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3년도 강진군의회 운영의 첫 장을 여는 제211회 임시회를 오늘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의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해에는 지역경제가 더욱 활발해지고 모든 분들이 꿈을 실현하는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한해는 가뭄과 폭염, 그리고 태풍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군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산과 풍요, 그리고 재물을 상징하며 영생과 불사를 뜻하는 60년 만에 찾아온 흑사년에는 제18대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난해보다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정성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군민 모두의 화합이 최우선되어 협력하고 상생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진군의회도 2013년을 맞이하여 의원 상호간에 서로를 아껴주고 격려하면서 의견을 존중하고 화합해나가야 할 것이며, 집행부와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적극협력하고, 민의를 더욱 충실히 받들어 지역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군민 복지 증진과 강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회 운영은 기본 원칙에 충실하고 군민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하여는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원만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월 28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211회 임시회는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청취하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올해 업무계획을 잘 살펴서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수립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결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등 뜻 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활기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광남입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11일 정삼균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4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으로는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1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211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

그럼,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윤기현 의원님, 문춘단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이형동입니다. 가우도 생태탐방로 편입 토지 매입에 따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우도 양편 출렁다리와 복합낚시공원, 가우마을을 연결하고 강진만의 생태 환경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관광기반시설 확보는 물론, 소규모 휴양 관광객 증가와 건강을 위한 여가문화 확산 등 최근 여행 트렌드에 적합한 상품으로, 섬 해안 주변을 일주하는 생태 탐방로 개설에 따른 편입 토지 56필지를 매입하는 안입니다. 7쪽의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초 계획 중 토지 85건의, 6만 8,000㎡를 56필지, 10만 2,000㎡가 늘어난 141건, 17만㎡로 변경하고, 건물 37동은 변경이 없으며, 기반시설 등 기타 2건의 169만 2,800만 원을 1건, 9억 100만 원이 늘어난 총 3건의, 178억 2,9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순학입니다. 기획홍보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일 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조달현 예산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용은 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강신장 홍보팀장입니다. 다음은 변근영 기획팀 차장입니다. 다음은 권상우 기획홍보실 일반서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군정정책위원회』운영 확대’입니다. 현재 구성현황은 12개 분야에 25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는 운영방향 제시 등 총괄관리를 하겠고, 12개의 각 실&;#8228;과&;#8228;소에서는 각 분야별 정책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월초에 12개 분야별 정책위원들을 모시고 총괄회의를 해서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하겠고, 또한 각 분야별 정책위원회를 상&;#8228;하반기별로 두 차례 개최함과 아울러서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전에는 실&;#8228;과&;#8228;사업소별로 업무보고를 군수님께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만, 올해에는 정책위원들을 모시고 살&;#8228;과&;#8228;사업소&;#8228;단별로 업무보고를 함으로써 군정 전반에 걸친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증가에 따른 대응 역량 제고’입니다. 금년에는 상&;#8228;하반기에 걸쳐서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송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송무 관련 규정을 제정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통해서 소송 승소율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확하고 과학적인 통계조사’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체 및 경제총조사 통계조사를 1월부터 2월까지 하겠고요. 2013년도 분야별로 소득추계를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내부 자료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의 효율성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선택과 집중적 예산의 편성을 위해서 경상적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서 사업을 재투자하겠으며, 강진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8월부터 10월 중에 수립하고, 2014년도 예산 편성 및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건전재정 운영으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8228;도비 예산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2012년까지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2013년도에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고 건의현안사업을 발굴하고 금년 1월 중에 최초 보고회를 개최한 다음에, 그 해에 나오면 국고건의 현안사업 발굴 중간 보고회를 하고 금년도 사업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방 위주의 실질적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실질적 자체감사 운영으로, 종합감사는 6개 읍&;#8228;면과 부분감사, 기타감사 등을 통해서 자체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설공사의 부실 제로(0)화 추진을 위해서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및 준공검사 전 감사를 사전에 이행을 해서 예방 위주의 실질적인 감사활동에 주민불편해소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클린강진 구현’입니다. 금년에도 공직자 의식 개혁을 위한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온라인 일일 청렴결의 시행을 위해 매일 전자문서시스템에 최초 접속 시 청렴결의 문구가 게재된 팝업창을 읽고 서명 후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는 등 비리발생 사전예방으로 신뢰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실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16쪽, ‘군정 홍보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군정홍보활동을 위해서 특별 기획취재를 매주 계획을 수립해서 매일 홍보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특히, 언론인 초청 팸투어를 추진하겠으며, 군정 홍보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 활동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군정과 의회사항이 대내&;#8228;외에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언론매체 활용 강진군 홍보’가 되겠습니다. 신문광고, 온라인 광고, 방송광고 등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를 통해서 강진군 홍보를 함으로써 강진 이미지 노출로 지역 인지도를 상승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남도답사 1번지 강진』홍보책자 발행’은 연중 상&;#8228;하반기에 2번 발행을 해서 출향인사 기고와 의정소식, 군정 주요소식 등을 담은 책자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맞춤형 정책 발굴 역량 집중’입니다. 저희 실 특수시책입니다만, 분야별로 맞춤형 정책개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구성이 돼있습니다만, 5명 이내의 군 실무팀장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매분기별로 회의를 정례화하고, 정책발굴을 통한 피드백까지의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군정 핵심시책의 신정부 국정운영이 반영되도록 하고, 전발연 등 도 출연기관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쪽, ‘『아이디어뱅크』운영 활성화’입니다. 종전에 우수제안모집이라는 이 사항이 아이디어뱅크로 돼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471명의 공직자가 많은 접수를 해서 7건의 제안을 채택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이러한 사항들을 크게 홍보하고 우리 전 직원들과 군민들이 참여를 해서 아이디어뱅크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2012년도 예산보다 2013년도 예산이 몇 퍼센트 정도 상향조정됐습니까?

일반회계가 1.3% 증액됐습니다.

얼마요?

1.3%입니다. 작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2,413억 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2,445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어떻습니까?

교부세는 금년도에 1,331억 원이 확정돼서 통보가 돼서 작년 수준의 3.8%가 증가됐습니다.

3.3%요?

3.8%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꼭 해야 될 투융자심사제도 있잖아요? 투융자심사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공시제도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이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이것을 투철하게 꼭 해주십시오. 바쁠수록 돌아가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아무튼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공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우리 강진군에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가 작년에 상당히 상향 조정됐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상향조정됐습니까?

지금 전남에서 4위권입니다. 그래서 전체 청렴도는 좀 나아졌습니다만, 내부청렴도가 재작년보다는 약간 처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사제도가.. 사실은 이것을 의회에 감사제도가 있어야 맞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집행부를 감사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나 감사는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작년에 감사를 몇 번 했습니까? 도 감사 했습니까?

도 감사는 하지 않았고요. 금년 2월 20일부터 6일 동안 할 예정입니다.

몇 회나 실시했습니까?

작년도에 우리 군 말입니까?

예.

자체감사는.. 건 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실제로..

그런데 지금 감사를 실시하는데, 감사를 실시하면 민원을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민원처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감사에서 지적을 해놓고 처리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 잘 모르시죠?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오늘도 협의했습니다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미진한 사항들이..

오늘부터 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작년에는 크고 작은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비위공직자들도 많고.. 비위공직자 처벌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해임 1명하고, 정직 3명 해서 4명이 있었고요. 훈계가 5명입니다.

전부 문책했습니까?

예. 문책된 숫자입니다.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선진 아이디어 발굴해서 군수님도 얘기하셨는데, 해외 벤치마킹도 많이 보내고 연수도 많이 보낸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벤치마킹만 갔다 와서.. 작년에 벤치마킹 갔다 와서 아이디어 발굴한 사례 있습니까?

실&;#8228;과&;#8228;사업소별로 갔다 와서.. 저희들이 총 취합은 못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나 의회의 직원들이 선진지 해외시찰을 많이 해야 견문이 좀 넓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 효율화 방안으로 1억 5,000만 원의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 부군수님께서 노력해서 받았습니다만, 50명의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들을 통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견문을 넓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모르면 가서 좀 배우고 벤치마킹도 해서 도입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관악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거든요. 거기 가서 보니까 민원 해결하고 친절도에서 큰 플래카드가 붙여 있더라고요. 전국 최우수 구청으로 포상금을 30억 원을 받았더라고요. 뭘 얼마나 잘해서 30억 원을 받았는지를 봤더니 원스톱 민원이라고, 노인이 들어오면 도우미가 모시고 와서 차 태워서 보내는 것까지 이런 서비스로 질을 높이더라.. 그리고 관악구의 공원이나 등산로를 했는데, 우리 강진도 정말 벤치마킹해야 하겠다고 그때 예산을 의회가 요청해서 예산을 세워서 벤치마킹을 보냈어요. 효과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효과는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래서 전국 최고의 우수 친절도에서 30억 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좀 하자고 해서 의회가 만들어서 벤치마킹을 보냈는데도 이게 잘 안되더라. 그런데 이렇게 헛돈만 들여서 선진지 견학, 아이디어뱅크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산만 축내면 되는 겁니까? 올해는 특별하게 교육을 좀 해서 놀러가지 말고 정말로 군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늘 했는데.. 우리 실장님 처음 업무보고 하시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 잘 못하면 보고 배워야 하거든요. 보고 배워서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고 편리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외연수 보내는 것 좋은 건데 좋은 것은 배워 와서 꼭 시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김남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기획홍보실뿐만 아니라 전 실&;#8228;과&;#8228;사업소, 읍&;#8228;면 직원들이 갈 때는 외유성보다는 한 가지라도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짜겠고요. 갔다 와서도 사례발표를 하도록 해서 군정에 접목하는 기회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강진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말씀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기획홍보실의 팀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2013년부터는 아마 새로운 체제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언급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12쪽을 보면, 예산의 효율성이라고 해서 예산을 선택과 집중해서 편성을 하겠다는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지금 10일 정도 후면 대명절이 오죠?

예.

명절이 오는데, 가장 소외된 계층을 말하라고 한다면 인근 시설에 있는 대상자라든가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근 지자체 장흥, 보성, 해남을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을 보면 장흥은 3,400만 원, 해남은 6,500만 원, 보성은 4,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강진군은 전무하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랬겠습니다만, 다른 부서.. 불요불급한 데가 물론 없었겠지만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위문을 해야 할 데가 빠져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부분도 우리 강진군에서.. 특히 예산 부서에서 관심 갖고 그 실&;#8228;과에서 예산이 온다고 하면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결국 재원이 없어서 나오거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부분이 바로 유가보조금에 대한 것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유가보조금이 많은 액수가 왔기 때문에 그것이 무분별하게 쓰였다. 결국 2013년부터는 강진군의 순수한 재원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서 당시에 부군수님께서 저하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잠시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최선을 다해서 금년의 유가보조금에 대한 충당 부분을 애쓰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금년의 복안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국&;#8228;도비 예산 확보 문제.. 우리 강진군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큰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금년에 말입니까?

우선 강진군에서 제일 1차적으로 일을 해야겠다는 사업이 있다면, 우선 철도겠죠? 철도가 보성에서 강진을 통해서 목포로 가는 것.. 그런데 그 사업은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보되고 있는데, 그 다음 문제는 강진～마량 간..

국도23호선 확장..

두 번째가 이렇게 되는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이것은 전부 우리 강진군의 숙원사업이고, 누구나 힘을 쓰고 있고 요구하는 사업이거든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번 선거를 하면서 전남 강진 출신인데 새누리당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랬어요. “이 미친놈아, 할 것이 없어서 그 것을 하냐? 강진 와서 절대 그 소리 하지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잊어버렸는데, 대선 승리를 하고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강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선 철도라고 했죠. 그래서 “철도사업은 좀 보류하자. 2차는 무엇이냐?”고 해서 “그럼 강진～마량 간 국도23호선이다. 그 것을 한번 힘을 써봐라.”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교통량이 좀 부족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통량 부족한 부분의 조사를.. 문제가 있는 부분을 세세하게 정리를 해서 한번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연락을 해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물론 우리가 다 노력해야 하지만, 또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호남이 좀 소외되고 보니까 예산을 줄 모양이에요. 그렇게 전화하고 만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교통량.. 강진에 나온 것 있죠?

예. 저희들이 국도23호선에 대해서는 내일모레 1월 26일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25명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할 계획이 있고, 이 자료는 윤기현 의원님께 드려서 같이 합동작전으로 해서..

