서 저는 농촌출신이고 어찌됐 우리 농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정말 지키 지 않으면 안되지 않아요. 저는 농사를 일부 짓고 있습니다마는 전업농은 아니니까 그런데 연구개발과를 만드는데 여러분이 좌충수를 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있어요? 의회에서는 상당한 의원들이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왜 그러냐하면 지도직들도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서 무엇인가 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상담소 운운 해 가지고 좌충수를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상담소 운영 저희들이 연구개발과를 운영할라면 인력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인력이 문제인데 제가 상담소 문제를 이번 에 거론하기 전에 3년전부터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전문화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전문 농업인들보다 더 우수한 지도를 할까하는 생각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력만 충분히 돼 있으면 그 문제를 상담소 운영 인력을 검토를 안할 수 있었는데 인력문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찾다보니까 8개 상담소를 4명의 상담소장이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일부 듣기는 상담소장들이 오히려 방관하거나 부추겼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상담소장들이 전부 다 공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광양 농업의 비전은 연구개발의 필요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약간 상담소장 역할을 하는데 힘들더라도 거기에 참여를 해야겠다고 적극적으로는 나서서 얘기는 안했지만 전부 다 찬성을 하고 농업인들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상담소를 자주 이용하시는 그런 농업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도 제기하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부분은 언젠가 다시 조직개편 기회가 된다면 연구개발과를 증과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광양농업의 미래를 봐서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방법이나 지도직 공무원들이 물론 상담에 면면에 하나씩 있으면 좋죠. 그러나 연구개발과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 개발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2개면에 1명이 상담소장이 근무해도 아무 문제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농업 정치꾼이라 그럽니다. 농업 정치꾼들이 난리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것을 우리 일부 의원들은 이게 물론 과연 연구개발과가 필요하냐 여러군데에서 광주진흥청이라고 그렇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농촌진흥청입니다. 중앙에
장명완위원
중앙에도 있고 다있는 데 왜 우리시에서 이것을 해야 돼냐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상담소는 2개면에 하나씩 해도 연구개발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가서 우리가 모포장을 갸보면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좌충수를 둔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집행부가 원래 계획세웠다가 다시 의회에 보고할때 사실 빠져가지고 왔더라고 요.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최종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나서 우리하고 의견을 나눠달라고 까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이번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여튼 다음 에 조직개편이 돼서 언제될란지는 모르지만 좀 아쉬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결국 지도직 공무원들이 좌충수를 둔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한테도 학습단체 이런 분들이 상당한 시장님도 찾아오고 이장통장 찾아오고 난리를 한 것 알고 계시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분들이 주축을 해서 그렇지 상담소장들이 이야기를 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명완위원
다 연결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농촌쪽에 과가 하나 생기는데 못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니까 업무보고에 자생력있는 농업인 단체 육성, 강소농 육성, 품목 농업인 연구회 육성, 계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은 안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의 대표적 병폐에 대해서 중앙일간지에 전번에 보도된 내용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께요. 농촌사회 양극화가 심각하다. 농정 당국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 억대 농부 대농을 육성하고, 영농조합법인을 소위 유령화된 영농조합법인을 묵인하고 육성한다. 그 다음 에 수출농업육성 정책도 실지로 수출한다해 놓고 하지도 않는 이런 쪽에 많이 지원한다. 그 다음에 강소농, 신지식인 이게 선정이 상당한 부익부빈익빈을 초래하고 있다. 그것은 중소 영세농에 대한 지원이 안되고, 물론 강소농을 육성하고 억대 농부를 육성한 것은 좋지만 그것을 못따라갑니다. 왜 농촌에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더라도 적당히 완급을 조절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긴급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65세 이상된 노령화된 농촌 인구들을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삶의질을 높이고 그 사람들이 소득을 높일 것이냐 우리가 고민도 해야 됩니다. 꼭 이렇게 여러가지 단체를 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잘 믹서를 해서 농촌에 노령화된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줘라 그말입니다. 아시겠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서 사실 억대 농부 많이 한 면에 한,두개 있는 것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농사 잘못짓고 있는 사람이 너희가 잘못 지어서 억대농부가 있는데 너희는 뭣했냐하는 오히려 책임전가를 농가에 시킨 다는 것입니다. 행정당국에서, 그것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다 동의할 수 없지만 참고사항이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단체를 만들어도 압력단체로 해서는 안됩니다. 연구단체가 되고, 서로 소관에 영농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예산에도 보면 압력단체로 둔갑해 버리고요. 연구회가 상당히 문제점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교육시킬때도 철저한 교육을 잘 시키고 결국 농가의 여러 가지 작목별로 고루 수혜 혜택이 가야됩니다. 