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은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요청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해 협의가 끝나면 의정팀장으로부터 현안업무보고가 있으니 잠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시간은?

시간은 2시 정도요. 의견 없으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용헌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1동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어린이집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누가 설명해 줄 건가?

예, 그게 질문사항이십니까?

예.

지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 것인지 안 열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조사방향에 대해서까지는 향후 문제가 아닐까라고 답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그것은 이혜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몇 가지 더 하시겠다고 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관련된 질문이신지 모르지만 어쨌든 황용헌 위원님께서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은 조사특위의 진행방향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거군요.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소재권 위원입니다. 방금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집행부에서 조직개편 조례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걸 굉장히 급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좀 확인을 해서 그 날짜를 한번, 그게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같이하면 좋지만 아직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으면 날짜를 좀 같이하는 쪽으로 조정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거 확인을 할 수 없나요?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발언하시고 난 다음에 들은 사항대로 좀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영선입니다. 직제개편은 의사일정안에 안건에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신당1동어린이집 조사특위가 1동에 한해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사무조사를 가정복지과를 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또 질문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행정사무조사특위 요구의 건은 신당1동에 한해서 하니까 특별히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청원 의견을 냈는데 조사특위가 적절하지 않다, 시기적으로도 그렇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월 10일 날 제가 연락을 받고 어린이집에 갔더니 원장하고 위탁업체 목사님하고 학부모들이 한 30명이 대치를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 경찰관이 위탁업체에서 신고를 해서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 오신 근무자들도 학부모들의 의견에 대해서 좀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청원심의를 하면서 저희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행정부와 위탁업체 또 학부모들 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위탁업체가 권한이 있지만 함께 논의해서 당분간 위탁업체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냈는데도 법적인 주장을 앞세워서 강행하려는 그런 것들이 참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학부모들이 서명운동을 돌입해서 850명 이상이 서명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님들은 거의 다 직장인들이에요. 이분들이 또 휴가를 내고, 무급휴가를 내면서까지도 이런 어린이집 정상화에 대해서 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의회와 구청에다 자기 입장을 충분히 말씀하시면서 학부모들 편에 서서 위탁업체가 원만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과 애절한 요청과 요구에도, 물론 그동안 또 행정부에서 조금씩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노력을 했는데 워낙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조사특위를 한번 해서 학부모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원하고 또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을 신청하는 과정, 또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거짓으로 심의를 통과했다고 하면 또 그에 대한 재의요구를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인 조사특위를 제가 발의하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의혹은 있지만 또 의혹 가지고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밝힐 수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합법적으로 조사특위를 열어서 증인도 신청하고 그 피해교사와 원장간의 말도 들어보고, 또 위탁심의 과정에서 간사가 특정 위탁업체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지원 내지 그런 인상도 다분히 있어보여서 그것을 제가 조사특위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학부모들의 우려와 걱정을 좀 덜어주는 데 조사특위를 열어서 해보자 하는 게 제가 발의하게 된 이유입니다.

말씀 다하신 겁니까?

예.

다른 위원님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부 확인된 것도 있고 그렇지요.

이 자리에서는 공식 석상이니까 구체적으로,

의회의 권한이잖아요, 행정조사특별위원회도?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혹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우리가 또 시정하고 또 고발 조치할 수 있으면 고발 조치를 하고,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가 245개 자료를 다 봤는데 우리가 전 5대 때도 우리가 행정부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조치를 하고 또 고발조치 했지만 그러나 법원에서 또 무효판결을 받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재 850명의 사인, 또 우리 전 중구민의 관심사, 중구 뿐 아니고 온 서울시 전국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는 원장에 대해서 또 심의과정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혹을 우리가 해소하는데 의회 권한을 우리가 활용해보자는 거지요.

티비에스에서 그런 보도가 안 됐는데?

그런 보도는 안 됐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참, 위원님께서 정말 언론플레이를 하고 계시고,

