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기동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고 저희 전산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재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금동철 정보시스템운영팀장입니다. 정문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상용 영상정보팀장입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기동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전산정보과 모든 직원들도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산정보과가 실질적으로 구에서 일이 보여지는 일이 아니라 구청 행정에 있어서 보조업무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다고 저희가 구비도 좀 지원됐는데 구비 말고 다른 비용도 또 추가되는 부분이 있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기동원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4억 정도, 시비가 1억 6,000 정도 총 14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우리 중랑구 말고 다른 데도 또 이렇게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지금 서울시 전 25개 구청이 다 운영하는데 거의 다 됐고 금년도 4개 구 정도가 지금 구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25개 구청이 그러면 21개 구가 됐고 4개 구는 지금 하고 준비중인,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작년에 발주가 늦어서 올해 아마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CCTV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또 CCTV가 많이 보급돼서 여러 가지 주민의 안전과 모든 부분이 갖추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CCTV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성능, 화소 뭐 이런 부분은 지금 문제가 없나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저희들이 아직까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가 저희 과로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각 부서에서 있는 그 자료를 조사해서 화소가 낮은 것은 금년도 국비가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교체를 하고 앞으로 교체하고 나머지는 신규로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청에서 직접 센터를 만듦으로 인해서 직원들도 보니까 채용을 하던데 그전에는 우리가 우리 자체 내에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용역을 줬던 것으로 아는데 굳이 직원을 채용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그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할 때 용역으로 한 것으로 추진했었는데 저희가 저번에 계약직 채용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개인정보법이 지금 2012년 9월달에 시행이 돼서 굉장히 개인 사생활 침해 같은 것이 되지 않도록 정보에, 보안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용역직원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계약직은 신분상 공무원이기 때문에 취약분야를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6명이 돌아가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6명이 돌아가면 CCTV 관리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지금 3교대로 6명이서 2명씩 3교대로 24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2명이서 몇 대를 보는 거예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방범용은 방범용 위주로만 방범용이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는 32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속 돌아가면서 보게 돼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320대, 330대 정도를 두 명이서,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3교대면 한 사람이 한 8시간, 9시간 정도 근무하겠네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지장이 없겠어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오히려 용역직원보다 저희들이 계약직 채용하면 굉장히 신분에 안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더불어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아니, 그 대답은 좀 그렇고 어쨌든 일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본인이 월급 받고 일하니까 충실히 하기야 하겠지만 2명이서 300개가 넘는 그걸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한 생각도 좀 들고, 지장이 없겠습니까?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CCTV가 지금 굉장히 CCTV가 작년부터 많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인원이 아마 좀 더 보강돼야 될 거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송화영위원
그리고 지금 2010년에 그런 사생활보호 이런 부분이 나와서 올해는 우리 구청공무원으로 해서, 공무원 연금도 지급되는 직종이지요, 그 직종이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는 것으로 할 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판단하면 되나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용역을 주고하고 이런 부분은 법적제도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고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송화영위원
이해가 가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지. 추가비용은 더 이상 없나요, 그러면 저희 구비에서?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공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화영위원
네, 공사비뿐만 아니라 관제센터에 관련된 추가비용은 없는 건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사는 지금 완료됐습니다.
송화영위원
완료됐어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관련해서 뭐 그런 부분은 준비한 것은 있나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지금 다음 달에 개관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개관식?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설명을 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우리 공무원 신분으로 정식으로 임명이 됐으면 뭐 CCTV관제센터에 정확하게 보고 문제는 뭐 100% 없다고 그러면 자신하고 저희들이 믿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송화영위원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시네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열심히 배워서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민들을 위해서 아마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예산대비 효과를 따져본다면 뭐 위원입장에서 안 따져볼 수 없지요. 퀘스천마크가 붙는 부분도 좀 있고 보면 썩 그렇게 하여튼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사명을 갖고 목적을 갖고 취지를 갖고 하신다고 하니까 주고 또 업무적인 면에 있어서 잘 하리라 믿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송화영위원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송화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예산편성해서 심사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거론이 됐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면목2동에 있던 관제센터 직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의를 드렸을 때 그분들이 옮겨오고 이 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경찰의 협조도 있고 그래서 경찰의 출입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통제해야 될지 그게 실은 고민이다라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용역직원들은 계약 끝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따로 계약직을 채용하고 여섯 분이서 다 관리하는 것 같은 그런 답변을 저는 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기동원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약직이 여섯 명 채용해서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똑같습니다. 현재 경찰 세 분하고 지금 현재 용역직원 여섯 명, 경찰 세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직원 대신에 저희 전문계약직을 채용해서 저희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게, 근무인원은 다 똑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이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을 정확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뎐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던 분들이 어떻게 되느냐고 연말에 질의를 드렸을 때 거의 그분들이 직영이 아니고 그분들이 옮겨와서 같이 일을 하는 시스템으로 갈 것이다라는 답변을 주셨었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방침이 바뀌어서 용역은 해지를 하고 우리 직영으로 계약직을 따로 선출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방침이 굳혀졌다는 얘기인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보고 때는 그때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공사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옮기면 현재 그대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그래서 용역을 해지를 하고 저희들이 별도방침에 의해서 계약직을 채용해서 근무하게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연말에 그렇게 답변을 그러면 하셨어야 되거든요. 연말에는 이게 지금 용역으로 줘서 임금이 지불되는 것하고 계약직으로 해서 하는 것하고는 예산이 앞으로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물론 우리 구비만이 아니라 국비, 시비보조가 돼서 국가정책이니까 당연히 또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는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다루는 방향이 틀려요, 용역을 해서 하는 것하고 우리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는. 심사의 저희가 이 기준점이 틀려진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가져가시려고 애쓰실 때는 그 체제로 해서 운영하시는 것처럼 보고를 해 주시고 다시 지금 불과 얼마 지난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그 체제는 이제 없어지고 신규직원으로 해서 계약직 직원으로 해서 우리 직영으로 한다, 이것은 너무 큰 차이인데요, 과장님? 언제 이런 방침이 바뀌었습니까? 방침 받으신 것 있으시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직원 분 자료 좀 가져오세요. 저희 위원들한테 주세요. 저희가 분명히 예산 심사할 때는 과장님한테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 제가 그게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불과 한 20일, 20여 일 사이에 방침이 와서 용역직은 해지를 하고 직영으로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너무 책임이 없는 말씀이세요. 방침이 그렇게 한 무슨 보름사이에 내려와서 계약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침 받으신 자료 저희 위원들에게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CCTV가 CCTV의 기능자체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새로운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러한 성능을 가진 기계로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데 예산 때문에 전부 교체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도 문제지만 실은 이 CCTV를 얼마나 잘 보고 관리하고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계약직 직원들 뽑을 때 기준이 있었겠지요. 경력사원 뽑으셨습니까 아니면 신규사원 뽑으셨습니까? 이미 채용하셨습니까?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아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공고 냈지요, 그러면?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공고내용도 주십시오.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CCTV를 모니터를 놓고 그냥 자리만 채우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 유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를 예방하고 관리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있었으면 빨리 경찰하고 협조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이 관건이어서 따로 이렇게 관제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그동안 제가 연말에 답변을 듣기에는 해 오시던 분이 그 부분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답변도 있고 다소 안심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새로운 계약직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경력이 얼마나 있으신 분들이 물론 공고에 그렇게 당연히 내셨겠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에 전혀 경력이 없는 분들이 들어와서 관제센터에 그냥 앉아있으면서 이제 습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희 방침, 용역에서 직영으로 바뀌게 된 그 방침하고 이 계약직 모집 채용공고 이 자료를 좀 보고 전산정보과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위원장님께 좀 정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김영숙위원장
잠깐 정회하지요.
