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전용철 의원 발언
도형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박만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해 주시고 특히 2호선 사업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06회 건설교통위원회 제4일차 1월 25일 2013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인천교통공사의 통합추진내용 확인을 위해 평가조정담당관을 월미은하레일과 관련하여 시장 비서실장을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거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인천교통공사의 통합추진과 관련하여 평가조정담당관을, 월미은하레일과 관련하여 시장 비서실장을 제206회 건설교통위원회 1월 25일 제4차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시 출석 요구할 것을 결정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만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직원을 잠깐 소개 올리겠습니다. 송용근 관리부장입니다. 김응석 공사시설1부장입니다. 강태수 공사시설2부장입니다. 이길노 기전부장입니다. 박기섭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201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개통 관련해서 본부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최근에 대통령후보들이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번 18대 대통령당선자께서 도시철도 2호선을 조기에 완공하겠다는 인수위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도철본부에서는 인수위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는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인수위에 지금 내부적으로는 앞당긴다는 방침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에 아마 25일날 시장님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당기겠다는 것은 일단 예산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2013년도 올해부터 예산을 반영할 건지 아니면 올해 예산이 안 되면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예산부터 반영을 해야 되는데 34쪽에 지금 본부장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보자면 올해부터 982억을 추가해서 약 2,184억씩 매년 3년간 국비지원을 해야만 2015년 7월에 완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대로 2,184억 그러니까 올해 예산 세워 있던 1,202억을 제외한 나머지 982억이 2013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도철본부장님께서는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 실무진들하고 사전접촉을 한번 한 바가 있고요. 또 앞으로 이것이 저희가 일단은 국비 확보가 전제가 돼야만 당겨질 수 있는 거니까 올해 언제 투입이 돼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이나 7월에는 국비가 투입이 돼야 982억이라는 추가 국비가 투입이 돼야 한다는 것을 가능을 전제하면서 실무진하고 협의를 한 바 있고 또 앞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이게 민간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국가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 예산이 바로 투입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지금 2014년과 ’15년도분은 내년도 얘기니까 놔두더라도 우선 지금 본부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올해 982억원이 만약에 지원이 안 되고 내년부터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우리 마스터 스케줄에 어떤 영향이 미치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이것을 전제하는 것은 1년 단축하는 것으로 해서 2015년 7월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았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유동적이겠죠, 조금 늦어진다고. 지금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네, 하여튼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시장님한테만 의지하지 마시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도시철도본부장님 이하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어떤 인맥이나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2015년에 1년 조기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원래 당초 계획에 의하면 내년 국비가 1,202억씩 지원하겠다는 그 내용은 이 국비가 2016년에 끝나는 것은 아니죠? 올해 2018년도까지 공사는 완료됐다 하더라도 국비지원은 2017, ’18년도에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시비를 먼저 투여를 하는 것이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서로 협의가 돼 있었죠.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1년을 단축하기 위해서 국비가 무려 2,947억 약 3,000억 정도를 추가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촌사거리에서 검단구간 전체 사업비 6,000억 중에서 국비지원분 60% 3,600억을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기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저는 또 한쪽으로 걱정이 있다면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됐는데 시비매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가 무려 지금 매년, 원래는 1,198억씩이었는데 시가 계획하고 있는 예산이 그게 약 250억 정도 또 시비가 추가 투입을 해야 되는 거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혹시 계획하고 있나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조기개통 관련해서 예상 반영 여부 이 부분은 아직 도시철도본부 입장에서는 시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단 국비를 전제로 한 1년 단축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물론 제가 내용은 압니다. 본부장님 여기서 본부장님 선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건 알지만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게 걱정이 됩니다. 만에 하나 국비는 지원이 됐는데 시비 매칭을 못해서 완공을 단축하지 못한다면 이것 큰 낭패지 않겠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예산을 직접 핸들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국비 확보와 연계해서 시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매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를 하지만 국비가 지원이 됐을 때 우리 공사 스케줄에는 어떤 크리티컬 아이템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예산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결론 났는데 무슨 공사에 절대공기가 필요해서 단축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1년 전부터 수차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이 사업공사라는 것은 아무리 돈이 무한대로 투자를 한다고 그래서 공기가 막무가내 단축된 것은 아닙니다. 절대 공기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그 절대공기가 필요한 크리티컬 아이템은 반드시 선행해 달라는 겁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본부장님 그냥 대답만 하지 마시고 저는 걱정이 태산이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염려되는 것이 늦게 출발한 고속도로 지하 206, 207, 208 그쪽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강구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29.2㎞를 하는 데 있어서 가정오거리 구간이 제일 늦게 착공을 했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만에 하나 한 구간이라도 일단 부실시공이나 어떤 절대공기에 의해서 예산을 투여해도 공기단축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면 이것은 우리 도철본부 책임입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런 것을 염려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우리 도철본부에서는 그 국비지원과 시비지원의 어떤 예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셔서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어떤 어떤 스케줄로 진행되는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책임지고 있는 절대공기 때문에 지연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린 겁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부탁 좀 드리겠고요. 시 하고도 많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암역세권 개발계획 용역수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12년 1월부터 올 연말까지 2년 일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약 한 1년 이상 용역해서 지금 정도는 기본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완료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건교위원회나 아니, 지역구 위원들이 관심이 많은 만큼 이 검암역세권 개발에 대한 용역을 뭐 중간보고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 용역하는 팀과 우리 건교위와 한번 정도는 서로 협의하고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도철본부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용역 발주한 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역세권에 대한 제도적인 그러한 뒷받침 그리고 새정부 출범하는 데 있어서 행복주택이라는 그러한 임대주택 건립,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거죠. 그런 여건 변화를 감안을 할 때 검암역세권도 상당한 사업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능성이 있겠다. 그 부분은 그래서 공항철도주식회사, 지역구 위원님이신 김병철 위원님도 상당히 관심도 많고 그러셔 가지고요. 그래서 잘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자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중간에 협의를 하자고 하는 내용도 그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우리가 1년 6개월 전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용역을 낸 그 당시 1년 전의 그 상황과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또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 변화된 내용을 그 용역에다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 상황 상황 바뀐 그 현상을 그 용역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1년 반 전에 받았던 과업지시서 내용들을 용역을 해서는 안 되겠다. 변화는 빨리 수용하자라는 측면을 저희 협의하고 보고를 받으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현 상황에 맞춰서 용역이, 성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본부장님께서도 관여를 해 주시고 의회와 협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말 안에 국비가 조기 지원된다면 1년 당길 수가 있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게 3분기까지는 지원이 돼야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연초에 지원이 되면 1년 6개월 이상 당겨지겠네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준비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병철
김병철위원
준비는 항상 돼 있잖아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상반기에 확보가 조금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병철
