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인환
허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를 가지시고 상임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태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도 인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환경녹지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제2항 인천환경공단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태일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한태일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위원회 허인환 위원장님과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윤수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지난 1월 18일자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청소과가 자원순환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조영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명근 수질보전하천과장입니다. 지난해 12월 1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하수과장으로 보임을 받은 정환용 하수과장입니다. 역시 지난해 12월 18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동부사업소장에서 공원녹지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학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역시 동부공원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은 배준환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태식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종태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 2013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추진사업 내용은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 환경녹지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숲해설사의 근무현황을 3년치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로 내가천의 추가용지보상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추가용지보상내역서 그 보상금액까지 한꺼번에 주시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진행되는 계획서 아마 연간 운영비가 6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3억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향후 인수계획서 그렇게 세 가지 보내주세요.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시에 블루스카이 사업계획이 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 계획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인천에 온실가스목표관리제 추진계획 여기에 대상업체들이 있어요. 목표관리대상업체 배출량하고 감축내역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빗물부담금제도 시행계획을 물론 업무보고에 있지만 세부계획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67쪽에 수도권매립지 현안사항 해결방안 연구용역 타당성 용역과업지시서나 현재 계획된 것 세부내용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린로드 관리현황, 클린로드 작년에 각 군ㆍ구별 관리대상지역과 실제 어떻게 관리가 됐는지 관리현황 주시고 장제로 소음 때문에 민원들이 계속 있는데 장제로 소음 측정결과 및 방음벽 추진에 대한 검토자료하고 며칠 전에 경인아라뱃길 수질공동협동조사 나갔다 오셨죠? 제가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조사 염분 관련한 자료를 받았는데 며칠 전에 염분 수질조사 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 네 가지 요청드립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지금 무인악취포집기 설치된 것 현황하고 추가 설치계획이 있으시죠? 추가 설치계획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인천대공원에 캠프장 설치 하고 있죠? 캠프장 만드는 것. 그 진행이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알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협의중) 국장님, 저희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 10분입니까? 저는 시간을 몰랐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공원 축구장 옆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캠프장은 저희 환경녹지국 예산안이고 아동청소년과에서 국비를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설계 중이에요? 그러면 국비는 받아왔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직 저희한테는 안 됐고요. 그것은 아동청소년과에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거기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것으로 확정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한 7월 정도로 내려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안 내려왔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직은요? 그러면 그것에 관해서 자료 좀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TV에서도 나왔었는데 방송에서 소래생태공원에 소금창고가 있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 창고가 몇 개예요? 총.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5개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5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대로 돼 있는 것은 하나이고 나머지는 다 폐가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아무래도 기능을 못 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기능을 못 하고 있는데 기능을 못 할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 무너져서 위험해요, 그게. 방치해 두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요, 지금.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게 일단 저희 시 소유가 아니고 성담 개인 것인데 저희가 그전에도 어차피 공원을 찾는 시민들한테 볼거리 차원에서 제공을 해 달라든지 우리가 보수를 하겠노라 해도 그쪽에서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쪽 성담하고 얘기는 해 보셨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대화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일반시민들은 볼 때 그게 다 소래생태공원으로 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보면서 왜 이쪽에는 돈 들여서 하면서 저렇게 다 쓰러져 가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거기는 방치하느냐.
영분
김영분위원
방치하고 있냐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티브로드에서 그것에 대해서 기획방송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성담이 그렇게 무너진 채로 놔두는 것보다 얘기를 잘 협의해서 우리가 수리를 해 주면 아무리 개인 소유라도 그쪽에서도 그것을 수리해 주는데, 자기 돈 안 들이고 해 주는데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도 옛날에 녹지과장 할 때 성담 측에 직접 가서도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과거에는 남동구에서 골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하려고 한 그런 과거의 악연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밑에 깔려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흥 쪽에 골프장을 하고 있고 보상만 계속 줄기차게 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직접 제가 나서서 그렇게 한번 성담 측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계속 성담 땅을 매입하고 있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하고는 있죠.
영분
김영분위원
해 주고 있는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분
김영분위원
이런 것은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다시 한번…….
영분
김영분위원
빨리 국장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할 겁니다. 답변은 안 맞는 것만 해 주시면 되고요. 좀 전에 하천사업 시행 시 토사반출 관리ㆍ감독 철저 지적한 것 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종결로 나와 있는데 종결은 아니고요. 최명근 과장님으로부터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대화도 많이 나눴고, 종결은 아니고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후 회의 끝나면 다시 그 내역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해결토록 하고 근본적인 것은 다른 데 있는데 그동안에 지적한 뒤로 그래도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U'자관을 묻어야 돼요. 공사로 인해서 농민들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계획에 없던 건지 약속을 했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회의 끝나면 관련 관계자하고 얘기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둑을 넓히는 과정에서 추가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지금 용지보상이 안 나간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다 공사는 선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용지보상이 안 나갔고 이제 감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사는 먼저 했어요. 상단만 포장하면 되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추가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얘기가 되지 않도록 빨리 처리해 주세요, 국장님.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안문제인데 지금 나무 관련은 누구죠? 과장님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녹지과.
윤재상위원
김학열 녹지과장님.
학열
김학열공원녹지과장
네.
윤재상위원
잠깐 나오세요. 지금 이것 함께 고민해야 될 사안인데요.
학열
김학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학열입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금번 동절기에는 상당히 눈이 많이 내렸어요. 눈이 많이 내리다 보니까 차량은 통행해야 되고 특히 언덕이나 이런 데는 염화칼슘을 많이 뿌린단 말이에요. 살포를 많이 해요,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설작업기로 눈을 치우면서 눈이 염화칼슘까지 포함해서 가로수 옆에 다 달라붙는 거예요. 관상수에 다 달라붙고 눈이, 그러다 보니까 관상수가 다 죽어. 가로수가 죽고 그래요. 죽고 비가 오니까 이게 흘러내려서 하천으로 내려가는데 하천에 있는 미나리 이런 게 다 죽는 거예요. 심각하더라고요, 지역을 돌아보니까. 관상수 같은 것 나무가 크거나 단단한 나무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작은 나무, 주목이라든지 관상수 이런 것은 완전히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있고, 대답은 한꺼번에 해 주세요. 다음으로 지금 연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특히 시골에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화목보일러를 많이 때요. 화목보일러를 공급하고 있어요. 즉 나무보일러, 나무난로, 나무를 마구 베는 거야, 마구. 이게 몇 년 안 가면 큰일 나겠어요. 그리고 지금 공사장에서 쓰지 못하는 페인트가 묻거나 아교가 묻고 이런 것, 농짝 그런 것 막 때니까 연기가 나서 이것 정말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셨어요? 나무 막 잘라서 때고 그러는 것 어떻게 해요?
학열
김학열공원녹지과장
나무 막 잘라서 때는 것은 농업인들이 소규모로 그것은 자력으로 자기 산에서 벨 수는 있고요. 숲가꾸기 산물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 베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허가를 다 맡아야 될 겁니다.
윤재상위원
제가 막 벤다 그러면 막 벱니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학열
김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더 잘 알죠. 여기 탁상행정하고 있잖아, 당신들은. 내가 그것 몰라요? 지역순회하면 정말 차 대기 좋은 데는 산불방지 차원에서 뭐라고 해요? 그 도로 보고.
학열
김학열공원녹지과장
임도요.
윤재상위원
네?
학열
김학열공원녹지과장
임도요.
윤재상위원
임도가 지금 7, 8부 능선에 있는데 요즘 4륜구동차 끌고 올라가서 기계톱으로 바로 베어서 싣고 내려가고 그래요. 이게 벌써 몇 년 안 됐는데도 길 옆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참나무 이런 것, 상수리나무라고 그러죠, 시골에서는. 나무가 진짜 없어요, 소나무 이런 것. 이것 대안을 세워야 돼요.
학열
김학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제가 숙제를 드린 거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염화칼슘을 살포로 인해서, 지금 제설작업기가 잘 나왔어요. 딱 가면 눈이 한꺼번에 몰아서 한쪽으로 가, 이렇게. 가면 나무가 있는 게 다 덮여요. 그러면 거기에는 말 그대로 소금이 쌓여 있는 거야. 나무를 덮어버려요. 죽죠. 이번에 비가 와서 보니까 또 염화칼슘 물이, 물이 한 군데로만 내려가잖아요,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소금물이 다 내려가니까 거기에 미꾸라지라든지 개구리고 뭐고 다 죽는 거예요, 풀 같은 것. 여러분들이 다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별도로 드릴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학열
김학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염화칼슘도 생태적으로 피해를 덜 입는 조금 비싼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이나 조경수가 많은 지역은 그런 것을 살포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쪽하고.
윤재상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렵지만 또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지금 시골이 어려운 실정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서 나무를 때고 그러는데 이것도 정말 몇 가지로 대안을 찾아봐야 돼요. 도시가스 공급을 서둘러서 하든지 아니면 나무를 벨 수 있는 한계를 둬야지 지금 임도가 있어서 차 대는 데는 다 끌어다, 차에 또 체인 감는 장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 2, 30m 앞에 와서 와이어줄로 묶어서 차에 시동 걸면 그게 끌려오더라고. 그러면 또 작업하기 좋은 데서 그것을 탁탁 잘라, 기계로. 저도 촬영은 몇 군데 해 놨어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사법권도 없고 이것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몇 년 안에는 나무가 다 잘려요, 위에만 남고. 한번 저한테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학열
김학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제가 숙제를 드린 겁니다.
학열
김학열공원녹지과장
네.
