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장수
설장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자치행정국, 기획실, 공보실, 감사실, 평생학습원 순으로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설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10시22분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는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 방법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두 가지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온천1동 분동요건이 5만을 넘으로 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5만 이상이 되어서 3개월 이상 지속이 되어야 분동요건이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9월달에 분동을 하는 것으로 예정을 할 경우 5만이 넘는 게 실질적으로 1년6개월 정도가 경과되는 거에요. 지금 이야기 한대로 3개월이 지나면 분동을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6개월이 지난 다음에 분동을 하면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그 만큼 늦어지는 것이 거든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니까 줄여서 최대한 빨리 분동을 하는 그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또 조만간 노은동이나 진잠동 분동이 예측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청사를 짓는 노력을 서둘러 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분동시킬 수 있게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하나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게요. 그래도 유성구에서 전통시장은 송강동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연을 하면서 송강동에 대해서는 좀 배제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공연프로그램에 같이 포함되도록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유종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동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통해서 청사관리 계획이라든지, 분동 준비를 통해서 주민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시장에 공연관계는 현재 유성시장에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송강재래시장에도 공연장을 검토해서 공연이 가능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유종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서별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에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들 해외 배낭연수 실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 쪽에 보시면 북유럽 등 선진화 된 도시와 교류협약을 통해서 지역별 목적별로 연수를 하시겠다라고 2013년도 계획안을 제출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와의 교류협약을 어떻게 추진해서 지역별, 목적별 연수를 어떻게 실시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다섯 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우수시책제안자 1개 팀과 다음에 프리젠테이션으로 발표를 해서 우수한 계획을 수립하고 목적이 타당한 그런 팀에 대해서 배낭연수를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목적이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금년도 부터는 공원분야나 도시분야, 교통분야, 이런 주제별로 선정을 해서 다수가 참여하도록 미리 계획서를 내 보내서 계획을 발표하고 좋은 계획이 있는 팀을 선정을 하고, 그래서 공원이라고 하면 어디가 좋은지, 또 건축은 어디가 좋은지 그런 곳을 갔다가 와서 소감을 월례조회라든지 그런 곳에 발표도 하고 또 우리 구정에 반영을 하기위해서는 사전에 도시를 선정해서 도시와의 사전에 연락체계, 그리고 그 도시에서 견학을 할 중요한 지역을 미리 사전을 파악하고 대상자들한테 아이템을 주어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말씀을 종합을 하면 일단 도시와의 교류협약은 구청자체에서 추진을 하고 예를 들어서 구에서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 테마를 주면 그 테마에 맞추어서 여행을 공모를 해서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은 저희 구차원에서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네요. 다섯 팀 정도를 보낼려면 다섯 개 도시와 MOU를 맺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MOU 까지는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건축에 대해서 한다면 건축은 어느 도시가 우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건축이 있는 것인지, 또 공원분야라 하면은 공원조성이 어디가 잘 되어 있는지 도시와 상호협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통한다는 것이지…….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교류협약이 아니라 사전에 협력을 저희쪽에 요청을 하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협약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다은은 21쪽에 있는 상시 지속적 업무담당자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특히 사회도시위원회 쪽에 저희는 알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본의원이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들어나지 않지만 저희가 총액인건비로 볼 때는 인원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지만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까지를 봤을 때 단위업무로 봤을 때는 본위원은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 업무담당자 무기계약직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업무가 필요한 부분은 무기계약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십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무기계약제와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 2년 단위로 교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전문소양이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무기계약제로 전환하게 되면은 예산이 상당히 수반됩니다만, 정부에서도 정규직화를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런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도 업무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부서에는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서면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실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일단 국장님 저희 구에서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총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 기간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채용당시에 담당할 업무와 지금 현재 맞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상이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단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하셔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필요한 부분은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로 두시되 그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업무를 좀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용 당시의 업무와 하고 있는 업무가 상이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총체적으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의회에도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다음은 32쪽에 있는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2012년도에 저희한테 주요업무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문화관광과에서 보고해 주셨던 사항이 2012년도 문화관광과부 주관에 관광특구 평가준비를 하겠다, 10월경에 이루어지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평가준비를 하는데 최소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문화축제 선정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미동
인미동위원
2012년도에 저희한테 주요업무를 주실 때 관광특구 평가준비를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10월경에 이루어지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문제까지는 상세히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 자료에 보면 굵고 큰 글씨로 저희한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셨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요. 33쪽에 있는 특성화된 관광인프라구축 및 마케팅 추진에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파워블로거 초청이랑 축제기간에 외교사절단을 초청을 해서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겠다라고 하셨지만, 아까 국장님설명에서는 세종시 이주 공무원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파워블로거하고 세종시가 정부청사가 이주가 되면서 저희 유성구하고 업무협조가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세종시가 기반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회식을 하게 되면은 유성으로 오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세종시공무원에 대해서 할인제도도 하고 숙박도 할인해 주는 제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세종시 공무원들에게 유성을 알리고 유성을 이용해 달라는 홍보차원에서 팸투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난 번에는 블로그 기자단이라든지 그래서 팸투어를 했습니다만, 성과가 상당히 좋았고 유성지역에 호텔이라든지 유성지역 사람들이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홍보효과가 더 좋다 해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블로거 기자단을 더 확대해서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이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세종시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 볼 계획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은 올해는 외교사절단 초청은 안 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작년에도 제가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외교사절단 초청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처음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외교사절단을 초청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평가환류업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파워블로거를 하시고 세종시공무원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신다라는 계획에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좀 평가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이 끝난 다음에 평가 그리고 업무환류에 대한 부분에대해서도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다음에 과학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39쪽에 국제청소년 포상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포상지원관 운영으로 운영기간 활성화 도모라고 해서 포상지원관을 30명을 학교로 배치하겠다라고 했어요. 11개소에. 