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구구회 의원 발언
구구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득
김호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보고로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순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차명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차명순입니다. 2013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감사하고요. 사실 의정부의 각 실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보통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가장 요직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객관적으로 평가됐기 때문에 이번에 오셔서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업무보고 하신 12쪽을 보면 우리가 2013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 전망이 2012년에 비해서 약 141억 8,000만원 정도가 감액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실은 세입에 대한 것을 어떻게 더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각종 시스템으로 스마트 앱 고지 납부시스템,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영상인식 시스템, 무인수납시스템 해 가지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8,100만원 예산 투입을 통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체납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본의 아니게 경제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체납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과연 이런 시스템을 다 장착했을 때 우리가 세입의 전망에서 체납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세수를 더 확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8,10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죠. 세수확충을 위해서는요. 저는 하나의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진짜 바빠서못내는 분들에게 이런 시스템을 적용해서 자기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홍보를 잘하셨으면 좋겠다 왜 내부적으로만 이런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보다는 결론적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이런 것을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에 주력을 해 주셔서 간단하고 편하게 자기네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세수가 확충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차명순세무과장
예.
강은희위원
제일 어깨가 무겁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도 덧붙여서 그러면 각각 시스템 도입하시고 나서 전자예금 압류같은 경우는 몇 %의 체납자의 채권확보가 가능할 것인가를 예측하시고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몇 %씩 예측을 하시고 이 시스템을 도입하시는 건가요? 처음하게 되면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명순
차명순세무과장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도입해서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1차연도 도입이기 때문에 1년 정도 이 시스템 도입 후에 성과분석을 해야만 다음연도의 목표치가 설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은정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실시한 곳이 있겠죠?
명순
차명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위원
혹시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합니까?
명순
차명순세무과장
일단 신속하게 압류가 되기 때문에 물론 도입한 시군별로 편차는 있지만 굉장히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신속하게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은정위원
자동차 번호판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현재 운영해 보지 않고서는 예측치는 알 수없지만 그래도 목표치 설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자동차 번호판 영상시스템 같은 경우는 월별로 해서 패턴움직임이 혹시 목표치하고 같이 대비를 해 봐서 지금 자동차 주차위반 하시는 분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인가요?
명순
차명순세무과장
이 스마트폰은 저희가 별도로 기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어느 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명순
차명순세무과장
세무과 징수팀의 직원들입니다.
이은정위원
그럼 노선에 따라서 차량이 많은 곳이라든가 그런 쪽을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명순
차명순세무과장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을 인식하기 때문에 어떤 노선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자동차가 많이 정차되어 있는 곳들을 저희가 부정기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죠. 어디라고 특정할 수는 없고요.
이은정위원
매일 실시되는 것은 아니고요?
명순
차명순세무과장
예. 예를 들면 저희가 집중주기를 정해서 매일 실시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사업이 있어서 예상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집중투입할 수도 있고 이것은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은정위원
몇 대가 도입되죠?
명순
차명순세무과장
6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3,100만원 대비 물론 체납 자동차를 조회해서 번호판을 영치했었을 때 그래도 목표치는 어느 정도 설정하고 방향은 됐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렇지만 담당팀장님께서 나중에 이 자료에 대한 것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궁금사항이 발생했거든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순
차명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올해 지방세 세입전망을 보니까 7.6%가 감소됐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체납정리 최우수 표창을 받은바도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3% 정도 상회하는 체납액 정리를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센티브라든가 직원 독려를 열심히 하셔서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아무래도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애써 주세요.
명순
차명순세무과장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우복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우복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감사합니다. 21쪽 업무보고를 보면 투명하고 전문적인 회계관리 작년도에도 업무보고를 보면 계약조직 통합 전문성 제고,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희 시의 사항은 아니지만 전국적인 사항으로 시스템을 할 수 있는 분만 하다 보니까 몇 년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금이 많이 횡령된 부분 그래서 회계담당자들이 기술적인 부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이 철저하게 조직의 책임개선 체제를 통해서 잘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도록 물론 우리가 청렴도 1등급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시스템을 잘 만들면서 그런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예.
강은희위원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한 특위도 구성을 해서 전체적인 공유재산에 대한 것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공유재산인데 제가 작년도에 보니까 숨은 재산을 적극 발굴한다라고 하는 업무계획이 있었어요. 보니까 국공유재산 현황이 2012년도에 보고한 것보다 토지하고 건물이 좀 늘어났어요. 그게 숨은 재산 발굴한 건가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지난해 현황 작성할 때 이번에 보고드리는 데이터는 지난해 용역을 의뢰해서 업데이트한 프로그램의 수치가 되겠고요. 지난해 용역하기 전 자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바쁘시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재산의 관리잖아요. 어차피 효율적 운영관리라는 부분에서 그때 저희가 공유재산 특위구성해서 제안했던 여러 가지를 한 번쯤은 저희가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하고 계신지 그 스케줄을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이 이야기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게 행정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돼서 변화가 되어야 하잖아요. 저는 내심 숨은 재산 찾는 것으로 도출됐는가 물어봤고요.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여직원 출산휴가 끝나고 나와서 정상적으로 하고 계시죠?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예.
강은희위원
업데이트해 주시고 언제든지 의정부시의 국공유재산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하는 부분을 잘 관리하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예.
강은희위원
고생해 주세요.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유지 무단점유와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몇몇 곳이 민원받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계획은 세우고 계신가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자일동 금곡마을 쪽에 무궁화 봉사단 점유하신 거 알고 계시죠?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예.
이은정위원
2011년도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특위 구성했었을 때 거기에 국토해양부랑 협의를 하시면서 다 관리하시겠다고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국장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더 확장됐으면 확장됐지 어떠한 제재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 보세요. 컨테이너 몇 개 있고요.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하천에서 물차들 물 끌어가는 거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하천에 파이프까지 박아 놨고요. 그리고 차량보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숙소, 숙식까지 제공하면서 비용받고 있고요. 그런 게 다 몇 년동안 이루어 지고 처음에 컨테이너 하나 짜리가 제가 몇 번이나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컨테이너 몇 개가 됐는지 모릅니다. 주변 주민들 야간에 거기서 술판 벌이면서 위험한 일도 발생되고요. 조금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도 한 해에는 그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결과를 꼭 보고 싶거든요. 특별하게 당부를드립니다.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예.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2013년도에는 계약부분에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볼게요. 저희가 구내식당 주변 식당이 많이 있잖습니까? 구내식당이 건립되면서 그쪽을 이용하는 다수 직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민원도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별 운영계획을 읽어보니까 어느 단체에 빌려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인터넷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직접 서류로 합니까?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저희가 홍보를 해서 각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신청을 합니다.
김재현위원
다른 곳에서는 임대를 해 주는 게 없거든요. 무료개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처음 도입을 하면서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용역도 주게 될 거 아닙니까? 청소는 누가 하고 있나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현재 본청 청소용역 관련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향재 건물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것 포함해서 용역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까지가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지난해 용역에 포함이 안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분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서 주변 식당에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강은희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저희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구성해서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파악을 신중하게 많이 했지만 담당부서에서 올해는 활성화 시켜서 조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택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가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고 서민의 안정된 생활도 중요하죠. 지금 보고해 주신 29쪽을 보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 안정관리 추진해서 전국의 지수가 106.7%, 경기도가 106.4%, 우리가 106.3%로 전국, 경기도 보다 낮기 때문에 체감지수가 중요합니다. 제가 직접 살림을 하면서 다녀보면 요즘은 야채같은 경우는 부자 아니면 사먹을 수가 없고요. 가격이 고정되면 물량이 반으로 줄었고 옛날처럼 물량 그대로면 가격이 2∼3배 뛰어 있고요. 저는 이런 퍼센트를 가지고 하면 욕먹을 것 같아요. 저도 짜증나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서민생활이 정말 힘든데. 이건 과장님만이 풀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전국적인 상태지만 진짜 1번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 안정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요. 2012년도에 한편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하시키겠다고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 그래 가지고 찾아가는 이동취업상담실 및 일자리 발굴단 운영이 있는데요. 올해는 안 하시나요? 2012년도에 계획했던 것에 대한 실적이 없었나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올해도 계획된 사업으로 연속적으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금년도 계획 어디에서 봐요 되나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계속 추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새로운 창출사업에 대해서 나열한 거고요.
강은희위원
시청 뒤 일자리지원센터는 뭐예요. 그게 일자리 발굴단하고 관계되는 건가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예.
강은희위원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업무계획 보고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해 계획했었는데 생각보다 안됐다 그런데 꼭 필요한 거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도 하셔야 돼요. 어차피 취업지원에 대해서 제일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에 전력투구를 해서 이런 좋은 것은 계속 이어져 하셔야 되는데 왜 업무보고에 빠졌나 해서 어제 밤새 찾아봐도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고요. 32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연계해서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제가 혹시 업무계획을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일시장이라고 하는 전통시장은 정말 많은 투자를 통해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행복로가 문제예요. 행복로에 있는 상가요. 과장님 행복로의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인가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다닐 수 없고요. 다른 국에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제일시장이라고 하는 전통시장도 살려야 되지만 신세계를 중심으로 거의 다 죽어버린 행복로 주변의 상가들도 고민을 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사항인데 도심상권 재생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일대 주변으로 해서 재생될 수 있는 용역을 2011년도에 마쳤거든요. 그래서 올 3월달에 중소기업청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군마다 신청받는 게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기이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신청해 가지고서 자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3월달에 공모가 되면 바로 신청을 할 겁니다.