윤재상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우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지연이 됐는데 기간 내에 될 것 같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큰 틀에서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설계 부족으로 인해서 설계가 늦게 되는 바람에 사업기간이 지연된 건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전체 공정으로 봐서는 어차피 ’14년까지니까요. 저는 충분하게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돌발 딜레이될만한 사유가 없으니까.
윤재상위원
지금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공정률이 얼마나 되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설계가 95%니까요. 설계는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되고요. 곧바로 설계가 끝나면 공사 착공하니까 어차피 이 사업이 2014년 12월까지 준공이니까 위원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윤재상위원
국장님 그동안에, 잠깐만요. 그동안에 발생되는 분뇨처리는 어떻게 하죠? 이쪽에 가좌처리로 오고 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좌하고 일부 민간업체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윤재상위원
현재 가좌처리장도 포화상태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하절기 들어서면 동물들의 배설물이 늘어나잖아요, 그때 상당히 심각하던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지금 저쪽에 민간도 있지만 저희가 아무튼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고민, 좋습니다. 하여튼 가축농가에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전년도에 계속해서 받고 해서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에서 기후변화센터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고 또 올해 GCF 사무국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3월 이후에는 열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니요. 한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GGGI본부도 인천에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기후변화를 통해서 녹색성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건데 다행히도 그동안은 1997년에 교토협약에 의해서 의무대상국을 정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빠져있어 요.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GCF가 들어오고 하면 올해는 아마 의무대상국에 들어갈 우려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아니고요. 교토의정서 상에 부속도서 1군하고 2군이 있는데요. 저희가 경제규모나 그런 것으로 봐서는 선진국 그룹에 속하는 게 당연합니다마는 어떤 연유로 해서 저희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교토의정서 체제가 2012년도로 해서 끝났습니다. 끝나고 사실 지난 연말에 카타르 도하에서 포스트교토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기대를 했는데 그게 결렬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컨트롤타워가 지금 없는 상태인데 제가 봐서는…….
병배
안병배위원
그 컨트롤타워가 금방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에서 7위인 한국이 당연히 의무대상국 안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천에서 논의되고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2011년도거든요. 지난해부터 시행됐으니까 부분별,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30% 줄이라고. 그런데 인천시에서도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중앙정부기관에서만 거의 행정행위를 할 수가 있죠? 올 3월부터 이행실적 및 명세서 제출에 의해서 감축목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우리 인천에서 대부분 국가기관에 속하는 공항이라든가 발전소라든가 정말 70% 가까이 배출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관리가 안 되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국가 전체 목표는 2020년까지 30%고 국가 계획에 의해서 시행계획이 시ㆍ도로 분배가 됐는데 저희가 2015년까지 15%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청을 위시한 구청 이런 공공기관도 있지만 공항 그런 데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지도감독 내지 시행계획의 리스트에 올라왔기 때문에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단 그런 메이저급인 대량발전소라든지 공항을 제외한 소수지만 총량적으로 봤을 때는 무시할 수 없는 산단이라든지 그런 세세한 기업까지 침투되지 않는 것은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병배
안병배위원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발전소나 이런 데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것을 인천시에 제출을 합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렇게 되면 인천시에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저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세부감축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는 받고 있고요. 일정량 규모 이상은 다 국가에서 다이렉트로 직접 규제라든지 그것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고 저희가 지자체에서 직접 터치하는 영역은 없고요.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보고만 받고 행정명령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체제가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의 행정권고나 이런 것은 아주 무시하고 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서는 탄소포인트제나 그린카드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퍼센티지가 전체 배출량의 2, 30%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감축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또 10억원 이상 작년에 들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애를 썼잖아요. 보니까 12억 6,200만원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예산 투입을 작년에 12억 이상 했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노력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영흥화력이나 거기가 남동이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남동발전 맞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남동발전소, 영흥화력 여기에 내년이면 5, 6호기가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17년까지인가 7, 8호기 또 되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계획이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렇게 늘어나면 인천시에서 탄소포인트제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정말 물거품처럼 미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감축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나를 답변해 보시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사실 우리 인천은 메이저 중량급의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게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영흥화력을 위시해서 공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산단도 있고 한데 지금 현행 법 체계에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이 그다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반환경기준을 초과했을 때 범칙금 부과하는 그런 것밖에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규모 이상이 되는 것은 국가에서 직접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제재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병배
안병배위원
그 부분에 국가에서 갖고 있는 권한이 60%가 넘는다는 거죠. 목표관리 대상업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국가에서 인천에 관리하는 게. 39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천시에서 공공기관이 49개예요, 인천시가 관리하는 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39개, 49개 그런 것 같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저감대책을 인천시에서 공공기관이나 주민들을 그러니까 인천시민들을 상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참 격려를 해 드리는데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향후에는 공장 이런 것 하나도 증설을 못 합니다, 인천에는. 일정규모 이상 공장을 만들거나 설비가 신설될 때는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을 첨부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인허가를 하나도 못 내주게 되거든요. 이런 대책을 올해부터는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검단산단이니 지금도 영종 이런 데 삼성이니 이런 공장을 유치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안 돼요, 앞으로는. 그냥 물류창고는 할 수 있지만 일자리창출이 되는 공장은 건설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GCF 유치도시에 걸맞게끔 CO2 감축에 대해서도 모범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시 본청 등 공공기관에서 에너지 감축목표가 3,700톤이에요.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환경공단 청라사업소에서 이산화탄소 제거공정 설비를 만들었어요. 그게 1년에 3,700톤 감축이 돼요. 어떤 수치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하시겠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갯골수로 관리대책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1사1하천 가꾸기운동을 해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구에 유지관리비를 좀 더 줘서 깨끗하게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관리대책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갯골수로는 수로가 아니라 구거거든요. 말하자면 하천이 아니라 하수도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수질보전하천과가 아니라 하수과에서 이것은 맡아야 된다. 왜, 수원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천이라면 위에서 물이 내려와야 하천 아니에요, 수원지가 있어서. 그래서 제일 처음 2004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 위에 물을 내려 보내는 펌프를 만들어서 물을 내려 보내서 흐르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하수구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어차피 갯골수로에 친수공간을 만들었을 때는 구거로써의 기능은 당연히 있지만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친수공간으로써 기능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충분하게 그동안 예산을…….
병배
안병배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하지 않은 게 아니라요. 그 역할을 못 해요. 왜냐하면 비만 조금 왔다고 하면 갯골유수지 물 높이가 생태공원이라고 조성한 그 옆의 공간보다 높아져버려요. 이해를 하십니까? 그 부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만날 쓰레기 쌓이는데. 그 위에 정화조 하나도 없는 집에서 나오는 모든 오물들이 다 와서 쌓이는데, 관리가 안 돼요. 이것은 하수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수질보전하천과에서 하지 말고 하수과에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부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게 자꾸 1사1하천운동 자꾸 가는 게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이것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고생들만 하시는 거라니까. 나중에 국장님하고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자료에 있는 것 몇 개 말씀드리고요. 41쪽에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올해 인천시하고 내년부터 군ㆍ구로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지표를 가지고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만들려고 하시는지? 이게 현행 지속가능발전법에는 국가가 의무이고 지자체는 아직 의무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라는 측면은 긍정적이기는 한데 이 보고서를 작성하시려면 전략이라든가 이행계획이나 뭔가 인천시가 목표로 세운 게 있는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물론 국제지표도 있지만요. 이렇게 해서 낼 텐데 올해는 어떤 기준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하신다는 건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 사항은 제가 업무가 아직 충분하게 습득이 안 돼서 그러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네, 그러시죠.
인환
허인환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그냥 GRI 기준만 가지고 하신다는 건가요?
