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강세창 의원 발언
안정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각
권순각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순각입니다. 우리 시 보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정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주요성과, 2013년도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정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보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오영춘보건관리과장
보건과리과장 오영춘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정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특수시책 다출산 산모를 위한 골밀도 무료검사 의정부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44만 턱걸이 했는데 지금 많이 다운됐죠. 다운되는 이유가 뭐냐, 의정부 살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죠. 살기 좋은 의정부가 아니라는 거죠. 다출산 셋째아에 대해서 의정부에서 혜택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영춘
오영춘보건관리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임산부에 대해서 수시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시에서 해 주는 거는요.
영춘
오영춘보건관리과장
여성가족과에서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50만원 주는데 적은 돈이에요. 인구는 대한민국 저출산으로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의정부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는 입장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저출산에 대한 지원예산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골밀도 한 가지만 지속적으로 할 게 아니고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내용을 보니까 우선예약제, 건강관련 홍보물 배부, 골밀도 검사 수치에 따른 추구관리, 이건 사실상 혜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소장님도 이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의정부인구가 자꾸만 줄어드는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다출산에 대해서는 정책이 필요하다. 올해는 정책이 더 필요한 정책이 발굴이 되면 추경에 올려 가지고 지원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특수시책이라면 뭔가 색다른 진짜 혜택이 와 닿을 수 있는 엄마들이 혜택이 가야지, 정부에서 셋째아부터 대학교까지 수업료를 내준다 이런 정책이 나오는데 의정부에서도 뭔가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걸 짚고 싶습니다.
영춘
오영춘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세창위원
행감하고 예산 때 보고 들은 거 같습니다. 소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항상 연초에 업무 계획할 때는 멋있어요. 각종 미사어구를 동원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말에 결과 보면 아주 형편없습니다. 더 웃기는 게 행감 때 보면 자료 같은데 보면 오늘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 책자하고도 틀린 게 올라와요, 저번 행감 때도 많이 발견이 됐는데 다음에는 오늘 업무계획 보고한 게 최소환 80% 정도는 실행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위원
지난 본예산에 다 편성된 거 보고하시는데 그런 걸 질문 안하도록 하고, 의무관리 해 가지고 연휴 기간에 설이나 추석 때 당직 의료기관을 당번 약국 지도점검 이렇게 하셨는데 평일 말고 일요일 쉬는 약국들이 대부분이죠. 또 쉬지 않는 게 나눠서 분배가 돼 있나요?
영춘
오영춘보건관리과장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위원
요즘 독감이 많이 감염돼 가지고 긴급하게 약국을 찾는데 일요일 같은데는 어디가 열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모든 일은 긴급한 사항에는 긴급대처를 할 수 있도록 써 주시는 게 어떤가, 감염이 많이 돼서 했을 때는 긴급하게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연휴기간 설이나 추석 때만 하지 마시고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핵환자가 200명을 관리하고 환자가 40명이에요. 지금도 약으로만 치료가 가능한가요?
영춘
오영춘보건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핵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노영일위원
금년에도 결핵 예방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학교 학생들이 감염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중점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옛날에는 결핵환자 보면 약 하루 투입하는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영춘
오영춘보건관리과장
복용약이 많습니다. 독한 편이죠.
노영일위원
주사 같은 것은 없고,
영춘
오영춘보건관리과장
장기복용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영일위원
몇 개월 복용하나요?
영춘
오영춘보건관리과장
6개월 합니다.
노영일위원
의약이 발달했는데도 그거는 옛날 30-40년에도 그렇게 했다고요. 그건 제약회사에서 할 일지만 그런 현상이네요. 금년 한해 시민을 위해서 체력이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위원
다출산 산모를 위한 골밀도 무료조사 이거 그냥 건강검진 전체를 다 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영춘
오영춘보건관리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골밀도 항목이고 다른 항목도 할 수 있는 건 추가로 하도록 하고, 병원이나 이런데서 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하고 유사한 거 같은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건업무를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시민들에게 더 서비스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혁위원
보건소에서는 골밀도조사 할 수 있는 거 밖에 기계가 없는 건가 보죠?
