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진 의원 발언

울릉 출신 이용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독도 영토주권 강화에 필요한 독도 현지의 시설비는 전부 삭감 됐죠, 2013년도?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문제에 우리 경북도가 요청한 21억, 당초예산 작업할 때는 없다가 상임위에서 살아났는데 최종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죠?

그다음에 17쪽에 또 독도 방파제 건설이 있습니다. 독도 방파제 건설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국회 상임위에서 40억이 늘어났지만 최종 예산에서는 또 삭감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독도입도지원센터도 사실은 현장관리사무소인데 그게 군청이나 독도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동도에서, 주민숙소에 기거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탐방객들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독도입도지원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액 삭감됐단 말입니다, 그죠?

정부하고 국회가 이건 중요한 사업인데 왜 이것 삭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주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운 이야기에요.

이것 지금 현상변경 됐다고 하는데 현상변경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언제 성립이 돼가지고 건설해가지고 지금 독도에 필요한 영토주권 강화에 필요한 실효적 지배를 한단 말입니까?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국장님 견해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하여튼 본 위원은 울릉도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정부나 국회에서 하는 것 보면 한심스러운 이야기이에요, 그죠? 일본이 떠들 때는 언론에서 굉장히 지원하는 것처럼 예산을 대폭 해가지고 하는데 실제는 이런 중요한 것을 다 삭감시켜 놓고 언제 하란 말입니까, 그죠? 그래서 국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어떻게 됐든 이 예산은 좀 확보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노력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꼭 독도 방파제는, 우리 독도에 가도 입도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방파제는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필요하고, 또 입도지원센터도 꼭 필요한 것이고. 탐방객 관리를 위해서는 동도에 그건 꼭 있어야 될 문제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실효적 지배와 독도 주권강화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 오셨는데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성립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울릉도·독도 접근성 문제 때문에 장세헌 위원님 걱정이 되셔서 말씀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고맙고. 울릉도·독도 간에 육지와 접근성 문제는 현재 다니는 배는 2개 회사입니다, 3개 회사가 아니고 2개 회사고. 포항～울릉까지는 대아에서 독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묵호～울릉이 대아입니다. 대아고, 그다음에 작년에 신규 노선이 주식회사 씨스포빌에서 강릉에서 취항을 했습니다, 저동항으로. 그래서 2개 회사고. 지금 사실 포항～울릉간 울릉 주민이 대다수가 이용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울릉주민이 다니는데 대중교통수단으로 앞으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중교통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현재 쟁점이 된 사항이 대아고속에서 지금 포항～울릉 간에 3시간대에 썬플라워호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상 한 3시간 반, 4시간 걸리는데, 문제는 묵호에서 지금 울릉 간에 다니는 썬플라워2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포항～울릉 간을 대체를 바꾼다면 배를, 그러니까 썬플 3시간대를 묵호로 올리고, 그다음에 묵호에서 울릉을 다니는 썬플2를 포항으로 바꾼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배는 속력이 늦기 때문에 심지어 5시간 이상, 6시간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장세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더욱더 빨라져가지고 교통편의를 위해서 신속히 다녀야 되는데 과연 6시간 다녀가지고 왕복 1일 다닐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도 의문이고, 현재 이런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환경해양산림국장님 소관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공청회도 하고 여론수렴도 하지만 이런 문제는 좀 경상북도가 나서 가지고 울릉주민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쟁점사항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예의주시 하시고, 과연 이게 원인이 뭔가 분석도 해야 되고, 이게 장기간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소가 되어야 될지, 지금 20년 이상 현재 아마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여기서 이런 아주 깊게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문제점은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경북도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