우리 인천의 현황이 있고 또 현황에 따른 시의 개선계획이나 이런 게 있어서 단계적으로 정책들의 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동시에 GRI나 이클레이라든가 이런 국제지표하고 부합하는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런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전략이나 이행계획 이런 것을 수립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제지표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의 측면에서 한 번 정도는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이나 이행계획들이 사실은 먼저 되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 시와 군과 구가 어떻게 이것을 달성할 것인가라는 연계 속에서 그것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보고서로 가야죠. 지금 보고서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정책에 이것을 어떻게 반영해서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 것이냐가 목표인데 자칫하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저도 계속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GRI 기준으로 해 보시더라도 내년부터는 전략수립, 이행계획 이런 부분들이 되는 속에서 그 부분들을 평가하고 환류하기 위한 측면에서 보고서 작성이라고 하는, 이렇게 접근해야죠. 보고서를 시 내고 군ㆍ구 내고 기관 내고 몇 개 냈다, 우리 인천시에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 오히려 앞뒤가 바뀐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예산이 산업위에서 일부 삭감을 했는데 지난번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을 시켰어요. 이게 2년 동안 우리 인천시가 사업비 지원한 부분들이 거의 50% 이상 집행되지 않아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지원하는 게 맞냐, 제 기능들을 못 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산업위가 전액 삭감하려다가 일부, 서로 약속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했는데 이것 예결위에서 싹 부활시켰어요. 이렇게 제대로 예산 집행 안 해도 계속 얼마씩 주기로 했으니까 돈만 주면 되나요? 우리 인천시가.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국제기구라고 유치해 놓고서 이런 기구들이 제대로 해야 될 역할들을 하는지 우리 시하고 또 유치한 이후에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정책적인 연계나 이런 것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가는지 이런 게 되지 않는 속에서 계속 돈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저희 위원회에서 그러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일부 했으면 다시 UNOSD에서 다시 한번 집행계획 이런 부분을 어떻게 기존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한다라는 것들이 우리한테 보고가 된다든가 이러면 그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서로 협약도 있으니까 증액도 검토하고 그럴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그런 것도 없이 우리 시 재정도 안 좋고 이런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 관계는 위원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한구
이한구위원
국장님이 이것은 국제기구 유치, GCF 사무국도 그렇고 많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 이런 것은 그 근본적인 원칙의 입장에서 국장님이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니, 챙기기는 챙기는데 작년 말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결위에서 예산 복구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의 원칙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계획이 있는지 이 OSD 쪽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들 추가로 저희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요지는 약속한 것을 이행해야 되는데 제대로 이행이 안 됐는데도 그 돈을 계속 줘야 되는 그런 것이면 뭐하러 협약서에 유엔에 보고된 회계정산 이후 2월에 인천시에 보고한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보고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보고를 받는 것은 실제 그 돈이 사용목적에 제대로 사용됐는지 거기에서 안 됐으면 인천시가 뭔가 대책도 세우고 대응도 하기 위해 하는 거죠. 아무튼 그것은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 사업보고에는 없었는데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관련해서 올해 안에 다 철거 예상이잖아요, 도시재생과 쪽에서 할 텐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내년으로 다가왔어요, 아시아경기대회가. 바로 주경기장 길목으로 중요한 교통요지인데 철거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빨리 계획을 세워서, 제가 보기에 뾰족한 활용방안이 없어요. 그러면 철거하고 나대지로 방치할 게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일 텐데 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해서 여기를 꽃밭이나 녹지나 대규모 공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 좀 해 보셨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어차피 루원시티가 면적도 면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인천의 관문에 해당되는 교통의 요충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철거진행상태기 때문에 어떤 액션을 취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내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최소 예산으로 도시경관 차원에서 복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것은 아무래도 큰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1년짜리 초화류를 심어서 그쪽에 볼거리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려고 고민중에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담당부서와 협의되면, 왜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한 방안이 돼야지 철거 때 그러한 활용목적에 맞게 이용되기 위한 철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의 토질문제라든가 잔류폐기물 또 석면 이런 것도 많이 문제가 되고 해서 법대로 그 부분들을 처리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고려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철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수도권매립지 자료 요청한 게 다 안 왔는데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는 폐기물 처리방안 용역인데 인천시는 매립 연장 반대이고 우리 인천시의 폐기물 처리 방안을 위한 용역이다. 이번 용역이 그것에 국한된 건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핵심은 그거죠. 2016년으로 연장을 안 했을 때 우리 시의 대응대책이 뭐냐 대체매립지의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사업비 규모라든지 그게 핵심이고요. 그 이외에 그동안 20년 동안 매립지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피해 그런 것도 산출해서 서울시라든지 환경부에 어필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일부 포함이 돼 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연장을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인데 인천시는 안 해 준다라는 속에서 대체매립지 처리방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여의치 않을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장을 만약에 해 준다면 어떤 조건일 경우는 연장해 줄 수 있다. 인천시가 상당히 공론화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죠, 지역의 첨예한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검토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 문제가 진짜 연장이 안 돼서 대체매립지나 이런 부분들을 새로 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어려움에 부닥쳤을 경우에 사실 그 혼란을 어떻게 감수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안 되는 쪽에서도 해결책이 있느냐라는 용역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지금 연장을 반대하는 이유 다 그거잖아요. 거기의 폐기물 처리의 악취문제, 침출수에 대한 오염문제 또 여러 가지 매립지까지 또 우리 인천시의 지분참여나 관리하는데 우리 인천시가 관리권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는 전혀 관리가 제대로 안 됨으로써 많은 지역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누적됐기 때문에 연장을 반대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안이 돼야지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느냐 뭔가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같이 돼야지 그냥 정치적으로 연장 더 이상 안 시킬 거다 이러면서 안 시키기 위한 대체매립지, 그러면 대체매립지 하려고 하다가 그 지역에서 또 반발 사고 막 이렇게 해서 문제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그래서 검토해서 그런 것에 대해 충분히 공론화시키는 속에서 최종 인천시 입장을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충분히 내용반영을 해서 현명한 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간단하게 이것은 자료 요청했는데 안 와서 경인아라뱃길 관련해서 염분농도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다른 수질오염 문제도 중요하지만 염분이 계속 누적되면 지하수 자체가 오염돼서 어느 오염보다 더 심각한 거죠. 그런데 올해 그렇게 추웠는데 안 얼었어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11, 12월달 염분농도는 더 약화된 것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에 합동조사 나간, 참가한 단체 관계자한테 제가 들은 바로는 아주 높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 어떤 게 사실인가요? 실제 많은 주민들이 매년 봐오던 것인데 한강도 어는데 어떻게 좁고 물 흐름도 안 되는 경인아라뱃길이 저렇게 안 얼 수가 있냐.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경인아라뱃길 공동환경조사단 단장 자격으로 지난번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염분농도가 두 가지 경우더라고요.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심했고 수위에 따라 상층부, 중ㆍ하층부에 따라서 염분농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무래도 인천터미널 쪽이 바닷가 쪽이니까 높고 또 의외로 그쪽도 약간 높았던 것 같아요, 김포터미널 쪽. 그래서 우려했던 것은 거기도 하나의 민물어종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폐사사건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했었는데 얼음이 얼지 않았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부는 얼음이 언 것도 제가 목격했고요. 그런데 얼음 얼고 안 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염분이 유입됨으로 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수생태계에 피해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하수 수위하고 이게 돼서 지하수로 오염된다든지 이렇게 침투되지 않느냐 했는데 지하수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다지 우려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 염분농도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기는 인위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은 일단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난번에 조사단 회의결과에는 나왔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혹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나요? 자료 요구한 부분들을. 있으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곧바로…….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되면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요. 고속도로 주변 발생 비산먼지 관련해서요.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비산먼지 측정 결과를 통보한다고 했는데 측정결과에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있었죠? 일단 고속도로 주변에.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게 통보로만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통보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협의중)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국가 대기먼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어떤 기준치가 있어서 근거가 있는데 지금 고속도로상에 비산먼지에 대한 기준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고속도로에서 먼지 나오는 것의 가장 피해자는 운전자일 수도 있겠지만 운전자보다도 그 주변에 있는 주민 또는 농작물에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옆에는 기준치가 적용이 될 것 아니겠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과거에 인천내항 주변의 주민들한테 고철이라든가 숲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껍데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지역의 전수조사 결과 그 지역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고속도로 주변에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또 거기에 대한 피해가 단순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주민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농작물 같은 경우도 예민해서 먼지가 많이 쌓이고 그러면 생육에 지장을 받아요. 또 품질이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기농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먼지, 안 좋은 게 쌓이기 때문에.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고속도로 주변에 실제적인 작물이라든가 주민들의 건강피해가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서 피해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사후조치가 필요하고 또 근본적인 비산먼지 발생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관리 주체가 상시적으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사항을 직접 보고를 받으시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아니면 피해 조사가 있는지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음 보고 때는 우리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54페이지요. 아까 제가 김상섭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들었던 내용인데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우리 과제 얘기도 하고 특히 또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라든가 도시가 오염되는 과정, 특히 최근에 제가 TV를 봤더니 멕시코시티하고 베이징 같은 경우가 자동차 오염이라든가 아니면 안개 이런 것 포함해서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에코드라이브 모델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와 병행해서 경유차 여러 가지 저감장치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에코드라이브 모델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일단은 당장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계획을 수립해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 용역은 지금 녹색환경기술센터 예산이 기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은 그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코드라이브는 실제적으로 인천에서 최초로 한번 1개소에 시행을 해 보는 건데요. 그게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CO2 감축의 수치로 나타날 수는 없는 아주 미미한 거죠. 그런 시민운동을 전개한다는 차원에서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다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발전소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좀 강하게 하면서 아무래도 우리 인천시민을 통한 시민운동을 통해서 CO2 감축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대기오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전소라든가 공장 또 자동차도 에코드라이브는 자동차 측면에 주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우리가 GCF 유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선도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인천시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이 사업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입니다. 52페이지 건축물 석면안전관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보니까 지금 공공기관 건축물 실태조사는 지금 다 완료가 된 건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1단계 조사는 아니고요. 건물 수량만 나온 거죠.
영홍
조영홍위원
수량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석면이 포함된 건물에 대한 수량이 나왔다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민간 건물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민간도 면적이 500 이상은 포함된 겁니다, 지금.
영홍
조영홍위원
시장님이 현장방문 월요일부터 시작하셨죠? 각 군ㆍ구에.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오늘 남구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서 갔다왔는데 저도, 남구청의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주안7동에 민간 건물들이 지금 빈집이 되면서, 공가가 되면서 한 20여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지붕들이 슬레이트 지붕이에요. 석면지붕인데 공가가 되면서 파손이 되면서 석면이 노출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 주민들은 살고 있는데 현재 이런 민간 건물들이 아마 인천에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군ㆍ구나 동사무소에서 아마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전국적인, 인천시 전체에 대한 파악은 된 건가요? 혹시 시에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올 하반기 정도 돼야 구체적으로 일부 석면조사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도 도화동에 구 인천대학교 부지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데는 실제적으로 석면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게…….
영홍
조영홍위원
거기는 인천의 대표적인 지역인 것이고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도 현재 석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나머지 지역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우리 군ㆍ구에다 얘기를 해서, 잘 알 것 아닙니까. 주민센터에서 잘 파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일부 지원되는 게 제가 여기 몰랐던 게 있는데 중ㆍ동구 해서 5개 군ㆍ구에서는 124동에 한 3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초기년도라서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내년 정도 되면 그래도 좀 확산되고 나름대로…….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지금 일단 당장 시급한 대로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주민들은 지금 석면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지금 일단…….