순각
권순각보건소장
임산부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11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해 주고 있고요. 등록하고 출산에 관계되는 빈혈이면 영양제라든지 철분제라든지 각종 검사를 하고 있는데 골밀도 검사만은 특별히 다출산인 분들한테 해 준다는 겁니다.
조남혁위원
의정부는 400명 정도면 충분한가요?
순각
권순각보건소장
전체가 3,5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분들은 보건소에 와서 건강검진을 하고 상담하고 철분제 영양제 다 드시고 계시고, 다출산의 경우만 골밀도만 해당이 됩니다.
조남혁위원
인구가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산모를 위한 정책은 특별히 예산 뒷받침이 많이 돼야 될 거 같아요. 보건소에서 특히 신경을 써서 많이 해 주시시오.
최경자위원
보고서를 보니까 2013년 정책목표를 건강과 희망이 함께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하시겠다고 해서 네 가지 정책목표를 삼으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력현황이 있는데 결원이 6명이 돼 있어요. 가장 조직 내에서 허리 역할을 하시는 7급이 4명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6명의 결원이 있다는 것은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고할 수 없다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어떤 정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각
권순각보건소장
보건소 특성상 여성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출산에 관련돼 가지고 휴가를 많이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6명으로 됐는데 두 분이 복귀를 했어요. 어제 복귀를 두 명 했고, 나머지 네 분 경우는 인사부서랑 더 충원을 할 수 있게 신규로 채용할 때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경자위원
2013년도 아마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건강이 가장 큰 화두인 거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시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에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안정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
이임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임순입니다. 건강증진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정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위원
금연사업 담배흡연자의 인구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임순
이임순건강증진과장
조금씩은 늘고 있는데요. 금연성공율도 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10% 정도 늘었어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흡연율은 0.1% 정도 늘었습니다.
노영일위원
과장님은 늘으셨다고 하는데 담배매출이 지방세수로 들어오는 거는 대폭 줄었거든요. 그러면 담배가 그만큼 세수가 줄으니까 덜 피운다. 그렇게 생각이 가는데 늘었다고 하니까 조금 차이가 있네. 2010년도에는 지방세가 22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180억으로 대폭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흡연자수가 줄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0.2% 늘었다고 하니까 조금 차이가 있네요.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런 걸 참고로 해보시라는 거죠. 왜 그러냐하면 담배 판매 매출에 따라서 즉시 일어나는 지방세수가 되니까 참고로 해서 보고하실 때도 해 보시고, 치매 거점병원 확대해서 5개소인데 7개소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2개소는 결정된 사항입니까?
임순
이임순건강증진과장
새하늘병원하고 백병원입니다.
노영일위원
그 쪽하고 합의가 됐나요?
임순
이임순건강증진과장
예.
노영일위원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치매환자도 그만큼 늘어나거든요. 치매가 결국 자살로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병원에도 철저히 얘기하셔서 치매 걸린 분들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세요.
임순
이임순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남혁위원
모자보건사업 산후조리원 지도감독은 연 2회밖에 안 하는 겁니까?
임순
이임순건강증진과장
2회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요.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조남혁위원
신고가 안 들어와도 수시로 하면 안 되나요?
임순
이임순건강증진과장
신문에 이슈가 났을 경우에 공문이 오고 우리가 나가볼 수 있을 경우에는 나가볼 수도 있습니다.
조남혁위원
연중 2회보다는 수시로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결혼이민자 임산부 등록관리 연중이라고 써놨는데 연 몇 명 정도 해요?
임순
이임순건강증진과장
100명 안팎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2011년도에 80명 정도를 관리했었습니다. 100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남혁위원
이민자분들은 불쌍한 분들 많으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세요. 한방건강증진사업이 노인정에 생활교육을 하나 봐요, 의사는 같이 동행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임순
이임순건강증진과장
한의사 선생님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안정자위원장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자살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등록비 및 치료비 지원이 등록이 10건인데 가족들이 와서 등록을 한 건가요?
