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주요업무의 핵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입니다. (세정팀장 서복심, 부가팀장 조상진, 징수팀장 이강기, 지방세정리팀장 이완, 세외수입팀장 이인순, 세무조사팀장 이영길, 과표팀장 유제갑 소개) 12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사업 1건, 비예산사업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으로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자동차 과태료 등 매년 세외수입 체납액이 누증되어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특단의 대책으로 전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스템 구축은 4월까지 완료하며 체납액이 많은 교통행정과와 민원지적과를 1차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추후 사업 효과를 검토하여 타부서로 확대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비용은 1,860만원입니다. 본 시스템이 구축되면 우량 채권 확보와 신속한 예금압류 추진으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고 압류 해제 등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전자처리함으로써 행정서류감사와 처리시간이 단축되어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비예산사업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품 건설을 위한 지방세입 확충에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세외 목표액을 관리하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고 다양하고 내실 있는 세외수입 발굴로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등 재산 세원을 빈틈없이 관리하여 세원을 확보하고 과표 현실화를 반영하여 세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지방세의 제도적 취약 분야인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 토지와 차량을 일제 조사하여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민간보조금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징수 가능한 자동차세의 징수 촉탁제도를 전 세목으로 확대하여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를 차감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납부는 금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은행 CD ATM기 납부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홍보는 지역신문, 인터넷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여백을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납세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 행정에는 주민세 등 소액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고지서를 점자로 안내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도 고지서 내용을 확인하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점자 안내문과 고지서를 같이 송부하여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에 협조하여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고 시각장애인협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3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문을 4월 중에 제작하고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와 함께 송부할 계획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과년도 체납액 20억원입니다. 2012년 말 현재 우리시 체납액은 68억 1,500만원입니다마는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체납액은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의 징수율 올리기 추진을 올 2월말까지 추진하여 현재 지방세 징수율 95.3%를 연도 폐쇄기까지 96.3%로 올리겠습니다. 체납 발생사유 및 체납자 성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제를 시행하여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목표액 20억원을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체 체납액은 3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는 상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 방치차량은 공매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3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압류 실익이 있는 경우 과감한 공매 체분을 추진하고 무재산 행불자에게는 결손 처분을 실시의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수법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사업자에게 관허사업 제한 급여와 예금압류, 보험압류, 출국금지 등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자가 설 자리가 없도록까지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명품 도시에 걸 맞는 선진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세무조사 추징 목표액은 16억원입니다. 법인 정기세무 조사는 최근 3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지역분야 기획세무조사는 분야별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분기별로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원발굴 팀을 상시 운영하여 창업 중소기업, 산업단지 감면, 비과세 감면 물건 실태를 조사하고 대형 건설사업장 현장조사를 통해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 조사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원관리로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2년 이상 정기예금을 확대하고 회계별 공금 잔액의 통합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표액은 19억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액을 2년 이상 정기예금 등 300억 이상을 장기예금으로 운용하고 회계별 공금 잔액을 통합계좌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늘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및 징수율 올리기를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여 전 부서 징수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징수 우수부서는 인센티브 제공과 시장표창을 수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빈틈없는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는 32만 4천 건으로 주택 7만건, 건축물 25천건, 토지 22만 9천건입니다. 재산세 목표액 186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된 금액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과세 자료는 소유권 이전 신증축 건축물, 지목 용도 등 변동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산업단지 공장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누락 세원을 예방하고 유흥주점 등 중과세 물건조사와 비과세 감면 물건을 일제 조사하여 목적외 사용과 유예기간 내 변동자료 현지 확인 후 과세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납기 내 징수율 올리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9페이지입니다. 작년 7월부터 개통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입 통합 ARS시스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본 시스템은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든 은행이나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ARS를 통해 가상계좌 신용카드 핸드폰으로 지방세와 자동차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상수도요금 등 세외수입금은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간편 납부시스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스템사용자 교육과 프로그램사용에 따른 업무개선 사례 등 담당자 업무연찬을 3월 중에 추진하고 시스템을 활성화 하기 위해 현재 참여하고 있는 3개 신용카드사를 전체 카드사로 참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핸드폰 결제도 현재 5만원을 10만원까지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에서는 최초로 시행한 본 간편 납부서비스가 정착되어 민원인에게 편리하게 세무행정에는 비용 절감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도록 시스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 방금 보고를 보면 다양한 방법들로 획기적인 대책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 업무보고 때도 이와 유사한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만 거의 실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년 업무보고 때 오늘 업무보고하셨던 것을 자신 있게 그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통합시스템을 활용하고 전자예금 압류제도를 도입하고 해 가지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세외수입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전자압류시스템이나 구축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개선 되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제도적인 시스템 자체만 가지고는 어렵다. 물론 인원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고 지난번에도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적정한 인원이 확충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좋은 시스템만 마련해 놓고 시스템 장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세외 수입이나 일반지방세 체납액이 잘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반입되어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왕 이렇게 장치들을 마련했다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 이맘때는 좋은 결과물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포상금, 인센티브주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는 그냥 어떤 부분에서는 적당히 나누어 먹기식으로 안배 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당초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당초에 포상금을 만들었을 때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운용의 취지가 안배되지 않도록 정말로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 반대의 어떤 업무를 했던 자에 대한 패널티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인센티브만 되어 있고 패널티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잘 하신 분들은 더 크게 격려를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최선을 다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패널티를 경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패널티 제도는 활용을 안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무원들 애를 쓰고 있는데 잘못했다고 해서 함부로 패널티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지 인센티브만 주고 패널티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잘할 수 있도록 어쩌면 불성실한 자에 대해서 적절한 패널티를 주는 것은 열심히 했던 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인정하는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애쓰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꼭 어떤 그런 성격의 패널티가 아닌 잘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적절한 긴장관계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고지서 점자 안내인데 시스템 자체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도입비용이 약 200만원 소요됩니까?

예, 고지서 제작비용이 약 200만원 소요됩니다.

물론 납세자 장애인들 편의제공해 주는 것 자체도 좋지만 이 사람들이 대개 보면 취약계층들이거든요. 그래서 세금 낼 대상도 안 될 거에요.

그래도 시각장애인 중에 약 30% 정도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는 좋은 데 계획적으로 세금 탈루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징수하는데 중점을 두어야지 장애인들에게 하는 것 자랑할 것은 별로 못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내에 대포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대포차량이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됩니다. 대략적으로는 약 2, 300대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원을 발굴하려면 대포차량하고 방치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감을 잡아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이 나오겠어요. 이것은 그러면 사기지요.

지금 번호판 영치를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 촉탁제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하여튼 국세청하고 연계를 하든지 해서 지금 2012년도에 대포차량이나 방치차량 공매나 수의 계약한 실적이 있습니까?

공매는 25대 정도했습니다.

아주 미미하네요? 약 300대에 25대면 몇%입니까? 10%도 안 되네요?

주로 공매에 들어 간 것은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해서 대부분 받고 번호판 영치를 해도 납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약 300대에서 10%도 못 되게 해 놓고 실적이라고 강조할 수는 없지요. 최소한 50%는 넘어야 활동한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참고하시고 이것 역시 연말에 가면 또 실적이 나오겠지요? 그다음에 명품도시에 걸 맞는 선진세무조사 16억이 목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든지 목표 달성하잖아요? 국세청 실적을 보면. 작년에 별도로 세무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목표가 얼마인데 세무조사해서 얼마를 추징했다 그 실적이 나옵니까?

작년에 세무조사 실적이 19억원 했습니다. 목표보다 약간 상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9억인데 목표액이 16억으로 줄어들었지요?

실적을 그렇게 했고 목표액은.

전체 액이 68억, 더 체납액은 늘어나는데 목표액은 줄어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로 금년에 경기가 좀 다운되니까 오히려 체납액이 더 많아 질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목표액도 좀 올리고 징수율도 올려야 되는데 더 내려가요.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에요.

목표액은 하여튼 그렇게 해 놓고 최대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고용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목표액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 목표액을 어떻게 달성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간부님들이 할 일 아닙니까? 팀장님들이 제일 많은 과잖아요? 8명, 제일 많지요?

예, 많습니다.

고생을 하시는데 보고용으로만 하지 말고 세금을 더 걷어 들일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통상하게 되면 서면 이든지 방문이든지 가장 무서운 것이 세무 조사 아닙니까? 목표달성은 무조건 해야지요. 오버 해야지요. 그렇지요? 독한 맘 먹고.

무섭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부 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탈루할까 연구하다가 세무 조사 나가면 제일 무서워 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세무 조사인데.

어쨌든 내야 할 세금이기 때문에 당연한 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님은 너무 웃음이 많아서 세금 걷기 힘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여기 효율적인 관용차 관리 거기에 보시면 교체를 하시는데 하이브리드 차로 다 교체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능한 한 에너지절약형 그런 모델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카가 90%이상 환경에 대해서는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너지절약형으로 했을 때 장단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힘이 약하고 그리고 또 가격이 비싸고요.

가격은 보조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장거리에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참고해 주시고 유류대 절약으로 해서 GS 쪽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가가 유류 회사들의 경쟁심도 유발시키고 유류 가격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유사를 상대로 공개 입찰을 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자동차에 넣을 수 있는 기름 단가 계약을. 그래 가지고 금년 10월까지는 GS칼텍스가 가장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어서 우리가 그 주유소를 활용하게 되면 일반주유소보다 100원 이상 더 저렴하게 주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S 한 쪽으로만 현재까지는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GS칼텍스가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 10월이 되면 다시 또 재입찰을 합니까?

그렇지요 .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맨 앞에 보면 청사 내에 120면 주차면이 있는데 직원용이 23면, 나머지 97면이 민원용으로 되어 있는데 차댈 곳이 없어요. 이것은 수치가 보고용인 것 같은데 정말 획기적으로 바꾸어 줘야지 차 댈 곳이 없어 가지고 야단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실제 직원들이 23대만 댑니까? 본청에만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면 이외에 여유 공간에 대고 있다 그 말이지 주차장 면수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지요?

차량이 약 400여대 됩니다.

다 어디에 대고 오지요?

인근 구 상설시장 주차장하고요. 밑에 우체국 뒷면 주차장하고 또 일부 도로, 청내 그렇게 대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엄청 느낀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94대 보험을 경쟁 입찰을 한다고 그러는데.

경쟁 입찰을 기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 같은 곳 화재 보험이라든지 공공건물이 많은 데 그 보험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입찰 봅니까?

우리가 지방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건물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은 지방재정공제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입찰 볼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주유소를 GS로 경쟁 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기름 값이 수시로 바뀌는데 고정비입니까? 아니면 연동이 됩니까?

연동한 가격에서 주유한 시점에 즉각 할인이 됩니다.

오늘 현재 기준했을 때 리터당 휘발유가가 얼마 정도? 시중 가격이 광양읍 권하고 중마권하고 엄청 차이가 많은 데.

통상 GS주유소가 1,898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에서 100원 정도 저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역 업체 계약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환영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인근 순천을 포함해서 다른 시군들을 보면 우리보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더 미리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겠다는 의지 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조례, 지침 등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의지가 있다면 바로 후속적인 조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나 지침 등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만들어 놔야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부분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셔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을 참여될 수 있도록 그러면 다른 지역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엇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계약업무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업체만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고 낙찰 받은 업체에게 저희들이 권장 내지는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이왕이면 달라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순천 지역하고 우리 것을 비교를 해 봤어요. 순천이 어느 부분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일부지역은 이것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지역 외의 업체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탈법인지는 몰라도 그 지역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지요. 우리도 순천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순천은 우리보다 의지가 더 강하다 그 말입니까? 지역 업체가 하도록 하는.

순천이 지역 업체 수주 받는 기회라든지 규정화가 우리시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규정은 동일한데 실질적으로 순천 지역이 우리 지역보다 지역 업체가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입찰했을 때 낙찰이 되었기 때문이지 인위적으로 지역 업체에 더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알았어요. 이 다음에 그 부분 관련된 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준비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일부 말하자면 순천시가 법령을 일부 위반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사실상 무리 할 정도로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내부지침인지는 몰라도 그런 것들은 우리 나름대로 다소 어떤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겠다면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야지 그냥 외부에서 입찰 받은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하는 정도 갖고는 약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지난 번이나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말로만 생색내는 것이지.

법령에 전라남도나 전국으로 입찰을 해야 될 대상을 광양시로 묶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법의 규정을 받습니다. 계약업무는.

법의 규정을 받더라도 내부지침이나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방안도 연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외지에 입찰한 업체에 이왕이면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한다 그 말입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령 법에서 전문건설은 1억이 넘으면 도내로 풀어야 됩니다. 1억 미만은 관내 업체로 풀고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1억 미만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 시군으로 푼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역 업체가 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법대로만 한다 그 말이지요? 지금까지는 법대로 안했는데 앞으로 법대로 하면 우리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겠다 그 말입니까?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했다 그 말입니다.

입니다. 최근에 정경환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청소 용역들이 많이 발주되었습니다. 1, 2월 달에. 그래서 그것이 법적으로 하면 무리수를 과장님이나 좀 협조를 구해서 당초에는 도내 입찰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청소부분에 문예회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그래서 그것을 가능한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무리 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청소 용역건도 우리시에 유리 하도록 했습니다.

방금 제가 주문 한 내용이 방금 그 말씀을 주문했던 거에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소 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우리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좀 공격적으로 했어야지 무조건 법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방금 설명하신 내용은 법의 범위내이지만 다소 무리가 있었지만 공격적으로 접근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다소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접근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런 일들은 지금까지 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천을 하고 있고 우리 광양은 안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약간 공격적으로 하고 안하고는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전부 다 모든 지자체가 법대로 했으면 그 차이가 없는 거에요. 그런데 그 지역 지자체마다 조금 씩은 다소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정도의 차이는 있다 그 말이지요. 내가 주문하기는 우리시가 좀 더 공격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민을 위하는 행정이니까 지방자치 행정이니까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해 달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아무리 공격적이라도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하지 법을 위반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타 자치단체도.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라고는 안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법의 범위 내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김윤철 과장, 최선을 다한 것 같이 않아요.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본인이 판단한 것이고 업체들이나 지역 주민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김윤철 과장 혼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에요. 최선을 본인이 다했다고 하더라도 지역여론이 그렇고 또 지역 업체들이 바라고 있고 하니까 또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니까 더욱 더 공격적이고 의욕적으로 해 달라고 당부하는 거에요. 그런데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한 것처럼 질타를 하시니까 제가 그랬지요.

안한 것 마냥 질타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이상한 법, 법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몇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니까요 지역주민이 체감하기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 주차장 보면 지금 청사 외 주차장 면이 436면인데 그 중에 상설시장 면은 232면이에요. 저기 도로 건너편 상설시장을 우리시 청사 외 주차장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의회주차장 53면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표기하지 마세요. 의회에 있는 주차장은 청사 외 주차장이 아니에요. 의회 청사는 청사로 봐야 되는 거에요. 의회 외에도 집행부 공무원도 같이 있지만 의회의 청사를 청사 외의 주차장으로 분류하는 것은 이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청사 내 주차장으로 봐야 맞는 것이지요.