김병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하반기에 지원에서 1년 당기는 것은 대통령 공약으로써의 효과 면에서 별로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왕이면 즉시 지원을 해서 1년 6개월 이상 당길 수 있죠, 제가 공정률 다 아는데. 적어도 대통령 공약인데 1년 당기는 것 연말에 지원해야지, 1년 당기는 것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운전 상업운전 조금 덜하면 되는데 그것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이왕이면 좀 더 피부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공기, 개통시기 단축이 그래도 적어도 대통령 공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요즘 잘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공격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검암역세권 개발 관련해서는 누구탓 할 것은, 우리 전원기 위원님도 지금 질의했지만 관심 많지만, 관심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도 여기 건교위원회에 처음서부터 있어서 그것 역세권 개발해야 된다는 주장, 본인 스스로도 좀 성급했다. 이게 성공 여부나 어떤 효율성면에서 어떤가 좀 검토를 더 했었어야 되는데 주장에 의해서 이렇게 1년 이상 용역비가 별로 효과 없이 잠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유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근래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고 또 공항철도주식회사하고 이렇게 의견을 교류하면서 굉장히 순발력 있고 빠른 또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역세권 개발안이 지금 구상되고 있고 또 반면에 이번에 제가 놀란 것은 지난 번 회기 때 제가 본부장님한테 2호선도 2년이나 늦어졌는데 다들 노실 것 아니냐 하면서 조금 볼멘소리를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유감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어떤 아이디어, 아이템에 대해서 접근하는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관계부처를 방문하고 이런 모습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감사하고 치하를 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어쨌든 용역 내용이 많이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성급하게 추진했던 부분은 좀 오류가 있었던 같고요, 성공 여부가. 그래서 지금 얘기가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부분은 진전도 급속도로 빨라질 뿐더러 굉장히 효과면이나 성공성이,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끝까지 이게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당부드리고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 전원기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대로 저희들 마음은 성급하고 그 지역주민들은 더욱 더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이 조율이 잘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주민들과 우리 지역 구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조만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에 서인천에서 가좌IC구간 공구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역세권개발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그 개발용역과 함께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 추진하는 2호선건설공사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출구라든지 이런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리한 역세권개발과 아우러지는 이런 업무적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부터 네 일, 내 일 따지지 마시고 사전에 정보가 이렇게 인지되면, 내용이 인지되면,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개발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이 저 희 도시철도 2호선뿐만이 아니고 성남 연장선하고도 결절점이기 때문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 다음에 우리 18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공약에 보면 7대 공약에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와 지중화가 있습니다. 그 지중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아주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 도시철도건설이 돼 있어서 지중화 갔을 때 그 연관성, 다시 말해서 철도 보호차원에서 어떤 불리한 점 이런 내용은 없는지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바로 응대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내용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도시철도하고 지중화하고 평행으로 갈 건지 복선으로 갈 건지 아니면 더 심도를 내려서 할 건지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설계상에 그때는 하자가 없는지 우리 철도를 보호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검토되고 있다가 해당 관련 부서에서의 의견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 재산을 보호하고 또 원활한 사업추진 등등이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고 봅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 점에서도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하고 정수영 위원님이 지난 회기 때 민원응대 서비스 매뉴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주문과 질의가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100% 만족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나름대로, 이런 참 준비를 잘하셔서 또 이렇게 교육에 임하고 있다는 제가 얘기도 들었습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 위원장님께 좀 건의를 드리면 저는 그냥 일선 민원창구 있는 데만 민원 상대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련된 이런 시설공사라든지 각종 타 부서에서도 이러한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시민편의와 친절에 대해서 확대됐으면 하는 생각이 오늘 갑자기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도 우리 도철본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위원님들의 주문에 준비한 데 대해서 치하도 좀 해 주시고 다른 관련부서에서도 이러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이것이 만들어 진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실제 몸에 베일 정도로 전 직원이 같이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매뉴얼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재병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우리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많이 좀 확대하시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더욱 더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민원응대 서비스 매뉴얼을 저도 잘 봤고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은 마련되었다 기초는 마련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에 치하의 말씀을 위원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이것을 이제 심화 강화하는 작업이 남아 있는데 이왕 시작한 일 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그래서 원래 건설 현장 시쳇말로 노가다라고 하는 데는 워낙 거칠어 그리고 그런 것은 다 이해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끼리의 이야기고 민원인들을 상대할 때는 전혀 다른 모습, 그러니까 금융계에는 아주 그것 철저하고 아주 냉철한 금융 이득 몇 %를 다루지만 앉아 있는 금융 민원, 고객을 대하는 데는 아주 화려하게 화사하게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이고 친절할까를 고민해서 최첨단 금융서비스를 보이고 있잖아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그 정도까지는 가실 이유도 없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건설업계는 워낙 거칠어서 한 번 싸우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방향을 전환해서 친절도 하다라는 자기 암시와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러면 친절교육을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년에 두 번 교육시킨다고 그러셨나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저희가 지금 하는 과정, 방법 이런 부분들을 동영상도 좀 제작을 하고요. 제작을 해서 교육할 때 그러한 모습도 좀 보여주고 또 이것을 배포로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배포로만 끝나 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아무도 안 봐요, 그렇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내용대로 진행되는 것을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 가지고 어떻든 그렇게 철저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친절교육을 전담으로 하는 전문기관이 있어요. 그쪽에서는 전문기법을 동원해서 상황극을 한다라든지 역할극을 바꿔 가지고 해 본다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상담 기법 이런 것을 체험하게 하고 또 측정하고 평가해 주는 그런 것을 하는 데가 분명히 있거든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대기업은 주로 그런 기관을 이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드는지 체크하셔서 강의를 할 때 그런 분들을 전문역량을 좀 투입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들어가도.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그 강의는 지금 누가 해요,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감리단이 4개 감리단이 있는데요. 일단 우선 3감리단에서 시행을 해 봤습니다. 시행을 했고…….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누가 강의를 하냐고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전문기관강사를 초빙을 해서 해야죠.
이재병위원
강사가 와서 이 교재를 놓고, 펼쳐 놓고 강의를 한다고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것 이외에 다른 것도 그분들에게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재병위원
좀 더 전문화되고 체계적이었으면 좋겠고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하는 친절교육, 금융기관에서 하는 친절교육과 기법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여기서 이 정도로 하고요. 여기 담당하는 과장님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좀 더 구체적인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이제는 처음에 이게 시작했으니 민원인들도 워낙 화가 나서 온 상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건설하는 현장은 거칠게 다뤄야 한다는 민원인들도 인식이 있거든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그것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작업을 우리 스스로가 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민원인들은 잘 변하지 않아요. 만날 화나서 오시고 억지소리도 하시고 또는 자기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엉뚱한 소리도 하시고 또 대부분 억울한 소리도 하시는데 대부분 그렇게 오시지만 건설본부가 친절한 마인드로다 변화된 모습을 계속 계속 5년, 10년 쌓아 가면 도시철도건설본부에 가서 싸운다기보다 대화를 하는 게 낫겠구나라는 자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지금 첫 삽을 떴으니까 그런 작업에 대한, 책 하나 만들어서 나눠줬다는 게 아니고 강의 한 번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과장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병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개통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들 하셨고요, 위원님이. 그러면 초반에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선출직들은 대부분 초반에 자기가 당신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민원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받아야지, 후반기로 들어가면 책임질 시간도 없고 권한도 없고 점점점점 약화되는데 그렇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그러면 지금 인수위원회에 구체적인 액션을, 뭐 건의를 하셨거나 찾아가거나 아니면 국회의 정치권을 이용해서 뭘 제안하셨거나 그런 적 있나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저희 인천시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대 아젠다를 구성을 해서 계획을…….
이재병위원
10대 아젠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젠다에 있습니다. 그중에 도시철도 2호선 조기개통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일단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병위원
행정부시장님이 10대, 건의안을 마련했는데 그 속에 조기개통이, 15년 개통이 들어가 있으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 2호선이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당신의 공약을 지키라고 압력을 행사한다는 말씀이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포함돼 있어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행정부시장님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러면 행정부시장님을 열심히 보필하시고 행정부시장님이 좀 더 마인드를 갖고 있을 수 있도록 보좌를 하시고 하셔야죠. 또 지역정치권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장님한테 계속해서 누구를 찾아가서 어떻게 만나야 되고 그런 것도 다 보좌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저희들이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물론 공사하는 기구시지만 우리들의 일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각고의 노력, 기획실이나 여기 행정실 그런 분들은 그런 것을 안을 마련해서 어떻게 어떻게 로드맵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시나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하여튼 도시철도본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시에…….