강은희위원
어쨌든 지역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처럼 야심만만하게 이런 업무계획을 세우시고 이것이 진짜 목표한 대로. 국장님께 여쭤 볼게요. 지금 전체적인 국에서 업무계획을 하게 되면 기대효과를 안 넣었어요. 그냥 추진현황까지만 넣고 기대효과를 안 넣었어요. 어떤 포맷에 의해서 뺏는지 재정경제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 우리가 업무보고 때는 지난해 예산과 2013년도 예산이 같이 비교돼서 증감도 보고 감액이 됐을 때는 왜 됐는지 비고사항에 넣어야 되는데 어느 국도 그 예산을 안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건 상임위에 있을 때는 업무보고 시에는 그것을 넣어 줘라 어차피 2013년도 예산 요구하신 거 다 의결했잖아요. 그러면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면 그때그때 하더라도 2013년도에는 최소한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하고 그것이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다 보여줘야 되는데 어느 국도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종합의견할 때 의견을 넣으려고 했는데요. 아무튼 과장님 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예.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2012년도 지역경제과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주문을 바로 넣을게요. 의정부시에 지역을 살리려면 중소기업이나 소상인들이 잘돼야 됩니다. 그 사람들 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용역결과에 따른 재생프로젝트 이게 가능성은 많이 열려 있나요? 100억 정도 받을 수 있나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다는 못하겠지만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빨리 용역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토대로 하다보면 타 시군보다는 유리한 면은 있습니다.
윤양식위원
용역결과를 제가 중간보고하고 완료보고 시에도 들었는데요.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성공률이 높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것은 흘러가는 거니까 팀장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용역 추진업체와 협력을 잘 하면 성공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면 성공할 것 같아요. 고생 좀 해 주세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36쪽에 2011년도에 도심 상권 연구용역을 줘서 이 자료가 나왔어요. 이번에 의정부역 지하상가가 시로 들어오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세울 거잖아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2016년도에 이관이 됩니다.
국은주위원
올해하고 내년 정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충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호득
김호득재정경제국장
관련부서들이 다 모여서 앞으로 3년 뒤의 일이지만 지금부터 그 문제점을 다 도출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부서간의 협의를 지금 지난주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제가 늘 연구용역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용역은 말 그대로 용역으로 끝나고 사업은 사업대로 다르게 추진되는 것들이 가장 문제라고 했는데 연구용역이 됐다라고 하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게 근접성이 가능하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런 계획들도 같이 접목시키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올해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튼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있어서 활성화에 역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 본예산할 때 제일시장 측과 협의하게 된 것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공사하는 거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방수공사요.
이은정위원
여기 보면 10월 협의해서 세부 현대화 사업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12월인데도 안 끝났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현 상태는 작년도 예산이면서 문제가 불거져서 그 사업비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제일시장 측에서는 처음에도 방수사업자라든가 자문을 한 결과 완전 방수가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지붕을 씌워 달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제일 먼저 중소기업청에 사업변경을 하고 경기도를 거쳐서 변경을 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요. 아직 더 나간 진행사항은 없고 답보상태에 있고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고 현재는 전년도 명시이월된 예산만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은정위원
지난번에 당부드렸던 것도 있어요. 상점가 활성화 방안 중 가장 우선은 접근성인데 지금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전혀 상인들 스스로가 이용객들을 배려치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노점상 없앤 자리에 대신해서 그 분들의 상점가 물건 다 내놓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일부 도로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몇 개 과가 같이 협의를 해서 공동 대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금년도 최소한 분기별로 나눴을 때 4분기로 나눴을 때 1분기 안에는 이게 다 해결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겨울철이라 많이 못 내놓는 것도 있지만 차라리 그랬을 때 빨리 해결해 가지고 금년도 한 해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외면받지 살아 남습니다. 이번에 지역경제과로 사회적 기업관련 업무가 넘어왔죠?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고요. 직원 인사나면 직원이 가지고 오는 걸로.
이은정위원
조직개편 상에는 업무가 이리로 오는 거죠?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하나도 없어 가지고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저희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이은정위원
그럼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연중 보고 받을 기회는 이번 임시회밖에 없는데요. 그건 추가적으로 직원 확정받고 그 다음에 업무가 완전히 넘어 왔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위원님들께 중간보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예.
구구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중 농업기술센터는 지역경제과장이 겸직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택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까지 맡아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과장님께서 올해 발령나신지 얼마되지 않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가 문제점이 많아요. 올해는 확실하게 체제를 잡아 주시고요. 저도 확실하게 농업기술센터 검토를계속할 겁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제대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이 다 전직 신청을 했잖아요. 이번에 변화가 아무도 없나요?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없고 아직 직원은 남아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혹시나 공익이나 계약직이나 공공근로나 추가할 계획은 없나요?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근로는 없고 계약직 2명 추가로 뽑을 계획은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사람이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사람이 투입이 되어야 일이 돌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규직이 인력이 없어서 못들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계약직이나 기타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거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60쪽을 보면 식물원 체험장 운영과 관련해서 기념품을 준다고 되어 있네요. 이번에 새롭게 기념품을 만든 건가요?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도 조그마한 것을.
국은주위원
학생들 오는 거요?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들에게 주는 것도 있고, 교육하시는 분들 교육 끝나면.
국은주위원
예산으로 잡혀서 줬던 거예요.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위원
저는 항상 농업기술센터가 아쉬운 게 너무 적은 인력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원활하지 못하고 직원들이 일은 열심히 하면서 나름대로 보람도 찾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이게 없어지려면 없어 지고 정말 유지하려고 하면 제대로 활성화 시키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잘 운영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봉급은 한 번 받고 두군데 일을 하시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서 보시니까 농업기술센터 어떠세요? 솔직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에도 가봤습니다만 이번에 업무를 맡으면서 가 봤는데 좀 황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은희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황량의 뜻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 조직을 버릴 것이냐 쓸 것이냐는 부분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방금 국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일을 하는 겁니다. 신이 나서 일을 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국가직으로 시작했지만 권한도 없어요. 있는 건 오로지 평생을 농업으로 사는 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장을 서서 일을 해야 되는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을 그런 식으로 전직이 유도돼 가지고 지금 농촌지도직이 없는 농업기술센터가 뭐가 필요합니까? 전초전이라고 봅니다. 저는 관점이라는 게 이 조직의 인원이나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하고 버려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공과를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가면 무슨 실효성이 뭐냐고요. 프랑스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땅을 사서 감자를 심죠. 거기다 공장을 짓지 않습니다. 발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소장 대행으로 가는 과장님들이 물론 최고의 관리자인 시장의 관점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 일은 이분들이 평생하신 분들이나 다 숙련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솔직하게 거침없이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들을 시장님께 보고해 주시고요. 정말 그 분들이 뜻하고 있는 게 뭔가? 어쩔 수 없이 전직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없어야 돼요. 평생을 몸바친 분들이 끝날 때 어쩔 수 없는 외풍에 의해서 직을 바꿔 가지고 딴짓을 해야 된다 전 너무 슬픕니다. 물론 제가 여기 출신이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직을 어차피 중랑천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눴을 때 동쪽에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 부족하잖아요.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서 하도록 하고 인력을 보강해서 그것이 전문직으로 가는 기능직이 될지해서 그 조직을 살릴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되는데 가는 분마다 죽이려고 작업을 하니까 일 하시는 분들이 좌불안석이고 힘들다는 거죠. 자존감이 없으면 안됩니다. 자존감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과장님은 가서 격려해 주시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지 그 부분을 시장님께 보고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본인들에 의해서 전직을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시기에 소장으로 가신 것 같으니까 겸직소장으로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의 자존감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가보니까 각종 농민 차원에서 교육이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기존 직원들이 많지는 않지만 많지 않은 직원 중에서도 업무추진하는 걸 보니까 제가 밖에서 봤던 것보다도 잘들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은희위원
저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말고요. 의사결정의 최고 결정자인 시장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도시형 강소농 육성입니다. 매년마다 실시는 하고 있지만 금년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일부터 농업인들 대상으로 교육이 시작되고 있고요. 봄 계절에 맞춰 가지고 연간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의정부시는 점점 도시형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프로그램은 조금씩 달라지고 방향성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이 된다라고 하면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아이디어 계속 내 주시는데 잊지 마세요. 이번에 구내식당 갔더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고 있는 상추심어 놓은 거 LED등 달려 있는 거?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LED식물재배.
이은정위원
몇 대가 관기관이나 유사기관에 설치가 됐죠?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자세히 내용을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지금 11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은정위원
몇 년 전부터 테스트해서 보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점점 시스템이나 외관도 예뻐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항상 아쉬운 건 전달을 할 때 그 기능이 나중에는 미흡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도 상추가 몇 가닥 안 남아 있는데 거기에 연락처 게시하셔서 빨리 빨리 보급될 수있게 해 주시면 제대로 홍보가 될 것 같거든요. 볼 때마다 시설 기계는 너무 좋은데 식물이 빈약하면 효과가 없지 않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좀더 개발을 많이 하셔 가지고 아이디어 내셔서 가정에도 보급할 수 있게 가정용으로 저가에 할 수 거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 각 동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교육도 지난번에 몇 개 동은 테스트 쪽으로 했는데 전부다 좋아하셨고요. 지금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부터 시작해서 관 기관이 입주하고 있는 건물 플러스 정원에 예전에는 정원을 거기다 꾸몄으면 지금 정부지침에 의해서 녹화사업을 하되 전부다 농작물로 바꿔라 지침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성북구 같은 경우는 성북구청에서 심은 농작물을 수확해서 어려운 가정에 전달하는 것도 있었고요. 지금은 그런 쪽으로 다 바뀌어 있잖아요. 탄소배출권도 우리 시도 생각을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옥상녹화사업을 하는 이유도 그건데요. 그냥 단순녹화사업이 아니라 정원만드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농장형으로 만들어서 구내청사도 마찬가지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옥상 녹화사업 하신다고 했잖아요. 옥상정원 그것도 그런 쪽으로 꾸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그렇게 해서 주민센터 특수시책이나 사업 중에 짜투리 공간 활용한 농작물 심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좀더 기술보급해 주시고 자문 역할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많이 좀 활성화시키고요.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을 잘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위생과장 차준익입니다. 2013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두가지만 여쭤 볼게요. 나트륨 줄이고 건강 올리고 나트륨 저감사업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식품진흥기금 2,000만원을 가지고 인식개선 교육하고 행사하시고 캠페인하시는 거네요. 구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접객업소 5,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 분들에게 위생교육할 때 겸해서 하시는 건가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예.