예. 우리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또 노력도 해야 하지만, 또 나름대로 새누리당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께서 2013년도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해양수산 쪽에 관련해서 어업인들이 많은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해양수산 쪽에 2012년도만 하더라도 본예산에 15억 원 정도가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전혀 계상이 안 되고 삭감된 예산편성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 해양산림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했어요. 왜 이번에 편성을 못했냐고 하니까 추경 때 세운다고 하는데, 추경 때는 재원이 더 없는데 가능한 것인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금년도 예산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거의 당초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약 90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45억 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45억 원하고, 그 다음에 교부세가 1,260억 원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1,331억 원이 왔기 때문에 171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부동산 교부세 20억 원, 그리고 군자체적으로 예산절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5억 원 정도 하면 51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8228;도비 미부담하는 것이 248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면, 확보는 251억 원인데 실제로 국&;#8228;도비까지 하면 거의 ‘같다’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추경에 확보해주겠다고 작년 예산 심의할 때 한 금액이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약 189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저희들이 추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가보조금이 올해 약 55억 원 정도가 되는데 30억 원은 올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이것을 세우지 않아도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올해 큰 위기는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추경 재원은 국&;#8228;도비 미부담하고 일부 필요한 사항 외에는 편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돼있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업인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도 바닷가 쪽이라고 하면 그래도 투자할만하고 아직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기여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올 2013년도에는 왜 수산 쪽에만 예산이 그렇게 삭감됐는데 참 대책이 없다고 하니까 실장님께서는.. 군수님 계시면 제가 군수님께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만, 실장님께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정말 힘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월 말까지 결산되면 거기에서 어떤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정적인 수요 분석을 해서 수산 분야에도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어획권에 대한 면허도 군수님이 아까 2013년 군정에 대한 보고에도 거기 포함이 됐습니다만, 어획면적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더 감이 됐다는 것은 정말 군 행정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꼭 하시고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예.

제가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읍소재지정비사업하고 명품복합타운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2014년까지 실시되는 읍소재지정비사업의 예산은 얼마고, 명품복합타운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확실히.. 이것이 191억 원이었다가 91억 원이었다가 51억 원이었다가 헷갈려서 말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명품상가는 얼마가 들어가고 부지 매입하는 데 얼마 들어가고 시설하는 데 계획이 없습니까?

32쪽 보시면, 소요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예산 있는데 잘 모르겠으니까요. 그러니까 읍소재지정비사업은 크게 얘기해서 영랑로 지중화사업하고 중앙로 지중화사업해서 67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랬죠?

예.

67억 원이 들어갔으면.. 100억 원에서 67억 원이 들어갔으니까 33억 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예.

33억 원이 남았고.. 전통시장 풍물패 이것이 5억 원 들어가죠? 5억 원 해서 10억 원이.. 그러면 77억 원의 예산이 잡혀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3억 원밖에 쓸 것이 없어요. 거기다가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또 3억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80억 원 정도가 들어가 버렸는데, 나머지 20억 원이 이제 읍면소재지정비사업에 들어가면 명품복합타운에 20억 원이.. 소위 얘기하는 읍면소재지정비사업에 광특예산 중에서 20억 원이 명품타운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명품타운에 들어갈 총예산이 얼마인데 여기에 20억 원만 더 보태지는 거예요. 내 얘기 이해가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업이.. 명품복합타운 예산이 총 얼마가 들어가고, 읍면소재지정비사업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20억 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그 20억 원은 작년 2012년도 예산에 23억 8,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그것 사용했습니까? 어디다 썼습니까?

작년에요?

예. 예산서에 23억 8,000만 원..

그것은 지금 집행 안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집행 안하고 있습니까?

예.

왜 예산을 그렇게 급하게 해놓고.. 당해연도에 써야하는 것 아니에요?

2013년도 토지매입비로 금년 예산이 20억 원이 서 있고, 지금 기본계획승인이 안나오고 설계가 안 돼있기 때문에..

2012년도에 읍면소재지정비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23억 8,000만 원이 섰단 말이에요?

예.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또 2013년치 33억 1,700만 원 예산을 또 수립했단 말이에요.

예.

읍면소재지정비사업으로 선 것이에요. 읍면소재지정비사업으로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50～60억 원 정도 섰어요. 그리고 또 지중화사업은 지중화사업대로 따로 2014년도 이후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예.

그래서 이것이 헷갈린다는 말이에요. 읍면소재지정비사업은 얼마, 명품복합타운은 얼마다.. 이것을 해야 하는데 읍면소재지정비사업이니까 이것이 헷갈려서 못하겠고, 그다음에 복합타운이 지금 91억 원이었다가 191억 원이었다가 50억 원이 됐다.. 어디 헷갈려서 도저히 얘기가 안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올해는 무엇무엇을 할 것인데 부지매입은 얼마고,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줘야지, 이것을 쭉 이렇게 해놓으면 늘 얘기해도 헷갈려서 못하겠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광특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었어요. 터미널 쪽 지중화사업만 하고 거기에 들어간 돈이 13억 9,200만 원,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일체 집행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2012년 이전에 쓴 예산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되면 기본계획승인이 나고 토지매입하고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되면 본격적으로 예산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비는 5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쪽의 소요 예산 보시면, 지금 151억 6,700만 원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의 강진읍소재지정비사업은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인데, 아시다시피 시장 옆의 땅값이 좀 비싸서 100억 원 가지고는 다 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다가 추가로 51억 6,700만 원의 군비가 더 들어간 겁니다. 거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이해가 안가요. 151억 원을..

그러니까 강진읍소재지정비사업이 100억 원인데, 광특이 70억 원이고, 군비가 30억 원입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지중화사업이 중앙로 지중화사업하고 영랑로 지중화사업하고 전통시장 풍물패 10억 원하고 지역역량강화사업하고 합쳐서 80억 원이 들어가버려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

80억 원의 예산이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서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100억 원에 대한 총괄적인..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이제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강진읍소재지정비사업 당초 사업비가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 중에 70억 원이 국비고, 30억 원이 군비입니다. 그것을 매칭 비율에 의해서 30%의 군비를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토지를 사야하지 않겠어요? 토지를 사려고 보니까 100억 이상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된 겁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로 군비를 더 확보를 해야 이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를 151억 원으로 한 겁니다. 거기까지 이해가시죠?

이해 안가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 읍면소재지정비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4년도까지 광특 70억 원, 군비 30억 원 해서 100억 원을 쓰도록 돼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의해서 쓴 돈은 80억 원이 쓰였어요.

지금 돈이 안 쓰였습니다.

아니, 영랑로하고.. 2014년까지 쓰기로 한 돈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이니까..

과장님, 김남수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80억 원이 쓰였다고 하는데.. 여기 소요예산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광특사업이 100억 원인데, 강진읍소재지정비사업이 땅을 사야 하니까 군비를 50억 원을 더 투입해야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랑로 지중화사업은 2012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600m?

예.

13억 2,900만 원이 돼있어요.

그렇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또 묻고 또 묻고 이러면.. 계산이 안 되니까 이해를 못하신다고 하는데.. 광특 사업에 강진읍소재지정비사업이 100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명품타운을 만들려면 땅 부지 가격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군비를 추경에 예산 세워서 50억 원을 추가해서 산다. 이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얼른 알아듣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 갖고 계속 이렇게 중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 말씀은요.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우리 광특 예산으로 받은 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쓰는 돈은 80억 원이 다 들어가버렸어요.

아직 집행은 안 되고..

집행은 안됐어도 계획이..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그래서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명품상가복합타운사업에 81억 원을 앞으로 집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여러 가지 용역비나 기타 비용에 3억 원을 집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로, 테마가로 지중화사업에 2014년도에 53억 7,500만 원을 투자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영랑로 지중화사업은 13억 2,900만 원이 기 집행이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

거기까지는 명품상가복합타운이 생기기 전에 강진원 군수가 취임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는 것 아니에요. 통과가 돼서 읍면소재지정비사업이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돈은 80억 원이 이미 쓰였어요.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대로 계획해서 하면 되는데, 명품복합타운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 생긴 돈이 얼마를 계획하고 있고, 부지매입비는 얼마고 영업보상비는 얼마고 철거비용은 얼마고 이렇게 쭉 해서 명품복합타운이 계획하고 있는 돈이 총 얼마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라니까요. 이것을 별개로 하시고..

그러니까 토지 매입비 50억 원하고.. 순수한 군비 토지 매입비는 35억 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요될 것이 15억 원은 100억 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 속에 든 15억 원하고 추가로 들어갈 35억 원하고 50억 원을 계상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영업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은 감정을 해봐야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보상금이나 토지 매입비 이런 것들은 지금 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이고, 우리가 50억 원 정도면..

과장님, 제가 따로 얘기할게요. 이것은 지금 시간이..

예.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얘기가 잘 안되고.. 제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리고 황주홍 군수님 계실 때 기본계획승인이 안 나 있습니다. 안 나 있는 상태에서..

올해는 31억 7,000만 원 섰는데 어디다 쓸 겁니까?

그걸 모아서.. 그동안 안 쓴 것에다가 올해 예산으로.. 앞으로 땅 사고 설계해서 건축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다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시간이 너무 흘러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이것은 가정 살림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2,700평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과장님 생각대로 35억 원이니 이게 아닙니다. 영업보상에다 뭐에다..

50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영업보상이나 토지매입비는 35억 원이 아니라..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명품타운하고 읍면소재지정비사업을 구분하십시오. 구분하라고 하는 의미는 최초에 농림수산식품부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사업을 승인받았을 때 그 사업으로 하는 것이 지금 80억 원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명품타운사업은 따로 해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계산서를 그렇게 해야지.. 헷갈리게 읍면소재지정비사업은 뭐고 명품타운이랑 같이 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강진읍소재지정비사업 내에 명품상가복합타운이 있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있고 지중화사업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승인을 받으려고..

내가 볼 때 명품복합타운에는 과장님이 지금 해놓은 것도 20억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언론에다가 우리 군청의 홍보시스템이 100억 원의 국비를 갖고 왔는데 군의원들이 발로 차버렸다고 하고.. 이렇게 신문에 광고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닌데..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별도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십시오. 명백하게 100억 원은 읍면소재지정비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미 계획대로 세워진 건데.. 뜬금없이 명품복합타운을 갖다가 헷갈리게 해서 100억 원의 국비를 얻어가지고 왔는데.. 국비를 언제 얻어가지고 왔어요? 2012년도에 확정된 사업을.. 강진원 군수 취임한 뒤로 2012년도에 이것이 불거져가지고 명품복한타운이 생긴 거예요.

강진읍소재지..

뭔 명품복합타운을 여기다 얹어놓으니까 읍면소재지정비사업.. 신문이고 어디고 간에 100억 원을 갖다가 군의원들이 발로 차버렸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나가고 의원들 망신을 시키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강진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을 공모신청을 할 때 세부사업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과장님..

아니, 잠깐만요. 그때 계획인데, 그때 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승인이 안 나 있습니다.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황주홍 군수님 계실 때 영랑로 지중화사업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강진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 100억 원이 공모사업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들을 변경한 겁니다. 변경을 해서 그것을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되면 승인된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 말씀은 읍면소재지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강진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국이 전부 다 했어요. 안한 데가 없이 다 하고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강진같이 읍면소재지정비사업이면 사업 계획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품복합타운은 거기에다 추가하지 말고 새로운 단위사업으로 하면 될 텐데 왜 복잡하게 읍면소재지정비사업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냐고요. 그 의도는 딱 하나에요. 투융자심사 받아야 하는데 못 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김남수 의원님.

투융자심사는 안받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읍면소재지정비사업에 끼워 넣으면 투융자심사를 안 받도록 돼있어요.

그러면 지중화사업은 강진읍종합정비사업이 아닙니까? 테마가로 지중화사업은 강진읍종합정비사업이 아닙니까?

자, 미래산업과장님! 송 과장님!

아니, 사업계획은 강진읍종합정비사업에 맞게끔 하는 것이지..

송기훈 과장님, 본회의장입니다.

과장님, 읍면소재지정비사업은..

별도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김남수 의원과 미래산업과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본회의장에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의장님!

종합정비사업 명품상가복합타운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줬기 때문에..

제가 승인했습니까?

아니, 의원님이 않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승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했어도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것은 물어보는데, 답변과 질의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가 의결을 했는데..

소요예산에 대해 앞으로의 추가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김남수 의원님은 이 명품상가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끝끝내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고.. 예산을 지금 안 쓰고 이원화시켜 놨다. 그것을 안 썼다.