임순
이임순건강증진과장
자살을 시도했던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 올 경우가 있잖아요.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사람을 정신보건센터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가족하고 같이 등록관리 사례관리를 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치료비를 본인도 그렇고 가족 관리할 때 돈이 들어가는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정자위원장
치매예방관리사업도 6만 4,708명이 의정부시에 치매환자를 얘기하는 건가?
임순
이임순건강증진과장
60세 이상이 6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이 대상을 치매대상을 검진한다는 겁니다.
안정자위원장
치매환자로 인지가 된 분들.
임순
이임순건강증진과장
이 중에서 9.1% 정도가 치매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안정자위원장
매월 3만원씩 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임순
이임순건강증진과장
치매확정해서 등록돼 있는 사람한테 매월 3만원씩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최경자위원
금연사업과 정신보건 사업 관련해서 물건을 구매하러갈 때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것이 쾌적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통시장에 금연관련 사업을 한 우수사례가 하동군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하동군에서 담배연기 없는 전통시장 만들기 한 사례가 있어요. 관련된 자료를 스크랩한 거를 드릴 테니까 우리도 벤치해서 의정부 제일시장이 얼마 전에 화재가 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담배인지는 몰라도 그런 거 예방 측면, 여러 가지 쾌적한 환경, 흡연이 절제될 수 있는 금연사업이 될 거 같아서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정신보건사업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때 알코올상담센터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해당 과에서 의정부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가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네 가지를 공유하는 실적을 내셨어요. 앞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다양한 유형의 케이스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센터와 센터가 업무협약만 함으로써도 많은 부분에 행정서비스에 시너지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 내지는 발굴해서 업무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
이임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안정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환경사업소장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주요성과, 2013년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정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업무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유경수업무지원과장
업무지원과장 유경수입니다. 2013년도 업무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정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특수시책 독거노인 돌봄 안전서비스 제공 아주 훌륭한 특수시책을 진행하시는데 올해 첫 시행하시는 거죠.
경수
유경수업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대상 인원이 361명밖에 파악을 못했다고 돼 있는데 이 양반들을 월 2회 주 1회 찾아가고 전화를 드리는데 찾아갔을 때 이 양반들한테 방문할 때 하다못해 이웃 간에도 정다운 표시를 하더라도 차 한 잔 아니면 과일 한 바구니라도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게 좋지 않나, 맨 입으로 다니는 거 보다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예산은 여기에 세워진 게 있어요?
경수
유경수업무지원과장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 검침원들이 싫든 좋든 한 달에 한번은 검침을 하러 계량기 확인을 하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연계해 가지고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만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검침하면서 의례적인 행동인데 그래도 한번 의례적인 행동이면서도 다만 몇 천 원짜리라도 들고 가서 말씀을 드린다든가 하면 특수시책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특수시책에 삽입시켜 가지고.
경수
유경수업무지원과장
그 사항은 우리도 연구를 해 봤는데 선거법하고 관련이 돼 있어 가지고,
이종화위원
공무원이 주는데 무슨 선거법과 관계가 있어요.
경수
유경수업무지원과장
의미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직원들이 들고 가서 하는 거하고.
이종화위원
선관위에 질의를 해 봤어요?
경수
유경수업무지원과장
예. 시장님이 주시는 거하고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종화위원
그게 안타깝네요. 특수시책을 잘 진행해서 독거노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유경수업무지원과장
예.
노영일위원
맑은물환경사업소장님께 정원이 129명 중 현원이 121명 결원이 8명인데 일부 부서를 보면 녹색환경과에서 7급에서 9명인데 6명이고 하수처리과에서 26명인데 22명이고 1명씩 늘어난데도 있지만 8명 결원돼 가지고 금년도 맑은물환경사업소에서 사업하는 과정에 부족한 게 있어요?
영찬
김영찬맑은물환경사업소장
이번에 하수도과에 물재정팀이 신설됐습니다. 하수처리에 낙양물사랑팀이 신설됐어요. 정원이 늘었는데 직원들 인사가 있으면 보충해 줄 겁니다. 관련된 팀이 신설됐으니까 직원들이 오면 현원이 더 늘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일위원
8명이나 결원돼 있으면 사업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나 해서 질문한 사항인데 인사이동이 있을 때 보충하도록 한다.