영홍
조영홍위원
빨리 군ㆍ구에다 얘기를 해서 시급한 데는 확인을 하셔서 안전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7쪽에 침수예방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인데요. 지금 침수지역 현황을 보니까 남구가 11곳인데요, 전체 32개 지역에서. 남구가 왜 이렇게 유독 침수지역이 많은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무래도 지형적인 영향이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요인으로는 사실 거기가 원도심권이 되다 보니까 침수에 대한 시설투자가 빈약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대책이 좀 있는 건가요? 그러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게 침수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 2010년부터 ’12년까지 11개 지역은 저희가 관리를 해 오던 건데 완전히 해소가 됐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완전 해소가 됐다고요? 그러면 안 된 게 지금 밑에 세 군데라는 거죠? 동양장사거리, 송현동, 동인천역 주변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만 안 된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 세 군데는 언제 가능한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런데 동양장사거리 경우가 지금 규모가 가장 크거든요, 상습 침수지역인데.
영홍
조영홍위원
여기는 남구, 남동구 걸쳐서 침수가 되는 지역이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그래서 하수도기본계획에, 하수과에서 발주하고 있는 설계에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용역은. 단 사업비가 그런데 아무튼 이것은 단계적으로라도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투자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계획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동양장사거리 이 지역 말입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비산먼지에 대해서 보고서 58페이지입니다. 도로 비산먼지에 대해서 물청소도 하고요. 또 1사 1도로 클린제도 하고 또 군ㆍ구에 물차도 사주고 하시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데 실제로는 도로에 먼지들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인선 부분 지금 공사하는데 거기서 흙 나르는 부분들이 관리가 하나도 안 돼서 줄줄줄 흘리고 다니고 온통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산먼지에 대해서 단속을 했거나 또 행정조치를 했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중구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 전역을…….
병배
안병배위원
중구를 떠나서 시 전역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시 전역에 단속한 게, 그렇죠. 군ㆍ구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병배
안병배위원
나중에라도 단속실적을 저한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단속현황하고 실적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구 쪽을 보면 항만 이쪽에서 아직도 고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운송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적재함 청소나 덮개 같은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다고 돼 있는데 고철 나르는 화물차를 한번 올라가서 보시면 밑에 한 30㎝ 두께는 다 고철가루예요. 그것을 도로에다 만날 흘리고 다녀요, 줄줄줄. 단속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적재함 청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했고 어떤 단속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대기보전과장으로 하여금…….
병배
안병배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대기보전과장 박윤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나 또는 고철관련 비산먼지와 관련해서 특히 고철을 사용하고 있는 제철단지가 있습니다.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등을 출입하는 고철운반차량에 대해서 사실상 현행 법규상에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적재높이라든지 덮개를 제대로 덮고 운행을 하는지 등의 외형적인 부분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1사 1도로 부분이나 거기에 대해 유류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자체에 나름대로 규정을 저희가 협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고철을 적재해서 유입이 될 때는 법규에 의한 기준을 당연히 준수를 해야 되고 고철을 하역하고 난 뒤에 지금 지적하신 적재함에 대한 청소부분 이 부분은 회사에서 하역 용역업체로 하여금 준수하게끔 하고 저희도 그 부분 이행여부를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회사와 용역회사, 운송회사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행하도록 그렇게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인천시에서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 적재함 청소할 수 있는 장소도 좀 만들어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인천제철 그쪽 한번 가서 화물차들 쭉 세워놓은 것 다 보입니다. 그러면 한번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 게 쏟아지니까 동구를 비롯해서 중구까지 항만주변 이쪽은 인도블록 높이가 한 15전은 되잖아요. 한 10㎝는 턱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도로 클린제 한다고 하죠? 실제로 가보면 안 되고 있어요.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저희도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나오신 김에요. 학교 운동장에 먼지 억제제 살포를 지난해에 열 군데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올해 열 군데 하겠다는 겁니까?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올해 시범사업으로 2억원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운동장뿐만이 아니고 가정오거리 이 부분에 대한 나대지 발생지역 이런 데 대한 초화도 같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약품을 살포하는데 그 약품이 학생들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한테 유해한지 무해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표를 받아본 적 있어요?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사실상 작년에 2012년도에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을 했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인천시에서도 2003년도에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2004년도에 스톱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애들 알레르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이것을 한다면 과연 이게 안전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표라도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억제제가 많이 개발이 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오히려 약품에 의한 문제점은 상당히 해소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추가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제로 소음측정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는데 국장님 이것 업무보고 받으셨나요?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장제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것 환경정책과장님은 이것 파악하고 계세요?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장제로는 아직…….
한구
이한구위원
과장님도, 이게 민원이 계속 오랫동안 돼 온 건데 이 보고를 못 받으셨나요? 이것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러면. 누가 아는지 내가 몰라서 그래요. 지금 질문하는 거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여기 우리 생활환경팀장이 알고 있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답변하시죠.
이 민원에 대해서 답변한 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답변하지 않았나요? 이 민원과 관련해서.
이게 아파트가 이 도로보다 늦게 생겨서 아파트의 귀책사유다 아마 이런 식의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도로는 아파트보다 먼저 생겼지만 지하차도는 그 이후에 생겼죠? 아파트가 들어온 이후에. 특히 소음민원이 생긴 것은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고 지하차도의 언덕길에 미끄럼 방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미끄럼 방지 이 시설보완을 한 이후부터 사실 거기가 소음민원이 생긴 거고 지금 팀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측정결과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 때마다 나온 것으로 돼 있죠, 보고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끄럼 방지 이것을 없애려면 안전문제가 생길 거고 지금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관리부서하고 빨리 같이 현장을 확인하셔서 측정결과 제가 요청한 자료와 함께 추가로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보고를 별도로 해 주세요. 클린로드 관리현황 자료 요청했는데 안 들어왔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클린로드 시범지역도 운영하고 그래서 제가 계양구 같은 경우도 많이 문제가 된 상가, 계산택지 이런 데 불법 광고물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의 자생단체나 이런 데와 정기적으로 순찰도 하고 수거도 하면서 많이 깨끗해지는 것 같은데 아직도 여전히 문제가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어느 업체가 하면 다른 데들이 따라서 하잖아요, 서로 경쟁적으로. 그런데 올해 전국체전이 있고 내년에 아시아경기대회가 있는데 한번 저녁 때 가보세요. 지금 관교동 먹자골목이나 부평에 진선미예식장 뒤쪽이나 주안이나 계산택지나 상가가 아주 활성화돼 있는 지역들 가면 그게 도시가 아니죠. 그런 도시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국제도시라고 하면서 온갖 불법 그리고 또 거기에 청소년보호법상에 문제가 되는 성인홍보물들 이런 게 범람하잖아요, 온통 길이 아니라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작년에 시범지역으로 해서 민관이 협력해서 정화하기 위한 것들을 보였는데 시범지역으로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전 구가, 시 전체가 이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해서 지금부터 그것을 근절해야지, 업소들끼리 경쟁하지 않아야지 전국대회니 내년 국제대회 이런 부분들 앞두고 사전준비가 되죠, 특별대책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71쪽 삼동암천이나 선행천 2단계, 지금 강화지역이 안타까운 게 강화가 우리 역사문화유산 또 자연경관 이런 부분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강화인데 상습수해지역에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자연형하천을 완전히 다 직강하천으로 그렇게 바꿔버리고 있어요, 볼품없이. 그래서 이미 추진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자연특성에 맞는 자연형하천 이런 생태하천과 연계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을 빨리 검토를 하지 않으면 그나마 남아있는 강화지역이 자연경관 이런 것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일본 같은 데가 이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직강, 재난 대비해서 하면서도 그 안으로는 자연형하천 형태로 다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재난을 우선시하면서 그런 자연성 다 없애고 나중에 또 돈 들여서 생태하천 만든다고 다 뜯어서 바꿀 거예요? 그것. 지금 할 때부터 바로 어떤 개선책,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동부공원사업소가 지금 인천대공원이라든가 상당히 넓은 지역에 많은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계양산 대공원이라든가 또 서구지역의 연희공원이나 많은 서북부지역의 공원관리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수요가. 그래서 지금 동부공원사업소의 조직을 개편해서 바로 서구, 계양, 부평 쪽은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쪽 인천대공원이라든가 이쪽은 이쪽대로, 소래생태공원도 거의 1,000억이 들어간 데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아까도 나왔지만 사실은 1,000억 가까이 토지보상비나 이것을 들여놓고 실제 관리 이런 부분이 그 특성에 맞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이것은 사실은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원별 특성에 맞는 전문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업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직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도 좀 도와주셔서 그쪽 분야의 조직이 보강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료요구 좀 두 가지만 더 할게요. 만석고가 작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 만석고가와 관련해서 현재 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천환경공단이 올해 송도, 운북, 송산 이쪽의 시설물을 다 인수인계하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거기에 관련된 인력운영계획이 전혀, 환경공단도 그렇고 환경녹지국에서도 그렇고 업무보고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 관련돼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재상위원
자료 안 온 것은 어떻게 하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곧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환경공단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시설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백은기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도 효율적인 환경시설 관리를 위해서 더욱 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13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환경공단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인천환경공단이사장 백은기입니다. 평소에 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환경공단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6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환경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길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조강희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1월 14일자로 새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임종협 감사실장입니다. 노현구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유광규 총무회계팀장입니다. 김종식 사업관리팀장입니다. 김기형 연구개발팀장입니다. 전인규 가좌사업소장입니다. 윤봉춘 승기사업소장입니다. 박의철 청라사업소장입니다. 박진세 송도사업소장입니다. 이정섭 남항사업소장입니다. 정장호 공촌사업소장입니다. 황동철 운북사업소장입니다. 차재국 강화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환경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 2013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상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인천기후변화센터 설립계획안 자료 요청드리고요. 지속가능보고서 발간계획안 두 가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자료요구 좀 하나 할게요.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발전사업 세부계획이 있으시면 세부계획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1위를 하셨고 청렴도 측정도 1위를 하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윤재상위원
경영평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5월까지 작성해서 연말까지 평가를 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5월부터 연말까지 하는 거예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 전년도 실적을 그 다음연도 5월까지 작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연말까지, 11월까지인가 평가를 합니다.