그렇게 표현할 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까 이경근 위원님 지적했던 부분 때문에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주차장을 앞에 있는 테니스장을 그것을 단면으로만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지역의 여러 가지 토지 효율 상 너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방금 듣고 나서 보니까 당장 2층, 3층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쓰다가 필요하면 2년, 3년 후에라도 필요하면 하겠다는 이야기니까 지금은 아마 단면만 쓰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3층을 만들 더라도 3층은 반드시 기피합니다. 2층은 어렵게 수용하지만 심리적으로 거의 3층은 쓸 사람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왕 만들 때 잘 협의하셔 가지고 아예 만들 때 2층까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2층은 3층보다 훨씬 더 공사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예 만들 때 2층까지는 50면이면 100면이 될 수 있으니까 토지 효율이 높은 곳이니까 2층 정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중요한 문제는 총무국장님, 이 부분은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보면 우리 직원들 주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근버스를 어차피 지원하고 있으니까 통근 버스를 더 준비하더라도 직원들에게 통근 버스의 지금은 어떤 한쪽 길만 간다면 그것을 다양하게 양쪽 노선을 운행한다거나 한번 더 운행한다거나 차량 한 대를 더 증차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통근버스를 차라리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되면 연료대도 비싸서 오히려 경제적인 이익도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쓰는 차량을 좀 줄일 수도 있겠다 싶은 데 그런 부분은 한번도 연구를 안 해 봤습니까?

우리시에서 이번에 대중시내버스 타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시내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하고 또 카풀제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주차장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워낙 청사 내에 주차장이 비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테니스장을 개조를 해서 했을 때 주차면이 50면이 되는데 여기에 2층, 3층을 하려고 보니까 1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단면으로 어차피 털어 내고 주차장을 해도 되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1층은 정리를 해서 주차장으로 하고 2층, 3층 문제는 운영하면서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연구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통근버스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 통근버스를 한 대 더 준비하더라도 가령 6시에 퇴근을 맞추는 것보다 그다음 연장 근무자를 위해서 7시에 한번더 운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스케쥴을 만들어 가지고 기름 값도 비싸고 하니까 직원들이 자기 차를 직접 운전하기 보다는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시스템도 원칙적으로 주차난 해소 방법이 되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노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경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테니스장 주차장 부분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2층, 3층으로 못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테니스장 현재 위치로 해서 도로에서 진입을 하면 그 높이가 맞습니다. 지금 1층만 하려고 하면 예산을 1억 9천정도 세워 져 있는데 1층만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도로에서 진입하게 되면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이하려면 3층은 필요 없습니다. 3층은 또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고 주차면수도 줄어들고 하니까 2층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아예 2층을 할 수 있거든요. 터파기 해 가지고 1층은 청사 내에서 진입하고 2층은 도로에서 진입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주차대수도 늘어나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이 1층으로 할 것 같으면 터파기 지금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에서 진입해도 되거든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 때도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기이 하려면 2층으로 하라는 것이지요. 밑에서 들어가고 위에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현행 터파기 하지 말고 도로에서 진입하자 그 말씀이지요?

1층만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요. 한 층 더 올려서 3층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어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교체로 인근지에서 바로 진입을 한다면 교통사고라든지 번잡성 등으로 해서.

진입하고 출구만 내주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 청사 내 주차장 이미지 보다는 공용 주차장 이미지가 더 강하게 비쳐지고 그 도로에서는 상설시장에도 주차장이 있고 밑에도 있는데 어찌 보면 청사주차장 이미지라기 보다는 공용 주차장 이미지가 강해지니까 청사 내에서 진입하는 것이 더 낫겠다.

주차장이 청사 주차장이고 공용주차장이고를 떠나서 주차를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로에서 진입하면 되는 것이지요. 교통사고가 후문에서 나와도 교통사고는 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도로 교통통행에 막대한 그런 지정을 준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예산 심의 때 의견을 주셔서 나름 검토해 봤습니다.

고민을 한번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국공유지 실태 조사를 해서 무단사용 점유자 발굴해서 변상금 부과를 확대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국공유지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중마동 지역하고 광양읍 지역에 공한지가 몇 필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매각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매각은 곤란하고요. 보존하면서 임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과장님 오신지는 얼마 안 되었겠지만 10년 이상을 공한지로 둬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임대를 하려면 진즉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임대를 추진한 것이 아니었고 지금까지는 원하는 곳을 임대를 해 주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대를 해 줄 계획이라면 진즉 계획을 세워서 임대를 했어야 맞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개인 재산 같으면 그대로 10년 이상 방치를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부가 가능한 재산은 입찰을 통해서 대부하겠다고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실 때 의회에 연락해서 의회하고 합동 실태 조사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커뮤니티센터에 공실 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추진 안했습니까?

했는데 더.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추진했습니까?

그러니까 일간 신문광고도 하고 홍보물도 보내고 커뮤니티센터 벽보도 붙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시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곳에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신문광고도 내볼 계획입니다.

제가 커뮤니티센터를 거의 1주일에 한번 씩은 가는데 붙어있는 것을 못 봤거든요 광고판을.

공실 앞에 다가 써 붙여 놨기 때문에 위치가 적절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리 같은 곳에도 붙이고 하면 사무실 위치가 좋으니까 또 주차장 활용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원종 민원팀장, 김덕현 2청사민원팀장, 김치곤 지적관리팀장, 허병 지가조사팀장, 김종호 새주소팀장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민원지적과에서는 시민을 섬기는 선진 민원행정 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시민 체감형 민원서비스 강화, 민원편의시책 발굴 확대, 전자정부 기반하에 선진민원행정 구현을 추진전략으로 민원원콜 서비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확대, 부동산 감정평가 무료상담실 운영,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현,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 등을 주요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5쪽, 예산 사업으로 마을간 연계 지적 기준망 구축입니다. 지적측량 고도화로 신속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하기 위한 지적기준점 230점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10만원입니다. 3415점 지적기준점을 3월까지 전수 조사를 하고 설치지역을 선점하고 GPS 관측 및 성과 검증고시 KRIS 탑재를 8월까지 완료의 고정밀도의 측량 성과 확보로 지적측량 환경의 표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입니다. 현행 도로명 주소 기본도는 자체 구축되어 있어 전국 단위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위치 정보표시의 정밀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12월까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대한지적공사에 위탁 수행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5,900만원입니다. 위수탁 협약체결을 1월중에 마쳤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도로명 주소 기본도의 정확성 개선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 기본도의 활용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며 안내도 모델 작성 및 도로명 주소 기본도 갱신과 활용체계를 정비하게 됩니다. 용역사업수행, 측량 및 개선 결과 검사 정산을 성실히 수행하여 도로명 주소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67쪽, 비예산 사업입니다. 민원 원콜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 원콜서비스는 민원인이 담당자와 통화될 때까지 여러 번 전화를 돌려 연결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여 불친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처음 민원인의 전화를 받은 공무원이 실무담당자를 확인 실무담당자가 직접 민원인과 통화 민원을 처리하여 친절한 공무원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중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분기 1회, 연 4회 시산하 전 직원을 모니터링 하여 전화응답 태도를 측정하고 성과분석으로 전화 친절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68쪽, 고객 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한 유기한 민원사무처리 단축 운영과 토요 민원실 운영, 무인 민원 창구 활성화 추진, 온라인 정부민원 포덜 민원 24시 이용 활성화, 민원수수료 카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친절교육과 안내 도우미제 운영 및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제도 개선 과제 발굴 개선으로 민원 편의서비스를 확대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69쪽,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내실화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 정보공개 공표 및 효율적인 정보공개 추진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관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적극적인 공개와 시민의 요구 없이도 의무적 공표대상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의무적 공표대상 행정정보를 정비하고 정부공개 마인드 제고를 위한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70쪽, 함께 하는 통합방문 민원실 운영입니다. 교통 및 거동이 불편한 농촌지역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고 하겠습니다. 연8회 마을회관과 노인정 등 지정 장소에서 농업기계 순회 수리와 찾아 가는 보건소 순회 일정에 맞추어 함께 일반민원과 토지 이동 및 건축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겠습니다. 171쪽, 토지 건축물 원스톱 민원서비스입니다. 2필지 이상의 준공된 건축물을 조사하여 조사대상 필지에 대하여 합병 가능여부를 검토 후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 합병 및 건축물 대장 지번 변경처리하고 정리된 필지의 토지 및 건축물 표시 변경을 무료 등기 촉탁으로 부동산 공적장부의 정확성을 기하고 원스톱 민원 처리로 시민의 시간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172쪽, 시민 편익 우선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각종 인허가 준공에 따른 토지 이동자동처리제 운영 및 지적관리 고도화를 통한 부동산 정보의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측량 성과검사 및 토지 이동지 조사 정리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세외수입 체납분 징수 강화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및 신고 조사 강화를 분기 2회, 연 8회 실시를 하고 부동산 관련 과징금 과태료 징수 강화 및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3차원 지적도면 열람 시스템 1대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지적민원 장애인 후견인제 및 해피콜 센터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173쪽,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확대운영입니다. 현재 조상 땅 찾기 신청은 민원지적과에 단일 창구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읍면동까지 창구를 확대하여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 접수 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서를 함께 접수하여 민원실 민원지적과 지적부서로 이송 처리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74쪽, 부동산 감정평가 무료 상담실 운영입니다. 각종 부동산 감정평가와 개별 공시지가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대해 공시지가 담당 감정평가사 6명으로 무료상담실을 분기 1회 연4회 운영하여 시민의 편익 제공으로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 관련 민원해소를 사전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적정한 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토지 특성조사와 사전 열람 추진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통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공시지가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관련법규 및 산정지침 준수, 토지 특성내용을 사전 열람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는 연 2회로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실시를 합니다. 대상은 1월 1일 기준은 16만 6천여 필지이고 7월 1일 기준은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특성조사로 토지 특성자료를 정비를 하고 소유자에게 토지 특성사전 열람케 하여 사전 열람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후에 반영하여 정확한 지가 산정과 사전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176쪽, 도로명주소 활용 기반조성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활용의 불편해소를 위한 안내시설 점검 및 설치,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정비와 주소체계의 효율적 활용기반을 조성하고 학군 우편 등 각종 구역을 일원화한 국가기초구역을 도입하여 도로명 주소의 활용성을 높이고 2014년 전면 사용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도로명 명판 1,630개소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정비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우리시 국가기초구역은 2012년 13개 군에 118개 기초구역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시범 운영을 하고 2014년 1월 1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도로명 주소 상세 주소부여는 원룸 다가구주택 거주 가구에 상세 주소부여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반상회, 전입신고 창구 등 제도 홍보 및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언론 홍보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속에 찾아 가는 도로명 주소 총력 통보입니다.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민 생활 속에 쉽게 찾아 가는 실효성 있는 홍보 추진과 체험 활용도 제고 중심의 홍보활동 전개 및 생활주변 어디에서나 도로 주소를 접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도로명 주소 사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도로명 주소 업무 담당자 2명을 자체 홍보전문가로 육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음식점 배달 업체 및 버스, 택시 등 지역 안내도를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세대에 도로명 주소 활용교육 및 이벤트 실시로 유치원 아동들의 가방 명찰에 이름과 함께 도로명 주소를 기재를 하고 초등학생이 우리 집 주소 도로명 주소 알기 과제를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초등학생 대상 도로명 주소 사용수기 퀴즈쇼 등 이벤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수시로 직종 직능별 도로명 주소 활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입니다. 173쪽에 보시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확대운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시가 지금까지 작년 6월부터 시행을 했지요? 국토해양부에서. 그 이후에 몇 건이나 해결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2010년부터 했는데요. 2010년에는 27건에 344필지를, 2011년에는 58건에 158필지, 작년에는 97건에 522필지를 찾아서 조상 땅 찾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시행을 한 것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에 1968년도 11월 21일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여되고 시행일 이전에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망하신 분은 어떻게 그것을 처리를 합니까?

그 부분은 지적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6월 1일 이전에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찾았습니다. 성명으로 찾고 등록번호로 찾고 그런데 지금은 등록번호로 찾을 때는 전국 조회가 가능하고 성명으로 찾을 때는 지역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전국 조회가 가능합니다. 양쪽 다.

그런데 그 전에 사망하신 분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으로 찾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직계 존속 비존속 부분이 있는데 어느 선까지 가능합니까? 조상 땅을 찾으려면 신청할 수 있는 가족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60년 이전에 사망을 했을 때는 장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60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했을 때는 밑에 직계 자녀들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촌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아니오. 그 쪽은 일단은 자녀나 배우자가 없었을 때 추후에 상속 승계로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자녀나 그 가족이 있을 때는 자녀까지 해당이 되고 예를 들어서 그 가족이 없을 때는 사촌까지도 됩니까?

예, 상속법 절차에 의해서 그 대상자들이 정해 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고객 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 항목 중에 토요 민원실 운영을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이용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55회 운영을 해서 441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제증명은 간소화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그 밑에 보면 무인민원창구를 활성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무인민원창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토요일에 인감이 있습니다.

그런 인감을 주로 12개 읍면동에서 주로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까?

토요 민원실은 본청에서만 합니다.

본청에서 하는데 주로 어디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합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인감이 단연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앞으로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다 써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도로명 주소가 언제인가는 정착이 될 것인데 그러자면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도로명 주소를 조기에 정착시켜야 맞지요?

예.