지금 포상지원관을 어떻게 배치를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포상지원관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30명을. 그래서 지금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사항이 학교선생님들을 통해서 학생을 모집하고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부수적인 일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포상제에 참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의 노고를 덜어 주고 또 포상제의 전문적인 홍보와 육성을 하기 위해서 포상제 지원관 30명을 저희들이 육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파견을 해서 청소년포상제의 중요성이라든지, 학생들에게 인식을 시켜 주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저희들도 포상제를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이 사업에 모두가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0명을 육성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확보가 되었나요? 30명을 파견을 하게 되면은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포상제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관 활동비로 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1개 기관에 드는 지원관 지원비용이 총 800만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은 이쪽에서 상주하시는 것은 아닌가 보네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상주할 정도는 아니고요. 이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모집하거나 활동할 때에 그 때만 파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수당형식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잖아요. 포상지원관을 학교에 배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워낙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학생들이 만 14세 이상이 하게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접근하기는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포상지원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알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업무를 주느냐에 따라서 포상지원관제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때 집중적으로 학교에 파견을 하고 어떤 때 학생들이 포상지원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적시를 하셔서 포상지원관제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난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포상지원관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성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 다만 그 운영에 대해서는 좀더 고심을 해서 이 사업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네. 부탁 드리고요. 그 밑에 있는 자기 도전포상제 시범운영으로 국제형 포상제 안정적 도입이라고 사업을 주셨는데 지금 초등학교 대상 운영기관을 발굴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포상제에 참여하는 필수조건이 만14에서 25세까지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만 14세도 포상제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받기를 꺼려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어리기 때문에 포상제에 밑그림을 그려서 본인이 찾아서 자기활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담당 선생님께서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서 중학교 1~2학년들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데 과연 저 연령대가 포상제에 참여하는 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지금 포상제 지원 법상으로는 만 14세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초등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포상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형이 있고 국제형이 있는데 국제형은 14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한국형은 9세에서 13세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국제형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도 스카우트처럼 포상제를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또 한국형으로 모으게 됩니다. 한국형은 우리나라에서만 인정하는 거고, 국제성취포상제는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반응이 너무 좋고 학생들이 요즘 자살이라든지, 상당히 청소년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성취포상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저희들이 한국형 성취포상제를 이번에 최초로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네.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의 사업성과와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초등학교의 도입을 하고자 하신다면 시행착오를 격지 않도록 학생들이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세무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쪽에 있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하시겠다라고 하셨고, 연중 3회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을 집중징수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목표관리제를 실시를 하겠다라고 매년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는데 올해 저희가 인사가 되면 세무과에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7급이 한분 늘어 나시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2011년도 말에 135억 정도가 체납액 이었던 거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12년도 말 기준으로 체납액이 얼마나 되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140억 정도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은 목표관리제 실시를 하실 때 목표를 잡으실 거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33%라고 하셨는데 저희 업무보고에는 몇 %의 목표를 잡았다라고 하시는 것은 없으신데, 올해는 몇 % 정리를 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세무과 증원을 한 이유는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140억 정도가 되고요. 다음에 교통과에 하는 주차위반 과태료가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세외수입 체납액이 1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구상하기로는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 댈수는 없고 일반회계 중에서 세외수입 분야 100억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각 과에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게는 각 실과에 거의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지식이 없고 또 부과만 했지 체납관리에 그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체납상태로 그냥 놔두다가 보면은 거의 징수하지 못하고 체납액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확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지시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세외수입확충을 위해서는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납부기간이 끝나면 바로 체납액에 대한 정리를 세무과에다 이관을 해서 그때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그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지, 각 과에다가 놔 두면은 그러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게 이 업무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뒤에 밀려 있기 때문에 지금 받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뒤에 밀리고 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고, 나중에는 결손처리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이 끝나는 즉시 가져다가 채권을 확보를 해서 압류를 하게 되면 상당부분 저희들이 징수를 하게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네. 그 계획은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올해 체납액 징수목표는 몇 %로 잡으셨는지?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체납액은 30%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작년에는 몇 % 달성을 하셨죠? 33% 목표에서.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작년도 것은 아직 연도폐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동
인미동위원
현재까지는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30% 정도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번에 30%를 잡으면 목표관리를 너무 낮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일단 지금까지 한 것이 과거에는 체납관리를 약간 느슨하게 했다면 작년부터는 봉급압류라든지,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해서 최대한 징수를 해서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들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 수록 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째든 저희 구에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활동도 강화하고 있고 인력도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의 결실들이 올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무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께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수고 하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에 공정, 투명한 승진, 전보 임용기준을 마련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승진제도 중에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근속승진제도가 있죠? 이게 6급까지 입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6급까지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 제도에서 수혜를 보지 못하는 직급이 있나요? 8급, 7급, 6급까지…….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8급, 7급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6급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연
노승연위원
6급은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12년 이상으로 해서 20% 범위내에서 장기근속 승진을 하고 있는데.