의장님 생각하고 공무원하고 강진군민의 생각들은 전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릅니다. 다른지 아는데.. 이것은 본회의장에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읍면소재지정비사업하고 명품복합타운사업하고 단위사업으로 하면 좋은데, 왜 읍면소재지정비사업에다가 그것을 포함시켜서 복잡하게 하냐는 것이에요.

아니, 강진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에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걸 할 수 없으면 왜 하겠습니까?

과장님, 전라남도, 대한민국에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왜 강진이 그러냐고요.

아니, 이 건으로 지금 두 분이 할애한 시간이 얼맙니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이해를 못하시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 소요예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추가로 예산에 대해서는 또 그때 가서 질문을 하십시오.

의장님이 이해를 많이 좀 하셔야 되겠네요.

아니, 내가 이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틀린 이해를 하면 어쩝니까? 나하고 정 반대되게 이해를 하시는데 어떻게..

예산에 대해서는 김남수 의원님이 지금 잘못 질문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화된 예산 안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중화사업하고 명품상가복합타운하고 왜 복합해서 하냐? 이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뿐이지, 사업에 대해서..

의장님, 의장님은 읍면소재지정비사업이 무엇인지 아세요?

알죠. 아니까 제가..

이것이 2011년도의 사업이에요. 2011년도에..

2011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농림부가 읍소재지가 소외됐기 때문에 읍소재지를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전국적으로 다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읍소재지정비사업 100억 원을 가져와야 하는데 못가지고 왔다가 제일 마지막에 2011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내서 확정이 된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읍면소재지정비사업을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해오고 있어요. 해오고 있는데 뜬금없이 명품복합타운이 생긴 것이에요. 명품복합타운은 이것과 아무 관계도 없이 새로 단위사업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에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한다는 것이라니까요.

지금 명품상가복합타운 안에 세부적인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강진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으로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왜 자꾸 끼워 넣었다고 하십니까?

과장님, 별도로 김남수 의원님하고 차후에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도에다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할 내용도 있는데 두 분이 계속 질의, 답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계속 하시겠습니까?

따로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실무자들하고 따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상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학동 농정팀장입니다. 윤영문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최재용 원예특장팀장입니다. 송승언 식품유통팀장입니다. 한창효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먼저 강진군 농업발전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 윤재공 의장님, 김상윤 부의장님,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3년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교실 운영’입니다. 한글과 산수교육을 실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난해보다 체계적이고 알찬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농어촌 소득증대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종합자금과 산림종합자금 대출 시에 이자보전과 농어촌진흥기금 5억 9,000만 원, 주민소득증대융자금 8억 8,400만 원을 지원해서 농업인 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은 430명에게 4억 1,500만 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0쪽, ‘농가 소득안정 직불제 추진’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하여 농가경영이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맥류 계약재배 추진’입니다. 국산 밀 43ha와 유기농 겉보리 80ha를 가공 전문 업체와 계약재배를 체결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생명식품산업 집중육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경지면적의 38%인 4,570ha를 획득할 계획이며, 친환경인증 수수료 836건을 지원하고 친환경 답과 일반 답에 대해서도 새끼우렁이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토양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유기질비료 1만 2,800톤과 토양개량제 및 녹비작물 종자를 공급하여 지력을 향상시켜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선호하는 농기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중&;#8228;소형 농기계를 위주로 공급했습니다. 금년에는 대형농기계까지 확대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벼 조기재배사업 추진’입니다. 벼 조기재배로 재해피해 최소화와 신곡 조기출하로 쌀 시장을 우선 선점하여 강진쌀 판매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정기 재고조사, 보관창고 점검, 훈증소독, 보관업자 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정부양곡을 안전하고 선량하게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고소득 원예작물생산 육성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일손절감장비 및 에너지절감시설을 지원해서 고품질의 원예작물생산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화훼자동화하우스, 양액재배시설, 에너지절감시설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화훼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고품질 과수생산 육성사업’입니다. FTA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수 현대화사업 지원과 과수원 유해조수방지시설을 설치,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틈새 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마늘 병해충 방제 약재, 마늘종구 지원과 웰빙 잡곡 150ha를 재배하고 원예용 중&;#8228;소형 관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소득&;#8228;약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수리취, 쑥, 황금 등 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수제차 품평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행복한 텃밭 만들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농가, 여성농업인,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소형 하우스를 지원하여 재배가 쉬운 작물을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농&;#8228;특산물 홍보 강화’입니다. 농어촌산업박람회와 대도시 아파트단지 직거래, 4계절 맞춤형 농&;#8228;특산물 홍보와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농&;#8228;특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129동과 포장재 개발 지원 등으로 농&;#8228;특산물 유통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학교급식 및 전통된장 공급사업’입니다.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원하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전통된장을 공급하여 학생들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미래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선도농업인, 차세대 농업인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와 국내 선진농업현장견학을 통하여 마인드함양과 농업경쟁력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농업정책 고객서비스 향상’입니다. 지난 1월 초순에 농&;#8228;임&;#8228;수&;#8228;축산산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과 현장 대화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사업 확정 및 사업비 집행상황을 휴대폰 문자로 알려서 농업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농업인 및 농작물보험 확대’입니다. 농업인과 농기계작업 중 발생되는 사고로 재산적 손실에 대해 보상해주는 안전공제는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확대 가입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지난해 두 차례의 태풍으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면적의 가입을 유도하고, 특히 해안가 농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입을 하도록 해서 안정적으로 영농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상토 및 육묘 공급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상토 쿠폰을 발행해서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하고, 금년에는 농협이나 개인 육묘장에서 육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육묘권을 가지고 가서 육묘와 맞교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60쪽, ‘친환경유기농업 복합타운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의 생산&;#8228;가공&;#8228;유통&;#8228;체험 등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역사관, 전시관, 홍보관, 생산&;#8228;가공&;#8228;유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8228;도비를 적극 유치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지금은 사업타당성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웰빙호박 생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웰빙식품인 토종호박과 단호박 재배를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생산된 호박은 강진읍에 소재한 덕남영농조합법인과 계약재배를 해서 전량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 62쪽, ‘벼 건조&;#8228;저장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부농협권 내에 건조기와 사일로 등을 설치해서 농업인의 편의 도모 및 원료곡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수도권 학교급식 판로 개척’입니다. 그동안에 공급하고 있는 관악구, 동작구, 노원구, 영등포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금년에는 보다 더 공격적인 마케팅활동을 해서 많은 학교와 공급계약을 체결해서 친환경 쌀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농&;#8228;특산물식품 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강진군에서 생산한 원료를 활용해서 여주 가공과 유기농 막걸리 산업과 웰빙 떡 산업 육성, 반찬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5쪽, ‘농산물 유통전문회사 육성’입니다. 농협, 영농법인,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수직계열화 참여조직을 구성하고 연차적으로 딸기공동선별장, 산지유통센터, 학교급식거점센터를 설치해서 농산물판매 또는 유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희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희숙 의원입니다. 강진군 예산에서 780억 원, 농업예산에 31%가 배정이 돼있어서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팀원들께 먼저 금년 한해 열심히 해달라는 격려말씀을 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또 지난해와 많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칭찬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봤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이것을 만드셨나요?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아이템을 얻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책의 내용이 아주 상세하고.. 그 안의 내용을 자세히 봤는데 농가들이 집에서 항상 펴보면서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사업을 관심 있게 보고 소득산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다는 점에서 친환경농업과와 관련 부서에게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와 답변을 짧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50쪽, 특화품목 있죠? 육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결국은 농가들이 손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출에 눈을 좀 돌려야 하는데 관련 부서와 함께 해서 강진군의 원예특작에 대한 수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지 짧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는 일본으로 60% 정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생산되는 것이 딸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몇 년 전에 시도를 해보고 검토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경남이라든가.. 아침에 내외일보를 보니까 담양에 수출영농조합법인이 구성이 됐더라고요. 일부 수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남아 쪽으로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품종을 우리 지역은 설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향이 다른 품종에 비해서 과육이 좀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주 수출품목은 경남 쪽에는 매향을 하고 있고, 담양은 설향을 했더라고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수출을 강진군에서도 2003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중지가 됐는데, 당시에도 경남 진주에서 수출 작목반이 형성이 됐는데, 지금은 무조건 또 수출을 권할 수도 없는 거예요.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검토를 하시겠다는 얘기는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예특작에 대한 야심찬 소득사업의 진단을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된다면.. 수출품목에 강진군이 기존에 파프리카를 하고 딸기 등에 관심을 갖겠다고 하면 이 부분이 다음 쪽에 있는 재해보험과도 연결이 됩니다. 지금 재해보험을 보면, 자료를 보니까 강진군이 금년에 봤을 때 본 사업에는 16개 품목이 돼있는데 시범사업으로 몇 개가 추가됐네요? 그 중에서 강진에서 해당되는 것은 느타리, 표고, 상추, 시설부추, 시금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시설딸기, 시설오이, 시설토마토가 지금 강진군에서는 재해보험의 대상에서 빠져있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제 자료입니다. 그래서 빠져있는 부분도.. 재해보험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요즘에 지상보도를 통해서 아셨죠?

예.

최근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이십몇 만 원의 보험을 넣어서 60억 원 정도의 보험혜택을 받았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재해의 위험에 우리가 노출돼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진군이 가지고 있는 꼭 필요한 부분은 농식품부와 유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51쪽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수제차를 육성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기존에 있는 수제차가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국은 유통이 안 되고 있어요. 수제차를 지원하겠다는 것보다 오히려 수제차 유통에 관해서.. 수제차에서만큼은 강진군은 정말 명품입니다. 그래서 유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각자 수제차를 하고 있는 작목반에서 누적된 재고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강진군이 가지고 있는 야생 수제차이기 때문에 금년에 농산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그리고 56쪽, 다른 의원님들도 하실 것이니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군수님 인사말씀도 주셨지만, 농업인 육성 사업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시겠다는 부분은 참 고무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장학습이 필요한데 대상자를 선정하다보면 어떨 때는 편파적으로 할 수가 있고, 성별 비율로 봤을 때는 남성 위주로 가더라고요. 지금 강진군의 고설딸기나 양액딸기가 사실은 4～5년 전에 네덜란드에 가서 현장에서 벤치마킹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 현장에 결실이 있는 것 보면, 지금 강진군의 52% 이상이 여성농업인입니다. 그럼 여성농업인들도 현장학습을 통해서 눈을 뜰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좀 주시고요. 또 요즘 보면 아버지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2세대, 3세대 자녀들이 와서 농사를 짓고 있는 고학력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분석해서 부자(父子)의 농업현장에 있는 분들한테도 특혜를 줄 수 있도록, 그분들이 가서 현장견학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강진군이 특용작물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특용작물에 관한 선진지 견학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고.. 지금 축산농가가 사실은 어렵습니다만, 위기 속에 또 새로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들도 넣어서 다양한 방면에 우리 농가들이 현장학습,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농업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선 공감을 합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인력 육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일본 연수할 때도 여성농업인들을 일부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나이 드신 분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젊은 분들이 훨씬 효과가 크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차세대농업인, 젊은 농업인을 위주로 하렵니다. 이번에도 또 계획은.. 작년에 친환경농업 대상을 받아서 해외연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제한을 조금 뒀습니다. 60세 이하로 해서 가능하면 현장에서 직접 활동할 수 있도록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국내견학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다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선진지를 가고, 의원님들도 참여를 해주신다고 하면 모시고 다녀오겠습니다.

예. 이런 모든 정책과 강진군의 사업 전반에 걸쳐서.. 거기에 홍보가 같이 병행돼야 한다. 지금 보험 같은 부분은 홍보부족으로 많이 간과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도 같이 겸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희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2012년도에 제가 누차 얘기했던 연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그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탐진강하고 강진만을 연계하는 공원화사업하고 매칭이 잘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후보지를 봐놓았지 않습니까? 군동 석교천 바로 옆에.. 거기가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한번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관광사업 쪽으로도 추진해야 되지만 우리 농민들한테도 소득 작물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셔야 되고, 지금 성전에 가보면 연 심어진 것 있죠?

예.

지금 수확을 하더라고요. 수확하는데, 좀 조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농민에게 타산이 맞는지,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조사를 자세히 해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관광 목적으로도 호수공원 쪽에 작년에도 자꾸 연을 심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현장에 나가서 수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분석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삼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쪽에.. 제가 언제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기질 비료 지원에 있어서 자그만치 15억 8,400만 원을 들여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생산업체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특히나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가축분 퇴비, 일반 퇴비는 악취가 엄청 많이 나는데,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업체를 정할 수는 없는가요?