그렇게 하고자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들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도로명 주소 기본도 만드는 것 이것 예산 말고 나머지 사업들은 총력적으로 홍보하겠다. 이런 의지는 있는데 전부 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어차피 도로명 주소 기본도를 만들어서 이것은 예산사업이지만 준비해서 총력적으로 홍보해서 빨리 조기에 정착시킬 의지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뒤에 있는 비예산 사업들도 적정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에게 그냥 작은 스티커 하나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어차피 조기에 정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추경에라도 적정한 예산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방안들이 촉진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병환 복지기획팀장, 정용균 기초생활보장팀장, 최숙좌 희망복지팀장, 하태우 통합조사관리팀장, 배종국 청소년팀장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2012년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우리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246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 자원봉사 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인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여 우리시의 위상을 크게 높였으며 그리고 전국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에서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근로 확대를 통한 자립 자활의욕고취 업무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시상금 2이것,855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복지지원단 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으로 전라남도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만 1천여명 광양읍권 청소년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으로 청소년 활동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학교폭력 예방 공모전에 응모하여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및 시상금 1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장기적 복합적인 문제 등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우려성이 있는 기초수급 탈락자와 방임 가정,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지원에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공공복지자원과 기업, 자원봉사단체 민간후원 등 다양한 민간복지자원을 복지재단과 연계해서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자원봉사 물수제비 물결확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물수제비란 매주 셋째 주 토요일을 직장 동료 가족과 함께 자원 봉사하는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를 물수제비 놀이 물방울 물결처럼 번져가게 만드는 우리시민의 자원봉사 확산운동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보드 게임으로 어르신 아동과 친구되어 주기, 환경보존 캠페인, 하천 크린존, 추억이 있는 산행, 숲체험, 문화기행이 있는 자원봉사 특히 생명나누기를 주제로 저체온증으로 죽어가고 있는 아프리카의 신생아 살리기 털모자 뜨기 사업 등에 월별로 프로그램참여자를 모집하고 주제를 선정해서 전문 자원봉사단과 지도 코치의 진행 및 지원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생활화하고 시민의 자원봉사문화를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자녀와 소통하는 부모코칭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강력범죄자 대부분이 청소년 시기의 성장과정에 가정불화 및 가정 내 갈등을 겪는 환경적 열악함을 경험하고 양육자의 태도, 가정환경이 청소년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부모 가정교육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 소통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부모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청소년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문화센터 및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학교폭력 대응자세 부모자녀 관계론 등 학부모코칭을 통한 건강한 가정 만들기사업 학교폭력 가해자와 고위험군 학생의 학부모 대상으로 학부모 느낌표 교실 운영과 직장으로 찾아 가는 학부모교육 청내 전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맞춤형 부모교육을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재단법인 사랑나눔복지재단을 통한 효율적인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기부릴레이 사업 등으로 기본재산 목표액 50억원 중 2015년까지 조성과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시민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참전 명예수당과 보훈 명예수당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을 인상해서 1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삶의 디딤돌 기초생활급여 서비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 등 각종 급여 지원으로 최저 생활보장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과 193쪽입니다. 기초수급자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탈수급자의 수급자로의 재진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활센터의 취업 준비와 정부의 각종 기능훈련 참가를 유도하는 등 일을 통한 탈수급을 촉진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저소득층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추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요양비 경감 지원과 의료이용 상한일수 연장 승인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보호하고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희망을 키우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자금 수요 확대를 위해 자금용도에 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을 추가하고 저소득주민 중고생 자녀 학자금 지급과 생업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위기 계층에게 금융권 지원을 연계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을 도모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헬스케어 사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기 입원자 수가 많아 다빈도 입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의료재정 건전화와 집중 맞춤형 상담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마을방문 순회 교육 등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보호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일시적 장단기적 복합적인 다양한 문제를 가진 시민에게 민간자원을 연계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능동적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복지재단 민간기업 독지가 등 민간자원을 연계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나눔 실천의 자원봉사로 행복한 광양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 자원봉사자는 566개 단체에 42,097명으로 전국인구대비 27%이며 영역별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운영으로 봉사활동을 전문화하고 시민이 공감하고 자원봉사 테마활동과 청소년 맞춤형 5감 만족체험프로그램운영으로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통하여 자원봉사자 수가 전국 선진국 수준인 30%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우리시 청소년문화센터의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비지원으로 체육관 동과 체육관의 노후시설 7종을 정비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와 청소년문화의 집의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의 건전문화육성 선도에 노력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학교 폭력없는 행복한 광양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예방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협의회 회원 간 회원기관인 우리시 시경, 교육지원청, 관련단체의 상호 협력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상담사 충원을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위기 취약계층 청소년 통합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학업 중단, 폭력, 가출, 자살충동, 약물남용, 인터넷중독 등 위기 취약계층 청소년에서 원스톱으로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복지업무가 중앙 16개 부처의 296개 사업이 부처별 사업별로 시행됨에 따라 지원기준이 상이하고 중복 누락 예방을 위해 중앙과 지방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 1단계로 금년 1월 26일까지 구축되고 2단계로 지속적으로 보완 확대됩니다. 205쪽입니다.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지도사 행복 찾아주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법적 제도적 한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인 기초수급 탈락자, 방임 가정, 실직자 등에게 관내 기업, 봉사단체 후원 등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아동, 청소년 소원성취사업, 나눔으로 행복한 가정만들기사업, 사랑의 온도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희망 129긴급출동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기부에 의한 나눔문화 확산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서민을 행복하게 하는 100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 공공분야 복지수혜자는 전체 인구대비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야는 중앙부처와 시 자체사업 민간자원발굴 협력사업 등 40개 분야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민간분야는 복지재단과 자원봉사단체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광양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광양의 항일 독립 운동자 등록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시 출신 독립운동가는 65분 중 미등록자 36명은 기이 보상 신청한 6명에 대해서 미비 자료를 보완 제출하고 기타 26명에 대해서도 자료를 계속 징구해서 지속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9쪽입니다. 보호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개 분야에 대한 소득 및 자산 부양의무자 변동 등 확인조사의 신속성 동일성 일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만 부정부급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서 연2회 정기 조사와 수시 조사를 병행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시민은 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 보호하는 등 한 사람의 시민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난번에 준공했던 청소년문화의 집 준공 후에 일부 시설 부족했던 부분 보완 요구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 20건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10건은 건물구조와 관련된 부분이고 나머지 10건은 보완이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7건은 지금 처리를 완료했고요 3건에 대해서는 1월 25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축건물이니까 차질 없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상 금년이 신축하고 처음으로 가동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시 도입했기 때문에 맨 처음 금년에 어떻게 바람직하게 가동이 되느냐 이것이 잘 정착이 되어야 될 필요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금년만큼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나눔복지재단 운영비 2억 5천 나가는 부분, 이것이 지금 2억 5천을 우리가 지원하면 실제로 재단에서 이보다 더 나갑니까? 덜 나갑니까?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보다 더 보태서 나갈 수도 있겠지요. 자체자금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사랑나눔복지재단을 맨 처음 만들 때 의회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주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 조직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할 것이다. 그때는 굉장히 적게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연 2억 5천만원이 관리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봉사의 폭을 넓히고 들어가는 비용은 가능한 한 낮추어야 됩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이 가동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급여를 받고자 해서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스텝들이나 이런 분들이 봉사차원에서 참여해야 진정한 사랑나눔복지재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면 상당히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직으로 전락한다면 당초 우리가 6년 전에 염려했던 문제가 현실화되는 것 같은데 조직을 운영하려다 보면 기본적인 경비는 들어가겠지만 당초에 약속이 최소의 비용으로 가동하겠다고 했으니까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참여해서 봉사에 참여하는 그 스텝 진들도 그 참여 자체를 봉사할 수 있는 구조도 바람직하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들에게 1기업 1우수프로그램 매칭사업이 5개 사업에 3억 2,400인데 몇 개의 기업이나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까?

올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기업이나 동참해야 되는 거에요. 5개 프로그램에.

지금 현재 포스코나 포스코 협력업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일부 민원성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조세 성격으로 부담이 압박되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동되는 업체들은 기업의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반드시 참여해야 되지만 아직 정착되지 못한 기업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적어도 이런 봉사라는 이름으로 되는 것들이 준조세성격으로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50억원의 기본재산이 조성되면 이자가 1억 5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준조세적 성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복지재단에 출연을 하면 손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입니다. 흑자를 많이 발생시킨 업체로 봐서는 손비처리가 가능하니까 괜찮은 데 흑자를 내지 못하는 기업은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민원을 받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것 취사 선택을 잘해 달라는 말씀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2억 5천 지원하는 복지재단 운영비 문제는 그것은 이 다음에 그 기금을 만들어도 우리 시민들이 만든 기금인데 아무리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복지재단에서 운영비로 나가는 부분이 어떤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복지재단은 문자 그대로 거기에 참여하는 스텝들이나 이런 분들도 특별히 필요한 전문 인력 말고 나머지는 봉사차원에서 참여해서 가동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일자리 창출로 해서 그런 집단으로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맨 처음에 만들 때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부담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박노신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운영비 2억 5천 부분에서 기본재산 조성목표액이 50억인데 그 목표액이 달성이 되어도 계속 운영비를 2억 5천씩 지원을 하실 것입니까?

운영비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맞지 않는 것이 50억 목표액이 달성이 되면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 복지재단이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것이 푼돈을 모아서 목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일정부분의 운영비는 당분간은 출연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능하면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재단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유독 복지재단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은데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삶의 디딤돌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서비스 그 부분에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복지재단 그런 부분, 기초생활수급의료급여 그런 부분은 다 되는데 삶의 디딤돌이라는 기초생활서비스는 홍보가 잘 안 되어서 홍보를 좀 더 해서 효과적으로 기부활동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자원봉사도 많이 하실 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0쪽 삶의 디딤돌 기초생활급여 서비스는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수급자에서 지급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내에서만 하고 계시지요?

예, 그 이외의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시장님이 복지재단을 설립한 동기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민이 많이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이 법에 한계를 정해 놨기 때문에 한계에 못미쳐 가지고 약간 못 미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틈새계층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하는 방법이 국가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 삶의 디딤돌 이 부분은 국비가 80%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테두리 안에서 물론 보호를 받고 하시겠지만 다른 지역을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원을 해 주는데도.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가사도우미라든지 아니면 누워 계시는 분들 간호조무사 그런 분들이 가서 해 드리고 도움도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가장 잘 되고 있다는 부분이 영등포구 삶의 디딤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도 벤치마킹해 보시고 해서 이왕에 운영을 하시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지금 현재 가사간병서비스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자활센터에서 하는 부분이고 또 삶의 디딤돌이라는 기초생활급여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해 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 민간자원을 연계해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2년도 주요 성과를 보니까 대통령상 또 관련 장관상을 전부 수상했는데 고생했습니다. 시민의 약 27% 41천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해서 활동을 하는데 이런 잠재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잠재력은 저희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기업인 포스코하고 계열기업체의 인력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7쪽에 자원봉사 물수제비 물결 확산운동에 보면 프로그램 세부내용에 생명나누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털모자 뜨기 해서 재료비로 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0만원씩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간식비입니까?

