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귀훈
이귀훈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맑은물관리센터, 환경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 맑은물관리센터, 환경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고보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미래지원과, 도시정비과, 군자개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지원과장 나오셔서 미래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미래지원과장 권응서입니다. 보고서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목표 1번으로 재무 건전성 강화에 대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곧신도시에서 발행한 지방채 총액은 3,000억원이고 그중에 2013년도에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지방채는 농협 지방채 2,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2,000억원 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50억원은 2012년도에 전부 상환을 했고 950억원을 2013년도 일단 정비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과 약정되어 있는 것은 2013년도에 500억원, 그리고 2104년도에 250억원, 그 이후에 200억원 이렇게 약정은 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재무운영과 관련해서 2013년도는 4,173억원의 재정규모를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로써 청렴한 공기업 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통해서 청렴한 공기업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체결 일정을 계약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최대한 단축하는 것으로 하고요. 현재 목표는 15일에서 12일로 3일을 단축하는 것으로 했지만 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공개하는 행정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하는 내용, 그리고 또 용역하거나 물품을 발주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 수의계약 현황들 이런 모든 것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이행계약서약서도 현재 과장선까지 되어 있는 것을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청렴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방문자를 기록한다든지, 자체 청렴감독관제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객체가 청렴의 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청렴한 조직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주문하신 대로 「경기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의해서 관내업체가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비 조기집행은 물론 하도급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사업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목표로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미분양 토지를 돌파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 목표로 갖고 있는 공동주택용지는 모두 10개 필지입니다. 일반분양 필지는 6개 필지이고, 임대용지는 4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용지는 LH공사와 현재 매각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일반용지도 B9와 B11은 현재 우선협상대상지 지정을 통해서 매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용지도 금년도 봄 시장에 매각공고를 통해서 개별기업을 상대로 마케팅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용지 분양에 있어서는 일단 테마가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경영인마을이라고 일단 보고서 상에 표시는 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테마를 단독주택용지 안에 녹아들도록 해서 의미 있는 마을, 또 분양이 잘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용지 매각은 주로 입주시점과 맞물려서 상업용지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우선 대형마트 부지, 또 대형 용지를 중심으로 매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시설 용지나 유치원 용지도 금년도 4월 봄에 감정평가를 일괄 실시해서 가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곧신도시 내 백화점과 아울렛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백화점과 아울렛을 유치할 수 있는 대상 용지는 약 5만 4,000평 정도 되는 복합용지와 상업용지 내 대형 필지가 되겠습니다. 복합용지에는 아무래도 광역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아울렛을 목표로 유치를 진행하고 상업용지 내에는 국내 백화점이 입점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목표는 여전히 목표는 토지분양이 되겠습니다. 그 토지분양을 목표로 하고 또 아울러서 배곧신도시를 널리 알리는 도시브랜드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의회에서 23억원의 예산 편성을 해 주셨고 그중에서 현재 18억원을 마케팅 비용으로 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SBS부터 지상파 방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미디어 TV, 라디오, 신문, 전광판, G-BUS, 또 인터넷 온라인 등을 통해서 현재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1차원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관내 아파트에 브랜드 홍보전단을 직접 배부하기도 했고, 또 우편발송 등을 통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추진계획으로는 배곧신도시 브랜드를 이미지 상승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토지분양 시점에 가서는 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이전에 필요한 브랜드 이미지에 일단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입소문을 통한 마케팅, 또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마케팅도 아울러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또 유명한 명사들이 배곧신도시에 입주한다든지,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곧신도시가 좀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13년도 미래지원과 업무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미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67쪽부터 371쪽까지 미래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희
원장희의원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표 3번에 다각적인 미분양 대응방안을 통해 침체된 분양시장 돌파구를 마련한다고 하셨는데요, 단독주택용지 테마형 주택단지로 추진해 가지고 경영인 마을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185개 필지 분양을 하는데 개별분양을 실시하거든요. 그런데 경영인들이 용지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185개 필지를 전부 다 경영인만 입찰에 응찰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고요. 185개 중에 부분적으로, 지금 상당히 경영인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 분들만 응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인 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지금 시화공단에 있는 경영인들은 대부분 인천 논현동하고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경영인들이 많았고, 본 의원이 언제인가도 한번 질의를 했는데 지금 여기 호반건설하고 SK건설 큰 평수가 몇 평이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34평입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그러기 때문에 그 경영인들이, 기업 대표들이 큰 평수가 있으면 여기에 와서 산다는 대표들이 많거든요, 회사 대표들이. 그런데 지금 평수가 적고 단독주택을 경영인 마을로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대표들이 거기에다가 단독주택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거주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이거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부동산을 기획하고 그것이 상품이 되서 팔리도록 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획을 잘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요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그에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경영인 마을이라고 해서 기업인들이 무조건 들어와서 살아야만 되는 그런 마을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희
원장희의원
그러시면 여기에다가 경영인 마을이라는 것을 넣지 마셔야죠, 이 자료에다가.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스트 하우스 같은 것으로도 이용될 수 있게 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을의 이름은 경영인 마을이라고 일단 가칭은 썼습니다만 활용하는 것은 비단 거주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그 기업이 그 단독주택용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케팅을 하고 방법을 제시하면 기업인 입장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여기 자료에 보면 바이어 방문 시 게스트 하우스 등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게스트 하우스가 아파트가 편하느냐, 단독주택이 편하느냐, 아파트가 당연히 편하잖아요, 사용하기에? 외국 바이어들이 와 가지고 지내기에는 아파트가 낫다는 것이죠, 단독주택보다는. 그래서 기업인들이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큰 평수 아파트 50평 이상짜리를 원하는 기업 대표들을 제가 여러 명 만나봤어요. 그 양반들이 인천 논현동에서 살고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SK건설하고 호반건설의 분양률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현재 SK건설이나 호반건설에서는 정확한 분양률, 아니 계약률을······.
장희
원장희의원
아니, 계약률은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잖아요? 막 그냥 길바닥에 현수막 붙여 가지고 800만원대니 그런데 지금 현재 분양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SK건설이나 호반건설에서 정확한 분양률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장희
원장희의원
아니죠. 공개를 안 하면 시에서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시에서도 도움을 주고 분양이 되게시리 지금 여기 배곧신도시 집중홍보 해 가지고 18억원이라는 예산도 세워놓았고 지금 방송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분양률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계속해서 계약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업체 측에서는 60퍼센트(%) 이상이라고는 말씀은 하셨어요. 60퍼센트(%) 이상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오늘 시점으로 몇 점 몇 퍼센트(%)다는 이렇게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많든 적든 꾸준히 사람들이 방문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그러면 확실한 분양률을 모른다는 것 아니에요? 먼저 번 우리 여기 간담회 할 적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벌써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분양률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 가지고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군자신도시는 우리 시의 운명이 걸린 것인데 아파트 분양이 안 되었다고 하면 과연 이 택지 분양도 되겠느냐 이거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분양이 안 됐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계속사업은 진행하는 것이고 업체 입장에서도 마케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점에서 분양이 안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업체 입장에서도 자기네 물건을 최선을 다 해서 마케팅해서 분양을 더 높이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고 저희 역시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와 맞물려서 토지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합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아니, 지금 시 공무원들도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홍보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한 것은 우리 도시 배곧신도시를 알리기 위한 측면에서 우편발송도 하고 기업체에도 보내고 저희 직원들이 아파트를 돌면서 우편함에 넣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당장 SK건설이나 호반건설에나 전화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어제까지 분양된 현황을.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하나라도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분양이 안 되니까 분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러시면 저희가 SK건설이나 호반건설 측에 자료 요청을 해서 의원님께 자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그렇게 해야죠, 우리 시의 운명이 걸린 것인데. 아파트 분양이 안 되면 토지분양도 안 된다고요. 그렇죠? 지금 가뜩이나 서울대학교가 안 온다고 해 가지고 여론이 아주 안 좋은데 그나마 분양까지 안 되면 군자신도시는 죽은 도시밖에 더 되겠느냐 이거죠? 그렇게 무관심하게 그렇게 저기하시면 안 되죠, 그것을.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분양이 안 되면 왜 분양이 안 되나 파악하셔 가지고 빨리 분양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움을 주게 해 가지고 ‘군자신도시에 와서 분양받아서 와서 사니까 좋더라.’하는 이런 말이 퍼져나가야 토지도 분양되는 것이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의원님의 염려와 걱정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 해서 일단 SK건설이나 호반건설 아파트 분양도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저희 공동주택 용지 아직 남아있는 것도 조기에 잘 매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하여튼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군자신도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돼요. 잘들 하셔야 돼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저는 원장희 의원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기업의, 그러니까 SK건설이나 호반건설의 기업 전략하고도 직결된 문제인 것이죠. 가령 지금 SK건설이나 호반건설이 분양률이 경기침체가 되고 부동산 시장이 경직되어 있는 것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반건설이 공동주택 시장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우위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전략상 분양률에 대해서 만약에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언론에 나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기업에도 상당한 타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관점을 볼 때 이 분양률을 공개하는 것이 차후에 군자지구에 대한 공동주택의 분양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안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업계의 순위가 상당부분 앞서 있는 호반이라는 데가 쭉 분양률이 낮게 나왔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른 건설사들이 들어오려고 할까요? 일종의 이것은 서로 묵인하에 그 회사의 이익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그 회사의 이익이 결국은 우리 군자지구 공동주택 분양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과연 이 분양률을 공개하는 것이 옳으냐 라는 생각에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 SK건설이나 호반건설에서 분양률을 공개하지 않는 그런 기업의 전략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 사람이 알면 열 사람이 알고 열 사람이 알면 만명의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집행부가 판단하셔야 돼요, 공개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아닌 것이 옳으냐 라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문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분양률을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저희 사업단 의지일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SK건설이나 호반건설이 그 아파트를 분양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SK건설이나 호반건설이 스스로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다고 해서 SK건설이나 호반건설이 그 자료를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도 저희 몫이 아니고 SK건설이나 호반건설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SK건설이나 호반건설이 분양이 잘 되어야만 하고, 또 배곧신도시 사업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문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기업 판단에 맡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 관계자들이 분명히 60퍼센트(%) 이상이라고 구두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그 업체의 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도 사업 주체이고 그 기업도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서로 신뢰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지원해 주는 것이 배곧신도시 사업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충분히 저희도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애쓰지만 담당부서만큼 하겠습니까? 제일 속 타는 부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도 내놓고 지금 보니까 복합용지에 아울렛 매장을 들여오는 방안도 보고, 사실 그 복합용지 제3고속도로 가면서 단절된 토지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분양할 것인가?’ 참 걱정도 되고 그랬었는데 나름대로 전략을 많이 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쓰고 있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는 어쨌든 SK건설이나 호반건설한테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시흥시로서는 토지대금이 잘 들어오도록, 그 정도인 것이지 너무 과도하게 기업 업무와 관련해서 시가 과도하게 관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은 기업 자율성에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참고 길게 가는 것이 나중에 보면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의원
조원희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흥시 지방채 현황을 보면, 부채 현황이죠, 지방채가 아니고. 부채 현황을 보면 농협 지방채 발행한 것이 남았고, 그리고 지역개발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1,000억원이 현재 있습니다.
조원희의원
그럼 지역개발기금이 1,000억원 그대로 남아있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아직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원희의원
그리고 농협 지방채는 지금 2,000억원이 남은 거예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아닙니다. 950억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조원희의원
이게 지난해 상환해서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조원희의원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을 군자배곧신도시에 우리 시흥시가 해야 되는데 도시기반시설 하기 위한 자금은 충분히 확보가 된 것입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보유자금은 1,300억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기반시설 공사비 부담금 이런 것들을 다 합하면 또 그 정도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원희의원
그런데 1,300억원뿐만 아니라 도시기반시설을 다 끝내려면 이것보다 한참 많은 금액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2013년도에 용지를 추가로 또 매각해서 내년도 또 그 다음연도 사업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조원희의원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난해에도 2012년도에도 군자배곧신도시 토지 분양을 해서 우리가 자금 확보를 하겠다는 계획이 한 5,000억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조원희의원
5,000억원 이상으로 계획을 잡았지만 SK컨소시엄으로부터 거두어들인 2,003억원인가요? 2,003억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2차 분양에도 다 실패를 했고, 그래서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토지 분양률이 낮잖아요? 그리고 또 작년보다 금년에 들어서면서 부동산 경기가 확 좋아졌다고 지금 볼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금융환경도 좋아졌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전년도의 전례가 금년도에도 이어질 수 있다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4,173억원이라는 이런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것이 순조롭게 계획대로만 들어온다면 걱정이 없죠. 그런데 이게 또 순조롭게 분양이 잘 안 되면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SK컨소시엄하고 계약이 체결되어서 SK컨소시엄이 민간인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고 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할 시기가 정해졌어요. 그렇다고 보면 SK컨소시엄이 호반건설, 그 다음에 SK건설 이런 데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그 입주시기를 2014년 말이라든가, 아니면 2015년 초라든가 이게 정해졌을 텐데 그 입주시기에 맞춰서 도시기반시설을 끝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그러기 때문에 그 입주시기에 맞춰서 도시기반시설이 맞춰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 확보가 마련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2013년도의 도시기반시설 비용은 마련되었지만 그 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어요. 토지가 순조롭게 분양되었을 때 그 자금이 확보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2012년도는 저희가 시장에 내놓은 용지는 전부 공동주택 용지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용지가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지난해 목표금액이 한 5,300억원 정도가 됐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 2필지 2,003억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공동주택 용지 남은 용지를 비롯해서 단독용지, 상업용지, 복합용지, 종교시설용지, 유치원용지, 근린생활 이렇게 다양한 용지들이 전부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놓는 상품구성도 작년하고는 아주 다르고 또 올해 부동산 시장도 전년 같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매각을 통해서 그 사업자금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내놓는 그 부동산 상품이 전년과는 다르게 아주 다양한 상품들을 구성해서 내놓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상품 구성을 통해서 일정 부분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사업 계획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조원희의원
과장님, 뭐 과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어떠한 토지 그 용도, 상품의 용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양하려고 하는 그 토지의 위치, 군자배곧신도시의 토지 분양하는 그 위치가 얼마만큼 일반 기업체라든가 그 토지를 분양 받을 업체한테 매리트가 있는 위치냐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SK컨소시엄에서 2,003억원에 분양 받은 그 위치가 제가 보기에는 군자배곧신도시의 노른자위 땅, 가장 좋은 위치로 보는데 가장 노른자위 땅인 그 좋은 위치는 SK컨소시엄이 다 분양을 받았어요, 2,003억원에. 그리고 지금 앞으로 추가적으로 분양 받을 것은 그 보다 못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핵심적인 노른자위 땅을 쏙 저기 먼저 분양시키고 앞으로 분양 받을 것은 그 보다 못한 위치가 아닌가 하는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용도를 다양하게 해서 분양계획을 잡으셨다는데 하여튼간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LH가 2,600억원인가요? 선투자 한 금액 있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조원희의원
그래서 LH가 선투자 한 2,600억원을 우리 시흥시는 민간임대라든가 국민임대 이런 것으로 대체용지로 그것을 갖다가 상환하는 식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 B1블록, B5블록, B3블록, B6블록 이 네 필지를 LH에게 만약에 분양이 되면 2,600억원이 다 상환이 되는 겁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아닙니다. 임대용지 네 개 필지를 모두 합하면 약 2,000억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일반용지 중에서 하나를 LH하고 매각협상을 통해서 일단 비용 상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원희의원
그렇다고 하면 LH하고 정식으로 매각협의가 완성된 것은 아니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조원희의원
그렇다고 하면 LH가 혹시라도 "이것 안 받겠다. 돈으로 달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현재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현물로, 토지로 비용을 서로 상계하겠다고 하는 것에는 서로 입장 확인이 된 상태고요.
조원희의원
그렇게 되면 자금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지만, 혹시라도 LH가 토지로 안 받고 가뜩이나 LH도 자금사정이 안 좋은데 "돈으로 달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고요. 아무튼 일반임대 단지가 됐든 국민임대가 됐든 또 일반 분양 토지로 LH하고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시흥시 자금이 그만큼 압박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의원
마치겠습니다. (
윤태학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의원
윤태학 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우리 이충목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먼저 간담회도 갖고 했었는데 이번에 사실 한화건설에서 수주한 1공구지요? 1공구를 3등분으로 쪼개서 1개 공구를 순수하게 우리 시흥지역 업체한테 발주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지금 하도급 신고를 우리 원청에서 직접 받지 않습니까? 하도급 신고를 받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의장 이귀훈, 부의장 김복연 사회교대)
윤태학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거기에 대한 공사대금을 직불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행정절차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선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의원
그리고 하여튼 2공구도 낙찰 발표가 됐나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광득종합건설(주)라고 하는 지방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윤태학의원
하여튼 추후 2공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2공구뿐 아니고 또 아파트 시공업체 SK건설이나 호반건설이죠? 거기도 각 공정별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태학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조원희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LH 투자분에 대해서 지금 매각협의 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LH와 서로 협의하면서 의견 차이가 있습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H하고는 이 투자금에 대해서 토지로 상계하는 것으로 일단 원칙적인 협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LH 쪽의 결정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LH측에서 확약을 하고 사인을 해서 넘겨주면 그 다음에 필지별로 좀 더 세밀하고 그 부분적인 부분들을 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통해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태학의원
그리고 또 우리 군자배곧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으려면 또 그 LH 사업이 같이 추진이 돼야 되는 건지, 한 박자 늦게 시작이 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셨나요? 어차피 LH도 토지를 받으면 사업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LH 입장에서도 저희한테 용지를 넘겨받으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SK건설, 호반건설이 11월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해서 분양을 시작했는데 그 텀이 너무나 길어지면 입주가 매끄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H 쪽하고도 저희가 협상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태학의원
그러니까 LH 쪽도 같이 빨리 사업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LH 쪽과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배곧신도시 내 백화점 아울렛 유치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것 뭐 어느 업체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복합용지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아직 컨소시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요. 또 한 군데는 다 아시는 (주)신세계사이먼하고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대면하지 않은 상태고요. 조만간에 일자를 잡아서 저희하고 경기도하고 (주)신세계사이먼하고 먼저 첫 회의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윤태학의원
하여튼 저희 시흥에는 아직 이렇다 할 만한 백화점이 없지 않습니까? 신천권에 롯데마트 하나 이쪽에 이마트인가요? 이렇게 있는데 좀 제대로 된 백화점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사실 지금도 이렇게 괜찮은 명품은 아니지만 구매하려면 시흥 밖에 나가서 구매해야 됩니다. 우리 롯데마트나 이마트에 가도 고가의 이런 괜찮은 제품들 구매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유명한 백화점이 하나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의원
이상입니다. (
김영철의원
- 발언신청)
복연
김복연부의장
김영철 의원님.
김영철의원
배곧신도시 조성 토지분양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래서 이것이 직접 우리 시에서 토지를 분양하는 방식인데 홍보는 보니까 대행사를 통해서 한단 말이죠. 직접 안 하시잖아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시장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홍보 쪽은 시장 구조가 주로 대행사를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시에서 직접 분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개발하는 데서 대행사를 해서 분양을 갖다가 촉진시키고 이랬던 사례는 없습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 대행을 다 하죠. 그런데 공공토지인 경우에는 분양 대행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영철의원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것이 불가능하리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한 명쾌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다만 공공용지를 분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대상 용지가 많거나 또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분양하지 않았던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다 그렇게 직접 분양을 하기 때문에 직접 분양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영철의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이래서 분양이 안 되는 측면 그것이 제일 크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분양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공무원분들이 하시니까 일부 기법이나 이런 데서 적극화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아직 지금 당장은 조성 토지를 분양하는 것들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상업용지에도 대헝마트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 배곧신도시 내에도 백화점, 아울렛 이런 게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정왕동 구도심권과 이렇게 보면 구도심권 상권이 많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초기서부터 들어오는 것을 갖다 막을 수 없겠죠. 초기서부터 상생을 할 수 있는, 며칠 전 업무보고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상생을 할 수 있는 조건 이런 것도 미리미리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떻게 하면 대형업체들이 들어와서 지역사회가 상생을 하고 사회공헌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갖다가 매각 당시서부터 고민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의원
- 발언신청)
복연
김복연부의장
원장희 의원님.