그런 점을 특히 센터장님 계시는데 몇차례 제가 이야기하고 있고, 또 보급과장님은 농정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업무보고때 지적합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많은 혜택이 갈수있도록 해 주시고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이번에 과가 하나 더 생겨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소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컬푸드 직매장에 컨셉에 대해서 짧게 제안드릴랍니다. 거기보면 호박을 내놓은 것을 봤어요. 우리처럼 똑같이 인큐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런데 크기가 절반밖에 안됩니다. 정말 형편없이 호박농사를 지어놨는데 좋은 호박을 밖에서 사올 수도 있지만 사서 디스플레이 할수도 있지만 자기 지역 농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판다는 것이 에요. 그런 정도의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지역 농산물을 팔고 있고 농업기술이 떨어진 것도 있고 온도가 낮아서 안 큰것도 있지만 그런 컨셉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선야채의 경우 그날 작업한 것을 그날 판매를 하죠. 야채를 수확하는 과정에서 끊어놓은 절단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추쌈할라고 보면 끝이 갈변이 되고 그러는데 아직도 파란 것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소비자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트보다 30%정도 쌉니다. 바로 그대로 1대1로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서 농협이 10% 수수료 받아요. 이런 시스템을 우리도 개발해 봐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품목별 다양화 시키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요구도 하고 교육도 시켜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공품에 대한 부분도 일일이 다들 교육시키고 기술 전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284페이지에 아까 생강이 병충해가 와서 옥수수로 혼작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해충을 감소한 효과를 분석하겠다라고 했는데 특별하게 옥수수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참고문헌에 보면 옥수수로 인해서 병해충을 감소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균에 대해서 그래서 생강하고도 매치를 시켜서 저희들이 효과분석을 해 보도록 그렇게
백성호위원장
그런 약간에 자료가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문헌에 보면 그런 것이 있어서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이문제는 김정태 위원님께서 생강을 폭염이 찔때 차광막을 한다 안했습니까? 옥수수가 키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차광효과도 있고 그래서 아마 밑을 서늘하게 해 주기 때문에 병충해나 이런 것을 예방할 수도 있고, 생강 생장에도 도움 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제7회 광양 꽃축제 개최와 관련해서 4일간 관람 예상인원을 6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일 15,000명 정도가 꽃축제를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하루에 15,000명 정도의 관람객이 왔을때 그 주변에 주차시설이라 든지, 교통혼잡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주차장은 공설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크게 교통혼잡은 일어나기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이고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아무래도 교통 혼잡은 좀 있겠죠. 주차장을 이용하더라도 최대한 공설운동장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런 부분에도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7 정회
16: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입니다. 일반현황과 비전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예산사업으로 백운산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15년까지 4년간에 걸쳐 국비 50억, 시비 50억 등 총 1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의 20억원의 사업비로 올 2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 되고 전남도에 계획승인이 나면 실시설계 용역과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서 2015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310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고 나머지가 의회 공공시설 설치계획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승인이 나면 설계변경과 함께 조성공사사업비 11억 8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311쪽 기후변화 대응한 조림입니다. 가치있는 산림자원 확충을 위해서 2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환경수, 경제수 등 68헥타를 조림하겠습니다. 백암나무, 편백등을 경제수 조림의 모델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유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조림하고, 세풍 방조제, 해안방풍림 2헥타의 실험조성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12쪽 숲가꾸기 및 녹색 일자리 창출입니다. 산림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구봉산, 가야산 등 숲가꾸기 1,420헥타 칡덩굴 제거 및 풀베기 290헥타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서 연 인원 18,000명의 녹색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불 취약 시기를 산불방지 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을 배치하고 산불 진화헬기 배치 및 산불 진화장비 확충 등에 12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을방송, 반상회, 새해 영농교육 등을 통해서 산불예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등산로 정비입니다. 