이 분들이 참여하는데 쓰이는 물품하고 간식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소개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재활복지팀장 공승기, 노인복지팀장 박병선, 여성정책팀장 박정금, 아동보육팀장 김정호, 여성문화센터 운영팀장 이애순 소개) 먼저 219쪽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과정에 이해당사자인 장애인이 직접 참여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적정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입니다. 도내에서는 금년도 여수시를 비롯해서 7개 시군이 여수, 순천, 광양, 구례, 장흥, 영광, 진도가 이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고 우리시에서는 3천만원을 투자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20쪽에 다문화가족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시책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563명의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농촌과 소도시지역에 농촌총각이 결혼을 하지 못해 해가 갈수록 결혼이민자 숫자는 1년에 약 10%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국가와 지자체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퇴직교사들을 이용한 다문화가족 디딤돌 교사 지원사업을 비롯 썬샤인 외국어 교실 열린 아버지학교 운영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3개 사업에 5,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21쪽, 광양시립영세공원 카드결제 시스템도입입니다. 2000년부터 영세공원 이용실적은 24,070건입니다. 장묘문화의 인식변화로 해를 갈수록 대다수의 시민이 영세공원을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작년까지는 영세공원 사용료를 현금으로 수납을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카드결제시스템을 전면도입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22쪽, 기존사업인 광양시립영세공원 2묘역 조성입니다. 1묘역이 금년도에는 만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59천평방미터 규모의 제2묘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4억으로 현재까지는 43억 2천만원을 확보를 했고 금년도 추경에 나머지 10억8천만원을 확보해야만 묘지 대란을 예방하게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23쪽에 영유아보육료 무상지원입니다. 전년도에는 만 0세부터 5세, 만3세부터 4세까지는 부모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였고 나머지 영아는 무상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0세부터 5세까지 영아에 대해서는 보육료 전액을 무상 지원합니다. 총사업비는 216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24쪽, 재가 장애인 맞춤형 복지시책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7,359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고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장애인연금, 수당,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에게는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하여 생활서비스로 이동목욕서비스, 시각심부름센터, 수화통역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안정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25쪽에 노후 소득 및 여가 활동지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일거리인 노인일자리 사업을 비롯해서 기초노령연금과 노인복지운영에 총 153억 4,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노인들의 노후생활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26쪽에 가족과 사회가 함께 만드는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565세대에 1,571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으로 자립을 유도하고 위기 가정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6억 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고 건강가정조성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취약가정 역량강화사업, 아이돌보미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27쪽에 여성새로 일하기센터운영입니다. 우리시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는 경력 단절 여성을 포함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 취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취업 여성이 440명에 달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8쪽,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신체, 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1급만 해당이 되었는데 올해는 2급까지 장애인으로 확대가 되어서 사업비가 1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9쪽, 취약계층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아동 건강 및 자립기반 조성 다양한 복지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9개 사업에 2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30쪽입니다. 거동불편 및 독거노인 재가 서비스 제공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독거노인에게 맞춤형 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독거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를 비롯해서 응급안전 돌봄 및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개 사업에 1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31쪽,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환경조성입니다. 우리시 결혼이민자는 문제 523명이고 가족수는 2,025명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서비스 등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와 문화에 적응함은 물론 우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등하게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개 사업에 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2쪽, 장애인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일자리 사업입니다. 신체장애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차계도 일자리 사업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69명이고 사업비는 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33쪽에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지원확대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 여성인구는 7만 3,918명으로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여성자치대학 운영과 여성지도자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4쪽에 여성문화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우리시 여성문화센터는 여성들의 다양한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월 중에 여성문화대학 개강을 할 예정이며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직업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취업 설계사를 배치해서 취업 알선 창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35쪽에 품질 높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평가인증 어린이 집 95개소에 냉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인데 아울러 정부보조를 받지 못하는 동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차량 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36쪽,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조성입니다. 전국 제일의 보육 환경조성을 위해서 관내 어린이집 146개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할 예정이며 아울러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해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조자에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시책개발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이 지금 우리시는 당사자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어린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상당히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청소년기에 접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도 아이들에 대해서 가장 위험하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 당사자들에 대한 배려 또 어린아이들에 대한 배려를 지금까지는 해 왔지만 이제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그 아이들이 굉장히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 이런 쪽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부모와 어린이차원이 아닌 아이들이 커서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이들에게 가장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인들 있잖아요? 44명인데 일본인 결혼이민자들은 중국이나 베트남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분들은 종교적으로 통일교를 통해서 결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혼해 와서도 교류를 통해서 같이 예배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끼리의 나름대로의 운영체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무엇을 배우기도 하고 무엇도 하고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일부는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될 그런 사업을 그들이 하고 있는 일반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우리가 그 분들을 일일이 만나기보다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성격인지를 막론하고 교회로 인한 관계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구성체가 만들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나 그 사람들이 바라는 바를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지원을 해 주어도 그 효율은 굉장히 높을 수 있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설명은 다 드리지 못하지만 시간을 내셔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운영되고 있는 과정을 체크해 보시고 나름대로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 44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하지 아니해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기존가지고 있는 형태에 다가 조금만 지원해 주어도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많이 부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대로 한번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이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환경정책팀장 서영준, 환경지도팀장 김정한, 대기환경팀장 이광신, 환경미화팀장 박종호, 수질환경팀장 서경철 팀장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4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환경 분야에서는 광양시 지속가능한 환경협의회 발족, 비산먼지 관리권 이양 확정, 지역과 기업의 동반성장 선언, 불산공장 저지 등 지역 환경 문제를 지역민과 함께 해결하는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올해는 비산먼지 관리권이 우리시에 본격적으로 이양이 되어 환경자치권이 사실상 확보되고 지속가능한 환경협의회의 활성화로 환경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녹색성장 도시 추진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국가산단 환경감시 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 8천만원으로 광양 국가산단의 미세 먼지와 악취를 정밀히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및 CCTV를 구축하여 세부 지점별 오염사항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는 정부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지난 11월에 유서비스 지원사업 과제 신청서를 제출해서 후보과제 9개 중에서 4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월까지 구축공모 세부 계획서를 제출해서 2월에 사업을 확정을 짓고 3월에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실시한 후에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산단의 환경오염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능력 강화와 외부 체계 구축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동 상차식 생활쓰레기 수거 사업 전면시행입니다. 대상은 23세대 이상의 84개 전 공공주택이 되겠습니다. 광양읍이 29개 공동주택이 있고 중마동에 55개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생활쓰레기를 그동안 인력 수거에서 기계식 자동상차식으로 전면 전환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현재까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는 공동주택 자동상차 시범사업 기반을 구축한 바가 있고 지난해 6월 이후에는 광양읍 전 지역과 중마동 일부 21개에 공동주택인 50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범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는 2월부터 5월까지 지역 주민의 홍보와 자동차 상차 용기구입 등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해서 6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 되게 되면 자동차 수가 2대가 감소가 되고 작업인력도 6명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연간 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대활용 수집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공동주택 68개소에 199개 거점 수거지역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7천만원으로 2011년에 7개 지역 2012년에는 105개 지역 올해는 58개 지역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월 달에 실태 조사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상자를 확정해서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2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 및 생태 공간 확충입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중마저지대 인공습지 조성, 옥곡천 생태 하천 복원, 중마금호해상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53억원으로 국비가 199억원으로 해서 56.5%, 시비가 153억해서 43.5%가 되겠습니다. 먼저 마동저수지 생태공원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78억 5,8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20%로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공하고 10월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마저지대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1,800만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공정율은 95%입니다.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 4월해서 올해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재난관리과하고의 업무의 업제적 토의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66억 4,700만원에서 사업비가 115억으로 늘리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옥곡역 앞에 있는 일부 농경지가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사업을 했을 때는 다시 예산낭비가 되고 또 일부 수생태 동식물의 서식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5억이고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사실상 토지 매입은 정부가 우리 자치단체에 다가 미루고 있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115억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공정율은 90%입니다. 3월까지 설계를 준공하고 5월부터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마금호해상공원 조성사업은 140억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심사 완료를 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기본실시설계부터 충분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수어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8,700만원으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과 한마디로 수어댐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7억, 주변지역은 진상면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2억 8천만원으로 총 9억 8,700만원으로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직접사업비가 452세대에 3억 6천만원, 일반사업비는 고로쇠 자동화 설치사업 등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백학동 소공원 조성 7천만원 등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사업은 보다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7월부터 9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가능하면 소득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9년부터 계속사업으로서 태인도 배알도 해변 하단부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부유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약 예상양은 2천 루베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500만원으로 집중 호우시 발생되는 상류의 부유쓰레기를 집중 수거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문화 환경조성사업입니다. 광양읍 19개 동과 봉강 19개 동을 비롯해서 우리 관내에는 147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신규 구매와 관리를 하기 위해서 8억 7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청소용역에 4억 8,400, 신규구입 1동에 6,500, 개보수에 1억 6천, 난방비시설 3,200, 기타 1억 2,900만원입니다. 1지역인 봉강, 광양, 골약, 중마 73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순천 지역의 한국개발주식회사가 1억 9,126만 8천원에 위탁을 받았고 2지구인 옥곡, 진상, 다압, 중마, 광영 60개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영광지역에 미관기업 유한회사가 1억 4,725만 7천원에 그리고 올해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우리 지역에 별도 분리해서 우리 지역 기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금호, 태인, 진월 14개 화장실에 중마동에 있는 국일종합관리 유한회사가 4,715만 1천만원의 위탁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추진입니다. 우리시는 봉강면, 옥룡, 옥곡, 진상, 다압면을 포함해서 25필지에 약 80키로 제곱키로 미터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견제해 왔던 국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세 번째는 지역주민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3대 기본 방침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날 백운산 국립공원지정 추진 주민공청회가 아쉽게도 무산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고로쇠 약수협회 및 일부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오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와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배부해 드린 국립공원지정 홍보물을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지역주민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가능하면 2월 중에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청인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백운산 같은 경우에는 하기 때문에 우리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우리시하고 시민단체 관계기관 이렇게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주민불편이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환경부가 새 정부가 2월 25일 날 출범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새 정부 인수위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정부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새로 출발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주라도 환경부를 방문해서 계속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 평가제 도입입니다. 우리시에는 생활쓰레기 청소업무 수탁업체가 광양환경공사와 광양기업 등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계속 이 2개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쟁심을 부여하고 양질의 청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평가제를 도입해서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주민만족도는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평가단을 구성해서 현장에서 정말 얼마 만큼 주민 불편없이 수거가 되는지를 평가를 하고 서류나 실적을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제공해서 경쟁력을 제고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평성과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6월부터 본 조례를 제정을 하고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9월부터 10월까지는 현장 평가 내년 1월에는 최종평가를 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추진입니다. 해양 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폐수의 해양배출이 금지되고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정책 방향을 그동안 수집 운반 재활용 촉진 등 사후 처리에서 원천적으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필요하며 이에 따른 맞춤형 시책의 개발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환경 분야와 위생분야, 농림분야 이 3개 반영에 대한 실무 TF팀을 구성해서 3월에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및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배출사업장 사업주 대상 교육을 홍보를 하고 5월부터는 다량배출 사업장 종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동안에는 사업장 면적에 따라서 월 3만원과 8만원에서 14만원을 부과했지만 이제는 나오는 양에 따라서 RFID나 칩을 통해서 양에 따라서 부과를 함으로 인해서 음식물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음식물 쓰레기의 대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환경 거버넌스 협력강화입니다. 지난해 7월 2일 광양시 지속가능한 환경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관산학 협력을 위한 환경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의 합리적인 환경문제 해결과 소모적인 환경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규모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점검과 또 평가범위 등 환경자문을 통해서 사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는 분기 1회,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해서 대규모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및 자문과 친환경적 도시조성을 위한 환경시책 발굴 등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과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불산 문제를 교훈삼아서 그동안 환경협의회 영산강 유역 환경청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 빠져 있어서 사실 우리 지역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저희들이 이 3개 기관의 협의회를 통해서 환경협의회 구성원으로 협의를 해서 조기에 이런 문제점들을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우리시에는 총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2,048개소가 있습니다. 비산먼지 165개, 대기 질 102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은 1일 약 2만 톤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98%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9%까지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시의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도심 공사장에는 소음 엄격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우리 사무실과 바로 무선으로 연결해서 사무실에서 실시간 소음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100제곱미터 이상 토목공사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 사업장 예를 들어서 광양읍에 광양의 봄, 또 노르웨이 숲, 오네뜨 사업장에는 저희들이 이미 원격 감시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실시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산먼지는 측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165개 비산먼지 관리사업 중에서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상은 10배 이상의 규모인 10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살수 시설을 강화하고 환경관리인을 전담 배치하는 등 특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5월 말부터 비산먼지 관리권이 우리시로 이양되어 옴에 따라서 지난 11월 달에는 포항시와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월에는 비산먼지 선진사례를 조사를 하고 3월에는 관리권 이양 대상사업장 세부 공정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5월 24일부터 실시하는 비산먼지 관리권 이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농도 및 성분 분석을 저희들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해서 지금 9개 지역에 실시하고 있고 비산먼지 기상 예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풍속 5.5이상 또 시속 8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현장소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주의를 당부하고 각별히 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공사장 사업장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를 하고 국가산단 자원화단지 입주 사업장에 대한 멘토링제를 운영해서 17개 업체에 대해서 119건에 대한 5,537억을 투자해서 개선을 하고 있고 배출사업장 등급별로 구분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수 업체는 2년에 한번 씩 점검을 하고 일반업체는 1년에 1회 그리고 중점 관리대상업체는 분기1회 점검을 함으로써 철저한 배출사업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배출 측정 관리는 11개 사업장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악취 측정을 하고 있고 사업장 폐기물 관리강화와 환경분쟁의 적극적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활성화입니다. 우리지역의 서천 외 13개 하천에 대해서 25개 기업체에 1,06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별 대상하천을 지정하고 하천정화, 식물 식재, 수질 오염 감시 또 보존 복원 등을 통해서 옛 모형 하천만들기 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각 회사별로 하천 살리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는 피서철 백운산 4대 계곡 취사 행위금지 및 수질오염예방 홍보활동을 집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1사 1하천 운동 참여기업체의 워크숍을 개최해서 성공사례 컨테스트를 통해 우수 기업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입니다. 워낙 환경분야의 업무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라든지 수질, 토양 그래서 우리가 산과 강, 바다 전반적으로 환경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고 부서입니다. 몇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비산먼지 관리권을 도로부터 우리시가 확보를 했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업무시스템이나 또 인력적인 부분이나 또 대상사업장이 굉장히 많은 데 여기에 대해서 도가 기이 실시하고 있던 업무를 우리 광양시가 원만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없을 것인지 인력과 예산지원 전반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전혀 비산 관리권이 3, 4종은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공직자들의 전문지식도 배양된 부분도 있고 업무시스템에 대해서는 도로부터 비산먼지 관리권이 왔을 때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 것인지 하는 매뉴얼을 작성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대상사업장에 대해서는 업무가 우리에게 이양되기 전에도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그 현장의 흐름이 어떤 상황 하에서 비산먼지가 관리되고 있는지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정말 감사하게 지적해 주신 인력이나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환경정책과 직원들이 1인 100당을 할 각오로 저희들이 하고 장비문제는 이경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포집기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마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라도 올해 비산먼지 관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별단속 대상사업장이 100군데가 넘고 있는데 우리시가 기업의 도시이고 또 이 기업을 계속 유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규제와 단속 또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정지원 이런 부분들이 상호보완이 이루어 져야 됩니다. 그래서 비산먼지가 발생되어서 규제나 단속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 행정을 펼쳐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중 화장실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 공중화장실이 많고 금년에도 확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4대 계곡에 고로쇠물이 곧 나오게 되면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섬진강 주변에도 그렇고. 전체적인 공중화장실을 용역사들이 외지 용역사들이 입찰을 받아서 하고 있고 관내에 한 군데 되고 있는데 봄철을 기해서 공중화장실 일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에 급수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화장실을 내가 몇 군데 가봤는데 그대로 용변기에 담겨져 있고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봄철을 기해서 일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백운산 국립공원관련 부분에 이것은 우리 광양시 전체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운산을 서울대 사립화 함에 따른 소유물로 넘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 시민들이 또 우리 의회에서도 앞장을 서고 해서 보류 내지는 담보를 시키는 과정에서 대안으로 국립공원 지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모아 가는 과정에 지난번 시청 대회의실에서 할 때 만해도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분위기가 되었는데 마린센터에서 행사를 할 때 원천적으로 봉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행정에서 바라는 부분과 민간단체에서 희망하고 있는 분위기하고는 구례에 군민들 일부하고 또 몇 분들이 목소리큰 사람들이 소리를 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지역별로 지역 주민간담회를 실시했거나 실시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2013년도 고로쇠 채취 설명회를 서울대하고 약수협회하고 공동주최를 해서 실시를 했는데 우리가 약수채취 수수료를 10%에서 8%로, 2%를 다운시키는 제스추어를 취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광양시가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가는데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은 데 구체적인 계획안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부 입장에서는 구례 군민들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어보고 추진하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며칠 전에는 구례 주민들이 환경부도 방문하고 기획재정부도 방문해서 기획재정부에서도 만약에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서울대로 무상 양여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구례주민들에게 전달했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고 이번에 환경부에 올라가서 지난번에 그렇게 아주 강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도 가서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으로 지금 상당히 여론이 호전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오전에 국립관리공단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오후에는 구례로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례의 의견만 듣고 있으면 차기 정부가 되어서 또 다른 어떤 내각이 설립이 되게 되면 사람이 많이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행정사항을 지켜 나가자는 의견을 견지를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을 모시고 가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가서라도 그런 내용을 강력히 전달할 계획이고 사실 약수협회하고는 내부적으로 지금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약수협회 의견은 자기들이 그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부분에서 뭔가 의견을 내놓고 반대를 하자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약수협회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일부 왜곡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서 오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면서 바로 환경부에 있던 방침만 확정이 되면 바로 공청회를 실시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보다는 환경부가 새 정부의 방침을 기다리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가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자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부분이 현재 국립공원 관련기관이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이 내용이 정확하게 주민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그 부분에 가장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조사하거나 시청에서 의견 나온 부분 여러 가지 내용을 취합을 해서 전반기 박노신 의장으로 계실 때 우리가 국립공원 관련자들을 전부 오셔 가지고 연수를 하면서 의견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고로쇠 약수 채취에 대한 부분, 입산부분, 국유지 임대해서 소득화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 인근 주민들의 통제에 관한 부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내용별로 질의를 했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염려하는 사항이 큰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했는데 지난번에 마린센터에 가서 몇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몇 사람들의 큰 목소리에 의해서 행사장 자체가 수라장이 되더라고요. 나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지역별로 팀 웍을 짜서라도 관련된 주민들을 모시고 국립공원 당사자를 배석시켜도 좋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었을 때 국립공원으로 가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좀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약에 환경부 방침만 되면 국립공원 관리공단 실무자나 간부들이 내려 와서 상주하면서 바로 그런 설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홍보물도 각 가정으로 발송을 하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사업소 방금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부분에 노력이고 앞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인해서 자체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하고 음식물에서 나오는 음출수하고 지금 각기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합병처리가 되지 않고 잔류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냄새 관련 된 부분 지금 창덕 주민들까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생처리사업소를 직접 관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환경분야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특히 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대안 그다음에 일반침출수와 음폐수와의 합병 처리부분 그다음에 냄새를 없애는 부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공법이라든지 처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된다. 위생처리사업소에 수년간 쓸데없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보완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비산먼지에 대한 관리권 문제인데 전문 인력을 별도로 충원 안했지요?

이번에 생활환경팀이 하나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내부 조직들과 해서 당분간 다 마찬가지로 고통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되었지만 이 법 개정 전에도 다른 광역시들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기도 말고는 다 이관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지사의 말은 이관해 줘도 광양시에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못해 준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빌미를 주지 않도록 이왕 법이 되어서 받게 된다면 인력을 확실하게 보강하고 그리고 현 인력을 최대한 투입시켜 가지고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장비는 반드시 구입해야 됩니다. 이번 추경에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이왕 이 업무를 한다고 하면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한 데 폼만 잡고 관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력 보강 확실히 하고 그리고 장비는 반드시 확보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것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자연형하천 정비사업하고 거의 같은 사업인데 이것은 주로 생태하천이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치수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 같으면 서로 업제적 토의를 하고 합니까? 별개로 합니까?

업제적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천기본계획에 당초에는 현재의 폭에서만 생태하천을 하려고 했었는데 업제적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천을 정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의 중복도 되고 또 실질적인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예 환경부가 좀 반대를 하지만 우리가 시비를 좀 투자해야 될 부분을 어떻게 보면 국비를 통해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하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66억에서 115억으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동안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도 자연하천 쪽으로 도입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거꾸로 말을 하면 우리가 생태복원사업을 하더라도 치수 이런 것이 함께 될 수 있도록 함께 되어야지 따로 따로 한번 하천을 만들면서 한쪽의 목적만 달성되면 안 되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문제, 작년 11월 13일 주민공청회 무산 됐잖아요? 그때 대안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이대로는 안 되니까 마을마다 소규모로 해서 설득 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무산됐습니까? 그것은 진척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진상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마을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고요, 옥룡하고 봉강은 지역주민들도 아닌 데 와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 자를 중심으로 설명회를 한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압도 이장들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장들 중에서도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시민단체 그다음에 광양시 그다음에 이장이나 지역 주민들 중에서 선정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주민불편은 무엇이고.

과장님, 어떤 취지인지 제가 전달 받았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이 문제는 광양시민 만장일치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백운산 국립공원화를 추진하면서 특정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금 구례 주민들이 계속 항의하고 있는 이유는 지리산 국립공원의 일원인 구례는 당초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유지는 뺐기 때문에 구례하고 광양을 나누어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 편할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충분히 했다면 그것을 광양시 전반적인 민의를 물어야 됩니다. 시민단체도 있지만 이것을 결정할 때 필요하다면 의회도 무엇을 만들어서 집행기관이 의회에 주민들을 통해서 물을 필요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전반적인 준비는 시민의 의사가 결정되었다고 판단되면 100% 시민 전체 수용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부간에 안하면 안하고 하면 하는 것이고 전반적인 주민들이 하지 말자면 안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하자고 한다면 일부 피해있는 부분은 최대한 구제하기로 하고 또 미처 다하지 못하는 것은 이 다음에 계속 구제해 나가기로 하더라도 큰 목적을 위해서는 가부간 빨리 결정 해 줘야 된다. 계속 마지막 의견을 듣는다고 해 가지고 민주적, 민주적 하면서 비민주적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특정한 일부 몇 사람 인사들이 가장 열심히 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의 넓은 뜻을 해서 결정해서 가부간에 빨리 결정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작년 7월 2일날 광양시 지속가능한 행정환경협의회 만들었지요?