승연
노승연위원
요건이 되는데 지금 수혜를 못 보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매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건은 되는데 수혜를 못 보는 직원은 상당히……. 자료는 별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러한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나, 근무의욕고취를 위해서는 구제를 해 주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떤 전향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요. 12년 되어 가지고 그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다 6급으로 승진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6급이 너무 양산이 되다 보면은 업무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조직 관리를 위해서는 직급별로 거의 안배가 되고 공무원 조직은 직급별로 직책도 있는데, 직책이 있는 사람하고 무보직 6급하고의 소외감, 갈등이 있다 보면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반면, 또 그 분들이 장기근속을 해서 어느 정도 기여한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 또 근속승진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양쪽의 축을 잘 봐 가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12년 이상 된 자 중에서 20% 내에서 선발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고려를 해서…….
승연
노승연위원
어떤 조직으로 운영하는데서 라인상 조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때 맞지만 어떤 직렬 같은 경우는 그런 라인도 하지 않아서 묵묵히 장기근속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직렬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은 다른 각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근로의용 고취나 사기앙양차원에서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법에 정한 매년 20%씩 무보직 6급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 분들이 소외 받지 않고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서 예산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국고를 배정해 놓은 상태인데 어차피 사업을 추진할 것이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본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음로써 사업에 차질이 있습니까? 얼마나 지연이 됩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일단 설계용역비가 세워져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될 때까지는 사업기간이 되고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지금 국비 확보한 것이 회수 당할 개연성이나 우려는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국비를 우여곡절 끝에 확보를 했는데 지금 시비도 내시는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연도 2014년도에 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하고 국비하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는 1회추경이라도 반영이 되어서 이것이 원활히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 상태로는 수련관 건립이 정상화 되지는 못하죠. 아무래도 계획했던 대로는 안 되고 뒤로 미룰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이고 이것이 광특회계로 들어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반납하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자치단체에 대한 광특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반영이 되어야 그나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고요. 48쪽에 전자회계 압류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인미동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체납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이 전자회계 압류시스템은 지방세만 해당이 되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외수입 과태료나 수수료나 부담금 이런 것은 연계가 안 됩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교통과에서도 도입하고 있고요. 지방세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까지도 저희들이 다 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승연
노승연위원
세외수입까지도 다 압류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고요. 아까 세외수입 같은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체납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세무과에 전문요원을 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체납관리 되는 부분만 넘겨 받아서 하신다는 거 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통합징수까지는 아니죠? 부과는 각 부서에서 하지만 징수를 이쪽으로 이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부과 징수는 그 부서에서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과는 하는데 징수를 다 넘겨 받느냐 아니면 체납된 부분만 넘겨받느냐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1차 독촉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자체에 아예 인력을 보강해서 징수까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징수까지 어려운 게 뭐냐 하면요. 징수과정에서 이것이 징수가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하고 세무과로 오게 되면은 다시 부서로 보내야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징수에 대한 기준이나 업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 있는 세외수입을 부과를 하는데 부과 기준이라든지, 모든 업무내용을 세무과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이원화 되면 안 되거든요. 민원이 한 곳에 와서 모든 것을 처리가 되어야…….
승연
노승연위원
통합징수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30만 구민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구민들에게 봉사하시는 공직자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점사항 1번에 살고 싶은 명품신도시 건설이 1번이죠? 거기에 보면 도안, 노은3,4지구 개발에 따른 동청사 건립을 통해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신도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발지역에 들어가면 아주 혼란 스럽고 행정서비스라든지, 지역 도시계획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함이 따라서 그 신도시가 조성되는 데까지 자리 잡는 데까지 대게 10년 정도 소요되고 있는 현실이고 그 불편들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보면 주민센타 건립시에 그런 분들이 배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파트단지라든지, 단독주택지, 그런 지역에 우리 주민센터에서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아파트 내에 노인이라든지, 아동시설이 있는데 단지 내에서 알아서 하는 형태로 되어서 그 분들이 그 비용으로 다 처리하고 있지만, 나중에 보면 구에서 지원을 해 줘라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에서도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기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시설을 할 때부터 건축과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두 번째 역점사항에서 유성온천문화대축제가 작년에 성과가 참 좋았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대한민국 축제로써 온천 대축제가 명실상부한 대전시의 축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1회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예산이 좀 계획 했던 것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죠? 