윤재상위원
매년?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매년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 이사장님은 거기 가신 지 얼마 되셨어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작년 9월 20일에 갔으니까 몇 달 안 됐습니다. 석 달 좀 넘었죠.
윤재상위원
이사장님이 복이 있으시네요. 가시자마자 딱 1위 하시고. 전임 이사장님도 애쓰셨고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성과금은 전임 이사장이 받습니다.
웃음소리
윤재상위원
성과금은 전임 이사장님이 받으시고 그러면 보고만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다시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되겠네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전국에서 1등한 거죠?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같은 시설에서?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환경분야.
윤재상위원
환경분야 같은 시설로?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받았어요. 시간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자료 받고 또 확인도 해 보고 그랬는데 일단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한 8.6% 증액됐어요, 예산이. 그렇죠?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그렇고 지금 정원이 194명이고…….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394명.
윤재상위원
아, 394명이고 현원은 393명인데 결원임원은 누구입니까?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연말까지 의 통계를 갖고 했기 때문에, 유인이. 이번에 1월 14일날 조강희 본부장이 임명됐기 때문에 현원이나 정원이 다 394명으로 똑같습니다. (허인환 위원장, 이한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재상위원
그러면 정원 394명이 다 채워져 있는 거죠?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여기는 1명 임원이 빠졌는데 좀 전에 간부 소개할 때 새로운 분이 오셨다고 해서…….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업무보고에는…….
윤재상위원
이 업무보고 책자를 언제 만들었나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12월 말일 현재로 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1월달부터 작성을 하니까요.
윤재상위원
그래서 혼동됐고요. 지금 예산현황에 보면 소각처리가 1억 5,400만원 감액됐고 또 스포츠센터 5억 3,900만원 감액됐는데 소각처리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가동일수도 늘어났고 연간 처리톤수도 더 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뭐죠?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소각처리율이 작년에 97%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것은 매립지 준법감시라고 해서 매립지에서 안 받는 가운데 저희 소각장으로 쓰레기가 많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윤재상위원
높아진 거죠?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높아진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가동률이 높아지면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 아니에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기존 시설을 갖고 운영하는 거니까요.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 대비해서 봐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수용을 못 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소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대로라면.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예산의 증액 편성이 돼야 되는데 감소해서.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 전년도에 수선할 것은 수선하고 그래서 작년도 예산은 좀 줄었답니다, 조금 1억 5,000 정도.
윤재상위원
그러면 수리비가…….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수리비가 2011년도에 많이 투입이 돼서 2013년도에…….
윤재상위원
2012년도에 투입을 한 거죠?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11년도요. 그래서 ’12년도에는 조금 수선비가…….
윤재상위원
아니, 이사장님 그게 아니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는 소각처리비용이 294억 7,500만원에서 금년도 293억 2,100만원으로 1억 5,400만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지금 다른 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왜 줄었냐 이거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왜 줄었냐 이거예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매년 소각장 수리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의 범위지 소각장 가동일수가 많다고 해서 특별하게 수선비가 더 들어가거나 그런 현상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먼저 수선비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1억 5,000 정도…….
윤재상위원
2012년도가 아니고 2013년도, 2013년도에 소각처리시설 수리계획이 없다 이겁니까?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조금…….
윤재상위원
지금 이사장님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시는 분 계세요? 위원장님, 나와서 설명 좀 하시게 해 주세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예산이 왜 줄었는지.
광규
유광규총무회계팀장
총무회계팀장 유광규입니다. 매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자본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로 고치고 그러면 다음연도에는 자본예산이 줄어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스포츠센터도 줄어든 금액이 작년도에 중수도 공사를 6억짜리를 했습니다. 그게 완료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빠지게 돼서 줄게 된 사항이고 특별하게…….
윤재상위원
스포츠센터는 그렇고 소각처리는요?
광규
유광규총무회계팀장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재상위원
시설비가 덜 들어가서?
광규
유광규총무회계팀장
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이사장님 말이에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각 사업소에 스포츠구장이 있어요, 운동장. 이 운동장 시설은 누가 하나요? 각 구장 시설은.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우리가 시설하고 우리가 관리합니다.
윤재상위원
여기 보면 족구장, 축구장, 테니스장이 주로 있고 거기에 또 천연잔디도 있고 인조잔디도 있고 그런데 시설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이 시설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운영은?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운영도 저희들이.
윤재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나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받습니다.
윤재상위원
전체 다 받아요? 어디든지.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렇죠.
윤재상위원
각 사업소별로 다 받습니까?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렇죠.
윤재상위원
그러면 각 사업소별로 임대를 해 주고 사용료 받는 자료를 한번 각 사업소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넓어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임대가 아니고 그때그때 체육행사나 이런 것 할 때 사용료를 받는 거죠. 임대는 아니고요.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환경공단에서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족구장 같은 것을 시설해 주고 시민들한테 사용할 때 사용료를 받는다 이것 아닙니까?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그 자료를 하나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다음에 좀 전에 35쪽에 보시게 되면 분뇨처리장 시설 인수 운영비가 6억 5,000만원이 편성돼 있다고 했거든요, 아까.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맞나요? 이게.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6억 5,000이었고 금년도에는 3억으로 편성했답니다.
윤재상위원
3억이 맞죠?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제가 작년 것을 갖고 착각을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작년도 업무보고 가지고 보고하신 거예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잘못 보고가 된 것 같고요. 다음에 23페이지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것인데 여기를 철거완료했다고 나왔는데 철거결과를 보니까 시멘트 구조로 밀봉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수전용관거는 어떤 재질로 돼 있어요? 뭐로 돼 있습니까? 종말처리장까지 쫙 돼 있는데.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거기를 강화소장이 나갔다 왔거든요. 그 사항을 강화소장이 얘기하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강화소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소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국
차재국강화사업소장
강화사업소장 차재국입니다. 그 부분에서, 윤재상 위원님이 지시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 봤었습니다. 지적 당시 스틸그레이팅을 분명히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고 확인을 했는데 원래는 메워졌었습니다. 메워졌었는데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스틸그레이팅을 철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서 스틸그레이팅 철거한 것을 확인하고 흙이 매몰돼서 저희들이 삽으로 흙을 다 파봤습니다. 그래서 스틸그레이팅 있던 자리가 콘크리트 타설이 잘 돼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수고하셨고요.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로 타설이 됐고 지금 그 부분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가 몇 미터 됩니까?
재국
차재국강화사업소장
3.7㎞ 정도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하수전용관거는 뭐로 돼 있죠?
재국
차재국강화사업소장
그것은 콘크리트 흄관으로 돼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방치를 했나요?
재국
차재국강화사업소장
하천이 흐르지 않습니까, 동락천이. 그 밑에, 하천 밑에 흄관을 넣고 메인관으로…….
윤재상위원
그 흄관 묻은 것을 어떻게 처리했냐 이거죠.
재국
차재국강화사업소장
그것은 애초에 그대로 묻어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틸그레이팅 윤재상 위원님이 보신 것은 옛날에 합류식이었을 때 협잡물을 거르기 위한 시설이었는데 지금 분리식으로 공사를 하면서 그게 없어진 거죠.
윤재상위원
그 하수 폐수가 스틸그레이팅을 타고 밑에 있는 관을 이용해서 종말처리장까지 이동했는데 지금은…….
재국
차재국강화사업소장
분류식으로 하면서…….
윤재상위원
그것을 앞에 다 차단시켰지 않습니까?
재국
차재국강화사업소장
네.
윤재상위원
차단시켰으면 그 안에 있는 관거를 어떻게 처리했냐 이거죠. 그 관거는 안 쓰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재국
차재국강화사업소장
쓰고 있습니다, 지금.
윤재상위원
그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재국
차재국강화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스틸그레이팅 거기만 막은 거예요?
재국
차재국강화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만 있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상류 쪽에서는 계속 그 관을 이용해서 하수…….
재국
차재국강화사업소장
차집이 됐던 거죠.
윤재상위원
지금도 그것을 타고 들어간다 이거죠?
재국
차재국강화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만 유입이 안 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사장님, 요구자료 3쪽에 보면 분뇨처리사업 예산증액 사유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 가지고 계시나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갖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단가인상에 4만 9,000원에서 18만 5,000원 이렇게 표기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게 해양처리에서 소각처리로 그러니까 18만 5,000원은 톤당 단가입니다. 소각처리 단가입니다. 이것은 해양처리단가고요. 4만 9,000원은.
윤재상위원
톤당 4만 9,000원에서 ㅂ지금 톤당 18만 5,000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양투기 때는 4만 9,000원인데 소각처리는 18만 5,000원이다?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비싼 거죠. 해양투기를 금년부터 못 하니까요.
윤재상위원
못 하니까 그래서 분뇨처리의 증액이 414억 4,400만원인가요? 그 차액이. 해양투기를 하다가 해양투기를 못 하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몇 배 차이예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24억 8,200만원이 증액되는 거죠.
윤재상위원
네?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24억 8,200만원이 지금 증액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분뇨처리에서 ’12년도, ’13년도 증액금액이 414억이거든요. 정확히 산출한 것인지.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증액되는 게 24억 8,200만원입니다. 4만 9,000원에서 단가가 18만 5,000원으로 늘어나면서 이게 처리량은 1일 50톤이고요. 그래서 처리 예정량이 1만 8,250톤인데 이것을 계산하면 그래서 소각처리비가 반영되는 게 24억 8,200만원입니다.