은승희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직원들은 그 자료를 빨리 위원님들한테 갖다드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를 마무리를 못해서 어쨌든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정회 시작한 시간부터 지금까지 머리와 마음이 동시에 참 많이 무거웠어요. 어떤 누군가의 책임을 질 사람을 찾고자 하는 사항이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자청해서 책임을 져버리겠다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오히려 그 범주에서 책임지라 소리까지도 안 했는데도 거기에서 안정권에 들고 싶어 하시는 모습도 또 보이셨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심난했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뜻이 다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금 잡고 가는 것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저희 의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고 또 아니면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는 그 부분이 완전히 혼선일로에 놓여서 거의 무시되고 있다, 저희는 그런 인상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점을 늘 지적을 하면 그다음에 가서 끝에 가서 나오시는 답변은 항상 똑같아요. ‘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 다음에는 절대 그렇지 않겠다.’ 라는 그런 각오를 늘 하십니다. 저희한테 다짐을 주십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없는데요, 장황하게 얘기를 늘어놓는 것은 지금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정리를 해서 일을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오전에 했었던 얘기를 잠깐 몇 가지는 다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2013년도 예산심사를 상임위에서 할 때 자치행정과장님과 전산정보과장님에게 분명히 면목2동에 있는 통합관제센터가 본청으로 들어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유지를 하겠느냐라는 염려 때문에 각각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요, 두 분 다 용역체제로 해서 유지를 한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저에게 해 주셨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과장님, 맞으시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기동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여기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배석하고 계시는데 잠깐 답변석에 좀 오시겠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렇게 타과 업무보고에 또 관련이 없으신 과장님까지 참석하게 해서 좀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업무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리라 믿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말 예산편성을 할 때 과장님께서 과에서 올렸던 통합관제센터 인건비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2013년도에 본청 본관 3층에 있는 통합관제센터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다라고 하면서 1억 5,000 이상의 예산을 요구를 하셨었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외부에 있던 게 이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유지를 할 거냐’ 라는 질의를 드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지금 그 관제센터 직원분들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오시면 되고 실은 협조를 하는 경찰공무원들 그분들이 3교대를 해야 되는데 저녁시간이나 이분들이 본청에 들고 날고 할 때 그런 문제가 실은 염려가 된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전산정보과장님이 답변하셨나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건 모르겠고요, 용역 2명이 3교대를 하고 경찰 1명이 3교대를 한다 그 말씀을 제가,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그 체제로 유지가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그 예산을 드렸어요,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맞지요, 과장님?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됐습니다.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전산정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에서 타과에 인건비를 용역을 주기로 하고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를 가지고 전산정보과에서는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 계약직으로 저희 직원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하는데 그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십니까?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입니다. 금년도 계약직 채용하기 위해서 방침을 받았을 때 지금 저희 과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는 총무과 포괄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계약직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총무과 포괄비에서 집행하실 계획이셨다고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과장님, 답변 신중하게 잘 하셔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예산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죄송하고요, 공무원 전체 인건비에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기획홍보과장님 잠깐.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직 6명이 채용되면 지금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 구청 직원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거기에서 지급을 하되 추경이 있을 경우에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작업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여야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용역비 1억 5,000에 대해서는 감추경을 해서 마이너스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기획홍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용역체제로 간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이미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는 행정체계를 직영으로 바꾸시고서 상임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나 그 기간이 예산심사 기간이어서 정신이 없었다는 것을 감안해서라도 나중에 저희 의회의 기관장인 의장님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오늘 거론을 하기까지 어느 한 분 해당 과장님, 국장님 예산을 다루시는 홍보과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저희 의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산 저희가 만약에 추경에 편성해 드리지 않으면 기획홍보과장님 총무과하고 어떻게 해서 이 계약직 직원들 급여 지급하시겠습니까? 방침으로 그냥 사재 털어서 주실 건가요? 답변하세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어차피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시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글쎄, 저도 그렇게 답변 좀 전에 들었어요. 확보라는 것은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시는데요, 저희가 그거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확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많은 업무를 하시면서 잘 하시는 일들이 훨씬 더 많으신 분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을 놓치셔서 그 잘 하시는 것들을 다 묻히시게 만드십니까?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추경 확보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논하지 않아도 다 예측할 것이고 그것은 또 저희 상임위에서 또 그때의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야 될 겁니다, 분명히. 더 이상 의회를 허수아비 만들고 이렇게 무시하는 처사는 저희는 더 이상의 용납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늘 이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줘야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해서 한 건이 도대체 저희 6대에 들어와서도 몇 건이나 되는지 한번 스스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은 더는 곤란합니다. 과장님 유념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이제 통합관제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책임자로서 그러한 것도 아무 것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그러한 것이 예고가 되면 사전에 업무협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좀 처리를 하셨어야지, 국장님도 그렇고요. 저 실로 참 이 부분 앞으로 처리해 나갈 일이 생각하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확보문제는 추경 때 충분히 다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공고 내용을 보니까 상한가에 3,746만 6,000원이라고 이렇게 공고를 하셨네요. 그러면 뭐 상한가에 맞추어서 책정을 할 수도 있고 예산이 안 되면 그 밑에 금액으로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6명이서 1년 동안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한 금액은 1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기존에 인건비가. 그러면 과장님 그냥 암산으로 계산하셔도 1억 5,000만 원으로 계약직 직원 뽑아서 상한가 3,700으로 정해놓고 운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있다고 보십니까? 견해를 말씀하십시오.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기동원입니다. 상한가는 지방계약직,
은승희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알아요. 상한가는 해 놓고 거기까지 안 줘도 돼요. 저희 재정 상태에 맞추어서 주면 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상한가를 분명히 표기를 해 놨으니까 줄 수 있으면 상한가까지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지방계약직 채용지침에 따르다보니까 그렇게 금액을 올려놨습니다. 더 이상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놓은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주무과에서는 자체적으로 계약직이 들어오면 얼마로 계약을 하실 방침을 세우셨습니까, 자체적으로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계약직 마급은 9급 1호봉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나 되지요, 1인당?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그 방침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연봉으로 따지게 되겠습니다. 2,7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은 그냥 연봉만이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연봉으로 2,700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공무원이 되면 여기에 따른 다른 수당이나 기타 제비용은 다 별도인 거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본봉 1,545만 8,000원하고요, 수당 1,200만 원 해서 2,700, 4대 보험료 300 빼면 2,700 정도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계약직에게는 선택적 복지혜택은 안 주시나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그거 포함됩니다.