영찬
김영찬맑은물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정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이옥구입니다. 2013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정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특수시책으로 녹색성장 이동체험관 운영 비예산이라고 하는데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는 장소만 제공하고 거기에 필요한 전력만 공급하고 모든 주관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종화위원
의정부시에서 주선한 겁니까, 거기서 의뢰한 겁니까?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우리가 주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종화위원
이거를 말이죠, 8월에 방학기간에 해마다 8,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문화원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병행해서 하면 효과가 클 텐데, 어차피 아이들이 모이는 거니까, 일부러 모이라고 하면 이거 보려고 모이는 학생은 별로 없겠네요.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노영일위원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 있잖아요. 하동촌은 의정부시에서 전부 사업비를 하는 거죠?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예.
노영일위원
언제 착공하게 되나요?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금년도에도 조기집행사업이 추진되는데 가급적 빨리 집행해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일위원
조기집행하면 모든 조기집행이 거의 상반기 6월 이전에 이루어지고 하는 게 조기집행인데 금년 말 동절기 전에 한다면 금년 하반기에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물론 가급적 빨리 집행하겠는데 동절기 이전에는 완료가 되도록 도시가스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일위원
도시가스하고의 50대 50이지만 이거는 의정부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50% 정도는 도시가스사에서 추진을 하고요.
노영일위원
하동촌은 시비에서 집행하게 돼 있잖아요.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노영일위원
시비로 한다면 조기집행하면 빨리 할 수 있는데 다음 동절기 임박해서 가면 너무 늦지 않을까요?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가급적 빨리 노력하겠는데요. 도시가스사에서 여러 가지 한수이북 5개시하고 서울지역 4개 구청을 관할하는 도시가스사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긴밀히 협의해서 조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일위원
양지마을, 약수마을 다 그렇게 해서 빨리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변전소 전력공급이 4월이면 공급이 되나요?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총 공정 85% 진행되고 있고요. 그 정도 되면 공급이 되고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국전력거래처에서 동절기 전기안전 확보를 위해 가지고 정전을 해 줘야 되는데 중단된 상태입니다. 동절기가 지나면 한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이 부분도 적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일위원
금년에는 너무 강추위가 많아 가지고 전기사용량이 많이 늘었잖아요. 부족하다 그런 현상인데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에 역 앞에 캠페인 했죠. 캠페인은 연 몇 회 합니까?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단속기간은 금년 1월7일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자체 계획으로는 지역별로 안배해 가지고 4개 전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1회씩 추진했고요. 그 외 화요일 목요일 자체적으로 20명씩 지역을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주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영일위원
에너지가 부족현상이 나오니까 시 만큼이라도 그런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위원
슬레이트 건축물 확인불가가 나왔어요. 뭐가 확인 불가에요?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지금현재 이 부분은 실사한 부분이 아니고 공부상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등재돼 있는 부분만 조사된 건데요. 조금 판별하기 어려운 부분,
조남혁위원
슬레이트는 금방 판별이 안 되나요?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현재 공부상으로만 확인을 했고요. 올해 실사를 하게 되면 정확한 조사가 나오겠습니다.
조남혁위원
해체나 철거하면 의정부시에서 다 부담을 하는 건가요?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일단 전수조사하고 금년도 사업으로는 10개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조남혁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해야 되겠네.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단계별로 계속 추진되는데 가급적 예산확보가 많이 되면 빨리 매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혁위원
석면 이런 게 검출되기 때문에 암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하면 일시적으로 다 하는 게 나을 텐데.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위원
의정부시가 가능지구나 금의지구 노후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장암동 저쪽,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에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좋겠어요.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남혁위원
녹색성장 이동체험관 탑승관은 기구를 타고 그러는 겁니까?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그런 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혁위원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모조형으로 하는 건가요?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부스설치로 합니다.