그래서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 프로그램을 온천대축제로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아주 짜임새 있게 짜셨던데,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10억을 가지고 온천대축제를 추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8억을 의회에 요청을 했는데 5억으로 되었고, 또 동에 4,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요청을 해서 시교부금 1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억4,5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할 거고요. 지역 독지가라든지, 찬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 받아서 실질적으로 유성을 대표하고 대전을 대표하는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에 맞추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은 끌고 나가야 하지만 일정 프로그램은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저희들이 89년도부터 축제를 시작해서 지금 20년 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역사와 전통을 상당히 깊음에도 불구하고 문광부에 대표축제로 지정이 못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전만 못 되어 있고 인근 충청남도에도 여러 건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대전에 1번으로 올라 갔습니다만, 아쉽게 탈락이 되었는데 하여튼 대표축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국비도 지원을 받고 유성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프로그램이 좀 짜지면 보고를 따로 해 주시고요. 주민참여형 축제에서 작년에 모범적인 것이 거리퍼레이드를 주민들 스스로 참여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모범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참여형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는 민간으로 이양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퍼레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주제라든지 테마를 설정하지 않고 동별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특색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테마를 주어서 나름대로 특색있게 해서 다채로운 퍼레이드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업무계획에 보니까, 모바일 앱을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본 위원이 보고서 인터넷에 다운을 받아 보았는데 서초구청 앱체 구의회 딱 치니까 서초구청 앱이 뜨더라고요. 저희가 대한민국 과학의 선진도시로써 이런 앱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스템이 연구단지에서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보면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가 간편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 자리로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지금 12월 만료로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을 시켜 주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는 PC에서만 홈페이지를 접근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3천만명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사진을 찍어서 바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수거든요. 그래서 국민 누구나 유성의 홈페이지를 접근해서 얻고자 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의 수범사례라든지 여러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정말 편리하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로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앞 당겨서 이런 서비스는 빨리 제공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기한도 앞 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웹이라든지 모바일 정보통신에 발 빠른 것이 젊은 층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발전시키면서 우리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정보통신 소외자들이 있잖습니까?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나가 주어야 그런 분들에게 배려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주민센터가 그 역할을 좀 수행해야 한다. 이제 저희들이 항상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일일이 다 찾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찾아 간다는 자체가 행정을 그 분들이 이용해 줄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통장님 구조라든지, 통장조직 구조라든지, 주민센타구조, 주민자치위원회 구조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이라든지 활용을 통해서 정보통신 소외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어르신이나 노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나 점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함으로써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시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매월 15일 주기로 동에 내용을 내려 줍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그 사항을 통장회의 시 보내고 통장들은 지역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지, 부착을 해서 많은 주민이 알고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저는 학하동에 오투그란데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편익시설도 전혀 없고 지금 행정홍보가 잘 안되고 그렇습니다만,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통장님이 너무 성실해서 그런지 몰라도 동회의를 갔다 온 것을 일일이 카피를 해 가지고 스카치테이프로 다 부칩니다. 그러면 ‘아 이번달에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있구나. 그러면 10%를 감면 받을 수 있구나!’ 그런 것을 주민이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일자리를 모집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주민이 몰라서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5일 주기로 구정의 주요현안 사항 같은 거 또 주민이 알아야 사항을 자치행정과에서 취합을 해서 각과 것을 취합해서 동으로 내려 보내 주면, 동에서는 각 직능단체 회의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그런 통장님은 모범사례로 해서 포상을 해 주셔 가지고 모범사례로 좀 해 주시지.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세무과에서 편의를 위해서 와이파이 구축을 한다고 지금 업무 계획에 나와 있는데 민원봉사실은 지금 와이파이가 되고 있나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민원실은 되고 있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저는 지금 민원실만 되어 있고 구청에…….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민원실하고 ‘더 쉼’하고가 되어 있고요. 와이파이가 약간 취약한 것이 보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서 청사전체로 확대 설치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이게 와이파이 보안문제는 사실은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스템을 검색하거나 우리 보안시스템이 들어오는 시스템하고는 전혀 틀리죠. 이게 보안문제는 아닌 것 같고 와이파이를 구청에 주민들이 왔을 때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구에서 당연히 해 주어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인터넷이 들어 와 있으니까 와이파이를 전 구청에서 쓸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별관 벽체 보수공사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도색하고 지하 주차장에…….
종일
윤종일위원
벽체는 별관 벽체 방수공사하는데 거기에 물이 많이 새나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도 새 가지고…….
종일
윤종일위원
거기 증축은 안 되나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증축은…….