은승희위원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떠한 작업을 하게 되면 또 그것에 따른 특정업무비 또 줘야 되지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지요? 일이 있으면 줄 것이고 없으면 안 줄 것이고 한 1년은 안 주실 것이고요, 직원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줘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중랑구 재정이 상당히 지금 위험한데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의 업무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외부에 위탁을 주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의 특성상.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만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조금 실감을 덜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반기 때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사업의 90% 이상이 민간위탁이에요, 복지건설에서 하는 일은. 그래서 제가 반대로 물으셨습니다. ‘왜 공무원들이 직접 일을 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용역이나 위탁을 주십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책임감을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리면 다 똑같이 무슨 대답을 하시느냐 ‘그게 더 효율성이 좋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모든 공무원 분들이 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비용은 적게 들고 효율성은 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우리 공무원이 했으면 좋겠지만 이것을 직영으로 바꾸라고 강하게 주장을 못했어요. 그런데 통합관제센터는 이게 용역을 주던 것을 직영으로 돌리신다고 방침을 받으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어려움도 이해는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면목2동에서 할 때는 개인정보가 줄줄 샜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염려를 하셔서 다시 갑자기 직영으로 했는지 저희가 감사 때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결과로 인해서 다시 직영으로 바꾸게 될 때에는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대책을 세우시고 그것에 대한 상의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지 저희 예산 심사하고 있는데 용역으로 한다고 그렇게 보고해서 딱 해 놓고 해가 바뀌니까 연말에 방침 딱 받아서 직영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졸속행정을 저희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주민이?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기동원입니다. 관제센터가 면목2동 치안센터였을 때는 방범위주로만 기능이 되어 있었고 저희 통합관제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각 부서에 7개 부서에 설치되어 있던 CCTV가 통합해서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제도를 좀 저희들이 바꾸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뭐 같은 얘기 그만하고요, 그러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끼리 얘기했던 염려사항을 먼저 건의를 드릴 테니까 뭐 조건부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해당 과에서 답변을 주시면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뭐 글쎄 저 혼자 결정 내릴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그 금액으로 유지가 되던 업무라면 우리 전산정보과에서도 그 금액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업무가 어떤 달라진 게 있다거나 오히려 근무환경은 더 좋아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참 맹점인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채용공고에 ‘1년 계약을 하고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채용기간을 5년 연장 가능’ 이렇게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거 참 머리 아픕니다. 아예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6년 보장하고 가시지. 그런데 속기에 분명히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용역업체에 1억 5,000여 만 원의 편성을 했는데 이미 그 금액에서 작년 12월 것 급여가 나갔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쭈어봤더니 용역을 하면 경쟁력이 들어와서 그만큼 가격이 나가고 또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13년도에 충분히 보충이 될 것 같아서 지급을 했다라는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억 5,000 편성을 받으셨지만 2013년도에 그 부분이 거기 여섯 분이 그대로 근무를 하시면 1억 5,000이 다 아니고 그 밑의 가격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그렇게 집행을 이미 하신 것이라는 답변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러면 전산정보과도 똑같은 인원이 오고 그 대신에 방침이 계약직공무원으로 됐으니까 나머지 복지혜택은 다 주니까 임금 총액을 그 금액으로 좀 묶어놓는다는 확답을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또 상의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타과에서는 현재 예산 편성된 그 금액 이하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그 금액에서 이미 한 달치 12월 것 급여는 지급을 했고요, 그런 상태거든요, 알아보시면 되지만. 그 계약직공무원 급여 어떻게 그렇게 동결해서 가시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곤란하시면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네, 행정국장입니다. 먼저 우리 예산 수반되는 이런 정책사업을 변경하면서 의회 회기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오늘 같은 사태가 일어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약직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그 금액만 가지고 운영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여기에서 우리가 약속을 한다고 해서 그게 지켜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건 또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계약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집행을 해야지 여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더라도 실제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뻔히 더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방침에 의해서 직영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을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 책정해 놨다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집행한다고 제가 여기에서 약속을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했었지요?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네,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 이번 회기 첫 번째.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거기에 기능직 지금 여기 맺어지는 계약직 직원이 이렇게 채용이 되게 되면 이분들은 기능9급이 되시는 겁니까?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아니, 계약직 마급입니다.
은승희위원
계약직 마급?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관한 저기는 따로 있겠군요?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아니, 정원의 우리가 먼저 번에 1,192명인가요, 거기에서 7명이 늘어났는데 그건 사회복지직이 와서 늘어나는 것이고 현재 우리가 1,192명이 정원인데 그 결원이 현재 있기 때문에 그 결원의 보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다가 조례를 변경하지 않고도 이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사회복지직 7명을 늘리는데 굳이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실은 인원 증원을 안 해도 됐군요?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아니, 그건 아니지요. 그건 사회복지직이 별도로다가,
은승희위원
총 정원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네, 총 정원수 그런데 그것은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
은승희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다르게 돌려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결원이 없다면 결원이 없고 직영이 돼서 이렇게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게 되는데 이 직원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결원이 없고 정원과 결원이 같다보면, 현원이 같다보면 이 계약직을 하기 위해서는 정원을 조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그렇지요, 먼저 정원을 조정을 하고,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먼저 정원을 조정하고 방침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은승희위원
조정을 하고 해야 되는 거지요?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다르게 얘기했을 때 사회복지직 7명도 정원수에 들어가잖아요.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직 일곱 분 아니고 이 계약직을 안 했다면 정원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물론 정원수는 달라질 수 있지요.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네, 그것은 제가 알겠어요. 참 행정이라는 게 참 ……. 더워지네요. 네, 어쨌든 뭐 어떻게 결론이 나지를 않네요. 결론이 나지를 않고요, 지금 국장님이 우리 위원장님이 따로 멘트 안 하셨는데 먼저 속기에 남는 사과를 하셔버렸고요, 늘 또 저희가 하던 대로 그렇게 사과하시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또 듣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나 싶어서 참 안타까움이 더 커지는 것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 전산정보과장님 오래 그 자리에 서 계시게 하면서 ‘방침이 그렇게 내려온 것 다시 물리십시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제발 앞으로는 이런 식의 눈 가리는 식의 그러한 행정은 저희 위원들이 앞으로 견제하는 게 더 날카롭게 할 겁니다. 절대 그냥 예전처럼 그렇게 하는 게 뭘 알고도 모르는 척 또 모르고 넘어가는 것은 저희 탓이니까 저희 탓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분명하게 어떠한 이러한 이 행정을 하실 때는 그것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저희가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추경 때부터 먼저 한번 해 보세요, 인건비 때부터. 앞으로 이런 식의 행정은 가급적이 아니라 절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매듭을 지어야지 여기서는 저는 더 어떻게 얘기를 길게 끌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먼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수 있겠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기동원입니다. 사전에 제가 말씀 못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우리 관제센터를 정말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오늘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더 가까이 소통을 해 가면서 원만한 행정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제가 좀 전에 면목2동에 현재 근무하시는 분의 인적사항을 다 받았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과장님 답변하실 때 개인정보 때문에 용역을 줄 수가 없고 공무원이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직영을 할 수 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주셨고요, 지금 사이트에 보니까 오늘 1차 발표 합격자가 났네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느 전문직 분들이 이 계약직으로 들어오는지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부에 보고하십시오. 상부에 보고하셔서 정말 그 필요에 의해서 직영을 돌려서 직원을 채용하시고자 했으면 그 업무에 적합하고 맞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다시 한 번 공중파 방송에서 중랑구 인사비리문제로 거론되는 그러한 불명예가 나오지 않도록 인사채용 정확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가 좀 전에 1차 합격자 명단 봤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최종합격자 명단도 뜰 거고요, 직원으로 될 텐데 과장님 그거 해당과 직원으로 오는 분들이니까 보고하시고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채용하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장시간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국장님한테 숙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집행부는 숙지하셔서 잘 좀 실행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또 위원회 소관 국장께서 사과를 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건은 의회차원에서 의장 및 의장단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의 수장께서는 의회 의장님과 의장단에게 따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를 하시고 실행할 수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나도 하나 질의합시다.