예.

본 위원은 절대로 반대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뒤에 약간 모양을 처음에 나왔던 것보다 달리 조정했지만 만들었어요. 어떻게 다시 만들었든지 그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광양시를 포함한 감시 기관들 또 환경단체들 또 감시해야 될 처음에 약속했던 환경단체들입니다. 이런 단체들과 결국은 피감시업체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모아서 지속가능한 협의체를 만든다고 하는데 물론 필요할 때 감시기구에 의뢰하고 또 업체들하고 대화가 없으란 말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상호업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반성장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잘못하면 오히려 본연의 취지가 약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확실히 반대해 왔던 것인데 이왕에 만들어 졌습니다마는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들어 졌던 환경행정협의회가 광양시 환경을 지키는데 괜히 서로 변명하고 양해하고 이런 기구의 역할로 전락해서는 위험하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리니까 적어도 광양시 만큼은 이번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독자적으로 감시, 감독, 지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실히 갖추어 주시라. 협의체에 충실 안 해도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52쪽에 아름다운 공중 화장실 문화 조성에 우리가 이것을 업체를 선정하실 때 입찰공고를 합니까?

예,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지역을 다합니까?

현재 2개 업체는 일단 5천만원이 넘으면 전라남도를 지역으로 해서 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있고요 이번에 위원장님도 이런 공중화장실 관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술을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분리를 해 봤습니다. 다만 이렇게 분리를 해도 이것이 14개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성에서 만약 단위 1개를 만드는데 비용이 추가 되듯이 14개를 할 때는 비용이 더 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내년에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올해 금호, 태인, 진월을 추진하는 것을 봐서 지역 업체가 더 참여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분리를 하실 때 세분해서 분리를 해서 우리 지역 업체에서 해야 될 문제가 이것이 화장실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손이 필요합니다. 화장지 교체라든지 아니면 오물, 청소, 휴지 같은 것 그래서 이것은 어찌되었든 세분해서 5천만원 이하로 분리를 하시든지 해서 지역 업체를 주는 것이 현실적이고 저희들이 화장실을 가보면 잘되어 있는 곳은 잘 되어 있는데 거의가 다 좋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터미널에 있는 화장실 그런 곳은 예전에는 화장지 같은 것이 배치가 잘 안 되었는데 요즘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원부분 같은 곳은 아직까지도 쓰레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청소년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우범지역처럼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역 업체가 화장실 청소용역부분은 지역업체에서 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개보수 같은 것도 먼 곳에서 언제 와서 우리가 또 연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급하게 필요할 때는, 그런 부분에 외지 업체가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실 때 진월, 태인, 금호 같은 부분이 우선적으로 세분화되어서 나갔는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차후에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중심부에 있는 그런 화장실이 오히려 더 더럽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미치는 부분을 세분적으로 갈 때도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차후에 하실 때는 세분화해서 우리 지역업체에서 화장실용역부분만은 다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과를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금 전에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화장실 문화수준은 그 도시에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니까 순천업체, 영암업체가 와서 하는데 법보다도 생활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특별히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마금호해상공원 용역이 나가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남도하고 계약에 대한 심사완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PQ사업으로 설계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실적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적하고 금액 두 가지를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를 얼마로 추정하고 있지요?

7억 5천만원정도.

지금 개괄적인 계획은 인근 대학에 다가 줍니까?

대학이 아니고요. 실제 엔지니어링이나 용역 업체에 주게 됩니다. 기본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업체.

그래서 기본 컨셉은 다 나와 있지요?

대충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설계할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겠지만 전문가가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그것을 설계를 바꾸어서라도 하자는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고정된 것은 아니고요. 기본아이템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언제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좋습니다. 이것이 전문가 의견까지 컨셉이 나오려면 언제 쯤 나옵니까?

10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약 5월까지는 지금 계획대로 간다면 5월, 6월이면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맡기고 나야 기본계획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컨셉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을? 그런데 그것은 나와 있습니까?

예, 그것은 나왔습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또 첨언한다면 제발 좀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업체들에 주지 말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대한민국이 안 되면 세계를 상대로 해서라도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큰 업체, 정말 네임밸류가 있는 업체에 주어 가지고 한번 그림 그려 놓으면 못 바꾸니까 그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주옥 관광진흥팀장, 김용태 관광산업팀장, 신흥식 관광시설팀장, 황형구 자전거정책팀장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우리 광양관광의 비전은 남해안 남중권의 관광중심으로서 광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진흥 여건 조성과 글로벌 축제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관광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을 추진전략으로 세우고 비전 달성을 위하여 광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역점시책 추진 등 중점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해는 관광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기반시설 확충과 전략 상품개발 그리고 관광상품 개발 판매 등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봉산 등 3개소의 관광명소화사업과 국민여가 캠핑장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야간 관광 등 전략 상품을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 연중 유치에 노력하고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대비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민관 합동 시책을 발굴하는 등 손님맞이 준비와 관광상품 판매에 노력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광양시 관광개발기본계획이 만료되어서 새로운 관광종합개발계획이 필요하므로 문광부와 도 인근 지자체의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종합개발계획의 광범위를 감안하여 시와 전문업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합개발계획 기초자료 조사를 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발주하여 11월까지 최종 확정하고 계획 작성기간 동안 변동사항은 수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축제를 품질 있는 글로벌 명품 축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제16회 광양 매화문화축제입니다. 올해는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 개최하도록 하며 예산은 3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문화적 특성과 품격 있는 글로벌 축제로 위상을 정립하고 매화와 문화가 접목된 다양한 행사로 추진하므로써 공감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으며 다음 270쪽입니다. 우리지역 특산품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차 투어와 야간 경관 연계투어로 축제 시너지 효과를 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타 축제는 지역별 특성을 갖춘 품격 있는 축제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매화축제 이외에도 광양전통숯불구이 축제 등 3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올해는 경쟁력을 갖춘 품격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 축제에 대한 광양시 축제추진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서 최우수 축제와 최하위 축제로 구분하고 차기연도 예산증감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3회 연속 최하위 축제에 머물 경우에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차기연도 축제에 대한 사업계획 심의 후 광양시 축제추진위원회의 발전방향제시와 권고 등을 통하여 보다 발전된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객 편의시설 부지 조성사업은 도사리 매화마을 일원에 4,700제곱미터로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매화 축제와 매화마을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 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어 조속히 완료하고 발주해서 축제 기간 중에 공사로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근 시군인 하동과 상생 관광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섬진강을 사이에 둔 양 시군 간의 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협력하고 관광자원의 공동개발과 통합 마케팅 등 상생 관광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양시군 관광공무원 합동 워크숍을 실시하고 양 시군 대표 축제시 상호지원과 공동부스 운영 그리고 관광 안내물 공동제작, 홍보 그리고 섬진강 테마로드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광양, 하동 관광지 공동안내판을 제작 설치하고 광역 시티투어 시범 운영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공동 워크숍, 광양, 하동 대표관광상품개발 실무협의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양 시군이 관광의 경쟁상대가 아닌 동반자로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봉산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2011년 12월 2단계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전망대 건축공사와 산책로 데크 등 약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까지 2차분 공사를 추진하여 완료하고 모두 총괄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망덕포구 관광명소화사업은 망덕리와 선소리 일원 중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5월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주차장과 강변 산책로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광장 조성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2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내년부터 연말까지 2015년 연말까지 3차분 공사를 비롯하여 총괄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매화마을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마는 지난해 1월부터 본격 추진하던 중 장소 변경 과정에서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하여 관련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현재 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었으나 2012년 10월 전남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받았고 금년 1월중에 도시관리계획 지형 도면이 고시되었으며 사업시행 인가를 완료한 후에 연말까지 공사를 본격적으로 하여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옥룡 백운산 휴양림 내에 다가 캐빈하우스 7동, 주차장과 화장실 그리고 편익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입니다. 2012년 5월 공사착공 이후 서울대학교 국유재산 무상사용 승인과 관련 공사 중지 요구를 하여 공사를 중단하였으나 지난해 연말 국유재산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서 올해 1월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섬진강 자전거 길 조성사업입니다. 다압면 하천리에서 태인동 명당마을까지 약 37.7키로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 10월 17일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12월 31일 착공하였습니다. 관계기관 인허가협의는 1월중에 모두 완료하고 6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우리시 구간은 세풍리에서 다압면 신원리까지 43.3키로미터로서 올해 사업비는 21억원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5월까지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마치고 사업을 발주하여 연말까지 금년도 구간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섬진강 백리 테마로드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 11월 30일 섬진강 백리테마로드 조성사업 1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2013년 2월 3차분 구간을 착공하고 연말까지 총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자전거로는 37개 노선에 87.5키로 미터이며 자전거 보관소는 338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 모든 자전거 도로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4월부터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류형 관광을 위한 수용 태용 태세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은 각종 투어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시티투어, 기차투어, 팸투어 등을 통해서 4,500여명의 관광객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3천만원 예산은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 및 교육과 관광안내소 운영, 전통 한옥운영 지원 등 관광수용 태세를 확립하고 관광수요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시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시범학교 체험교육장 운영, 자전거 이용 캠페인, 시민자전거보험 가입 등의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11,300여대의 자전거를 무상수리 해 주었고 151대의 중고자전거를 기증하였으며 작년에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여 30여명에 6,440만원의 수혜를 입었습니다. 올해도 1월부터 12월까지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였고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운영과 체험교육장 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 캠페인 등 시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순천만 정원박람회 방문 관광객 수용태세를 확립하고 정원박람회 결실을 함께 공유하도록 민관합동 실무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정원박람회 방문 관광객 유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20일 정원박람회 대비 관광객 유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역점 추진할 시책 24개를 협의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음식, 숙박업소 손님맞이 인센티브제공, 관광자원 정비 등 관광수용태세 마련을 위한 분야별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8대 꺼리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 참여 없이는 관광객 확보와 성과거양에 한계가 있으므로 2012년도에 대형 2개 행사의 문제점 등을 사전에 스크린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야간경관을 활용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만을 중심으로 한 우리시의 야간 경관은 매우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이를 활용하여 머무르고 가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광양제철소, 광양항, 이순신 대교, 구봉산 전망대 등의 관광자원 등을 홍보하여 왔으며 여행사 팸투어도 실시했습니다.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제철소, 구봉산, 전망대 등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마케팅 그리고 관광객들 불편을 수렴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양국제매화문화 축제 수상작을 제작 관리하겠습니다. 광양 국제매화관의 축제를 15회 하는 동안 매화 사진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상작품 등을 비롯하는 옛날 사진 등을 기증받아 축제 수상작과 옛날 사진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꼭 이것뿐이 아니고 우리 관광사진전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작품들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화소재 수상작품을 액자로 제작하고 매화 관련 옛날 사진 등을 1단계로 기증을 받고 2단계로서는 작품사진, 그림, 시, 고서화 등의 기증을 유도하여 기증된 작품과 옛 사진 등의 전시회를 개최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관광진흥과 직원들은 초기 단계에는 우리 광양관광 수준 향상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책으로 함께 추진해서 발전에 일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구봉산 관광명소화 사업에 거기에 올라가는 길에 이번 신년 해맞이 해 보셨지요? 거기가 너무 가파라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남쪽으로 임도가 나 있는데 임도가 아직 연결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를 해 봤는데 그 쪽도 경사가 급하기는 하지만 남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쪽으로 다니고 있는 그 쪽보다는 덜 얼어붙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래쪽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쪽으로 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개선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눈이 안 오더라도 이번에 제설 작업을 하지 않았으면 못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제가 예전에 봉고차를 한번 타고 올라가본 일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다가 차가 서버렸어요, 그 정도로 거기가 경사가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가는 것도 우리 여자들은 좀 무섭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명소화를 시키려면 우선적으로 도로부터 잘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써서 보완을 하시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사전 대비에 숙박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시에서 추천한 숙박업소가 있지요?

정원박람회에서 지정한 업소 말씀하십니까?

우리시에서 모범업소로 숙박업소를 추천해서 한 업소가 있는데 몇 개나 됩니까?

제가 개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광양시가 추천을 모범업소로 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심의나 그런 것을 해 보셨습니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여를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광양시에서 추천한 모범 업소라고 크게 써 붙여 놨어요. 그래서 모텔이 호텔이 되는 식으로 간판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가능한지 그렇고 시에서 단지 보조금을 좀 받아 가지고 개보수한 그런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고 모텔이 호텔급으로 올라 갈 때는 그 만한 여건이 다 갖추어져야 그런 업소로 시에서 선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정도 호텔급으로 시에서 추천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침 조식까지 간단한 조식이 되어야 그 업소가 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다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 시에서 추천한 모범업소 또 모텔급이 호텔급이 되니까 그것을 믿고 들어 간답니다. 그러면 가서 보면 방도 지금 새로 개장한 업소보다 훨씬 협소하고 또 분위기도 모텔급으로 더 낮고 그런 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서 모범업소라고 해 놓으면 다른 외지에서 와서 이용을 할 때 과연 우리 광양시 전체 숙박업소가 이 수준인가 하는 부분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선정을 하실 때는 업무가 분류가 되겠지만 좀 잘 해서 선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주무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는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해서 관광이 가장 지역경제나 지역홍보에 대한 메리트를 크게 갖고 있는 분야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문화홍보담당관실에 배속되어 있던 관광분야를 별도의 과로 분리 시켜서 분과를 시켰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의 일들을 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 기구개편을 하면서 자전거 정책팀이 도로과로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축소가 되는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자전거 정책팀들이 평행이동을 하니까 그 업무를 소화해 내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관광진흥과의 업무량이 줄어들거나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자전거 관련 부분만 해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른 업무를 붙여서 가지고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늘 금년도 업무보고서가 3분의 1은 자전거 관련된 일인데 송두리째 이것이 도로과로 이관이 된다는 것이 에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동서통합지대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요?