아시다시피 업체가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선 공급업체는 중앙에 계통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해요. 업체를 지정해주거든요. 성분검사를 해서 통과를 하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업체로 일단 지정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차피 업체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회사별로 성분이 약간씩 다르지 않습니까? 기본성분은 같아도 다르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나중에 공급하다 보면.. 어떤 특정업체의 것을 군에서 하다보면 피해가 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어요. 상토도 있고 비료 같은 것을 하우스에 써버리면 그런 피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극복해야만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실정에서는 대부분이 농협에 위탁을 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하죠?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계통구매를 하니까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생산업체에 대한 리베이트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업체마다 다르다 보니까 천차만별로 각자 회사별로 인척 관계, 사회적 관계 등을 통해서 알면서도 구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부터는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올해에는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것은 몇 월에 보급이 됩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3, 4월에 공급을 해야 합니다.

3, 4월에요?

예.

농사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고요. 다음 쪽 보면, 벼 조기 재배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 3,500만 원을 해서 7,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 100㏊에 530톤이 생산된 것으로 돼있는데, 가만히 제가 계산해보니까 쌀 40㎏ 1포대로 봤을 때.. 이것은 지금 나락 톤 수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락 톤 수인데, 40㎏ 단가로 봤을 때 1,300포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환산해보면?

예.

그러면 40㎏ 나락 한 포대에 투자된 돈을 계산해보면 5만 3,000원 꼴이 돼요. 40㎏ 나락 한 포대에 5만 3,000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굳이 이런 사업을 꼭 할 필요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매상 단가에 대한 가격이.. 재배 단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에 대한 소득창출을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군에서 예산을 소요하면서 시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선 제가 거기에 대한 분석은 정확하게 안 해봤고..

과장님, 아까 보고해준 계산이 40㎏ 나락 한 포대에 생산되는 것으로 보고 530톤을 나누기 해보면, 40㎏ 나락 한 포대의 생산단가가 5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최소한 5만 원을 투자해서 소득이 5만 원 이상이 발생한다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판매단가가 생산단가에 못 미치는데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가 의심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선..

참고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분석해보겠습니다.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예. 이상입니다.

정삼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윤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언 농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쪽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전문회사 육성이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자본금이 5억 원으로 돼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자자 50명에 자본금 5억 원을 출자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까?

예. 50명 이상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1,000만 원씩이 되기에.. 1,000만 원씩을 농업인들이 부담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이고 어떤 법인이나 회원조합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물어본 사항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출자성과는 있습니까?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최근에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 농협이 참여를 하고 탐진들 같은 영농법인, 그리고 농업인들이 일부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통합마케팅조직을 하게 되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자자가 50인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농협하고 법인에서 지분을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생산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이 일부 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제가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할 때 제가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회원조합이 참여를 하도록 돼있으면 참여를 합니까?

회원조합이 이번에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엊그저께..

참여를 하게 돼있냐는 말이에요.

예. 저희들이 공문으로 다 받았습니다.

한다고 그렇게 돼있어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농업인도 좋고 법인도 좋겠습니다만, 회원조합이 솔선수범해서 이런 사업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냐. 일본의 농협협동조합을 보게 되면, 회원조합에서 전부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라도 참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 소요예산을 보니까 자부담이 24억 원인데, 24억 원에 5억 원 이상이 들어가 있는 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본금 5억 원은 별도의 예산입니까?

별도입니다.

그런 그 금액이.. 사업비가 늘어나겠네요.

조직은 농업회사법인으로 하려고 하니까 5억 원을 출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으로 출자가 되죠. 적립이.. 이 사업비하고는 상관없이..

그다음에 지금 군비가 17억 6,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5억 원짜리 딸기공동선별장이 군비 추경확보인데 다른 사업은 군비 예산 확보가 돼있습니까? 아니면 우선 5억 원만 확보를 할 계획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선별장은 금년 예산이 국비가 확보가 됐고, 산지유통센터는..

연차적으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때 가서 군비 확보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도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박균조 부군수님께서 농식품부 쪽의 인맥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군에 할당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전에부터 강진군에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안됐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지원, 추진돼서 강진군의 농업발전, 강진군 농민에 다소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나 과장님,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직원분들.. 강진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노고를 위로 드리면서.. 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이 세 번 와서 강진군이 재난특별구역으로 선포가 되고 농업과 관련된 계통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강진원 군수님께서 농업현장을 지금도 다니시더라고요. 다니시면서 농업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시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찬사를 보내는 그런 바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만, 여기 보고서에 있는 틈새농업이랄지 텃밭 만들기 이런 것은 다른 데서 안하고 있는 것을 강진군에서 하고 있고, 또 강소농 육성이랄지.. 대농가에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이제 소농가도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자립할 수 있는,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농업행정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요. 앞으로 더욱더 금년에는 노력이나 연구를 덜 하고도 좋은 영농방식, 새로운 농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은 좀 돌아다니면서 선진지를 견학하고 벤치마킹을 하면 그것이 굉장히 큰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농업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친환경농업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부서에서 선진농업현장을 늘 농업인들과 같이 다니면서.. 돈 얼마 안 듭니다. 그리고 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좋은 사업.. 소득이 갈만한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강진군 농업에 접목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농업소득사업을 발굴하고 참여 농업인들이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조금 활동성 있고 의욕 있는, 열정 있는 젊은 농업인들로 해서 한번 다녀보시고, 여기다가 귀농인들도 의욕 있고 진짜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이 충만한 귀농인들이나 다문화가정도 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젊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곳을 한번 돌아보시고 전부 파악해서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군에 도입해서 하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상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정리 및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서경봉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용식 통합복지팀장입니다. 윤상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영일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최치현 위생팀장입니다. 이병석 희망복지팀장은 연가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정숙 여성가족팀 차장입니다. 김연수 위생팀 차장입니다. 최동섭 주무관입니다. 양은희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초수급자 1,594가구, 2,401명에 대한 생계&;#8228;주거&;#8228;장제급여 및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수급자의 휴대폰 및 전화로 급여지급사항을 매월 20일에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에 대해 ‘행복e음’ 공적자료를 확인하여 급여결정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군 복지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1,594가구, 장애인수당대상자 752가구, 기초노령연금대상자 7,798가구, 영&;#8228;유아보육료대상자 1,498가구 등 1만 2,258가구에 1만 5,50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유가족 예우&;#8228;지원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7개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유적 위문과 11개 보훈단체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현충시설 4개소 관리와 4&;#8228;4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및 각종 보훈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노인복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7개 사업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암면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와 작천면 노인대학 급식소 공사 및 3개면 복지회관의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및 경로식당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마을경로당 보수 및 노인양로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나눔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4개 사업에 143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노령연금에 1만 1,107명에게 103억 원을 지원하고 장수수당과 노인돌봄사업 및 이동목욕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0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 상 차리기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아이가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저소득아동에게 건강, 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건강검진, 예방접종과 방과 후 공부방, 창의력증진 프로그램과 성폭력 예방교육 및 문화체험, 다도교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 및 가구별로 사례관리 추진 및 연계체계를 강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7개 사업에 2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과 자활근로위탁사업 10개 사업 및 집수리사업 170가구를 추진하고 자활근로사업과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We Start 글로벌 아동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 0세～12세 아동과 가족에게 교육, 건강, 복지 등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25개 가정, 300여 명의 아동에게 삼성재단에서 1억 원을 후원받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욕구조사 및 상담을 통해서 기본사항을 조사하고, 부모교육 및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영&;#8228;유아인지능력향상, 피아노 교습 등 아동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미래를 위한 희망아동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육시설 17개소에 대한 지원과 금년부터 0～5세 전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2,024명에게 64억 원을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어린이북카페 운영과 아동복지시설 12개소에 대해서 14억 원을 지원하여 아동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7개 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지원센터 지원과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및 청소년 동아리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 및 캠페인도 추진하여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양성평등기반조성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건강한 평등문화를 조성해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 직업훈련 교육과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자매결연도시인 남양주시와 여성단체에서 주관하여 농&;#8228;특산물 판매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마을이장 부업 장려와 여성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해서 여성지도자를 양성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음식점&;#8228;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음식점 및 숙박업소, 이&;#8228;미용업소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선수단 이용업소에 대한 강진쌀 지원과 친절위생교육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 지도&;#8228;점검을 실시하고 집단급식시설 집중관리와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1번지 강진」신 음식문화 운동’입니다. 남도답사1번지 강진에 걸맞게 음식문화1번지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일반음식점 312개소에 대해서 덜어먹기 실천 식기 보급과 군 산하 전 공직자 견문 통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유관기관 및 여성단체 등의 참여확대를 하고 군민홍보를 강화해서 관광객이 다시 찾는 음식문화1번지로 가꿔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 특수시책으로 ‘「강진 행복나눔사업단」운영’입니다. 마을경로당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전한 노인여가문화를 향상시켜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읍&;#8228;면 200개 마을경로당을 대상으로 매주 순회 방문하여 경로당 프로그램 전담관리자와 자원봉사단체, 지역자활센터 등 민&;#8228;관 협력을 통해서 노래교실, 요가 등 건강관리와 세탁, 도배, 장판 교체, 보일러, 수도 등 소규모 수선 지원사업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행복나눔사업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 해외문화탐방’입니다. 문화적경험이 적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민&;#8228;관 협력으로 해외문화탐방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지계획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중에서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30명을 선정해서 강진로터리클럽과 연계, 후원을 받아 중국 해외문화탐방을 실시함으로써 저소득층아동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강진군 여성대학」운영’입니다. 정보화&;#8228;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21세기 여성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여성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내 거주 30～60세 여성 중 40여 명을 선정하여 녹색문화대학 내 여성대학을 신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21일 대상자 확정을 마쳤으며, 1월 25일 입학식을 개최한 후 주 1회 운영 계획으로 연 96시간을 운영하여 교양 및 취업, 창업과 현장학습으로 운영해서 여성의 리더십 배양과 우수 여성인력을 양성해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특화거리 상가 활성화 추진’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시범거리업소에 대한 행&;#8228;재정적 지원으로 지역상가 활성화를 도모해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흥진식당～만리장성과 이다매식당～남문식당 간 2개소를 시범거리로 지정해서 음식점 개별 컨설팅과 특화거리 아치형 간판설치, 도로변 정비 및 간판 LED 정비 등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장애인 복지향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공기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로 미비시설을 보완&;#8228;정비토록 하고, 시각장애인 도보행사와 수화&;#8228;문화 울림의 소리 교육 및 장애인 특기&;#8228;적성교육을 운영해가겠습니다. 특히 장애인관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 이용료를 현재 1,000원 징수하고 있으나 무료로 이용토록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노인복지기금 확대조성’입니다. 군 노인복지기금의 확대 조성을 통해서 노인복지의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8년까지 50억 원 조성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억 원 출연을 포함하여 17억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현재 노년층의 증가로 다양한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군 예산 지원만이 아닌 각급 단체 및 개인, 향우회, 독지가 등의 후원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시책기반을 구축하고자 강진노인복지재단 설립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창출 제공 확대’입니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512명에 대해서 10억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광지 환경정화활동, 교통정리,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급식도우미 및 시장형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저소득층 희망복지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통합사례관리와 민&;#8228;관 협력으로 만물목공소, 이동빨래방을 운영하겠습니다. 노인 500명에 대해서 소액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긴급복지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8228;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노인 맞춤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사업과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사회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1등 자원봉사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봉사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성화 재료비와 보험료를 지원하고 직능별, 기능별로 전문자원봉사단체를 육성 지원하겠으며, 봉사 가치 제고를 위한 강진군 자원봉사자 대회를 연말에 개최하여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켜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다문화가족한마당행사 및 다문화가족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정방문을 통한 한글 및 자녀양육교육과 여성단체와 연계한 국제결혼이주여성가족 고향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출산가사돌보미사업과 결혼정착지원금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가 워낙 강진군 사회 전반적으로 강진군민들에게 가는 사업들이라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83쪽입니다. 여기 참여자 수가 학년별로 명기돼있는 것을 보면 이미 정해진 것 같은데, 어느 학교입니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우리 강진 관내 한부모가정하고 조손가정 중에서 초등학교 4～6학년 중에서 30명 정도를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문화혜택을 못 보는 작은 면 단위..

4학년으로 꼭 9명을 하겠다, 5학년은 6명으로 하겠다고 특별히 숫자를 명기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한부모가정하고 위탁가정을 조사해놓은 수치입니다.

강진군 전체요?

예.

한부모가정 수가 이것밖에 안돼요?

예. 그 중에서도 4～6학년입니다.