이재병위원
검토한 게 있어요? 본부장님 보고받으신 적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지금 도시철도본부 수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
이재병위원
아니, 그러니까 밑에 지금 본부에서 ’15년 조기개통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라든지 거기에서 우리가 할 일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냐고요, 없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내용들은 뭐 정식적으로 그런 보고보다도 분위기에 대한 그런 저희도 이제…….
이재병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보고를 안 받으세요. 제가 본부장이면 그런 것 올라오기를 기다리다가 안 가져오면 왜 안 가져오냐고 호통을 치셔야죠. 행정부시장님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행정부시장님 부분도 저희 내부적으로 하여튼 의견일치를 본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돼서 그게 아젠다에…….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행정부시장님한테 보고해서 행정부시장님 이것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공을 넘겼으니까 끝났다는 거잖아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함께 저희들이 협력할 겁니다.
이재병위원
일반 사기업 같으면 아무리 실행부서이고 공사하는 실행부서지만 그런 것에 대한 연구 보고, 로드맵 또 어떻게 어떻게 가치형성을 하자라는 보고가 만약에 안 올라오면 본부장님 땡강이에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래서 그것…….
이재병위원
많이 나태하게 일하신다는 판단, 이미지를 주는 거라고요. 아니, 본부 본연의 업무를 아무리 공사를 하는 실행 손발의 입장이지만 그래도 이것 빨리 마치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정치권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해서 얘기합시다, 초반에 결론을 지읍시다라고 의기 있고 당찬 목소리를 왜 기획서를 못 만들어 제출하세요? 물론 집행부가 기획에 의해서 기획본부실이라든지 행정부시장님이 하시는 일이기는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의지를 가져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본부장님은.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그러한 분위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이재병위원
뭘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기는. 본부장님은 계속, 아니 초반에 자기 일에 조심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만날 조심만스러워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여튼 저희들이 마음은 아주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빙글빙글 웃기만 하지 마시고 지금 심각한 얘기하는 거예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래서 국토해양부…….
이재병위원
아니, 저기 말장난하고 그러려고 오신 것 아니시잖아요. 보니까 뭐 말만 하면 빙글빙글 웃기만 하고 이번만 모면하자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근본적인 문제제기하는 거예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아무리 손발의 입장으로 공사현장을 하지만 우리들의 일이고 본연의 업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왜 지금 정권 초반에 어떻게 ’15년까지 조기완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은 어떤 임무를 해야 되고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냐, 보고 받으신 적 있냐, 정치권에 액션하신 적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뭘 조심스럽고 뭐 행정부시장님의 할 일이고 지금 이런 거잖아요, 스토리가.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게 전체적인 움직임에서 저희들이 하위 사업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국비확보 관련해 가지고 단계별로 쭉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고요. 행정부시장님한테 저도 만나서 어떤 생각이신지 서면으로 제출 받아야 하니까 본부장님도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아무리 손발이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하나만 그냥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연말 2013년도 본예산 심의하던 중에 서곶로 확장공사 예산을 20억 반영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 예산편성은 했지만 그 사업 수행은 아마 우리 도시철도본부가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타진이나 아니면 어떤 업무 수임을 받은 이런 게 있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일단 20억원이 삭감됐다가 다시 확보가 돼서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한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이 90억 정도 드는데 나머지 부분도 확보가 된다고 하면 9월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9월 정도 착공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일단 추경에 나머지 공사금액을 확보를 해야 될 건데 제가 항상 얘기지만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우선 해야 할 설계라도 마무리를 잘 지어 놓고 예산이 수반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도 미리 미리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또 그 사업은 도로확장만하는 것도 문제지만 전신주 이설 문제가 아마 급하고 협의를 해야 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시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한전과 충분한 또 심도 있게 좀 매달려서라도 그 전신주 이전 공사비는 가능한 한 한전에서 일정 부분 분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사 착공 전에 미리 미리 좀 협상도 해 주시고 마무리를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 또 한전과 네 몫이니 내 몫이니 해 주니 못 해 주니 하면 또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지금 설계하는 중에 그 전신주 이설에 관련된 사업비 분담 이런 것을 한전과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는 빈틈없는 일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그 진행현황은 중간 중간에 개인적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서 오후에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재설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만 그게 도로과하고 관리부서하고 함께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종합건설본부할 때 도로과장을 참고인으로 함께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별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시에 도로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도시철도 2호선 1년 조기완공 문제라든지 우리 인천대중교통 철도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올 한해 더욱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민원 응대 서비스 매뉴얼에 대한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부임하신 안영규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더욱 더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안영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었음은 물론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종합건설본부는 우리 시 건설사업의 중추적인 부서로써 2013년 우리 시의 시정 철학인 연비어약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총무부장입니다. 이종성 토목부장입니다. 임헌기 건축부장입니다. 신재호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본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2013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진행사항과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 위원장, 정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약 1개월 됐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많은 현장들이 있는데 현장은 한번이라도 둘러보셨어요?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한번씩 둘러봤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다가 또 질문하면 안 가봤다고 그러는 것 아닌가 싶은데, 다 가보셨어요?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대부분 다 가봤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우선 몇 가지만 짧게 짧게 민원성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 검단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중에 우선 구획정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많은 민원들을 야기한 것 중에 해결도 많이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제가 요구해 놨던 어떤 단독필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구를 했는데 지금 19쪽에 답변을 보면 지구단위 계획상 단독필지의 용도 규제가 완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노력만 할 겁니까?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기존부터도 검토가 돼 있었고 그래서 제가 다시, 저희도 일부 조정할 게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부분에 대한 일부 허용용도를 높이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고 실무자 측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환지처분해야 할 땅들도 마찬가지고 환지로 준 그 토지들도 가능한 한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토지 소유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적인 어떤 절차가 복잡하고 그러는데 좀 힘들더라도 그분들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계속 시간을 끌지 마시고 이왕에 할 거라면 좀 힘들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용은 많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필지가 분할되어 있는 데다가 공동으로 건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소유주가 같은 두 필지를 하나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 지금 그게 불가한 모양이에요. 내용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100평짜리, 종건에서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있는 토지 두 필지를 팔았어요. 어떤 소유주가 두 필지를 사서 이것을 함께 이렇게 건축을 하고 싶은데 필지를 합필을 안 하면 건축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어떤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할 게 아니라 미미한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지 않고서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검토만 해 본다고 할 게 아니고 우리 담당 토목부장님 잘 아시죠? 토목부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런 미미한 사항들 하나하나 민원을 모두 큰 서류 들고 다니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은 단서조항에 경미한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도 결정권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변경을 하면 안 되나요?