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동공생 부분이 보고서에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야 되겠다. 관광진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양 팀에서 동서화합지대사업 이것을 하동에서 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현재 평사리 공원이라든지 그 위에 최참판댁이라든지 교량을 놓은 부분이라든지 하동포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동군은 발 빠르게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우리 관광진흥과하고 이 업무가 같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주문만 드립니다. 그다음에 망덕포구 관광명소화사업하는 부분에서 금년도 작업량이 나왔는데 밑에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뿐만 아니라 현재 해맞이 행사를 가봤을 때 망덕산 정상에 올라가는 등산로 거기를 오는 것이 3개의 위치에서 오르내리고 하는데 진입로에 대한 어려운 문제점 그다음에 우물터에 대한 복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명소화사업 아이템으로 같이 넣어서 개발해야 되겠다는 주문이 있기 때문에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광해설사 운영 부분인데요. 예산이 8,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8,600만원의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해설사 예산들은 거의 대부분이 활동비 수당으로 되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수당을 작년도에도 천여만원을 다 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많은 배치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다 쓰지 못했고 그렇지만 2011년도 보다는 배 정도 활동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가급적이면 해설사 배치를 웬만한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해설사를 배치해 줌으로서 우리시 광양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활용을 늘리도록 하고 또 그 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 차례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하동하고 공동으로 워크숍도 하는 방안도 좀 찾고 그래서 자질도 높이고 사기도 진작시키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행사나 축제에 와서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최소한의 식대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요구하는 내용은 기이 그렇게 고생하는 해설사들이 해설을 하고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 가는 부분에서 매뉴얼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그래서 해설사 전체가 말하자면 옥룡사지가 다 갖다 놨을 때 옥룡사지에 대한 역사성이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이라든지 전체를 소화를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여기에 5분 정체를 할 것인지 30분 정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멘트를 할 수 있는 시간대별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에서 만들든지 해설사 협회단체에서 만들든지 그래서 마이크 잡자 이야기가 모두 끝나버리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자를 만들거나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매실 농원을 간다. 광양제철소를 간다. 이순신 대교를 설명을 한다. 또 우리 광양시의 장도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해설사가 30명이면 30명이 똑같은 설명을 할 수 있고 해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분 짜리를 하든지, 5분 짜리를 하든, 30분짜리를 하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광양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해설사들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매뉴얼 책자개발을 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홍보를 그런 곳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준비를 부탁을 드리고요. 매화축제 때 기이 실시를 13회를 해 왔는데 사진촬영대회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이 처음부터 예산 2개가 편성이 되어 있었으면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서 됐을 것인데 매화사진 촬영대회는 문화홍보실에 되어 있었고 또 전국 관광사진공모전은 저희 부서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예산을 하나로 비슷한 성격이니까 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은 그 부분이 삭감된 지를 몰랐습니다. 저희부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제 그분들이 찾아 와서 이 내용을 알았는데 매화사진 촬영대회는 그 분들 말씀은 그럽니다. 이번에 안하면 목포 쪽에서 할 것이다.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진 공모전을 안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사진 공모전으로 예산 승인을 받은 것을 절차 없이 변경을 해서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또 확보한다는 것도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화축제 이전에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그 분들 사진 공모전이 매화사진 촬영대회가 유지 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추경이 만약에 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 줄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은 궁리를 했는데 마땅한 대안이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저희들도 2개를 같이 유지 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마는 그래서 2개를 같이 해서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예산 구조상.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이것이 지금 유지를 삭감이 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우리에게 이것을 해답을 내놓으라고 하면 난감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다만 한다고 그러면 전국 사진공모전 그것도 2천만원 가지고 예산이 적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3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천만원을 삭감해서 2천만원 예산을 성립시켜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안하고 그 돈을 가지고 하든지 그래서 이 2천만원을 2개로 나누어서 2개를 다 할 수는 없느냐 자비 부담해서 할 수는 없느냐 그러니까 자비 부담을 촬영대회하고 사진공모전은 500만원씩을 사진협회에서 부담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으로 해서 100만원씩 받고 해서 하는데 2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사진 공모전을 그것도 지금 18회째 해 오고 있는 것인데 안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화사진 촬영대회는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까지는 문화홍보실에서 해 왔지만 축제를 책임 맡고 있는 관광진흥과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맞습니다. 매화축제를 전체적으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광양관광사진 공모전 이것은 예술파트로 봤을 때 그것이 문화홍보실 예술팀에서 해야 될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에 양 부서가 반대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14회를 맞이하는 매화사진촬영대회 이 부분을 지금까지 계속 지원사업을 해 왔던 것을 중단을 한다는 것은 매화축제 자체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왜냐 하면 전체 매화축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이 전국사진 촬영대회거든요. 왜냐 하면 전국에 있는 각 사진동호인들 각 전국 시군지부에서 전체가 참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위원들이라든지 가족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그 모델들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고 그래서 축제 자체를 승격을 시키는데 주요 프로그램인데 이 예산을 별개로 잡아야 되는데 한꺼번에 잡아놨어요. 그래서 예산계에 다가 그것을 물어 봤어요. 이것이 어디에 써야 될 예산이냐고 물었더니 매화축제때 매화사진촬영대회에 쓰는 돈인데 공모전하고 같이 하기로 그렇게 해서 공동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시 설명을 했어요. 사진촬영대회는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성격이고 광양관광사진 공모전은 우리가 매화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옥룡사지도 찍고 이순신대교도 찍고 광양제철소 야경도 찍고 그다음에 유당공원도 찍고 광양을 사진상으로 알릴만한 모든 것들을 연중 작품화 해 가지고 이것을 출품해서 공모전이니까 거기에서 선택된 것들을 전시회를 하는 그런 행사로 완전 별개의 행사다. 그러니까 공모전은 10월 달에 하는 것이고 사진 촬영대회는 3월 달에 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사진 촬영대회는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사진촬영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핸들링 자체도 관광진흥과에서 할 수 있다고 해라. 그리고 공모전에 대한 것이 진흥과에서 하든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하든지 이것은 1회 추경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하도록 해라 그렇게 예산계에서 확답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화축제를 책임 맡고 있는 부서에서 계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양 부서의 의지이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쉽고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상의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릴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보면 종합개발계획 용역발주 준비해 가지고 13년 3월 한 이렇게 해 놓고 발주 준비만 있지 이것이 언제 발주하고 언제 종결이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내용이 잘못 정리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준비를 3월까지 해서 발주까지 해서 계약까지 이런 부분을 다 완료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2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기초자료조사를 작년 12월 달부터 예산이 성립되기 전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료를 좀 받고. 예산이 다소 부족한 감이 있어서 많은 부분을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고 용역을 추진하면서 그냥 거기 에만 맡겨놔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혼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았습니다. 금년 11월 말이면 혼이 담긴 마스터플랜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망덕포구 명소화사업을 보니까 거기가 관광명소화인데 보면 주차장, 산책로, 광장 조성, 광장 조성은 전어축제 때 그것으로 쓰는 것이지요?

전어축제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는 무슨 행사 때문에 광장이 필요합니까?

행사 때문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시민들이 간략하게.

광장이 몇 평입니까?

쉴 수도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벌판에 가서 뭘 쉬어요?

평평하게 그냥 넓은 땅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화단도 조성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명소하고 광장하고는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내가 누차 강조를 하는데 거기 데크 산책로는 좋지만 거기 유명한 배알도라는 섬이 있기 때문에 구름다리를 놓든 해서 뭔가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추가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닫도록 요구사항하고 또 많은 관광객들.

이것이 왜 관광진흥과장님 역할이 중요하냐 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실무팀장들에게 물어 보니까 그것은 시설사항이라서 나는 모르겠다. 시설사항이라서 도시과 사항이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전부 다 핑퐁을 쳐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유사한 업무 동일 업무가지고 업제적 토의가 전혀 안 되고 있구나. 그래서 계속 강평할 때 업제적 토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체류형 관광을 위한 수용태세 확립해 가지고 인센티브제 운영을 하지요? 3천만원. 이것 누가 집행 주관자입니까?

시장입니다.

실제 실무 총괄은 누가 합니까? 진흥과장이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장이 합니까?

관광진흥과장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모텔이 몇 개냐고 물으니까 전혀 몰라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러지 말고 일단 현황파악을 하고 있어야 인센티브를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이야기는 관광진흥과장님은 관광에 대한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원박람회가 4월 20일부터 시작됩니까?

예, 그래서 6개월 동안 합니다.

4월 20일부터 시작이 되면 주로 외국인도 유럽 쪽에서도 많이 온다고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약문화가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는 모텔이 총 몇 개고 객실 수가 몇 개고 지금 정도 예약이 몇%정도 되어 있는지 그런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것은 인센티브 금년에 3천만원 가지고 안 되겠다, 추경에 더 올려야 되겠다 한다든지 뭔가는 예측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예약에 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요즘 외국항공도 1년 전에 예약을 하면 쌉니다. 전부 예약문화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불과 한 3개월도 안 남았지요? 그런데 예약 파악이 전혀 안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아까 모텔 부분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모텔은 보건소에서 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수 숙박업소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광진흥과장님은 전체 타워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전통 한옥 운영지원인데 우리 광양시에 전통한옥지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집단화 된 곳은 아니고요. 옥룡하고 일부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서 해서 민박집 형태로 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봉강에도 있고 옥룡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요 예산이 9,800만원이면 1억이라는 돈인데 이것이 한옥 체험 18개가 어디에 다 위치가 되어 있지요?

한군데 집단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옥룡 도선국사 마을에도 있고 봉강에 가면 부저리 거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개보수 80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개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개보수가 8천만원이고 한옥체험이 1,8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옥 체험할 수 있는 개소가 몇 군데입니까?

개소는 두 군데 되고 있고요.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예,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가지고 전통한옥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좀 미약합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광양시민을 약간 흥분시킨 부분이 있어요. 전남도에서 이순신 대교 주탑에 다가 라운지를 만들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커피도 마시고 음식도 팔고 그래 가지고 전망대 역할을 한다. 그래서 60억 국비지원을 받는다고 신문에 많이 나왔지요? 그래서 상당히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광양도 명소가 하나 생기는 구나. 했는데 어느 날 국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없어 져 버렸는데 그것은 누구의 발상이고 왜 없어 졌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회의 때마다 그 부분을 전망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전라남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관광과장 회의를 했을 때 여수에서 2회하고 또 고흥에서 할 때 구두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해서 국가에 다가 건의를 했었고요. 그랬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예산 확보고 안 되면 금년 6월까지 해서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지요? 그러면 전남도에서 추진해서 안 되었으면 광양시에서는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선 가장 필요한 것은 전라남도에 1차적으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해 놓고 또 교량 사업주체가 전라남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라남도 관광정책과하고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금년에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역사 문화적 터전들이 결국 관광자원화되는 현실을 봤을 때 지금 관광업무는 문화업무와 가장 근접한 상관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업무는 중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문화홍보담당관실에가 문화홍보 관광을 같이 하다가 지난번 조직개편 때 별도로 문화 관광을 나누었으면 했는데 홍보가 붙어 있어 가지고 홍보 문화가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이것이 관광업무가 독립이 되었는데 이것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문화홍보담당 이번에 의회에 와있는 조직개편안 기구를 보면 문화홍보담당관의 업무는 총무국에 있고 관광진흥과 업무는 경제복지국에 있습니다. 하다못해 유사한 업무 가장 상관관계에 있는 부서들끼리 하다못해 국이라도 같아서 통제조정이 되어야 맞는데 국까지 달라 가지고 가장 중복되다시피 가까운 업무인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듣는 다기보다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그 2개는 상관관계가 뗄 수 없는 관계기 때문에 문화하고 관광 이 두 쪽 부서장들께서는 조직이 2원화되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도록 아무튼 상시 소통되는 구조로 역할 해 달라는 부분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종합개발계획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와 유사한 용역을 한 3년 전에도 한번 했습니다. 여수 엑스포 대비하고 그런다고 해 가지고 그랬는데 이것이 결국 법적 의무사항이지요? 용역해야 되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5년마다 한번 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위계획은 법적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광역자치단체에서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의회에 설명할 때 이것 의무사항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의무사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광역자치단체까지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 이것 부결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의무적 사항이라고 해서 해 주었던 것입니다.

2010년도에 5개년 계획이 끝났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동안에.

속기록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보고 받아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몇 번 유사한 용역을 해 줘 봐도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할 수 없이 해 주었던 거에요. 그래서 확인해 보겠지만 이렇게 되었다면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용역비 얼마입니까?

1억원입니다.

그렇다면 1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광양시에 관광에 대한 사업을 해 나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본계획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기본계획일뿐만 아니라 어떤 로드맵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이왕 하는 차에 차라리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확실한 기본계획 로드맵 역할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제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망덕포구에 있는 관광명소화사업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광장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 그러니까 금년 본예산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사한 사업이 그 쪽 지역에 광장을 만드는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국비 지원 받는 사업인데 그래서 아직 잘 모르시면 이 업무에 대해서 망덕 무슨 섬입니까? 일대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상당히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국비를 많이 지원받는 사업인데 그래서 기본적인 예산을 본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십시오. 중복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아까 송재천 위원님하고 이경근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순신대교 주탑에 전망대관련 부분을 지난번에 내가 여수 MBC가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한 시군에서 할 일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라남도가 국비 확보를 해서 주탑에 다가 전망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크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순천대표하고 여수 대표하고 나하고 얘기를 할 때 저 주탑에 만드는 전망대는 순천시도 시너지 효과를 볼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대교를 보러 오고 여수를 둘러 보고 정원박람회를 가고 또 반대로 순천을 둘러보고 여수를 경유해서 이순신 대교를 둘러 볼 것으로 보면 이 3시의 공통적인 상징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하는 부분에는 3시에 국회의원들이 앞장을 서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참고하실 부분이 이것은 만들어 놓으면 광양시가 가장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주관적으로 업무추진을 해 가는 과정에서 여수, 순천, 광양 3시의 행정에서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동시에 의지를 펼쳐 가지고 도에서 중앙부처로 올려 오면 국비 확보를 하는 부분을 하나 고려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하동군하고 광양시하고 폐교 부분을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공생 발전부분에서 양 시군에서 1억 5천, 3억 5천을 내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탑을 만드는데 사업비 총액개념에서 국비와 자부담 차원에 지자체의 부담 이 부분도 3시에서 논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이번에는 국비확보에 실패를 했지만 다음에는 꼭 확보할 수 있는 의지가 광양시가 먼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270쪽에 지역별 특성을 갖춘 품격 있는 축제에서 축제 현황이 있지요? 이 축제 현황 중에서 중마동 장승 축제가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없어 진 이유를 압니까?

우선 제일 먼저 외래 관광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 했다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의 축제를 보면 장승 축제에 동원을 시키는데 동원시킨 사람들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경우를 보면 4, 50명 정도 이렇게 나와 가지고 길만 막아서 불편만 주고 해서 장승 축제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전어축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이 우리시에 전어축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 그리고 국사봉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숯불구이 축제는 시민의 날과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전어축제를 하는데 전어잡이 배가 망덕에 몇 척이나 됩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제가 알기로는 한척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어를 잡지 않으니까.

어촌계장하고 지난 주에도 만나서 얘기를 해 봤는데 전어잡이 배는 아직은 있다고 합니다. 전어 잡으러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촌계장 얘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전어잡이 배가 없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과연 6,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6,500만원을 가지고 식을 하기 위한 전어축제 개회식을 하기 위한 무대 설치하고 연예인들 초청해 가지고 초청비로 대다수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연 축제기간에 매출액이 과연 얼마나 올라가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을 주최 추진위원회하고 지난해에 할 때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제시는 하지 못하고요. 기간 중에 매출액이 많이 늘었다고만 얘기를 하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전어축제장을 가보셔서 잘 알겠지만 개회식장에 가보면 외부인들이 거의 안보입니다. 초청인들하고 수행자들 정도이고 또 마을추진위원들 정도 그런 정도인데 과연 이 축제를 해야 되는지 여론조사를 한번 해서 올해라도 해 가지고 주민들 설득을 시켜서라도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여론조사를 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270쪽에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축제에 대해서 축제추진위원회 위원들 별도로 민간인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올해부터는 평가를 좀 해 보려고 조례도 개정을 했고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또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 보고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아니면 벌점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해 가지고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맞을 경우에는 도태를 시키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축제심의위원회에서도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에요. 일단 시민들이 이 축제를 계속해야 되는지 폐지를 해야 될지를 판단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론 조사를 해야만 위원회에서도 판단할 것이 아닙니까?

평가를 할 때에 현장에서 설문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외래 관광객이 적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외래 관광객이 많은 매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국사봉 축제나 전어축제보다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게 설문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6,500만원을 가지고 그 쪽 망덕 쪽에 업소가 몇 군데나 되는지 몰라도 그 업소에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추진위원들에게 물어 봐야 결론 안 나옵니다. 지금 추진위원들이 내가 알기로 실제 영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걸요? 전어회 영업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실제 그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관광진흥과장님이 과장으로 오실 때 일성이 축제 좀 줄이겠다고 자신 있게 몸집도 크지만 목소리도 컸어요. 그때. 그런데 시간이 지나 갈수록 싹 꼬리를 내려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정말로 지금 감투 쓰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 봐야 백날 허방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문 조사를 심도 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습적으로 한다든지 정말 면담조사를 한다든지 외부 압력을 안 받도록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없앨 것은 과감히 없애야지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 했지만 주차장, 광장 120억 들어 가지요? 150억인가요? 망덕포구명소화 사업이?