종일
윤종일위원
구조상 어렵나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어렵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증축이 된다면 사실 방수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하고 청사관리에서 본관 북향지역 위치한 사무실은 겨울에 너무 추어요. 다들 장갑을 끼고 근무하시고 손이 곱아서 일을 못 할 정도로 되는데 이쪽 남향쪽은 그래도 햇볕이 들고 그러는데, 청사관리에서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과에서 점검을 하시든지, 아니면 보완을 하셔 가지고 최소한의 업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올 겨울은 지났으니까 빨리 배려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1층 로비에 휴게시설인 파라솔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겠다고 계획을 하셨네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모범적인 사례라고 하면 시의회에 가면 건강카페해서 오픈 된 그런 형태의 시설이 떠오르는데 거기서 구조를 해 놓더라도 더 쉼이 자동문으로 되어 있지만 오픈구조는 아니잖아요. 그게 약간 단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시설을 한다고 하면 거기서 뽑아서 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 같은데 더 쉼을 약간 오픈해서 할 수 있는, 물론 나중에 방호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좀 오픈해서 연계된 구조로 갈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평상시에는 오픈이 가능한데 동절기에는 난방 때문에 오픈이 좀 어렵고요. 기타 계절에는 열어 놓아서 오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다시 한번 유성구 구민을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윤종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국장님 서면으로 답변키로 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의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기획실장 심소명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행정자치 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11시38분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실장님 보고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당부말씀과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쪽에 있는 건강도시 기반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많은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신 부분이기도 하지만 건강도시 기반구축을 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호응을 하고 참여를 해 주느냐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신 업무보고 내용에도 구민참여 기반이 구체화가 미흡하다라고 해서 대응방향을 주셨어요. 그래서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를 학교와 종교단체와 좀 연결을 해서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건강도시를 내 세우고 많이 실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지자체들은 어떠한 식으로 구민 참여의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선행 사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에 대한 벤치마킹에 대해서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에 대한 분석들이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건강도시 부분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62개 자치단체에서 인정을 받았거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정책자문단을 두 차례 운영을 하고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두 차례 정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사례들을 수집을 해서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패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주민참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62개나 되는 지자체들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이 분명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건강도시 기반을 기왕에 저희가 구축을 하는데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해서 성공적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후발 주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사실 그전에 하고 있었던 많은 지자체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도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은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민참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저희한테 주민참여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실 때에 1월 달쯤에 참여예산제에 대한 성과분석 및 토론회를 해서 결과공개 및 환류를 하겠다, 그 시기가 1월달로 보고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당초 계획은 금년도 1월 중에 토론회를 개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계획의 환류를 위해서 작년 12월 28일날 전문가하고 우리 동에 총괄담당, 다음에 구민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토론회 결과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종합보고를 하고 이미 공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만, 이 부분은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정확하게 담아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때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들과 평가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올해 대응방안에 보니까 다양한 연령 및 계층참여확대를 위해서 지역별 주부모임과 학부모회 청소년 예산제안 캠프운영 등 찾아가는 참여예산 설명회를 개최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일단 내용상으로는 좋지만 지역별 주부모임이나 학부모회를 찾아가서 참여예산제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 만한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런 계획들을 추진을 하고 인력이 한계가 있을 때는 동주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찾아가는 예산설명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도 참여도를 높이고 관심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이 사업은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자칫 잘못하면 어떤 민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대상들을 발굴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희 인력이 어떻게 나가서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를 하는지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더라도 찾아가서 어떤 주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연초에 업무보고로만 그치지 않고 항상 보면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따로이고 나중에 하는 것은 따로이시더라고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 하신대로 찾아가는 참여 예산제 설명회가 잘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67쪽에 있는 실질적 주민참여와 소통행정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구민배심원제 운영활성화를 하겠다라고 작년에도 주셨고 올해도 주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최실적이 있었나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2012년도에 9월7일날 유성대표축제만 개최한 거 빼고 구민배심원제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거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주신 거에 심의사안을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구민 배심원제가 이게 정말 구호로만 끝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구민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적극적으로 말뿐이 아니라 활성화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배심원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지난해 11월달에 구민배심원제 운영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심의안건을 발굴하고 이것이 어려울 때는 기획실에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구 자체적으로 의제를 설정해서라도 상하반기에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새롭게 마련 했습니다.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67쪽 하단에 있는 찾아가는 구민의 소리 창구운영해서 사업체 조사 등 통계조사시에 조사요원 활용을 해서 다양한 구민의견을 청취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부분처럼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사업인가 현실성이 있는 업무정책인가라는 것을 실장님께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체조사하고 통계조사할 때에 사업체조사도 조사항목이 많고 통계조사를 할 때도 보통 60개 항목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굉장이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과연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저는 우려가 되거든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이 부분은 사회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40명의 요원을 모집 중에 있는데 이 40명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이 방문면담 조사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구민의 소리 창구운영이 금년도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입니다만, 한번 도입을 해 보고 또 개선점이 있으면은 개선을 해서 보완발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 40명의 방문요원들한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지 질문을 미리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그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오시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이게 조사항목에 대해서 사회조사의 경우에는 7개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들을 면담조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들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도 하고 어려운 점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좋은 시책인 거는 같은데 조사요원들이 조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조사요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조사요원들에게 따로 부탁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마지막으로 77쪽에 있는 통계자료 생산제공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께요. 통계가 사회조사도 하고 사업체조사도 하는데 사업체조사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했고 사회조사도 저희가 홀수연도에 짝수연도에 부문을 달리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지금 유성구 사회조사하고 사업체조사는 매년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매년 하는데 부문이 좀 다른 거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한 보고서는 제가 잘 받아보았고요. 올해는 홀수년도라 행정, 문화부터 사회복지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7개 부문에 항목은 몇 개 정도 되나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금년도에 항목수가…….