종성
이종성토목부장
토목부장 이종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획지의 30% 이상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도록 돼 있고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내용에서 그런 것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고민만 할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오류지구도 많은 체비지를 팔아야 되는 땅들이 있는데 어떤 것은 쪼개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100평, 150평짜리 두 필지를 사서 하나로 건축을 하고 싶은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종성
이종성토목부장
대체적으로 이제 …….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미 매각을 했던 토지도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차후에도 이렇게 발생할 건데 그런 경우는 아니, 소유주가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이 두 필지를 사서 이게 경계선을 연결해서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건축허가를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종성
이종성토목부장
대체적인 경우에 보면 분할은 조금 어렵게 되어 있고 합병하는 것은 좀 수월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획지의 30% 이상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법령에 관한 사항이라서 지구단위계획에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편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번 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성
이종성토목부장
네, 할 때 묶어서 한번에 해야죠.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7개, 2개는 서구청으로 이관이 됐고 아직도 5개 지구가 우리 종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를 한번 묶어서 모든 민원을 받아서 합필 해 줄 것은 합필해 주시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토목부장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수차례 얘기해 드렸던 것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어떤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 수용할 수도 없고 그러는 것으로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두 업체나 한 두 토지소유주 때문에 도로가 가운데 중단이 되거나 또 주변의, 그 토지 한 필지 때문에 주변의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하셔서 그러니까 어느 지구단위사업 구역 내에 한 두 필지 한 두 업체 때문에 도로가 중단되고 주변에 있는 땅까지 활용을 못 하는 이 토지들을 좀 적극적인 협상을 하셔서 가능한 한 우리 서구청으로 넘기기 전에 우리 시가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고 넘겨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직접 좀 한번 그런 것을 현장도 가보시고 그 업체도 직접 만나서 왜 협상이 안 되는지, 뭐 돈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혹시 얼마 정도 갭이 되는지 우리 종건에서 좀 양보할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그쪽을 설득시킬 방법은 없는지 해서 서구청에 이관하기 전에 그런 군데 군데 협상이 되지 않아서 미비한 마무리를 못 짓는 이런 토지들을 본부장님이 직접 진두지휘를 좀 부탁드립니다.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마지막 하나만 74쪽인데요. (정수영 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검단2지구 보면 보상토지가 385건 대상 중에 실적이 381건 그러면 다시 말하면 4건이 보상이 안 된다는데 이것 보상은 어떤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선 보상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과부족해서 부족분 그러니까 우리 시가 토지를 주민들에게 우리가 수용한 그것을 보상하는 거죠?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주로 지장물에 걸리는 건물이라는 게 보상이 많습니다. 토지의 경우는 대부분…….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현재 여기서 건수가 보상건수라고 나왔는데 지금 4건이 보상이 안 돼서 보상률이 99%라고 지금…….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네, 지장물이라고 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토지를 개인이 500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다보면 감보율을 빼고 나머지를 환지로 주지 않습니까.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나 토지여건상 그 토지를 주지 못하고 청산해야 할 금액이 있죠?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부장님이 있죠, 청산해야 될 금액?
종성
이종성토목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검단2지구에 아직 청산되지 않는 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몇 건이나 되나요? 지장물 말고. 지금 주민들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 토지를 환지방식으로 하면서 부족분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종성
이종성토목부장
지금 검단2지구 같은 경우에 청산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처분이 완료된 후라야 과부족에 관한 금액이 정확히 나오는 것이고 지금은 그 청산금, 그러니까 순수하게 보상으로 나가는 그런 것은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지장물 보상이든 그런 보상은 보상대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자기 땅을 그 감보율을 털고 그 뺐긴, 뺐겼다는 말은 조금 이상하지만 사업구역 내로 포함된 땅이 있지 않습니까?
종성
이종성토목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 지주가 받아야 할 청산금, 그것을 지금 사업이 검단2지구 거의 10년 돼 가죠, 10년?
종성
이종성토목부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10년 동안인데 아직도 그게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종성
이종성토목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이유?
종성
이종성토목부장
두 가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환지를 받지 않고 땅을 그대로 다 내 놓고 돈으로 받게 되는 그런 것을 사전청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해 가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사업이 종료되면서 환지처분이 돼서 다시 감정평가가 되어야만 금액이 정확히 나오는 것이라서 아직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금액이 검단2지구가 거의 10년이 됐고 그 사업이 98% 되는 해가 한 5년 전에 98%가 내가 알기로 내가 구의원 할 때부터 이미 거의 사업이 완료 됐어요. 그게 5년 동안이나 그냥 98%, 99% 묶여있으면서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빨리 보상을 받고 싶어 할 것 아니겠습니까?
종성
이종성토목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검단2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건가요?
종성
이종성토목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연말에 마지막 절차로써 환지 처분을 하기 위한 계획 변경을 했다가 좀 손 볼 곳이 생겨서 6월까지 뒤로 한 상태고요.
원기
전원기위원
검단2지구는 환지처분공고도 안 낸 것 아니에요, 아직?
종성
이종성토목부장
아직 못 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당하지구만 냈죠?
종성
이종성토목부장
당하지구는 처분이 되었습니다. 당하지구는 작년 4월달에 처분이 되었고요. 지금 검단 2지구가 남았는데 지난 연말에 추진하다가 좀 보완할 것이 생겨서 지금 중단이 되어 있고 올 6월까지는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한다고요?
종성
이종성토목부장
6월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올 6월까지요?
종성
이종성토목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 1, 2년 묵은 때도 아니고 거의 이게 착공한 지가 아마 2000년 3월달에 착공을 했으니까 13년 됐습니다, 13년 이제.
종성
이종성토목부장
2001년…….
원기
전원기위원
만 12년 됐네요, 만 12년.
종성
이종성토목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조그마한 것도 주민들한테는 우리 인천시 행정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가지고 있고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 수가 제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어쩔 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업이 끝난 지가 제가 알 때는 한 5년 전에 거의 다 끝났는데 아직도 이게 청산이 안 돼서 그 주민들 입장에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만 아니라 직격탄은 송영길 시장님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에 줄 돈이라고 한다면 빨리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검단2지구는 제가 일례를 들었고 물론 오류지구는 아직 사업 중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불로, 마전, 당하, 검단2지구는 거의 끝난 지가 너무 오래 한 10년씩 됐지 않습니까.
종성
이종성토목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빨리 마무리를 하시고 그 책임, 일하기 싫으면 빨리해서 서구청에 넘겨주면 서구청이 알아서할 것 아니겠습니까?
종성
이종성토목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올 해는 검단 7개 구획정리 사업을 오류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지구를 서구청에 이관하는 해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토목부장
마무리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은 1년 후가 되겠습니다, 처분 후 한 1년, 잔여사업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마전, 불로, 검단2지구를 올 6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처분을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요. 가능한 한 이 환지나 이런 것을 우리가 처분하지 아니하고 서구청으로 이관하면 서구청에서 5년간 핸들링하는 거죠? 서구청에서 체비지도 팔아서 자기들이 서구청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종성
이종성토목부장
네, 특별회계운영은 또 다른 얘기고요.
원기
전원기위원
특별회계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한 우리 시가 가지고 있을 때 매각할 거라면 빨리 환지도 좀 체비지도 좀 빨리 빨리 매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종성
이종성토목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런 환지나 채비지 어느 부서에서 매각하고 있나요?
종성
이종성토목부장
저희 토목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부동산팀을 하나 만드세요, 부동산팀. 그래 가지고 그냥 땅 파는 팀, 그래서 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우리 종건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토목부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지금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조금 미진할 수도 있겠지만 답변하실 때 위원님 답변에 대신 답변할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대신 답변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전용철 위원입니다. 안영규 본부장님 부임 첫 오셔서 첫 보고잘 받았습니다. 많은 기대를 갖고 또 응원도 보내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69쪽인데 도로유지보수는 시민의 생명 또 신체 또 재산상의 피해로 상당히 직결되어지는 중요한 문제인데 그동안 최근 2년 정도에 이 도로파손 문제 때문에 어떠한 교통사고가 야기돼서 어떠한 민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송되어진 부분이 좀 있습니까?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소송이 제기된 게 있나?” (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네.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현재 지금 금액으로 현황이 되어 있는데요. 2012년도의 경우에는 약 한 1,500만원 정도가 그 합의금으로 지출된 바가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1년도요?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1년도. 2012년도에.
용철
전용철위원
건수는 몇 건이었고요?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건수는 다시 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는요? ’12년도.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11년도에는 5,200만원 정도가 지금 줄어…….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인천시가 배상한 겁니까?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이게 전체적으로 보험으로 합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가 배상을 한 겁니까?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지자체가 부담한 금액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우리, 그러니까 인천시가요?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폐 건설아이콘을 얼마나 쓰고 있나요, 지금? 우리 도로보수를 할 때 폐 아이콘을 얼마나 쓰고 있나요?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폐 아스콘.