김영숙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 좀 드려볼 게 있습니다. 우리 여섯 분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어쨌든 계약직이라도 우리 공무원이 증원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결원이 많이 돼서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결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그러니까 중간에 사직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결원이 생기는 거지요.
김규환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줘보세요, 사직하신 분이 몇 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개별적인 인적사항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현재 정원 대비해서,
김규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앞전에 우리 조례 개정할 때 그런 결원이 있었다면 조례 개정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아니, 그 정원은 어차피 그 사람들은 사회복지,
김규환위원
아니, 결원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었더라면 이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신규직원을 우리가 지금 해서 오지를 않는데,
김규환위원
아니, 어쨌든 복지직이나 우리 지금 계약직이나 직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일반행정직이 가서 그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 되겠지요, 정원을 안 늘린다면.
김규환위원
지금 계약직이 들어오니까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여섯 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네.
김규환위원
지금 논리가 안 맞는 그 부분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결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결원이 됐으면 우리 복지직 몇 분도 그 조례개정하지 않고 그냥 갈 수도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지금은 그 여섯 명을 채용하기 때문에 이제 결원이 더 이상 없지요.
김규환위원
아니, 우리 복지직으로 지금 몇 분이 들어왔습니까?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이번에 일곱 사람.
김규환위원
일곱 분이지요?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네.
김규환위원
그러니까 거기 총 숫자적으로 봤을 때 결원이 된 분이 있었으니까 조례개정 않고도 그분들 복지직을 뽑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지요.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입법을 계획이 없으면 그대로 할 수 있지요. 우선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우리 김규환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아마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2014년 우리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무원 채용지침이 새로 바뀌었지요?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네.
송화영위원
그것을 설명하셔야지 이해를 돕지요. 기능직이나 이런 부분 지금 우리가 뽑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네, 기능직 못 뽑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결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계약직을 뽑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설명이 가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요.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송화영위원
왜 그런 것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시켜야 위원님들이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듣고 있자니까 제가 막 답답해서 못 살겠네요.
김규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그러면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규환위원
개인적으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답변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춘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상선 문서민원담당주사입니다. 김갑중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입니다. 김희영 여권민원담당주사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민원여권과에 가서 일을 좀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참 친절했어요. 저를 잘 모르기는 했지만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는데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사안이 있어서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있고 또 칭찬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민원여권과는 예산도 거의 없고 가장 힘없는 부서인 것 같은 데 혹시 우리 과장님 하시면서 뭐 어렵거나 뭐 애로사항이 있거나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춘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까지는 불편한 점을 못느끼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아, 그러세요? 그래도 말씀해 주시면 또 저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서 과에 해당되는 어떤 일이 있으시면 또 위원님들이 다 힘을 합쳐서 도와드릴 의향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고 없다면 다행이네요. 그만큼 우리가 민원여권과는 잘 된다는 건가요, 과장님?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국장님.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도 있고 여기 민원실에도 있고 민원자동발급기가 있어요. 무인발급기가 있고 그게 이제 일과 후에 많은 분들이 와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그게 구매한 지가 한 8년 됐습니다. 8년 되어서 이번에 갑작스럽게 이제 민원실에 있는 게 고장이 엊그저께 났어요. 고장이 나서 그것을 수리하려고 하니까 기종이 하도 오래되어서 수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는 당장 일과 후에는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갖다 놨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또 요새 연말정산 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각종 증명서 발급하러 오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을 동사무소에 가져오면 또 민원이 와서 30분, 한 시간씩 기다리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우선 3?8동 것을 갖다 놨는데 그래서 그것을 급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올해 그것을 살 예산이 없었어요, 예산이 하나도. 그래서 그것을 갑작스럽게 기계를 구매하려고 하니까 없어서 이번에 마침 우리가 본청에서 작년도에 각종 사업하면서 시상금 타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시상금 타온 것을 가지고 우선 이제 구매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했는데 그런 응급조치는 됐는데 앞으로 그 기계가 다 노후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계속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추경 때라든지 그런 예산이 좀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때 당시 구입했던 게 몇 대나 되죠?
신정일위원
그 게 한 대에 얼마씩이나 하죠?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1,750만 원이요.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한 1,800만 원 정도 갑니다.
송화영위원
그때 당시에 같이 구입했던 게 몇 대나 되요?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일곱 대이고요, 이번에 특별교부세 신청한 게 두 대 분 3,500만 원 신청했으니까 다섯 대만 더 구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앞으로 더 다섯 대요, 과장님?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네.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그러니까 전체가 일곱 대인데 이번에 시에서 시상금 타온 것을 가지고 한 대만 우선,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두 대를 같이 구매를 하자 그래서 이제 두 대는 구매했으니까 일곱 대 중에서 나머지 다섯 대가 거의 다 그렇게 노후됐거든요.
김수자위원
열심히 하셔서 또 시상금 타셔서 사시면 되죠, 뭐.
송화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나머지 다섯 대도 A/S는 전혀 안 되고 무조건 새로 교체로,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그러니까 이제 그 부품에 따라서 그렇죠, 부품에 따라서. 어떤 게 고장이 났느냐에 따라서,
김수자위원
8년 됐어요?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네, 8년 됐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런데 1,800만 원에 감가상각을 8년을 하면 물론 이윤을 따져서 그 일의 효율성을 하기에는 좀 문제지만 있기는 있어야 되겠고 주민을 위해서, 그런데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금액 대비하면 좀 비효율적이죠.
김수자위원
네, 그것을 많이 그 정도로 설치를 해야 될까, 요즘 싸인 제도도 없어지고 뭐 하니까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까요?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그 수요가 많지는 않은데,
김수자위원
사용빈도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아니요, 사용빈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역사 같은 데도 많이 설치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은 없고 주로 민원이 많은 통합동이나 이런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아니, 어쨌든 인감이나 이런 부분은 무인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알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셔서 시상금 좀 많이 타십시오.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신정일위원
아니, 그런데 무인발급기요 홍보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홍보가 안 되어서 이거 있는지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근무시간 외에만 2012년도에 약 5,000건 정도 발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신형 발급기는 가족관계등록부, 호적 등?초본 발급이 되는데 우리 것은 구형이기 때문에 발급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돈이 들어가더라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면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때라도 상황되면 해야죠.