미동
인미동위원
작년에는 61개를 항목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이 부분은 우리가 7개 부문으로 선택을 해 놓고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항목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신다는 거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고요. 기준 사업체 조사에서 제가 한 가지 업무보고랑은 상관이 없는 건데 대상이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20,526개 업체를 이번 2013년도 2월에서 4월에 걸쳐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업체가 20,526개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에 작년에 22,797개 사업체를 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제께 나온 보고서에는 16,000개 정도가 조사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그 갭자체가 굉장히 큰 건데, 그 사이에 사업체가 없어져서 이 숫자상으로 갭이 큰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수는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시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이게 25,526개는 작년도 조사결과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자료를 해서 추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은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작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22,000개 였는데 16,000개면은 거의 6,000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600개라면 제가 이해가 되지만 6,000개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이 부분은 우리가 조사한 자료하고 국세청자료 통계청 자료를 혼합해서 기업체 수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혹시 3~4년 정도에 처음에 예측했던 업체와 다음에 사업체 조사를 할 때 조사했던 업체수에 갭이 있는데 그거를 좀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숫자상으로 아까 세무서에 있는 자료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종합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업체수를 선정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윤종일위원입니다. 30만 구민시대를 맞이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동에서 개최했던 주민참여 예산제가 상당히 호응도 좋고 성과가 좋았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제가 작년도에 9개 동의 주민참여예산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 한 보고서와 봤을 때 대단히 호응도가 높고 또 일부 동에서는 열기가 대단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현재 동에서 예산이 거의 3천만원 정도이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증액 계획이 있던데,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예산심의 의결권과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사이에서 대단히 고민을 해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9개 동을 작년도에 쭉 같이 다니면서 대다수 동 주민들의 의견이 3천만원의 규모는 너무 작은 규모가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개 사업내지는 두 개 사업 3천만원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지역사업으로 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주시고 해서 대부분 반영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은 한 5천만원 정도의 상향조정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본 위원은 이제 이렇게 예산이 적다 보니까 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체육시설이라든지 민원보강사업에 그런 작은 사업 밖에 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심의 의결은 의회에서 하는 거고, 배정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의결권을 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작성하는데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1억 이상은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예산규모를 봤을 때 그 정도는 되어야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이 아니고 정책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자매도시교류 부분에서 학생분야하고 민간분야를 좀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자매 도시가 현재 우리가 대련시 서강구하고 되어 있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그래서 저는 하나 정책제안을 드리면 이제는 민간으로 했을 때 민간 부분이 뭔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익이라든지, 이윤창출이라든지, 사업부분이 있어야 어차피 가시는 분도 그렇고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떤 경제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교류가 활성화 되어야 우리 예산을 좀 줄이고 민간교류는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정책방향을 좀 고민을 해 보셔 가지고 우리 유성구에 과학산업이라든지, 벤쳐 산업단지 업체들이 많잖습니까? 대련시 서강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발전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쪽에 벤쳐사업 박람회라든지, 2박3일 동안 해서, 여기 업체들을 접촉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경제교류가 활성화 되어야지 이게 활성화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좋은 말씀 이신데요. 주민참여예산제 부분 예산 1억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이 내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금액 상향조정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 민간교류 부분 확대부분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내년에는 우리가 교류를 할 국가들을 우리가 벤치마킹이 가능한 환경도시분야, 건강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동유럽에 2~3개국과의 교류의향을 타진을 해서 교류협력을 해결하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간인 부분은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민간인 해외여비가 1,500만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초는 구에서 닦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투명화 중점사업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되는 내역을 보면 거의 80~90%가 식비이죠? 이거 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 단체가 있죠? 저는 근본적인 대책을 근절시킬려면 강력한 행정행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되고 예산할 때 지적되고, 업무보고할 때는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카드사용 교육하겠다. 매번 수레바퀴 돌 듯이 계속 도는 형태인데 이게 강력하게 대처를 하셔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 일체 그런 영수증 오면 받아 주지 마시고 현금으로 반납해라 이렇게 강력한 행정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근절된다고 저는 생각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노인회라든지, 보훈단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만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44개 단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각 부서에서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 우리 예산부서에도 현장확인과 시스템적 수시 점검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노인회 지금 말씀 하셨는데 그 어르신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젊으신 분들 근무자들이 다 계시잖아요. 저는 이것이 자꾸 반복되는 그런 형편을 봐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인한다고 보거든요. 이 담당자가 본인들이 이런 것들은 끝까지 반려를 시켜서 안 되면 현금으로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야 근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부터 좀 더 강력한 행위가 필요하다. 그래야 저 분들이 좀 바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앞으로도 유성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네 조금 전에 윤종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좀 드릴께요. 저희가 작년에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단체가 꽤 있죠?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2월1일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회단보조금 심사 자료를 보면 평가서가 있잖아요. 그 단체에 대한 평가서에 보면 대부분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이미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집행이 적정했다. 사업내용이 적절했다.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심의를 하실 때에 지적받은 최소한도 구의회에서 지적된 단체들에 대해서는 그 보고가 저는 이루어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윤종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으로 했지만 계속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철저히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십시오라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지적된 단체로써의 페널티로써 사업비를 삭감한다든지 이런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구나 구의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런 부분은 집행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지적된 단체가 전년도와 똑 같이 사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단체 보조금을 지급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행정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심사를 할 때 부터라도 구 의회에서 지적되었던 단체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심의 위원회들에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1월25일날 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만, 총괄보고를 할 때 작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례들을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유인물로 따로 배포를 하셔서 그러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패널티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무부서와 좀 협의를 하셔서 올해부터라도 부적정하게 집행된 단체에 대해서 전년도와 똑 같은 금액이 단체보조금을 지급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전에 총괄제안설명을 할 때 그러한 단체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위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를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공보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종원