윤재상위원
50톤 기준해서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분뇨처리에서 증액된 금액이 좀 전에 414억이라고 했는데 414억이 아니고 41억 4,400만원인데 이 금액은 어떻게 산출이 나온 건가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어디?
윤재상위원
지금 여기 예산현황에.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증액된 내용이 우측 산출기초 박스에 있듯이 슬러지 처리비가 24억 8,200만원, 침사물 분리장치가 8억 2,000만원, 충진재 보충이 2억 5,200만원이 들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털 증감이 34억 9,7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윤재상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 볼 거고요. 궁금하면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관련 담당자가 와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강화사업소장님도 사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끝나고, 강화사업소장님.
재국
차재국강화사업소장
네.
윤재상위원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여기서는 시간이 가고 그러니까.
재국
차재국강화사업소장
네.
윤재상위원
제가 검토 다시 해 보고 궁금하면 질문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송도 음식물 자원화 시설 관련해서 지금 이게 새롭게 가동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건조시설로 해서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처리용량이 1일 200톤으로 돼 있는데 현재 반입량은 어떻게 됩니까?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1일 180톤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1일 180톤이면 향후에 지금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체적으로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제가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혹시 늘어날 수도 있는 개재는 있는 것 아니에요, 송도지역이 팽창이 되면.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래서 그 옆에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여유시설이 다 돼 있고요. 처리시설만 연결해서 하면 될 수 있도록 여유시설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현재 파악된…….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LNG 기지 맨 끝에 거기에도 바이오가스 시설로 해서 분뇨처리하는 것을, LNG기지 맨 끝에 거기다 한 150톤 규모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도 모 회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향후 물량이 늘어났을 경우에도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다 걱정 없다는 말씀이시죠?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사료화 양이 많다가 지금은 많이 줄어들은 것 아니겠어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현재 한 32톤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루에.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 사료의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그 전에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청라사업소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청라사업소에서 보면 5호, 6호 이렇게 해서 생산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사료를 공모해서 낙찰된 데가, 선정된 데가 대진천군에 있는 대덕에프알디라는 회사가 지금 무상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상공급은 안 되고요. 무상공급을 받고 있고 대신 그쪽에서 방진복이나 방진 마스크 등의 물건을 사서 연 4,400만원 정도를 저희들한테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가져가는 거고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유상판매규정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유상판매를 해도 그렇게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유상으로 팔았을 때는 현금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발생돼요? 사료의 가치가. 일단은 유상으로 됐을 때 가격이 적정한지가 중요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사료의 가치가 없으면 그마나도 이 사람들이 무상으로 가져가는 것도 고마운 건지 어느 게 더 중요하냐는 얘기죠. 지금은 가져가는 게 고맙다?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왜냐하면 무상으로 가져가는 정도, 지금 가져갈 데도 없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사료의 형태는 뭐죠? 폐 뭐라고 하더라. 펠렛, 지금은 그게 아니고. 분말 형태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할 때 거기가 폐기물처리촉진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사업장인가요?
「펠렛, 펠렛형태가 아니고 지금은…….」하는 이 있음
「분말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당연하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수영장 같은 경우도 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은 셔틀버스 운행을 안 해 주고 시내버스가 운영되나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송도에요? 송도 셔틀버스 운행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셔틀도 합니까?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하고 있어요.
정헌
김정헌위원
셔틀 하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줄인다는 말도 있었는데.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아니에요.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계속 셔틀을 운영할 건가요? 주민들 편의시설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인천에서 운영하는 소각시설이 크게 두 군데잖아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소각장이 있거든요. 아세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폐기물촉진법 적용을 받는 것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민간이 운영하면 대상이 아닌 거죠?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항신도시에 있는 소각장의 경우 중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해요. 그런데 공항공사에서는 거기가 폐기물처리촉진법의 대상은 아니라 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중구민들이 운영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한다면 폐기물처리촉진법에 의한 법령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사업관리팀장
사업관리팀장 김종식입니다. 당연히 거기도 폐기물촉진법의 적용을 받고요. 거기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상 묶어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종 그쪽의 유동상 소각로가 하루에 70톤 처리할 수 있는 게 두 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다른 지역에 있는 생활폐기물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영종도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만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소각장이 2001년도에 생겼어요, 공항 안에. 공항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공항지역에, 공항신도시 인근지역에 있는데 거기가 당시에 폐촉법 적용을 해서 주민지원시설을 지원해라. 주민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사업관리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돼요, 폐촉법에 의하면. 그런데 공항공사는 폐촉법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놓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준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송도 같이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인천시가 수영장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해당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충돌을 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 옆에 하늘문화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연간 한 20억이 들어가요, 하늘문화센터 운영비가. 그런데 공항공사가 소각장 운영을 하면서 지원을 해 주면 인천시의 재정부담이 줄 텐데 연간 20억이라는 부담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만약에 여기가 폐촉법 대상이면 공항공사가 좀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고 또 인천시의 지원도 줄고 주민들도 좀 더 편하게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을 하면서 소각장을 지은 적이 없어요. 소각장이 없다고요, 그것 외에는. 그런데 아까 팀장님은 거기 대규모 택지에 소각장 시설이 두 개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사업관리팀장
70톤 두 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상 소각로가.
정헌
김정헌위원
어디어디에?
종식
김종식사업관리팀장
공항 안에, 지금 영종도 안에 보면 영종도 신도시 거기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 하나, 지금 그것 말씀드리는 건데.
종식
김종식사업관리팀장
네.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고요. 그것은 시 청소과와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 관계를 한번 폐촉법의 적용범위 그리고 공항공사로 하여금 지원범위를 더 확대하고 늘릴 수 있는 근거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당시에는 중구지역 중에서 영종ㆍ용유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만 소각하기 때문에 공항공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기물을 처리하는 양보다 작아서 폐촉법 대상범위에 집어넣기 애매하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보다는 인구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도 늘어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이 이용하는 시설이 넓어지기 때문에 폐촉법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더 많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말씀대로 이것을 확인하셔서 폐촉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해서…….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생활쓰레기 중에서 조개껍데기 있지 않습니까?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우리 인천지역 같은 경우는 각 유원지마다 조개구이집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조개구이 같은 경우, 조개껍데기 같은 경우 지금 쓰레기 분류했을 때 뭐로 보는 거예요? 음식물로 아니고. 이것 때문에 지금 골치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불연성이니까요, 매립하는 것으로.
정헌
김정헌위원
매립지에서도 안 받아준다는 것 같던데요. 아니면 청소해서 수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매립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불연성이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생활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봉투에다 버릴 것 아니에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조개껍데기는 쓰레기봉투도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어디다 버려서 이것을 누가 수거해 가야 되죠? 이것은 단순하게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강화, 옹진, 인천 저쪽 다 그렇거든요, 소래니 어디니.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것도 처리방법에 있어서…….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현재 처리방법하고 앞으로의 해결방안까지 마련해서 담당자께서 저한테 빠른 시일 내에 보고 좀 해 주시죠.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35페이지 송산하고 영종에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돼서 입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보면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은 났고 지금 현재 운영을 위해서 TF팀이 구성돼 있고 그 다음에 6월에 인수인계를 한다는데 지금 LH 관계자 말을 들어보니까 이러한 시설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용량이 나와야만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00톤 용량이면 80톤이든 90톤이든 그래야 돌아가지 10%, 20%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조성된 것은 분명히 인구 12만명 예상을 하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구가 한 1만명도 안 돼요. 실제로 1만가구가 다 들어와도 2만 6,000명이라고요, 원래 계획은 12만 5,000명인데. 그랬을 경우에 이게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하겠느냐?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래서 시 하수과에서도 지금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뒤로 연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까지는요.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입주해서 하수는 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해당시설로 유입되고 있는 건지, 지금은 별도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것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소상한 것은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정헌
김정헌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서구
정서구신성장사업차장
정서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현재 허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해양으로 바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이 적기는 하지만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량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검토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수시기나 준공하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약간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하수처리시설은 여러 가지 공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건데 정상적인 공법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서구
정서구신성장사업차장
하수처리장이라는 게 규모가 영종, 송산의 경우에도 당장 준공되는 시점을 목표연도로 삼아서 지은 게 아니고 보통 영종, 송산이 2020년이나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수처리장 용량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동 초기에는 설계할 때도 13% 정도의 물량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측해서 공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하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에는 워낙 가동률이 적은 상태에서 인수했을 때 유지관리 비용이 하수도료 대비해서 워낙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인수하는 시점을 고려하고 있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초점이 그거예요. 한 가지는 어떤 공법상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하냐 여부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건립비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만큼은 어느 정도 하수처리가 됐을 때 정상적인 예산을 많이 집어넣지 않고 가능한데 이 상태에서 덜컥 받아버리면 그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맞는 말 아니에요?
서구
정서구신성장사업차장
지금 일단 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은 원인자인 LH와 도개공에서 비용 부담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준공해서 시에서 인수하게 되면 운영비는 전적으로 시에서 비용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물량이 적은 상태에서 인수하게 되면 비용부담을 시에서 많이 하게 될 우려는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덜컥 받아버렸을 때, LH나 사업시행자는 빨리 넘기고 싶어 할 것이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받기가 약간 껄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 하수처리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시 하수과가 됐든 청소과가 됐든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경제청이나 토지공사, 도시공사 또 유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지금부터 빨리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좀 더 많은 비용을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 부분은 잘 확인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입니다.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각 사업소 안에 체육시설현황을 보면 송도사업소에는 스포츠센터가 빠진 건가요? 수영장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현황에. 빠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빠지고 시민들이 야외에서 사용하는 그 부분만 별도로…….