용철
전용철위원
네, 이게 친환경적으로 상당히 이것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재활용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철
전용철위원
지금 얼마나 지금, 작년도에는 얼마나 쓴 거예요, 이게?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양으로 말씀드릴까요, 양으로? (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전체 아스콘 사용량의 얼마를 폐 아스콘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럼 그 프로테이지가?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제가 그러면 그것 파악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사실 우리가 기후 변화가 많기 때문에 사실 폭우도 많이 오고 폭염도 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도로 파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중이 많이 나가는 차량들 때문에 도로가 많이 파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 여기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형 공사들이 또 도로공사들이 준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관리하는 데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어떻습니까?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도로연장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도로 시설물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런데 여기 일반현황을 보니까 인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도로관리 인원이.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거기에 비례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리고 뭔가 예산도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도 상당히 많이 줄고 있거든요.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도로관리 예산이 줄어, 작년보다 줄지는 않았습니다만 필요한 예산을 확보 못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필요한 예산을.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줄지는 않았습니까?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작년의 일반적인 도로유지보수 예산이 54억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 지금 503km, 20m 초과가 그런데 10년 단위로 보수를 하게 되면 한 210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재포장 주기가 한 7년 단위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320억 정도가 1년에 필요합니다, 인천 전역에 포장이라든가 유지관리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보면 작년에 54억 올해 지금 80억 그래서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관내의 어떤 도로유지를 우리가 10년 주기로 재포장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소요되어지는 예산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죠. 아무래도 연장이 증가되고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죠?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올해 일반적으로 신설도로의 경우 10년을 주기로 보고요. 그 다음에 기존도로도 7년을 주기로 보는데 10년으로 보더라도 210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80억이 돼 있기 때문에 130억은 최소한 필요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현재 110억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확보되어진…….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210억이 필요한데 80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80억만 지금 확보되어져 있고.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지금.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그 필요성을 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체전이 있고 내년에 아시안게임이 있고 더군다나 도로 신설은 못 해도 사실은 관리는 제대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지금 예산부서하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지금 도로유지관리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도 있고 또 내년에는 아시안게임도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도로유지에 관한 것을 좀 잘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특히 이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의 생명 또 재산하고도 밀접하게 연관되어지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교통사고 같은 것들이 미연에 방지되어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필요한 인원과 필요한 예산을 잘 확보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고맙습니다. 부임하셔서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책 논의 할 때 좀 더 원활한 모습을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도로가 우리 동절기뿐만 이 아니라 하절기에도 그러니까 하절기에는 장마, 동절기에는 냉해와 폭설 등으로 인해서 많이 움푹 파이는 파손이 일어나고 있는데 파손처리에 대해서 지침이나 어떤 규칙 같은 게 있나요? 몇 시간 내에 해야 된다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해야 된다든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이나 관리방법이 있습니까?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따로……. (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지침은 있습니다. 지침은 춘계, 추계 1년에 두 번씩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도로의 이런 포장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진짜 과학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SW라고…….
이재병위원
PSW, 그게 뭐예요?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포장관리시스템입니다.
이재병위원
포장관리시스템.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리면 유독 도로에 움푹 움푹 파여 있는 그런 것이 동절기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하절기에 막 집중호우가 내리고 나서도 또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제 지역구의 통장님들이나 동장들이나 만나면 반드시 나오는 민원이 어느 어디 도로에 움푹 파여 있는데 대단히 위험하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오르막은 모르겠는데 내리막 같은 데 특히 부안고가 같은 데 예전에 거기서 움푹 파여 있는 도로 때문에 이륜차 같은 경우에 특히, 가다가 움푹 파인 데 덜컹해 가지고 사람이 넘어지고 뭐 인사사고나 사망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대단히 큰 사고도 일어나고 했었는데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한, 야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거든요. 또 차량도 거기 덜컹덜컹하고 지나가면 도로가 계속 파손이 심해지거나 차량도 굉장히 안 좋은 파손을 입게 되는데 저것을 언제 고칠까라고 저도 갑갑해서 이렇게 지켜 보고 있으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빠른 시일 안에. 그래서 민원인들이나 아니면 제가 갑갑해서 전화하면 빨리 어디 부분 고쳐라라고 하면 그것은 빨리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몇 %나 그렇게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빨리 그게 보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빈발하는 계절에는 어떻게 긴급출동을 해서 처리하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신고를 받는 경우 그 다음에 교통경찰로부터 신고 받는 경우 그렇게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이재병위원
교통경찰하고는 협조관계가 돼 있어요?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협조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보니까 작년, 그러니까 12월, 1월달 이렇게 파악했는데 작년의 경우보다 한 7배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이재병위원
7배가 증가해요?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7배가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게. 그래서 작년, 동년해서 359건이었는데 올해가 2,675건해서 7배나 증가했는데 그 원인이 대개 보면 추위와 그 다음에 눈이 많이 내린 그런 것, 다음에 또 보수가 좀, 낡은 도로가 많은 그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가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먼저 겨울철에 현재 아스콘 생산 같은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5℃ 이상에서 이렇게 생산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록크하드라고 하는 긴급 도로보수 아스팔트를 가지고 저희들이 직영 인부들과 장비를 이용해서 현재 그 부분들을 보수해 나가고 있고요, 좀 작은 범위에 있는 것. 그 다음에 그것도 좀 부족해 가지고 현재 각 구별로 구 단위별로 저희가 긴급복구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8억 예산을 긴급, 80억 중에서 8억을 긴급 배정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발주해서 구 단위로 또 업체를 붙여서 긴급복구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동절기가 지나고 나면 저희가 확보된 예산과 추경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좀 넓은 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재포장이라든가 이런…….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구가 담당하는 영역은 어디고 시가 담당하는 영역은 어디에요, 기준이 뭡니까?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20m 이상 도로의 경우에는 시가 하고 20m 이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0m 초과에 대해서는 시가 하고 20m 이하에 대해서 구가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이렇게 영역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구에서 하는 수리비도 다 시가 보전해 줘야 돼요?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직접 저희가 하죠, 20m 초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이재병위원
20m 미만은 구가, 구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20m 이하에 대해서는 구 예산으로 하고.
이재병위원
구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의 작은, 좁은 도로에 대해서는 구에서 통계가 잡혀 있겠네요? 접수되고 수리하고 그런 것의 내역은 구에서 알고 있겠네요, 시는 큰 것만 알고 있고?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20m 이하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안고가교 같은 경우에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지금 공사를…….
이재병위원
거기는 20m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고가교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교량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부안고가교가 20m가 넘는 도로, 폭이 20m 넘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넘나? 분명히 안 넘을 텐데요. (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15m에서 22m인데요. 이 부분은 폭원으로 본다면.
이재병위원
무슨 말이에요. 15m에서 20m…….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22m라고요, 부안고가교가. 그런데 이쪽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부안고가교에 대한 파손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냐고요, 시가 하는 거잖아요.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시가 합니다.
이재병위원
그런데 그게 폭이 20m 넘는 게 아니잖아요.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22m까지 돼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22m예요, 부안고가교가?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러니까 도로만 그러니까 차도만 있는 구간이 15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이 보도 옆에 이렇게…….
이재병위원
옆에 20m가 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22m, 그쪽은 22m고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저한테 자료 좀 주실 것은 긴급으로 보수하는 기간이 생기는 동절기나 하절기에 파손이 빈발하는 시기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시는지 그것을 정리해서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염화칼슘 문제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염화칼슘에 대한 대체재는 고민하시고 계신가요?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죠?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그래서 다른 시ㆍ도라든가 그 다음에 국도 유지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들 파악해 봤습니다. 파악해 봤는데 대체재로써 많이 나오는 게 소금과 섞어 쓰는 방법, 소금과 염화칼슘을 섞어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친환경 제설제가 있습니다. 이게 염화마그네슘에 해당하는데…….