유종원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공보실장 이성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유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실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13시40분
종원
유종원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공보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네 공보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92쪽에 있는 행복유성 소식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처가 기존에 있는 유성구민이나 이미용업소나 병의원 말고 11개 소식지함을 비치를 해서 자율배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11개소가 전부 다 똑 같이 소진되는 시기가 일정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데는 마지막 날까지 남아 있는 데도 있을 거고 어떤 때는 10일 이전에 소진이 되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관리지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소식지가 나오면 매월1일 발행이 되는데 비치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점검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여러 군데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네 금융기관이나 병의원 다 다닐수는 없고 소식지함을 비치한 11개소에 대해서는 저는 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본 의원이 유성터미널을 12월19일날 방문을 했을 때 소식지가 2/3 이상이 남아 있었는데 위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종이컵이라든지, 캔이라든지. 그리고 그게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데가 아니고 눈에 확 띄는 곳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족욕체험장 같은 곳은 굉장히 빨리 소진이 되잖아요. 소식지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날짜를 11일이나 15일이나 정하셔서 빨리 소진되는 곳은 많이 남아 있는 것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배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95쪽에 있는 쌍방향 소통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유성구 러브레터를 보내고 계시잖아요. 한달에 몇 건 정도 보내고 계시죠?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이게 작년에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한 8만5천명 정도 보냈는데 수신거부…….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수신거부율은 얼마나 되나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8만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5천명 정도가 수신거를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메일로 보낼 때 뉴스레터를 발송할 때 첨부파일 형태로 올라가 있는 건가요? 메일 본문에 나타나는 것인가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메일을 열면 바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8만명에게 전달되는 부분이 이게 한 두 번 정도 오다가 눈에 띄는 뉴스가 없으면 대부분 스팸처리를 해서 안 열어보는 확률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전문업체에서 제작하고 발송하고 있는데 그 발송되는 부분 8만명 중에 메일확인을 하는 %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를 업체를 의뢰를 하셔서 보내는 거야 8만통이지만 열어 봤을 때 수신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몇 명 정도나 이 메일을 열어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업체랑 확인을 하셔서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밑에 있는 인터넷 우수동호회 활용 구정홍보에서 대전지역 네이버 및 다음 우수동호회 20개를 선정을 하셔서 구정홍보를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지금 대전지역에 네이버하고 다음에 우수동호회가 20개가 있다고 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대전 맘스 베이비, 대전 노은맘들의 수다방, 또 대전 맛집을 찾아서 대전의 맛집 멋집, 도담도담 등 해서 1일 방문자가 최고 3,800명 정도 되는 곳이 1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 포털싸이트에는 2030 대전맘들 모여라, 충남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등 9~1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털싸이트 우수동호회를 활용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해서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좀 이쪽 동호회를 활용을 해서 구정홍보가 잘 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실장님 아이디어는 좋은데요. 지금 이런 카페는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고 또 거기에 부적합한 글을 올리면 바로 삭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유성의 변화 및 시기별 사안에 맞는 구정홍보를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카페에 접근을 하셔서 구정홍보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도서관에서 어떤 강좌를 한다 혹은 찾아가는 강의 하는 배달강좌 같은 거 한다. 이런 글은 충분히 이런 카페에 올리 수 있지만 저희 구정에 관련된 홍보나 가시적으로 유성의 변화난 시기별 사안에 대해서 글을 올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적합하지 않은 카페들 같아요. 그리고 잘못 올렸다가는 글이 삭제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신다고 하면 어떤 모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연을 한다거나 이런 홍보는 가능하지만 저희 구정 전반적인 홍보는 이런 동호회 카페를 이용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접근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 사업을 검토하고 하시겠다라고 올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고려가 된 사업인지 어떤 카테고리 어디에 올릴 것인지 고려를 해서 업무보고에 올리신 사항인지 저는 그 부분에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그래서 운영하는 방법은 홍보계 직원이 이런 카페에 회원가입을 해서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구정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올리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말씀드린 대로 가입을 해도 구정홍보를 하다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글을 못 올리게 하는 조치들을 취한다는 것이죠.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를 하실 때 그 카페 취지에 맞는 글을 올리시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요. 지난 번에 제가 블로그에 방문자수를 여쭈어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카운팅이 되고 있는데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그때 말씀하신 사항이 그 밑에 바로 체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미동
인미동위원
유성구 블로그에 표시되고 있는 블로그 방문자수가 유성구청을 검색해서 유성구청을 들어 왔을 때에 카운팅 되는 숫자지 순수하게 블로그를 방문하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 거든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저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를 한번 해당부서에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 블로그에 표시되는 숫자는 유성구청을…….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27만 정도.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매일.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총방문자가.
미동
인미동위원
방문자는 유성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고요. 순수하게 블로그를 방문한 숫자가 아닌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저한테 보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유종원부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구정홍보에 애쓰시는 공보실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홍보계획에서 보면 LED모니터를 활용한 홍보계획이 있어요. 그 LED모니터라 함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거죠?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온천역 네 거리 건물 위에 대형 LED전광판이 있고요. 다음에 시청 네거리하고 다음에 중구 동서 네 거리에 있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유성 외 지역까지 홍보를 하신다는 겁니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3개소가 있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비용이 많이 나가나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비용이 월 6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제 생각에는 구에서 홍보할 수 있는 LED전광판이라든지 광고차량이라든지, 유성구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셔 가지고 적극적인 찾아 가는 홍보를 말씀 하셨는데 건강백세 버스처럼 홍보를 하면서 지역마다 구정을 알릴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영상 및 음성매체가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사 외직원들한테 서비스를 하시겠다는 것이 잖아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구민들도 그 내용을 볼 수 있나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주민들도 볼 수가 있씁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고 활성화 시켜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CCTV 설치라든지, 교체부분에서 기존 CCTV가 화질이 좋질 않죠?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앞으로 신규로 할 때나 교체를 할 때는 고화질로 해서 구민들이 시청하는데 깨끗한 화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CCTV는 방범용하고 차량용이 있는데 방범용은 자치행정과에서 설치를 해서 공보실로 넘기고 차량용은 교통과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한테 넘기면은 저희는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통신요금이랄지, 회선사용료.