그리고 72쪽입니다. 72쪽 하단부에 면 단위 공중목욕장 운영.. 우리 군 3개 면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3,900만 원인데.. 저도 사실은 병영 황금장 운영위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실태는 제가 자세히 알고 있는데, 나머지 두 군데 실태는 어떤지 설명해주십시오.

병영도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부족해서 운영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칠량이나 신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운영비를 1,3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보건소의 건강 프로그램 운영비가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많이 부족하죠. 제가 병영만 회의를 참석했기 때문에 병영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대동소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매번, 매 해의 일이 다음 해가 되면 또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고, 기본적인 전기세가 부담스러워서 여름에는 운영을 안 하고, 겨울에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지사 중점사업이었는데, 지을 때도 도에서 지원해서 지었습니다만, 사업비는 그 이후로 도에서 전혀 안내려줍니까?

당초에는 병영 목욕장을 2006년도에 제가 산림과장할 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때 2,000만 원을 운영비로 주기로 당초 계획으로는 됐는데, 그 지침이 바뀌어서 1,000만 원씩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1,3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도비입니까?

아니죠. 50%죠. 500만 원.. 50:50이니까..

그 지침은 어떻게 해서 바뀐 것입니까?

그 후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 뒤로 지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군에서는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부족하니까 30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한 것으로..

그러니까 지침 바꾼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사회복지 중장기 5개년 계획도 세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5년은 간다든가 그래야지 1년 만에 지침이 바뀌고..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어쩌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 군에 왔을 때 군 재정에 부담이 될 것 같으면 애초에 목욕장을 설치하는 데에도 더 신중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설치할 때는 의욕을 가지고 하셨는데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도에도 보고를 하고 지사님의 관심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 실&;#8228;팀에서 해줘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운영할 때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태양열과 전기 등을 이용해서 하는데, 운영형태에 따른 어려움은 없을까요?

병영은 지금 전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칠량하고 신전은 기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류 값이 폭등하는데, 기름으로 하는 것이 엄청나죠. 기름으로 그 많은 물을 데워서 한다는 게 얼마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르겠습니까? 사업비 1,300만 원 가지고 기름값도 사실 안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제가 선거운동 중에 신전을 갔는데, 신전에서 목욕을 하고 오는 어르신께서 “아이고, 이렇게 좋다.”고 하시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군수한테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사님의 중점사업이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계속적인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운영비를 탄력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처음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목욕탕이 운영돼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곳에는 운영비가 없어서 6시부터 3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또 어떤 곳은 10시부터 4시까지 운영을 하고..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운영비 1,300만 원 지원해주는 것 갖고.. 무료입장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요. 수익성이 날 수 없는 사업인 것은 피차 저희들도 다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어르신들께 돌려드리는 최고의.. 목욕이 물리치료 받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과 도가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목욕장을 처음에 설치한 목적에 맞게 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탄력적으로 목욕탕이 목욕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 한 말씀만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목욕탕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도 도에도 저희들이 그런 실태를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도비가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름보다 전기가 운영 면에서 월등히 저렴한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잖아요. 기름을 사용하는 두 곳에 대해서도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 부분도 실태조사를 해서 도에서 기능보강사업이 있다든지 등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춘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도 많고 직원들도 많고 항상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문춘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 개의 목욕장 운영에 있어서, 저도 칠량 목욕장의 운영위원이 돼서 내막을 대충은 많이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에서 배부한 그 예산 갖고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예산을 증액해주라.” 목욕탕 쪽에서 말씀을 듣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주민복지과 예산이 거기에 투입이 안돼서 그러는데 지역개발과 예산을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1년 열두 달 계속 배정은 못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농번기철을 피해서 아마 6～7개월 예산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예산을 조금 투입을 해서 목욕장 관리자의 수당 나가는 것을 거기서 단축을 해서 1년에 6～7개월이라도 노인일자리사업에 두세 사람이라도 투입을 시키게 되면 예산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지역개발과하고 협조해서 하시면 운영하는 데 융통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협의하셔서.. 아시다시피 노인일자리사업 해봐야 우리 지역에 큰 일을 할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활용을 하면 정말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조리사라고 해서 한 사람당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작년까지는 75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10만 원을 올려서 85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일 기준으로 하면 3만 원 꼴 정도 되죠?

한 4만 원 꼴이 될 것입니다.

3만 원 꼴 됩니다.

일요일은 안하니까 25일 정도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안하는지 알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 안하는데 3만 원 정도밖에 안되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서 노인당에서 일부는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 예산은 크게 해봐야 11개 읍&;#8228;면에 읍은 두 군데니까 전체적으로 12군데가 지원금액을 가지고 경로식당이 운영이 되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높이 책정을 하게 되면 노인어르신들 음식과 위생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건비가 싸다보니까 요리다운 요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분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인력을 쓰다보니까 음식에 대한 맛도 문제가 발생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 힘들겠지만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정말 할 만한 사람이 지역의 경로식당 조리사로 일할 수 있게끔 인건비를 좀 올려주면 그것이 원만하게 운영이 잘 되리라고 생각해요.

금년에 10만 원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10%가 넘게 인상이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경로식당에 월 20만 원씩 주는 노인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을 2분을 배치를 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으로 배치가 돼서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노인 분들 숫자가 50명 정도 이상이 되는데, 식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잘 아시다시피 시골에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노임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좋은 분을 알선해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과장님께서도 꼭 실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삼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올해 날씨가 무척 춥죠?

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의 난방연료는 잘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난방비를 특별 난방비까지 포함해서 월 40만 원씩 해서 5개월 동안..

차등 없이.. 큰 동네나 작은 동네나 상관없이?

예.

그것이 좀 차등이 돼야 하는데요. 강진읍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을에 마을 경로당을 세 개씩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경로당으로 등록된 마을당..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경로당이 세 개 있으면 세 개 경로당에 다..

군비로 줍니까? 국비로 줍니까? 전부?

아니요. 군비도 포함이 돼있죠.

군비는 몇 퍼센트 포함됐습니까? 군비 많이 포함돼요?

50 대 50 정도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있죠. 이것은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 구분 없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소득에 있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쭉 해서 기초생계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미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급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자비원에 살고 구두 닦기도 하는데, 밥도 굶고.. 젊은 사람인데 참 어려워요. 이런 사람은 꼭 기초수급자가 돼야 하는데 안 된 사람이 있거든요.

김기남이라고 하면 한번 알아봐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득산출근거 있잖아요?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그런데 이게 기초수급자의 자료가 공적 ‘행복e음’이라고 전산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거든요?

근거가 있으니까..

그 근거가 나오니까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금이 많다든지 또는 부양의무자가 봉급을 많이 받아서.. 실은 자식들이 부양할 의무가 있거든요.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많거나 월급을 많이 받는 직장생활을 했을 경우에는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적하고 있는 사람은 신체적으로도 이상하고 남의 집 일을 가도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사실은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술만 마시면 나한테 와서 시내 어디서든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산출근거가 어때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예. 이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령연금 대상 있죠? 이것도 분별 기준 절차가 애매하죠?

그것도 소득에 따라서 금액이 2만 원부터 9만 8,000원까지..

2만 원부터요?

예.

2만 원부터..

9만 8,000원까지입니다.

9만 8,000원이요. 그래서 이것도 불평불만이.. 불평의 요인이 되면 안 되는데, 불평의 요인이 되거든요?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20만 원씩 주기로 돼있죠?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돼있죠.

그래서 이것이 일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2만 원도 주고 8만 원도 주고 더 없는 사람은 많이 주고..

소득단계별로..

내가 읍에서 봐도 이 사람은 안 되는데.. 집도 좋고 수입도 좋은 사람은 받고, 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못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면 “왜 나는 안주는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실 내가 근거를 잘 모르니까 대답을 못했는데 그 자료도 한번 주십시오.

예. 그 자료도 같이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있죠? 참전유공자가 월 얼마 받습니까? 21만 원 받습니까?

월 2만 5,000원..

월 2만 5,000원 받습니까?

예.

이것을 타 지역하고.. 일률적으로 받지 않고 있습니까?

예. 다 다르거든요. 다른데, 2만 원인 데도 있고요. 2만 5,000원 하는 데도 있고, 3만 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수 같은 데는 8만 원 주는 것 같던데요?

여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통일이 돼야지, 똑같이 참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인데.. 가난한 군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적게 받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8228;군수 협의회나 이런 모임이 있을 때 통일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군비로 주죠?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있죠?

예.

보육시설에 32억 7,000만 원.. 32억 원입니까? 17개 해서 32억 7,900만 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17개소입니다.

그러면 학생 수에 따라서 주죠?

예?

숫자로.. 어린이 숫자로..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 숫자도 있고, 거기 시설에 대한 운영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보육교사 인건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당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학생 1인당 280만 원 정도 됩니까?

그런데 1인당 얼마로 할 수 없는 것이 지역아동센터 1개소에 운영비라든지 보육교사 수가.. 학생수가 많으면 보육교사 수도 많거든요? 거기에 따른 지원이기 때문에 딱 1인당 얼마 이렇게는 산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산출할 수가.. 여기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기준이 없고 32억 원씩 주고.. 64억 원입니다. 보육료 및 가족양육수당.. 64억 원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4억 원을 주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기준이 있죠. 금년부터 0세부터 5세까지 전 계층이 무상보육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0세는 보육료로 39만 4,000원을 줍니다. 이 돈은 어린이집에 가는 보육료입니다.

아니, 이것이 강진군에서도 어린이집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하는데 누가 관리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요. 지도점검을 매월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돈 액수는 많고.. 이것은 군비로 줍니까? 군비 몇 퍼센트, 국비 몇 퍼센트입니까? 전체 국비입니까?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정이 약한 데는 정말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준을 산정하는 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료 관계는 국비를 좀 상향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도 해놓고 있습니다.

돈 액수가.. 어린이집을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원한 만큼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더라.. 옆에서 듣는 소립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장 있잖아요? 화장장은 요새는 보편화됐어요. 화장장이라는 것은 개인에 대한 복지입니다. 우리 강진군민 전체에 대한 복지인데, 몇몇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화장장 시설을.. 우리는 지금 생각도 안하고 있죠?

아마 몇 년 전에 우리 김 의원님께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하셔서 화장장 설치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지금 현재는 중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비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강진군민의 76%가.. 우리 전남도 화장률이 제일 낮은데.. 그래서 64%로 올랐어요. 모두가 이제는 화장을 하는데, 우리는 전부 비싼 요금 주고 시간 뺏기고 광주로 가서.. 우리가 여기서 하면 5만 원이나 주면 할 수 있는데.. 노인밖에 없는 시골에서 제일 필요한.. 개인에 대한 복지인데 이런 사업은 중요한 것인데 몇몇이 반대하니까 못한다.. 그 반대하는 것도 진정한 반대가 아니고 자기 지역으로 자기 지역으로 무엇이 온다고 생각하고 집단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인데, 정말 이것은 있어야 할 시설입니다. 보편화됐어요. 어느 시&;#8228;군이든지 전부 화장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군이 시끄러운 몇이 반대한다고 해서 접어버렸는지, 과장님 얘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좀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중단상태에 있고요. 앞으로 여건 변화가 생기고 또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면 아마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퇴임 전에는 하기가 어렵겠네요.

당장은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왜 당장 추진하기가 어렵습니까? 군민을 위한 것이라면 내일 내가 나가더라고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군민을 위하고 우리 강진에서 가장 높은 계급 아닙니까? 뭔가를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면 안 될 것도 없어요. 내가 뭔가를 강진에 남겨놓고 가야겠다는 그런 신념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 김 의원님하고 저하고 한 번 더 논의.. 대화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과장님이 나한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아니 여기서..

“임기 내에 꼭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참 좋은 사업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임기 내에 꼭 추진하겠습니다. 하다가 중지하더라도.” 그렇게 시원하게 얘기해야 잘 될 텐데..

여기서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확답은 안하시더라도 모든 군민이 원하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별도로 한번 만나서..

군민이 방송을 들을 때 “왜 저렇게 이상한 대답을 하실까?”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임기 동안에 좋은 사업이니까 열정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요. 저하고 별도로..

별도로 하지 마시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세요.

대화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공개적으로 하세요. 별도로 할 얘기가..

아니 그래야 검토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군수님하고 잘 얘기해서 군수님의 치적으로 한번 하십시오. 군수님하고 같이 얼굴 맞대고 “우리가 강진에 뭔가 좋은 일 한번 합시다.”하고 건의 드리세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좀 전에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뭔 답변이요?