강은희위원
나트륨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건 조금 더 어린아이부터 식습관이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형성이 되면 끝까지 가잖아요. 물론 부모교육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 교육을 그냥 위생업소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라든가 시설의 학부모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해서 부모들로부터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물론 음식점에서도 되어야 되지만 그런 것도 함께 연계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예.
강은희위원
특수시책으로 진행하시는 43쪽 급식관리지원센터 참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상이 어린이 급식시설 80개소예요.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이요. 대상은 신청하는 곳만 하는 건가요,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원생이 50∼100명 사이에 있는 업소 80개소입니다.
강은희위원
저는 그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 시스템이 안돼 있는 제가 보기에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은 보육정보센터로부터 사실 식단도 다 가고 그래요. 이런 데는 시설보호 50명 미만인데 영양사를 못 두는 곳은 사실 한계거든요. 저는 50명에서 100명이라고 하는 지원조건이 오히려 영양사가 파견되지 않는 파견될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있는 곳을 지도해야 되지 않을까 역발상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사업시행 시에 범위를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위원
지역아동센터나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력을 받으셔서 아이들이 보호되고 있는데 50명 미만이기 때문에 영양사가 없는 곳 그런 곳을 더 집중적으로 해 주세요. 가능하시다면 그런 곳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어린이 급식관리를 다 해 주시는 것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39쪽을 보면 더 베스트업소 선정이 작년부터 했잖아요. 작년에 몇 개 업소나 지정하셨어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7개 업소 했습니다.
국은주위원
작년에 7개 지정을 하면 유효기간은 어느정도 됩니까?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격년제로 해서 먼저 한 것은 숙박, 목욕, 세탁업에 대해서 한 거고 올해는 이미용 업소에 대해서 하고 선정이 되면 2년동안 하고 격년으로 해서 2년마다 평가를 할 겁니다.
국은주위원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10월에 표창을 하고 부착을 하고 그래요. 오히려 연초에 해서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간다든지 그렇게 가는 게 맞지 하반기 끝 무렵에 가서 부착을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정말 뽑을 만한 정말 베스트가 될 만한 업소의 선정이라고 하면 표지판 하나로는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정말 선정을 해서 1년 동안 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빨리 추진해서 연초에 해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예.
국은주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식품진흥기금에서 예산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4쪽을 보면 외식업체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하려다 제가 이 과를 못하는 바람에 못했는데 너무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치고 교수들한테 그냥 잡하나 줘서 그냥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42쪽에 휴·폐업 식품위생업소 일제 정리 부분에 공무원들이 접근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예.
국은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그냥 형식적인 숫적인 그런 것들의 컨설팅이 아니라 정말 이런 것들이 실제 너무 열악하고 어렵고 사업이 안돼서 폐업을 해야 되는 곳에 1년에 분기면 분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제대로 잡아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자료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45쪽에 부대찌개 축제를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기금에서 쓰고 있습니다. 왜 기금에서 쓰죠? 정기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본예산에 산정을 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본예산에 써도 상관이 없는데 식품진흥기금 목적에 부합을 해서.
국은주위원
기금이 많이 있나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국은주위원
우리가 기금의 성격하고 본예산의 성격은 약간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인 정기적인 우리 시의 사업이라고 하면 처음에 기금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정기적으로 가면 본예산으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바꾸는 쪽으로 모색을 했으면 좋겠고요. 의정부에 유일한 부대찌개 축제가 또 하나의 사업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행감에 지적되는 일이잖아요. 정말 거기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거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부분들오 있어으면 좋겠다 이 예산이 들어 가는 것이 너무 그냥 외형적으로 치우지는 부분에 예산을 투자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올해는 지양을 했으면 합니다.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예.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휴업하고 폐업 식품업소를 올해 관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제안을 드릴게요. 맨밑에 보면 현지조사 및 세무서 폐업여부 확인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불편한 점이 뭐냐면 폐업을 하게 되면 세무서 가서 폐업신고만 하면 끝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 위생과에 와서 폐업신고를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맞죠?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되더라고요. 건물주나 아니면 업종변경을 할 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서에 신고할 때 우리 의정부시에다도 신고를 할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정리가 빨리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이번에 참 잘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은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부탁 좀 드리고요. 올해 정리를 잘해 주십시오.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아까 국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승격 50주년 부대찌개 축제가 개최가 될 텐데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축제평가 분석을 봤으면 하는데요. 지금 분석한 게 있나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나중에 분석표 좀 주시고요. 거기보면 외국인 관광객의 홍보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대찌개 축제를 가서 외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 주변에 외국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영어나 불어나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 할줄 아는 외국인은 얘기를 하고 식당에 외국말을 할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밑에 써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경전철을 타고 와서 내렸을 때 방송에는 나오더라고요. 내려서 어디로 갈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홍보를 보완을 해서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협조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하실 과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항상 쓰레기 문제가 고민인데요. 저희 위생과에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중위생업소 음식점의 관리가 제일 잘되는 곳이 위생과잖습니까? 혹시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와 그리고 배출에 관한 것들 시간엄수도 같이 계도해 주시면. 나트륨 저감사업 하면서 교육할 때 잠깐씩 안내멘트해 주셔도 좋고요. 역시 어린이 식품안전교실 운영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하실 때도 그렇고요. 같이 하셔야지 43만이 같이 행복해 지고요. 쓰레기 문제 해결하는데도 일조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같이 청소 만족도를 높여 주는데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부대찌개 축제하면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축제하는 모든 부서에도 똑같이 당부드릴 건데요. 금년도 한 해에는 부대찌개를 육성 활성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 후 뒷모습도 예뻐야 될 거라 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꼭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예.
구구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재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회재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아까 위생과에 부탁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실시되는 많은 행사 특히 시승격 50주년과 관련해서 많은 행사나 축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실무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분리배출 그리고 쓰레기 문제가 제고될 수 있게 협조받으시고요. 그리고 어제 갔더니 저희 아파트에 음식물 종량제와 관련해서 실시 안내문 나왔더라고요. 잘 하셨어요. 그런데 한가지는 여기에다 1kg당 내지는 10kg당 처리비용까지 해 주셨으면 감량할 때 신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도에 음식물 종량제 실시하면서 물론 실시과정을 보지 않는 이상 감량률은 제시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목표치 항상 첫 사업 설명하실 때는 금년도에는 목표치를 어느 정도 감량하겠다고 목표치를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리배출 저희가 여기는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선별률 향상 65% 이상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그것처럼 쓰레기 자립도 몇 %이상까지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목표치를 설정해 놔야지 거기에 맞춰서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일단은 1월 안에 목표치 설정해서 한 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역시 재래시장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가장 분리배출 안 되고 적발되는 지역이 많은 테이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역별로 하셔서 15개 동에 그리고 몇 개 지역 동에서도 지역별로 나눠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는 몇 % 세부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세부적으로 해서 달별로 월별해로 해서 동에 제시해 주세요. 어느 지역 취약하다 그러면 동에서도 자생단체들이 똑같이 쓰레기 청결문제 같이 활동해 주시기로 해서 사업에 다 올려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목표를 갖고 집중할 수 있잖아요. 무작위적으로 선발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2013년도에는 일단 자립도를 일단 30% 넘기는 걸로 해 주세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폐열공급과 관련해서 연간 10억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2027년까지 저희가 완전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양식위원
수익률과 관련 해서는 27년까지 불변인가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용량가지고는 변함이 없는데요. 앞으로 이 사업을 더욱더 확대 또는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양식위원
수익률 분배에 대해서 변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예.
윤양식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수익률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변동은 가능하고요. 나중에 고시금액에 따라서 그것도 변동이 된다고 합니다.