송화영위원
그래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어쨌든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쁜 의정활동중에서도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건의료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목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민임준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영숙 보건지도과장입니다. 강영아 의약과장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우리의 희망은 구민의 건강이라는 캐치프래이즈 아래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조직은 행정업무를 하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네 개 부서와 각 부서에 소속되어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료실, 예방접종실 등 13개 실과 면목동 지역 주민의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면목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보건소 전 직원은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노령화에 대비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중랑구 치매지원센터와 날로 증가하는 자살에 대한 대처와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중랑구정신보건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는 구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여 활기차고 행복한 중랑구 만들기라는 목표로 주민의 요구에 맞추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한 삶 즉, 일평생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위생, 의료 및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개개인의 건강을 위한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과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점검 및 주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한 상시지도로 건강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생활 실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금주공원, 금연아파트, 금연버스정류소 및 건강한 학교, 절주캠퍼스, 아파트 걷기동아리 등 금연운동, 영양 절주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태아기에는 기형아 검사, 영유아시기에는 예방접종, 어린이시기에는 구강 및 건강교육, 정신적인 혼란기인 청소년기에는 정서적 안정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성인기에는 대사증후군 및 심내혈관 질환예방, 노년기에는 낙상예방, 장애인 저소득소외계층 등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등 생애주기별, 부분별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건강관리팀을 신설하고 병?의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의무팀, 약무팀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조직개편을 진행중에 있으며, 만성질환과 내과질환의 원스톱서비스를 위해 보건소 1층 재배치 공사도 진행 예정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로 업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건강한 환경조성과 구민들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을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사업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이봉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별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고 특히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강정훈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이경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미란 보건분소팀장입니다. 계속해서 제출한 주요업무 자료에 의해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이전으로 해서 1층에 재배치 공사 언제부터 지금 들어가실 계획이시죠?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구민회관으로 2월 중에 공사를 시작해서 3월 달에 이전하면 그때 공사를 착공해서 3월 말 정도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일단 이전을 하고 나서 공사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어차피 원스톱으로 진료를 보시게 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공간이고 그러니까 공사기간에도 찾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써서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방역활동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하절기 모기나 벌레를 하는 방역활동도 중요하지만 각종 정보를 보면 동절기 때 동면하는 곳 그쪽을 방역을 하는 게 실은 하절기 방역의 몇 배의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자주 접하곤 하는데 우리 중랑구는 어떻게 동절기 예방은 어떤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12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에는 유충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공공아파트단지라든지 개인집에서 요청을 하면 정화조에 저희들이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요청이 있을 때만 해 주시나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공공주택지는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요청을 하고요 또 개인의 경우는 중소형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개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언제라도 나가서 유충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공공주택이나 이렇게 집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방제를 한다라고 저희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도 된다라는 것은 실은 홍보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지금 소식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개인 일반주택도 요청을 하면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동절기가 오기 전부터 동절기 때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동절기 때 방역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식지를 통해서 이런 사항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예산심사 때 좀 심도 있게 했었던 봉사대가 도움 주시는 분들 금년도에는 제대로 봉사하시는 것 잘 하실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겨울철 식중독 이러한 것이나 또 인플루엔자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확산이 돼서 병?의원마다 찾는 환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 중랑구는 현재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작년도에 급성 감염병이 한 285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파라티푸스가 한 건 있었고요, 세균이질성인 감염은 없었고요, A형간염이 3건, 유행성이하선염이 78건, 풍진이 한 건이 있었고요, 수두가 184건, 말라리아가 한 건 있었고요, 유행성출혈열이 한 건, 쯔쯔가무시증이 14명, 뎅기열이 2명 해서 작년도에 급성감염병이 285건이 발생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작년 것 건수 여쭈어 본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 동절기에 현재 유행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이 혹시 우리 관내에 좀 위험수준이 아닌지 아니면 안정권인지 그것을 좀 질의를 드렸던 건데 자세하게 작년에 발생건수를 다 말씀을 해 주셨네요. 제가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좀 전에 말씀 들은 그런 질환들이 방학이어서 다행히 초?중?고학생들은 조금 안정권이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복지과하고도 연계를 하고 그래서 지역의 이런 감염병 정도가 어느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지 주무과에서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 해당 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시면 훨씬 더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로는 저희 관내는 안정권입니다.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현재 동절기에는 역학조사 실시한 것은 아직 없나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 관내에 그런 유행성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보건행정과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뭐 하나 제안을 지금 딱 보면서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제안하겠는데,
김영숙위원장
마이크 좀 대주세요, 위원님.
김수자위원
네, 김수자 위원이에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지금 4쪽에 보면 전액 시비로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매주 금요일날 보면 금요음악회나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공간 제공이라든가 뮤지컬공연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하고 같이 하면 거기 금요음악회 보면 아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부모들하고. 그래서 여기 딱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나서 같이 보건소랑 같이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혹시 그렇게 해서 뭐 문제점이 나오나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열린보건소에 갤러리 운영은 1년에 두 번 미술품을 개최를 하는데,
김수자위원
중랑미술협회에서 나오는 것은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뮤지컬공연에,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한번 하시는 입장에서 또 그게 또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해서 합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김수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과장님 잘 참고하셔서 또 문화체육과랑 같이 병행해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또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또 감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고하십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먼저 지난해에 예방접종 시에 우리 이봉신 소장님이 앞장서서 시간을 접종시간을 일찍 당겨서 큰 불편이 없이 저 지난해보다 불편이 없었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참 그렇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게 행정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을 좀, 아까 은승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6쪽에 보시면 신뢰 받는 방역서비스 강화 이게 지난해도 얘기했었던 건데 지역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라 그랬는데 지역단체는 어떠어떠한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성욱
홍성욱위원