160억입니다.

누가 보면 돌았다고 해요.

주차장 광장만 그렇게 합니다.

뭐 하는데 그 좁은 지역에 다가 주차장 광장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놔요? 무당 굿할 일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예도서관 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유영중 문화회관운영팀장, 김미라 중앙도서관운영팀장, 박순기 중마도서관 운영팀장 소개) 2013년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추진 비전과 세부추진계획을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2013년 문예도서관사업소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회관, 책두레 서비스를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 등 6대 중점 업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저변화를 통한 생활화, 디지털 미래 선진도서관 시스템구축 그리고 지식 경쟁력 강화 및 감성능력배양를 위한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추진으로 광양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선진문화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정서에 맞는 다양한 장르의 품격 있는 프로그램들을 적극 발굴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회관이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기획공연 6회, 야외공연 1회, 영화상영 20편, 기획전시 그리고 소규모 공연 등을 유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문화생활 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피아노 구입입니다. 기이 보유하고 있는 피아노는 전반적으로 음질 등이 연주자들의 사향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하지 못하는 시민과 연주자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피아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피아노 구입비는 1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 증축 및 정비입니다. 새로 구입하는 피아노를 보관하기 위한 항온항습시설이 완비된 보관실 증축과 96년 준공 이후 장기간 풍화작용 등으로 인해 부식되고 훼손된 외벽에 대리석 실리콘 보수를 5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6,900만원입니다. 다음 346페이지, 제1회 광양시도서관 책 문화 축제입니다. 지금까지 중앙도서관 및 중마도서관이 별도로 추진하던 책 축제를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학교공공도서관, 마을문고 등 유관기관과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독서 문화의 확산을 통한 광양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선진문화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9월중 광양읍 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책나눔, 유공자 시상 그리고 저자 초청 강연, 홍보 및 체험부스 설치 등입니다. 다음 347페이지, 책두레 서비스를 통한 장서 공동활용입니다. 회원증 하나를 가지고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 약 30만 여권을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도서 관리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장서의 이용율 제고와 시민의 도서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책두레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기는 연중 실시하며 1인 3책 이내로 신청이 접수되면 우체국 택배를 통해 배달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중복 도서구입감소 및 다양한 장서구입이 가능해 지고 시민의 도서선택이 크게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회원이 43천여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신간도서를 출간과 동시에 구입하여 최근 정보 및 도서관 이용율을 높이고자 원위크(One-week) 신간도서 제공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 1회 도서의 실물을 직접 보고 선택하는 실물수서 시스템 도입으로 교양, 문화, 교육 등 5천여 권의 다양한 도서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장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완과 쾌적하고 안락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모빌렉 서가설치와 무선 주파수 인식기술 도서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그리고 장서 점검기 도서 살균기 등을 구입하여 선진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현대인의 생활패턴에 따른 주말, 야간, 야외 맞춤형 강좌를 운영하여 타 교육문화기관과 차별화된 도서관만의 브랜드 상품으로 단순 도서 대출에서 탈피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여 지식 나눔, 행복 나눔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인문학 등을 포함한 9개 분야 34회 강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도서관 이용 모바일 환경을 구축하고 스마트폰 어풀인 리브로피아를 제공하여 365일 도서관 접근 및 활동이 가능한 u-도서관 서비스 구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전시민이 참여하는 범시민 독서 운동추진으로 독서를 통한 소통, 교양, 정서적 측면의 성장에 맞추어 시민 한 책 읽기, 고전 특장 그리고 독서 감상문 공모전, 취약계층 독서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353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도서관 홍보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뉴미디어 매체를 통한 온라인 홍보 및 도서관 신규회원 확보를 위한 회원 가입 기준 완화 및 찾아가는 회원증 발급 서비스를 추진하여 도서관 정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전파되고 전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예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회관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따금 가서 보면 정성스럽게 정말 공연을 준비했는데 가서 보면 객석이 너무나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 물어 보면 충분히 홍보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역으로 돌아와서 시민들에게 물어 보면 거의 모릅니다. 그 귀한 공연하는 것을 거의 몰라요. 소관 부서에서는 충분히 홍보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괴리를 올해는 극복해 주십시오.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든 좋은 홍보수단이 많이 있으니까 정상스럽게 준비했던 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연하는 부분들을 적어도 시민들이 알 수는 있도록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한번 시작해서 정착이 되고 나면 또 그 공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다면 오히려 홍보가 잘 될 것이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과도 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공연을 준비하셔서 올해는 시민들이 잘 접할 수 있도록 정보를 특별히 전달하는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예도서관사업소장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이동현, 의약팀장 최옥순 위생관리팀장 강기환, 위생지도팀장 백현숙, 중마통합지소장 우도근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시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 역량강화를 목표로 시민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사업 7건과 비예산 사업 4건에 대하여 중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의료 환경개선입니다. 사업량은 총 7건으로 사업비 9,500만원으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상보건지소 한방진료실이 협소하여 확장하는 개보수사업과 오사진료소는 2004년에 건축되어 건물 내외 벽에 곰팡이 균이 발생하여 진료소로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개보수사업비 일부가 삭감되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진료소 건물 앞면 벽체 자재 일부만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치진료소는 2006년도에 건축되었으나 외벽 목재 뒤틀림 등으로 우천시 비가 새는 등 불편이 있어서 외벽 목재를 철거하고 석재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설공사로 보건소 입구 보도블록 교체공사와 진상 보건지소 노후 전기차단기 교체, 어치 오사 태인진료소 전기차단기 교체, 조령 추산 축전진료소 상수도지원에 따른 공급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보건기관 의료사업지원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정신보건센터 이전과 보건의료장비 구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억 9,600만원으로 국도비가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이전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월 중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조속히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장비 구입은 보건소 임상병리실 혈액분석기 1대와 치과실 치료 유니트 및 의자 1대를 교체하고 그리고 보건소와 도시보건지소 방문보건차량 2대를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구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보건기관 공중 목욕장 운영확대입니다. 공중목욕장은 의료시설이 아닌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농촌지역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시설이고 잦은 목욕으로 노인성 질환 예방에도 아주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 중 옥곡면, 봉강면, 다압면이 목욕장이 없습니다마는 노인인구가 많은 옥곡면에 금년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태양열 온수시스템을 갖춘 공중 목욕장이 건립되겠습니다. 봉강, 다압면까지는 확대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보조예산 확보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전남도 지침에 의하면 올해까지 목욕장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이나 도비지원 연장 건의를 하여 내년도에도 추가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 3개 목욕장 2012년도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연간 이용자수는 26,100여명으로 7천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목욕장 관리원 노인일자리 제공과 노인의료비 절감 등 간접적인 효과가 노약자 건강관리에도 좋은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98페이지 좋은 식단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115개 업소로 모범업소, 특화거리 업소,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간소화 상차림 유도, 나트륨 저감화실천, 업소 대표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문화 개선 모니터활동을 확대하고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저염식 실천을 위한 국 반 그릇 먹기 운동전개 등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나트륨 측정기 100대 보급과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모범업소 지정확대를 위한 수도료 감면 시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이순신대교 먹거리 타운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이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먹거리 타운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업소들의 지나친 행정지원에 의존하고 있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공통사업에 대한 지원은 시가 전담하고 개별업소에 대한 시설 개선 등은 식품안전기금을 활용하는 등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화거리 내 대형 조형물 2개소 지원에 1억원과 안내도 지난해 참여하지 못한 업체의 간판정비에 3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먹거리 타운의 5S운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00페이지,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활동을 위한 홍보활동 및 교육을 제조업체를 사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하여는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과 정기 지도점검을 정례화하고 업소방문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지난해 이어서 올해에도 식중독 피해가 없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광양시 식품안전기금 운용관리입니다. 우리시 기금 조성액은 2억 7,6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5천만원을 식품위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전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받도록 안내를 하고 우리시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활동 및 교육홍보, 집기 제작 지원 등에 사업을 중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보건기관 지소 및 진료소 활성화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7개 지소와 14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지소와 진료소의 활동이 그동안 농촌지역의 만성질환자를 위한 진료에 의존하다보니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지소와 진료소의 기능을 주민건강증진실 운영을 위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보건사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 육성 등 위탁교육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중 보건의사들의 진료 실적이 1일 평균 10회 내외로 지소를 찾아오는 환자를 진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병예방을 위한 주민교육을 중요성을 감안해서 매월 말 단위 주민집합 교육을 순회하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가족을 초청하여 지역 축제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소, 진료소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발굴과 각종 사업의 운영 실태를 매 분기마다 평가 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03페이지, 의약업소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167개소에 대한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 점검을 정례화하고 의료법 준수와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근절 등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폐기 방문처리제 운영을 위해 58개 병의원 약국에 대해 폐기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명절 연휴 등 응급 의료대책으로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권역별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시군간 교류단속 등으로 불법의료행위의 위반사항이 지난해에는 의료기관이 6건, 의약품 판매업소가 5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례적인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여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위생민원 행정구현입니다. 민원사항 총 6종으로 식품위생과 공중위생 민원이 되겠습니다. 총 월 평균 200여건의 민원이 접수 처리되고 있으며 즉시 민원처리사항들이 많고 민원인들의 요구가 날로 증폭되고 있는 반면에 현장확인 등 필수적인 사항들이 많습니다. 조속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생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한 위생민원 안내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영업 신고증 전달, 찾아가는 위생민원실 운영 등으로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현장방문의 날로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위생단체장 등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위생행정 참여기회제공 등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중 보건의사 복무지원 계획입니다. 공중 보건의는 병역법에 근거해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3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보건소에 20명, 일반병원에 4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인원중 오는 4월 18일 전역 예정자가 9명으로 이중 도시보건지소 재활의학과 공보의가 포함되어 있어 전역 이후에 공중보건의의 감소로 인하여 일반병원 3개소와 도시보건지소는 추가 지원이 안 된다는 방침이 시달되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인원 감축 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대체 근무 등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공보의 직무 교육과 사례 발표를 위한 간담회 실시 그리고 가족초청 지역 문화관광실시, 초임근무지에 대한 광양사랑 인연맺기, 복무만료자에 대한 재직 기념패와 공로패 전달 등으로 제2의 고향으로 인지 될 수 있도록 우리 고장에 대한 인적 인센티브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단위에 공중목욕장을 만들어 가지고 농촌에 노인들을 위하고 일반면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옥곡 하고 내년 또 후내년 2015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공중목욕장을 만들어 가지고 요일별로 남녀를 구분해서 실시를 했는데 앞으로 공중목욕장을 만들려고 할 때 예산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상시에 남녀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번에 옥곡부터 그렇게 실시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에서 당초에 지침을 마련해 준 것이 어떤 농어촌지역에 여건을 감안해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목욕장 1개를 이용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 틀을 벗어나려면 상당한 예산이 추가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옥곡면에서 건의가 있었는데 당초에 사업 계획부터 남녀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시설 변경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적 문제가 있고 도 기본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실상 파악이 정확히 되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시골에 이용자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격일제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었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영감 갈 때 같이 가서 하고 오는, 그래서 시골 마을에 있는 분들이 내외가 한날 와서 목욕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면단위에 다른 개인 목욕장이 있으면 모르지만 전혀 없는 상태이고 이것이 없으면 설 안날이나 한번 목욕을 할 것인데 매달 몇 번씩하고 하니까 살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이 좀 증액되고 추가 부담이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남녀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현재 우리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소장님들이 일반직으로 바뀌면서 주거가 광양시 전역으로 바뀌었잖아요? 현재 진료소에 계속해서 주거를 하면서 활동하는 곳이 몇 군데고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정확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옥곡 대죽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요. 다압 금천 같은 경우도 출퇴근도 했다가 상주도 했다가 하고 있고요.

팀장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14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그 중에 관내 상주 근무하는 곳이 4곳입니다. 옥룡 동곡하고 봉강조령, 옥룡 추산, 다압 금천, 옥곡 대죽 그렇습니다.

그러면 14군데 중에 4군데는 상주하고 계시고 열 군데는 출퇴근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중보건의가 현재 숙소들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소 내에가 있습니다.

지소 내에서 자고, 먹고, 진료하고 24시간 거기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공중 보건의들이 병역의무차원에서 일선 농어촌에 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또 시간이 만료되어서 바뀌어야 될 상황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문제점 부분은 우리 진료소의 소장님들의 어떤 다른 직원들하고 형평 부분이라든지 또 아이들 가르치고 부모들 모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읍이라든지 동이라든지 다른 동에서 출퇴근하는 부분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 드려야 되겠는데 문제는 전혀 약국이나 약방이나 또 의료기관이 없는 산간벽지에 그래도 위안을 받고 있는 곳이 진료소이고 진료소에 소장님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다는 것에 상당히 위안을 받고 있는데 지금 원거리 출퇴근을 하다보면 출근하는 시간이 9시든지 퇴근하는 6시든지 하면 그 시간 내에만 서비스를 받게 되어 있고 또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원거리가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어떤 교통 정체라든지 또 천재지변 이런 기후라든지 해서 진료소에 계속 근무시간대가 아무래도 옛날 같지가 않기 때문에 보건행정의 의료서비스가 열악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 분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다른 교대근무 형태로 2교대 형태로 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계획을 잡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본적이 있을까요?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진료소장님들이 지난해부터 일반직으로 전환이 된데 다가 조건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규정을 무시하고 강요 할 수는 없는 그런 여건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료소의 여건은 숙박을 하고 살림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진료소장님들의 생활패턴을 바꾸어 주실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마는 진료소장님들의 개인적인 의사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되도록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주해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인원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공무원채용시험에 의해서 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자를 택했을 때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단순히 진료소장님 한분이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하는 그 공간만 필요하다면 그런 시설물을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24시간 상주를 하고 숙식을 하고 가족들이 다 주거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하고 시공해서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말하자면 새집 지어 놓고 이사 가고 폐가가 되어 버리는 형태가 되어 버린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자녀 양육이라든지 부모봉양이라든지 어떤 문화혜택 여러 가지로 문제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원거리 근무자에 대한 차별성, 예우 이런 부분도 또 개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원거리 근무자들에 대한 교통비 증액을 100% 증액을 시킨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다른 직원들 보다는 근무 상주하는 시간대가 긴 것만큼 인센티브를 충분하게 주어서 예우를 갖추는 그래서 벽지에 있는 주민들이 보건행정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보건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실질적으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소장님들이 상주 근무를 했을 때의 인센티브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좋은 식단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보면 한정식 업소 1개소를 육성하겠다. 750만원인데 이 750만원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한정식 업소를 .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해서 750만원 정도되는데요. 현재하고 있는 음식업이나 신규로 하고자 하는 한식업소에 시설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일부 보조를 해 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750만원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시장님께도 한번 제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양시에 한두 군데 정도 말하자면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 인근 순천이나 진주 쪽으로 많이 나가는 거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식사도 식사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밖으로 유출되는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도 광양시에 한두 군데 정도해서 적어도 1, 2억 이상 투자되는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시가 요구한 정도의 규모의 업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정착될 수 있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제적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시장님도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예산을 적게 들여서 목적을 달성하면 좋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냥 행정적인 립서비스 비슷한 것이지 돈 750만원을 가지고 누가 어디에 투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언제인가 한번은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해 보려면 뭔가 투자를 해서 한두 군데 정도는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좀 큰 틀로 다소 예산이 들어간다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라도 할 계획을 세워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순신 대교 먹거리 타운을 활성화를 하겠다는데 거기가 지금 특화거리지요?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특화되어 있습니까? 저는 몇 번 가 봐도 이것이 어떤 특화 거리냐고 물어 보면 답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떤 특화 거리입니까?