윤양식위원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분배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어요. B/C도 사실은 1.8이상이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이 부분이 잘안 되고 있죠. 많이 홍보가 됐나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저희 나름대로 올해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적극 홍보해서 종량제와 쓰레기 줄이기 감량화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윤양식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 하는데 있어서 이게 가장 현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하나 폐기물 해양투기가 올해부터 전면금지가 됐잖아요. 해양투기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문제는 없나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지금 해양투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 전에 음식물 자원화시설도 기이 시설을 확충을 해 놨고요. 문제는 기존의 시설이 연 용량이 90톤이었는데 약간 모자라 가지고 2013년도에 약 30톤 정도 용량 증설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윤양식위원
나머지 폐기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동하는데 있어서 전에는 해양투기 쪽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가 서울로도 못가잖아요. 철원이나 포천 쪽으로 가나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폐수는 하수처리장에서 같이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양식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돼서 다행히도 우리는 대응을 잘해서 큰 염려는 안 됐었는데요. 혹시나 해서 만약에 증가가 계속되는 추세였는데 종량제가 실시되면 양이 줄어드는 기대는 있어요. 혹시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고생해 주세요.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번에 새마을운동을 다시 부활하겠다는 대선부분과 맞물리는 것 같아서 참 긍정적으로 봤고요. 실제적으로 클린 의정부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학생부터 시작해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글너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3쪽을 보면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롭게 만드는 것들에 있어서 기존의 사업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올해 계획을 잘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정기적인 나눔장터 재활용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아나바다 형식적으로 한두번 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부활해서 활성화시킨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 보여지거든요. 잘 계획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특수시책사업으로 찾아가는 재활용 체험교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보통 집에서 분리수거 개념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교육을 시키면 효과적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인력 면에 있어서 많이 버거울 것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획을 잘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런 것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1년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정부 관내에 아무튼 유치원, 어린이집도 이게 잘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초등학생들한테도 이런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가정에서 분리수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제일 힘든 일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버리는 손들이 많기 때문에 치우는 손보다는 버리는 손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복로도 가보면 거의 9시 10시쯤 되면 무더기로 쌓아서 자기 집 앞은 깨끗이 하고 자기 집에서 배출된 것을 상징탑 밑에 잔뜩 쌓아 놓는 게 많이 있어서 같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왜 이런 거 하나 안 치우느냐 그때 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치우는 손은 하나인데 버리는 손이 100인데 어떻게 하느냐? 각자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동료 국은주 위원이 방금 지적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좋은 것을 가지고 클린 의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사실은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러면 각 동의 자생단체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어요. 저희가 동 단위의 업무보고도 있고요. 2월에 쭉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도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서 하는 자생단체 월례회의가 많습니다. 사실은 거의보면 그 시에서 그달의 추진업무에 대한 것만 내려가 있어요. 1-2월은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각 국의 이건 아마 자치행정국장한테 주문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현안이 여기 있다 보니까 그런데 새롭게 달라지는 것 그런 것들 특히 생활과 관계된 쓰레기 배출에 대한 협조 등을 토탈로 묶어 가지고 그것을 교육시키고 주지시키고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그분은 법적 조직이 아니라 협조요청이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강행규정이 없잖아요. 그런 핵심적인 것을 한 번 간부회의에서 고민하셔서 그런 것 중심으로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시승격 50주년이라고 하는 1월 1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각 국마다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물론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8개 사업입니다. 기존사업 22개 사업해서 30개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재정경제국 보면 세무과 하나, 위생과에 하나 있어요. 저는 당면한 사업에서 잔치를 열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기 위한 시승격 50주년을 어떤 각오로 가야 될 것이냐 클린 의정부 이것이 50주년에 대한 주제가 될 수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잘 고민하셔 가지고 시승격 50주년과 우리가 새롭게 환골탈퇴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것은 기쁨만이 아니라 어렵지만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주제를 붙여 가지고 함께 해서 기획예산과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의정부 전체가 시승격 50주년을 각각의 업무를 진행하는 영역 속에서 진행됐으면 하는 것을 국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진짜 하기 어려운 일인데 올 한 해도 이 업무를 수행해서 클린 의정부가 될 수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청소과 직원 여러분 2012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2013년도에는 의정부를 발전하고 깔끔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문을 몇 가지만 넣을 게요. 50쪽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에서 보면 총 96개소가 있어요. 간이화장실, 개방화장실 등해서 96개소가 있는데요. 청소업체에 위탁을 주고 청소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다니는 곳만 그런지 청소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시간대별로 하나요. 언제 언제 하죠?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됐으니까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보경
김보경폐기물지도팀장
폐기물지도팀장 김보경입니다. 매일매일 청소를 하고 있고요. 하루에 2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간혹 화장실에 누군가 많은 것들을 버리거나 겨울에는 추워서 휴지로 불을 떼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수시로 하고 있고요.
김재현위원
송산2동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이 민락동 주공2단지 밑에 하나 있죠? 거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거기다 난리를 치나 봐요.
보경
김보경폐기물지도팀장
특히 겨울 철에 많이 그래요.
김재현위원
별거는 아닌데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번에 송산2동주민센터 공원에 화장실 설치됐죠? 그런데 사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보경
김보경폐기물지도팀장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저희가 수도개설까지 다 됐는데 들어오는 수도 내부에서는 열선을 다 깔아서 가능하고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다 보니까 바닥에서 얼었어요. 한 번 해빙기로 수도과에서 나와서 해줬는데 이 정도의 온도에서 계속 언다는 거예요. 실내관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지상 온도가 열상으로 올라가야 가능하고요.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온도만 맞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김재현위원
주민들이 고맙다고 많이들 그러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보경
김보경폐기물지도팀장
거기 신경 많이 썼습니다. 밤에 갑자기 야간에 추워지니까 수도과에서 매일 매일 와서 해빙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계속 언다고 하더라고요.
김재현위원
홈페이지나 지역에 지도를 보면 공중화장실이 표시된 곳이 별로 없어요. 지도가 있길래 봤는데도 소풍길 쪽에서도 보면 공중화장실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안 돼 있어요.
보경
김보경페기물지도팀장
소풍길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김재현위원
내려와서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지도에 편입을 해서 만들 때 표시를 해 주면 돈도 얼마 안 들고 홍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경
김보경폐기물지도팀장
저희 과에서 각 국 지도제작 하는데 나가서 협조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중앙로 화장실 사용 때문에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상가에다 지원을 하면서 공중화장실 쓰게끔 하잖아요.
보경
김보경폐기물지도팀장
개방화장실이요.
김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표지판이 제대로 안돼 있다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걸 올해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청소업체뿐만 아니라 위생관리업체 있잖습니까? 평가하고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 좀 한 게 있습니까?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요. 업체가 아까 말씀한 대로 강은희 위원님이나 국은주 위원님이 항상 얘기하는데 거기 주변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업체를 보면 띄엄띄엄 관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업체에다 주문을 많이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올해는 깨끗한 의정부가 되게끔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보고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행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계획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거 몇가지 여쭤 보고요. 지금 업무보고해 주신 11쪽 주부모니터단 활동에 대해서 작년도에 최우수로 수상하셨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생활공감정책이 주요업무로 들어간 백그라운드가 뭐예요. 그분들의 활동이 최우수라서 넣은 겁니까? 주요업무 계획으로 지금 도비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예산은 워크숍 갈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적 근거가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로 주부모니터단을 통해서 행정이 잘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법적 근거가 어떤 건가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 근거는 없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기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은희위원
아니 저는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저희가 진짜 의정부 시정이 잘 가고 있는지 공감정책을 내고 아이디어 지난번에 내서 채택됐었죠. 선거때 라인 초록색으로 설치하는 거요. 갑자기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들어오고요. 또 하나 여쭤 볼게요. 활성화 강화에서 워크숍 실시하시고 매달 토론회를 실시하신다고 그랬어요. 77명이 자발적으로 의제를 만들어서 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위원
12쪽 복지자원 극대화를 위한 민관협력사업입니다. 대개 좋은 계획을 나열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업무계획이 실제적으로 행정에 in-put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작년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중심이 돼 가지고 최초로 의정부 사회복지에 대한 심포지엄을 신흥대학에서 했어요. 분야별로. 그때 발췌하신 분들이나 토론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정을 갖고 했는데 그것이 행정에 하나도 반영 안 돼요. 그런 심포지엄을 뭐하러 해요. 저는 오히려 복지자원 극대화를 위한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작년도에 심포지엄한 결과로 어떻게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나온 것을 토대로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야말로 저는 복지자원 극대화라고 봅니다. 전문가 집단에서 한 심포지엄에서 나온 결과하고는 다르게 엉뚱하게 집행부 계획대로 가는 것을 심포지엄 하지 말라고 하세요.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지난해 한 심포지엄 분야별로 다 검토하고 집행부에 요구된 거 최대한으로 in-put을 하셔 가지고 금년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은희위원
13쪽에는 무척 바람직한 복지서비스에서 통합사례관리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례관리를 위한 슈퍼비전은 누가 하시나요? 진짜 케이스만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검증받아야 되거든요. 제대로 사례관리를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시려면 슈퍼비전하는 것까지 계획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시죠.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은희위원