아니, 김 의원님하고 저하고 별도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79쪽,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인데 쭉 보니까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가 350만 원으로 표기된 것이 맞나요?

예. 한 개 마을에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한 개 마을에? 당초에는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었다가 금년부터는 350만 원으로 준 셈이 되네요? 그 이유가 혹시 어떤 내용일까요?

아마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실은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못 세운 예산이 거의 20억 원 가까이 됩니다. 복지예산만..

복지만 얼마 정도 되나요?

한 2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예산을 계속 복지에다만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부터 지금 엄청나게 보육예산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차라리 당분간 없앴다가.. 얼마 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시기적으로 여성이장을 장려하는 것은 이미 넘었더라고요. 자구책으로 없을 때 여성이장이 나서는데, 1,000만 원일 때는 거기에 대해 욕심이 있어서 갖고 또 남편들이 뒷바라지도 해주는데 예산이 있으나마나한 것 같아서..

금년에 한번 해보고 성과가 만약 없다고 하면 폐지하고 성과가 좋으면 올리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350만 원 가지고 어디 손댈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재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91쪽, 다문화가족지원사업입니다. 지금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는 팀장님들이 일괄적으로 전부 다 바뀌셨거든요. 사무 감사를 통해서 저를 포함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방대하게 흩어져 있다. 그리고 물론 사업은 다문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겠지만 지역사회단체라든가 기관에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많은 참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다문화가정으로 돼있는 가정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다가 주중을 다 할애하고 가정에 충실할 시간을 많이 없애버려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가 인수인계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기 때문에 연초에 이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지금 현재는 1억 3,000만 원입니다만, 각 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비까지 하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다문화센터를 통하든지 강진군에 다문화 업무를 보고 있는 이 창구를 통하든지 해서 일원화해서 두세 개 할 것을 하나로 해서 내실 있고 질적으로 성실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스타트 글로벌 아동센터’라고 성전면에 새로 생겼거든요. 거기는 다문화가정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동하고 가족하고 같이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작년보다는 훨씬 더 다문화가족사업이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쪽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쪽 보면 복지대상자가 총괄적으로 1만 2,000가구로 해서 1만 5,000명으로 집계가 됐죠?

예.

여기 내용을 보면 가장 취약계층.. 어려운 가정이 복지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기획홍보실장님한테도 이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다른 시&;#8228;군에서는 이런 대상자들을 위해서 1년에 2번 있는 대명절에 위문이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강진군은 없어요. 그 내용은 몇 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재원이 어렵다고 해서 없는데 다른 데를 빼야지, 정말 어려운 데 수혜를 줄 수 있는 예산을 빼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장흥 같은 경우에는 3,400만 원이 순수한 군비로 책정을 해서 일을 하시고, 해남은 6,500만 원까지 지원이 돼있습니다. 보성도 4,000만 원.. 인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강진군은 전혀 없어요. 시설 예산은 불과 450만 원.. 그것도 다른 지역 시설 예산에 비하면 아주 뒤떨어지는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진군이 소외계층에 대한 관리가 너무나 빠져있다는 부분을 새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추석 때라도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탈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군의 자체예산이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확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 군은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위문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추석 때는 가급적이면 얼마라도 군비를 세워서 위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자활센터가 현재 23억 원 정도 예산이 되죠?

예.

17개 프로그램이고요?

예.

그렇게 되는데, 최근에 제가 지면을 통해서 뉴스에서 봤는데.. 우리 군은 아닙니다. 타 시&;#8228;군인데, 자활센터가 공금횡령을 한 기사를 제가 봤어요. 예산이 크거나 규모가 크면 항상 사고가 있더라고요. 이건 관리감독을 꼭 해주시라.. 이제 금년 시작이니까.. 몇 년 전에도 자활센터의 부실한 운영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재점검이 됐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강진군의 주민복지과도 금년 2013년도에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주문만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이라든지 자활센터.. 저희들이 각종 보조금을 주는 시설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수탁운영자들을 보면, 내부 운영이 아주 부실해요. 그래서 교육도 좀 시키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희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환경축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팀의 임채용 팀장입니다. 환경정화팀의 윤순발 팀장입니다. 축산경영팀의 황인준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의 김승훈 차장입니다. 한우산업팀의 최영수 차장입니다. 환경정화팀의 오명종 차장입니다. 오늘 한우산업팀의 김경국 팀장은 축산인들과 선진지 견학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탐진호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장기적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직접, 일반, 특별지원비 등 총 14억 6,900만 원을 금년도에 지원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지원금 2억 8,100만 원은 농기계 구입, 유기질비료 및 객토 구입비, 마을회관 신축과 보수 등에 차질 없이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예상량 900톤은 전량 위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쓰레기 배출에 대한 주민교육과 홍보, 국토청결운동 외 군민운동을 연중 실시하고, 청소기동반을 적극 활용해서 깨끗한 강진 이미지 제고와 쓰레기 수거에 대한 군민들의 자율적 실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환경정화센터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쓰레기의 안정적 소각과 위생적 매립을 위해서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운영&;#8228;관리를 금년도에도 성실하게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 노조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는 완벽한 청소행정이 유지되도록 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 방역 대책’입니다. 소, 돼지, 염소 등 15만 9,000두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과 4개단의 공동방제단을 적극 운영을 해가겠습니다. 또한, 축사 개선을 위해 햇볕투과시설, 무인방제시스템, 급수기 자동화시설 등에 2억 4,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방역소독약품 구입에 2,500만 원을 지원해서 상시 방역 체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가축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법에 의해 시행되는 축산업 허가와 축산차량 등록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한우개량 및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한우 개체의 체계적 관리와 품질고급화로 선진 한우산업을 이뤄가기 위해서 한우개량사업에 3억 4,800만 원, 한우개량기반시설 구축에 5억 6,000만 원을 지원해서 한우개량 촉진과 우량한우 생산&;#8228;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전문단지와 유통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전문단지 500㏊ 조성을 위해서 34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조사료 유통센터 설치를 위해 26억 6,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산업기반 구축과 소규모 농가의 생산비 절감으로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및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와 소규모 경종농가에 대한 조사료 생산과 장비 구입비 등 총 9억 원을 지원해서 양축농가에 대한 소득증대와 경영 개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사육단계부터 축사시설에 대한 친환경적인 관리로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해충구제사업을 지원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지원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 수분조절제, 송아지 자동포유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15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안정적, 위생적인 친환경적인 사육기반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의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강진만～탐진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강진, 군동, 칠량, 대구, 도암면의 제방 및 해수면 갯벌을 공간으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100억 원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본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중간보고회까지 두 차례의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지원 요청과 강진만 갯벌에 대한 도립공원 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축산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축산농가의 기술 증진과 축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지역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담당 기관별 역할분담을 추진해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우산업 발전 공동 노력을 위한 협약 체결을 잠정적으로 1월 3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1월 중에 협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기관은 4개의 기관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한우 조직 기능을 강화하고 한우 프라자 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산정책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미래 지향적 축산업 발전을 유도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윤희숙입니다. 과장님은 6개월 이상을 이 과를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업무는 전부 다 마스터가 됐죠?

예. 완벽하게 마스터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00쪽,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은 있는데, 한우품질고급화장려금이 있어요. 지금 A++이 되면 장려금 20만 원을 주고, A+은 10만 원을 주는 것이 맞나요?

예.

강진군에서 농산과, 축산과 같이 해서..

예.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축산업을 등록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축산업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점검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 대상자가 지금 현재 번식우 50두 이상으로 대상자가 되죠? 장려금에 대한 대상자는? 맞나요?

예. 기준에 나와있다시피,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로 해서 연간 농가당 50두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가 자체가 50두 이상이어야 하니까.. 번식우..

번식우도 있고요. 도축우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사전에 자료를 축산과에서 받았어요. 보니까 우리 강진군이 농가 수는 1,855농가에 3만 4,415두네요? 거기서 보니까 제가 한 마리부터 아홉 마리부터 시작해서 세분화를 시켰는데, 50두 이상이 132농가에요. 이 대상자가.. 다소 내가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그 대상자로 보면 1,855농가 중에서 302농가인데, 물론 계산이 틀릴 수도 있고 그렇게 본다면 나머지 50두 미만의 농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세 농가들은 혜택을 못 보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50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50두 이상 농가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소규모 농가들도 등급이 나오면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50두까지만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50두 이상은 안 해주고요?

50두 이상은 안 해줍니다.

제가 해석을 반대로 했네요. 다행히..

예. 50두까지만..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저처럼 어수룩하게 해석을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축산팀장님께서 하셔서 영세 농가들이 이런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히 저만 이렇게 해석을 잘못했다고 하면 다행인데, 저처럼 잘못한 다수가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농가당 50두 한도 지원.. 이렇게 써졌으니까..

102쪽이요. 조사료에 대해서 국비, 군비, 도비.. 쭉 있는데 볏짚용 비닐 구입이 국비 외에는 도비, 군비가 없죠?

아닙니다. 볏짚용 비닐 구입비 지원이 국비가 30%고, 자부담이..

자부담 말고.. 도비, 군비.. 지금 군비가 없거든요?

국비만 있습니다. 도비, 군비는 없고요.

지금 국비만 있고요. 자부담이 일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사료가 많이 부족해서 우리 농가들이 보조사업이 있는 쪽으로 많이 기울이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축산경영팀에 제안을 했습니다만, 재원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는 못해요. 그러나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제가 지면 뉴스를 보니까, 경상도에서는 볏짚 보조로 그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주더라고요. 볏짚도 사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하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하는데 전라도 쪽에는 없으니까 전라도 쪽으로 사러 오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좋은 사료화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강진군에서도 먼저 선점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돈 없습니다.” 이 말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자원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오는 볏짚은 전부 조사료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조사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행스럽게 여건이 좋아서 조사료는 100% 자급이 됩니다. 그리고 남아도는 조사료는 외지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외지로 반출하는 것은 농림부 지침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종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강진군에서 굉장히 이슈가 된 것이 하나 있죠. 석문리 만덕광업.. 그 부분이 비단 해양산림과 소관으로만 볼 수는 없거든요. 해양산림과, 환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경축산과, 용혈암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다행히 강진군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군유림 대부 해지 조건부 연장 허가 이행 조건이 있어요. 그 이행 조건 6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에 환경문제까지 들어있습니다. 환경문제 방지대책 건에 대해서도 이행조건이 들어있어요. 환경부서 팀에서는 이 부분을 같이 연석회의로 해서.. 지금 시내에 어떤 얘기가 도냐면, “30년 동안 방치했던 것을 왜 이제야 하냐? 남은 9년밖에 없는데.. 9년을 그냥 관용을 베풀면 어떻냐?”고 하지만, 그 지역주민도 주민이지만, 우리 강진군에 있는 재산, 그리고 그 좋고 아름다운 산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또 환경문제가 야기된 그 지역 신전, 도암 일대는 여러 가지 농작물이라든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세한 부분까지 환경문제는 환경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행조건 안에 있는 6번째 조항을 같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집단속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이행조건은 읽어보셨나요?

읽어봤습니다.

아, 그러셨죠? 그럼 어떤 대책을 혹시 갖고 있으신지..

우선 만덕광업 문제에 대한 총괄부서가 해양산림과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방지대책이랄까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잠정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축산과에 소관되는 분야가 분진하고 소음 관계입니다. 이런 부분이 오늘에 제기된 것이 아니고 그 동안 수차례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작년, 재작년에도 의뢰를 해서 했는데, 분진, 소음을 중앙 단위의 전문기관에 의뢰해도 기준치 이하로 나오다 보니까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도 환경축산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주작산을 등산하는 데 산꼭대기 나뭇잎까지 먼지가 쌓여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오자마자 환경파트 직원들에게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먼지가 있는데 우리 과에서 문제되는 것은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지도감독을 해왔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기관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의뢰를 해서 하고 있다는 사항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모여서 해당 부서별로 대책을 강구할 것인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역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허가조건에 보면,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소요 재원은 만덕광업에서 확보하기로 돼있습니다. 재원도 거기서 주겠다. 강진군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심지어는 계좌에다 예치해서 군에서 매월 지급해서 감시원으로부터 직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적극적인 자기들의 참여의사가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는 국립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측정하는 것은..

그래서 강진군이.. 아무리 향토기업이라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향토기업으로서도 가치를 못 느끼는 곳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감독과 감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과장님, 워낙 부지런하신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주문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축산농가의 소 키우는 사람이 어렵다고 하는데, 2012년도의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 농가를 보면 축산업이 134농가.. 그럼 그것이 우리 군에서 축산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조사에 의하면, 그래도 우리 농촌에서 아직은 소 키우는 것이 돈이 된다. 국가 정책으로 봤을 때는, 두 수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소 값이 하락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풀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합니까?