이재병위원
염화마그네슘은 친환경이에요, 비싼가요?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친환경 제설제라고 나와 있는 것의 성분을 봤더니 이게 좀 더 두 배 정도 합니다, 염화칼슘에 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혼합해서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눈을 녹이고 하는 강도는 센 반면에 환경적으로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친환경 같은 경우는 성능은 떨어지지만 환경적으로…….
이재병위원
염화마그네슘은 친환경적이라고 검토가 끝난 거예요? 다른 부작용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우수하다고 그렇게 실험결과라든가 이런 데 성공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제가 알아봐야겠네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된다. 그 부분은 도로파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차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게 허옇게 막 달라붙어 있어요, 도로의 가장자리에. 저 염화칼슘이 다 결국에는 생태계로 돌아다니고 사람의 입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좀 깊지가 않다라는 고민이 있고요. 종건본부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고민 안 하시겠지만 도로과장님.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네.
이재병위원
결국에는 생태계 문제라고 해서 사람의 신체에 영향 미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하셨어요?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크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고민은 못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상태에서는 염화칼슘이 대표적인 제설제이고 또 외국 사례와 같이 대량의 눈이 올 경우에는 눈을 제거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렇지만 지금 국내에서는 그 정도까지 장비를 대서 제거하는 방식을 하기는 좀 제설량이 적정치가 않고 그래서 염화칼슘을 대체제로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연수구 같은 경우에 올해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번 시켜 봤습니다만 연수고가교에 친환경제설제라고 해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염화마그네슘이 있는 그것과 또 한 군데에는 염화칼슘을 소금물, 뜨듯한 물에다 섞어서 한 번 뿌려보는 그런 것을 두 개를 해 봤습니다만 이 두 가지가 다 적설량에 따라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3cm 정도 왔을 때는 효과가 큰 데.
이재병위원
그것 넘으면.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그것이 넘으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병위원
모래는요?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모래는 굉장히 나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래를 뿌리고 나면 눈이 어느 정도 오면 그 모래에 의해서, 자동차를 하시는 분들도 다 검증된 내용이지만 녹고 나면 모래에 의해서 조금의 얼기만 하면 제동거리가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모래를 뿌리는 것은 언덕길에 처음에는 좋지만 눈이 녹는 순간부터는 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별 대안이 없고 지금으로써는 막막한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염화마그네슘에 대한 단가 문제와 환경적으로 검토됐는지도 검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이 앞의 타임시간에 있었던 도시철도건설본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친절교육에 대해서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여기 건의사항에 안 들어갔어요, 왠지. 일단 건설현장에 계신 분들은 좀 불친절해도 된다 좀 이렇게 투박하다라는 게 우리 사회적인 인식이고 또 현장적으로 그런 게 많이 있고 또 여기 현장건설하시다 보면 민원을 많이 부딪히게 되시는데 민원을 다루시는 방법에서도 친절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그런 게 사회적 관계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별로 친절을 바라지 않고 막 가서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도시철도건설본부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건의록에도 들어갔고 이번에 친절교육에 대한 이런 응대 매뉴얼도 만들어서 나름대로 작업을 진행했어요. 저는 이것은 시작이라고 보고 조금 더 심화된 전문기관에 위탁된 친절교육과 함께 평가시스템도 만들어달라고 아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약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종건에서는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 친절교육에 대해서 애쓰고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진전된 게 있나요?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보고서상에 20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저희가 전문가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매뉴얼…….
이재병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있는데 못 봤네요, 죄송해요. 나름대로 애쓰셨네요. 제가 그러면 종건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시작이 된 거예요. 친절교육에 대한 시작이 된 거고 건설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워낙 친절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약간 거칠다라는 사회적 통념을 깰 수 있는 전환이 마련된 거니까 이것이 단기간적으로는 이미지가 해결이 안 되겠습니다만 5년, 10년 되면 우리 종건도 굉장히 친절한 민원 해결시스템을 갖고 있다, 상담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시민들도 알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전문가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게 아니라 도시철도건설본부도 이렇게 짜왔어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강사를 불러서 자, 지금부터 친절교육을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고 친절교육을 하시면 조시거나 들으시거나 하시겠죠. 그리고 강의 끝나면 끝. 가시는 거예요. 민방위교육 시키듯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민방위교육 그런 식으로 하려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쁜 시간에 일하셔야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느 기관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대표적인 친절교육이라든지 응대매너에 대한 전문기관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관도 있고 대기업들도 위탁을 하거든요. 위탁을 해서 조금 더 예산을 들이셔서 그것에 대한 친절응대교육과 함께 평가시스템도 만들고 파트너십을 가져가고 그쪽하고 계속해서 친절교육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또한 종합건설본부 특성에 맞는 친절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종건의 민원은 무엇인가, 민원의 성질은 무엇인가, 그것에 맞게 다 진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복잡한 요구인가요?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만 잘 선정하시면 돼요. 저는 그 업체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파트너십을 갖고 경영지도를 받으시듯이 친절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확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저도 한 게 도로파손 문제 때문에 많이 우려돼서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는 행감 처리과정 내용에서도 나오는데 화주 처벌과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도로법 개정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올해 상정돼 있다는데. 도로법 개정.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도로법…….
수영
정수영위원
그냥 계류 중인가요? 계속.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아직은 검토 중에 있는 단계로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상황을.