추측발언을 하시고,

그리고 언론이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이라는 게 항상 앞서가게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발언 자체가 저는 그런 일을 해본 일이 없다고요. 그리고 보도도 안 됐다고요. 여기 티비에스 보도 내용이 있으니까,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 발언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내용인지 아니면 인터뷰내용인지는 확실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 내용에서도 같은 선상에서 한번 다뤄야할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존중한다면 의사일정을 정하는 주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는 시간이 지금 부지하세월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임시회의 개최 여부와 관련해서 운영일정을 잡으려고 하는 회의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사특위를 했을 경우에 그 파급, 파장이 저희들한테 물론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약간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쪽의 업체에서도 일부 양보를 했다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은 것은 아니지만 양보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조금 학부모님들한테 조금만 의견을 구하면, 양보를 구하면 더 진정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조사특위를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조금 다음 주라도 좀 연기해서 진정국면을 보고서 조사특위를 다시 논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괜히 조정국면으로 가는 마당에 저희들이 조사특위를 한다고 해서 그게 또 다른 불씨를 부를지,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조금 더 조정국면을 보고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황용헌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우리 존경하는 황용헌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물론 본 위원도 위탁업체와 원장, 학부모님들 또 우리 행정부와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사태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9월 27일 날 위탁업체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 심의과정 전에도 폭력행위에 대해서 심의위원들도 거론을 했고 또 사회를 보고 계시는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도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지금 날짜로 보면 110일 정도가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학부모님들이 원장, 그때는 순수했어요. 그냥 원장 교체를 해 달라. 그리고 투명하게 좀 의혹이 있으니까 학부모들께 밝혀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요청을 했는데도 아시겠지만 12월 말일까지 아무런 그런 대화와 타협과 소통의 자리가 갖춰지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청원을 하고 또 조사특위를 한다고 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지금 행정부도 그렇고 위탁업체와 원장께서도 언론인터뷰도 하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단을 해서 조사특위 해봐야 큰 성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의사일정안 대로 저는 조사특위를 열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하고 더더욱 잘못한 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짓과 부정이 있으면 그것은 원인무효화 시키고 다시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임무이고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구민한테 부여받았기 때문에 저는 조사특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의 1000명 정도의 학부모님들과 중구민들이 지금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안 대로 203회 임시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이어서 말씀 조금 더 드릴게요. 물론 학부모님들의 주장이 원장을 처음에 교체해달라고 했다가 안 해 주니까 덧붙여서 업체도 다른 업체로 바꾸라는 이야기, 요점은 그거지요?

심의 과정에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장을 교체해달라고 하니까 교체해 주지 않으니까가 아니라, 원장을 교체해 주겠다는 의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원장을 교체해 달라, 원장을 교체해 주겠다, 이번에는 운영업체를 교체해 달라, 이런 얘기로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공개석상에서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게 법이라는 게,

잠깐만요, 위원님, 위원님,

예.

여기 대화의 장이 아니고요, 운영위원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더라도 한 위원님 말씀 끝나시면 하시고, 이혜경 위원님 더 말씀하실 것,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김영선 위원님,

조사특위 조사의 목적에 사실 저희는 아시겠지만 면책특권도 없고 저희는 그런 국회하고 틀려서 저희들이 사실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사법 대상에 들어갑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께서도 아시겠지만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학부모님 여러분들 사법대상입니다. 명예훼손입니다.” 등등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기 때문에 참 조사의 목적 부분에 대해서 문구 하나하나마다 제가 사법적 판단에 저촉이 안 되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사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또 명명백백하게 그렇게 삽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기법 이런 책자에도 보면 그게 사법 대상에 저희가 걸려들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자꾸 목사님 뵐 때마다 법법법 운운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또 저를 도와주시는 공무원들도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또 저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어떤 분은 또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사법대상에 저촉이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의 목적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문구를 삽입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혜경 위원장께서 조금 전에 무슨 신문 기사를 읽어주신 거지요?

저것은 의원 논단은 제 개인의 판단이고 이런 조사의 목적은,

그러니까 우리 조사특위의 목적을, 지금 논제는 그겁니다. 조사특위의 목적을 정할 거냐, 정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특위의 목적에 대해서 사법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자라는 의견,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요?

조사목적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내용면에 있어서 이혜경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넣느냐, 아니면 김영선 위원처럼 두루뭉술하게 하느냐 그것 가지고 지금 이야기 해야지, 목적이 없을 수는 없지요. 목적이 없어서는 안 되지요. 목적은 있되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넣을 건가, 아니면 김영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두루뭉술하게 넣느냐, 그 두 가지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시점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위원님들께서, 지금 소재권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자제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조사특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적인 문제이고, 그것은 또 별개로 운영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신당1동 어린이집 문제가 의정활동에 단일한 우리의 목표만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중구의원으로서 다뤄야 할 것도 우리는 또 간과할 수 가 없는데,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우리 의회 의장님 방을 들려서 저한테 와서 지난번 작년 본회의 때 말씀한, 앞으로 우리 중구 집행부의 조직개편, 즉 말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근간이 되는 그것이 3월 1일자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조례를 빨리 개정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리라 믿고요.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추후 접하시겠지만, 양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주민인사회 및 각종 일정이 지금 위원님들의 책상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있고, 또 황용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꺼져가는 불씨, 화합의 불씨가 잘못돼서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것보다는, 가장 좋은 판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당사자 간의 좋은 합의가 더 아쉬운 상황이라면 지금 25일이라 봤자 내일모레 아닙니까! 두 당사자들 간에 조율할 기회를 주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개정을 같이 다뤄야 다른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잊어버리셨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추경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약속하셨습니다, 2월 달에 하겠다고. 그것은 회의록에도 있는데, 그 건까지 합쳐서 한번, 팀장님! 이것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아니면 또 이것 우리가 한 건만 해가지고는 행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고려 좀 한번 해보시지요.