영홍
조영홍위원
야외에만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스포츠센터…….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스포츠센터는 뺀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추가를 해야 되는 거네요, 여기에.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그렇죠.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어쨌든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조직도상에는 여기를 관리하는 데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는데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사업소는 관리팀에서 하고…….
영홍
조영홍위원
운영관리팀이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그리고 송도에는 스포츠센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조직도 상에는 없어요? 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스포츠센터는 직제가 따로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직제가 따로 있다고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운영관리팀 안에 있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운영관리팀 안에요. 여기는 팀장이나 이런 사람이 몇 급이 운영하고 있죠? 스포츠센터.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3급이 나가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왜 표시가 안 돼 있죠. 스포츠센터 예산이 21억인데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이 예산을 관리하는 누가 있어야죠. 직제에 포함시켜야죠. 그렇죠?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작지 않은 규모인데 그리고 사업소 현황을 보니까 소장들이 보통 1급, 2급인데 청라사업소하고 송도사업소는 소장도 2급, 팀장도 2급이에요. 이게 호봉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되나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1급 숫자를 정원 책정할 때 조금 부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직제를 만지고 있는데요. 사업소는 가급적 다 1급이 가서 앉는 그런 식으로…….
영홍
조영홍위원
인사가 적체된 거거든요, 조직도 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소장하고 팀장이 같은 급수인데.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언밸런스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 조직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작년 지적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24쪽에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천지역업체 확대인데 올해 공사나 일반용역 또는 물품과 관련해서 배정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공단에서. 공사 또는 용역, 물품 이런 것 해서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공사는 80억 8,600만원, 물품은 113억 8,200만원, 용역은 78억 8,900만원입니다. 합쳐서 계약을 의뢰할 금액이 273억 5,700만원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요즘에 항상 얘기하는 말인데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특혜를 줘서라도 지역업체에 일을 주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최대한 우리 지역업체들이 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공단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래서 수의계약 때는 당연히 지역업체로 하는 것으로 무조건 생각하고 있고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닌 이상은 지역업체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운반이나 바닥재 운반, 폐수관계 이것은 또 지역업체도 많고 우리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여타의 업체도 많은데요. 이것은 그래서 사업소별로 권역별로 묶어서 지역제한 범위 내로 금액을 묶어서 이렇게 해서 올해 1월에 6건을 시행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 것은 운영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런 것들은.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그것은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조강희 사업운영본부장님 인천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에 계시다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신 건데 위원장님, 본부장 님 각오 한 마디 들었으면 하는데요.
인환
허인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난 다음에 하시죠.
영홍
조영홍위원
끝나고요.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이 오수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으시죠? 관리하고 있는 분야가 어디어디시죠?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오수는 구청에서 하고 차집관거 관리는 우리가 하고요. 차집시설…….
한구
이한구위원
차집관거 관리하고 차집시설하고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업무보고 7페이지에 있습니다. 차집시설 현황해서요.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일반적으로 시설을 하면 나중에 시설에서 관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환경관리공단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시 하수과가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재에 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고강성PVC이중벽관하고 그 다음에 유리섬유복합관, 우리 이사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관로의 전문분야에 관한 것이라. 혹시 이쪽 분야 담당이 어디신가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 보려고 그런 거예요.
종식
김종식사업관리팀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드리고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리섬유복합관은 말 그대로 유리섬유로 인해서 하자나 이런 것이 발생할 경우에 환경피해 발생들이 좀 있다 해서 사회적으로 논란도 되고 상수도관으로 사용하고 이러기도 해서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자재나 이런 것들은 실제 관리하는 공단 입장에서 이것들을 당시 사업을 할 때 의견이나 이런 것은 안 주고 계신가요?
종식
김종식사업관리팀장
일단은 저희들이 하수도기본정비계획을 세울 때 일부분 그런 부분을 약간 자문 비슷하게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들은 시설이 일단 설치되고 난 뒤에 인수과정에서 그런 것을 협의는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깊게 관여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오수관로나 이런 부분하고 시설이 연관되어 있을 때 보통 관로나 이런 자재를 다르게 설계하는 경우가 있나요?
종식
김종식사업관리팀장
일반적으로 차집관로 관거화돼 있는 것은 전부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요, 콘크리트강관 형식으로 되어 있고. 말씀하신 가정, 일반주택 내에서는 말씀하신 고강도관이라든지 PVC관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드물고요. 대부분이 콘크리트 쪽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환경관리공단은 직접 콘트리트로 하시고 주택에서 배출되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기반관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는 건데 이런 것으로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나요? 그런 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종식
김종식사업관리팀장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보통 같은 재질로 하죠.
한구
이한구위원
같은 사업지구는 같은 재질로 쓰는 게 상식이죠?
종식
김종식사업관리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혹시 그래서 예외적으로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는 다른 자재로 하고 또 기반시설 관로매설은 다른 것으로 하는…….
종식
김종식사업관리팀장
그런 것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관경에 따라서 강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관경에 따라서 생산하는 재질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럴 경우는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종식
김종식사업관리팀장
통상적으로 같은 관경으로 해서 그런 재질이 나온다면 같은 재질로 쓰는 것이 좋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종식
김종식사업관리팀장
네, 조인하는 것도 그렇고.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뭐를 하나 받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또 전문분야니까 제가 질문을 드려봤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였어요. 유리섬유 관련한 것을 자재로 사용했을 때 실제 나중에 관리만 맡는데 하자나 이런 게 생겼을 때 그런 문제가 된 적은 없었나를 질문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도 있는데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 생활쓰레기들이 반입되는 청라하고 송도 이 부분 어떻게 개선책을 세우셨나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불법…….
한구
이한구위원
네, 반입폐기물 기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에서 각 규정에 따라서 경고나 반입금지, 반입취소, 반출조치 등 여러 가지를 하시고 계신데 전에 답변하신 게 실제로 이런 기준들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지난번에.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실제로 법에 의해서 반입기준을 만들고 이 부분들을 현행 조례나 시행규칙 또 사무처리규정대로 못 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고 했는데 이것은 답변서에 그냥 진행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혹시 해당 지자체, 구나 군 또 청 이런 부분에 개선 요구하는 행정조치를 취하셨나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저희가 청라에 주민감시원이 3명 있고 송도에도 근무자가 2명 있습니다, 이것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그래서 청라사업소에서 2012년도에는 반입검사를 188대했고 송도사업소에서는 128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청소과로 보고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반입정지를 매기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그리고 적발률이 청라가 20%가 넘고 송도사업소가 1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런 감시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21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도표처럼 연간 단속목표를 설정해서 총 210건이 되겠습니다. 청라사업소, 송도사업소 각 210건씩 해서 단속을 하고 집중감시단속은 상반기에 30일, 하반기에 30일, 상반기에는 4월에, 하반기에는 10월에 집중단속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분리수거를 잘해서 문제가 안 되게 반입시켜야 되는 게 지자체의 업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소각을 해야 되고 또 규정대로 운영해야 되는 환경관리공단이 엄격하게 적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개선책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냥 단속은 하시더라도 의례적인 게 돼 버렸죠. 생활폐기물 분리수거는 공동주택단지를 제외하고는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위법적으로…….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천상 시를 통해서 각 구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한구
이한구위원
홍보가 아니라 환경관리공단에서 감시원을 늘리든지 해서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단처럼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죠. 전국체전이니 아시아경기대회니 GCF 사무국 유치니 이러면서 가장 기후변화에 기본이 되는 재활용, 분리수거 이런 기본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러겠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 것도 좋지만 당장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지금 또 5R이라고 해서 그것 한다고 올해 목표로 하셨잖아요, 시에서. 그렇게 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우리 시의 출연기관이 실제 그러한 조례니 규칙이니 사무처리기준 이것 제대로 준용하고 있지 않은데 대외적으로 만날 이러면 뭐하냐는 거예요? 특별단속 강화하셔서 지금부터라도 바로, 있는 그대로 보내세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있는 그대로 돌려보내시고, 저희 산업위에서 그런 공동주택이 아니라 일반주택지의 분리수거나 그런 체계를 새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사실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증액 동의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게 어떤 이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한 속에서 예결위에서 다시 삭감됐지만 지금 당장 올해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자체 예산으로 하는 중구나 이런 데 제외하고 나머지 기초 지자체들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 뻔히 알면서 왜 방치하시냐고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구
이한구위원
바로 대책 세우세요. 세우셔서…….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집중적으로 단속을 당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당분간 전수하세요, 전수.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는 직접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전수가 참 힘든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힘들지만 하셔야죠.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래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런 잘못된 것을 개선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천시 망신당하는 거죠. 뻔히 분리수거해 놓더라도 한 군데 섞어서 가져다 태우고 다 그러고 있는 것을 뻔히 아는 건데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요. 그것에 대한 계획 세우셔서 환경관리공단이 그 역할을 하셔서 시나 해당 구에 통보하셔서 개선 요구하시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할 수 있게, 환경공단이 할 역할 그렇게 하는 거죠.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지속가능보고서 작성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한다고 하는데 제가 똑같은 말씀드렸어요. 보고서가 기준에 의한 작성이 될 텐데 우리 시는 GRI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 전략이나 세부이행계획 이런 목표수립을 하지 않고, 그런 국제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시가 또 산하기관들이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느냐, 우리 시에 맞게. 그것에 의해서 얼마만큼 실제 사업을 추진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보고서를 발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올해는 국제표준이나 이것 가지고 하시더라도 앞으로는 시 자체, 우리 공단의 지속가능 경영전략과 또 이행계획 이런 목표를 먼저 세우셔야죠.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것을 처음 하는 것이라서 그런데요. 일단 TF팀을 구성해서 전문적인 그러한 쪽에 자문을 많이 받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국내외 표준 수용성 분석 및 벤치마킹을 통해서 보고서를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 다 저희 위원들한테 다시 또, 끝으로 이번에 인천시가 태양광발전 개통 연계해서 5.7메가인가요? 우리 시 올해 목표가 5.7메가인가 그런데 남동정수사업소인가요? 어디 정수사업소 두 곳하고 보니까 가좌사업소가 대상이네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청라, 송도, 남항, 공촌, 강화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태양광 말고 우리 인천시에서 시 차원에서 개통 연계해서 하는데, 이 분석한 내용은 못 보셨나요? 아직. 가좌사업소에 대한 1.9메가.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것은 시에서 녹색에너지정책과와 중부발전이 같이 별도로 하는 거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중부발전 RPS제도에 따라서 하는 부분인데…….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소관은 아니지만 부지사용 승낙이라든가 임대료 이런 부분은 환경관리공단 소관이죠?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아직 내용통보가 안 왔는데요.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용역한 것도 있는데 임대료 부분이 가좌사업소가 5,700만원 부지사용료 임대료가, 이런 정도인데 이런 것을 기준했을 때 사업성이 있니 없니 그런 논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실 때 임대료를 할인해 줄 것인지 저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공공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공공부지나 이런 데를 저희 조례에 의해서 검토를 하겠지만 그런 게 가능할 텐데 그게 아니고 발전사들이 RPS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그런 RPS제도에 입각해서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어디에 이런 기회를 줄 것이냐 그런 공공적인 측면하고 또 민간발전사들의 의무적인 이행 이런 것들에도 이러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공촌정수장 같은 경우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부지 임대료가 낮은 지역인데 특정발전사가 그런 것에 아주 밝게 거기에 태양광설치를 했잖아요. 물론 태양광설치를 많이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발전사들끼리 경쟁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임대하고 이런 것을 해 줄 때는 환경공단에서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저희는 관리만하고 있고요. 소유는 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소유는 시인데 그러면 임대도 시에서 해 주나요? 환경공단을 통해서 안 하고.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시에서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시에서 그냥?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환경공단은 여기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나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리만 합니다. 위탁관리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 협의할 때, 그러면 수입은 어디 수입으로 잡혀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일단 시로.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도 시로?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도 우리 조강희 본부장님 오늘 처음 첫 출석이신데 우리 조영홍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따 끝나고 한번…….