네, 단체.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하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새마을지도자가 새마을 똑같은,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지역단체와 유기적인 협조가 아니라 새마을협의회와 유기적인 단체 이거 잘못됐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난 다른 단체에서도 또 어디 같이 하나 해서.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새마을협의회에 사실 이 방역소독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새마을지도자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한 조건을 뭐 예산이 많지 않아서 충분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봉사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거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방역하는데 장갑이라든지 기타 방역약품하고요 휴대용소화기 또 수건, 면장갑, 걸레하고요 유류비하고 목욕비, 기타 등등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목욕비하고 기타가 얼마나 되는거에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기타는 재료비인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재료비이지요, 재료비?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기타라고 그러면 따로 뭐 돈을 주는 것 같아.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지요?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이분들이 엄청 힘들더라고, 일하시는 게 여건이. 우리 구청에서도 연막소독차가 있어서 차량을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열악한 환경에 올 한 해에도 이러한 일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좀 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타 단체는 이거 일 안 해 줘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로 새마을협의회에 자원봉사자를 해서 구성을 한 그 발대식을 하고 그렇게 타 단체에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협조를 안 하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확실히 얘기해요, 협조를 안 해 준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협조를 안 해 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늘 새마을한테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업무가 어느 과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방관리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건지 소독 지금 소독이 여기 들어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식당에 대장균검출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뭐 예방접종 이게 쉽게 얘기하면 식중독 이거 단속은 이건 어느 과에서 하고 있어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위생과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여기에 보니까 8시 반서부터, 올해서부터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지난해도 하셨다고 그러네요. 참 이러한 방법이 참 주민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입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위생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식품위생담당주사입니다. 한준수 공중위생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기용 식품안전담당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보근 위생지도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어쨌든 우리 중랑구민의 위생적인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고생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현황에 보니까 업소도 많고 우리가 관리해야 될 위생업소도 많이 있고 유통관련 업체도 단속을 해야 되고 식품제조 판매업소도 단속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인원은 지금 19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아홉 분이서 이 많은 일을 하려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이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난 한 해에 어떤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인원 열아홉 분이서 이렇게 우리 구민들의 위생이나 이런 관리를 하면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몇 가지만이라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김규환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원으로 위생수준을 높이기에는 19명으로 좀 빈약한데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우리가 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90명을 위촉해서 활용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공무원 같이는 않지만 그래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규환위원
업소현황을 보니까 엄청난 숫자들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 직원은 19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을 차출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기후변화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원인도 모르는 병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어쨌든 우리 위생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앞장서서 예방을 하고 커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위생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점적으로 보면 단체급식 하는 학교라든가 여러 업체들이 많이 있겠지요, 단체로 많이 하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예방을 한다든가 가서 감독을 해서 사전에 그분들에게 우리 위생과에서 할 일을 위생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해 주는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학교 급식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중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나가면 이중으로 점검을 하니까 불편한 점이 많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제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도록 공문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우선은 행정계도를 하고 위생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현장교육을 시키고 그 나머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업소만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서를 징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집중관리업소를 보면 식중독예방관리에서 어린이집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교육청에서 합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어린이집은 우리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말 사전에 예방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우선 활용해서 교육도 시키고, 거기 원장님한테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것 이런 것도 적발한 것도 있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좀 똑똑하신 분들이 잘 하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우리 위생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등등을 좀 많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규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과장님 잘 숙지하셨죠?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김영숙위원장
잘 숙지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는 한마디만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고유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또 설이 지나면 보름도 오고요. 그래서 재래시장, 우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부정불량식품이나 아니면 원산지표기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각별히 신경써서 단속이나 아니면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날은 춥고 번거롭기도 하지만 하셔야 될 일이니까 각별히 그 점에 좀 신경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때도 우리가 수거검사 의뢰도 하고 점검도 하지만 특히 이제 명절 전이나 보름 이 기간 전에는 수거검사 의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다행이고요, 우리 관내에서는 점차 그게 자리 잡아 가는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애써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좀 빠진 것 같아요. 아까 보건행정과 할 때 내가 이거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보니까 식중독예방관리, 공중위생수준향상 서비스, 깨끗하고 위생적인 실내환경 이게 다 동일해요. 어린이 튼튼한 밥상, 어린이 이제 병나지 말라고. 부정불량식품 그런데 빠진 게 있단 말이야. 제일 쉽게 할 수도 있고 돈도 안 들어가는, 우리가 사오십년 대는 애를 낳으면 가정에서 출생신고를 안 했어요. 애들이 잘 죽었거든. 요새는 안 죽어.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왜 그럴까? 위생적이에요. 예방접종도 중요하고 식품업소 단속도 중요하지만 누가 해야 되느냐, 본인들이 해야 돼. 예를 들어 우리 보건소장님은 가끔 식사를 몇 번 많이는 안 했는데 우리 소장님이 식사할 때 먼저 화장실 가서 손 닦고 오시더라고. 우리 과장님, 우리가 세균이 손에 묻어있는데 100이라는 숫자가 묻어있으면 물로 세척했을 때 얼마, 티슈로 세척했을 때 얼마, 아세요, 그거?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손을 잘 씻으면 전염병을 한 70%,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물티슈로 닦으면 몇 프로나 제거가 될까요? 며칠 전에 방송까지 했어요. 50%. 또 물로 닦으면 80% 정도, 비누로 닦으면 93%, 비누하고 소독제를 겸용했을 때는 99%가 없어진다, 세균이. 그런데 대개가 자기 집안에서 감기나 눈병이라든지 이런 게 전염이 다 이 손이에요. 요새는 방송에 계속 얘기하대. 기침할 때 그 침 튀는 게 뭐 얼마가 튀어서 주변 몇 미터까지 반경이 간다 그러한 계획은 여기에 하나도 없어. 제일 쉬운 방법이고 제일 해야 되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소장님 미국에 연수 갔다 오셨을 거예요. 유럽 쪽에 가서 식당에 가서 물티슈 주는 데 보신 사람, 여기 본 사람 있습니까? 안 주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물티슈를 줘야 되고 가서 연수를 가면 거기 가서 야, 이거는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배워 와야 된다 말이에요. 특히 위생관계 관련해서 이것만 하나만 해도 중랑구의 예방차원이 100% 될 수 있어요. 소독약 안 뿌리고 위생건강검진 이거 지난해도 내가 얘기했다고. 그 사업 여기 넣으시면 되잖아. 내가 알기로는 또 한 때는 식당 안에 세면대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지금 그 제도 없어졌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한참 신종플루 발생했을 때 일괄적으로 했지요.
성욱
홍성욱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요, 좋은 건데.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아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는데 여기 주요업무에만 안 넣은 거지요.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주요업무란 말이야. 어떤 게 중요한 것인지도 지금 분간을 못하고 있어요. 생각을 안 한다. 우리 소장님 어떤 게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일 예방되는 차원이고. 그냥 하루 오늘 나와서 출근해서 일하고 가면 된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 주민건강을 위해서 뭐를 할 것인가. 꼭 돈을 들여서 홍보지 찍고 뭐 여러 가지 해서 퍼포먼스 해서 그래야 중랑구민이 건강해지는 것 아니란 얘기지. 제가 가끔 식당에 가서 물어봐요. 여기 세면대 어디 있냐고 그러면 저 화장실 안에, 주방 안에밖에 없어. 내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이거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이거 모르냐, 식당에서도 몰라. 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다른 것만 돈 들어가는 일만 하느냐는 얘기야. 우리 과장님, 이거 빨리 해서 올해 이거 이 사업 하셔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개인적으로 뭐 소장님도 좋고 우리 소장님은 늘 습관이 그러시니까 내가 늘 존경합니다. 저도 그렇고.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안 넣은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신경 써서 주요업무계획에 넣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렇게만 답변하시지 말고 위생업소 식당 같은 데 그런 시설을 안 하면 보조금 줄 게 아니라 처벌을 해 버려. 국가적으로 이익이야. 왜 그러냐하면 그 사람들 갖다가 세탁하려면 돈 들어. 그렇지요? 그거 우리 물수건 안 쓰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야. 개인건강도 50%밖에 이게 청결해지는데 만약 비누 갖다 놓으면 93 ? 95%가 닦아진다 이거야. 요새 방송에서도 하는데 이거 한번 정리해서 우리 과장님 대처해서 식당 이거 못쓰게 하면 어떨까 물수건 세탁업자는 날 죽이려고 덤빌지 모르지만. 정말 한번 해 볼 부분 아니에요, 이거? 예방주사 백 번 놔야 소용없어. 어떻게 과장님,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노력해 보는 게 아니라 결과를 내야지.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소장님 뭐 말씀하실 것 같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위생관리인데요, 이게 예전에 신종플루 오면서 그게 많이 1830 해서 서울시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이게 일상적인 업무로 어느 정도 서울시민들이 많이 알고 정착화 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이제는 지원을 하는 것을 종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즘에 미국에서 미국발 인플루엔자 이렇게 오면서 이제 다시 손 씻기가 많이 중요하게 대두됐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법으로 못하게 하거나 이럴 수는 법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법으로 처벌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홍보를 해서 알아서 스스로 자기관리를 하고 예방하고 자기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이것이 굉장히 제일 좋은 것이다, 많은 홍보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참 좋으신 말씀이고 그러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만약 안 한 업소 뭐 위생검열 한 번 나갈 거 두 번 나가요, 조금. 그거 소문도 내는 거야. 그거 안 하니까 위생검열 자꾸 나오더라. 그러면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법으로 할 수 있는 위생검열 한번 나가나 두 번 나가나 법으로 그런 게 없잖아요. 거기 잘못됐다고 확인하는 것.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뭘 안 하면 법으로,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이렇게 해서 권고해서 안 하면 지속적으로 위생검열을 나가는 거야, 식당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 수건을 안 쓰도록?