장희
원장희의원
지금 김영철 의원하고 윤태학 의원도 질의했는데요.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인천 송도에 아울렛이 들어온다고 발표가 됐더라고요, 인천송도에?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장희
원장희의원
지금 백화점이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아울렛 식으로 대기업에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으로 뉴스에 나왔는데 인천 송도에 아울렛이 들어서게 되면 송도하고 김포에 들어서나 봐요. 그러면 송도에 들어서게 되면 과연 우리 시 군자지구에 아울렛이 올 것이냐 이것이죠. 거기서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걱정이 되네요, 그것도.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아울렛을 운영하는 업체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배곧신도시 안에 우리 복합용지 안에 아울렛을 입점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기업의 판단이 되겠죠.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배곧신도시가 갖는 어떤 입지적인 장점 또 가격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그 분들하고 잘 협상을 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하여튼 들어오면 좋은 일인데 많이 염려가 돼서 이런 질의한 거죠. 지난주에 뉴스에 전국에 아울렛 6개인가 몇 개 들어선다고 발표했더라고요, 백화점에서. 그리고 저도 텔레비전 SBS에서 나오는 광고를 여러 번 봤거든요.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한 건가요, 그것이?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정확하게는 12월 24일 8시 뉴스 직전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1월부터 송출됐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지난주 일요일 날부터 제가 몇 번 봤는데 그런데 광고는 잘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광고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효과 같은 것은 뭐 이렇게 저기한 것 없죠, 아직?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일단 현재 지상파 방송으로 나가는 동영상은 사실상 구체적인 내용은 그 짧은 시간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미지와 배곧이라는 이름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그래서 여기 군자배곧신도시 텔레비전에 나온 것 본 사람은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아직 나온 지 한 보름밖에 안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해 보면 저부터도 그것을 봤으니까 효과가 있다고, 효과가 차츰차츰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런데 과장님 보셨어요, 그것?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장희
원장희의원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은 보셨어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장희
원장희의원
그런데 거기에 국장님 얼굴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을, 국장님 얼굴이 화면보다는 실물이 더 났네요, 지금 또 내가 다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셔 가지고 하여튼 우리 군자배곧신도시가 진짜 성공한 그런 신도시가 되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금 군자배곧신도시 그쪽에 보면 오늘 오다가 보니까 트랙터 두 대가 딱 서 있던데 트랙터는 거기 농사지으려고 트랙터 두 대가 서 있나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배곧신도시 안에 말씀인가요?
장희
원장희의원
저기 인터체인지 가기 전에 거기 개울 건너 갖고 트랙터 두 대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 보면서 여기다 무슨 농사 지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갖고 제가 생각난 김에······.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현재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부 표토를 제거하고 그 연약지반 강화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장희
원장희의원
그런데 거기 트랙터 두 대가 왜 있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잡초가 남아 있는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차량입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트랙터가 잡초를 제거한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장희
원장희의원
이해가 안 가네, 트랙터가 잡초 제거한다는 것은. 어차피 잡초는 봄 되면 다 삭아 가지고 없어질 텐데 굳이 트랙터가 와 가지고 갈대 그것을 제거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현재 작업공정은 군자개발과에서 더 정확하게 알기는 하겠습니다만 윗부분에 잡초가 있는 표토를 긁어내고 연악지반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표토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장비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필요한 장비가 트랙터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장희
원장희의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저기 있잖아요, 국장님.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는데요. 표토는 풀을 자르는 게 아니라 흙하고 같이 걷어내는 겁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로 하는 게 낫잖아요? 그 뭐야, 땅 이렇게 다듬는 것으로 한번 쭉 밀고 왔다갔다 하면 그게 나은 것 아니에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그런데 거기 현장에서 그것이 낫다고 판단······.
장희
원장희의원
아, 현장에서 그것이 낫다고, 현장 지금 공사하는 업체에서?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현장에서 판단해서 한 겁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국장님.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장희
원장희의원
지금 그쪽에 플래카드 써놓은 것 보면 군자배곧신도시 조성하고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 조성 이렇게 쭉 해놓으셨잖아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장희
원장희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 조성도 안하면서 왜 조성한다고 그것을 써붙였냐, 그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몇 사람이. 지금 그래서 서울대학교 확실히 온다는 보장도 없고 한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서울대학교 오고 안 오고 떠나서 일단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온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시로서는 분양에 많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왜 그것을 갖다가 써놨냐, 오지도 않으면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여러 분이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 시나 어디서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발표한 적이 없고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이따가 또 군자개발과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12월 31일자로 저희가 서울대학교하고 기본적으로 지역 특성화 사업자 선정에 관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주관은행사 외환은행에서 투자의향서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진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되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시민들은 "조성도 안 하면서 무슨 조성이라고 그것을 붙여놨냐?"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성 안 한다, 한다는······. 그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지, 시나 서울대학교에서 안 온다고 발표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추진하고 있던······.
장희
원장희의원
안 온다고 발표한 적도 없지만 또 온다고 발표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우리가 계속 진행되는 부분은 그것이 유효하다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그러니까 시민들은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라고요. 조금이라도 뭔가 진전되는 게 있으면 그런 소리 안 할 텐데 진전되는 게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답답하시고 그러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그 부분의 난관을 헤쳐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의원님들 이해하시잖아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 부분 진척이 되고 있고 투자 부분도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서울대가 일부 출자하겠다는 쪽으로 돌아섰고 나머지 부분도 많이 지금 구도가 잡혀가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돈인데 돈을 대겠다고 하는 은행권에서 일단 공공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를 냈다는 부분은 상당한 진척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일일이 저희가 얘기하게 되면 지역의 또 이슈화가 되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 구도가 완전히 짜지면 저희도 발표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서울대학교 입장이고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런 성과는 그것이 또 발표가 되면 분양하고 이런 부분 토지 분양이라든지 아파트 분양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같이 기대를 해 주시면······.
장희
원장희의원
그래서 걱정되는 게 만약에 이렇게 질질 끌다가 서울대학교가 우리 못 오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 엄청난 타격을 입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10년 동안 서울대학교 문제 가지고 끌어왔는데 만약에 안 온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 대해서는 분양이 크기 때문에 이따가 군자개발과에서 하겠지만 제가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셔 갖고 시민들의 불안도 해소해야 하고 또 우리 시를 위해서도 진짜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의원님 지금 말씀 하신 부분은 저희가 12월 27일 날 총장님 면담 갔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서울대 때문에 발목 잡혀서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것도 총장님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서 총장님도 거기에 의지를 다시 피력하셨고, 그런 부분은 당초에 이런 일련의 사태를 지나서 또 상당 부분 많이 봉합이 돼서 일단 추진 의지가 서울대도 좀 더 가속도를 붙이자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고, 내부적으로 팀도 병원이라든지 학교 콘텐츠 네 개 팀으로 별도 단장하는 조직도 확대해서 조만간에는 내부 구성원들이 사업, 지금까지는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이었다면 사업으로 바로 진행하는 쪽으로 변화가 시도 될 겁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의원
- 발언신청)
복연
김복연부의장
문정복 의원님.
정복
문정복의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갈게요. 이것 LH와 매각협의 중인 네 필지 외에 500억원 600억원 정도의 단독필지 확정되셨어요? 일괄적으로 단독필지까지 협의가 된 다음에 일괄적으로 매매계약 하실 건가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단독필지라고 하는 일반용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복
문정복의원
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러니까 임대주택용지 네 개 필지하고 일반공동주택용지 남아 있는 것 중에 한 개를 LH가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래야 금액이 상계가 되는데, 아직 어떤 위치의 용지의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직 합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그것까지 합의가 돼야지 일괄적으로 매각협의······.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아닙니다. 일괄적으로는 아니고 먼저 민간임대 두 필지 정리를 먼저 하자고 거기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대략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될까요, 그 협약서가 체결되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저희는 시점 목표를 적어도 1/4분기 안에는 기본합의서 체결하고 민간임대 두 필지 정도까지는 넘기는 것으로, 뭐 커다란 변수가 없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의원
3월 안에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렇게 지금 시점 목표를 정해 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알겠습니다.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복연
김복연부의장
조원희 의원님.
조원희의원
아까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군자배곧신도시 도시기반시설 하는데 1,300억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한 1,300억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1,300억원이라는 것이 도시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전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이 1,300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고, 2013년도에 해야 되는 기반공사비, 부담금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약 1,300억원 정도 지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 사업 진행은 큰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원희의원
그러니까 1,300억원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1,300억원은 지금 현금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조원희의원
그러면 거기 1,300억원을 가지고 농협 지방채 상환 500억원도 하시는 건가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일단 그 안에서 450억원, 그러니까 500억원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받아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950억원 중에서 500억은 2013년도에 정리가 되고요, 나머지 450억원을 최대한 토지를 추가로 매각을 하고 또 1,300억원 중에서도 일부 여유자금을 해서 갚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원희의원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1,300억원이라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돈으로 2013년도에 500억원 상환계획이 있잖아요, 농협 지방채 상환?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것 500억원은 저것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조원희의원
500억원 상환하는데는 안 들어간다는 말씀 아니에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1,300억원 안에는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이 별도입니다, 500억원은. 경기도에서 500억원을 줄 계획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원희의원
그러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받아서 농협 지방채 상환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원희의원
이자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를 하는 거네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500억원은 대체를 하는 것이고요.
조원희의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500억원 지역개발기금이 지금 확정됐습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확정됐습니다.
조원희의원
확정됐어요, 오는 것으로?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조원희의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지만, 왜냐하면 1,300억원 가지고 도시기반시설도 해야 되는데 또 500억원을 상환한다면 이게 또 큰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원희의원
그럼 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를 한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원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님들이 군자배곧신도시에 한결같이 분양이 걱정되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외 경기와 부동산 시장이 지금 많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미래지원과에서는 좀 더 힘을 내시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최병호입니다. 2013년 도시정비과 중점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3페이지에서 379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정비과 2013년도 중점 추진업무는 첫 번째 매화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활기찬 매화동의 삶터와 일터 창출, 두 번째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월곶역세권 개발, 세 번째 추억이 있는 아름다운 마을 월동 도시개발사업, 네 번째 사람, 생활, 과정, 장소가 있는 구도심권 도시재생사업 등의 4대 중점 과제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 번째 매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계획 심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 대부분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대야, 은행 4개 공업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주민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한편 재무적 투자를 함께하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연내에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보상, 착공 및 분양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월곶 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개발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과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발방향은 민간의 창의적 계획과 자본을 유치하여 상업·업무기능 중심의 관광·엔터테인먼트 등의 테마개발을 통하여 기존 월곶신도시 활성화와 수도권 대표적 명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월곶동 109번지 일원의 9만 3,000평 규모의 자연마을을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보상과 공사를 병행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0여 가구의 원주민이 조기에 재정착을 통해 그동안 형성된 지역공동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도심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뉴타운사업 해제 이후의 도시재생사업은 사람·생활·과정·장소가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하여 노후도가 심한 공동주택단지는 사업성, 안전진단, 공공관리제 등의 지원을 통해 재건축, 재개발의 여건을 분석하여 행정적 지원을 강화토록 하고 환경이 열악한 저층 주거밀집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기존의 공동체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첫 번째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공모에 도일시장 및 은행동 109번지 일원의 2개소를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시범사업단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주민밀착형 사업이 가능한 사업조직 및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과 세 번째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도시정비기금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정부사업을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융합하여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연
김복연부의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75쪽부터 379쪽까지 도시정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의원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매화산업단지는 대야공업지역하고 은행공업지역에 대한 공업지역 취소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이죠?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은행지역하고 대야지역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 분류를 해 놓은 분류표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현재 8개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8개 업종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이 8개 업종에 매화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입주 가능한 산업들에 대한 제한이 있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기존에 저희가 매화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업종 제한은 기존 공업지역에서 분포되어 있는 업종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중에서 제한되는 것은 플라스틱, 고무, 화학 제품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만 제한을 했습니다. 업종 그대로 옮겨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지금 대야공업지역이나 은행공업지역에 있는 8개 업종의 산업이 매화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대로 옮겨갈 수 있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단 한 업체도 빠지지 않고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빠지게 되는 것은 3개 업종 공해 업종에 대해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니까 거꾸로 물어보면 그 빠지게 되는 3개 업종이 대야공업지역과 은행공업지역에 있느냐 라는 것이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빠지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니까 지금 빠지게 되는 업종이 3개 업종이라 그러셨잖아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 업종들이 지금 대야공업지역과 은행공업지역에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이 있느냐고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럼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그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시화공단이라든가 타 공단으로 이주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알선을 할 계획입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서로 협의가 되셨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구체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조만간 구체적인 협의가, 저희가 매화산업단지 분양 단계에서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지금 대야공업지역이나 은행공업지역에 용도 변경하기 전 가격으로 수용하게 되나요, 아니면 용도변경 이후의 가격으로 수용하게 되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기존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재원을 투자해서 토지를 수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우리가 수용하는 게 아니라, 시가 수용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보세요. 대야공업지역이랑 은행공업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이 매화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리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가 차이가 지금 다르잖아요, 거기가?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지금 매화산업단지에 조성원가 공급액이 평당 350만원입니다. 기존 공업지역의 토지가격은 600만원에서 700만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존 공업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을 하더라도 경과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화산업단지로 옮기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분양권을 드려서 이전을 돕도록 하고요. 기존에 남아서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기존에 은행이나 대야에서 하시고 오는 분들이 기존 설비들을 다 해 놓으신 상태인데 그러면 매화산업단지로 갈 경우에는 새로운 설비도 해야 되고 매화산업단지에 맞는 산업설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공해 오염시설도 좀 만들고 이렇게 되는 비용들은 어떻게 그 분들한테 지원해 주실 생각이신 것인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금융권을 통해서 저리 금리로 금리 알선까지는 해 주고요. 기존 공업지역 분들이 매화산업단지로 전부 다 1 대 1로 옮겨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공업지역에 형성된 산업 형태의 분포를 살펴보면 지식산업 형태의 도시형 업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 방안 수립을 통해서 기존에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화 방지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게요. 도시형 업종이 대략 매화산업단지에 주류를 이룰 것인데 현재 대야공업지역이나 은행공업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면 다 옮겨가기는 쉽지 않을 것인데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이, 왜냐하면 좀 두려운 것이죠. 그것이 발표되고 이주할 때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현재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서 향후 관리 방안까지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통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네, 애써주셔야 돼요. 이것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가 어떤 개발사업을 하든지 간에 주민들한테는 반드시 분쟁이 있고 그 이익에 따른 소요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화산업단지 진행은 진행 대로 하지만 실제로 대야공업지역이나 은행공업지역에 입주해 계시는 기업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 분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자주 나가보시고 대화해서 협의점을 끌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리는 소리는 그렇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과 함께 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네, 애써 주십시오.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복연
김복연부의장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의원
저도 매화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천, 대야, 은행에 있는 공장들이 매화산업단지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행정절차는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리고 공업지역이 중복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복 지정이 되지만 그 유보기간이 3년인가 5년 동안은 가능한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매화산업단지가 지정되면서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이 됐는지 기존 신천·대야·은행 공업지역들이 변경이 되면 5년 동안 이사갈 기간은 충분히 줘야 되잖아요, 준비 기간도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3년인가 5년 동안은 중복 지정이 돼도 가능하게끔 법이 통과되지 않았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과밀화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 총량 범위 내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신설은 안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량을 위치변경 통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밖에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7대 국회라든가 18대 국회 때 지속적으로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서 저희가 중복 지정, 한시적 중복 지정, 3년·5년 등을 개정 추진했는데 그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관계로 번져 가지고 저희가 좌절이 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저희 지역구의 함진규 의원님께서 의원 입법 발의로 5년간 한시적 중복 지정 의원 입법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시회······.
조원희의원
지금 발의만 돼 있고 그러면 통과는 안 되었습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국회 개원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진행 상황은 없습니다.
조원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됐네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조원희의원
그럼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신천, 대야, 은행에 있는 업주들이 저도 만나봤습니다. 대책위 관계자들도 만나 봤는데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금 거기 가격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600~700만원대인가 봐요, 그 토지가가?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조원희의원
그런데 그것을 팔고 매화산업단지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자금 압박도 없고 그 돈 가지고 매화산업단지로 옮겨가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600만원 700만원 형성이 된 가격에 팔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계속 공업지역으로 지금처럼 남아서 공장을 한다면 쉽게 팔리겠죠. 하지만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것이다 이렇게 다 예시가 된 토지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면 공동주택 아니면 단독주택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업자들이 달려들어서 이것을 아파트로 개발하기 위해서 땅을 만약에 산다면 토지가격 700만원 주고 샀으면 거기 건축비용 한 400만원 정도 추가하면 한 1,100만원 정도됩니다. 거기에다가 기업 이윤을 갖다 붙이고 이러다 보면 한참 분양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분양가로 사업성이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그 땅이 안 팔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업주들이 무슨 문제냐, 이것이 안 팔리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든 아니면 다른 데서 자금을 융통해서 매화산업단지로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신천, 대야, 은행에 있는 업주들에게 뭔가 특혜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매화산업단지라는 것이 신천, 대야, 은행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지정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뉴타운 개발사업은 해제가 됐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업주들이 팔리지도 않는 이 땅을 움켜쥐고 있는 상태에서 매화산업단지로 갈 때는 뭔가 신천, 대야, 은행이 아닌 타 지역에서 입주하는 사람들보다는 뭔가 특혜를 받고 매화산업단지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들으셨습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들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공업지역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아파트 사업 위주로 가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도시형 업종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첨단산업 업종으로 우리가 산업구조 개편하는 쪽으로 각종 산업 업무 또는 체육 여가 그런 기능을 융합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면 지역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할 수가 있고 어떤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계획을 저희가 주민과 함께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의원
매화산업단지 입주하는 업체들 신천, 대야, 은행에 있는 업체들이 매화산업단지에 입주할 때 제가 특혜 같은 것 지금 질의드렸잖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입주하는 우선권을 부여하고요. 두 번째는 금융권을 통해서 저금리 대출 알선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의원
분양가를 좀 다른 일반 분양자들하고 다르게 분양가를 좀 약간 낮춰서 분양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요구사항은 있는데 민감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원희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영철의원
- 발언신청)
복연
김복연부의장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월곶역세권 개발사업 좀 여쭤볼게요. 2012년 5월 3일 월곶역세권조사설계용역 착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특별한 진척들이 없네요. 구상만 쭉 하고 있는 것인가요?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거의 구상인데······.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경기가 사실 침체 일로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동향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지금 사업자 측에서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계획을 가지고는 사업성 수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창의적인 계획을 받아들여서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역세권 개발 사업은 단기사업보다는 중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중기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때쯤 하시겠다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3~4년 정도 기간을 두고 주변 추세를 살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영철의원
계속 그 뒤쪽이 보니까 이 개발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적치물도 많아지고. 심각하게 동네 사람들이 그런 민원들도 제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현재 송도 11공구 매립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어업보상에 따른 폐선들을 좀 갖다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말까지 조치하도록 저희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김영철의원
보면 쭉 보니까 구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무슨 얘기죠? 경기침체에 따른 선제적 대응, 리스크에 대한 공동부담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그동안에 보편적인 민간사업의 경우에는 피에프(PF:Project Financing)가 건설사가 신용보증을 통해서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위축이 된 지금의 시기에 있어서는 건설사에서 주도가 되어서 피에프(PF:Project Financing)를 발생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피에프(PF:Project Financing)를 발생하기 위한 사업구도는 공공의 지분 참여를 해서 리스크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면 2012년 5월 이후로 그냥 중단되어 있는 것이네요, 사실?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이 관망하고 구상하고 이런 수준이네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현재까지는 좀 숨고르기 상태로 있었습니다.