인환
허인환위원장
각 위원님들 질의를 종료한 후에 듣기로 하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정헌
김정헌위원
자료 요구하려고 합니다. 청라하고 송도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열 또 열을 이용해서 직접 공급하는 방법하고 또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최근 3년 동안 판매현황 어디에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해 주시고 향후의 계획까지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자료를 이번 회기 중에는 꼭 제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업무파악은 이제 다 되셨나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조금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가신 지 꽤 됐는데 조금 되시면…….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현장이나 이쪽의 구체적인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업무숙지 빨리 하시고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것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조영홍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조직 면에서 봤을 때 조직이 급수가 어디는 차장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사업소는 다 팀장제로 나가나 봐요? 사업소는. 그리고 나머지…….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편할 때 그것을 고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이 다시 되겠네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지금 시에 승인을 올려서 시 주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평가담당관실로 넘겨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저는 거시적인 얘기를 조금 해 보겠는데 환경공단이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기피하는 시설 중의 하나잖아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아까 얘기했을 때 이한구 위원님이 쓰레기 분리수거 얘기를 했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여기 뒤에 보면, 마지막 장에 보면 다양한 환경교육 및 사회공헌 실천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주부들이 피부로 느껴야 되거든요. 분리수거를 안 하고 그냥 버렸을 경우에 여러 가지 손해도 있고 많이 안 좋은 게 발생하는 이런 예들을 느껴야 돼서 주부들을 초청해서 현장을 직접 교육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보면 초등학생들 교육이 있고 교사 직무연수 이런 것들만 있어요.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직접 버리고 분리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느끼게, 저희도 가 보니까 피부로 느끼겠더라고요.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환경공단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한다고 신문지상에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기금 조성을 다 직원들만 하나요?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않고.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예산은 세우지 않고 직원들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별도로 제가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환원을 해요, 사회공헌 차원으로. 이런 것도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거시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 지역 전체로 국한하지 말고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고 직원들 월급에서만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단 자체에서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직원들한테 부담 많이 주시지 말고.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보면 주말 같은 때 자기 시간도 없이 다 나와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정말 고마운 것은 제가 와서 느낀 건데요. 각 사업소별로 또 우리 공단은 공단 본부별로 방울이봉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시스템 자체도 너무나 철저하고 정말 성실하고 그래서 제가 좀 놀랬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서 대상을, 최고상을 받게 됐습니다. 다른 여타의 기관이나…….
영분
김영분위원
나눔대상 받은 것이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많은데 그중에서도 우리를 최우수상…….
영분
김영분위원
좀 창피하잖아요. 직원들 주머니에서만…….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이 좀 인정받기는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개선해서 직원들 것 플러스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몽골어린이들을 초청해서 홈스테이를 했는데 이렇게 불렀지 한번 가서 도와주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몽골에 위원님들 가실 때 같이 가서…….
영분
김영분위원
저희는 안 가서 잘 모르죠.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전에도 보니까 몽고에 있는 조그만 국민학교인가 학교에 가서 나무 심어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도 할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어쨌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공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저도 질의를 좀 할게요. 조직도상에 여러 가지 아까 조영홍 위원님도 그렇고 김영분 위원님도 그렇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이 조직에 1급지하고 2급지의 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2급지에는 2급을 소장으로 하고 1급지에는 1급을 소장으로 하고 애초에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강화나 이쪽의 적은 데는 2급이, 기준을 25명 이상으로 했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모든 사업소를 다 1급으로 상향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관련돼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올해 당장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기관장은 1급으로 하는 것을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전부 다 1급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직은 항상 한번 크면 줄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슬림화시키기가.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그렇죠.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런 부분은 여기 신경을 많이 쓰시고 중강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또 직원들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직을 늘린다면 향후에 여러 가지 조직을 슬림화시키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사장님이 적절히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윤재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보니까 각 사업소 및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제가 왜 아까 급지를 말씀드렸냐 하면 일단 1급지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이 오래된 곳이고 2급지 같은 경우는 추후에 새로 신설돼서 만들어진 데가 많잖아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런데 보면 지금 여기 체육시설현황을 보면 1급지가 가장 적어요, 2급지는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지금 가좌나 승기가 1급지인데 가좌 같은 경우는 축구장 1,800㎡하고 족구장하고 테니스장 하나인데 나머지는 축구장 한 규모만도 안 돼요, 2급지에 있는 것.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각 사업소별로도 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게 그다음에 가좌 같은 경우는 통합처리시설이잖아요. 승기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본부도 같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적절하게 안분될 수 있게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사업소 가끔 한번씩 여러 군데 왔다갔다 해 보니까 각 사업소별로 경비를 서는 분들이 있나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경비를 세우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사업소가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에요. 그렇죠?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지금 보면 캡스나 세콤 이런 데서 보안시설로 해서 사무실만 보안을 하지 시설에 대한 보안은 전혀 없어요. 누가 가서 거기에서 뭐 어떻게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만큼 한번 그 부분도 이번에 인력에 대해서 재편성을 하거나 보강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럴 때 경비에 대한 부분도, 적어도 사업소에 경비 분이 한 분은 계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당장 이 부분의 해결이 어렵다면 기간제를 활용하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하셔서 시설에 대한 보안 이 부분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방금 전에 이한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가좌 쪽에 태양광 발전을 하죠?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공단에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 땅을 임대해 주고 거기에 대한 임대도 세외수입으로 해서 시로 직접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탄소배출권은 어디로 가져가냐 하면 이것을 우리 시에 가져오지 않아요. 어찌됐든 환경공단에서는 그것에 관련돼서 개입할 수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어떤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셔야 돼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가좌사업소에서 하는 건데 탄소배출권은 당연히 시로 와야 되는데요.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것은 아마 중부발전인가 그쪽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말 좋은 조건에서 임대를 다 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사장님이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시나 이런 데서도 탄소배출권을 우리가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관련 해당국에 얘기를 할 테니까 이사장님도 한번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번에 조강희 본부장님이 새로 부임을 해 오셨는데 간단하게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조강희사업운영본부장
이번 1월 14일자로 인천환경공단 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된 조강희입니다. 제가 그간 민간환경단체에서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해 왔기 때문에 인천환경공단 초기 창립할 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 중간 중간에 평가나 여러 가지 심사 부분에 다 참여했기 때문에 공단의 활동과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봤을 때는 공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의 환경질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이나 소각장이나 그런 질이 기본적으로 담보되지 않고 나머지가 된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일반시민들이 소각장이나 처리장에 대해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뭔가를 처리하고 폐기하고 이런 이미지에서 지금 보면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 새롭게 재활용하거나 만들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물도 하수처리한 것을 다시 재활용하기 때문에 뭔가 생성하고 만드는 이런 순환구조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업무보고를 쭉 받고 있습니다. 다만 느끼는 것은 인천의 환경 관련시설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낙후된 시설로 어떻게 현재의 환경률을 유지하고 있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어떤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또 확인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사회공헌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니까 전혀 예산 없이 직원들의 돈을 모아서 하는, 몽골 가는 것도 돈을 모아서 한다거나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볼 때도, 일례로 부산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굉장히 예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인천은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후에는 그런 것을 높이는 노력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공기업 1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인천환경공단에서 인천의 환경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어쨌든 시민단체에서 오랜 경험을 하셨으니까 인천환경공단도 발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공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항만공항해양국과 농업기술센터의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