등산객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4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백운산 등산로 7키로를 정비하고, 광영동 부영아파트와 광영고 사이 1.5키로미터 산책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산림병해충 방재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을 강화하고 적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유고물을 투입하여 소나무류 재해감시원 4명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4명을 운영하고, 소나무 제선충병, 밤나무 해충 방재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다압 고사 산촌 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1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이 마무리 해로 4억 8,600만원을 투입해서 산막, 전통음식 체험장, 산책로 등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서 작년 32억보다 22억이 늘어난 54억의 사업비로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 23키로, 계류보전 5키로, 산지사방 3헥타, 사방댐 9개소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산채류 작업로 등이 산사태 주요 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평균 경사도 25도 미만까지 재배를 허용을 하고, 기존 임목 20% 존치 등 사업신청 요건을 강화하고, 재해발생 예방대책 실행 및 피해발생시에는 자력으로 복구하겠다는 각서를 징구하는 등 산사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산림소득작물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열매류와 표고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2억 6천만원을 투입하겠으며, 숲가꾸기 지역내에 고사리, 두릅, 산마늘 등 30헥타의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인근마을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9쪽 임산물 가공유통 구조개선입니다. 떫은감, 복분자, 고사리 등 임산물 가공 유통시설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6억 1,5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건조 저장시설, 곶감 전천후 시설, 채반, 박피기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판촉활동을 전개하여 임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고로쇠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소비자에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리적 표시제 라벨과 실링제작등과 함께 고로쇠 판로 다양화를 위해서 소포장 용기 보급 등에 힘쓰겠으며,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고로쇠 채취 호스 및 세척기를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고로쇠 정제시설 이용율 제고 및 판매 가격 준수등을 위해 교육 및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 숲체험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숲과 동식물 관찰체험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연을 이용한 다양한 소재 개발로 어린이들의 창의성 배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해서 관내 초등학생 천여명을 대상으로 숲체험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성과를 분석한후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보류시켜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현장을 가서 판단해 보자라고 했는데 아직 일정을 못잡고 있어서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안을 준비하실때 하나 참고하셨으면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요즘이 동계훈련철이지 않아요. 그런데 축구팀이랄지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줄어들긴 했는데 우리가 숙박시설 문제가 우리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지역에 대부분 숙박시설이란 게 모텔 정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안줬어요. 안줬는데 그 문제 해결됐던 것이 뭐냐하면 원룸이 갑자기 많이 생기면서 모텔에서 생활하시던 분들이 원룸으로 옮기면서 모텔장사가 옛날처럼 녹락하지 않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모텔하시는 분들이 동계훈련 오신 팀들을 자기 업소에다가 유죄할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 트랜드중에 하나가 봉강쪽 같으면 봉강 햇살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이 학교에서 들어와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은게 뭐냐면 식사를 학부형들이 와가지고 숙박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취사를 해서 애들에게 먹이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경비도 많이 절약이 되고 해서 굉장히 호응이 높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취사가 가능한 형태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당초에는 2층에 숙박시설을 지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산림문화휴양관도 생기고 그러는데 목재문화 체험장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숙박시설은 제외를 하고 목재문화 체험장 본래의 기능에 맞게끔 다시 재검토를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산림문화체험관에는 숙박시설이 들어갑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원래 숙박시설하고 식당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인근에 그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취사하고
정태
김정태위원
취사가 가능합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산림문화휴양관은 가능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부분들이 요즘 다들 어려우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온 학부모들이 조금이라도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더라고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하고 얘들이라 각방을 쓰면 아무래도 경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군대 내무반같이 같이 쓸수 있는 그런 방들을 요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목재문화 체험관에는 그런 단체를 넣을라고 넣는데 중복된다고 그래서 산림문화 휴양관에 다가 단체 합숙소를 넣고 거기서 식당을 넣어가지고 취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봐서 방법은 괜찮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산림소득 작물 생산기반 조성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예산할 때도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림과가 안고있는 것 중에 산림이라는 것을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개발해서 보존함으로써 생겨나는 유무형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도 돈으로 환산이 가능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고 개발하므로써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건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무려 3,40년 가까이 계속해서 우리가 녹화사업을 해 왔었고 이제 그 녹화사업의 결과물을 과실을 지금은 딸때가 됐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특히 광양이 면단위로 가면 산지가 80%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소득 관련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의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올라온 이 사업들이 어떻습니까? 