김영철의원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자개발과장 나오셔서 군자개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군자개발과장 박현수입니다. 군자개발과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업목표인 글로벌 교육·의료·복지 등의 자족기능을 갖춘 건강도시 건설입니다. 첫 번째 실천사업으로써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서울대와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 이후 15차례에 거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로써 2012년 12월 30일 날 서울대와 우리 시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구성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부속합의를 체결하였고, 금년도 1월 16일 날짜로 외환은행에서 약 2조원 규모를 투자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보내와 지금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한 차례 서울대와 회의를 거쳐서 외환은행을 투자자로 받아들이겠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며, 그다음에는 민간제안공고를 약 90일간 하여 더 좋은 투자자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투자자가 없을 때는 외환은행을 투자자로 결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구성도 후속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사업으로써 안전하고 소통하는 Smart City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유비쿼터스 서비스 제공 및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써 우리는 4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단계로써는 금년도 8월까지 특성에 맞는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2단계로써는 8월 달부터 정보통신 관로·선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단계로써는 2014년 상반기에 u-서비스 통합운영체계 등 설계를 하여 가지고 입주시기는 2015년 상반기까지는 u-서비스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업목표인 생명이 살아 숨쉬는 살고싶은 도시 건설입니다. 첫 번째 실천사업으로써 군자배곧신도시 개발 단지조성공사입니다. 지금 1공구하고 2공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1공구는 현재 2012년 8월 달에 단지조성 공사를 시행해서 약 지금 5프로(%)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공구는 금년도 1월 달에 업체가 선정돼서, 창원시에 있는 광득종합건설(주)라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이나 2월 초에 착공을 시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실천사업으로써 시민참여 미래지향형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29일 날 정왕3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거쳐 가지고 그것을 반영한 설계 마무리를 해서 2015년까지 조성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미래의 가치있는 품격도시건설을 위한 광역도로 교통개선사업입니다. 광역도로사업은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흥시에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이 노선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있어서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왕IC 개선사업은 경기도에서 부담을 해서 금년도까지 25억원을 세워서 지금 설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자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연
김복연부의장
군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83쪽에서 385쪽까지 군자개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의원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것부터 한 개만······. 정왕IC 개선사업 25억원 들어왔어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의원
경기도에서 그냥 발주를 한 것이에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이것을 언제까지 한대요, 이제 설계하면? 사실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것인데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늦은 감도 있는데요. 정체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도 지역구 도의원님들이 힘써줘서 그나마 지금 설계라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참 이상한, 경기도 이상하다 라고 그러면 안되겠지만 이것 이렇게 미룰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 우리가 협의를 해 주면서 당시 국장님 아시잖아요? 저희가 받을 돈에 대한 일단 상계처리 이렇게 하면서 이 정왕IC를 자기네가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사실은 자기네가 원래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가져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속 정왕IC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고 램프 진입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설계 들어가면 언제까지······.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설계는 다 됐고 원래 공사비 20억원을 추가로 도의원님이······.
정복
문정복의원
이것 전체 예산이 삼백 얼마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302억원.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정도 되는데 공사비가 하나도 없었는데 신규사업으로는 예산 책정을 못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정왕IC는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길은 터 놓았다. 20억원 정도 확보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20억원 갖고 사실은 어떤 것 할 거예요? 돈 다 300억원을 통째로 세워 갖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이것이 다른 지역의, 화성시의 준공금을 빼 가지고 여기다가 일단 착수금으로 해놨기 때문에 도로서 의지는 보인 부분입니다. 의원님, 이게 코를 뚫어놓으면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는 다 진행됐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래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과 관련해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서울대가 참여할 의지가 있다 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대략 실시협약이 언제쯤 체결이 될까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한 차례 서울대하고 협의만 하면 우리가 외환은행의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외환은행보다 더 좋은 투자자가 나오면 해야 되기 때문에 한 90일간 공람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람기간 끝나면 우리가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까지 승인을 받아서 외환은행으로 결정되고 그다음에 같이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구성을 외환은행에서 주로 하고 서울대 하고 시흥시가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대략 지분을 서울대가 얼마를······.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지금 한 5프로(%) 정도를······. 그런데 굉장히 이것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외환은행에서 투자하는 목적도 서울대가 상징적으로만 해 줘라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지분참여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5프로(%)면, 이것이 어쨌든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해서 지분 참여를 하게 되면 저희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한테 시흥시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한테 땅을 매각을 하고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금융권에서 PF(Project Financing) 일으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군자지구에 대한 땅이 담보로 들어갈 것인데 이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이 지분에 따라서 그 책임도 같이 따라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5프로(%) 지분이면 너무 약한 것 아닌가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그것은 협상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한데요, 현재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의미 쪽에 많이 가 있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지분 참여를 안 하겠다 라고 한 것을 지분 참여를 유도를 해서 그나마 그것도 참여를 하겠다 라고 한 것은 좀 진일보 한 것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업의 연대책임상 서울대가 지분을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서울대가 명예가 있기 때문에 지분율이 5프로(%)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는 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국장님, 다른 얘기 하실 것 있으세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지분은 어차피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소재는 어차피 우리가 건설사를 끼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공공주도형으로 간다면 은행이 주관사가 되어서 건설사는 시공만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크게 부담문제는 은행에서 다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가면 서울대나 우리 부분의 지분가지고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렇지는 않죠. 뭐냐 하면 이것이 1~2년 안에 이루어지는 사업도 아니고 가령 서울대가 책임을 갖고 한다 라고 하면 나중에, 그러니까 분양이 잘 돼서 일정부분 사업성이 잘 돼 가지고 그 책임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의 무한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아닙니까?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인데 그 부분 주관사가 은행이 되다보니까 은행에서 일단 다 지분출자를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대세적으로. 서울대가 지금 현재 출자를 많이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지금 들어가는 것도 간신히 해서 들어가는 판인데 거기다가 우리 돈 25프로(%) 한도인데,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도. 나머지는 은행에서 주관사가 되는 것이지 서브는 사실상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은 아니거든요. 구색을 맞추기 위한 공공프로젝트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구성을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협약서 작성할 때 책임소재에 대해서 각 사의 기능이나 역할이 다 들어가니까 거기 짤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잘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모안이 작성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리고 하니까 그때 한번 또 논의를 하시죠.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시죠. 한번 보시죠.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복연
김복연부의장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의원
조원희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16날 외환은행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조원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특성화사업으로 해서 특수목적법인에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구성이 금융기관은 당연히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설회사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계획이 건설회사는 빠진 상태에서 금융회사하고, 그다음에 서울대하고, 우리 시흥시 이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의원
그렇다고 하면 은행에서 이것이 다 어느 정도 이것을 감수하겠다는 것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외환은행에서 투자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한 2조원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조원희의원
2조원이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최대…….
조원희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제목도 서울대 시흥캠퍼스라고 하셨는데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이렇게 하셔야지 더 정확한 명칭 아니에요? 서울대 시흥캠퍼스 하면 무슨 학부가 오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살 수가 있잖아요? 학부가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정확하게 앞으로는 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서울대가 5프로(%) 정도면 이것이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금액적으로는 실질적 투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분을 따졌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외환은행에서 판단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시공회사를 참여시키니까 시공회사에서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가로 입찰 보면 시공회사는 시공 공사 맡기기만 하면 그 차액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조원희의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설명 듣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외환은행이 여기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는데 외환은행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에는 지금 서울대학교 시흥국제캠퍼스 그 부지가 약 26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6만평인데 상업용지가 한 6만평, 그 다음에 교육용지가 한 20만평 그렇다고 하면 교육용지 20만평은 서울대학교 고유의 교육용지로 대학 건물이고 다 들어서잖아요? 연구시설, 기숙사 이런 것이 들어서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용지는 6만평 상업용지 거기에서 수익을 내는 것인데 그러면 외환은행은 서울대학교가 지금 원하는 토지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토지 위에 기초시설 건물까지 다 제공받는 조건으로 우리 시흥에 오겠다는 이런 조건을 벌써 피력했잖아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조원희의원
그러면 2조원을 투자할 때 이러한 서울대학교의 조건을 다 들어주는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그 20만평에다가 서울대학교가 원하는 건물까지 다 지어주는 조건으로 외환은행이 여기에 투자하는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공회사를 별도로 참여 안 시키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저가로 하면 금액이 굉장히 시공회사가 가져갔던 것을 서울대학교에다가 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시설을 한 4,000억원 정도를 서울대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기초시설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서울대학교에서······.
조원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초시설을 어떤 기초시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초시설이라는 것이 뭐예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학교 시설하고, 그 다음에······.
조원희의원
학교 시설이 건물 지어주는 것 아니에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그것은 정해야 되겠지만 한 4,000억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겠다.
조원희의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정해서 외환은행에서 서울대학교에게 4,000억원에 상당하는 기초시설을 제공하고 그 후에 들어가는 것은 서울대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이런 조건입니까?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서울대학교에서도 그것은 이해를 한 것입니다.
조원희의원
그러면 그 서울대학교가 가져가는 26만평 중에 서울대학교는 5퍼센트(%)만 책임을 지겠다는 것 아니에요? 전체 상업용지가 되었든 교육용지가 되었든 그 5퍼센트(%)만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아까도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것은 시공회사가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공동투자 하는 개념보다는 외환은행이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사업 그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체가 되어서 거기에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모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공회사한테 공사 발주만 해서 시공만 별도로 하겠다.
조원희의원
시공은 나중에 어차피 외환은행에서 발주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그러니까 외환은행에서는 이자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익에 대한 것은 포기를 하겠다는 이 얘기입니다.
조원희의원
제가 지금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데 외환은행에서 2조원 정도를 투자해서 은행이라는 것이 자선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그 예금을 대출로 운용을 해서 그 이자 수익으로 운영하는 영리법인이에요, 은행도. 그렇다고 하면 은행이라는 것이 주업무가 자금을 굴려서 이자라는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관인데 우리 군자배곧신도시 가운데 서울대학교가 부여 받을 26만평을 여기 외환은행이 2조원을 들여서 투자했을 때 외환은행이 어떤 방법으로 이익을 본다는 것입니까? 그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그 6만평 주상복합시설하고 기초시설 4,000억원 정도 공사 투자하는 금액 있잖아요? 그 이익에서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원희의원
토지가격은요? 26만평에 대한 토지가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좌석에서 -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연
김복연부의장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답변해 주세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그 부분이 우리가 학교부지라든지 「도시개발법」이 개정이 되어서 조성원가 이하로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원희의원
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 부분이 외환은행하고 우리 SPC(Special Purposed Company:특수목적법인)가 구성이 되면 그 금액의 적정 수준, 이 정도 주면 이율이 얼마 정도 발생될 것인지, 그 금액이 쉽게 얘기하면 조성원가가 300만원인데 조성원가 밑으로 200만원에 줬다, 100만원에 줬다. 그러면 토지 차액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서울대학교에 투자하는 것으로 일단 잡는 것이고, 나머지는 6만 5,000평 개발사업에서 거기에서 얼마 나는 부분은 단계별로 서울대학교에 투자하는 부분이니까 1단계는 일단 학교하고 병원만 하는 것으로 일단 지금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 금액하고 토지분 차액금액하고 합쳐서 서울대학교에 투자해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수익용지에서는 외환은행이 최소 자기네 이익분을 투자하는 것이죠. 다 서울대학교에 주는 것인데, 외환은행에서 왜 이렇게 공공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그동안은 은행이 이윤만 챙겼었다. 대부분 시민들 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프로젝트가 없었다, 지금 은행장님 기조가. 그래서 지금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정 부분 이율만 챙기고 나머지 부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공공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서울대학교 프로젝트와 딱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외환은행이 외국은행하고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PF(Project Financing)사업을 외환은행은 하나도 안 했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가장 없어서 선례적으로 이것을 한번 해보는 프로젝트가 좋다고 그래서 외환은행에서 부동산금융부 한 팀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것만 매달리고 있기 대문에 지금 가능한 사업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행이 지금 진행되는 이윤만 다 챙긴다고 그러면 사실상 남아서 공공에 투자할 부분이 없죠. 그렇지만 최소한의 경비만, 자기네 운영비만 내고는 나머지 부분은 여기 투자해서 공공재원 확보하겠다는 지론입니다, 지금.
조원희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그 6만평 예를 들었을 때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왜냐 하면 6만편을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상업용지 가격이 있잖아요? 상업용지 가격이 있는데 조성원가 이하로 쳤을 때 예를 들어서 상업용지가 평당 가격이 800만원이고 900만원 그렇게 되는데 조성원가 이하로, 만약에 조성원가가 300만원인데 그 이하 200만원에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150만원에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차액만큼을 서울대학교에 한 4,000억원을 제공하겠다. 그런데 그 4,000억원은 기초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20만평에 대한 토지가격을 우리 시흥시가 받아야 되잖아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 조성원가 이하라는 그 금액이 토탈적으로 합치면 수익시설용지하고 20만평을 다 합쳐서 저희가 받은 것이죠. 그게 조성원가 이하로 받는 것이고 그렇죠.
조원희의원
그 20만평까지도 다 조성원가 이하로?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러면 거기에서 나서 지금 말씀하신 상업용지 800만원 그 차액하고 이것 다 했으면 25만평 플러스 한 금액하고 원금하고 하면 차액이 나옵니다.
조원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26만평을 다 조성원가 이하로 다 받으면 상업용지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만 그 20만평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익이 발생 안 해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죠. 그것은 발생을 안 하는 것이죠.
조원희의원
아무런 수익 발생 안 하고 부담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는 이익을 발생할 소지가 없잖아요, 서울대가 쓸 용지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20만평이라는 그 가격이 평당 150만원이 되었든 평당 200만원이 되었든 그 부담이 있는데 어떻게 외환은행에서 그 구조를 맞춰갈 수 있는지······.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시설용지가 기존에 800만원이 간다, 만약에 우리가 분양할 금액이. 그것을 감안해서 조성원가 우리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받을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거든요.
조원희의원
그 금액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아직까지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은행하고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맞아야지만, 그러니까 그 땅 차액부분하고 이 수익 6만 5,000평 나는 수익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서울대학교에 최종적으로 투자할 금액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향서를 냈기 때문에······.
조원희의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몰라도 26만평에 대한 땅값을 치루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초시설 한 4,000억원을 투자하겠다. 이게 어떤 방법으로······.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기초시설 그 금액에서 지금 4,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얘기는 가상치니까 정확히 4,000억원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땅값 차액이 한 3,000억원 정도 보고 있으면 땅값 차액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수익시설 여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토탈 그 금액하고 합쳐서 4,000억원 정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순수 6만 5,000평에서 4,000억원 투자한다는 것은 얘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조원희의원
아니, 그래도요. 그것은 외환은행 입장이고 서울대학교가 이런이런 조건으로 해서 우리 시흥에 오겠다. 기자회견이라든가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흥시는 서울대학교 입장을 들었으니까 우리 시흥시는 어떠한 조건으로 서울대 국제캠퍼스를 유치하겠다는 우리 시흥시 입장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입장에 맞춰서 또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도 구성을 해야 되고, 그러면 기본 틀을 갖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하기 전에 우리 시흥시가 군자배곧신도시 조성하는데 조성원가가 350만원 들었다. 300만원 들었다고 계산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조성원가의 한 50퍼센트(%) 150만원은 우리가 땅값을 받고 서울대학교를 오게 해야 되겠다. 그 조건에 맞는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떠한 기본적인 틀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 틀을 말씀해 주세요. 기본적인 틀이 뭡니까, 우리 시흥시 입장이?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지금 금액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얼마를 줄 것이냐,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법 테두리 내에서 지역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조성원가 이하로 줄 수 있는데 지금 서울대학교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하고 땅값하고 주는 부분이 어느 선이 적정한 부분인지 하는 것은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알아듣고 있습니다.
조원희의원
아무튼 외환은행이 2조원 가량을 투자할 그런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하니까 그 의향서에 맞는, 또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될 것인지는 어차피 우리 의회에 보고하실 것이잖아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조원희의원
그때 또 듣기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김영철의원
- 발언신청)
복연
김복연부의장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어쨌든 좀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 같네요. 서울대학교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하고 외환은행이 2조원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시에 제출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많은 진전들이 있었는데 일단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 뒤쪽에 보면 군자배곧신도시 광역교통개선사업이 있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김영철의원
계속 군자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구도심과의 형평, 연계 개발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도심권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게 도로 접속 저기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도로 중에 해안도로 확충 이게 월곶에서 바로 군자신도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서해안로로······.
김영철의원
서해안로입니까, 해안도로입니까?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도로명은 해안도로 확충인데요, 접속되는 데가 서해안로하고 같이 접속이 됩니다.
김영철의원
그러니까 방산 거기에서 넘어와 가지고 월곶을 통해서 군자신도시로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원
지금 월곶 쪽에서 군자신도시 쪽으로 진입이 가능한가요, 자유스럽게? 그렇게 설계가 되나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그게 지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정밀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 중이니까 1월 중에 도출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김영철의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실제로는. 실제 월곶 주민들이 외떨어진 섬처럼 되었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써 시에서도 군자지구와 월곶 연계개발을 하겠다. 연계개발을 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동이나 이런 교통이 군자신도시하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게 아직도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된 거예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노선은 광역교통대책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실시계획 단계로 들어가 보니까 접속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판단하시고 연계개발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자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인근 지역이 소외된다든지 그 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다 같이 상생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광역교통개선대책 하실 때 월곶에서 군자신도시 들어가는 이 부분들 항상 유념하셔 가지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리고 이것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것인데, 그 옆 384페이지 거기에 보면 도시공원 이렇게 되어 있고 18억 5,900만원이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김영철의원
그런데 또 설계비는 15억 5,900만원이에요. 또 예산서에는 6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이것이 실제 설계비는 15억 5,900만원이고요. 또 행정절차 이행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나머지 돈은······.
김영철의원
아니,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6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조경설계비가. 잘 좀 설명해 주세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이것은 이월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영철의원
자료를 좀 친절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것만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복연
김복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예산이 여기 보면 2,600억원 정도 잡으셨잖아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조원희의원
2,600억원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지금 김영철 의원이 방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공원 조성 이 사업비 예산도 970억원 정도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전체 다 합치면 한 3,6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600억원 가운데 1,300억원 정도만 우리 시흥시가 자금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3,600억원 정도면 한참 더 토지분양이 잘 되어야지만 되는데, 하여튼간 토지분양 이게 잘 되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게 토지분양이 잘 안 되면 진짜 큰 일 납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토지분양이 순조롭게 잘 되고 우리 시흥시민이 가장 큰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조원희의원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의원
- 발언신청)
복연
김복연부의장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자료에는 없고요, 지금 홍보간판을 보면 호반건설이나 SK건설 현수막 걸려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배곧신도시라고 되어 있지, 또 어떤 데는 보면 시흥배곧신도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자는 아주 어디로 갔는지 없더라고요.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묻겠는데 지금 월곶 마린월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마린월드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해 가지고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정부분 경매를 해도 나올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매각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몇 군데에서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현이 안 되어 가지고 우선 매각하는데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마린월드 진행상황 그 자료 좀 해서 저한테 한 부 갖다 주시죠.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러시죠.