조남혁위원
여러 가지 보면 체험관, 놀이관이 있는데 친환경 자동차 이런 것들은 사람이 탈 수 있는 거예요?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보여주고 같이 타고 그렇게 내용별로 돼 있습니다.
최경자위원
녹색성장 이동체험관 관련해서 8월로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확정된 거는 아니고 학생들 방학 철을 이용해서,
최경자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비예산이라고 했지만 교육적 효과는 상당히 높은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의제21에서 보시면 지구의 날 행사가 있어요. 어린이 사생대회를 하거든요. 그거와 연계해서 거기 학생들이 참여하잖아요. 연계해서 이동체험관을 운영해 주면 굉장히 교육적 효과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과학도서관 연계해서 도서관에서 북페스티벌을 하거든요. 의정부시가 가지고 있는 과학도서관의 특징이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것을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는 이미 시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쪽에 북페스티벌 행사와 연계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거 같아서 두 개 부분의 사업과 한번 연석회의를 하셔서 연구를 하시면 이 행사는 자칫 보면 비예산이다 보니까 8월 중에 조금은 소극적이지 않을까하는 그런 염려가 돼요. 물론 아니시겠지만. 그래서 이왕이면 학생들이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면 굉장히 교육적 효과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을 같이 연찬을 하셔서 그렇게 실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안정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수도과장 이탁재입니다.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정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위원
특수시책 수돗물 병입수 생산시설 아직 브랜드 선정은 안 된 거죠?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용역 발주해 가지고 현상공모하고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조남혁위원
시민한테도 공모할 건가요?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시민 현상공모할 겁니다.
조남혁위원
7월이면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예.
최경자위원
노후상수도관 금년도에 32.4km 실시하겠다고 인터뷰한 기사를 봤어요. 2016년도까지 완전히 교체가 되는 겁니까?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25년 노후 배수관에 대해서요.
노영일위원
연차별로 97억이 들어가는데 현재 노후관으로 누수율이 나온 게 있죠?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유수율이 93%이기 때문에 누수율이 7% 정도.
노영일위원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2013년부터 16년까지 할 게 아니라 조금 사업비를 당겨서라도 누수율을 적게 하기 위해서 2년 당기면 안 되나요?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저도 진단결과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기 조정은 1년은 재원조달 관계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향후에는 그런 시기를 당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재원 조달 관계 때문에 검토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위원
2013년도에 27억 가지고 사업비 책정이 됐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노후관이라면 수질이 나쁘잖아요. 25년 정도 되면, 그러면 일부 시민은 수질이 좋지 않은 것을 아직까지 이용하고 있고, 누수율로 인해서 나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을 2년 당겨서 내년도 예산에 더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 당기면 어떠냐 그거에요.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용역해서 주문을 한 사항인데 나름대로 용역 검토보고했을 때 지금까지 실적에 대한 유수율을 1,2% 당겼을 때 조기 완공했을 때 효율이 얼마인지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여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향후에 보고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노영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 수질을 이용하는 시민도 되고 우리도 누수율도 줄이면 내가 봐서는 누수율 나가는 거 봐서 이 액수 가지고 아마 이자율 치면 우리 시가 이득이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다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정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
조권익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조권익입니다. 2013년도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정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악취차단장치 설치사업 제가 보기에는 악취 나는 하수구에 보면 굉장히 심하게 나오거든요. 특히 여름만 되면, 여기 사업비가 1,000만원 100개소인데 10만원을 들여서 무슨 설치를 하는 거예요?
권익
조권익하수도과장
관내가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합류관거입니다. 그래서 우수맨홀이 있고 오수맨홀이 있는데 합류관거는 우수맨홀 뚜껑으로 해서 맨홀에 보면 중간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맨홀뚜껑을 열고 그 밑에다가 막을 설치해서 냄새가 안 올라오고 비 올 때는 물이 구멍으로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물을 투과해서 떨어지는데 지장이 없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빗물받이에만 그런 시설을 설치했는데 빗물받이도 있고 맨홀에도 그런 게 개량이 새로 됐습니다.