저희들이 먹거리 타운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일개 집단지역 내에 어떤 음식업을 간판도 바꾸고 또 메뉴도 바꾸고 이런 시설개보수를 통해서 알리는 차원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표음식 특별히 없지요? 일반음식점들이지요? 그러면 결국 말씀하신 특화거리라기보다는 거기는 먹거리 타운이라기보다 모범음식점 타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특화거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에요. 일반적으로 간판도 정비하고 서비스를 잘하고 이렇게 해서 모범적인 음식업소들이 있다. 그래서 모시면 다른 곳보다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특화거리가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여기를 기왕 특화거리라고 해 가지고 거기를 뭔가 먹거리 타운으로 조성을 하려고 한다면 그래도 일반적인 음식이 있지만 거기는 어떤 음식은 거기가 그래도 괜찮다거나 뭔가 또 분위기가 좀 괜찮다거나 뭔가 좀 일부라도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특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업소들을 위생관리 잘하고 간판 바꾸어 달고 이렇게 해서 모범적인 업소로 정비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특화거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 부분에 투자를 했고 이번에도 보니까 1억 5천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다면 명실상부한 특화거리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으셔서 다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몇 가지 거기는 이러이런 것이 특화되어 있다. 그런 뭔가 좀 기대심리를 가지고 방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너무 지금은 평범하고 단순한 것을 우리가 이름 하여 특화거리라고 고집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요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먹거리 타운 작년에 컨설팅에 1억 3,600인가 투자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처음에는 좀 스타일이 바뀌니까 뭔가 좀 달라졌다 했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다시 원점을 회귀된 그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바뀐 것은 뭐냐, 용기, 시에서 돈 들여 가지고 바꾸어준 용기 이외에는 바뀐 것이 없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이고 특화 거리라고 하면 서울 북창동가면 무슨 골목이 있지요? 해장국 골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가면 곰장어 거기는 요즘 관광체험 음식점이에요. 관광객들이 거기 일부러 갑니다. 곰장어 먹으러. 그다음에 경주에 가면 국밥 골목이 있어요. 광양에서 포항 출장갈 때 새벽에 일찍 가면 일부러 아침을 거기 가서 먹어요.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렇게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지역에 업소 명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홍보용이 아니고 사례용입니다. 개고기 하면 광양읍에 제주집이지요? 그다음에 옛날 군청 앞에 가면 칠갑산 유명하지요? 서울에서도 먹으러 옵니다. 한번 먹어본 사람은 그 집에 가서 개고기 먹자 그러고. 또 광양읍에는 요즘 고기 하면 매실한우, 시내식당, 또 삼대불고기 이런 식당들은 사람들 머릿속에 다 박혀 있어요. 그런데 광양 터미널 앞에 가면 무엇을 먹을 래? 하면 이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성숙이 안 되었겠지만. 무슨 메뉴 개발하라니까 전부 다 간판 업체하고 짰는지 1억 5천이나우들여 가지고 전부 조형물, 홍보물, 디자인, 안내 실망스러네요. 백현숙 씨 간판업자하고 짰어요? 뭔가는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딱 거기에 가면 국밥하면 어느 집, 한식하면 어느 집, 예를 들어 순천에 가면 한식 대원식당 그러면 안 먹어 본 사람은 요즘 한식집 많이 생겨도 그 집을 찾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다른 것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별로인데 여기 한번 다녀 간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것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다 .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쉬워서 올해 메뉴개발비를 조금 포함을 시켰는데 예산에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1년 해 보니까 메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더 하려고 했었습니다.

백계장님, 음식 개발하기 위해서 해외도 다녀오셨잖아요. 무당이 장구 나무라듯이 자꾸 예산타령만 하면 발전이 없어요. 메뉴 개발하는데 예산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 꼭 재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고 이것 심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건기관 지소, 진료소 활성화 계획해 놨는데 태인동 보건지소장 그만 둬 버리고 요즘 노인들 항의가 엄청난 데 언제 인사조치가 됩니까?

지금 본인이 소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소청처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원을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미온적으로 생각합니다. 환자는 계속 생기는데 한 사람 소청기간 고려한다고 계속 진료를 안 하면 안 되지요.

진료를.

진료를 그 사람들이 벌써 몇 십년간 아플 때 가서 서비스를 받았는데 지금은 2시부터 와라 그러니까 불만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민행정입니까? 생활서비스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행정편의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에요. 임시로 무슨 조치를 하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CJ약품에서 한 200명 리베이트 주고, 동아약품에서 한 400명 주고 의사들 100명 씩 잡혀 가더구만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서 약품 사는 것이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에서 약 구입한 부분이 정확한 예산은 저희들이.

그래서 적은 바늘구멍도 나중 커지니까 혹시라도 24명의 공중 보건의가 있잖아요? 누가 막걸리 한잔 사주면 그 약 처방하지 말고 단속을 단단히 하라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언론에 보면 공중 보건의들이 자기들 동기 1, 2년 선배들 객지에 와서 지루하니까 노름을 많이 해요. 우리 공중 보건의들이 노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음주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태만이 많이 와요. 또 사고도 생기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24명이나 되면 꽤 많은 인원입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경식 건강증진팀장, 김정숙 질병예방팀장, 정선주 건강검진팀장 소개) 저희 과는 건강도시 조성으로 시민 건강수준 향상을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WHO 건강도시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건강도시 요건을 갖추고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HP 2020의 건강지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건강도시 TF 팀을 구성하여 지역사회단체의 참여와 통제기능을 높이고 건강정보 교류 등 시민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목표로 제시된 우리시의 건강지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하여 각 부서 및 관련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프로젝트에 건강개념을 도입하여 우리시가 WHO가 인정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조성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의 국가주도용 건강증진사업을 탈피하여 금년부터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업을 계획 수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의 17개 건강증진사업을 1개 사업으로 자율적으로 통합하되 지자체의 책임성이 따르는 새로운 타입의 보건사업으로 의사, 간호사 등 기존 인력 36명을 통합관리 운영하게 됩니다. 우리시는 17개 사업을 10개 사업으로 재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금연 글리닉 운영, 영향플러스 사업 등이 있으며 특히 옥룡, 진상, 진월 등 목욕장이 설치된 보건지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신규시책으로 보건사업 기획전문가 양성입니다. 향후 대두될 보건소의 기능 전환, 건강증진 센터 설치, 그리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포괄 보조사업 등 보건의료 정책의 기획, 조사, 연구, 평가를 위한 기획전문가가 우리 보건소도 이제는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진계획은 직원들 중 적임자를 선정하여 보건복지부, 인력개발원, 국토연구원 등 학술 연구기관에 전문교육을 의뢰 이수토록 하여 보건사업의 기획전문가를 양성하고 스와트 분석, 보건사업 평가대회, 워크숍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생활터별 정신건강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우리나라 자살율은 OECD국가 중 9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에서 노인까지 자살 인구는 계속 늘어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학교, 기업체, 경로당 등 생활터 별로 맞춤형 정신건강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정신과 무료 상담실을 운영하겠으며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치매예방을 위한 무료 치매검사는 물론이고 실버 치매예방교실도 운영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확대추진입니다. 예방 접종율 증가로 면역력 증강은 물론이고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도내에서는 최초로 복합필수 예방접종 비용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여 가까운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10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예방접종 의료기관도 15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접종 대상자의 편리성은 물론이고 예방접종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감염병 조기 발견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우리시는 사전 예방적 감염병 예방관리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중 24시간 기동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자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역학 조사반을 상시운영하고 위생해충방제를 위한 방역 소독은 민간위탁 방역 체계로 매년 방역소독업체 9개소를 엄정 심사 선정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환경친화형 살충제를 사용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9쪽,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주민 중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애주기 별 맞춤형 건강검진은 물론이고 질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신생아에서 노인까지 생애 주기별로 주기적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질환 확진자에 대하여는 치료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출산 및 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산전 산후 모성 건강관리는 물론이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생물학적 연속성이 장려되는 건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시 합계 출산율은 도내 5위이며 전국적으로도 10위 권내의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어난 신생아 양육비를 위하여 도에서 30만원, 우리시에서 7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 이상 신생아는 별도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민간산후조리원 조리비용을 60만원에서 140만원까지 차등지원하여 출산장려 정책의 모범사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21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소입니다. 관내 마을 중 의료시설이 없는 의료취약지 85개 마을을 선정하여 검진차량으로 찾아다니면서 검진 및 진료 그리고 보건교육과 봉사활동을 펼치는 사업으로 14년째 운영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취약 주민에 대하여 일반진료, 한방진료 및 투약 그리고 각종 검사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검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이미용 봉사활동, 민원상담 등 행정서비스도 병행 제공하여 현장행정의 모범 사례로 이끌 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건강증진과는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에 넘치는 건강도시 실현을 최종목표로 선정하고 고객 관점의 성과지표를 도출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고 협업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는데 전 직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 가는 보건소 운영 부분하고 병행해서 묻겠는데 아까 보건행정과에서도 진료소에 공중 보건의들이나 또는 마을별로 찾아 가서 출장 의료활동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하나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85개 마을을 중점적으로 해서 찾아 가는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전국까지는 아닐지라도 전남 권에 있는 큰 병원들이 또 암 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인병 진단 등등해서 검진하기 위해서 출장을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에 사는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가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가 직접 의지를 가집니까? 각기 병원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 가지 기능과 역할이 서로 다 상이합니다.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주치의 개념에서 문진에 의해서 진료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 차에 있는 것은 11개 검사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할 수 없는 장비를 통한 검사를 저희들은 전담을 하고요. 또 저희들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암 검진이나 이런 경우는 민간의료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중복성은 있습니다마는 기관에서 하는 기능과 역할이 서로 상이합니다.

건강검진에 대해서 홀수 나이라든지 짝수 나이라든지 해당되는 연령에 대해서 하는데 또 의료보험하고 관계가 있는데 건강검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지정병원에 가서 할 수 있고 출장 온 병원에서 할 수가 있고 보건소에서 알선하는 곳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의료보험혜택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의료보험 대상자는 가급적 의료보험공단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주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85개 취약마을이 마을별 리스트는 나와 있지 않는 데 여기도 진료소가 주둔해 있는 곳이겠지요?

예.

그러면 이 85개 마을만 위주로 해서 찾아 가는 보건소 행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추가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85개 마을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서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85개 정도를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압 보건지소에 마을별로 거의 오전에 또 아니면 오후에 찾아 가서 공중의가 진료 서비스를 해서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송재천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 공중 보건의들이 근무시간 이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근무시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챙겨봐 달라는 주문을 하셨는데 기이 우리 광양시 24명의 공중 보건의들이 열악한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챙기는 부분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읍면동장들도 그렇고 기관장들도 그렇고 보건행정을 맡고 있는 보건소장님도 가끔 격려차원에 방문도 좋고 또 전화 격려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챙겨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조기검진은 어디를 가면 받을 수 있어요.

저희 보건소 정신보건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읍 보건소 2층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성권 도시보건팀장, 정광임 방문보건팀장, 여혜숙 재활보건팀장 소개) 2013년도 도시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1쪽입니다.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건강사정 조사를 통해 등록된 건강문제를 가진 5,340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지역 담당제 운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존 대상자 외에 신규 대상자를 지속적 발굴 등록하여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 집담회를 실시하고 경로당을 순회하여 이동건강교실을 운영하여 건강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내 혈압, 혈당알기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홍보 캠페인 실시 및 산업체나 경로당을 순회하는 이동건강교실을 운영하고 고혈압, 당뇨 환자 등 만성 질환자를 등록 집중관리하며 건강정보제공 및 만성 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도시보건지소와 중마통합보건지소에서 지역 주민대상의 예방진료 중심의 구강 보건실을 운영하고 주일에 마동초등학교 학교구강 보건실을 운영하겠으며 생애 주기별 구강보건교육 실시와 취약계층 어린이와 어린이집 원아대상으로 구강 보건교육 및 불소 도포 등 어린이 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하여 평생 치아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4쪽,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신환자 발굴 등록하여 의사의 진료 및 상담 기능평가에 의해서 재활 물리치료를 제공하고 지역을 순회하여 장애예방 및 재활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금호동 어르신 대상으로 재활물리 치료실을 주 2회 지속 운영하여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참여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인장수보건대학 운영 활성화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뇌졸중 치매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관리 능력을 제고하고자 금호동을 포함하여 2개 지역에서 국선도, 노래 교실 등 다양화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방학기간 중에는 경로당을 방문하여 운동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수강생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건강 체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마지막 설명하셨던 노인장수 보건대학 운영인데 내용을 보면 노래교실, 국선도 운동교실, 건강댄스, 웃음 치료 이런 것들인데 우리 노인복지회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따로 보건지소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태인동에서는 중년 이하 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지금 안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특별히 저희가 하는 이유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강관리카드를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 분들의 건강상태도 체크해서 이 프로그램 시행 전과 후를 구별하고 더 증진되도록 그러니까 건강관리에 중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유사한데 제가 이해를 한다면 태인동과 금호동 지역 주민들이 중마노인복지회관의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기가 불편하니까 거기에서 한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나머지 전반적인 내용들이 거의 같은 거에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다음에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1사업소 3과 증설하고 또 4급 1명, 5급 3명이 증원하게 되는 조직개편안은 일반적인 기준이나 또 타자치단체 조직기구와 비교하면 증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당초 제출했던 안에서 1개과를 축소했고 또 그동안 인구 15만 달성을 위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또 거기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승인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 다음 추후에 우리시가 추가로 정원을 확보하게 되는 경우 적정하게 조정해야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는 박노신 위원님이 속기록에 남긴 말씀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예.

집행부와 의회에 주문사항이 좀 있어서 잠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롯해서 6건의 안건에 대한 원안의결에 일단 동의를 하면서 광양시 행정기구의 재편에 있어서 농업분야에 있는 연구개발과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관철되지 못한 부분을 차기에 우리가 요구했던 98명의 증원이 가능해 졌을 때 농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농업연구과를 개설할 것을 강력히 주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규칙으로 되어 있는 직렬의 안배 부분에 있어서 행정과 환경, 시설, 농업 이 전문분야에 필요한 직렬들을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주실 부분이 하나있고, 그다음에는 읍면에 중요부서인 산업계 부분과 시설 분야에 있어서 적임자를 배치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정현완 위원님께서 집행부 건의사항을 추가로 건의하셨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다음에 저희가 필요했을 때 농업분야에 부서 증설이 필요하다면 농업부서에 필요한 증설을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단, 그것을 연구개발과로 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에 저희도 만약에 연구개발과가 아니고 농업분야에서 다른 적정한 과로 했다면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의원님들이 연구개발과로 한정하는 것은 동의를 많이 안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현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이다음에 필요했을 때 인력이 더 늘어나면 농업 분야에 가령 여수 같은데 순천도 봐보면 친환경유통과랄지 농업축산분야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증원이 되면 그때 필요한 농업 부서를 정하여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견이 좀 분분하신데.

이것은 논의과정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이런 관심도 있었다는 정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때 그 상황이 되었었을 때 그 여건에 따라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현완 의원님 주문사항은 의견으로 해서 전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 석 위 원 정경환 ㆍ 김성희 ㆍ 정현완 ㆍ 박노신 송재천 ㆍ 이경근 위원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고재구 세정과장 이래수 회계과장 김윤철 민원지적과장 채혜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점현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환경정책과장 황학범 관광진흥과장 조춘규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유영광 보건행정과장 오강현 건강증진과장 김창중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그 외 해당과 팀장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홍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