성욱
홍성욱위원
네, 수건을 쓰지 않게 이렇게 개선해서 손 씻기로 해서 그러면 조금 행정적인 압력을 주면 되지. 이게 방법론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부탁의 말씀이고 꼭 좀 내년 2014년도에 추후에는 내가 이 얘기를 갖고 얘기를 안 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보건지도과 2013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13년 1월 1일자와 1월 11일자로 담당주사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담당주사 양규임입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류복현입니다. 정신보건담당주사 성영란입니다. 건강도시담당주사 엄용희입니다. 저희 그래서 정신보건만 제자리이고 세 분은 자리이동이 있었습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과 국의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주민들을 가장 많이 상대하시는 우리 보건지도과 금년 한 해도 많이 애써 주시고요 또 찾는 분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3쪽 사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좀 전에 보고해 주셨듯이 금년에 늘어난 게 있어요. 그렇지요, 폐렴도 있고. 이 부분이 홍보를 아마 해야 될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이들한테는 뇌수막염이고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일단 편성을 했고 이제 전반적인 것은 시청에서 업무가 내려오는 대로 약이 언제 수불이 되든지 그 계획을 해서 하고 저희 홍보는 이제 앞으로 중랑신문이라든가 일개매체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에 지금 현재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를 이용해서 어린이와 어른들이 적기에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계절 인플루엔자는 보통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달이 되면 이게 접종을 한다라는 것을 많이 아세요. 그런데 이제 이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지금 언제 정도 접종을 하실 예정이라도 있으시겠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계절 인플루엔자는 항상 10월초에 시작하고 폐렴구균은 지금 계속 시청 담당하고 트라이중인데 5월 되면 약이 조달계약이 되고 할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홍보하고 할 자료를 일단 날짜라든가 약이 어느 정도에 수불이 된다는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것은 만들어 놓고 날짜라든가 이것만 나오면 홍보에 들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게 약이 보통 한번 그렇게 오면 보통 그 달에 계속 옵니까, 매년?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이 폐렴구균은 올해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한테 4만 6,000명이 넘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80%를 계산을 하는데 일단은 5월 달에 만약에 약을 받을 수 있으면 5월에 65세 이상 어르신을 무조건 한꺼번에 독감접종 같이 실시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65세가 도래되는 분들은 수시 접종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65세 이상을 일괄 한번은 시작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폐렴구균도 매년 접종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에 끝나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65세 이상은 한 번만 하면 되고 65세 이전에 가정에서 맞는 분들은 5년에 한 번 추가접종을 해 주라는 그런 얘기는 있고 저희들은 65세 하기 때문에 1회 접종으로 끝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저희부터 알려주셔야 저희가 또 나가서 홍보를 하죠. 그러면 폐렴구균은 65세 이상 어르신은 1회만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 충분히 홍보하셔서 접종하실 때 한꺼번에,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누락되지 않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참고로 제가 지난번에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 할 때 한번 보니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신분증 지참이 어려움이 조금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은 지침 받은 대로 하고자 하시는 게 있고 또 어르신들은 안 가지고 오시면 댁까지 다녀오셔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저 같은 경우도 대개 집에 어른이 계셔서 보면 통장님들이 또 이렇게 방문하셔서 하실 때 한번쯤 더 상기시켜 주셔서 그런 것을 조금 해 주시면 그런 불편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가끔씩은 통장님들이 동에서 이걸 써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와서 항의를 합니다. 왜 내 신분을 누가 이걸 해서 내걸 다 적어줬느냐고 또 어르신들 작년, 재작년에는 또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한참 했는데 하여튼 홍보를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도 일의 편의를 위해서 통장님이 한꺼번에 적는 것은 그건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더 어른들께 지참하시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됐습니다. 5쪽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건지도과에서 만성질환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성병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성병도 있고 대사증후군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보면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수혜자한테 직접적으로 지원금이 나가는 것도 있지만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것에 대한 관리를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 사업의 계획도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홍보물을 만드셔서 물론 그러시지 않겠지만 보건소 한쪽에서 그냥 쌓여있다면 만드는 목적에는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해 왔던 데를 의례 또 하는 것또한 이 사업에 대한 본래 취지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좀 업무가 많고 힘드시겠지만 이러한 질환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던 분은 이제 어느 정도 계실테니까 새롭게 홍보할 곳을 물색을 하시고 시야를 좀더 넓히셔서 우리 주민들이 좀더 많은 이런 만성질환에 대해서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안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금년에 좀 그렇게 업무 해 주십사 당부드려도 가능하시겠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4층에서 했기 때문에 민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층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원스톱으로 해서 모든 검사라든가 와서 하는 분들은 검사를 하고 할 수 있게 하고 또 2개 조를 편성해서 소규모 직장을 방문해서 또 검사를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사 하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한 통계자료 책자가 있어서 주셔서 제가 좀 봤었어요. 많은 부분이 도움이 좀 되기도 하고 또 조금 이거 너무 형식적이다라고 느껴진 부분도 있고 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 지금 말한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통계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4층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셔서 1층에 와서 많이 늘겠다 저는 이것은 큰 기대는 사실 별로 안 해요. 4층에 있었어도 오셨던 분들은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용을 못하신 주민들께 앞으로 홍보를 조금 더 해서 많이 찾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다가가는 발걸음이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으로도 초점을 맞춰서 일을 진행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저희 예산편성도 2억으로 늘어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없어서 분만휴가 들어가서 한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력 충원하고 해서 지역주민들 30세부터 65세까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하고 추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책자에서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질병측정도 하고 또 치료도 받으시고 상담도 받으시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취약한 게 우리 보건소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우리 주민들이 선택하신 부분이 정신보건분야더라고요. 정신보건분야는 0.2%밖에 주민들이 차지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정신보건센터 이전해서 새로 하시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서 좀더 우리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주민이 많이 이용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업무에 임해주십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정신보건센터 이전도 하고 또 저희들이 올해 사업으로는 자살예방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며칠 전에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맥시멈으로 많이 나오면 1억 2,000이 될 것이고 아니면 8,000 ? 9,000 정도 되는데 이제 차등지급한다니까 그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자살예방이라든가 정신질환에 대한 그런 홍보와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금년에 사업이 활성화 되어서 잘 되어야만 우리 주민들이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너무 시간이 지났는데 그냥 넘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영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면 42년 근무하셨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랑구에서만 9년 하셨고, 여기 보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언제까지 근무하시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6월말까지 근무하고 6개월 공로연수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진짜 나와서 42년 동안 보건소에서 근무하신 데 대해서 참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참 대단하십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또 한 가지 여쭐 게 있어요. 은승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예방주사 이게 지역주민들이 자꾸 물어봐요. 확실한 선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65세 이상으로 노인분은 무료접종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답변한단 말이에요. 그 외에 지역에서 저소득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옛날 같으면 원호대상자 뭐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간단히 아시는 대로 지금 가르쳐주세요. 아까 은승희 위원님이 65세 이상 이것만 물어보셨는데 그거 모르시잖아. 그리고 혹시 예방접종 할 때 접종하러 오신 분들한테 혹시 병에 감염 될까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다 그냥 무상으로 맞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접종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약이 나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되느냐.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대상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구청에 있는 구청 직원들은 다 대상으로 하면 안 될까? 거기다 덧붙여서 구의원까지.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에서 어렵고 65세가 안 됐어도 참 어려운 분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사시다 보면 이분들이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답변을 잘 못해. 그 설명만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폐렴구균은 무조건 65세 이상 어르신만 대상입니다. 그 대신 계절 인플루엔자 독감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네들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 만성질환자, 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더 없어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유공자, 수급자, 장애인, 시설에 있는,