수영
정수영위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요. 그러면 화주 처벌의 근거가 이 도로법 개정이 되지 않고서는 화주 처벌의 근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계속.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더 해서 이것을 도로법이 개정이 돼야지 거기에 근거해서 화주 처벌의 근거를 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서서 동절기 때 어떤 폭설이나 아니면 하절기 때 폭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도로파손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교차로 과적차량이 운행을 함으로 인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한데 그래서 도로를 보수유지를 잘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강조점을 둘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과적차량에 대한 적절한 단속 그래서 단속 중심이 아니라 과적차량을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러려면 실효성 있는 방식은 누누이 얘기했지만 화주를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을 때 이것이 운전자도 모른 채 자기가 과적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화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 이게 실효성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주문을 계속 했던 거고,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건의를 좀, 도로법 개정이 그냥 추이를 지켜보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것을 별도로 해 주시기를 당부하고요. 그래서 화주 처벌 문제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도로법이 개정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 내용을 보면 도로법 개정에 대한 내용도 홍보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보니까, 그래서 화주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형태를 통해서 그것을 굉장히 주지시키고 화주가, 어떤 공익적인 문제잖아요. 공익적인 사안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해서 법 개정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화주들이 자각해서 과적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주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화주가. 물론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게 다 단가에 포함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과적을 하게 되고 할 텐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안내해서 과적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운전자를 아무리 교육해도 제가 볼 때 운전자가 갑을관계가 있기 때문에 갑을관계가 있어서 과적차량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주에게 그것을 화주의 책임으로 이것을 고발하거나 아니면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과적차량이 없도록 하는 방법은 화주가 키포인트가 아니겠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별도로 건설교통국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문제인 것 같기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한 가지는 도로법 개정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건의를 하는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화주에 대한 소양교육이든 아니면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그런 공익적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는 그런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누누이 얘기했던 거라서 더 얘기 안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 실제로 이게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이 정도면. 제가 별도로 보고서를 봤는데 강설량도 최근 3년 평균 강설량의 세 배이고, 그렇죠?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2012년도 그러니까 지난달의 강설량이. 그리고 평균기온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도로파손이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전년대비 일곱 배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큰 폭의 기후변화가,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강설량이 세 배로 늘어나는데 도로파손은 일곱 배예요, 결론만 얘기하면. 그러면 기후변화의 변화 추이보다 도로파손이라든가 어쨌든 예전의 기후를 적용해서 공사하는 방식이라든가 관리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유지된다면 기후변화보다 더 큰 폭으로 파손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빙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급속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로관리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도로포장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근원적인 지점에서 뭔가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로 방식이 아스팔트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 한 예로 도로는 아니지만, 도로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예로 보도블록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폭이 넓고 깊이는 깊지 않은 이런 보도블록 재료를 사용하는 반면에 거기 같은 경우는 폭은 좁고 깊이는 굉장히 깊은 재료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충격에 굉장히 견딜 수가 있는 거고 뭐랄까 반영구적으로 그게 쓰여질 수 있는 이런 건데 물론 이게 국가시책으로 이것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시에서 하기는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게 그런 협의기구나 아니면 이것을 논의하는 어떤 기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국가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범주 내에서. 그렇지만 적극적인 건의도 하고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른 도로포장 방식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연구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기후변화의 추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파손이 되고 있는 것이 이런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시공방법 그런 부분들에서는 기준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연구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일단 우리 현재 도로에 대한, 아까 사실 제가 PSW라고 말씀을 잘못한 것 같은데 PMS 그게 (pavemen management system)해서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인데 그런 시스템화시켜서 도로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도 같이 수반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속 매번 나온 얘기니까 말씀드리면 일단 130억 추경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예산부서에 충분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계속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기후변화 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물론 기후변화가 좀 큰 폭으로 변하지 않도록 바라는 건 다 같은 마음이지만 실제에서는 큰 폭으로 변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복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마련이 돼야 되는데 보면 추경에 계속 의존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조금 더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최대한 많이 반영하고 그 다음에 평균치 반영을 최소한으로 하고 그런 기후변화가 큰 폭으로 됐을 때는 추경으로 더 추가하고 이게 적절한 방법 같은데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최소 비용만 해 놓고 나중에 추경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 담당부서에서도 계획적이고 종합적으로 이것을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전에 건설교통국장님도 하셨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많이 확보하는 방식으로, 올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나왔지만 인력문제인데 인력문제가 적극적으로 건의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위원회 의회에서 같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함께 돕더라도 이게 재정과 인력 이 두 가지 문제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게 적시에 복구가 안 되고 이렇게 될 텐데 그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설작업하는 방식 아까 염화마그네슘,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세 가지 방식이 있고 이것 단가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이외의 별다른 대체는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렇다 보면 실제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체 피해라든가 아니면 환경 피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지금 계속 보도도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염화칼슘의 사용으로 인해서 도로 파손을 더 가중시키는 이런 것도 있는 거고 하면, 그러면 미리 예방하는 방식의 예방하는 것에 많이 오히려 용역을 발주하든 뭘 하든 해서 뭔가 연구 개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시 차원에서 또 할 수 있는 범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그게 무엇무엇이다라고 규정하기 어렵지만 설해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꼭 사후복구 문제로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이나 아니면 사전방지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의 측면에서 볼 때도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겠냐, 과속차량에 대한 단속문제도 실질적으로 예방문제잖아요. 그렇죠?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설해작업에 대한 문제도 아까 얘기한 대로 공사의 방식, 공법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이게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공법변화라든가 아니면 사전 관리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초점이 옮겨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제는. 이게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설량이 3배 늘어나지만 실제 도로파손은 일곱 배가 돼 버리는 더 큰 폭으로 이게 도로파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후 복구문제로 접근하다보면 이것은 끝도 없겠다,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면 인천시는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연구하는 개발하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먼저 선도하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본부장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아서…….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 정도하면서 화주에 대한 문제도 예방차원에서 적극화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 포장할 때 지금 예산 대비 하면 제가 볼 때는 최소비용으로 포장할 것 같아요, 이것도. 민원은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기준도 인천시는 조금 더 강화해서 조금 더 도로파손에 대한 예방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마인드를 전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도로계획위원회가 지금 열려 있는 바람에 세 분의 위원님들이 지금 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는 바람에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고 가셨는데요. 제가 우선 종합건설본부장님 다시 한번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보니까 안영규 본부장님 또 도로과장님도 오늘 마침 참석하셨고 우리 김형수 부장님 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받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종합건설본부가 우리 인천시의 주요 도로, 하천을 비롯해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집행부서로써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주는 것은 물론 더 큰 업무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시민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을 관리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로, 교량 관리뿐만 아니라 제설대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종건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지만 이번에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 어떻게 제설대책을 잘 하셨다고 평가하십니까?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글쎄요, 미흡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지원부서인 종합건설본부도 있지만 또 관리부서인 도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도로과장
도로과장 신동명입니다. 저희는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내의 3개 시ㆍ도를 비교 평가했을 때 트위터나 SNS에 쭉 뜬 것을 보면 인천시는 나름대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쉬웠던 부분이 이면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혹평을 받았는데요.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하고 많이 유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언론에 났던 바와 같이 우리가 장비 지원하는 것을 2009년도 11월에 우리가 그것을 방침을 정해서 협의 본 후에 2010년도에 굉장히 많이 눈이 왔고 ’11년도에 눈이 좀 없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도로과에서 이것을 조정을 해 주는 것을 작년에 조정을 못 해서 군ㆍ구에서 20ｍ 이상 도로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면도로를 못 해서 혹평을 받은 것은 저희가 반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크게 불편은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20ｍ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타 시ㆍ도에 비해서 잘했다고 자체 분석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일면수긍할 수 있겠지만 이면도로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우리 종건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눈이 더 왔나요? 2010년도가 최대 폭설로 보여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래 5년간.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도로과장
누적 적설량으로는 ’12년이 더 많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많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되면 염화칼슘량은 그 당시에 더 많이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도로과장
아니요, 위원장님 2010년도보다 작년 12월까지 누적 적설량이 더 많다는 말씀입니다. ’10년도는…….