꾸준히 반복되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특화돼서 나온 새로운 것들이 있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올해 특화된 사업은 없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좀 그런 부분 관련해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관련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봉강에 복분자가 일부 열심히 하고 있는 대농가들은 상당히 부가가치 있다고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고령 소농가들 같은 경우는 도저히 눈이 아파서 못따겠다 이렇게 해서 일부 농사를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산림과가 주도해서 이 사업을 했었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문제가 봉착돼 있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고민들을 해 주신 것이 있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복분자도 농업인들의 의지라든가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같은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중에서도 이것은 그래도 하면 돈이 된다는 그런 농가가 있는 반면 이것을 하므로 해서 작업에 비해서 소득이 너무 떨어진단 그런 농가도 있고 그런데 저도 봉강면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농가들 의지에 따라서 이 복분자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냐, 그런 농가들은 그런 복분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또 새로운 어떤 품목을 예를 들어서 복분자가 아닌 표고라든가, 블루베리라든가, 그런 것을 한다는 농가가 있으면 그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조직체를 결성해 가지고 해서 산림자원과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도를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하면 그것이 성공을 했을때는 별문제가 없지만 또 그게 어찌보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하고 다르면 또 현저하게 마찰이 되는 빌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농가들이 결성을 해서 이런 품목을 한다하면 저희들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문제는 작목반장님하고도 수차례 대화를 했는데요. 당초에 표현을 할란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보조금관리법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시에서 인정할테니까 그러면 표현할 사람은 하도록 하고, 다만 다른 작목으로 전환이 요구되는 사람은 모아서 가져오면 우리가 적극 지원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뒤에 알아보니까 아직까지는 더 해 볼 생각들이 많이 있으신 모양이고, 다만 문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데 복분자하고 종자가 다릅니다. 그래 가지고 나무 수명이 오래가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묘목을 일부 심어놨다가 몇 년마다 바꿔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것이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고, 다만 거기에서도 개별적인 농가들이 전환을 한다고 해서 오시면 저희들이 그것은 묘목대라든지 일부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안고 있는 문제가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마는 애초에 봉강같은 경우에 특화작목으로 부추하고 복분자 했는데 부추는 몇농가 안됩니다. 땅은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몇농가 안되고 그 농가들이 다들 억대농을 이루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제 상당히 많은 농가가 크든, 작든 규모의 대소는 있습니다마는 많은 농가가 참여했던 품목이 복분자라는 품목인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다들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쨌건 농민들이 고민해 오면 성실하게 이 부분은 같이 상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312페이지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수종 선택은 어떤 것으로 됐습니까? 그리고 장소는 백운산하고 가야산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숲가꾸기는 수종이 아니고 기존에 돼 있는 숲을 거기를 임목 축적이 경제수림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벌채도 하고 숲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따로 수목식재 계획은 없으시고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수목식재는 아니고요.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에 산불감시원과 관련해서 채용할때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산불감시원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이게 아무래도 산불감시원을 희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예산상 저희들이 다 수용을 못해 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저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연령이나 든가, 그분이 세대주냐, 아니면 부양가족이 몇이냐, 또 재산상황, 또 기계장비 조작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건강상태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배점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원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만을 채용하는 것이지 원한다고 해서 다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중에서 선별적으로 하는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그 기준에 맞게끔 선별했다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314페이지에 등산로 정비와 관련해서 전번에 광영동 입구에 부영아파트 신축하는 거기서 부터 광영고등학교까지 등산로를 정비하신다고 그랬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때 예산이 1억 9천만원이었던가요?