영군
김영군의원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의원
- 발언신청)
복연
김복연부의장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원장희 의원입니다. 385쪽 봉화로를 확장한다고 했는데요, 봉화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봉화로 함현중·고등학교 있는 데부터 LH공사가 목감지구 택지개발하면서 하는 그 4차선 확장 계획이 있어요. 그것과 맞춰서 거모동 삼거리 가기 전에 좁은 길 나오는 거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거모동 삼거리 가기 전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모동 삼거리면 4.7킬로미터(㎞)가 넘는데, 거기가.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동보아파트 있는 데까지요.
장희
원장희의원
동보아파트 있는 데까지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장희
원장희의원
4.7킬로미터(㎞)가 더 될텐데요, 이게 그러면? 여기 함현고등학교 앞에서부터 거모동 동보아파트 거기 사거리까지면 4.7킬로미터(㎞)가 넘는데? 그러면 이것을 확장한다고 하면 요새 이 봉우재 로터리 있는데, 그 사랑이 있는 데 거기만 확장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봐요, 본 의원은. 지금 출·퇴근 시간 때 보면 봉우재 로터리에서 정왕역 가는 데로 해 가지고 정왕역 입구까지 차가 엄청나게 밀려요. 봉화로 이쪽으로 가면 공단으로 들어가는 차들은 별로 없어요. 지금도 차량 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우선 급한 것이 봉우재에서 정왕역 가는 그게 먼저 확장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쪽 봉화로 쪽은 낮이고 아침이고 보면 차가 크게 밀리지 않아요. 차가 많이 안 다녀요. 그래서 봉우재에서 정왕역 가는데 아침에 한번 스윽 지나가 보세요. 차가 밀려요. 사랑이까지 밀려요, 차가. 그래서 우선 거기부터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그것 고려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봉화로보다 그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하여튼 의견이 좀 있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아니, 그것이 어떤 의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차가 출·퇴근 시간에 밀리는 데 우선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의원님 말씀은 전반적으로 저희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역간 도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도로과하고 전반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논의할 사항이지 저희가 지금 이 노선을 가지고 그것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그러게 본 의원도 그것을 알고 질의한 것인데 이것보다는 거기가 급하다는 것이죠, 더 그쪽이.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 노선 외의 지역을 말씀하신 것이네요, 보니까.
장희
원장희의원
그렇죠. 봉화로 이것보다는 그게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복연
김복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군자개발과장님은 마린월드 진행상황의 자료를 김영군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자개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귀훈
이귀훈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이계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귀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수처리 효율 향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는 총 9,800만원의 예산으로 하수처리 계통별 수질분석 및 생물반응조 처리율 분석을 통해 최적의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실시간 수질자동측정시스템 운영과 방류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법적기준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시설 개설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대부분의 시설이 20년 이상 된 노후설비로써 잦은 고장 및 단편적인 유지보수와 운영효율 저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수질기준 강화로 안정적인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서는 시설개량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총 5억원의 예산으로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시설 개선을 위한 국도비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개선을 통한 하수처리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두 번째로 슬러지 안정적 처리 및 악취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슬러지 처리시설 보수사업으로 노후시설 적기 보수를 통해 하수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건조시설 보수를 위해서 4억 5,800만원 예산으로 노후화 된 건조시설 보수하고자 하며, 탈수기 등 탈수시설 부대설비 개량을 통해서 악취개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 내용으로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하여 제고효율을 높임으로써 체감악취 저감을 통한 공공시설로써의 이미지 개선을 적극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19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수처리시설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의 시설물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수처리시설에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유입동 중계펌프 등 수중펌프, 터보송풍기 교체, 최종 침전지 이끼제거장치, 변압기 교체 등 수처리시설물 보수를 통해서 법적 방류수질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수중계펌프장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중계펌프장은 총 12개소로써 1일 처리용량 30만톤(t)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능곡 수질복원센터와 함께 주간 9명, 야간 2명으로 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 이물질 제거용 제진기 교체사업은 2011년도에 거모동, 장곡동 펌프장 교체를 시작으로 2012년도 포동 펌프장 제진기를 교체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월동 오수중계펌프장 제진기를 교체해서 이물질 제거를 통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서 수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의원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의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5억원 잡혔어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선옥
박선옥의원
여기에 맑은물관리센터 거기가 지하로 들어가도 된다는 용역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저희가 개량사업 할 때 시설물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하시설 검토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지하화를 검토하지 않았냐 하면 지하시설을 만드는 것은 대부분 보이지 않게 하는 것과 악취 개선을 위해서 하는데 저희 처리장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 사항은 검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군자 MTV(Multi Techno Valley) 단지가 조성되면, 거기 1년에 노후화 시설 정비를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저희가 시설개량이라기 보다는 저희 시설이라는 게 매년······.
선옥
박선옥의원
교체를 해야 되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주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라 특별히 따로 추가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3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해마다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선옥
박선옥의원
그러면 MTV(Multi Techno Valley) 도시가 형성됐을 때 과장님은 맑은물관리센터가 그 위치에, 지상에 그렇게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곳에 있어도 악취만 나지 않게 저희가 시설을 보수한다든가 개량을 하면 하수처리장 효율을, 원래 있는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선옥
박선옥의원
과장님은 지하로 들어가는 것 의지가 없으신 것 같으네요. 지하로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지상에 그냥 놔둬도 미관상도 괜찮고 악취만 안 나면 된다. 그렇게 먼저 고정관념을 딱 놓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도 지하로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가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겪는 문제가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비도 적기에 투입을 못해주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하로 하려면 토목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안 하는 거지 지하시설 자체를 저는 부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이것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같이 용역 할 때 연구를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따지고 미관상도 따지고, 거기가 지금 방조제 넘어오는 관문이에요, 안산에서 올 때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선옥
박선옥의원
승마장을 다니고 거기 마리나 시설을 MTV(Multi Techno Valley)단지 있는 데에서 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가 너무 혐오시설이 돼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이대로 놔두고 매해 30억원씩만 투자해서 그냥 유지만 하고 계실 겁니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수처리장을 그대로 존치는 하되 외부에서 악취가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악취를 개선하고 당초의 목적인 하수처리를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 악취를 계속 낳는 시설로 방치하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악취도 중요하지만요, 미관상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자, 주택을 리모델링할 때는 좋아요. 오래돼서 주택을 리모델링 하고 나면 그 감격이 15일밖에 안 가요, 다 뜯어고쳤는데도.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제가 의원님하고 토론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하수처리장 있어도 악취만 안 난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공장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하수처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저희가 오이도 진입 때부터 거기서 나오는 악취 그 다음에 저쪽에서 외곽도로 있잖아요, 해안도로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들어오는 악취, 악취도 그렇고 딱 가서 보면 미관상 그게 지하로 들어가면 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덤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5억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이 안 나오겠지만, 국장님 추경에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그것 플랜 나와야 돼요. 지하로 들어가고 그 넓은 땅 위를 활용해야죠. 서울 하늘공원 거기 가보셨잖아요? 얼마나 냄새도 안 나고 위에 공원화시설로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거기 위에 그렇게 있고, 냄새 나는 그것만 잡으면 된다는 그런 플랜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이 없지만 이것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애초에 잘못한 거예요. 시설이 노후화 된 것도 염전뻘 그런 것도 생각도 하지 않았고 시화 쪽은 시흥스마트허브는 뻘밭이잖아요? 뻘밭이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는 예산을 그때만 해도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지하로 많이 가잖아요? 그것을 한번 용역을 이왕이면 5억원 들여서 할 것을 조금 더 들여서 그것까지 한번 같이 해 보는 방향으로 해서 장기플랜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 냄새 안 나고 그 시설 그대로 놔두는 낭비라고 봐요, 저는. 위를 활용해야죠. 체육시설을 하든지 거기 주민편익 공원시설을 만들든지 무슨 수가 있어야지, 그대로 둘 거예요? 국장님, 냄새만 잡는 것이 문제 아니거든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최상위정책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여러 재원적이라든가 규정상 당장 지금 그것을 지하화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고요.
선옥
박선옥의원
아, 당장은 아니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저희가 중장기 과제로 두고 근본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이것 같이 하고 국·도비 확보를 해서 우리 시 갖고는 안 돼요, 우리 돈 갖고는. 우리 예산 갖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니까 국·도비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장기플랜으로 가자 이것이에요. 그러면 정왕동에 사는 주민들도 희망을 가질 것 아니에요? 그 대부도 넘어오고 왔다갔다 하는 관문이에요. 아무리 다른 데 잘 해 놨으면, 그쪽에 들어가서 지금 대부도로 다 넘어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까지 그렇게 있으면······. 그것 빨리 장기적인, 이번에 용역비 더 들여서라도 추경에 올리세요. 올려서 제대로 용역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저희가 용역을 할 때는 용역결과를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 가지고 시행이 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결과가 나와도 당장 이 사업은 시행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플랜으로 가자 이거예요, 중장기로.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그래서 의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장기플랜에 의해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이 예산은 당장 시급한 시설 용역이 뭔가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이것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장기플랜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박선옥 의원의 질의를 하셨지만 이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선옥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용역을 했을 때 냄새 나는 부분이 어딘지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변화되는 것은 없어요, 냄새가 안 잡히고 계속. 그런데 지금 지하화 얘기도 했지만 박선옥 의원님도 집행부에다가 지하화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 의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의지가 얼마 만큼 있냐?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좀 잡아서 냄새를 잡아야만 되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이렇게 해 갖고는 어불성설이다 라고 말하고 싶고요. 지금 이것이 용역을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하수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다른 시 같은 경우 보면 저희 맑은물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만 하고요, 다른 데는 본청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단점은 또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시설을 매우 잘 알기 때문에 또 거기서 하는 게 합리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이 일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 보면 하수과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시설 개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업무를 어디서 하느냐 보다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아니죠. 업무를 어디서 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이 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은 뭐, 이게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똑같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그럼 하수관리과에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 대기환경 분과가 있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영군
김영군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시설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서 우리가 인수인계 받았는데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영군
김영군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기환경 분과에 예산이 거기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 시 국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이 없어 갖고 쩔쩔매고 그러는데 꼭 시 예산만 갖고 하려고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요. 또 용역을 실시할 때와 중간에 이런 것을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용역을 언제부터 언제 까지 하는데 의원님들 나와서 보라든가, 확인을 시키고 서로가 공유가 돼야 되는데 이것 뭐 예산만 세워주면 변화는 것은 없는데 매년 예산만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이나 우리 시 의원들하고 서로 용역비를 세워줬으면 그 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 서로 공유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더 증액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냄새는 그대로 나고 집행부에서는 했다고 그러고 돈은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믿음이 안 간다. 그리고 예산을 한국수자원공사 대기환경분과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얘기를 하세요. 얘기 안 해놓고,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울지 않으면 젖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수자원공사에다 자꾸 얘기하세요. 한국수자원공사 대기환경 분과 회의 열렸을 때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거기 가시는 분 있잖아요? 그럼 그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줘서 한국수자원공사에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고 또 우리 집행부에도 있으니까는 자료를 가지고 가서 하세요, 그렇게. 그것을 국장님이 그런 것 좀 앞으로 컨트롤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화 하는 부분도 우리 수처리가 몇 톤(t)이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27만 9,000톤(t)이 처리용량인데 현재 한 22만톤(t)에서 23만톤(t)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그러면 그런 것도 지금 27만톤(t) 정도 하면 지금 우리 맑은물관리센터 안에 빈 땅 많잖아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영군
김영군의원
그러면 그런 데에다가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박선옥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지하화를 한쪽에 예를 들어서 10만평 해놓고, 또 그것이 완성되면 또 이렇게 하고 지금 그래 가지고 장기적으로, 벌써 맑은물관리센터 건립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20년 됐습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20년 됐죠, 20년 동안 동안 변화된 게 있습니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대로입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그대로이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영군
김영군의원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변화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행부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빈 땅도 있고 하니까 계획을 세워서 좀 했으면 여러분들 그냥 봉급 주는데 일은 안 한다는 것이죠.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20년 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그쪽에 예산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것은 없으니까 아주 답답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이런 것도 한국수자원공사 대기환경 분과에 강력하게 해서 예산을 그쪽에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그쪽에다 예산 자료를 좀 해서 우리 담당 시의원이나 집행부에다가 주세요. 줘 갖고 회의 할 때 가서 건의도 하고 그럴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의원
- 발언신청) (
장희
원장희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연계해서······.
선옥
박선옥의원
네, 연계해서 한 마디 더 할게요.
귀훈
이귀훈의장
그 다음에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시흥, 안산, 화성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결속되어 있으면서 한국수자원공사한테 실속있게 뺏어가고 챙기는 것은 안산하고 화성이에요. 시흥은 뭐 했냐고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회의를 가보면 안산 공무원들은 참 이용을 잘해요. 자료를 야무지게 잘 뽑아와 갖고 한국수자원공사를 딸싹 못하게 얘기를 해서 자기 실속을 차려요. 우리 시흥은 너무 마음이 착해요. 저희들이 악역 할게요. 악역 할테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대기환경분과나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있는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일을 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혼자는 못해요. 국장님,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형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시흥, 안산, 화성에 관련되어 가지고 대기개선로드맵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화성은 일체사업이 없고요, 안산하고 시흥에 대부분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대기개선로드맵에 책정된 예산 집행된 것은 거의 연구용역사업비 정도, 또 대기개선기금 300억원 출연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흥이 많이 가고 안산이 많이 갔다는 그런 얘기는 안산 가면 시흥이 많이 가져갔다고 그런 얘기하고, 또 시흥에서는 안산이 많이 가져갔다고 그런 얘기를 통상적으로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시흥, 안산 간에 큰 편차는 없습니다. 지역 형편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을 계속 주장했고, 저희 시도 열심히 나가서 싸우고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시에 필요한 예산 확보한 상태입니다. 단 확보한 예산이 출연이 안 되고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출연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한국수자원공사가 돈이 없나 보죠? 그러니까 조속히 해도 돈을 안 주는 것 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일단 20년이 된 여기 맑은물관리센터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일조를 해야 돼요. 어찌 됐든 간에 20년이 됐으면서 당신들은 여기 시화 도시 형성을 할 때 잘못된 도시 구조를 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더 주민들한테 서비스 면에서 베풀어야 되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것을 강력히 우리 시에서 주장해서 지금 정왕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도시 형성을 여기까지 이끌어 올 때는 많은 고생들을 하고 인내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20년이 된 이 맑은물관리센터까지도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 위에 공간을요. 끝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잘 알았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의원
- 발언신청) (
장희
원장희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원장희 의원님, 잠깐만 이해를 해 주세요, 연계되는 저기라.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제가 도시환경 분과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 처음 회의를 갔는데 지금 안산하고 우리 시하고 우리 박선옥 의원님이 비교를 하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거기서는 국장님 대신 나오신 분인데 자료를 해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A4용지에다가 해왔는데 그것을 그냥 읽더라고요, 자기네가 필요한 것을. 자기네가 우리 안산시는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냥 쫙 읽어요. 그러면서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 그 사람은 다 외우지는 못했지만 A4용지에다 해 갖고 와서 그런 성의를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른 시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 제가 그것을 못 봤어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의원님, 저희 도시계획 파트가 있고 환경 파트가 있는데 대기나 수질 쪽에는 저희들도 파워포인트 수없이 준비해서 파워포인트 쏘면서 설명도 했고, 강력히 책상을 치고 퇴장도 하고 여러 번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제가 언젠가 그 대기환경과 회의를 갔는데 우리 시에서는 과장님하고 계장님인가하고 나하고 셋이 갔어요. 그런데 안산은 가면 국장님서부터 과장님, 그 밑에 계장님들 다 오셔요. 그만큼 그게 뭐예요? 파워예요, 파워. 그냥 한 명 두 명 달랑 가서 회의에 참관만 하고 오는 것보다는 무슨 현안이 생기면 그 현안에 대한 과,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 계장해서 우르르 몰려가세요. 그리고 해달라고 조르세요, 여기서 앉아서 책상에만 계시지 말고. 그런 파워도 우리 시흥시가 타 시에 밀린다. 앞으로 우리 정왕지구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많은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3분의 1도 못 갖고 오는 것 같아요, 다른 시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국장님 또 진급도 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손발을 맞춰서 우리 정왕권, 우리 시흥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원장희 의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으로 해 갖고 냄새 제거 1년 시설개선금이 해마다 30억원씩 예산이 들어간다고 답변하셨는데, 192쪽에 슬러지 안정적 처리 및 악취 개선 해 갖고 슬러지 처리시설 보수 해 갖고 7억여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7억원이 어디에 뭐뭐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이 시설 보수비는요, 그린센터 소각장 옆에 있는 건조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건조시설 보수비로 4억 8,500만원이 되어 있고요, 탈수기 도입을 위한 실시설계비 4,500만원이고요.