축산농가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군 290농가 중에서..

거의 반절..

48%인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한우만 해서, 아니면 돼지만 해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축산인들이 경종농업하고 복합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도 겸하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소득액을 추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순수하게 축산만 해서 대규모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1,000두를 넘기는 분이 없는데 사실 820두까지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축산이 어렵고 사료 값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드시냐고 해서 가장 많은 다두 사육 농가라서 방문을 해서 의견을 나눠봤는데, 자기는 그것을 못 느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금년에 그분이 400두를 구입을 했는데 소 값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혀 못 느끼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속으로 깜짝 놀라고 ‘그렇게 많이 기업농 이상으로 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부담이 줄어드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려운 분들이 소규모 축산으로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크게 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편으로는 우리 군이 전라남도에서 고소득자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기쁘고 대단하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정말 있어요. 이런 자료가 외부로 유출이 되고 군민들이 알았을 때는 누구나 축산 쪽에 그래도 규모가 큰 소를 키우는 데 집중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정책적으로 앞으로 축산농가.. 소 키우는 사람들의 비전 등을 봤을 때에 희망적이지 않다고 정부가 발표를 하거든요. 두 수가 많기 때문에 적정 두 수로 가야 된다. 대한민국 전체의 총 두 수를 봤을 때에 한정 두 수를 이미 엄청나게 초과해버렸다. 이것은 언론 지상보도로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군은 이렇게 해서 부농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권장을 하고 이것을 군 행정적으로 축산농가들에 대한 융자지원이라든가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더 지향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어떤 것이 더 지름길인가에 대한 파악을 해서 소 키우는 사람들이 강진군에서 모든 것을 저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꼭 하십시오.

예.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전체적으로 강진군 일대에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이 것을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는 고용 인부를 채용해서 매일같이 그 지역의 화장실을 청소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연초, 1월 초순경에 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소통은 안했습니다만, 10～15일 정도가 청소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위탁업체가 기간이 다 끝나다 보니까..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예. 100% 다 맞지는 않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잘못됐습니다.

행정에서 위탁을 하고 있을 때는 예산절감이라든가 보다 더 깨끗한 화장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했으리라고 믿는데, 그것이 공백기간이 발생해서.. 화장실을 보게 되면 그 군에 대한 모든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그 군의 얼굴을 비춰볼 수 있듯이 중요한 사안인데 무려 보름 정도가 청소가 안 되다 보니까 정말 관리를 잘했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가야할 곳이 화장실인데 이것은 정말로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종전에 했던 대로 공백기간 없이.. 물론 행정시스템에 대한 공백기간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에 대처해서 했다고 한다면 이런 불편사항이 초래되지 않았을 텐데..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다 보니까 계약 체결하고 집행하는 기간에 대한 차이가 발생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계속 발생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이 좀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공백기간 없이 개인한테 계속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계약상 청소기간은 공백기간이 없이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작년에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면서 위탁업체가 상당히 청소에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들과 자꾸 마찰이 있고 소규모 훼손시설에 대해서도 수리를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안하고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위탁업체를 좀 바꿨습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로 바꿔보자고 추진을 해서 바꿨습니다.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업체가 아무래도 바뀌는 것을 알고 청소를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업체가 선정됐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이 부분만큼은 다른 데 조금 절감하고.. 그래봐야 제가 알기로는 큰 차이 아니에요. 돈 천 단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의 특성을 알고 수시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그런 개인한테 화장실 청소를 맡기면 보다 더 청결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도 관리하는 데 책임소재가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효과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창복 해양관리팀장입니다. 송방선 산림관리팀장입니다. 김강훈 산림경영팀장입니다. 동영국 차장입니다. 이영일 과 서무입니다. 금년도 해양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109쪽, ‘해양수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어업인의 생활기반과 환경시설 개선을 위해 도암면 만덕리 연안정비사업, 도서개발사업, 양식장 진입로 조성사업, 어업기반시설 등 4개 사업에 17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어업기반시설과 쾌적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대구, 마량권역 8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국비 및 지방비 24억 원으로 냉동&;#8228;냉장시설, 부잔교 설치 등 10개 사업에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량～제주항 여객운송사업 추진’입니다. 새로운 해양관광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마량～제주항 여객선 운송사업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지난해 12월 14일 조건부면허가 났습니다. 앞으로 연안항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과 항로 인근 어업인 동의와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행정적 지원으로 12월 말까지 쾌속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및 유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및 유통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2종에 22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 증&;#8228;양식사업 추진’입니다. 수산 증&;#8228;양식사업은 어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꼬막, 새꼬막 등 종패 살포사업과 전복양식시설 지원사업, 무산 김 양식 경영체 지원사업 등 4건에 5억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대구면 하저, 도암면 신기, 신전면 사초 등 9개 어촌계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50억 원을 투자하는 연차사업으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공어초와 어장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원을 투입하여 순조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 내수면어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유휴농경지를 활용하여 지역특산어종을 양식하는 사업으로 내수면 토산어종개발사업 등 3건에 8억 1,000만 원을 지원할 사업으로 사업을 신청 받아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어업의 생산 활동 지원 및 어업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유류비와 기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원활한 조업을 위하여 117척의 미끼와 어구지원에 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고소득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추진’입니다. 연안에 유입되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정화활동 및 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하여 앙식어장 정화사업 외 5종에 4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깨끗한 강진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산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물과 수목이 어우러진 자연친화적인 군민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하여 보은산 일원에 사업비 15억 9,500만 원으로 토지매입과 사방댐 설치, 산책로 정비,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추진하여 자연친화적인 휴식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신규사업인 ‘석문공원 구름다리 설치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6억 원의 사업비로 석문공원에서 만덕산과 석문산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설치로 관광객 및 등산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금년에는 4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와 기반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특수시책으로 ‘사랑의 땔감 나누기 추진’입니다.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한 부산물을 활용하여 150세대의 홀로 사는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양로원 등에 난방용 땔감을 지원하여 훈훈한 겨울철을 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꽃길 조성 추진’입니다.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도23호선과 탐진강변 13㎞, 5㏊에 수국, 칸나, 유채꽃,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을 식재하여 관광자원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버섯 재배농가 자목지원’입니다. 표고버섯 재배 30가구에 대하여 자목 3만 2,000본에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재배 농가를 확대 추진하여 표고버섯 생산량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흥저수지 탐방숲길 조성’입니다. 지역주민과 출향인들로부터 헌수와 2013년 공모사업을 통하여 왕벚, 개나리, 배롱, 후박나무, 동백, 가시나무 등을 식재하고 전망 데크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군민의 휴식 공간과 관광자원화를 통해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공약사업으로 ‘마량 해양레저 복합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어촌관광 활성화로 어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북카페와 해상수영장,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활력이 넘치는 마량항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 패류 종패 메카 조성’입니다. 강진만의 자연산 꼬막 등 종료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어 군수님께서 공약한 사업으로 도 해양수산과학원 강진지소의 지도를 받아 패류 중간종묘장과 모패장을 시범적으로 조성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꼬막 치패의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도암면 신기리 다산해양종묘에서 인공종묘를 성공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작산 자연휴양림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이 함께 숨쉬는 편안한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연차사업으로 올해는 12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수립과 봉양제 인공수영장 설치, 치유의 숲 조성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자연과 함께 숨쉬는 주작산 자연휴양림 개발로 편안한 휴식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읍&;#8228;면 녹색 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읍&;#8228;면 소재지 생활권 주변의 녹지 공간 조성으로 주민의 쉼터 제공을 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연차사업으로 올해는 교촌리 소방서 앞 잔여부지 등 3개소에 대하여 3억 원의 사업비로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8쪽, ‘경제수종 집중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95㏊의 공&;#8228;사유림에 2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경제수종인 편백, 백합, 황칠, 가시나무, 후박 등을 식재하여 임업인의 수익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산림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해양산림과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축하를 드리고요. 제가 엊그저께 우두봉을 갔다가 고성사 쪽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원래 그쪽에는 수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산에서 내려오면서 강진읍 분들과 여러분이 같이 왔는데 양쪽으로 1m 정도의 간격으로 수국을 쭉 심어놨더라고요. 그것이 수국이죠?

예. 맞습니다.