지금 현재 거기 등산로가 상당히 불량해서 등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후에 등산로 정비하시면서 그런 민원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를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369페이지 되겠습니다. 중동 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해야 할 사업은 운동장 리모텔링, 풋살구장과 족구장, 농구장, 다목적공간을 만드는 사업과 휴게시설, 유희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예산은 15억입니다. 전체 예산은 37억인데 2차 3차년도에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동천 하천섬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위치는 옥룡면 추산리 추동마을 앞입니다. 동천에는 하천섬이 6개가 있는데요. A섬은 덕천 앞에 섬입니다. 그리고 추동 삼정교위에부터 B,C,D,E섬이 있습니다. 네개섬에 거쳐서 전체 21억을 가지고 캠핑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 조성은 예산설명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 원자력발전기금을 10억을 공모해서 가져왔던 사업입니다. 오토캠핑장에 들어갈 주요사업은 야 영장, 캠핑카, 주차장, 화장실 그리고 부대시설들을 설치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단체 참여 하천생태 학교 운영 등 관리방안도 그때 가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녹색나눔숲 조성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중동성당에서부터 영주교회 사이에 임야입니다. 과거에 중마택지 개발 할때 그쪽 시영아파트 뒤쪽에 택지개발할 때 토석채취를 했던 임야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다가 6억 4,800을 들여서 나눔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녹색나눔 숲 조성사업 녹색기금 5억을 가져와서 시비 1억 4,800을 붙여서 6억 4,800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때 추진방침이 사회적 약자층을 고려한 녹색나눔 숲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방치된 도심지 유형을 활용한 도시녹색 디자인 사업 전개로 쾌적한 녹색성장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층을 고려한 시설을 많이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생태 숲 시설을 현대화 하겠습니다. 산막 1지구 통합 오수정화조 설치와 관정 물탱크 설치, 몰놀이장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2억 4천을 투자하겠습니다. 산막 1지구에 오수정화조는 산발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잡단화해서 한군데로 통합하는 정화조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정과 물탱크는 성수기때 물이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관정 하나 파고, 물탱크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시공원을 관리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배알도 수변공원에 산책로 보수가 있습니다. 15호 태풍 볼라벤때 유실이 됐습니다. 80미터에 유실된 부분을 전석쌓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공원 재정비 리모델링을 한 개소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광영 부영아파트뒤에 신축 재개발지구 옆에 있는 공원을 말하는데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내 시설물 보수 및 관리, 유지관리비로 3,400만원 있고, 풀베기로 8,100만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 개선 약재 살포비로 7,4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쾌적한 도시공원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이 5억 800만원입니다. 쌈지공원 2개소를 조성하고 학교숲 2개소입니다. 학교숲은 광양여고와 진상 초등학교고, 그리고 국도변 2호선 주변에 순천 경계서부터 이쪽 태인동까지 유휴지에 꽃잔디를 많이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5만주를 계획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은행 사업비 2억 2,800만원을 가지고 도시숲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되겠습니다. 광양 8대연결 녹지축을 조성하겠습니다. 광양 8대연결축이란 광양읍 지구에 5대축, 중마지구에 3대축 이렇게 해서 3대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만권에서 불어오는 각종 미세먼지라든지 각종 공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8대연결축을 하는데 금년에 해야 할 곳은 서측배후도로에 가로수 식재를 8키로미터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3억 800만원입니다. 서측배후도로 마린센터에서부터 순천경계까지 그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마 시가지변에 생활환경 개선사업 5천만원을 가지고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입니다. 산림문화 휴양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에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산건위원회에서 거론했던 산림문화휴양관을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국도비 내시된 것이 국비가 9억 900만원, 도비가 2억 9,700만원, 12억 8,700만원이 와있습니다. 시비 6억 9,300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산림문화휴양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관이 건립됐을때 수용할수 있는 인력은 100명입니다. 2층으로 해서 밑에는 다목적시설을 1실 넣고 2층에는 방을 6개를 넣을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건립이 되면 100명을 수용할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오감만족 휴양림 생태숲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 생태숲에서 운영하는 운영사업입니다. 숲속음악회, 숲속영화제, 숲속유치원 목공예 체험활동,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학교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과 생태숲 내에 체험학습공간 환경개선사업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8페이지입니다. 