장희
원장희의원
얼마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4,500만원입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4,500만원이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 다음에 탈수시설 부대설비 개량이라고 해서 그것이 2억 500만원 이렇게 해서 7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그러면 아까 시설개선공사 35억원이 들어간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30억원이라는 예산이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금하고 22억원이 다 합쳐진 금액인가요, 30억원에? 아니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30억원은 하수처리장에 있는 시설, 우리가 대수선비라고 대부분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비용이 한 30억원 정도 들어가고 슬러지 쪽은 따로 생각을 합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슬러지 쪽에는 예산이 따로 편성된 것이라 이거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어느 곳이나 하수처리장 운영이 슬러지 처리비용이 전체 사업 예산에 한 4분의 1 정도가 들어갑니다. 우리 건조시설 쪽 그런 슬러지 처리비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쪽 비용은 하수처리장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포지션이 큽니다. 그래서 그쪽은 하수처리장 범위에 들어가 있지만 좀 따로이 생각합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 갖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아까 김영군 의원이나 박선옥 의원이 다 질의했지만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단계적으로?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하화를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지하화는 단점이 많습니다. 시설이 금방 부식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아직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미룬 것이지 반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지하화 하면 좋지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요. 그것은 단지 예산의 문제가 반드시 수반됩니다, 예산이 한 이삼천억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장희
원장희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2,700억원인가 얼마 들어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지금 공터가 있으니까 1차적으로 거기부터 시작하고, 일단은 예산은 떠나서. 일단 거기부터 시작을 하고 2차로 또 지금 있는 거기를 다시 1차로 공터에 시설이 지하화가 되면 2차로 저기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하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예산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에 국토해양부에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최종적으로 거기 협조를 얻어 가지고 단계적으로 하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하수처리장은 기초자치단체가 스스로 운영해야 되는 시설이라 국비를 많이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어찌됐던 시가 정책적으로 지하화가 필요하면 지하화를 하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시의 의지에 달린 것이지, 저희 부서장이나 저희의 생각보다도 또 같이 공감대 형성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지금 그쪽이 해마다 30억원씩 예산을 투입해 봤자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냄새가? 냄새가 조금이라도 개선이 됐으면 이해가 가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진짜 냄새만 안 나고 제대로 저기됐다면 그 넓은 광장에 체육시설도 만들어 가지고 오이도 시민들이 거기 와서 운동도 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부도 들어가는 입구부터 냄새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거기 와서 차만 딱 대고 신호대기 하고 있으면 벌써 냄새부터 해 갖고 숨을 제대로 못 쉬잖아요, 거기가?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장희
원장희의원
하여튼 여러분들 유배지에서 고생하는 것은 알아요. 유배지에서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개선되지 않으니까 좀 더 열심히 노력 하다 하다 안 되면 그냥 때려치세요, 거기. 뭘 유배지에 가 갖고 그 냄새 맡아가면서 그 고생을 합니까? 제가 때려치라는 것은 공무원을 관두라는 게 아니고 맑은물관리센터 거기를 아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흘려버리게시리 그냥.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닌데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해마다 예산만 계속 투입해 봤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하여튼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
영군
김영군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집행부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집행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하화가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 방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지하화로 설계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영군
김영군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노후되고 부식이 더 빨리 오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그것이 안 되게끔 시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계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의지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지금 맑은물관리센터도 20년이 넘게끔 여태까지 그냥 방치해 놓은 것을 잘 좀 한번 그림 좀 그려 주세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대기로드맵 재수립 후에 150억원 배정됐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 실행계획이 어떻게 현재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진행상황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우선 대기개선로드맵 사항에 맑은물관리센터 악취개선 사업비 15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행로드맵은 금년도에 70억원, 내년도에 65억원, 그다음 해에 15억원 그래서 150억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짜져 있고요. 다만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민간위탁제안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고 또 관계 규정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장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관계 규정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서 정확한 판단이 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관계는 계속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방침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하여간 검토하셔서 정말 근본적인 맑은물관리센터의 악취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공원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귀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첫 번째로 참여하고 공감하는 환경행정입니다. 시흥갯골습지보호지역 세미나 개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시흥 갯골축제기간 중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며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가 주관하여 시흥갯골습지보호지역 가치와 관리방안 등을 논의함으로써 우리 시의 소중한 자원인 갯골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시흥 Eco-힐링캠프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아름다운 우리 시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체험 및 자연치유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은 전 시민이며 우리 시 생태자원인 늠내길, 갯골생태공원, 옥구공원 등을 전문가와 함께 걷고 체험하면서 시민의 정서순화와 건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 운영활성화입니다. 2000년 맑고푸른시흥21 의제가 창립되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총 1억 6,909만원입니다. 전국협의회, 경기의제 등 의제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업을 개발하고 실무능력을 배양하겠으며 시화호 대회, 환경의 날, 청소년 생태문학캠프 등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두 번째로 참살이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공사장 소음 원격감시망 구축사업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소음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소음민원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관 주도의 적발 위주의 단속이 아닌 공사장과 신뢰를 기반으로 소음측정원격감시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공사장 발생 소음 원격감시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신속한 소음 저감이 가능하면서 체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 위험없는 시흥시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석면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 및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조사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사업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석면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석면슬레이트로 된 주택의 소유자에게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이 석면에 의해 건강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깨끗하고 즐거움을 주는 물환경 조성입니다. 1사·1하천 정화활동 추진사업은 하천별 참여단체 담당구역제를 지정하여 책임 있는 수질개선운동으로 금년에는 제기천, 시화용수로, 자연형 하천에 1사·1하천 정화활동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질개선 및 수질생태계 복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한강수계 수질오염 및 시화호 연안오염총량 관리사업은 한강수계 하천 및 시화호 목표 수질을 정화하고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해 수질오염물질 허용범위 이내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연차별 지역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오염원 현황파악 및 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녹색생활 실천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시민실천 사업으로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사업, 그린리더 양성지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써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시민의 날 행사, 에너지절약 캠페인, 에너지 진단사 운영, 녹색장터 운영, 그린리더 양성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녹색성장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비전을 공유하고자 추진 중인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험형 교육을 통하여 학생, 기업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접목시키고 완충녹지와 갯골생태공원, 시화호조력발전소 등과 연계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살아있는 환경교육 체험장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친환경 시흥스마트 허브 조성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배출업소에 기술지원 및 시설개선자금 융자, 저녹스버너 교체비용 등 기업체 맞춤형 자금 지원 및 환경기술 지원을 위한 악취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개선로드맵 추진으로 맑은물관리센터 환경기초시설 악취 개선과 시흥스마트허브 중앙완충녹지 개선 사업은 금년 사업 착공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 스마트허브 악취 저감입니다. 악취배출업체 741개소에 대하여 자체 지도·점검을 위해 경기도, 검찰청을 통한 통합점검과 악취민원 다발업소에 대하여 악취포집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민·관·산 합동순찰을 통한 사업장의 시설 개선을 위한 유도 등 최적 관리방안을 제시하므로 악취민원 저감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환경감시 활동인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군자·정왕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희
원장희의원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네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장희
원장희의원
얼굴이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의회에 있을 적보다. 그쪽 국장님이 우리 과장님을 너무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괜찮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그러면 간단히 질의할게요, 큰 것은 없고. 그래도 우리 과장님 그냥 보내시면 서운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할게요. 지금 오이도 이쪽에 조일제지 그 앞에 화학단지가 쭉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 국장님께 제가 그쪽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자료 갖고 와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그쪽에 화학공장 있는 데 (주)백산화성하고 그쪽으로 쭉 있는데 본 의원이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앞으로 다니는데 (주)백산화성 있는 데 그쪽에서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그쪽 도하고 단속 한번 확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백산화성 저도 위치는 부대 앞에…….
장희
원장희의원
네, 맞아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거기가 화학단지인데요. 점검은 경기도 점검이 있고 검찰하고 같이 하는 합동점검이 있더라고요, 공부를 하다보니까. 상·하반기가 있고 경기도 점검은 분기별로 있더라고요. 또 우리 자체 점검이 있고 한데 하여튼 점검 때 거기 좀 세심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그런데 그쪽에 냄새가 어느 때 제일 많이 나느냐면 저녁 때 많이 나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한번 공단 근무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그것 좀 해 주시고 하여튼 환경정책과 가셔갖고 의회에 있을 적보다 얼굴이 안 돼 보이네요.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의원님께 죄송합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 지역 내 공장들이 있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희 단속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셔서 그 분들한테 좀 따끔하게 말씀해 주시고 주의도 촉구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네, 알았습니다. (
선옥
박선옥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오히려 냄새난다고 그 공장에 불려갔어요, 냄새처리 해달라고. 박선옥 의원입니다. 정왕동에 중앙공원 있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의원
아세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알죠, 도서관 앞에.
선옥
박선옥의원
거기 주공아파트 5단지와 중앙공원 하고 그 사이 있죠? 그 사이를 지나가려면 공단 냄새가 나요. 다른 데서는 안 나는데 거기에서만 나거든요. 그리고 그 중앙공원이 나무가 잘 안 자라요. 그 공원을 만들 때 그 밑 속에 매몰해서 무엇을 넣었는지 그 위치만 딱 지나가려면 거기에서만 공단 냄새가 나요. 그래서 화장실이 있어서 그런가 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거기를 한번 환경적으로 모니터링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그리고 우리 시에 축사가 있죠? 소를 3마리 키운다든가 4마리 키운다든가 그렇게 하면 크게 오염이 안 될 것 같은데 축사에서 내려오는 졸졸졸졸 흘러나오는 그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가거든요. 그 하천에 대해서 수질을 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은행천이나 그런 쪽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 축사 몇 마리 키우는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조그마한 하천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큰 하천들만. 올해 여기 환경정책과에서 이왕이면 축사에서 내려갈 때 환경에 그 천이 오염되지 않게끔, 또 오염되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거기까지 연구를 해서 좀 섬세하게, 주민들이 그래도 여름이면 은행천 같은 데 삼미시장 있는 데 거기에는 들어가서 물놀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면 이 축사 물이 들어가서 오염되면 아이들한테 피부병 걸리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조그만 데에서부터 막아야 되는데 우리는 꼭 일이 터진 다음에 그때서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가셨으니까 거기까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하천문제 좀······.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귀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클린시흥 함께 만들기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클린시흥 추진을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 확대, 시민과 함께 하는 무단투기 사전예방 추진, 1사1도로 입양사업 추진,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탄력적 운영 등을 통해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청소대행업체 업무수행실적평가 등을 통해서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도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57쪽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원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왕동 다가구 밀집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공동수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센터와 함께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유도,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우수 지방자치단체 학습여행을 통해서 정왕동 다가구 밀집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보수 및 시설개선을 통하여 처리 효율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증대 및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환경미화타운 생활폐기물 압축장에 시간당 15톤(t)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복합선별기를 설치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중 혼합된 가연성폐기물 선별 후 선별된 가연성폐기물은 재활용하고 잔재물은 매립하거나 소각처리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에 집게차와 지게차를 지원하여 재활용 활성화를 통하여 자원의 절약과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그린센터 소각시설을 활용한 시흥시에서 발생하는 공공폐기물 처리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소각로 2기 중 1기만 가동되고 있었고 1기가 가동되지 않고 있었으나 가동되지 않는 소각로 1기를 대체하여 복합선별기 잔재물, 하수슬러지 처리, 음식물류폐기물 등의 안정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을 개선하면서 부지경계선 밀폐형 건축을 통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폐열공급라인을 설치하여 스팀을 염색단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수입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센터 온실저감을 위한 소각시설 유인송풍기 인버터를 설치하여 전력비 40프로(%) 절감과 이산화탄소 420톤(t)이 감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왕동 토취장 인근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5만 제곱미터(㎡)의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을 통하여 재활용사업장 적법 입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폐자원 활용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 1월 중에 자원순환 특화단지 지정 승인을 신청하고 금년 중에는 지정 승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 심사 신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설립타당성용역,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 기본 및 설계 용역 추진 등의 절차를 통하여 2017년까지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희
원장희의원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의원입니다. 163쪽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정왕동 토취장 일원 여기가 사랑이 변전소 있는 데죠, 여기? 용역한 것 용역 나온 것이 있나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추진하면 매립 및 소각비용이 절감되고 재활용이 극대화가 되고 폐수처리비용이 절감되고 직·간접적인 1,592억원의 편익이 있다고 그러고 송전선로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지금 용역에는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결과가?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장희
원장희의원
그러면 지금 자원순환 특화단지로 해서 주민들과 한번 이렇게 대화나누어 본 적 없으시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아직까지는 없죠, 용역 나오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장희
원장희의원
지금 벌써 거기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일부는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일부는 걱정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장희
원장희의원
일부가 아니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것 나중에 이것 계속 추진하게 되면 주민들과 엄청난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봐요, 본의원은. 지금 거기서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반상회하면서도 이 자원순환 특화단지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거기 반상회 참석했던 주민들 전원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굳이 그 마을 앞에다가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린벨트에 설치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고요. 거기가 나중에 성장관리권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변전소 인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인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적지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지 그쪽 주민들은 거모동의 동보아파트 주민들도 이것 난리 아니에요. 그쪽에서도 이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죽율동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죽율동 거기에 대우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내년에 입주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더 반대가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변전소 있는 데가 마을 한 가운데 딱 들어서는 거라고. 그렇죠? 봉우재, 사랑이, 거모동, 그리고 새미 거기도 아파트 지금 재개발에 들어갔고, 그 가운데 자원순환 특화단지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고물상이?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장희
원장희의원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간다는 이 자체가.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입지를 하면서 저희가 지금 무분별하게 서 있는 고물상을 계획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도시미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나가는 것으로 하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공청회는 하겠죠. 공청회는 하겠는데 현재 이것 들어온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99프로(%)가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본 의원도 얘기하지만 거기다가 이것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 저 거무개 있는 데 새미 그쪽 몇몇 땅주인들은 찬성하는 사람 있어요. 거기는 몇 명 있어요. 제가 만나도 봤어요, 그쪽으로 새미 쪽에. 그런데 그쪽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속도로 왼쪽으로.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고속도로 밑으로…….
장희
원장희의원
밑으로는 안 들어가잖아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장희
원장희의원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거기를 원하면 그쪽으로 돌리세요. 그쪽에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쪽 땅 주인들 지주들이. 그렇지만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또 부딪친다 이거예요, 거기 시민들하고. 만약에 이것이 안 들어서게 되면 용역비만 또 날리는 거예요. 용역비 얼마예요? 얼마짜리 용역이에요, 이것?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3,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용역비가 3,000만원이라고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용역 시에서 원안대로 해달라고 하면 해 줄 것 아니에요? 유리하게시리 용역해달라고 하면 해주잖아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의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주민설명회도 갖고 환경대책이나 그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파급효과 등도 설명을 하고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같은 것도 한번 저희가…….
장희
원장희의원
지금 그쪽 밑에 쪽으로 농사들 짓고 있잖아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거기에다 쫙 농사들 짓고 있잖아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장희
원장희의원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다 그거 해 놓으면 만약에 비나 오고 저기 해봐요. 그 물이 다 흘러내릴 것 아닙니까, 아무리 시설을 잘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것에 대한 대비는 산업단지 개념으로 추진해서 기반시설을 거기에 맞게, 현실에 맞게끔······.
장희
원장희의원
아니, 그러게 현실에 맞게 시설을 하겠지만 고물상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거기를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바깥에다가 조금이라도 그 폐기물을 쌓아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비가 오면 그쪽 농사는 다 망친다고요. 그 밑에 미나리꽝도 큰 것 많잖아요? 있잖아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러한 문제 물 같은 것이 오염되는 것은 저희가 단속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장희
원장희의원
지금 사랑이 그쪽에 지하수 먹고 있잖아요, 지하수? 그 동네 다 지하수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땅 지하로 스며들잖아요, 당연히? 오염되잖아요, 지하수 먹는 사람들이? 사랑이 그쪽에 함줄 이쪽에 수도 안 들어오잖아요? 지하수잖아요, 지하수?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 침출수나 이런 물질들이 지하에 안 내려가도록 장치를 해 놓고 그 시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장희
원장희의원
아무리 장치를 잘 해 놓는다 하더라도 들어간다니까요. 지하수가 오염된다니까요, 지하수가.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의원님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나 배경이나 그런 것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너무나 고물상이 난립되어 있고 법은 개정되어서 2,000회배(㎡) 이상이면 금년 6월 말부터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옮겨갈 장소를 마련해주고, 또 하나는 철탑 주변에 토지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토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중점이 되어 있고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이것은 지금 신청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몇 년에 걸쳐서 검토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의견도 수렴하고 논의도 해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다만 이런 사업을 해 보고 싶다는 신청단계입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지금 그쪽 주민들이 변전소도 이전해 달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야기들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변전소도 옮겨야 된다. 지하화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본 의원은 이것 절대 반대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철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자원순환단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시내 주변에 산재한 재활용업체 일명 고물상들을 한쪽으로 집적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네,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런 목적도 있고, 나아가서는 도시광산 개념으로 해서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이런 취지도 있는데 아주 직접적으로는 정왕역 뒤편에 지금 재활용단지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죠. 밀집되어 있고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산재한 것들이 한쪽으로 모아지면 좀 낫겠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혹시 이런 것들이 용역에 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10만평인데 몇 개 업체 정도 보고 있는 거예요, 입주할 업체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한 40개 업소가 입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영철의원
40개 정도 업소면 지금 재활용업 하시는 것이 신고하는 것도 아니죠, 재활용은?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2,000제곱미터(㎡) 이상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보통 1,000개 정도 넘는다고 그러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1,100개소가 있는 것으로······.
김영철의원
그러면 정왕동 지역에는 몇 개 정도나 있어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렇게는 제가 파악을 정확히 지금 못 했는데요.
김영철의원
그런데 하여튼 40개보다는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과정과 절차를 잘 밟아서 자원순환특화단지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한 40~50개 정도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있던 자리에 다시, 그 자리에 다른 그것보다 영세한 재활용업체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계속 영업을 영위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2,000제곱미터(㎡) 이상 신고대상 업종만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만 입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세 그런······.
김영철의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런 거예요. 그런 도시 미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 정도 규모나 이 정도를 가지고는 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또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수준의 업체들이.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철의원
용역에 이런 것이 좀 반영이 되나요?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그것 안 되면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진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냐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니까요. 용역에 반영되어 있어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용역사항에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관리 파트하고 유기적인 협조에 의해서 거기 입주한 업체 부지에 대해서는 다시는 고물상이 못 들어오게끔······.
김영철의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면 중앙야적장 근처 소송 걸어놓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행정집행도 못해요, 지금. 소송 중인데 이행강제금 못 물리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까지 대응해 나가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다른 업체 못 들어오게 행정력을 동원한다 이것은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반발을 제대로 무마할 수가 없어요. 설득력이 없잖아요. "대체 뭐가 이루어진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직 시간은 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면밀하게 따져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그리고 음식물률 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던데 우리는 처리단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처리단가라기보다 음식물류쓰레기 칩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담아오는 것을 저희가 운반비만 계상해서 지금 자원화시설 거기 음식물재활용시설에다가 갖다놓는 것이거든요. 1톤(t)당 처리비용 8만 2,5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영철의원
지금 서울에서 더 올려 달라는 것이죠? 12만원 수준으로 더 올려달라는 것인가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12만 7,000원 정도로 올려 달라고······.
김영철의원
우리는 지금 일반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러면 각 업체당 차량 1대로 수거를 해 가나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현재 그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집·운반을 해서 거기에다 갖다 넣으면 되는데······.
김영철의원
그러니까 퇴비장이 있죠?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는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것이 수집 운반하는 업체에서 지금 요금을 올려 달라는 것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비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사업장폐기물 다량 배출업소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개인간 거래에 의해서 하거든요.
김영철의원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그것이에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의원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공공처리시설에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민간처리업체들이 수탁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탁처리업체들이 당초 음식물폐기물을 갖다가 사료화나 퇴비로 하면 음폐수가 나옵니다. 음폐수가 종전에는 바다에 해양투기를 했는데 해양투기가 금지되니까 음폐수 처리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음폐수 처리하려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드니까 단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예를 들면 우리 가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 문제가 아니고요.
김영철의원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민간업자 계약한 그 문제인가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 여쭤보죠. 우리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퇴비장에서 지금 처리용량이 지금 149톤(t)으로 되어 있네요? 149톤(t)이에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의원
우리로 퇴비로 생산되는 것이 149톤(t)이 다 퇴비로 생산됩니까?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퇴비는 46톤(t) 정도 생산됩니다.
김영철의원
나머지 그럼 50톤(t)은 어떻게 되나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수분이나······.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149톤(t)이 음식물폐기물하고 분뇨하고 같이 합친 것을······.
김영철의원
그러니까 아무리 줄어도 한 100톤(t)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퇴비로 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 무상공급하는 퇴비는 46톤(t)이라고 하셨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나머지가 대부분 수분이나 협잡물입니다.
김영철의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들어온 모든 음식물쓰레기가 거기에서 다 처리가 된다고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원
우리 음식물류폐기물이 1일 100톤(t) 가까이 나오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거기 99톤(t) 용량인데요.
김영철의원
하루에 나오는 게 얼마예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100톤(t) 가량.
김영철의원
100톤(t)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것으로 쭉 짜면 100톤(t)이 46톤(t)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의원
나머지는 여기에서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100톤(t)이?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물이나 협잡물 이런 것들은 소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물은 빠져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김영철의원
그 전에 제가 듣기로는 나머지 부분들도 탈수케익 정도로 해서 외부로 반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저희 처리시설은 탈수케익으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보통 음식물의 함수율이 한 60~70퍼센트(%) 정도 되기 때문에 탈수를 하면 그 정도 용량이 나옵니다. 또 부식조에 가서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정도 용량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래요? 그것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의원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할게요. 우리 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칩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칩 사용하는 개소수요?