마지막에 모처럼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을 기존에 하시던 사업을 보강해서 잘 하시겠다고 나왔어요. 지금 각 국별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의정부가 금년 1월 1일로 50주년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자치행정국 담당하는 과만 하는 것으로 잘못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존사업 22개 사업을 우리가 시승격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신규사업 8개를 별도로 하는데요. 저는 금년 한 해는 그렇게 지정된 사업 이외에 모든 사업이 시승격 50주년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내용을 변경하든지 여기 로고 있잖아요. 시민과 함께한 50년 미래를 열어갈 100년이에요. 저는 올해는 50주년에 대한 기념 이벤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노력할 것인가를 올해 고민하셔야 된다. 복지한마당은 어떻게 차별있게 하실 건가요? 내용을 봤는데 거의 똑같아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년 행사와 달라진 면이 있다면 저희가 봉사활동이라든가 나눔행사라든가 행사 전에 사진전을 개최해 가지고 시민들이 나눔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하고자 신규내용이 들어간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은희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각 기관이 나와서 그들의 초청장에서 저희가 초청권을 삽니다. 그래서 물건을 교환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 다수가 참여를 해서 의정부시가 고민하는 복지가 그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해진 기관과 정해진 사람들만 매번 가서 한 해에 한 번씩 하는 이런 상투적인 거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시고 콘텐츠도 꼭 예산 들어서만 하시지 마시고요. 참여하는 단체에게 지난해 하고의 차별화된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토록 하고 어차피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으로 내놓으신다라고 하면 작년하고 다르구나 하는 걸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고민하면서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동 단위 복지위원들 위촉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각 동에서도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을 올리셨더라고요. 혹시 이미 업무라든가 업무방향이라든가 혹시 다 정리되셨나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을 위촉하고 당일날 교재를 만들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크게 다섯 가지만 주요업무 방식이라든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이분들이 할 일이 지역 내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가장이라든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복지자원을 복지대상자를 도와 드릴 그밖에 지역 내 복지자원을 조사하고 발굴하고 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보조역할도 하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러한 복지업무를 보조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 드리는 그런 임무가 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사례에 대한 걸 좀더 만들어서 사례관리는 잘 되어야 하고 타 필요기관과의 연계도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같이 관리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의정부 신곡동에서 혼자 사시는 장애인 남자분이 사망한 지 며칠 후에 발견됐잖아요. 서울시에서 혜화동이 먼저 실시를했는데요. 그건 혜화동이 75세 이상되는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나 시범사업을 했는데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몇 분씩 봉사자들을 만들어서 혼자사는 분들이라든가 독거노인, 독거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세대에 있는 75세 이상되는 어른신들한테 안부전화 하고 장애인이 있는 곳에 안부전화를 해서 실제적으로 불편사항이라든가 미래예측적인 돌봄사례를 먼저 발굴해 내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기관연계라든가 도움줘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일단은 우울증이나 자살예방 그리고 학대에 대한 부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쪽에도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을 해서 복지위원도 생기니까 같이 해 봤으면 좋겠어요. 각 동마다 안부전화해서 사례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착한소비를 촉진하는 운동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취약계층 제품말고도 저희 시에서 마을기업이라든가 예비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에서 나오는 착한제품들 착한기업들이 만드는 특히 세움에서는 예전에 판로를 개척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예전에 마을기업일 때 많은 돈을 투자했거든요. 판로개척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제품을 샀었을 때 어느 정도 착한소비가 이루어지는도 같이 알 수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주민지원생활과에서 하는 행사나 축제들 있잖아요. 쓰레기 배출문제, 분리배출 문제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금년도에는 뒷모습도 아름다운 축제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아까 강은희 위원님이 여쭤 보셨는데요. 지난번 주부모니터단 채택 안건 4건 중에서 1건이 의정부시 채택 안건이었고 그 중 하나가 선거투표소였는데요. 작년 대선 때 혹시 적용됐나요. 의정부시 채택 안건이었거든요. 투표소 관련해서 했던 게 있었는데요.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투표소에 다 반영이 돼 가지고 이번 대선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채택 안건을 시에 반영하겠다, 반영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설명하시지 마시고 예로 지난번에 우리 시 안건으로 채택됐던 것에 대해서 바로 시행했습니다라고 했으면 좀더 공감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다음번에도 그런 부분 홍보를 열심히 해 주세요.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내용은 아닌데요. 국장님 시소와 그네 학부모 대표들이 거기 방문 안 하셨나요? 잘 이해하고 가셨나요?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방문했는데 시장님이 안 계셔 가셨고 내일 제가 4시 30분에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지역사회협의체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사례관리하고 있는 애들을 공백이 있으면 안 되고 그대로 흡수해서 사례관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의 고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단계로 취한 조치가 근무인원 명단을 달라 했더니 못주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받았어요.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340명이라고 숫자로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고 게 짧은 기간이지만 205명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복안은 지역적으로 드림스타트는 신곡동 방면에 있기 때문에 병무청 자리였던 곳에 공간이 있으니까 이쪽에다 한 군데 해 가지고 그전에 시소와 그네는 민간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는 국책사업입니다. 민간사업은 전국적으로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모금회에서도 안 하고요. 더 큰 문제가 사례관리 명단을 지금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정에 바란다에 다 섯번 정도 띄웠는데요. 저희가 확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띄운 사람이 거기서 써준 대로 우리가 기저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기저귀가 없어지면 못받을지 모르니 이걸 시정의 홈페이지에 띄워라 해 가지고 띄우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공동모금회에서는 겉으로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시비포함해서 공동모금회에서 몇 차년에 걸쳐서 20억이 투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86.5%가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지금 고용승계를 해준다고 해도 다른 기관 그런 자리에 가도 그만큼의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정산보고를 받았는데 공동모금회 1억 5,000만원 받은 것은 공동모금회에다 하고 우리가 준 것은 우리한테 하고 그리고 양쪽 서류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정식적으로 감사도 이루어지지 못하고요. 물론 우리 지도감독의 불찰이지만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공동모금회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제 어린이집 총연합회 하는데 거기에 센터장이 와서 공동모금회에서 오셨습니다. 한시간 동안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동모금회에서도 불가입장이고 그리고 저희 생각은 자꾸만 회장님을 뒤에서 배후조정해 가지고 심지어는 양주에서 인쇄업 하시는 분을 앞세워가지고 시에다 백미 기증을 한다고 그런데 지정기탁 형식으로 시소와 그네에 기증을 한다고 하면서 시장실에 와 가지고 따지듯이 면담을 한 거예요. 시장님도 내용을 아시고 그래서 정리해서 갔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시의원님들 단체 심지어 그 편에 서서 좋은 말씀해 주셨던 실버센터 관장님들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분들 죽이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은 그 분들에게 혜택만 가면 되는 것이지 누가 관리하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진정으로 복지 측면에서 그분들을 복지기관에 승계를 복지기관에 최우선적으로 해 주려고 했는데 내막을 제가 쭉 자세히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다하다 안되니까 6개월만 더 연장해 달라고 했는데 공동모금회에서 겉으로는 웃지만 절대 그럴 의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340명 관리하고 있는 인원을 전수조사를 공문으로 해서 명단을 미리 받으려고 하는데 안 주고 있는데요. 협약서를 보면 자료를 요청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받고 그 사이에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사례관리 인원이라든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자꾸 민원성으로 제기하시니까.
강은희위원
국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한데요. 문제는 시소와 그네 종사자들이 아니에요. 거기서 서비스를 받던 지금 그들이 말하는 340명 정도 그 아동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그것만 확실하게 해 주시면 인건비성으로 나온 것을 유지하기 위한 것은 불허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오셨어요. 위원장님 모시고 그때 계신 위원님들과 면담을 하고 저희는 듣기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님이 푸시는 거다 우리의 결정은 없다 그렇게 해서 가시도록 했는데 그 이후로 어떠한 얘기가 없어서 어찌됐든 우리가 같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적으로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업무하고는 관계없지만 여쭤 봤습니다.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별로 2명씩 뽑는 복지위원들 이번이 첫사업이니까 신중하게 복지위원들 잘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운영방법도 아까 이은정 위원도 얘기했지만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서 주변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복지위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환
강행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우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그동안 복잡한 노인과 장애인을 별도로 버리셔서 홀가분 하시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 여쭤 보려고요. 23쪽 기초수급 중지자 맞춤형 서비스제공이요. 작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죠?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예.
강은희위원
대상자가 238가구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337가구로 많아졌더라고요. 많아진 것이 우리가 좀더 발굴한 거예요. 아니면 이러한 상황이 중간에 발생한 거예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발굴한 경우도 있지만 복지부에서 시스템에서 나타난 사람들로 통보된 분들도 있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중지자가 발생돼서 보고된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다시 조사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강은희위원
우리가 목표하는 게 미연계 숫자가 많아야 된다로 이해를 하고요. 무한돌봄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만족도조사 하셨죠?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인데요.
강은희위원
자료를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과에 질문을 해야 되지만 거의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무한돌봄서비스하고 연계를 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건데 그게 너무 형식적이고 일회성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한 번 서비스를 받으면 그 다음에 다른 대상자 때문에 서비스를 포기하십사.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같은 질병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가 없어 돼 있어요.
강은희위원
질병이라는 게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무한돌봄이 아니에요.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하는 자활참여자 맞춤 자립 지원교육 대상자가 70명이에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근로유지형인 자활대상자인데요. 그건 작년도 대비해서 이 정도로 잡은 거예요.
강은희위원
어쨌든 70명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자활 의지를 주기 위해서 상담해야 되고 욕구진단을 해서 집단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100만원이에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교재비만 저희가 반영을 한 거고요. 저희 계획으로는 사람에 따라서 취업의지가 강한사람은 저희가 사안에 맞게 교육을 하지만 취업의자가 약한 사람들은 평생교육하고 연계해서 인문학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그럼 거기다 그렇게 써 주시죠. 아니 어떤 사람이 그야말로 희망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한 번 교육으로 안돼요. 우리가 상담해 보니까 교육도 필요하고 이 사람의 욕구가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사람을 완전히 자립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100만원 역부족이다 흔히 보면 국비 도비 시비 보조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100만원이에요. 지난해에도 했다면 이런 케이스가 있다면 국비를 우리가 80만원 받지만 시비를 더 확보해서 그런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산적 복지의 in-put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케이스를 발굴해서 의욕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전력투구를 시켜서 자립할 수 있도록 글허게 가세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런 케이스를 잘 발굴해서 확대하셔서 자립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어차피 특수시책이잖아요. 예산 100만원을 가지고 특수시책을 한다라는 건 어불성설이 아닌가 의욕을 가지시라고요. 의원들한테 예산요구할 때 이걸 하게 되면 몇 명이 자립할 수 있다라고 그건 담당과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올 한 해 장애인, 노인도 빠졌으니까 전력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예.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연계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수급자와 관련해 가지고 탈 수급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장기적인 것도 보잖아요. 자활에 참여를 했지만 진정하게 자활 의지가 없는 분들은 퍼센트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되나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의지가 없는 분들이 거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건을 잡고 주는 거죠.
이은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전국적으로 비슷한 문제일 거예요. 어느 지자체나 똑같은 현실이거든요. 특정 몇 몇 지역은 탈 수급에 대한 의지를 심어줄 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서 방송에 나오는 곳도 있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도 자활센터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센터장도 의지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왜냐 하면 그 센터에 있는 분들이 전부다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잘되는 곳을 계속 참관하셔 가지고 센터장의 마인드도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목표치를 만들어 놓고 이번에 탈 수급시킬 분들 아니면 말 그대로 자활시킬 분들 목표에 맞춰서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제와 오늘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계속 퍼주기밖에 안돼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올해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잘 지켜 보겠고요. 그리고 물론 사회적 기업이 사회복지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넘어 갔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뉴스나 신문에도 매일 한 두건 이상은 어디가 사회적 기업을 몇 곳을 양성했네 그런 뉴스가 나와요. 그건 말 그대로 자활의지가 있는 탈 수급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도 있거든요. 비록 업무에서는 벗어났지만 계속해서 밀접한 관계는 있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추진하는데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진짜 의지가 있는 분들로 탈바꿈해 주세요. 꼭 부탁드릴게요.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 볼게요. 지금 자활 참여자들이 조건부 수급자란 말이죠. 이분들이 쌀배달을 한다거나 주로 자활센터에서 주로 그런 일들을 하죠. 수급자한테 배달하는 쌀을 그분들이 하는 거죠?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윤양식위원
제가 궁금한 게 거기보면 조건부 수급자들의 급여를 일한 대가를 인건비를 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기금이 쌓이게 될 텐데 그 기금은 어떻게 하는지 파악이 되나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사업단 별로 기금을 모았다가 그분들이 공동체를 나간다거나 공동체를 나가게 되면 인건비를 저희가 안 주거든요. 그럴 때 공동체에 나가는 비용으로 쓴다거나.