기업 사회단체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개소를 조성했는데 금년도에도 5개 정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광양 경전선 폐선부지 공원녹지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인데 목성들 부분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경전선은 순천경계서부터 하동경계까지기 때문에 목성들 문제도 같이 검토해 가지고 병행해서 전체가 길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폐교된 고가교 철거문제가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여러 가지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활용방안을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공원녹지사업소의 의견은 이 부분을 길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존치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산단조성과에서 택지 개발한 부서에서 검토의견에 따라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숲조성 관련해서 녹색나눔숲, 그 다음에 도시숲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마는 결론은 특정 공간에 수목식재하고 경관조성하고 이런 것이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중동 근린공원 리모델링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가 건설과, 도시과 업무보고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당장 필요해서 공원같은 곳에 시설물들이 집어넣기는 하지만 실은 지금 유행을 한다 지금 필요하다해서 시설물을 넣어봐야 불과 2,30년후가 되면 또 그것 새로 교체된다거나 없애야 된다거나 필요성은 금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시설물은 그렇습니다. 건축물같은 경우는. 그러나 수목은 한번 제대로 식재되면 그 나무가 자연사 하기전까지는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광양에 의미있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 광양땅에다가 남겨준 의미있어서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봐보면 결국 석재하고 목재 이용해서 지어놓은 건축물 향교같은 것 대상전 같은 것 남아있는 것 있죠. 제일 오래된 것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광양숲 거기에 있는 나무들 이런 정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인동에 유당공원 그런데랄지 그래서 길게 봐서 저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특히 녹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다른 부서하고 충돌도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는 특히 수목 식재 관련해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예산을 다량 확보해서 정말 좋은 나무를 심어서 이것 한번 심어놓으면 수백년 간다니까요. 그런 광양의 자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남긴다는 그런 각오로 나무를 심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동천에 하천섬 오토캠핑장 조성돼 있죠. 제가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쨌건 오토캠핑이란 것은 오토캠핑족들이 캠핑카를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쉴 공간 바로 옆에가 캠핑카가 있어야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형태로 캠핑카가 캠핑장소까지 쉽게 진입이 가능한 구조를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캠핑족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의뢰를 할 단계입니다. 그런 계획이 나오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단계나오면 할 때 산건위에다가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그리고 기회가 되면 캠핑을 주로 같이 다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룹들은 직접 소비자들 아닙니까? 그런 그룹들하고 의견도 나눠보시고 구조를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그 문제가 그렇지 않아도 좀 거론되고 있는 데요. 당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공모하고 할때의 단계는 하천섬 말 그대로 섬 거기에 보면 B,C,D가 있는데 C섬이 가운데 큰 섬입니다. 큰 섬에서 캠핑카를 해 가지고 교량을 안놓을 계획으로 하고 있었는데 출렁다리를 놓는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캠핑족들 말들으니까 차가 가는 교량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같이 산건위원들 하고도 선진지도 가보고 그런 여론도 따라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 생태숲 시설 현대화 이렇게 돼있죠. 그것이 크게 보면 몇가지 편의 시설을 갖추고 오수정화조 설치하고 물이 부족하니까 관정파고 이런 것이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나타나는 안좋은 현상은 이렇게 해서 치유하겠다는 것은 좀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옥룡에 두 개의 천있지 않습니까? 추산천, 동곡천, 동곡천은 아시다시피 위쪽에 민박집에서 음식해서 팔고하다 보니까 하수량이 너무 한꺼번에 여름에 쏟아지는 것 때문에 애초에 280톤 규모로 봤다가 그냥 턱없이 부족한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작년 여름에 냄새가 나고 그랬었죠. 마찬가지로 휴양림이 추산천쪽에 상당히 누를 끼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의시설을 휴양림에 갖추는 것은 좋은데 갖춰진 편의시설 때문에 찾아오는 숫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그 증가 때문에 아래에 하천이 오염을 당하고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악순환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실때 충분히 하천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부하량을 고민해 가면서 시설물들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다들 다 고민해서 다하신다고 하지만 나타난 결과들은 항상 보면 기우뚱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광양 8대연결 녹지축 조성사업에서 저도 누누이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중마동쪽에 가로수의 생육환경을 바꿔주는 조성사업비 얘기했었는데 그게 여기 나와있는 5천만원이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추경에
정태
김정태위원
중마 시가지 변에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산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확보한 예산이 5천이기 때문에 하고, 추경때 2억을 요구하겠다 했습니다. 2억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그렇게 과감하게 올리시고요. 아마 그런 것 중마동 동민들이 다 동의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단 1,2년이라도 일찍 심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과감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산림문화휴양관쪽은 산림과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소장님이 그부분 컨셉대로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광양 경전선 폐선부지 공원녹지 문화 공간조성 사업인데 이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민감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민감합니다. 그런데 폐선철로 교각을 유지할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철거해야 되느냐 두가지 논의속에 가고있는 것인데 그 어떤 것이 되더라도 부서에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나 또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나 좋은 녹지 만들자는 것이죠. 