도형
이도형위원장
작년 ’12년도가 훨씬 적설량이 많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염화칼슘량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맞을 수 있겠네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에는 제설기를 사용을 해서 눈을 밀어냈지 않았습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물론 적설량이 22㎝에 올랐다는 최대 적설이 된 날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제설기를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 왔고 그리고 적설량도 도합 총량은 많다면 올해 왜 제설기는 사용을 한 번도 안 했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도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ㆍ구에 종건에서도 장비를 자동살포기하고 삽날하고 염화칼슘을 같이 지원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단 하루에 22㎝가 온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또는 크리스마스, 신정 이런 휴일로 1주에 하루 내지 두 번씩 이렇게 적설량이 오다 보니까 제설장비를 삽날을 쓸 만큼의 양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에 올 때가. 누적적설량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그 차이입니다. ’10년도에는 당연히 22㎝가 한 번에 오다 보니까 염화칼슘으로 녹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설 삽날을 쓴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온 날이 16㎝가 왔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도 온도에 의해서 잘 녹았기 때문에 염화칼슘으로 했고 제설장비는 못 썼던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2010년도에는 1월 4일날에 22㎝의 적설이 된 이후에 4일 뒤부터 제설기를 8일간 사용을 했습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마찬가지로 그때도 중간 중간에 물론 시의성 있게 제설작업을 하지 못했다는 것도 보여지지만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제설기를 사용해서 눈을 밀어냈다고 보여지는데 올해를 보면 그리고 지금 우리 종건 입장에서는, 관리부서인 도로과에서는 종건이 관리하고 있는 6개 도로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선 군ㆍ구에 있는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또 중점관리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2009년도 11월달에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뿌릴 때 전체 저희 노선이 그때 20ｍ 이상 도로가 487㎞ 정도 됐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각 군ㆍ구별로 제설 취약구간을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올해 군ㆍ구에서 삽날을 얼마큼 사용하고 있는지는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도로과장
사실 남동구가 한 번 사용을 했고요. 일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제가 지금 종합건설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 사안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시고 지금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사용 안 했다고 지금 보고된 데는 동구하고 부평구입니다. 지금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계양구는 사용했는데 지금 7대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대수는 계양구가 2대이기 때문에 아마 7회 사용했다는 것 같고 중구 2회, 남구 2회, 연수구 4회 이렇게 쭉 있는데 왜 그런 답변이 서로 다를 수가 있죠? 관리부서하고 지원부서하고의 답변이.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도로과장
저희가 보고를 받은 건 틀림없이 남동구만…….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보고를 이것은 각 군ㆍ구별로 유선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지금 관리부서인 도로과는 제설 삽날을 어떤 구가 몇 번 사용했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원부서인, 제가 물론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받은 자료이기는 합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이것 종건에서 위원장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저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받은 대로만 상황보고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제설 삽날 16대 가동 본부 버스, 트럭 2대 포함하고 9.9대라는 게, 삽날 가동했다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 자료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낸 자료가.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도로과장
그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도형
이도형위원장
아니, 간단히 과장님은 지금 남구만 제설 삽날을 사용했다 나머지 미사용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여기 있는 종건 자료는 동구하고 부평구만 미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그것은 죄송합니다. 종건에서 확인한 것하고 저희는 그날그날 종결될 때의 상황을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설 삽날 사용한 구가 어디어디 구가 파악이 지금 되냐고요. 그러면 종건 얘기가 맞는 겁니까? 도로과가 맞는 겁니까? 사용 했는지 안 했는지는 팩트인데 그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도로과장
아마 종건이 맞을 겁니다. 저희가 파악…….
도형
이도형위원장
맞을 겁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관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냐면 제설 취약구간을 제가 아까 관리 잘 하냐고 말씀드렸더니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제설 취약구간을 살펴보면 동구보다 중구가 수가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자료에는 중구는 제설기를 사용하고 더 취약구간이 많은 동구는 미사용을 했어요. 반면에 부평구도 만만치 않게 고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취약구간으로 우리 도로과에서 다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것처럼 보고가 돼 있지만 또 그렇게 하라고 공문을 시행을 했고요. 정작 부평구에서는 제설 삽날을 사용도 안 했답니다. 이면도로 문제가 아니에요. 이면도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종건이 관리하고 있는 6개 도로는 워낙 차도 많이 다니고 종건에서 집중 관리하니까 그렇게 적설이 돼 가지고 빙판길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종건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6개에 불과하고 물론 구간이 긴 것도 있지만, 전 시민들이 사용하는 각 군ㆍ구별로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도로과장
그것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구하고 중구의 차이는 중구는 시내에 제설 삽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마 저기는 했을 겁니다. 영종지구에 사용했을 거고 제가 왜 남동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도형
이도형위원장
아니, 시내에 제설 삽날을 사용을 못 한다고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도로과장
지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왜 어렵다는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도로과장
왜 그러냐면요. 차량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나와 있는 상태와 그 도로에는 각종 맨홀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것은 예전에 그 앞에 있는 삽날이 고무로 될 때는 1면이 있을 때는 고무가 파손이 되기 때문에 속도방지턱이라든지 맨홀이 있을 때는 고장이 많이 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3개로 된 삽날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
하나가 고무가 꺾이지가 않아요. 꺾이면 그 다음 고무가 파손이 안 됩니다. 그 맨홀이라든지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은 핑계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로과에서 그 지침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자꾸 우리 과장님이 지금 변명으로 일관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의 취지를 잘 들으시고 맞는 것은 취사선택을 하셔야지 무조건 잘 하고 있고 무조건 변명하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지침에 보면 적설량이 5cm 이상일 경우에는 눈 밀어내기와 제설 살포를 하면서 비고란에다가 우리 도로과에서 시행한 공문이에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제설 삽날의 활용성 확대를 위해 5cm 미만이라도 상시 사용 체제를 구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
아까 말한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간당 우리가 눈이 많이 적설된 그 당일 날짜도 보면 시간별로는 5cm가 적설이 안 돼요. 최대 적설량인 2012년 12월 5일날 봤더니 11시에 1.6, 12시에 4.4cm 그 다음에 1.5cm, 3cm 이렇게 계속 시시각각별로 쌓이는데 물리적으로는 적설량으로 5cm가 안 되죠. 하지만 이럴 때도 아니, 사다 놓고 뭐합니까, 2010년도 22cm 와서 한 번 쓰고 나서 매년 네다섯 대, 한 대당 6,000만원씩 사놨으면 좀 돌리세요. 무조건 염화칼슘만 뿌리지 마시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군ㆍ구하고 종건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삽날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엊그저께 눈이 많이 왔을 때 강원도 쪽을 살펴봤는데 제설 삽날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 전제가 눈을 밀어내야 됩니다. 계속 쌓이고 쌓인 데다가 염화칼슘만 디립다 붓는다고 해서 눈이 녹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면도로에까지 들어가는 문제는 또 별도입니다, 이면도로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좀 체제 개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건에서는 보유량 제설 삽날, 눈 밀어내는 작업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염화칼슘 양 자체를 줄일 수가 있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처럼 환경 문제 그리고 도로 부식, 자동차 부식 그리고 노면파괴의 문제까지 막을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게 유기적인 눈 밀어내기 작업을 제설 삽날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종합건설본부가 지금 뭇매를 맞고 있지만 6개의 도로만 관리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유차량은 8개 군ㆍ구하고 거의 비슷한 제설 삽날, 조금 적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 종건 말대로라면 6개 도로만 관리하만 뭣하러 차량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쓰지 않는데. 여기 제설 삽날 수량을 보면 본부가 7개고 8개 구청이 9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종건은 올해 한 번도 안 썼고 작년에도 한 번도 안 썼고 그러면 아예 아싸리 군ㆍ구로 주세요, 줘서 군ㆍ구가 돌리던가 아니면 그렇게 안 돌리려면 우리 종건에서 조금 8개 도로 외에는 군ㆍ구에다 다 이관을 시켰는데 좀 굵직굵직한 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장재로라든지 아니면 큰 도로를 종건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눈을 좀 치워주는 행정서비스 이런 게 종건에서만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도로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게 관리부서인 도로과에서 계획을 좀 치밀하게 짜시고 일선 군ㆍ구에서 이면도로도 치우게끔 하시고 제설 삽날을 3cm든 치워내고 거기에 염화칼슐을 뿌려나가야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궁색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도로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거예요. 여태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 11월달에 겨울철 제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때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장비활용방안에 대한 것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시고 지금 제가 그 동안에 들은 정보와 파악한 바는 그렇지만 실제로 제설 삽날이 몇 cm, 뭐 2cm, 3cm 사용해도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도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
타시ㆍ도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전향적으로 제설 삽날을 기계를 놀리지 말고 쓰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건에서 관리를 하려면 조금 더 종건에 관리하는 도로의 양을 늘려 주거나 아니면 차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남는 차량을 구로 보내서 구에서 가능한 한 적은 적설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눈이 왔을 때 즉시 제설 삽날을 사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거나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만 혹시나 눈이 많이 올 때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도로과장
그것은 틀림없이 저희가 잘못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09년도에 세워 놓고 정비를 못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타시ㆍ도 사례도 한 번 살펴보셔서 제설 삽날 잘 사용하고 있는 실태도 확인해 보세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종합건설본부 직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도로과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더 좋은 일이 가득 하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더욱 가져서 우리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더욱 발전하고 거듭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바람에 안 계시는데요. 정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2013년 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2013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