조사요구안을 제출하면 임시회 소집 요구로 갈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 소집 요구를 월요일 날짜로 제출했기 때문에 2월 5일까지는 본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달은 일정상 바쁘시다면 만약에 한다면 조례하고 추경 넣어서 2월 7일 날까지 끝나는 걸로,

그런데 보니까 여기 일정 중에 5급 이상 사무관들의 워크숍이,

그게 1,2일이니까 그것 지나고 한다면 2월 4일부터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쟁점이 김영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신당1동 조사특위에 대해서 쟁점이 있습니다만 나머지도 우리 중구의회 일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경 위원님!

직제개편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2월 중순경이나 임시회를 할 수도 있잖아요.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조례의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분석하고 또 조례에 대해서 심의하고,

2월 5일날 아시다시피 신당5동·필동 주민인사회가 있어요.

아니, 2월에요.

아니, 1월 25일, 의장이 원하는 날, 물론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거수로 결정하면 간단합니다만 우리 단 한 명의 위원님이시더라도 염원하는 것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모두 공감해서 하면 더 부드럽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지금 모으려고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조직개편하려면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공무원 생리를 잘 아시겠지만 인사발령을 낼 수가 없는 실정인데, 3월 1일 날 인사발령인데 지금 그것을 2월 달에 인사발령을 하려면 중순에 열어서 그게 너무 벅차지 않느냐,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고, 왜냐면 거기에 구정이 끼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주도 업무를 보기에 상당히 집행부가, 왜냐 하면 휴가를 내서 다음날 출근 안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공무원들은 당직 서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저도 참, 꺼림칙한 면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한 학부모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낸 것 중에 “지난 번 청원과 관련된 의사록 내용을 보면” 이라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의사록의 내용을 볼 수가 있으셨는지, 참 이것은 개탄할 노릇입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이 아까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처럼 보장을 받는 것도 아닌데 서로 동료 의원들의 안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당1동 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이 여러 다양한,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보니까 세 분 정도 계셔요. 또 언론인 쪽에도 계신 분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다양한, 뭐 예단도 하시고 또 의회 일정이라든가 청원이라든가 조사특위라든가 이런 것을 저보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할 정도니까! 그래서 요즘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거의 다 스펙도 좋으시고 아주 훌륭한 지식이 많이 계신 분들이셔서 저도 그분들 뵐 때마다 ‘아이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자책도 하고 또 성찰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글쎄요. 위원장님, 이해라기보다도 아무리 뛰어난 지식도 변변치 못한 지성만 못합니다. 지성을 갖추는 것이 지식을 갖추는 것보다도 선결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떤 자리에 있어도 우리 의회의 의사록을 우리 협조 없이 외부에 유출이 됐다면 이보다도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조사를 해도 마땅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발언을 한 것입니다. 지금 논제를 좀 벗어났는데, 지금 의사일정에 대해서 김영선 위원님께서는 1월 25일 의장이 신청한 대로 개회를 하자는 것이 의견이시고, 또 이혜경 위원장님하고 우리 황용헌 부의장님께서는 다른 행정 일정도 고려해서 이것을 좀, 법률에 허용하는 한 뒤로 연기해서 개회하자,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이것을 쟁점으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일정에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사일정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203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논하는 자리인데, 우리가 지금 예단해서 행정조직개편안 조례와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추경과 연계해서 의사일정을 안도 올라오지 않은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운영위원회 회의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은 그러시고, 이혜경 위원님!