그 부분은 서로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방법의 문제죠. 좋은 녹지를 만들자는 것인데 어쨌건 조만간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도록 했으니까 저는 그런 과정속에 내주장이 옳고 상대 주장이 옳지 않음을 토론을 통해서 증명을 할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러긴한데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애초 고민해 왔던 교각부분을 살려서 시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하자는 안있지 않아요. 그 안도 아주 나쁜 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신에 뭐냐면 그 부분의 안을 하여간 그때 서로 소통이 안된 부분이 있다면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거기서도 치열하게 논의하시고 저희들에게도 귀담이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중동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호3차 아파트하고 1차 아파트 사이에 공원 거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공사가 아니고요. 하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수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관로 개선 사업에 지금 일부 공원내부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리모델링 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별개 사업이에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예산 선 것은 천연잔디구장 거기를 풋살구장 내지는 농구장, 배구장 이렇게 시설하실라고 그러죠. 배구장 같은 경우는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뭐냐하면 코트 높이만 조절할수 있으면 그것을 배드민턴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조금 더 높이면 배구장으로도 예를 들어서 할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현재 배구장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풋살구장, 족구장, 농구장 정도들 들어 있습니다. 현재 배구장이 위에가 물놀이장 옆에가 있는데요. 그쪽은 물놀이장을 설치할 공간으로 남아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풋살, 족구, 농구 이렇게 세가지 정도만 해서 8면 계획하셨던가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8면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면수가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풋살구장이 2면이고요. 농구장과 족구장이 한면씩 그렇게 4면으로 돼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한면씩요? 그것은 이후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업무보고 마치시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배드민턴은 풋살구장에다가 이동용 네트를 비치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배드민턴은 가능한데 배구가....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밑에 바퀴달린 이동용 망을 갖다치면 가능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371페이지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는 녹색나눔숲 조성을 우리가 공모할 때 사회적 약자층을 고려한 숲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회적 약자층이 접근하기 용이하게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아까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약자층이 접근하기 쉽도록 그런 시설을 위주로 하고 또 그런 분들의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제가 접근성이란 것은 그쪽까지 가서 그 안에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휴식을 취할 때가 아니고, 갈때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주차장이라도 몇면 있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 교통약자가 걸어갈때는 사회적 약자라고 하니까 표현이 애매해서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가급적 계단은 전체 없애고요. 경사로로 전부 그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컨셉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앞으로 계단이 일반 장애인이 아니라도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완만한 경사로로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당초 공모할때 그런 의도로 했으니까 설치도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75페이지에 시가지 변과 관련해서 3대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마동에 녹지축이라고 하며 시청하고 우체국 사이 사랑병원에서부터 쭉 해 가지고 올라가는 이것을 녹지축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던데 맞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말한 녹지축은 광양만권에서 불어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로로 된 녹지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가로수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가로 녹지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에 보면 숲속유치원 목공예 체험 활동과 관련해서 50회 이상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산림자원과에서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만약에 목재문화 체험장이 조성이 된다면은 의도대로 이런 체험 활동들을 거기서 할 것입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물론 중복된 부분은 거기서 할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여기는 어린이들이 유치원생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과 이쪽 생태숲의 시설은 중복되면 그쪽하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후에 의도대로 목재문화 체험장이 조성이 된다면은 아마 그쪽에서 많이 하겠다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소장님께 제안하나드리랍니다. 업무보고는 마지막이라서 한 일주일 됐습니다마는 제가 출장을 가서 청원 오창농협을 다녀왔습니다. 그쪽 찾아보시고 해 보면 바로 시스템 나올것입니다마는 청원 오창농협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SK하고 둘이 연동을 해 가지고 SK임직원들에게 지역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을 기준으로 해서 풀로하면 네 번, 한꾸러미에 25,000원 그러니까 10만원이죠. 10만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절반이 5만원을 기업에서 대주고, 나머지 5만원은 소비자가 대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지역에서 대고 그 다음에 유통시스템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력추적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어떤 농민이 몇시에 그 농작물을 수확을 했는지, 그리고 수확된 농작물이 몇시에 농협에 들어왔는지, 소금포장은 몇시에 됐는지, 몇시에 농협에서 출발해 가지고 농가로 갔는지, 이런 것들이 일일이 기록되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SK에서 직접 개발을 해서 농협에게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정말 부러운 시스템이죠. 