이종화위원
부용천 같은 경우에 가끔가다 런닝을 하고 있는데 우수고 하수고 양쪽에서 엄청나게 악취가 나오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익
조권익하수도과장
거기는 중랑천 쪽에는 많이 돼 있는데 옛날에는 비닐커버로 해서 커텐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판넬로 해 가지고 미관도 고려했고, 우기 때는 저절로 열려 가지고 물이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취차단장치하고 관계없이 차집관로 사업으로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일위원
송산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012년 4월14일 공사 착공해 가지고 2014년 12월 사업 완료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순차적으로 하는 거는 좋은데 송산동은 위치가 어디인지 몰라서 못 가봤는데 의정부동 일원은 행복로라든가 인근에 다 해당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하루 유동인구가 20만 이상 돼요. 그런데 이 공사가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건 빨리 조기에 유동인구가 많은데는 빨리 착수를 해서 일부라도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불편이 굉장히 많아요. 1동 주민만 아니에요. 의정부시민 전체가 그래요. 그리고 2012년 4월13일 공사 착수했는데 10% 밖에 안 됐어요.
권익
조권익하수도과장
작년에 국비가 5억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63%가 도비이고 나머지 27%가 시비인데 작년에 국비가 5억밖에 안 내려와서 시비를 20억 투자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25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10% 밖에 못 한 거고요. 올해는 국비가 69억 8,000만원이 내려와서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노영일위원
관로 매립을 해 가지고 덧씌우기는 했는데 완전히 아스콘 덧씌우기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덧씌우기 할 때 이면도로 전체를 합니까,
권익
조권익하수도과장
전체 덧씌우기 할 겁니다.
노영일위원
그 쪽에는 의정부동 쪽에는 유동인구를 감안해서 조기에 빨리 할 수 있도록 금년에 조치를 해 주세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거니까.
권익
조권익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조남혁위원
공원조성 피톤치드숲 산책로 및 운동기구 피톤치드 숲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익
조권익하수도과장
현장에도 가셔서 보셨겠지만 하수처리시설은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 공원을 설치하거든요. 공원은 필연적으로 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한 두 그루 가지고 효과가 있겠지만 다량의 나무를 심었을 때는 나무에서 그런 살균작용을 하는 게 발산해서 그런 내용을 피톤치드 숲이라고 합니다.
조남혁위원
나무 종류가 침엽수 잣나무나 소나무 이런 종류를 심는 건가요?
권익
조권익하수도과장
다양하게 나무를 심습니다.
조남혁위원
산책로에 운동기구 설치한다는 건가요?
권익
조권익하수도과장
처리시설 있는 쪽 면적이 2만 5,000제곱미터이고 건너편에 남단에 공공공지인데 수변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앞에 주로 나무를 심고 나무 사이사이에 운동시설을 배치하는데 아직 공사 시작은 안 됐습니다. 현장사무실 있는 그 자리입니다.
조남혁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타당성 용역은 사업수행 능력과 업체선정은 됐어요?
권익
조권익하수도과장
자체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요청을 해서 끝났습니다. 절차를 밟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입찰 결과에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남혁위원
업체는 많이 들어왔나요?
권익
조권익하수도과장
아직 공고를 안 냈습니다.
안정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박수열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박수열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정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특수시책으로 환경체험 과학교실 운영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관내 학생들 방문하는 계획은 있잖아요.
수열
박수열하수처리과장
견학 프로그램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특수시책은 뭐에요?
수열
박수열하수처리과장
저희 시설을 단순히 견학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과학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학부모하고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총 320명 정도를 교육을 시키는 거고 실제 처리되는 과정이나 비누 만들기 같은 실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환경체험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방학기간에 아이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시키는 겁니다.
이종화위원
전에는 시행을 안 했습니까?
수열
박수열하수처리과장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화위원
이것만 별도로 특수시책하고 전에 하는 방문은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 본예산 책정할 때 특수시책으로 설명을 안 하신 거로 아는데.