윤양식위원
공동체에 나간다면 개인적으로 독립을 하건 그게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공동체로 나가게 되는 게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겠다 할 때 내보내거든요.
윤양식위원
제가 의아한 게 그 기금을 가지고 그들이 진짜 중증장애인들 탈수급 얘기가 나왔는데 조건부 수급자가 전환하기 쉽거든요. 이전의 실패사례가 있었는지 제가 사례관리를 찾지 못해서 몰랐지만 그런 부분을 개방을 하면 조건부수급자들이 자활에 한발 더 가깝게 다가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당근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 센터에서 독립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는 그런 당근을 주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거의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서 자활 쪽에 기금 쌓이는 걸 제가 자료요구 하려고 하는데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그게 법적으로 얼마를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하고요. 지금 8개 공동체가 있는데 실패한 곳도 있어요. 거의 지금 자기 인건비 정도는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을 바로 전환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쌀배달 같은 것들을 다른 택배사업과 연계해서 하게 되면 여러 명이 나가서 공동일자리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많이 날씬해졌으니까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노숙인들 이분들의 어떤 특성이 있잖아요. 의정부역에 요즘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7시에서 7시 30분 정도 정례적으로 밥을 거기와서 6∼7명이 드시고 있으세요. 어느 교회에서 제공을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이 자유로운 그분들에게 희망회복센터에서 오셔서 아침을 안 드신다면. 그래서 제가 여쭤 봤어요. 목사님한테 예산지원 같은 거 혹시 받으시냐 물어봤더니 그런 거 없이 하신다고 하세요. 저는 이런 분들을 어떤 센터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자유재량도 주면서 꾸준하게 오랫동안 한 종교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들하고도. 그것을 시에서 혼자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지역과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협력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식단이 너무 좋아요. 소고기 무국 식으로 해서 잘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런 현장도 보시고 그것도 한번 고민 해 보세요. 그것이 교회의 독단적인 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심에 있는 노숙인 본의 아니게 노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분들을 이해한다고 하면 그들을 자립시키면서 자립하기 전 단계까지는 우리가 줘서 먹어야 된다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정책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우정
정우정사회복지과장
예.
구구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감사합니다. 몇가지 몰라서 여쭤 볼게요. 27쪽 시니어클럽 운영은 어떤 사업인가요? 7개 사업에 2억 원인데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이라고 신곡2동 동오경로당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각 동주민센터에 있는 뻥튀기사업, 참기름 제조 판매사업, 다시마·미역 판매사업, 만두가게 식당운영 등 노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효문화 장려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기성세대에게 어르신들을 모시는.
강은희위원
1개소잖아요. 지정이 돼 있나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경민대의 효친 만화제작이라든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사생대회를 한다거나 그래 가지고 학생들에게 경로 효사상을 고취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은희위원
경민대의 효사상 강사들 교육시켜 가지고 학교에 파견시키는 건가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닙니다.
강은희위원
31쪽에 신 노년 꿈을 펼쳐라 여기 보니까 댄스스포츠, 노래교실 어르신들의 끼와 재능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기술습득을 통해서 자원봉사도 활동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도 저희가 유도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 지역에 가면 공부를 많이 하신 어르신들이 계세요. 많지는 않지만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의정부 지역의 향토적인 지명의 유래라든가 학습하셔 가지고 그걸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보면 다 그냥 서양문화에 대한 것만 하는데요. 문화라는 건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게 같이 가줘야 올바른 정서로 함양이 된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지금 노인인구는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너무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중에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당신네들이 잠깐의 훈련을 거쳐서 그 분들은 뭘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구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매번 감동한단 말이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스토리텔러를 만들어서 저는 의정부시의 시승격 50주년 기념하면 노인의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토리텔러로 그들들을 변신시켜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가서 지역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의정부라고 하는 시승격 50주년이지만 계속 유지되어야 할 의정부에 대한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앞으로의 100년을 계획한다면 노인들이 무엇으로 기여할 것인가 그런 쪽으로 수준있는 프로그램을 노인지회하고 협력해서. 많은 숫자는 아니라도 희망하는 분으로 해서 의정부 지리를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래서 혹시 문화원에 그런 게 있나 해서 문화원 프로그램을 봤어요. 93년도부터 문화학교가 이루어지면서 순 벨리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각각의 기관이 갖고 있는 특성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은 역시 시에서 하고 있는 담당과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 노년 꿈을 펼쳐라를 노년들이 이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주셔서 그렇게 해서 방향도 한 번 틀어줄 필요도 있어요. 노인들이 어디가서 잔소리만 하고 정말 천덕꾸러기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의 가치가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계획을 협의해서 진행시켰으면 어떨까 하고 주문해 봅니다.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안 좀 하려고요. 31페이지에 보면 효실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이것을 지금 보니까 의정부시,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보육시설간 자매결연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것은 각종 중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의 시간을 채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관내 경로당이 212개죠. 경로당간 학급별로 하든 학교에서 추천하는 그런 반과 연계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면 자연스럽게 효와 관련된 것들이 반영될 것 같고요. 아이들의 욕구도 충족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추진이 되면 아주 이상적인 그러한 자매결연이 될 것 같다. 관련된 팀장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추진에서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60명 이게 국비사업이죠. 성인지 예산에 그런 식으로 올려 놨던데요.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동에 배치해 가지고 동 업무 보조를 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은정위원
월 얼마 정도 수당이 들어가나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70만원정도입니다.
이은정위원
몇 개 동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이분들이 행정 운영보다는 대부분이 작은도서관 쪽에 배치가 되겠네요. 동주민센터에 지식정보센터하고 연계해서 보내는 인원들도 있지 않나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별도의 인원입니다. 지식정보센터에서 파견하는 것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해 가지고 별도로 대출이라든가 정리를.
이은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분들의 역할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연히 거기 가서 운영을 돕게 되거나 보조를 하게 됩니다가 아니라 어떠한 역할, 부분에 대해서 참여시키기 위해서 되는 건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근로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을 배치를 한 거거든요.
이은정위원
전액 국비사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맞고요. 장애인들 일자리 찾아주는 것도 맞는데 요는 동주민센터에 어떠한 역할을 주기 위해서 세부적인 것도 나와야지 무작정 배치만 하면 그 동에서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하는지도 같이 해야죠. 장애인학교에서 바리스타 양성하듯이 어떤 특수목적들로 해서 그 역할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예시도 주고 그분들 스스로도 그냥 받는 돈이 아니라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게끔 생각할 수 있도록 역할을 주는지 알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착한소비 촉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행사 때마다 시설에서 만든 물품들을 전시하고 홍보하고 판매까지 하겠다고 했는데요. 해당 과에서 솔빛터라든가 이런데서 할 수 있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시니어클럽에서도 나오는 물건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독거노인 무료급식,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매일가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케어는 중복이 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락 배달하면서 그분들의 안부 체크 아니면 시설에 대한 보강사업이 필요한 가도 살펴보고 학대의 흔적이 있는가 우울증의 흔적이 있는가 치매의 흔적이 있는가 매일 보시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곧바로 보고해서 그날그날 체크해서 보고를 하고 시스템 연계로 될 수 있게끔 도시락 배달하면서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애 노인 중에서 장애인복지관에서 무료급식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안 하고 지금 송산노인복지회관만 무료급식소로 돼 있어서 장애인 노인, 어르신들도 그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요. 장애 있으시고 어르신인 상황에 걸어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희망자들 받아서 꼭 장애인복지관에서도 급식을 하니까 거기서 급식혜택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그리고 역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 중에 신 노년 꿈을 펼쳐라 신 노년 문화운동이라고 했는데요. 어린이들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말벗하고 안마하고 경로잔치도 하겠지만 역으로 어르신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매결연해서 보육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에 역으로 활동해서 거기서 스토리텔러부터 시작해서 효문화 가르치기라든가 자원활동 요새는 어르신분들 중에서도 스펙이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으로 그런 활동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고 당신들도 서비스를 되돌려 주면서 신구문화가 같이 활성화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인숙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감사합니다. 과 명칭이 이제 바뀌었어요. 가족에서부터 여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에서 출발해서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하다. 많은 남성들이 조금 기분 나빠할 지 모르니까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고해 주신 대로 친화도시 협약을 1월 31일 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지난해 열심히 노력하셔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고 그전에는 2점 차이로 안 됐고 그런데 결국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으면 친화도시로 가셔야 됐어요. 콘텐츠 개발을 많이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의제21 여성분과에서 지난해 350만원 예산지원해 가지고 의정부 지역 속에서 여성들이 가장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곳, 과장님 몇 군데로 알고 계세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 연계해서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했습니다.