우리 이혜경 위원님을 제외한 우리 다 초선의원들이시잖아요.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의회 의원으로서 영광된 자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의정활동을 꽃 피울만한 좋은 기회이고, 또 우리 13만 구민의 이슈화가 되고, 현재 850명의 학부모님들이, 지성을 겸비한 학부모님들께서 면밀히 지금 의회일정에 대해서 깊이 관심이 많이 계시고 있는 상황에서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추경과 연계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가 중구회의 의원으로 서 큰 오점으로 기록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말씀드린 850명이 사인을 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의회를 주시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기대를, 또 우리가 의정활동의 꽃을 피울 좋은 기회인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의사일정안이 그렇게 예단을 제가 하건대 만에 하나라도 이 의사일정(안)이 부결이 된다고 하면, 저는 우리 의원들에 대한 중구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예단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두 위원님들 잠깐, 발언을 잠깐 자제해 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각자 각자가 의사기구이고 다 똑같은 자격을 갖춘 분들인데 감히 어떤 분이 어떤 분한테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하시는 거고 누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나머지 위원들이 다 반대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나머지 위원님들에 대해서 공격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발언은 좀 생각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좀 듣기가 거북합니다. 반대하신 분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 의사일정(안)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는 자체가,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황용헌 부의장님께서 하신 발언 내용 기억하십니까?

위원장님, 조금 전에,

기억하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혜경 위원님께서 조사의 목적까지도 말씀하셨고, 언론 보도 내용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행정조사특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아닌 문제를 삽입을 해서 본질을 좀 흐리려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본질,

오늘 의사일정(안)에 없는 내용을,

그러면 오늘 오전이라도, 어제라도,

위원님, 그렇게 시급하시면, 직제개편도 시급하시면, 어제라도, 어제 이미 의사일정(안)이 올라온 것 아시고 계셨잖아요! 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제라도 이런 시급한 예산과 관련해서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그런 의견이 있으면 의사일정(안)에 함께, 여기다 삽입을 했으면 우리가 시간도 아끼고 또 회의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상한 논리를 앞세워서 이상하게 접근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부 수긍을 하지만, 재차 말씀드리지만 사용하시는 단어를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록을 다시 뽑아보면 알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의사를 밝히신 것은 없는데, 다소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지금 다른 의사일정과는 별개로 제가 지금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황용헌 부의장님께서 당사자 간에 화해와 합의, 이것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거기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해도 대답하지 않고 계세요. 저는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사특위를 열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을 거라는 것도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고, 또 그것이 무슨 다른 목적으로 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뭐랄까, 애달픔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여는 건데, 본인들 스스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것보다 더 최상의 바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요. 지금 의사일정이 25일 날 조사특위를 의사일정안대로, 원안대로 저는 의결했으면 좋겠고요. 의사일정에도 없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또, 저는 이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25일에 함께 넣어서, 삽입해서. 그래도 특별히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2월 4일 날 본회의를 하자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양측에 화해 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조사특위를 해서 다시 또 불을 지피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춰서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이 좋다고 지금 이것을 안을 새로 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25일 날 안 하고 2월 4일로 바꿔서 하자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시간이 촉박하니까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신당1동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지난 9월 27일 날 심의를 했어요. 했는데, 그래도 저희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청원도 소개를 하고 또 조사특위도 요청하니까 이제야 행정부와 위탁업체와 학부모님들 간에 그런 대화의 장을 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와는 별개로 우리 행정조사특위 일정은 일정대로 진행하면서, 물론 그전에 합의가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저희도 의회에서 의회 절차에 의해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하자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안건에도 없는 것을 또 추가해서 하시니까,

객관적인 판단은 회의록을 토대로 누가 봐도 판단을 올바르게 할 것입니다. 본인이 발언을 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다 정론화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혜경 위원님, 뭐 발언하실 것,

거수하기 전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엄연히 우리는 4 대 4 구조인데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좀 개선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의사일정에 없는 내용을 삽입해서 갑자기 의사일정 변경을 하고,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김영선 위원님! 지금 그것 누구 들으라고 여러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의장님이나 이혜경 위원장님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대답도 안 하고 의사표명도 안 하세요. 그런 식으로 상대 위원님들을 다 매도해도 되는 겁니까! 자제해 주십시오, 앞으로.

아니, 이게 시급한 그런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직제개편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이런 신당1동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조사특위가 요청이 되니까 의사일정(안)에도 없는 걸 삽입해서 지금 본질을 흐리게 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지금 4 대 1 아닙니까, 4 대 1!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될까봐 시정을 요구했었고,

언제 시정을 요구하셨죠? 그럼 정식 절차를 거쳐서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201회 임시회의 때 제가 요청을 했어요, 속기록에 있습니다.

매사에 이렇게, 엄연히 쪽수가 있는데, 이미 지금 예단을 하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안에도 없는 것을 여기다 끼워넣기 해서,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으셨잖아요.

위원님, 정의는요. 모든 위원님 양식에 다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2월 4일부터 하는 지금 수정되어 온 조례안, 추경을 추가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지금 1월 25일 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안 계시고, 2월 4일 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과반수를 얻은 2월 4일부터 하는 의사일정(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