수열
박수열하수처리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경자 위원님께서 관내 환경단체를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675만원 가지고 환경단체 선정을 한다는 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수열
박수열하수처리과장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고 강의장이나 다 돼 있으니까 이용하는 것이고, 실제 환경단체에 강사와 보조강사 총 3명 정도가 상주하면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여기에 들어가는 교육교재비 일부 이런 부분이 민간이전 비용으로 단체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7,8월이면 두 달간 하는 거네요.
수열
박수열하수처리과장
8월에 할 겁니다. 4주간에 걸쳐서 주 2회.
이종화위원
결국 675만원이 인건비로 들어가네요.
수열
박수열하수처리과장
거의 인건비입니다. 재료비 일부 포함해서요.
강세창위원
며칠 전에 LH공사하고 하수처리장 설치하는 걸 협의하는 걸 언론에서도 보고 동영상으로도 봤는데 그 분들하고 협상이 안 될 거 같아요. 완전 막무가내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죠?
수열
박수열하수처리과장
지금 현재는 지난 1월14일 실무협의가 난항에 부딪치면서 답보상태에 있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우리 시에서 제안한 부분, 사실은 시에서 제안한 부분이 아니라 그간에 LH에서 저희한테 제안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저희가 수용하는 부분인데도.
강세창위원
간단하게 그게 뭐죠.
수열
박수열하수처리과장
그간에 논란이 됐던 하수처리장에서 고산지구를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논란이 그동안 계속돼 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일단락 짓고,
강세창위원
제 말은 장암동 하수처리장 갖고 고산지구가 용량이 되냐 이거죠.
수열
박수열하수처리과장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던 부분이고요.
강세창위원
먼젓번에 내가 도시과에 질문했을 때는 용량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행감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용량이.
수열
박수열하수처리과장
안 됩니다.
강세창위원
그래서 일단은 용량이 안 되죠?
수열
박수열하수처리과장
예.
강세창위원
그 사람들이 제안한 거는 장암동 하수처리장 가지고 자기네 고산지구까지 해 달라는 그거였나요?
수열
박수열하수처리과장
그렇죠.
강세창위원
그런데 시의 입장은.
수열
박수열하수처리과장
그래서요. 그 부분은 그 동안 LH하고 진척이 있어서 도저히 LH에서도 여기가 용량이 증설이 되지 않으면 고산지구 것을 받아줄 수 없다고 LH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강세창위원
그 사람들도 인정을 했네요.
수열
박수열하수처리과장
예.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개량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개략 자기네들이 뽑아 보니까 180억이다 라고 저희한테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동안 180억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개략해서 나온 금액이니만치 신빙성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가 되면 실시설계 금액으로 협의를 하자 했던 것이 저희 주장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이 되다가 갑자기 1월 14일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좀 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자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날 와 가지고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까지 협의해 왔던 거를 전부 다 뒤집어 버리고 판을 깨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하수처리장에서 가능하니까 받아주고 자기네들은 시설분담금 100억만 내겠다는 그런 주장만 해 가지고
강세창위원
180억에서 100억만 내겠다.
수열
박수열하수처리과장
예.
강세창위원
100억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수열
박수열하수처리과장
저희 하수도법이나 하수도법시행령 저희 시에 하수도조례에도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원인자부담금 100억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 자체가 타 행위에 해당하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 행위
강세창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간단하잖아요. 세대수 곱하기 법에 나와 있는 정화조용량 곱하면 딱 나오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앞으로 고산지구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을 거니까 적어도 된다 이런 논리도 펴고 있죠?
수열
박수열하수처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당초부터 고산지구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저희한테는 고산지구가 처리구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어차피 개발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 명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기네가 책임을 지지 않고 저희한테 집어넣겠다고 하니까 물론 저희도 시설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그것이 불가한 부분이라는 것은 양자가 다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세창위원
알겠어요. 제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묻지는 않는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태 하나도 질문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워낙 화두가 되니까 질문을 하는 건데, 이게 해 줄 게 있고 안 해 줄 게 있어요. 이런 문제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 도시기반시설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양보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으니까 하여간 협상하실 때 정확하게 잘 좀 해 주세요.
수열
박수열하수처리과장
예. 저희는 초지일관 하고 있습니다.
안정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