강은희위원
아니 의제21 여성분과에서 35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의정부 전체를 조사했어요. 70여개소가 여성이 안전치 못한 곳으로 도출이 됐어요. 그거 한 번 의제 결과보고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CCTV 관장하는데 여성가족과하고 잘 협력을 해서 장소가 일치되는 곳은 제외하더라도 안한 곳은 위험도가 높은 곳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친화도시라고 하는 것은 여성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가족이 편한 것으로 가서 결국 의정부가 안전한 도시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으셔서 출발은 여성가족과에서 하지만 결과는 의정부 전체가 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그냥 나열하는 식으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앞서간 도시들 여성친화도시가 잘된 곳들 익산같은 곳은 자발적으로 지정한 도시잖아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요.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인가요? 자율적으로 모집하실 건가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자원봉사 개념으로 저희가 시책을 발굴하고 주부들이 또 아니면 여러 계층의 NGO나 그런 분들이 오셔서 개선해야 될 사항을 발굴하는.
강은희위원
같은 국에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계획에 넣었어요. 이왕이면 그분들이 시정에 관한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주부모니터단이니까 연계해서 그분들은 감각이 다를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강은희위원
37쪽을 보면 결혼·출산 지원 정책 및 인식개선 사업 이렇게 하셔서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을 연중 하시면서 임신 출산친화 인식 확산 인구교육이에요. 300만원인데요. 사실은 요즘은 소수의 자녀를낳기 때문에 소수의 자녀가 다 훌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역사 속에 이미 태교라는 하는 아주 훌륭한 아동을 낳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옛것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를 더 좋게 하는 그런 것들을 고민한다면 태교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인구교육 그러면 보건소가 관계한 것 같지만 결혼을 앞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공지를 해서 보건소하고 같이 해서 임신이라는 것은 결혼 전부터 남자와 여자가 몸가꾸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전통성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이 업무 속에 녹아내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9쪽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시설 및 요보호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치료로 들어가면 병자라고 하는 것으로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상처가 됩니다. 이런 용어는 잘해서 실질적으로 10명의 아이들을 500만원으로 하지만 어쨌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40쪽 특수시책으로 하신 아동복지시설, 선재동자원하고 이삭의 집 아동 중심으로 가는데 39쪽을 보면 취약계층 아동정서 발달서비스하고 심리정서하고 아주 다른 건가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여러 것을 포함하는데요.
강은희위원
저는 이것을 못봤을 때는 여기에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도 같이 대상자로 포함해서 했으면 했는데 여기 그게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본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취약계층으로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성장하는데 있어서 정서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어떤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36쪽 여성발전기금 아직 proposal 공모 안 받으셨죠?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신청기간입니다.
국은주위원
제가 작년도에 이 사업을 받아보지 않았는데요. 11억에 10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잘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공모를 하고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나눠 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여성정책 활성화 권익증진과 관련해서 제대로 잘하는 곳에 예산이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11억은 기금이고요. 5,000만원이 사업비입니다.
국은주위원
37쪽에 저출산 관련해서 결혼 출산정책사업이요. 예산이 의정부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과 관련해서 정책사업이 포인트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의정부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많이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39쪽과 40쪽 지금 요보호 아동시설이 의정부에 몇 곳이 있죠?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7개소입니다.
국은주위원
시설아동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10명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뒤에 40쪽과 맞물려서 40쪽은 이상의 집하고 선재동자원하고 2개를 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설에 있는 우리 아동들에 대한 전반적인 심리정서에 문제가 있을 때 케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같이 접근을 했으면 좋겠에요. 이게 정말 사업을 해놔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전체적으로 커버가 될 수 있도록 접근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왜 40쪽에 이삭의 집하고 선재동자원은 2개소가 선정이 된 거죠?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저소득층이나 그런 아동들한테는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에 한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원과 연계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특히 2개 시설을 나열한 것은 많이 있는 아동인데도 이런 프로그램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개 시설을 올해는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은주위원
이 안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위험군 아동들이 실제적으로 취약계층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는 심리정서적인 면에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추진을 해 보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영아원 0세부터 3세까지가 그 기준인가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일시보호소에서 일정기간 있다가 영아원으로 오게 됩니다.
이은정위원
몇 세까지 있게 되죠? 지금 녹양동에 있는 영아원이 이미 입소할 수 있는 한계가 훨씬 넘어서 0세 1세 아이들이 지금 선재동자원이나 이삭의 집 쪽으로 보내진다고 하더라고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영아원 정원이 40명입니다. 그런데 4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지난번에도 기저귀도 못떼는 아이들도 오기 때문에 기저귀나 그런 물품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를 하죠.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이삭의 집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입양 특례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미혼모가 아이를 출산을 하면 일주일은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출산자들이 왔을 때 일주일동안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요보호 시설에 있는 아동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의 집이나 선재동자원도 마찬가지고요. 심리정서치료를 말씀하셨잖아요. 이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일단 가족구성원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면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또래한테 받을 수 있는 정이 있고 부모한테 받을 수 있는 정이 있어요. 그런 단계를 건너뛰기 때문에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에 과에도 요청했던 건데 노인지회나 하다못해 자원봉사센터, 지식정보센터 그리고 평생교육센터에서 이미 수많은 봉사자들이 배출됐을 때 자연스럽게 청소나 음식해 주는 그런 봉사를 요하지 말고요. 한 번이라도 끌어안아주는 봉사라든가 하다못해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앞 전에 말씀하신 스토리텔러 등 어르신들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자원연계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시설아동의 특성상 이런 분노나 역동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전문가적인 것을 많이 요하는데요. 그 이외 사랑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어느 단체에서는 부모돼 주기 아니면 이모돼 주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저희가 항상 의회하고 집행부간 소통합시다라고 하는 것 중 하나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후 그리고 조성 전 단계에서도 그렇고 소통이 굉장히 없어서 처음에 오해의 요인도 있었어요. 특히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든가 시정방침에 의한 사업 그리고 우리가 특화도시가 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세분적인 것들을 협의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 저희가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정책목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은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비전은 서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서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니터링단부터 해 가지고 해야 될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어느 단계에서 해야 되는지도 의회도 같이 협조를해서 저희도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번번이 없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도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잘해서 성과관리 공동지표 반영하는 것도 의회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의제21 공동위원장이시죠? 저희 시장님도 들어가 계시죠. 그런데 왜 세미나하거나 워크숍 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오기가 힘듭니까? 그해 정책이나 반영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익년도에 했던 거 저희가 다 수렴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해당 과에서 주제해서 해야 될 사업을 줬으면 그것도 같이 공동참여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것들도 그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다고요. 그런데 참여하는 부분이 제로라고 하면 NGO는 NGO대로 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습니다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산이 중복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릴게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운영을 하려면 사업발굴 하려면 그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많이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정위원
가장 밀접한 곳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서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금년도에 달라진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보고 잘 받았습니다. 41페이지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러브인 의정부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역발상적인 TV프로그램인 러브인 아시아와 정반대된 개념이잖아요. 우리는 보내주는데 그분들은 초청하는 전국 최초의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결국은 우리 시 방송국이나 지역방송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제일 중요한 게 중앙방송까지도 탈 수 있는 모터를 마련한다면 다른 홍보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가장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낌없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37쪽 출산친화 직장 분위기 조성 3대 과제가 뭐예요?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예비맘 표시제하고 119회식문화 정착, 대화의 장 마련인데요. 예비맘 표시제는 임신중인 여성들을 알 수 있게 어떤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119회식문화는 한가지 술로 1차만 9시까지 끝내는 겁니다. 대화의 장은 실국장들이 소속 직원들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강은희위원
국장님 전직원 파급하게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각 과에서 추진한 것들을 파악해서 연말에 인센티브 좀 줘요. 전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딱딱한 것보다는 실제로 가능한 것들이 정착이 될 수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각종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교육 같은 것을 지원해 주잖아요. 대단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날 의제21 여성분과에서 논의된 게 각종 지원받고 운영되는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에서 하는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까도 동료 이은정 위원도 얘기했지만 미혼모시설 정원이 자꾸 늘어난단 말이죠. 성교육이 강화되고 투입은 많이 하는데 계속 사회적 현상은 나온다 어제 혹시 TV보셨는지 모르지만 학생들이 임신을 중절할 수 있는 병원에 못가니까 병원에 가면 다 체크가 되니까 중국에서 중절수술 약을 먹는데 그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교육에 대한 트랜드가 전환되어야 된다고요. 시설장들을 모아서 과장님 업무계획 하기 전에 해당되는 시설장들 모아서 설명해 주잖아요. 그럴 때 바뀌는 걸로 가서 하세요. 루틴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예산 지원하시면 예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보세요. 사람 대여섯 놓고 예산 다 쓰고 있어요. 그런 것도 현장지도를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찬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원찬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제목만 봐도 무척 업무가 많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많은 고민이 필요한 업무들을 추진하시는데 고민이 많으시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요업무 계획 45쪽 보면 저희가 2013년 연중하셔야 될 게 한 77억 6,100만원 정도를 갖고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더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관련법이라든가 조례가 필요로 하는데 제가 저쪽 도건위에 있다가 자행 쪽에 오다 보니까 이상하게 문화원 관계되는 조례가 전혀 없어서 제가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8억 정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 지도감독이 부족하다는 부분보다는 문화원이라고 하면 다른 기관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사업의 내용을 제한을 안 하다보니까 밸리댄스 등 이상해요. 저는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고루하더라도 저희가 시승격 50주년이고 앞으로 우리가 100년을 내다보는 이 시점에서 좀더 의정부의 지역성 같은 문화 전통성들을 거기서 발굴하고 그것이 계승되고 보급되고 해서 의정부 시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시류에 흔들려서 거기 모여 있는 분들 93년도부터 문화학교를 운영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재원이 부족한데 많은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하여야 한다라고 저는 강행규정은 안 뒀습니다. 할 수도 있다 단지 지금과 같은 사업을 하되 좀더 우리 집행부의 감독권을 통해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주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각종 사업들을 쭉 하는데 비교적 우리가 투입하는 것뿐이고 어떻게 보면 소비의 중심이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환류될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6쪽 문화제 및 전통사찰 지정 보존 정비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in-put은 되지만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오면서 무엇인가 산출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47쪽 서계 박세당 한옥체험 숙박시설 규모를 어느 정도 하실 것 같아요. 8,000만원인데 전주의 한옥마을로 연상해도 되는 건가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8,000만원으로 거기에서 일본에서도 옵니다. 문제는 샤워시설이 없고 화장실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자고 가지 않고.