기업과 지역이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충남 당진같은 경우가 현대제철이 있죠. 현대제철도 충남 당진하고 그런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창농협에 그쪽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분이 실은 이것 때문에 본인도 이런 시스템이 좋아서 전국에 확대를 할라고 할때 광양이 굉장히 좋은 케이스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지역에 대기업인 포스코 같은 경우가 유통물류회사가 따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는 지역에 공해산업이고 실은 농업하시는 분들에게 신세 지고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연동해서 포스코하고 연동해서 해 보면 어떨지 싶어서 광양을 직접 방문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안만들어져서 좀 어려웠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기회가 닿으면 관련 공무원들이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우리 지역과 기업이 같이 상생할수 있는 좋은 모델인 것 같아서 소개올립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복 계장이 다녀와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지역에 원협이 됐건, 농협이 됐건, 한 단체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만 말씀하신 대기업과의 협력관계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중에 빠진 것이 있어서 중동 근린공원내에 호반아파트죠. 그 앞에 있는 근린공원내에 자전거 출입을 금지시켰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 담당팀장님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현주
정현주공원관리팀장
당초 민원 내용이......
백성호위원장
일단 민원이 있었습니까?
현주
정현주공원관리팀장
예. 민원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내용이 보도로 다니는데 자전거가 뒤에 오면서 크락손을 울리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서로가 어차피 거기도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가지고 같이 공존하면 안돼냐 그랬더니 거기가 자전거 도로가 아니지 않냐 이런 민원이 계속 있어서 저희들이 안내표지판만 세운것입니다. 저희들이 단속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재 차원에서 안내판 세우고 조심해 달라. 그런 취지에서 세운 것이지 저희들이 가서 단속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백성호위원장
현수막을 걸어나서 반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뭐냐하면 그쪽 주변에가 어린 아이들이 상당히 많죠. 초등학교 5학년 이하의 아이들을 작년에 확인해 보니까 5,700명 정도가 그 주변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 손잡고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서 테니스장 주변있지 않습니까? 공간,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고 했었는데 자전거 출입을 아예 제한을 시켜버렸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반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향후에 그런 현수막을 걸더라도 반대쪽의 분들 의견도 들어 봐야될 것 같다라는 신중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강제적으로 자전거 출입을 제한시키 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현주
정현주공원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오면 솔직한 얘기로 자식키우는 입장에서 자전거를 탈수도 있는데 서로가 조금만 양보를 해 주시면 안되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보행자 위주기 때문에 오히려 보행자한테 지장을 안줘야 되는데 자전거 주도로인 것처럼 크락손을 알린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안내판만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민원인은 자전거 타는 자녀가 없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볼링장 앞에 오류공원있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백성호위원장
오류공원 있는데 거기를 당초에 교통행정과에 그쪽에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오류공원 전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든지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공원녹지사업소의 의견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를 적극 반대한다 그 이유로는 역사적 산물로 길이 보전 가치가 있고 노거수가, 오류마을 주민들의 정서적 공간으로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 이런 주무부서의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도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백성호위원장
노거수와 관련해서 보호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 현장을 가봤는데 노거수 보호를 잘하고 계신가요? 지금 보니까 시멘트 발라놓고 거의 고사 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오류공원이 과거에 오류골이 없어지면서 남아있는 것인데 정서적으로 있고 또 그 부위의 주차난을 해소한다 할지라도 크게 해소될 수가 없고, 해서 오히려 정서적으로 뜻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그쪽에 수목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미비된 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노거수라든지, 아니면 열녀비 같은 것 있던데 그런 부분은 보존을 하고, 그 외에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단순하게 공원녹지사업소의 의견만 따를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는 시설지구기 때문에 그쪽 의견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거수 보호해야 된다 하니까 보호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2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5명) 백성호 ㆍ 김정태 ㆍ 이서기 ㆍ 장명완 장석영 □ 출석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훈 농업지원과장 이종우 매실특작과장 박형운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자원과장 박철승 공원녹지사업소장 장진호 □ 회의록 서명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백 성 호
17:2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