성욱
홍성욱위원
시설에 있는 환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어떤 때는 물어보면 지역에서 내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그러니까 유공자라면 월남파병 했던 사람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유공자증을 갖고오셔야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참전한 사람이 아니고 유공자증을 갖고 있는 사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러니까 참전대상도 보니까 그 증을 주더라고요, 대상이 된다고. 저희들이 그래서 참전용사는 아니고 유공자증만 해서 작년에 한번은 했더니 어떤 분들이 오셔서 나도 유공자다 그러니까 참전으로 나왔지만 있다 그래서 보훈처에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상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시구나. 이걸 위원님들도 모르고 지역에 우리 직원들은 여기서 이렇게 답변하겠지만 우리는 동네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잘 알아야지요. 내가 장애인은 그냥 놔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65세 미만으로 예방주사를 그냥 맞은 사람은 다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네요,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장애인 플러스 만성질환자.
성욱
홍성욱위원
만성질환이 있든지.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강영아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재경위원님의 우리 구 의료체계 확립과 주민건강 보호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무담당주사 위검복입니다. 검진담당주사 박화입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윤재옥입니다. 약무담당주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에 참석중이라 부득이 참석 못하였음에 대해서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약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5쪽 사업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구강검진 건강증진사업에서 불소도포라는 게 있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 말고 어린이 대상 예컨대 초등학생 대상으로 연간 몇 회 정도 실시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소도포는 충치예방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연 4회 정도 3개월 간격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불소도포를 하는 게 시약만 구입을 하면 가정에서도 할 수 있나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요즘은 좀 쉽게 페인트칠 하듯이 나온 제품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치위생사가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 금년 편성했던 1회 4,000원에 2,500명 이렇게 잡았던 것은 이 2,500명은 누구를 대상으로 시행하실 계획인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지금 구립어린이집하고요 민간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7개교 대상으로 아, 초등학생은 아니고요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유치원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1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요즘 식생활이 많이 우리 때하고 틀려져서 충치나 이런 것에 상당히 물론 부모님들이 신경 쓰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또 부모 눈을 속이고 충치가 될 만한 것들을 많이 섭취를 하는데요, 연간 이렇게 3개월 간격으로 하는 게 좋은 사업을 저희는 1회밖에 못해 준다는 게 과연 예산 때문일지 아니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우리 스스로 먼저 좀 덜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 아이들이 성장할 때에는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때도 이 불소도포를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대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만 하고 초등학생들은 지금 못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렸을 때 건강이 커서 성인의 건강의 기초가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아이들한테 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이나 뭐 소장님 견해나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일단 불소도포,
김영숙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직?성명을 좀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아, 죄송합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소도포는 사실 수돗물불소용액사업을 하면 불소도포가 필요 없는 사업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불소도포를 해 줘야 되는데 좀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과 관련해서 보건소장이 말씀을 드리면 연간 1명에 4회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 인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해 줄 수는 없어요,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해 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양치질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양치질을 아침, 점심, 저녁 후에 식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사실 나중에 제가 하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는 예산이 된다면 초등학교에 양치시설을 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식사를 한 후에 양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게 없어서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상당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좋습니다. 이게 생각을 하다보면 또 실행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저희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집행을 하시는 분 쪽에서도 꾸준히 노력을 해 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이게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도 해 봅니다. 네, 그 부분은 그것으로 하고요. 10쪽 사업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의약과에서 다른 많은 것은 보건지도과에서 하는데 지금 방문건강관리 의약과에서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아직 업무를 정확히 다 100%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 또 매스컴에서 이게 새해 연초가 되다보니까 또 요즘 부쩍 날이 이래서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다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관리의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가정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시는 게 같이 병행을 하면 좀 더 효과가 좋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의약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조금 같이 체크가 되는지 아니면 수급자만 하기 때문에 나이야 상관없이 해서 그런 것은 체크가 안 되는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답변 가능하십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에는 65세 이상 노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고 꼭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라도 건강문제가 있어서 보건소나 타부서나 타 구청에서 의뢰가 되면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이나 아니면 한파 때 저희가 전화방문이나 또 정기적인 방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약과에서 방문건강관리에 해당되는 65세 이상의 주민께서는 어쨌든 형편이 좋은 분보다는 독거노인 내지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해당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금방 말씀하셨던 뭐 폭염이나 폭우나 폭한이나 뭐 이런 경우에 관내 노인들이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하면 그래도 의약과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그 업무를 하시는 관리사분들에게 그냥 가서, 물론 그러실리는 없겠지요. 뭐 그냥 늘 하던 그것만 하고 오는 것보다는 한 말씀이라도 좀 다정하게 노인 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이 혈압이나 혈당체크 같이 건강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계시는 노인 분들의 말벗도 되기 때문에 외로움 해소에 대한 효과도 굉장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방문간호사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격려도 해 주시고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논란이 됐었던 것 중에 그래도 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서 편성 받아 가셨던 사업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있었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때 예산 편성 받으시고자 보여주셨던 의욕 잊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그 사업을 좀 잘 해 주십사 또한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약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약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