강은희위원
숙박시설이 없다 보니까 체류하지 못하고 1일 코스로 하다보니까 그렇다.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일본에서도 여행업체에서 박세당에 대해서 소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걸보고 일본사람들이 오는데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없어서 관리하는 사람들 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숙박을 안 하는데, 시설을 하게 되면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올 것 같습니다.
강은희위원
소풍길도 해서 그쪽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서 하나의 서계 박세당에 대한 한옥체험 플러스 다른 것하고 연계해서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떤 범주로 지원사업을 하시는 거고 대강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데 콘텐츠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시간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걸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시승격 50주년 사업에 저는 욕심을 냈어요.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금년도 시승격 50주년을 돈을 들여서 이벤트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의회에서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다짐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의정부는 1월 1일로 50주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냄새도 안 나고요. 우리만 알고 있는 50주년이다 다행히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기념사업으로 몇가지 큰 사업을 하시는데요.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는데요. 50주년 사업과 관련 해서 다른 과에서도 시승격 50주년이라는 것이 사업에 녹아내려 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협력적으로 의정부시가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있도록 자부심을 가지시고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한 해동안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금년도에 방향을 조금 개선해 달라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34회를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사업까지 따지면 금액이 얼마죠. 금년도에 책정된 게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34개해서 5,1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예총 등에서 나오는 사업들은 별개잖아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은정위원
항상 저희가 평가나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 물론 행감에서도 논의를 해야겠지만 항상 연말에 하게 되니까 2013년도에 잘못된 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내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도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저도 당부드렸던 개선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항상 후원금으로 이루어진 부분때문에 저희가 감사나 평가를 할 때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리고 정산도 제대로 안돼서그렇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떠도는 소문과 현장에서 봤었을 때의 느끼는 점들이 다 똑같은데 조사했을 때 드러나는 것은 수박의 겉핥기밖에 안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이번에 예총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요. 거기보면 자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34개 사업을 공모를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사업하는 걸 저희가 다 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잘하는 곳은 활성화 시키고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하도록 일일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면심의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또 서면심의 들어왔잖아요. 제가 몇 년동안 서면심의하지 말자고 그랬는데도 왜냐면 심의를 하면서 걸러질 수 있는 게 또 늦춰지고 한 해가 또 가고 문제점만 밝혀지고 문제가 터지는 식이니까 차라리 하시기 전에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꼭 추진을 해 주세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서계 박세당 숙박시설은 하루 체험할 수 있는 수용인원은 몇 명이죠?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몇 동을 지어났는데요.
이은정위원
1인 다실인지 계상해서 나오는 게 어느 정도인지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소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옛날 우리 방처럼 외부에서 오게 되면 방이 3개니까 이부자리 준비해 가지고 성별로 구분해서 대개 한 번에 15명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은정위원
왜냐 하면 저희가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러브인 아시아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항상 내빈들 모시거나 했었을 때 숙박시설이 없어서 얘기를 하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훨씬 좋아서 여쭤 보는 거고요. 혹시 그런 개념에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여쭤 보고 싶어서 신축을 한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냥 연중에 잠깐씩 이루어지는 체험으로만 끝날 것인지 여쭤 보고 싶었고요. 이번에 진짜 소풍길 안내지도는 지난번에 부탁드린 것처럼 공중화장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랑 위치 좌표 그리고 장애인 이용구간,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별 하나는 쉽게 갈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세밀하게 체크를 해 주세요. 지도제작했는데 지도만 봐서는 제대로 알 수 없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지도 많이 하지 마세요. 예산 깎였죠? 다들 어플에다도 할 수 있는 거면 정보통신과와 연계해서 해 주세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바뀐지 얼마되지 않아서 정신 없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에 낙양동 곤제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이게 사실은 인조잔디 교체는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사실은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오히려 늘려서 규격 어느 정도 확보한 뒤에 까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현장을 가보기로 했어요. 거기는 유소년들이 많이 하는데 국제규격이 아니다 보니까 정식게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인조잔디를 깔면 연습밖에 못하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늘릴 수 있으면 공간이 있으면 늘려서 규격이 나온다고 하면 잔디 까는 걸 더 있다 하고 소요예산을 뽑아서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선 그것부터 한 다음에 잔디를 교체하는 걸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양식위원
그게 바람직해요. 히스토리를 얘기하면 예산이 왔던 것을 반납하는 그런 사태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석축 쌓아서 제대로 했으면 다시 확충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에요. 이번 기회에라도 규격을 제대로 한다면 예산집행에도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나마 규격 갖춰 놓으면 사실 면이 없어서 전국대회 유치도 못하고 그로 인한 지역 활성화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바쁘시겠지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은희위원
국장님 시사편찬 기간이 연장이 되잖아요.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연장은 아직 안한 거고 그렇게 가는 건데 사전에.
강은희위원
사전 설명회를 좀 하셔야 돼요.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엊그제 미팅을 했어요. 그날 논의됐던 목록들을 정리했어요. 최종적으로 안을 확정을 해서 미리 나눠 드리고 설날 지나서 전체 위원회 회의를 해서 목록도 좋다 기간연장이 확정이 되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말씀 드리는 것으로.
강은희위원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 간담회 시점을 잘 하시라고요. 예민하지 않게요.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숙성된 상태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윤양식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하셨는데, 단 1m라도 유근식 먼저 과장님이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다투고 그랬는데 되는 쪽으로 해 주시고요. 실내빙상장 같은 경우도 탈의실이 부족해서 국제대회를 치르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산을 재작년에도 올렸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몇 억들면 되는데요. 십 몇 억씩 들다보니까요.
구구회위원장
아니 빙상장은 잘해 놓고 탈의실이 부족해서 국제대회를 못치른다는 자체는 불합리한 것 같아요.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예산과장할 때 쳤는데 1∼2억 정도면 하는데 몇 십억씩 들어가니까 살필게요.
구구회위원장
호원IC이전하면서 장수원 배드민턴장, 안말 배드민턴장 동호회원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잘 처리해 주십시오.
원찬
송원찬문화관광체육과장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만 의정부 체육시설이 경기도든 전국으로 따져서 어느 정도되는 것 같아요.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도서관하고 체육시설이 단순대비해서는 하위수준입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하위 수준입니다.
구구회위원장
전 국장님은 중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억지로 야구장 개설했는데 KBO총재 하일성 해설위원이 오셔 가지고 기왕해 주는 거 투수마운드 있는데까지 인조잔디를 깔아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부탁 그리고 법면이 있는데 거기다 계단식으로 스탠드만 만들어줘도 좋은데, 많이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 지식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입니다. 지식정보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책읽는 도시 의정부 통합홈페이지 구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연관된 질문이긴 한데요. 시각장애인 관련 서비스는 점자도서 외에 뭐가 있나요?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호원동 한주상가 내 점자도서관하고.
이은정위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도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점자도서밖에 없는 거죠.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은정위원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하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요새는 봉사자들 육성으로 해서 책을 다 읽고 그것을 시각장애인들이 들으면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점자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요.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얻으신 분들은 점자를 미처 배우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후천적일 때는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책이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뒷받침될 수 있게 어차피 시낭송이라든가 문학관련 봉사자들이나 동아리 활동을 가장 많이 하시는 곳이 지식정보센터잖아요. 혼자 다 읽고 전체 책을 육성 녹음하기는 힘들고요. 그런 시스템방을 갖춰 놓고요. 돌아가면서 시간 나시는 분들이 하셔서 여러 가지 책들을 같이 있게끔 동화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서비스해 보세요. 그래서 이 통합시스템에 그 부분도 같이 넣어주세요.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검색엔진이나 도서관의 웹서버 등 여러가지가 통합시스템 구축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접목이 가능한 지 상의해서.
이은정위원
가능해요. 우리 시 홈페이지도 가능하고요. 이왕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물론 녹음기능할 때는 녹음실이 방음이 잘된 곳이 있으면 좋겠죠.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육성으로 아니면 스토리텔링하신 분이라든가 동화구연 하시는 분이라든가 내 목소리 좋은 것 가지고도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 잠깐씩 녹음해 놓고 책 한권이 다되면 그것도 올려 놓으면 다운받아서 다 들을 수 있게 어플도 개발해 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자체가 CD로 만들어져서 판매하는 게 있어요.
이은정위원
알아요. 그거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봉사자들 이용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도 아니면 그거 사서 올려 놓으세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점자도서밖에 없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도 되고 사서 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작은도서관이나 아니면 쉼터형으로 된 열린문고라든가 농촌지역에도 설치된 곳이 있나요?
석준
노석준주민생활지원국장
귀락마을이 있고 고산동에 신숙주묘 있는데도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여러 컨셉을 말씀하셨는데요. 종합적으로 다 어울려서 관광콘텐츠개발을 거의 완료했어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숙주가 한글창제의 주축이니까 거기에서 말하자면 대단한 분이잖아요. 선임연구원이었던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 한글책을 읽는 문화 그런 콘셉트로 해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소풍길 연계한 코스에는 조금씩 있는데요. 농촌지역 버스가 1시간에 한 대 있는 곳은 이동도서관 조차도 그곳은 안 가기 때문에 소외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은문고로 열린문고 설치하듯이 마을회관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모이기 쉬운 곳에 설치를 해 주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계속 신간도서도 보급해 주시면 좀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신규 설치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과학축제하고 북페스티벌 행사를 하는데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준비하실 때 홍보에 신경써서 분위기가 잘 무르익어서 많은 참여가 있길 부탁드립니다.
대경
김대경지식정보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