선옥
박선옥의원
어느 지역 몇 개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선 칩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왕동에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원룸지역에도 세대마다 저희가 하나씩 용기를 줘서 세대에서 칩을 하나씩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해결 방안이 거기는 음식물쓰레기를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다 담아서 버리는 것도 있고 그냥 무단투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용기를 너무 작은 것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큰 용기를 보급해서 거기도 그런 것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네, 용기가 작아서 넘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현 지역에 맞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공단지역의 식당가 그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도 음식물통을 좀 넉넉한 것으로 줘서, 넘치면 소용이 없어요. 고양이들이 다니면서 다 헤집어놓으면 분리수거 해 놓은 것 소용없고요. 음식물쓰레기를 줄어야만 앞으로 살길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위생과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해서 특화된 음식 코너가 있거든요. 정왕동 같은 경우에는 코다리 상가가 있으니까 거기에도 샘플링을 해서, 포스터 그리고 홍보물 제작한다고 안 돼요. 피부로 와닿고 직접 보고 쓰레기통에 분리되는 것 보고 양이 줄어드는 것 거기에서도 코다리 하는 특화음식점에서도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같이 병행해 보세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잔반 안 남기기라든지 아니면 버리는 쓰레기, 그러니까 버리는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고요.
선옥
박선옥의원
아니, 안산시 잘 되고 있고요. 서울시는 2014년도까지 해서 음식물 안 줄일 때는 벌금으로 들어가겠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겠다, 2014년도 목표가.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보고 실패한 데는 왜 실패했는지, 성공한 데는 성공한 사례 같은 것들을 저희가······.
선옥
박선옥의원
우수 지방자치단체 포스터 공모전 실시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봐야지 여기에 보니까 우수 지방자치단체 학습여행을 하겠다는데 부산 해운대 포스터 공모전 실시한 것을 그것 보러 가시겠다고 그러고 환경캠페인 실시한 것 보러 가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것 말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줄였는지, 줄여서 톤(t)이 얼마나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런 데를, 가까운 안산에도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선부동 쪽이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최근에 성공사례 보도된 데 그런 데도 한번 가볼 것이고요. 실질적인 것으로 저희가 추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가실 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할 때 서울시는 재활용하는 분 실명제 들어갔거든요. 실명제가 칩이 있어 가지고 카메라에 찍혀요. 그래서 등록되지 않고 실명제가 아니면 거기에서 재활용을 팔 수도 없고 수거할 수도 없어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 시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리어카 끌고 아침 새벽부터 박스 수거하고 계시고 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깔려있고 그러거든요. 이 실명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실명제를 해서 차상위계층은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2,000회배(㎡) 이상만 여기 자원특화단지 40개소 들어가면 그 나머지 960개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고물상 하시는 분들이 "돈 있는 사람들의 돈잔치다. 어떻게 시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굉장히 울분을 터뜨리고 있어요. 이 얘기 나오면 저희들이 피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금 차, 리어카 그런 데에 다 실명제 표착이 되어 있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도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나와요, 박스 들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러한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정왕본동 지역에서 2개소의 자원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거점수거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거를 해 가니까 "왜 그런 사람들의 밥벌이까지 뺏느냐, 시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그 분들을 관리인으로 지정해서, 거기에서. 그 분들의 무게를 달아서 그 분들의 수입으로 돌려주려고 그러고요, 그것은. 그것을 올해 금년도에는 정왕본동이나 이런 지역 동에서 희망마을 사업비로다가 거점수거지 확대라든지, 깨끗한 마을만들기라든지 이것을 동하고 같이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협조가 필요한데요, 동하고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저희 청소행정과나 이런 데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무단투기는 가능하면 막아나가고, 그 다음에 재활용 가능한 것은 그런 분들, 리어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생활 터전을 빼앗는 것보다는 그 분들이 관리함으로써 아파트 같은 데처럼 공동수거 하는 날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함부로 버려지는 것을 막아나가는 그 작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리어카에 대해서 실명제를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고, 안전이 문제인 게 그 분들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안 보여요. 차는 정왕동 같은 데 쌩쌩 달려서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알아요? 이 분들이 안전하게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게 사회복지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도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법 안에서. 그러면 신고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 안전도 보장해 주고 그래서 야간 테이프라도 붙여야지 밤 새벽 4시부터 나와서 돌아다니세요. 그런데 새벽 4시에 차들 얼마나 쌩쌩 달리는지 아세요? 우리 시의 실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깊이 해서 이렇게 40개 업소에 대한 치중만 하지 마시고 밑에 960개소 있는 그 분들까지 한번 생각해 주시라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강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음식물쓰레기 하루 100톤(t) 정도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면 대략 70퍼센트(%)가 수분이고, 그 음식물 처리수 말이에요. 그 음식물 처리수에 대한 비용문제를 저희가 지난번 하수관리과 맑은물관리센터를 방문했을 때 음식물 처리수 비용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처리비용 만큼을 보전해줘야 된다는 의견을 냈었어요. 이게 그냥 단순 수치상으로 따져보면 하루 70톤(t) 정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처리수 자체가 굉장히 고농도로 오염된 처리수란 말이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처리수에 대한 특별회계로의 보전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올 2013년도 본예산에 이게 혹시 반영되었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정복
문정복의원
왜 그랬을까요?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이 처리수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가 재정 여건이 열악하니까 실제로 맑은물관리센터는 개보수도 쉽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비용 보전을 하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왜 2013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국장님, 이것은 대략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됐었죠?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글쎄요. 저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만 이것만 놓고 계산한 것이 아니라 하수도특별회계고 일반회계이고 재정 전체를 놓고 봐야 됩니다. 혹시 다른 법으로 지원금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한 것이 있는지······.
정복
문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요금 발생요인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왜 이것을 그때 주문했었느냐 하면요, 하수도특별회계는 주민들이 내는 사용료를 갖고 운용하는 회계예요. 왜냐하면 하수도특별회계에 그만큼 돈이 안 가면 그 처리비용 만큼을 시민들이 내는 요금에서 플러스 되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계산해줘야 된다는 행정사무감사 결과거든요. 요구사항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민들이 이 처리하는 만큼의 비용을 갖다가 하수도요금으로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면 음식물 처리비 단가를 올려야 되고······.
정복
문정복의원
아, 그것은 올릴 때 올리더라도, 왜냐 하면 본인들이 쓰는 것만큼 내는 게 사용료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데는 음식물쓰레기 반출료를 많이 내야 되는 것이고 하수도요금은 그만큼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 하수도 요금을 덜 내게 되는 거예요. 사용료 개념이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2013년도 본예산에서 처리하게끔 하라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왜 그랬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제가 자세히 확인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환경국 끝나기 전에 왜 그랬는지 이유만이라도 끝나기 전에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쓰레기 대란 때 그린센터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적이 있으시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사실은 생활폐기물이 음식물쓰레기도 걸러내고 기타 여러 가지 분리수거를 하면서 쓰레기의 형상이 좋아진 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린센터에서 때도 환경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사실 법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런데 그린센터에서 생활폐기물 소각하는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계셨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시화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가 되면서 2012년 12월 10일 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운영하는 공공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서는 소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에 가능하도록 그렇게······.
정복
문정복의원
언제부터 소각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도나 이런 데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 중에 그렇게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상반기 중에 그렇게 한다 라고 하면 그린센터에 대한 기능보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저희 보고서에도 있는데요. 재활용 선별기를 저희가 재활용복합선별기를 도입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연성 폐기물하고 그렇지 않은 폐기물을 분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령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리작업을 하면 그게 사업장 폐기물이 되어서 거기 소각을 해도 가능합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아니요. 생활폐기물 우리가······.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을 복합선별기에 분리 작업을 하면 사업장 폐기물이 됩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아니, 그 과정에서 내놓을 때 이럴 때 형상으로 결정짓는 것이지 분리하고 나서의······.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분리작업을 해서 그 선별기 작업을 거치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서······.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별도의 기능 보강을 하지 않아도 소각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국장님, 그것 아닌 것 같아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전년도 같이 반입이 금지되었을 때 그 반입 금지된 내용을 분리선별기 설치해 가지고 분리해 가지고 소각이 가능한 가연성 물질은 소각으로 갈 때 그것은 소각장 폐기물로 간주한다는 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별 안 하고 앞으로 그 용도를 생활폐기물 소각장으로 했을 때 시설개선사업은 전체적인 소각시설 그린센터 시설개선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추진 과정에 그 시설이 물량에 관계없이 생활폐기물도 해도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좀 받아야 됩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저희가 지난번 진도소각장 매입하면서 정왕동 지역에 대한 주민편의사업으로 쓰라고 한 돈 중에서 79억원 정도가 남아 있죠?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 79억원의 용도를 아직 정하지 못한 것이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주지 않은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그린센터의 생활폐기물, 이 돈 가지고 턱도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목적에 맞게 쓰려고 하면 그린센터의 기능보강비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그린센터 개선계획안을 마련해 가지고 1차적으로 정왕지역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다음에 구체적인 개선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 조정을 거쳐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재원은 원인자부담금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서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 그 돈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말씀하신 그 돈 합해 가지고 그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청소대행업체 업무수행 실적에 대해서 평가가 끝났죠? 매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평가 끝나셨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2012년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니까 평가가 끝났느냐고요? 그 평가결과가 어떻습니까? 10개 업체에 대한 평가가 이번에 재계약이 가능하지 않은 업체가 있습니까?
「네, 끝났어요.」하는 이 있음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10개 업체가 다 우수등급이에요, 재계약 가능한?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계약을 하지 않는 조건에 해당되는 업체는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지적받은 업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해 가지고 왔는데요. 금년도 2013년도에는 사전에 평가방법을 저희가 만들어서 시민만족도평가나 평가단 현장평가나 서류평가 같은 기준을 그들한테 설명하고 내년도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니까 평가방법을 또 바꾸실 거예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아니, 잘 하도록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아니, 기존에 평가하던 방식에서 평가 방법을······.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렇게 했잖아요, 여태껏? 2012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2012년도에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평가방법을 바꾸시냐고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2012년도에는 11개 업체 중에 10개 업체하고 저희가 도급계약을 했고요, 1개 업체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업체를 평가했는데 거기서는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지적사항이 없는, 그러면 2013년도에 계약할 수 있는 업체는 10개 업체입니까? 11개 업체입니까?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10개 업체입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럼 한 개 업체는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아시죠, 그 한 개 업체하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들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럼 그 한 개 업체는 완전히 배제하고 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제외 시켰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소송 들어올 확률은 없나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럴······.
정복
문정복의원
그 영업권이 아직 살아 있죠, 그 업체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영업권이 살아 있는 업체를 이번에 계약 대상에서 배제를 한다 라고 하면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냐고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래요. 그 평가된 10개 업체의 평가서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것은 별도로, 개별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원장희 의원입니다. 지금 157쪽에 보면 과장님이 지금 정왕본동에 대해서 여러번 말씀하셨는데, 청소에 대해서. 지금 정왕본동하고 정왕1동 원룸단지가 아직도 쓰레기 대란에 휩싸여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그러면 여기 보면 쓰레기 분리배출 유도, 건물주에게 청결계도, 공동배출 신청 권고를 한다, 다문화 공동체 모임 리더의 폐기물 분야 관련 교육한다. 이것이 전 과장들이 다 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 이루어지고 또 마찬가지예요, 정왕동이.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무단투기에 대해서 저희 시흥시에 2012년 3월부터 2013년 현재까지 개봉작업을 해서 적발한 것이 389건인데요.
장희
원장희의원
몇 건이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389건.
장희
원장희의원
정왕동에서만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시흥시 전체가 389건인데 정왕지역이 336건입니다. 그래서 86.3프로(%)가 정왕본동, 정왕1동 지역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황 카드화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데를 카드화 해서 CCTV 설치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리를 조금 하려고 그러고 동 주민센터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을 만나서 그것 협조를 요청했고, 동에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추진하기로 했거든요.
장희
원장희의원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일들은 해마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똑같이 했어요, 해마다. 해마다 했는데도 지금 무단투기 배출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외국 사람들이 많고 외국 식품점이 많잖아요, 지금 거기에? 그 사람들이 밤에 다 갖다버려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장희
원장희의원
가만히 있어요.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왕1동 여성회관 맞은 편 거기 가봐도 그 뒤쪽으로 엄청나요, 쓰레기. 엄청나요, 그쪽으로 다. 정왕1동하고 정왕본동은······. 그래서 아무리 여기서 어떤 대책을 갖고 한다고 해도 그것 잡기는 힘들 거예요. 뭐냐, 그 쓰레기 있는 블록마다 이동식 카메라를 일주일에 한 번씩 돌려가면서 설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 카메라에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저기해 갖고 벌금을 다 때려도 거기는 쓰레기 많이 무단투기 할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 형식적으로 말로만 “다문화 공동체 모임 리더의 폐기물 분야 관련 교육 및 분리배출 홍보, 청소체험 실시한다.” 안 이루어져요, 이것. 그러면 다른 것은 없어요. 그 정왕본동하고 정왕1동에 카메라를 수시로 몇 십대를 갖다 놓고 돌려야 돼요. 그래 가지고 계속 잡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소문이 퍼짐으로 해서 무단투기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여기 주택관리협회, 부동산협회 아무 소용 없어요. 다 한 것들이에요, 이것.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의원님이 거기 사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까 저희가 고맙습니다. 외국인들하고 한국인들하고 이렇게······. 외국인들 때문에 그런다 그래 가지고 비율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봉작업을 해서 적발된 건수를 보면 정왕동 지역 336건 중에 112건은 외국인이 한 행위가 되겠고요. 그것이 한 33프로(%) 3분의 1 정도는 외국인이 적발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3분의 2 정도는 한국입니다, 사례가. 그렇고 여러 가지 대책을 예전서부터 강구를 해왔는데 그것이 근절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파봉작업을 일단 겨울 동안, 여름에는 냄새가 나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니까 겨울 동안은 집중적으로 더 강화를 해서 그것을 없애 보자 하는 것을 하고 있고, 금년도서부터는 버리는 것을 발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CCTV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이동 설치하는 방법도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된 것들을 그 지역에 설치해서 그것도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하고요. 저희가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할 수 있는데까지 해보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지금 거기서 확인해 가지고 벌금 물은 게 얼마나 돼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게 4,389만원 부과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정왕본동에서만요? 정왕본동하고 정왕1동.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거기 정왕동 지역에서만 3,785만원 부과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최고가 얼마예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지금은 20만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장희
원장희의원
20만원이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장희
원장희의원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서 100만원 과태료 맞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네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아니요, 100만원까지는 사업장 폐기물이라든지······.
장희
원장희의원
아니, 사업장 폐기물이 아니고 가정집이거든요, 가정집. 세입자인데······.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가정집에는 그렇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그렇게는 안 보냈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장희
원장희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100만원 과태료 맞았다고 하길래 깜짝 놀랬는데 지금 저 큰솔마을 쪽은 덜해요. 제일 심한 데가 정왕본동, 군서마을 쪽이 외국 사람들이 제일 많고 또 세입자들이 제일 많거든요, 거기가. 하다 못해 우리 집 앞에 쓰레기가 잔뜩 모여 갖고 한 달 동안 모여 있었어요. 얘기 들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치웠어요. 치웠는데 또 이틀만에 잔뜩 쌓여 있어요, 거기 집 앞에. 그러니 맨날 해봤자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수단을 써서라도 이런 무단투기를 막아야 된다는 거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듣기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안산시에서도 또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안산시에서는 깨끗하게 하는 정책을 거의 포기하고 그냥 다 시에서 수거해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원인자를 저희가 찾고 파봉작업을 하고 지금 그렇게 쌓여 있는 것들도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파봉작업을 하고 그러는 것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인식이 조금 달라지고 있고 그래도 그 전보다 많이 개선됐다. 그런 것이 그 지역을 담당하는 환경미화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많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글쎄요, 본 의원은 거기 살면서 달라진 것은 아직까지 느껴보지 못했고 하여튼 그래요. 정왕본동이 쓰레기 마을이라는 이런 오명을 안 받게시리 진짜 거기 다른 데보다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1월 4일자로 50프로(%)의 인사이동이 돼서 과장님도 이쪽 과 오신지 얼마 안 되시고, 국장님 역시도 그렇겠죠? 예산을 보면 양심화분 운영 필요한 재료비를 700만원에 100개소에다 설치를 하겠다고 계획표를 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시흥시 전역에 389군데가 쓰레기 쌓이는 지역이에요. 쓰레기가 쌓이는 지역이 389개면 예산에 300개라도 넣어야죠. 그대로, 2012년도에 100개 했으니까 2013년도에도 100개 하겠다. 이것이 지금 현재 공무원 시의 집행이에요. 결과가 나와 있는데 예산을 더 만들어서 쓰레기 쌓이는 곳에 쓰레기 안 쌓이게 화분을 놓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러면 300개를 설치해야죠, 389개를 못할 망정. 그대로 2012년도 예산 그대로 2013년도 100개 예산해서 700만원 올린 거예요. 과장님이 1월 4일 오셨기 때문에 혹시 내년도까지 계실런지 어떠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쓰레기가 쌓이는 곳은 쓰레기가 쌓이고 꽃이 있는 곳은 쓰레기를 안 버려요. 사람의 심리예요, 그것은. 옥구공원에도 쓰레기통에는 쓰레기가 넘쳐나요. 그런데 쓰레기통이 없는 데는 등산객들이 이 쓰레기를 들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화분을 2분기로 나눠서 350만원씩 하겠다고 했는데, 봄 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구석구석 청소 좀 해서 같이 주민자치 그냥 지금은 큰 도로에 있는 쓰레기 집게로 줍고 있거든요. 시흥시 전역 공무원과 시의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시흥시 청소 한번 할 수 있게끔 해보는 계획을 세워서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의원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에 반입이 불가할 때, 제가 상임위원회 때인가 한번 우리 지역에 진도소각장이 있잖아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영군
김영군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산업폐기물만 뗐지, 생활폐기물은 못 떼잖아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바람에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영군
김영군의원
그런데 그 법을 개정해서라도 생활쓰레기도 같이 떼 올 수 있게끔 하라고 제가 주문한적 있거든요, 과장님?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영군
김영군의원
그런데 과장님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한테 답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서 파악되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원장희 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정왕권에 자연순환특화단지 이것이 아주 뜨거운 감자거든요. 아까 김영철 의원도 얘기했지만 능력 있고 자격조건이 돼 갖고 이 지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면적이 여기를 다 수용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격조건이 되어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 자리에 또 다른 고물상이 들어온다 그런 것을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대안을 잘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끔 그 역할을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작년 12월 10일 날 시화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거친 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자원순환특화단지에 관한 문제들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리고 협조 받아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의원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을 많이 하네요. 저기, 과장님.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장희
원장희의원
정왕본동에 쓰레기 치우는 업체가 몇 개가 있죠? 몇 개 업체가 하죠, 거기?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정왕본동에 4개 업체라고 그럽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4개 업체,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해 주시고요. 지금 그쪽에 주차난이 엄청 심해 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보면 쓰레기차들이 골목골목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 가지고 그 미화원들이 지난번 한참 추울 때도 보니까 한 50미터(m) 되는 데 가서 들고 나와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것 치우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정왕동은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요, 주차난 때문에. 그런데 그런 업체에 대해선 좀 더 타 업체와 달리 인센티브 같은 것을 줘야 되지 않나, 다른 업체에서는 1시간에 청소할 수 있는 것을 거기는 일일이 손으로 들고 다녀야 되니까, 20미터(m), 30미터(m) 거리를. 그러면 다른 업체보다도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세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사항은 구역을 정할 때 그럴 때 감안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그렇게 해 주심으로 해서 그 업체들도 다른 업체보다 우리가 좀 저기 하니까 하나를 나를 것을 두 개를 날라서 좀 더 깨끗이 할 수 있게시리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수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기재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귀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상수도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조직관리를 위한 공기업 경영평가입니다. 리더십 및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등 3개의 평가지표에 대하여 2012년도 경영평가에서 경기도 1위를 달성하였으며,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유휴자금 운영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485억원의 유휴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금수급계획에 의한 분기별 실적을 점검하고 예금의 안정성과 높은 이율 확보를 위해 통합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 및 예산관리, 재무제표 분석, 총괄 원가분석 등 경영지도를 위해 1,200만원을 투자하여 회계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결산보고 및 감사결과를 공시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매월 검침활동을 대해 정산을 실시하여 정산결과에 따라 전당 위탁수수료를 차등 지급함으로써 검침대행원이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민간검침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계단계 철판 덮힘, 물건 적치 등으로 검침이 곤란한 수용가에 대해 자동검침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검침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검침 곤란 건수는 총 2,553건으로 전체의 7프로(%)에 해당하며, 이 중 1,106건에 대하여 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2,200만원 투입하여 100건을 설치하는 등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수처분반 운영, 전 직원이 참여하는 책임징수 공무원제 운영하여 체납요금에 대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인터넷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수납방법을 수용가 위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사업으로 대야동 등 세 개소에 6.2킬로미터(km)에 대한 노후관을 교체하고 급수불량 지역 시설개량, 노후관로 복구공사 등 4억원을 투입하여 관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흥시 도시기본계획 인구 70만명을 반영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금년 6월 말까지 완료하고 시흥 및 연성정수장 급수구역의 상수관로에 대하여 총 29개 구역으로 블록화 하는 시스템 공사를 금년 5월 말까지 완료하여 안정적인 시설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과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겨울철에 상수도 계량기 동파가 많이 되잖아요? 전에 한번 뉴스를 보니까 동파되면 집 주인이 계량기를 자기가 자부담을 들여서 보수했는데 원래는 지자체가 책임이 있다, 계량기 동파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시흥시도 개인의 계량기 동파된 것 예산 지원해 주고 한 것 있습니까?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동파 계량기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행정안전부 지침이 있어요. 지침에 의하면 동파 계량 조치시에 계량기 값은 수용가에서 부담하고 교체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자체 지침을 내놨는데 우리 시는 그에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스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모든 설치비까지 수용가에서 부담하니까······.
