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장공현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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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1년 4월 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4월 21일 제22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보류한 안건으로 2013년 1월 13일 부안군수로부터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 제3농공단지를 조기에 완공하고 정상적인 업무처리위해서 또한, 우수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에 대한 재정적ㆍ안정적 운용에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회계는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발행액은 70억원, 차입선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연리 3%에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상환으로 상환재원은 군비로 하겠습니다. 발행방법은 증서차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자치행정부로부터 80억을 확정 받았습니다. 이에 여기에 따른 70억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와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 발행에 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백정수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3년 1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된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에 해당되며 동 시행령 제10조에 근거에 근거한 201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8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2011년 7월 11일 전라북도에서 심사한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결과 적정의견이 제시되었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으로 기존 채무 113억원에 더하여 부안군 채무액이 금년에 183억원 규모인데 타시군 채무현황을 참고하면 향후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지 크게 우려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시군별 지방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물어 볼게요.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장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지방채가 사업계획을 보면 120억인데, 이번에 70억원을 얻고 내년에는 50억을 얻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금년에 120억 한꺼번에 못 얻었는 것은 한도가 80억이라 70억만 얻고 50억은 내년에 얻으려고 그러는가?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한도액이 80억으로 행자부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그 범주 내에서 70억만 얻으려고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환기간이 3년거치 5년상환이라고 했거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 사업계획을 보니까 2014년 내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돼 있거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구지 이렇게 8년까지 가야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2년거치 3년상환으로 한다든가, 5년을 하더라도 2017년이면 끝나는데 사업기간은 2014년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2년거치 3년상환으로 하는 것이나 3년거치 5년상환으로 하는 것이나... 이것이 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이게 통상 도에서 내려보낼 때 채무상환기간을 3년거치 5년거치 이상은 못하도록 이렇게... 그 안에 해결하도록 이렇게 한정적으로 한 것이고요.

공현

장공현위원

3년거치 5년상환을 하더라도 나중에...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돈이 있으면 바로...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다 갚았던 일이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매각이 되가지고 세입이 생기면 아까 이야기대로 그 안에 갚아도 되는 것이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분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1년안에 마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분양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3년거치 5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저희들이 최근 동향을 보면 입주에 대한 문의는 지금 왕왕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하는 데에는 선별적으로 지금 분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사업이 내년까지 끝날 수 있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착공하면 내년까지 가능하답니다. 건설과로 확인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시지요. 3.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의 명칭이 장애인 근로작업장이기 때문에 직업재활시설의 한 형태로 생산품과 부안의 이미지에 맞는 명칭으로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의 명칭을 부안의 이미지에 맞제 명칭을 ‘부안군 장애인근로작업장’을 ‘바다의 향기’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위치를 지적번호에서 새주소로 부안읍 봉덕리 357-3을 부안읍 봉두길 52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백정수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2년 12월 1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장애인 근로자 작업장은 2011년 5월 9일부터 가동되기 시작하였는데 시설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장애인이 생산한다는 소비자들의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적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함에 있어 고유브랜드 효과도 기대됨으로 이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위원

지금 보면 1조는 뭐예요? 우리 조례안에?

동근

이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 ...

김형대위원

그건 준비하시고.

동근

이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김형대위원

보면 앞으로 명칭을 그렇게 바꾸면 바다의 향기라고 하면 작업장하고 혼돈이 생길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동근

이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지금 명칭을 장애인 근로작업장이라고 하니까 바다김이 거기에서 생산을 하는데 판로에 장애인이 생산하는...

김형대위원

예. 그 부분은 아는데... 우리가 이 조례안이 문구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바다의 향기’로 한다. 명칭을 ‘바다의 향기’로 한다면 조금 뭔가 혼돈이 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거기는 장애인 근로작업장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동근

이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김형대위원

거기에서 혼돈이 생기지 않을까... 그 부분을 수정을 더 해가지고 바다의 향기로 단일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장애인 근로작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그 분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 집행부에서는 판로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러잖아요. 판로에 대한 그것은...

동근

이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지금 장애인 근로작업장은 이게 생산부터 판로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일은 하지만 생산품을 지금 장애인들이 판로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군청 식당에서도 나와서 현장판매도 하지만 이게 김만 생산합니다. 그래서 ‘바다의 향기’로 지금...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보면 ‘바다의 향기’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과연 ‘바다의 향기’가 뭔지 혼돈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취지는 좋아요. 판매나 이런 것은...선입관 이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다의 향기’로 단일화로 했을 때, 문구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 직무대리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춘기위원

지금 일리가 있는 게 지금은 김만 생산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제품을 다음에 생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바다의 향기’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상품을 바다의 향기로 포장을 하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작업장 명칭까지 꼭 바꿔야할 필요가 있냐...

동근

이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지금 시설이 기계설비가 한 4억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생산한다면 기계가 그게 고철덩어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근로작업장은 그 기계가 마모되지 않는 이상은 김으로 계속 가야합니다.

홍춘기위원

아니, 그건 그래요. 그건 아는데 김이라고 하는게 저것도 언제까지 생산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안 맞다든가, 판로개척이 안된다든가, 재료를 구입하기가 어렵다든가... 그런 어떤 운영난이 있을 때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다는 그 얘기죠.

동근

이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러지요.

홍춘기위원

그러면 그때에도 바다의 향기로 해야 하냐. 그러면 지금 당장 김을 생산해서 파니까 김을 포장하는 것을 ‘바다의 향기’로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고 좋은 착상인데 그 공장 명칭까지 만들어 내는 메이커이름까지 ‘바다의 향기’로 그렇게 꼭 해야 하냐. 혼선이 올 수 있다. 일리가 있다. 그 얘기에요.

동근

이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홍춘기위원

포장은 지금 어떻게 나갑니까? 김.

동근

이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해김

홍춘기위원

해김?

동근

이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