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권한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 7건 등 총 8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8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송칠복입니다. 제1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3년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하여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 시정질문, 의원 발의 및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시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첫 날인 1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으신 다음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 등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김동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김해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심사될 예정이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성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김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심사될 예정입니다. 2월 2일 및 2월 3일은 토요일 및 일요일 휴무 기간이 되겠으며 끝으로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의사일정 중에서 1월 28일 본회의 때 안건 1번, 2번, 3번, 4번 중 3번과 4번 사이에 추가 안건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회의가 있고 주례회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안건을 상정할 수가 없어서 일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자치행정위원회 또는 주례회에서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여기서 추가 안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 하실 추가 안건이지만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는 거기에 대한 권한은 없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안건을 상정하고 할 때는 국장님이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얘기 할 건 해야지.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문제는 우리 의원들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 나서 어떠한 방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제가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동의해 주시고 안건을 표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저는 자치행정위원회나 주례회에서 전체 의원들이 한번 심도있게 토론한 후에 이 안건을 상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우리 김명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는 회의를 한번 소집했습니다.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그 의견들을 받아서 간사인 제가 거기 의견을 운영위원회 가서 운영위원들과 논의해서 안건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 문제가 버스회사 직원들의 제보가 있고 거기 제보들에 대한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까지 제출된 마당에 거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권한 그러니까 이미 민원 진정서가 들어온 상태에서 조사하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상정시켜 놓고 왜냐하면 시간들이 3월 달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지금 안건을 상정해 놓고 의원들과 논의를 해서 그 논의가 적절하지 않다면 본회의장 가서 이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도 되거든요. 김명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본회의에서 논의할 수도 있으니까 또는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안건을 상정하자고 제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기회 주시렵니까?

그런데 제가 전문위원께 얘기를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이 회의 마치고 나면 50분 되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은 것을 가지고 주례회 때 얘기한다는 것까지 전문위원한테 들었는데 김명찬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견을 통일시켜 가지고 주례회 때 할 건지 안 할 건지 통과시키고 나면 우리 이 안건은 뒤에 넣어도 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넣어도 됩니다.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의가 진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다시 제안을 할게요. 김명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제일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의원 전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통과하고 나면 자치행정위원회 가도 자치행정위원회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왜 니 마음대로 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못하는 것들이고 특별위원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과를 다 시켜놓고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면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융통성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회의를 13시까지 정회를 해서 자치행정위원회, 특별위원회회의실 회의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했으면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원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회 전에 말씀드린대로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들과의 짧은 회의시간 동안 회의 결과들이 오늘 주례회에서 논의를 하자라고 논의되었고 주례회에서 일정도 논의가 되었으므로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부의안건에 3번과 4번 사이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충분한 논의가 덜 된 거 같은데 5분간 정회를 시켜주십시오. 정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얘기 중에서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2013년 2월 4일 월요일 제2차 본회의에 김해시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