조원희의원
계량기 값까지 다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그것까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으로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서 관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부 시에서 다하게 되면 관리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동파 계량기가 엄청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관리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고 해서 나눠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의원
그러니까 100프로(%) 다 지원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한 시민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일정한 예산은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좀 잡으시죠.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노후 계량기 같은 것은 저희가 100프로(%) 다 교체를 해 주거든요. 주기가 5년 내지 7년이니까 그런 경우 노후 계량기 같은 것은 해 주는데, 동파 같은 경우도 올해 현재까지 약 80개 정도가 금년 겨울에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00개 정도 동파가 됐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동파방지용 계량기를 교체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작년보다 더 추웠어도 동파 계량기는 훨씬 적게 발생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동파방지용 계량기 쪽으로 계속 개설해 나가면 아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조원희의원
왜냐하면 사회적인 흐름을 쫓아가야 할 이유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동파된 계량기는 지자체라든가 상수도 관리하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가면 우리 시흥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매년 한 어느 정도 수익이 납니까, 평균적으로?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총 고지해서 받는 게 630억원인데 그 중에 상수도료가 330억원 그리고 하수도요금이 약 200억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약 1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63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상수도 징수금액 330억원 중에 정수 물 값을 주는 게 있어요, 물 값, 수자원공사 거기에다가. 그것이 약 220억원 정도 나갑니다. 약 100억원 정도 남아요, 순수하게. 100억원을 어디가 쓰느냐면 노후관 교체라든가 신설 또는 인건비, 기타경비 등 과 운영비, 우리 과 인건비 100프로(%) 다 특별회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남는 것은 이 물 값을 가지고 남는 것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우리가 현재 485억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물 값으로 남는 게 아니고 시설분담금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능곡지구 LH에서 공사하게 되면 받는 시설분담금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2020년까지 약 1,300억원 정도가 투자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노온정수장 현대화사업 같은 것은 280억원 들어가야 되고, 벌써 그것은 우리한테 요구 와 있는 것이고, 정수장이라는 것은 기계제품이기 때문에 항상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고, 또 노후된 기계제품에 대해서 교체해야 되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조원희의원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유휴자금 한 480억원 정도 되잖아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조원희의원
그래서 그 480억원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비용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그냥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들어갈······.
조원희의원
그렇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다 이거죠?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의원
그래서 이 돈도 앞으로 시설투자에 들어갈 돈이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한꺼번에 다 지출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정수장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큰 사업할 때······.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노온정수장 같은 경우는 280억원을 당장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노후관 교체 같은 것도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게 금액으로 환산해서 365억원이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노후관이 70킬로미터(km) 있는데, 예산상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다 보니까 남아 있는데······.
조원희의원
아직까지 수돗물을 공급 받지 못한 그런 가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또 쓰여질 수도 있잖아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원래 두 개소에 대한 신설관로 계획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상수도 보급률이 99.6프로(%)예요. 그래서 거의 100프로(%) 가까운데 가끔 한 가구씩 있는 데 외딴집 그런 데는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해서 그런 데 말고는 어떤 마을단위 형성된 몇 가구라도 있는 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조원희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몇 년이 지나야 노후관로다 분리가 되나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우리가 통상 20년 되면 노후관로 수준이다. 그런 것이고 노후관로로 판정해서 교체하려면 관망진단이라고 있어요, 관망진단. 실제적으로 그 관을 진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년 됐더라도 관종에 따라서, 또 토질에 따라서 노후 속도가 틀려지기 때문에 일일이 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교체해야 될 노후관이다.
영군
김영군의원
그 진단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실제적으로도 진단하죠. 맨홀 들어가서······.
영군
김영군의원
맨홀 들어가서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용역을 줘 가지고 작년에 해서 70프로(%)가 노후관이라고 판정된 겁니다. 우리가 총 950킬로미터(km)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송·배수관, 급수관은 개인들이 관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관리하는 송·배수관이 550킬로미터(km) 정도 됩니다. 거기 한 75킬로미터(km) 정도가 노후관으로 판정이 되어 있죠.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약 365억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365억원이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영군
김영군의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심야시간에 상수도 어디가 터져 가지고 물이 계속 넘치잖아요? 그러면 그것 확인이 주민 제보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아니면 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가능한 건가요, 위치추적이?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그것이 현재 거의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순찰인력도 아직 체계가 안 잡혀 있고 거의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화 하기 위해서 블록시스템을 재작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70억원 들여 가지고. 그게 완성되면······.
영군
김영군의원
지금 블록시스템이 시화지구 같은 데 보면 51블록, 또 아니면 오이도역 그것이 다 블록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흥정수장 권역하고 연성정수장 권역 29개 블록으로 해 가지고 쪼갠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누수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다 화면에 뜨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말까지 공사기간인데 아마 동절기 공사 빼고 그러면 올 여름까지 가겠는데 그것이 완료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영군
김영군의원
압으로 해서도 알 수 있다, 위치를?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영군
김영군의원
그러면 지금 신천동 같은 데 이런 데는 블록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온정수장 권역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쪽 29개 블록에 대한 시스템 해 놓고 결과를 보고 성과나 결과를 보고 우리가 예산은 한 40억원 정도 드는데, 노온정수장 권역이. 결과 보고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그리고 관로가 터졌어요. 예를 들어서 시민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밤에 1시고 2시고 용역해 주는 데가 있나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지정된 업체가?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당번 업체가 있어서 연락하면 바로 출동하게끔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장비가 이런 것이 다 준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지금 상수도 그 용역업체는 어디죠?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대행업소요?
영군
김영군의원
네, 대행업소.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네 군데 있는 거예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영군
김영군의원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수도요금 감면대상하고 전체 양이 얼마나 돼요, 감면하는 수도양이?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우리가 지금 조례상으로 감면해주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3톤(t)까지 해주거든요.
정복
문정복의원
월 3톤(t)이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하고 학교도 감면해주죠?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학교?
정복
문정복의원
그리고 우리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 다 감면해주죠?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그렇죠.
정복
문정복의원
그런 전체 양을 따지면 대략 몇 톤(t) 정도나 될까요, 월 감면하는 양이?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글쎄요. 그것은 한번 저희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정복
문정복의원
과장님…….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금액으로 봐서는 2,300만원 정도 되고, 약 연으로 해서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학교는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지금 자료는 그것밖에…….
정복
문정복의원
공원에 있는 화장실들, 그 다음에 개방형 화장실들, 그리고 관공소에서 쓰는 수도요금 이런 것들 다 따지면 금액이 꽤 될 거예요. 꽤 되는데 우리가 시민들한테 상수도요금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 감면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줘야 되는 것이 많거든요. 늘 얘기하지만 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은 사용료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 부과된 금액을 나눠가지고 사용한 세대수로 나눠서 부과를 하다보니 이 감면하는 비용만큼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오는 것이 맞거든요, 과장님. 지금 이 감면하는 만큼을 일반시민들이 내고 있는 거예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원가까지는 그렇다고 봐야죠.
정복
문정복의원
그렇죠.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그만큼 과하게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죠, 사용료 개념인데. 그리고 하수도요금이 상수도요금 부과에 비례해서 하수도요금이 부과되죠, 지금?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쓰지도 않은 상수도요금을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수도요금은 거기에 비례해서 내기 때문에 쓰지도 않은 하수도요금을 더 내야 되고.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상에는 감면해 주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로만 알고 있었고, 의원님 말씀은 그런데 지금 담당 계장 얘기로는 그 외에는 없다, 감면해주는 것이. 학교건 공중화장실이건…….
정복
문정복의원
학교 감면해주잖아요? 감면 해주죠?
귀훈
이귀훈의장
상하수도 감면 조례가 있죠. 그래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리고 우리 공원에 있는 화장실들이나 이런 데에서…….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감면 조례는 없고요. 급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지금 공원에 있는 공공화장실들이나 이런 데서 쓰는 수도요금은 시가 따로 냅니까?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연간으로 해서 내죠. 부과를 합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부과를 하는데 감면을 해서 내지 않아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아니, 지금…….
정복
문정복의원
전체 그냥 일반인들한테 부과되는 금액 그대로 내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저는 정확히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정복
문정복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 하나만 해주시겠어요? 지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같은 데가 아직 감면이 안 된다 라는 것이죠, 지금? 부과가 안 된다 라는 것이죠?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조례가 없다고요.
정복
문정복의원
조례가 있어요. 지원 조례가 있다니까. 그럼 지원 조례 있는데 아직도 감면을 안 한 거예요? 뭘까, 이게? (
김영철의원
의석에서 - 조례를 갖다 좀 찾아보고 얘기하는 것이 빠를 것 같은데······.) 조례 있어요. 5대 때 하신 것이죠?
귀훈
이귀훈의장
네.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상수도 감면…….
정복
문정복의원
네! 저는 그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감면하고 있는 줄……. 이 문제는 그러면 나중에 담당과장님하고 좀 따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지금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파악이 지금 안 된 것이니까 이것은 따로 한번 얘기하시죠. 알겠습니다.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죄송합니다. (
윤태학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의원
윤태학 입니다. 지금 노후관 교체 금년도 계획이 6.2킬로미터(km)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도 365억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모양이죠, 이것 노후관 교체를 하려면?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75킬로미터(km)가 남아 있습니다.
윤태학의원
75킬로미터(km)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윤태학의원
그런데 지금 이것 관 매설된, 그러니까 블록이나 골목마다 이 관의 종류가 표시가 되어 있나요? 주철관인지, 강관인지, PE관인지?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지금 지아이에스(GIS: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로 되어 있어서 깊이나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기록이 데이터베이스에…….
윤태학의원
그러면 다 노후관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강관이 아직도 많이 교체 못한 곳이 많나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그렇죠. 거의 강관이죠.
윤태학의원
특히 이 강관 그전에 보니까 많이 산화가 돼 가지고 거의 관경 200밀리미터(mm)라고 그러면 한 100밀리미터(mm) 정도는 다 막혀 있을 정도로 산화가 돼 가지고 그것 보면 진짜 수돗물 못 먹거든요. 그래서 다른 관보다 이 강관을 먼저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한번 못 느끼셨어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윤태학의원
그런데 보니까 주철관은 그렇게 많이 산화가 안 되는데 강관에 대해서는 거의 막히다시피 했어요. 고드름처럼 산화가 돼 가지고…….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한 데는.
윤태학의원
그래서 이 노후관 교체는 다른 종류 관보다는 강관을 최우선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저희가 관망진단을 해 가지고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교체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75킬로미터(km) 인데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태학의원
요즘은 이런 강관이나 주철관 사용 안 하죠?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강관도 피복강관을 쓰기 때문에…….
윤태학의원
그렇죠. 피복처리를 했거나 그런 강관을…….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그래서 옛날 관 같이 녹 부분은 훨씬 낫죠, 녹슬고 그런 측면에서는.
윤태학의원
하여튼 이것 노후관 교체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 우선순위를 강관을 먼저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의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상수도과가 어떻든 간에 2012년도 경기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1위를 하셨어요.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어떻든 간에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셨듯이 우리 시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노후관 교체 사업, 관로유지 관리사업 등이 사업계획에 따라 원활히 추진되어 주민 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하수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김흥식입니다. 2013년도 하수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천·거모 노후하수관거 개량사업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가 매년 반복되는 도원초등학교 일원, 대야초등학교 정문앞, 도일초등학교 부근 등 3개소에 3억원의 예산으로 하수관거 1.1킬로미터(km)를 우기 전 개량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하수관거 개보수 및 준설공사는 민원발생이나 수시 처리하여야 할 하수관거 사업에 대하여 단가계약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고 지난해 조사된 논곡중학교 부근 오수관거 이설공사 등 5개소의 불합리한 관거정비, 우기 전에 하수관거 준설공사를 실시하여 침수 등의 재해에 사전대비, 도로와 높이가 맞지 않거나 파손된 맨홀에 대하여 인상이나 보수하도록 하고 빗물받이에 대해서도 신설 보수함으로써 배수 불량으로 인한 사고나 침수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방산공공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자배곧신도시 시화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사업, 은계보금자리주택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위하여 월곶동 520번지 일원에 6만 8,000톤(t)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6월 민간사업제안서가 제출되어 7월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를 검토 의뢰하여 2012년 5월 경제성, 적격성, 타당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받아 2012년 7월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및 시의회 심의를 받고 7월 27일 제3자 제안공고를 하여 1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가칭 시흥에코피아로 선정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향후 5월까지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자 지정, 8월까지는 실시설계, 10월 중에 실시설계 승인 및 착공하여 2016년 7월 준공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정왕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정왕동 일원의 오수관거 신설, 개량 보수를 위하여 2009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70프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국비의 71억원 중 금년까지 3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왕저수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목감, 논곡, 물왕골, 안말 지역의 합류식 관거를 분리식 관거로 개량 정비하여 효율적인 하수관리를 위하여 76억원의 사업비로 2012년 6월부터 2015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은행천과 신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약 4킬로미터(km)에 대하여 국도비 420여 억원을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2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해 수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개수사업은 대야동에서 방산동까지 4.4킬로미터(km)에 대하여 388억원의 도비로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7억원을 확보하여 삼미시장 앞 하천 정비와 하류부 배수갑문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상류부 미복개 구간에 대하여 정비와 토지보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사업 역시 전액 도비사업으로 원활한 사업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아 사업비 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6개소의 지방하천과 51개소의 소하천, 그리고 하천시설물로 빗물배수펌프장 3개소, 4개소의 배수갑문이 있습니다. 이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유지관리단가계약, 수해대비 하천준설 등 정비공사 지난해 수해피해 미복구 지역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여 수해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지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정복
문정복의원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올해 10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됐어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세입으로 잡으셨죠?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잡았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우리가 보통 일반회계에서 한 30억원 정도씩 보전이 됐었죠? 그것 끊긴 지가 언제쯤 된 거예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정확히는 내용을 모르겠고요. 작년에는 아마 거의 못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정복
문정복의원
한 3년, 5년 동안 못 받았던 것이죠?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5년 동안 못 받았던 것을 2013년도에 10억원을 받으신 거예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그것 무슨 목으로 받으셨어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지금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수도 자체적으로 세입되는 부분이 한 250~26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출되는 것이 약 390억원, 그래서 400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특별회계가 운영되는 않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하수관거 이런 부분까지 사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도비 이런 데서 지원받아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실제적으로 하수도특별회계가 독립성을 갖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지금 상수도특별회계는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와 하수도가 별개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별개의 문제인가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어쨌거나 지금 특별회계가 따로 있고 별개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원론적으로 보면 상수도, 수도를 생산하는 원가보다 하수처리하는 원가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 받고 있는 비율은 하수도가 훨씬 싸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복
문정복의원
현실화율이 어떻게 돼요, 우리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 승인받아서 19프로(%) 올려가지고 그때 당시 한 65프로(%) 현실화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오르면 그것이 65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정도 65프로(%) 선으로 올라가서…….
정복
문정복의원
지금 하수도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관거사업도 해야 되고 이 하천에 대한 오염 대부분이 합류식 관거이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은 물들이 하천으로 내려오고 이래서 하천도 오염되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수도의 대한 투자가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재원이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국장님, 이것 다른 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상수도 하고 하수도특별회계를 합쳐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지 않나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대부분이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대부분이 분리해서 하나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합쳐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점이 있나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그러다 보면 의원님이 강조하신 원인자 오염원을 배출하는 사람이 처리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같이 하다보면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우리가 지금 상수도요금의 비율로다가 하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량에 비례해서.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그렇죠. 일단 상수도 쓰는 부분이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죠.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니까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상수도를 쓰기 위한 그 발생될 때의 원인자부담금하고 하수를 발생하는 원인자부담금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시설되고 이러는 부분이 이미 상수도는 나름대로 다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공평성에 없이 새로 하는 사람들한테 부과되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의원
지난번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하수도특별회계 건전성 때문에 별도로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돈을 좀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라 라고 전출해서 전입하라 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10억원 정도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10억원의 개념이 한 5년 전에는 한 30억원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저희 일반회계가 좀 어려워서 그랬는지 5년간 지원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원한다는 의미인 것인지, 아니면 음식물폐기물처럼 처리수에 대한 비용의 개념으로다가 지원이 된 것인지 과장님께서 혹시 파악하신 경우가 있나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제가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일반지역, 우리가 하수도료를 받지 않는 지역에 대한 처리하는 그런 비용이나 공사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적정하게 의원님 말씀대로 한 20~30억원이라든지 50억원이든지 꾸준히 지원을 해야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꾸준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네, 일단 꾸준히 담당부서에서 열의를 갖고 계속 얘기를 해야지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하는 식으로 하면 그것은 발전이 없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 과에서 좀 지속적인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철의원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산공공하수시설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동의안 해 줄 때 협상과정에서 좀 우리 시에 굉장히 유리하게 협상에 임해라 하는 이런 주문을 달아서 동의안에 동의를 해드렸는데 지금 민간사업 협상대상자에 협상 진행중이죠, 지금?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어제도 저희들이 설계부위를 협상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담당 직원이 거기를 참석해서 그 내용을 청취하고 우리도 앞으로 해 나갈 부분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그런 자리에 발주처가 의뢰를 하고 잘 참석을 안 합니다. 그런데 참석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도 좀 더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고, 당초 의원님 말씀대로 원가분석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 제공을 하고 이러면서 그것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하여튼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것이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민간자본이 투자되고 그런 복합위탁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필요하기는 하지만. 동의안에다가 여러 가지 주문들을 달아서 통과시켜 줬는데 하여튼 시흥시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에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겨주시고 내용들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리고 선진적인 하천 치수사업은 알겠는데 이수사업은 뭐죠?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치수사업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해 관련 그런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고요. 이수사업은 그 물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그런 형태라서 우리의 하천으로써는 이수사업이 그렇게 마땅한 데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김영철의원
그런데 괄호 쳐놓고 왜 이수라고 해 놓았어요? 이수사업을 좀 해볼 요량이 있으신가요? 인간한테 유리한 생태하천복원사업 이런 것은 이수사업입니까?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물관리 개념이 종전에는 치수였습니다만 치수에서 이수단계를 거쳐서 자원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가능하면 치수 개념에다가 플러스시켜 가지고 이수까지 이렇게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런데 우리 간선수로 정왕지역 생태자연형하천 복원공사 이런 것은 개념적으로 따지면 치수의 단계는 넘은 것이죠?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이수로…….