종일
윤종일위원
어차피 관리를 하시니까 관리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쪽 부서하고 설치할 때부터 설계를 하셔 가지고 좀 고화질로 하고 요즘은 저렴하고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쪽 부서에 협조공문을 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부위원장
윤종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감사실장 이하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종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13시59분
종원
유종원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감사실장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작년에 감사실이 따로 독립이 되어서 자체 감사기반을 구축하시느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셨을텐데요.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에 있는 자체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 계획에 보시면 특정감사를 4개 시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4개시설에 대해서 특정감사 실시를 하셧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감사주기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작년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랑 체육시설 같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거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나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죄송한데 그걸 서면으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110쪽에 있는 시스템 감사체계 구축에서 한가지 좀 궁금한 게 감사를 여러 가지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한테 재무감사를 신설해서 하시겠다라고 계획서를 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사분야를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일상경비집행분야에 대해서 11월5일에서 11월30일까지 감사실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감사를 신설해서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이 되었나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감사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올해 계획에는 왜 재무감사에 관한 내용은 들어 가 있지 않나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올해는 대전시에서 우리 구에 10월에 종합감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올해는 피하고 감사가 없을 때 자체감사로 해서 본청이나 의회 쪽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시 감사와 중복되어서 이번에는 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실시하셨던 재무감사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도 서면으로 제출 부탁 드리겠고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 또 여러모로 공직자 비리도 문제가 되고 공사도 많기 때문에 자체감사를 추진하실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인력이 적으시겠지만 어째든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부위원장
인미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문인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유종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평생학습원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14시13분
종원
유종원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평생학습원장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오늘 보고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제가 또 마음이 약간 울컥한데요.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항상 평생학습원의 업무를 접할 때마다 전과는 다른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것 같아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워낙 평생학습센터를 비롯한 네 개 도서관과 체육시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에 맞추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노력 하셨고 그 안에서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올해도 좋은 과제들을 많이 세우셨는데 좋은 세부과제들도 많이 세우시고 어째든 지역주민들과 밀착하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셨는데 한 가지 조금 주민들의 평가를 드리면서 아쉬운 점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굉장히 너무 만족해 하세요. 아! 정말 유성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홍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지금 대부분의 홍보는 아마 도서관에 등록되어 있는 DB로 단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플랭카드나 행복유성 소식지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하고 계신데 통장반장님들에게 드리는 유인물이라든가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하셔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많은 계층들이 폭넓게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이웃에 있는 분들도 늘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거의 빼 놓지 않고 들으시면서 너무 좋다고 말씀 하시는데 집에 계시면서도 몰라서 못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공보실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대전지역에 있는 블로그나 동호인 모임에서 방문자 수가 많은 데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겠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홍보가 필요한 데는 평생학습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저희가 구청장의 홍보를 실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평생학습원에서 그런 블로그들이나 그런 카페들을 들어가서 그런 글들을 올려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 하셨던 카페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하셔서 매번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올라 올 때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직원분들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카페에 가입하셔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신다면 더욱 좋은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분발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유종원부위원장
인미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30만 구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원장님과 직원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문원장님 오신 이후로 업무가 상당히 많아 졌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아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상당히 공로가 크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쉽게도 떠나시게 되었지만 구민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관평동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이 아직 신청만 되어 있는 거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신청은 안 되었고 기본계획만 수립을 하였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신청하면 예산을 받을 수 있겠나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지금 정부방침이 2013년도까지 5만명 당 공공도서관 1개 추진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앞으로 2개 이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6만5천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건만 되면 저희는 이번에 가능은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새로운 도서관들이 건립되고 있는데 진잠도서관을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1층에 영유아 보호시설이라든지 유아 시설이 노은동의 시설하고 좀 차이가 너무 나서 이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개선이 되었나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우선 순위상 저희가 환경개선 부분에서 유성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일시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어서 시설 자체에는 기능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2년 미뤘다 순차적으로 하자 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올해 추경이나 예산적인 면에서 지금 어느 정도 환경개선이 순차적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그것 좀 꼭 좀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부위원장
윤종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평생학습원장님 그 동안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운영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만큼 하다 보니까 평생학습원이 지위가 격상되고 역할이 더 중요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도서관건립이 공공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 건립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았나 싶어서 주민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배를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현황을 보면은 구즉도서관이 되어 있는데 관평 공공도서관을 건립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인근인데. 그리고 작은 도서관도 관평동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송강동에 또 작은 도서관을 건립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이 쪽 온천이나 신도시 이쪽은 지금 그런 면에서 소외 받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평생학습원에서 이런 건립을 할 때에 그런 점을 참작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적극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유종원부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국,실, 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