김영철의원
이수로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것도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도 여기서 다루죠, 하수관리과에서?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그 문제도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적절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하여튼 최종적으로 정왕지역 자연형하천의 목적은 사실 생태하천화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같이 좀 힘을 모아나갔으면 합니다.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아까 맑은물관리센터의 예산을 보다가 보니까 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맑은물관리센터에. 그런데 그것이 하수관리과에서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맑은물관리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 예산 관리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그러면 하수관리과에서 예산을 그쪽으로…….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쓰기 때문에 거기서…….
영군
김영군의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의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을 왜 맑은물관리센터에서 해요?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그 자체가 하수도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겁니다, 하수처리장 자체가.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하수관리과에서는 정책적인 면, 큰 규모에서 정책이 결정된다든가 그런 것은 하수관리과에서 하는데요, 세세한 운영관리에 따른 면은 맑은물관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이도 보도동선 연결공사 이것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것이죠?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그게 당초에 예산이 우리 부서로 받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자전거팀에서 하고 있고, 그것을 처음에는 별도로 10억원을 받았던 부분인데 10억원 중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10억원을 거기 오이도 공원 관련해서 같이 받다가, 그런데 그 이후에 오이도 전반적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그것이랑 연계돼서 정비되는 대로 아마 금년에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윤태학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입니다. 방산공공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이것이 협상대상자가 결정이 됐나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결정 됐습니다.
윤태학의원
대림으로 그대로 됐습니까?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대림이 제안을 했는데 회사 설립을 가칭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의원
듣기로는 대림하고 현대하고, 현대도 참여하겠다고 먼저 그랬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그것이 우리가 제3자 공고했을 때 현대컨소시엄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떨어지고 당초 대림이 구성한 컨소시엄이 된 겁니다.
윤태학의원
그리고 지금 정왕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014년도까지 끝나는 것이죠?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지금 계획이 그렇습니다.
윤태학의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 이전에 우리 신천·대야·은행지구가 먼저 국비를 받아왔었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예전에 국비 받았었죠.
윤태학의원
그러다가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면서 반납을 했죠?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윤태학의원
그러면 앞으로 진짜 시급한 것이 이쪽 오수관거 정비사업인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좀 있으시나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신천·대야·은행지역에 당초 사업계획을 했다가 그 부분이 뉴타운 사업에 다 편입되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부분 비용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지금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이 자체도 민간사업에 대해서 하면 국비가 계속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해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의원
지금 계획만 수립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아직 이렇다 할 저것은 없고요.
윤태학의원
하여튼 꾸준히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태학의원
그리고 은행천 수해상습개선 해 가지고 이것이 사실 매년 연중행사로 신현동 주민센터에서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아마 우리 먼저 하수관리과장님 박현수 과장님하고 담당자들 곤욕을 치렀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에 이것이 33억원 예산 반영이 되어 있고, 하여튼 한꺼번에 공사를 다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하여튼 그보다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우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계속 지적당했던 것이 천변의 잡목들 제거가 안 돼가지고,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선 변명할 여지가 없더라고요, 주민들한테. 그것은 사실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갖고 노력만 하면 잡목제거 쉽게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안 해놓고, 하여튼 전부 1년 농사 망치니까 이 양반들 와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공사 이것은 어차피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저거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될 부분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짜 변명을 할래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전에 이런 부분 만전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그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의원
그리고 지금 도로과에서 미산-매화간 도로 발주를 했는데 교량, 임시가교를 놨는데 가보면 한 80센티미터(㎝) 밑으로 내려왔어요, 기존 교량보다. 그래서 먼저 도로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것도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 큰 문제될 것 같아요, 우기철에. 기존 콘크리트 교량도 매년 넘치잖아요. 그런데 80센티미터(㎝) 더 내려왔어요. 위에만 맞췄지 쭉 내려와 가지고 이게 아마 유량의 저항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관심 가지시고······.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말씀 듣고 그 부분을 지금 설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의원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신천천 개수사업 사업기간을 2016년 12월로 못을 박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총사업비가 388억 7,600만원인데 우리 기 확보한 예산이 얼마였죠?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137억원 확보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3년 안에 이 차액을 경기도로부터 확보할 수 있나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기도한테 꾸준히 얘기를 하고 그래서 금년에 14억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부분을 지원하는 형태로 말씀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이 이렇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한다면 나중에 사업비가 다 확보 안 되면 사업기간 연장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인데 현재 계획으로는 2016년도까지 계획되어 있고 경기도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2016년도 12월이라고 하면 방산하수처리장 준공연도가 2016년도 이것과 관련해서 2016년도까지 맞출 수가 있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2012년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매년 5억원, 10억원, 올해는 좀 많이 됐네요. 14억원 이렇게 됐는데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 이 방산하수처리장이 준공되는 시점까지 이것을 마무리 시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야지 연계해서 방산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로 펌핑해서 신천천으로 흘린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연계되는 것이잖아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물론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 자체에서 지금 어느 정도는 되어 있고 새로 다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일정 부분 확장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도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그래야만 이게 가능한 부분이고, 말씀대로 경기도도 사업비가 워낙 적다 보니까 또 31개 시군에 대해서 나눠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쫓아다니고 하기는 하지만 많이 도와주시면······.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니까요. 이 2016년도에 공기를 같이 맞춰놓으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아니, 그래서 공기를 맞춘 것은 아니고요.
정복
문정복의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맞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그러면 훨씬 좋죠.
정복
문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방산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지면서 방산하수처리장 기능 중에 하나가 신천천 정화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신천천 사업이 2016년도까지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지 나중에 방산하수처리장에 대한 신천천 정화사업이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신천천 개수사업이 원만하게 정리가 안 됐다 쳐요. 그러면 방산하수처리장 2016년도 준공에 맞춰서 신천천 정화사업이, 그 정수사업이 연계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어떤 연계성이나 그런 부분까지 문제되지는 않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방류 자체를 신천 상류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미시장 주변은 정리를 했고요. 그 위에 복개 안 된 부분은 금년에 정비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서 하천을 맑게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꼭 그때까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그 밑 하부에 방산하수처리장 부근까지 토지 매입이랑 그 시설이 완벽하게 안 돼도 그 위로 대야배수지 위쪽으로 펌핑해서 하는 사업은 방산하수처리장 건설 때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나중에 추가적으로 공사를 헤집어서 하고 이러는 것 아니고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그렇게 될 수가 있구나!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신천천 사업과 별개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공기를 딱 안 맞춰도 가능하다 라는 것이죠?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방산공공하수도시설 건립은 국도비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재원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향후 국비 확보방안 마련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LH공사와 적극 협의를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와의 협상 시가 우리 시가 재정 부담이 안 되고 하수도요금이 시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협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화 정왕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있어서 국도비가 적기에 투입이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공원관리과 소관 2013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석현입니다. 공원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표별 실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가로경관 유지사업입니다. 옥구공원 등 267개소의 공원녹지 유지관리를 위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단순관리를 위한 소요인력 부분에 대하여는 위탁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휴게시설과 다양한 해양 수종을 식재하여 오이도 옛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 및 초화류 생산의 효율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도 각종 개발사업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들이 베어지는 일을 주위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수목들을 기증 받아 일정 기간 관리하고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나무은행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신천동에 위치한 시유지를 기반정리한 후 수목기증터 조성과 야생화 화원 등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산동 등 6개소에 직영 양묘장에 수목과 야생화를 자체 생산하여 도시녹화에 사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산동 양묘장을 시민들에게 농작물 체험장으로 제공하여 학습의 장소로 제공하고 양묘장에서 생산된 국화를 활용하여 국화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산을 여가공간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등산로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래산 등 8개소 산림욕장 시설물 관리 8,000만원, 주민제안사업인 능곡동 숯두루지 등산로 정비를 위한 9,000만원으로 등산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테마 숲 조성사업입니다. 국유지나 시유지를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유실수나 꽃나무를 식재함으로써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시 테마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만에서 유일한 갯골 자연 보전과 생태체험 교육공간 제공을 목표로 그동안 590여 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올해 21억원에 맞춰 산책로와 조경공사를 6월 말로 1단계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전체 완공시기는 2014년 이후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 준공 후 공원 내 유료화가 가능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물 관리에 따른 시세 부담 경감과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30억원을 가지고 갯골 제방 연결 교량과 관찰데크를 설치하고 갯골생태공원 섬산 내 산림생태관찰지구를 금년 안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원시설의 요구가 절실한 신천동 주거밀집지역 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에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하고 일부 토지를 매입하겠습니다. 향후 토지 매입과 공원 조성비 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셋드라이브 조성사업입니다.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국도비 10억원으로 정왕호수공원 부지 경계 부분을 활용하여 녹색 가로수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금년 상반기 안에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브릿지 조성사업입니다. 대기개선 이행로드맵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옥구공원과 정왕동 중앙완충녹지를 연결하는 보행통로 사업입니다. 시화지구 완충녹지 기능 보완사업에 대한 협약을 2월 중 체결하고 금년 안으로 그린브릿지 4개소 중 옥구공원 그린브릿지를 우선 추진하여 시민이 원하는 보행통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녹화사업입니다. 시화산업단지 내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의 확산 완화를 위하여 2006년부터 2012년까지 53억원의 사업비를 나대지 총면적 12만 평방미터(㎡)에 교목 7,000본과 관목 10만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대상지는 정왕천변 등 3개 간선수로변에 주거지에서 산업단지로 진입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수목을 보완 식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색있고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주민 주도형 도시공원 시설개선 사업은 실제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도하여 시공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이 필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방법은 공모방식이며 금년도에는 1개소만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 평가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의원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근린공원 관련해서 이것도 좀 무척 안타까워요, 올해 예산이 20억원뿐이 반영 안 된 것이. 최초 부서에서 얼마를 올렸었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본예산에는 72억원 정도.
정복
문정복의원
72억원 올렸는데 20억원 배정된 것이에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기 확보되어 있는 12억원하고 지금 20억원하고 하면 32억원 정도 되어 있는 것이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32억 5,000만원.
정복
문정복의원
지금 참 되게 많이 안타까워요. 신천동민들이 10년 정도 기다린 사업인데 좀 속도감을 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거기 일단은 예산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하면 될텐데, 우선적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이 신천근린공원, 신천초등학교 가는 길 쪽으로다가 고물상이 있잖아요? 고물상이 있고 휀스가 쳐져 있고 양철로다가 좋지 않게 휀스가 쳐져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부터 좀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작년에 건축과에서 고물상 12월 31일까지 다 대집행 한다고 했었는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지금 이전 중에 있더라고요.
정복
문정복의원
지금 이전하고 있어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전되면 57번지인데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협의매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몇 월 달 정도 협의매수가 될 것 같아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작년에는 토지주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는 또 나가서 보니까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더라고요. 자기네는 사업적으로 작년에는 돈이 필요했었는데 올해는 좀 미온적으로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토지주 만나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이것 사업 준공시점을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신천근린공원?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토지 매입이 되고 나면······.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략 몇 년도까지는 완공하겠다.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한 3년 정도.
종만
백종만공원조성팀장
토지매입비만 되면 조성비는 40억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토지 매입비가 140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토지매입비가 지금 관건입니다. 토지매입비만 원활히 된다면 공원 조성은 1년이면 끝납니다. 올해 조성계획까지 다 수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행정절차를 다 밟아 나가도록······.
정복
문정복의원
걱정되는 부분이 신천근린공원 부지는 예전부터 학교를 넣는다, 뭐한다 이럴 때도 토지주들하고의 협상이 원활하지가 못해서 계속 미루어졌던 사안이잖아요? 이번에도 토지매수가 관건일 텐데 토지주들이 가령 협의매수를 안 하고 계속 버틸 경우에 집행부가 강제대집행까지 하고 수용까지 할 의지가 있으신 것인지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공원 조성 결정까지 이번 1월 달에 되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강제까지 할 수 있는 그것은 됩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래서요. 이게 사실은 되게 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좋은 공원시설 하나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 한 예로 공원관리과에서 참 잘했다 라고 하는 사업이 미산동의 솔숲공원이거든요. 미산동이 굉장히 낙후되고 열악한 지역인데 그 솔숲공원 하나가 미산동을 대표하는 시설이 된 것이에요. 그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얼마나 많이 좋아하고 흡족해 하는지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신천동이 사실 14개 동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이고 문화적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동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천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그 담당부서가 의지를 갖고 토지매입비도 좀 많이 이끌어내고, 저희도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게 좀 박차를 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의지를 갖고 우리 팀장하고, 그래서 이 업무는 팀장한테 업무를 줬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누구, 어떤 분이세요? 백종만 팀장님이세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직원한테 주지 않고 팀장한테 직접 하라고 줬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백종만 팀장이야 어쨌든 열광적으로 열성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니까 신천근린공원에 대해서 사업속도를 내 보시자고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이상입니다. (
김영철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맨 마지막 188페이지인가요?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장소는 확인된 것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이런 시설개선을 할 공원을 찾고 있는 모양이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김영철의원
보면서 좀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전한"이란 개념이 공원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요새 떠오르잖아요, 흉흉한 범죄들이 많이 저질러지면서? 이런 식의 개념을 넣고 공원을 조성하고 시설개선할 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린브릿지 조성사업하는 것 있죠? 여기도 "안전한"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산림욕장 등산로 유지관리 이런 데에도 제가 생각할 때 "안전한"이라는 개념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공원이나 이런 데 좀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조성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한번 정도 이런 것을 점검한다든지 의논을 했으면 좋겠어요.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라고 있습니다, 범죄예방환경설계라고. 그런 데에서 예를 들면 공원은 어떻게 해야 안전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준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잘 하면 그런 방식으로 설계를 한다고 하면 공원 자체가 굉장히 안전하고, 등산로 자체가 굉장히 안전한, 시민들이 아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곱 번째 나와 있는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 이런 것을 샘플링을 잘 하셔 가지고 그런 취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윤태학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입니다. 먼저 녹색레저산업과에서 지금 이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이더라고요. 먼저 거기 녹색레저산업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공원관리과에서 이것을 모래사장을 복원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거기는 오이도종합정비계획에 의하면 모래를 복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장을 가 보니까 모래가 그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녹색쌈지공원으로 해 가지고 이게 도비를 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래복원사업으로 하게 되면 도비를 따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녹색쌈지공원으로 해 가지고 거기 산책로라든가 함상전망대에서부터 그게 다 늠내길 코스이기 때문에 기념공원까지 이렇게 해안도로를 따라서 보행 데크를 놔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정자도 좀 산에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 해안 나무도 좀 식재할 계획입니다.
윤태학의원
그러니까 모래사장에다 할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 도로 따라서······.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아니, 도로 따라서는 아니고 도로 철책선 안으로 들어가서.
윤태학의원
거기에다가 정자, 데크, 벤치를 하신다는 계획이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그런 개념으로 갈 것입니다.
윤태학의원
녹색레저산업과에서는 사업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데 거기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좀 다르게. 예산도 5억원으로 되어 가지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당초 5억원을 도비 요청했는데 2억 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 가지고는 그 사업 완료를 못 하니까 거기도 연차적으로 해서 기념공원까지 좀 이렇게 데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의원
오이도가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 가지고 배가 갑자기 아파지려고 그래요. 또 산림욕장 및 등산료 유지로 8,1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지금 소래산을 등반하다 보면 우리 시흥구간하고 뒤편의 남동구청 관할이죠? 너무 비교가 돼요. 사실 저희는 소래산 공휴일 날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줄 서서 다녀요. 진짜 수만명이 이렇게 다니는데 너무 등산로 손을 안 보는 것 아닌가, 마애보살상 올라가면서 그 뒤편으로는 데크로 해서 계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고, 그런데 남동구청 쪽 보면 829개인가 계단을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해 놓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된 것이 전혀 없습니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요, 올해 한번 전반적인 것을 소래산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도비라든가, 아니면 시 재정여건이 좋다면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방향 쪽으로 한번, 올해보다는 소래산도 좀 신경을 써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태학의원
글쎄요. 지금 공휴일 수만명이 사용하는 산인데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대로 이쪽 내원사 쪽에서 올라가는 데는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데크 계단이. 사실 마애보살상 쪽으로 등산객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전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파른 부분 내지는 바위 있는 부분 이런 데는 좀 해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하여튼 금년도에 일제조사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학의원
예산이 없으면 오이도 것에서 빼다가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문정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천근린공원 이 사업이 사실 2005년도인가부터 추진됐잖아요? 진짜 이 사업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사실 금년에 이 20억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킨다고 한 거예요. 여기 신천동 자원봉사회에서 텃밭한다고 써놓아 가지고, 언제 매입해 가지고 언제 이것, 3년 내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우선 관건은 토지매입이 관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확보만 된다면 3년 내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태학의원
금년에 얼마, 70억원 올렸었다고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윤태학의원
그러면 뭐해요? 쫓아가서 최소한 50퍼센트(%) 이상은 반영시켜야지 그래.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하여튼 저희가 3년 안 목표를 잡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윤태학의원
하여튼 내년 예산에는 좀 많은 예산 반영을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 명 짧은 사람들은 이것 구경도 못하고 죽겠어요. 하여튼 조속히 추진 부탁드립니다.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태학의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더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
정복
문정복의원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고 갈게요. 39호선 도로 따라내려가다 보면 벚나무들 쭉 있었는데 그거 자전거도로 개설하면서 한 쪽 면은 갯골생태공원 진입로에 갖다 이식했잖아요? 그런데 반대편도 자전거도로를 또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되게 안타까워요. 39호 도로 따라서 봄 되면 그 거리가 굉장히 시흥시의 아름다운 거리로 그렇게 인식이 됐었는데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39호 도로 따라 자전거도로 형성되고 나면 어떤 나무를 심으시려고 계획하시는지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것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는데요.
정복
문정복의원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어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참 되게 많이 안타까웠어요. 아주 잘 자란 나무들인데, 경관도 좋고 그랬었는데 가로수 수종 선택할 때 한 번만 같이 의논해 주시면 어떨까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갯골생태공원 공사비와 공기부족으로 계속 준공이 지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갯골생태공원을 유료화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반대 목소리도 많이 날 것입니다. 신중하게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주요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