5년 정도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정말로 앞으로 봄에 꽃이 피면 멋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그렇게 앞서가는 해양산림과가 돼야 하겠더라. 그전부터 참 아쉽게 생각했었는데 양쪽으로 동백나무가 쭉 잘 크고 있고, 그 밑의 사이사이에 수국을 심어서 참 보기가 좋았고 지금 현재 가로수도 결주보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군민들이 바라는 사업인데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해양산림과는 새로 오신 김영기 과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강진군의 산과 바다, 바다와 산을 아름답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가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6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석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종남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임준형 축제팀장입니다. 김대근 문화예술팀 차장입니다. 지금 김동남 팀장님께서 출장 중이라 차장이 나오셨습니다. 김선기 학예실장입니다. 이성균 축제팀 주무관입니다. 김진관 관광개발팀 주무관입니다. 전혁 관광개발팀 주무관입니다. 오규미 문화관광과 서무입니다. 금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강진군 문화관광 해설인력 운영’입니다. 해설사 34명이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영랑생가, 박물관 등 7개소에 집중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해설인력 연수교육이라든지 자체 워크숍을 추진해서 강진의 고품격 관광 홍보를 위한 양질의 관광해설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라 병영성 복원’입니다. 1998년부터 14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나름대로의 발굴성과가 큰 것 같습니다. 관아터가 진주 촉석루 이상의 더 큰 규모가 발굴됨으로써 아마 내년부터는 성 벽을 코스화해서 하멜기념관과 와보랑께 박물관 등 수인산 등반과 함께 관광코스로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30억 원의 한정된 예산입니다만, 발굴을 통해서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기념전시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국비 50%로 90억 원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몇 년 동안 위치선정이라든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완공 예정으로 현재 기초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월 25일에는 보동이나 귤동, 덕서마을 주민들을 모시고 공사에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민원의 소리도 듣고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추진 및 지원’입니다. 강진문화원에는 계속적으로 1억 원 정도의 군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문화학교라든가 작가초대전, 강진문화발간 등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전통 민속놀이 행사라든가 예술행사 지원, 출판을 통해서 문화예술 활동 및 단체 지원을 통한 지방 문화예술 진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입니다. 우리 군에 지금까지 47개의 문화향토유산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정비는 예산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금서당 지붕보수와 용혈암 지표 및 시굴조사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도 문화재, 국가 문화재까지도 지정신청을 하겠습니다. 물론, 해암 김응정 위패 보존각 보수라든가 무형 문화재 전승을 위해서 작품전시회 및 공개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교&;#8228;사찰&;#8228;교회 등 종교단체 지원’입니다. 향교에는 매년 춘&;#8228;추기 석전대제라든가 기로연 행사, 서원 제향비를 20개소에 300만 원 정도.. 예산은 적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향교지 1,000부 정도를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독교연합회라든가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에도 기본적인 행사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41회 강진청자축제 추진’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서는 참고해주시고요. 주로 금년에는 특히 여름축제이기 때문에 물 확보라든가 시원한 공간, 꽃을 주변에 식재를 해서 더운 가운데 주변 환경이라도 시원한 분위기를 연출해내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입장권 관리 같은 것은 지금 강진사랑상품권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는 30만 매 정도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현실적으로 대폭적으로 줄여서 청자축제 기간 9일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지역축제 내실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이 지금 병영성 축제라든가 문학제 등 4개의 축제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에서 자생력을 갖고 출발할 수 있도록 군비 지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면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한국민화미술관 건립’입니다. 지난해 MOA가 체결됨으로써 금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되겠습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면 투&;#8228;융자심사변경승인을 거쳐서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도예촌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만, 내년에 마무리하는 공사로서 50필지를 분양하는데 현재까지는 10필지를 청자박물관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8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변의 녹지지역 조경공사나 시설물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자축제장이기 때문에 축제와 아울러서 조경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우도 종합개발’입니다. 가우도 종합개발은 크게 생태공원 조성과 청자전망대, 또 하나는 생태 탐방로 조성입니다. 생태 탐방로는 지금 둘레길 2.4㎞에서 1.6㎞ 정도를 금년에 하면 둘레길은 완전히 연결 지을 수 있도록, 6월까지는 완전히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가우도는 의원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만, 향기 나는 섬과 밀물과 썰물을 테마로 해서 친 자연적으로 개발해나가고자 합니다. 물론,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군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만, 인내를 갖고 사유지를 매입하면서 가우도가 종합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 체험 프로그램』운영’입니다. 현재까지는 다산초당에 들러보고 전시관을 통해서 백련사까지 800m의 오솔길을 걷는 단조로운 체험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좀더 체계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스토리텔링이라든가 테마별 교육 자료를 수집해서 책자로 발간하고, 또는 음식이나 의복 연구 등 전문적인 용역을 거쳐서 추진하고자 1차로 지난 1월 초에 심사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아서 유찰됐습니다. 재공고를 통해서 좋은 체험프로그램이 나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강진의 사계』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강진의 계절별 아름다운 풍광을 사진집으로 제작하고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등 우리 군의 사계절을 테마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 강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영랑생가 진입로 모란꽃길 조성’입니다. 진입로 인도와 도로변 사이에 동백나무가 식재돼있습니다. 그 주변을 69m 정도의 폭은 1m 정도로 해서 모란을 식재해서 영랑생가에 모란의 정취가 묻어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은 ‘강진 둘레길 조성’입니다. 중앙부처 환경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지금까지 정약용 남도유배길, 바다둘레길, 삼남대로 옛길 복원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할 곳은 영랑생가에서부터 우두봉, 작천제, 김억추장군비, 퇴동마을, 월남사지까지 20㎞ 구간을 둘레길로 조성해서 문화 탐방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 하멜촌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4개년 사업으로 2016년에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병영성이 복원되고 있고 하멜기념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좀더 복합적인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대단위 튤립단지라든가 병영 한 골목을 살리는 펜션에서 숙박을 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인산 등반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거대한 사업으로 금년에 첫 해로서 8억 원 정도로 우선적인 편입토지 매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 중입니다. 6월까지 마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름방학 체험학습 등 단체 청자체험단 유치’입니다. 청자축제가 여름방학기간이기 때문에 광주, 전남 교육지원청을 비롯해서 강진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서 학생들이 우리 축제 기간에 청자빚기 등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아울러서 강진청자축제 관광객들이 그만큼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 체험단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관광마케팅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 결과를 보면 6월한 재단설립 운영이라고 보고서에는 돼있습니다. 다만 초기투입비용이 조금 많이 듭니다. 사무국장이라든가 2개의 팀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팀장, 무기계약이나 기간제 직원들이 필요하고, 물론 현재 있는 공무원 인력은 파견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소 7～8명 정도의 인력이 소요되고 좀더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의회와 협의한 후에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0쪽, ‘월출산권 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월출산권은 사실상 무위사를 비롯해서 경포대, 녹차밭, 수려한 경관과 함께 문화예술&;#8228;역사적인 사료와 유적지가 많은데 지금 영암 월출산에 밀려서 사실상 관광객들이 월출산 천황봉 등반로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진이 어떻게 보면 보유하고 있는 숨겨진 천연자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초용역을 해서 내년에 국비 확보를 해서 추진한다면 녹향월촌과 함께 무위사, 백운동, 그리고 녹차밭, 예술촌 등 거기에 또 월남저수지까지 포함시킨다면 체류하면서 병영성과 함께 좋은 관광지로 개발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윤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7쪽, 제41회 강진청자축제 추진에 대해서 지난해까지 대표축제로 돼 있다가 최우수축제로 하향됐기 때문에 앞으로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또 지금 예산도 15억 원으로 돼있는데 지금 5억 원을 삭감한 것으로 정리해놨네요. 그래서 더 이상 군비는.. 12억 원을 하는데 국비 3억 원 갖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15억 원으로 5억 원이 삭감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돈이 줄었기 때문에 규모도 축소하고 기간도 지금 9일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지난해에는 허수가 좀 적데요. 허수 넣지 말고 내실 있게 하자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청자축제가 지금 40번째가 넘었습니다만, 알차고 내실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복안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김상윤 부의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또 청자축제가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관계까지도 포함해서 나름대로 축제팀과 계획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권 문제라든가 예산도 우리 군 재정형편상 5억 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도 어렵고 15억 원을 가지고 알차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면 5억 원 정도를 삭감해야 하는데 거기는 공연분야 같은 것, 가수들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데 지역단체나 동아리를 활용한다거나 그렇게 삭감이 가능하겠고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내실 있는 축제, 나아가서는 15억 원의 군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을 기회로 해서 차츰 군비 출연도 좀 줄여나가야 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또 의원님들하고도 협의해서 금년 청자축제를 멋지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142쪽, 가우도 종합개발입니다. 보고서에 명시된 것을 보면 가우도 종합개발은 지난해부터 약 5년 동안에 걸쳐서 2016년까지 하도록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약 1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용역보고 현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가우도 마을 주민들 여러 분이 오셔서 가우도 종합개발에 대해 마을 원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혜택이 돼야 되는데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불평불만이 많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직접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도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도로 개설이랄지 안길 확장, 안길에 대한 정비 포장 관계, 주택에 대해서도 집이 허술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붕개량이랄지 관광지로 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면 자기들이 생활하는 습관이 보기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데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든가 샘물 관계 등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억 원 사업비 속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군비를 별도로 지원해서라도, 또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면 건설방재과에서 하든지 간에 원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에도 좀 관심을 가져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줘야만 불평불만이 없고 또 가우도 종합개발을 하는데 “원주민들도 이제 살게 됐구나.”하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화장실도 여기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도 관계가 되고 건설방재과에도 나중에 내가 말씀을 드리렵니다만, 기획홍보실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예산을 이 돈 가지고 지원을 해줘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연차적으로 해서 원주민들 마음이 흐뭇할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군에서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을 간단히 듣고 윤순학 기획홍보실장님의 답변도 간단히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지역주민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 민박이 돼있는데 진입로가 아직 안 돼있고, 또 경운기라도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짐을 실어 나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둘레길을 건의하고 있고, 또 마을환경이 조금 열악한 것에 대해서도 환경개선적인 측면, 그리고 식수문제라든가.. 그때 당시 건설방재과장이나 해양산림과장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 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비로 할 것인가.. 가능하면 국비를 가져오는 사업, 해양산림과에는 국비사업이 있거든요. 바다와 산림과 관련돼있으니까.. 최대한 국비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협의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기획홍보실장 윤순학입니다. 가우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 김상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국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수거랄지 화장실 관계는 인부임을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산림과에서 지금 어촌종합개발사업에 2억 7,800만 원인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종합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가우도 종합개발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기획홍보실, 해양산림과, 건설방재과 4개 실&;#8228;과가 대화하고 토론을 해서 그 쪽에 살고 계신 원주민들이 그래도 좀 환영하는 가우도 개발로써, 그분들에게도 득이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 양 실&;#8228;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희숙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관광 업무에 통달하신 기획홍보실장님도 계셔서 혹시 부족하면 거기서까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강진군에서 가장 핫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만덕광업을 포함해서 용혈암입니다.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용혈암 복원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용혈암은 문화재적 요소로 개발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금년에 의원님들의 관심 하에 용역비가 1,500만 원 세워졌지 않습니까?

예.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군 문화재 됐으니까 그 다음에 도 문화재 지정, 나아가서는 국가 문화재까지라도 목표를 두고 접근하는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최대한 저도 관심을 갖고 역사적인 용혈암의 옛터가 보존&;#8228;발굴될 수 있도록, 또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다산초당과 함께 관광테마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공무원의 조직이 1, 2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히 문화관광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승진을 해도 그 곳에서 승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속성이 떨어지거든요. 어느 정도 일을 마무리하려고 보면 또 다른 자리로 이동하게 되면 업무의 인수인계라든가, 담당자가 갖고 있는 철학과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셔서 용혈암 복원을 하시겠다는 야심찬 말씀을 주셨는데 공수표가 될지 진정한 약속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혈암 복원을 위해서 현장이 어느 정도 훼손이 됐는가에 대해서 최근 1월에 동료 의원 2분과 함께 셋이서 현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굳이 긴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복원의 필요성은 알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용혈암에 있었다고 추정되는..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찍어왔는데 인화를 안했어요. 5층 석탑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지금 옥천 어디 마을에 있는 것으로..

예. 옥천에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고요. 가서 거기의 현황판을 보니까 해남군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돼있어요. 그리고 5층 석탑이 원래 있었던 자리는 용혈암이 있었던 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상보도를 통해 보면 일본에서 백여 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조선 왕조의 도서 기억하시죠?

예.

우리 한국 것이었지만 일제 강점기 때 가져갔다가 100년 만에 돌아왔어요. 또 프랑스에서 돌아온 조선왕조의궤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들이 갖고 갔다가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문화재이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5층 석탑이 해남군 향토문화재이지만 원래 있었던 곳은 강진군 용혈암 터였다는 말이에요. 우리 강진군에서 5층 석탑을 강진군으로 환수할 수 있는 운동은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이번 용역에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분위기 형성을..

용역 주문서에는 그것이 있었나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제가 주문하려고 합니다.

꼭 하셔야 합니다.

예.

이것은 우리 강진군에서 소중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반환청구를.. 강진군과 해남군을 떠나서 전라남도의 차원에서 그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도 100년 만에 돌아왔고 프랑스에서도 돌아왔고 이런 것들을 우리 강진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13년도의 첫 시작으로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용역에 들어갔을 때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가능한가 보시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소관 현안사업과 특수시책, 신규사업, 공약사업을 쭉 보면 다산기념관, 한국민화미술관, 도예촌 조성사업, 가우도 종합개발, 강진 하멜촌 조성사업 등의 시설 계획이 있습니다. 적게는 기십억 원, 많게는 기백억 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어떤 건물이든지 그 안에는 상징적인 조형물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우도 종합개발계획에는 저희들이 용역보고를 쭉 봤습니다만, 군데군데 조형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닷가에 있는 거북이부터 시작해서 탑까지 모든 조형물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에 비하면 조형물에 대한 예산은 아주 미미합니다. 하지만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전문성이 필요한 이 조형물이 이 예산 속에 포함돼있다고 할지라도 한꺼번에 계약이 완료되면 원 청에서는 조형물 제작을 못하니까 하청을 줄 거예요. 일반적으로 건물이 하도급을 받았을 때 관행적으로 몇 퍼센트까지 떨어지는지 혹시 아세요?

하도급이요?

예.

한 60～70%로..

70%는 감사한 것이고, 아마 60% 선에서 좌지우지될 거예요. 그 작고 전문성이 필요한 조형물이 원 청에서 하도급을 줬을 때 60%가 떨어졌다고 가정해보십시오. 그 조형물이 진짜 조형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본다면 그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만, 전문성이 이야기된 부분은 따로 분리발주를 해서 조형물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강진군이 그렇게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지금 가우도 청자타워도 별도로 발주를 하거든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미 계약이 완료된 건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다산수련원 밑에 있는 기념관은 100억 원짜리이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다산 선생님의 조형물도 있을 것이고 몇 가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이미 됐다고 할지라도 조형물 부분만큼은 그 원 청과 강진군과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하도급을 주더라도 전문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가격 면에서 축소시키지 않도록 제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국민화미술관하고 다산기념전시관은 별도 조형물은 아닙니다. 큰 틀로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하청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사업이 100억 원이면 100억 원 안에 여러 가지 세분화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 안에 조형물도 포함이 됐다는 말이에요. 얼른 이해가 안가시나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강진군에서 원 청과의 얘기 끝에.. 많은 얘기를 주고받을 것 아니에요. 주문도 해야 할 것이고 마을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서 의견 조율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만큼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에요.

예.

부탁합니다. 그리고 강진군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죠?

예.

그러면 매년 진흥기금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 선입니까?

6,00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6,00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6,000만 원이 안 찼을 경우에는 억지로 6,000만 원을 맞추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6,000만 원이 안 찼는데.. 심사를 보면 기존에 축제예산으로 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술기금에서 또 1,000만 원이 나간 데도 있어요. 이것이 가능한가요?

축제예산에 있는데?

축제예산.. 강진군에 몇 가지 지역축제 있잖아요? 병영성, 영랑, 미항, 다산제가 있단 말이에요. 각각 축제예산으로 이미 배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은 따로 받고 기금에서 1,000만 원이 나가는 축제가 있어요.

그런 것은 국비 프로그램을 지원을 받아서..

진흥기금에서 받아서 강진군에서 심사해서 돈을 주는데 우리 자체 축제가 예산이 부족해서 진흥기금 쪽으로 또다시 접근을 한 거예요. 거기서 심사해서 어떤 작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서 1,000만 원.. 다른 중요한 공연에는 100～200만 원 정도 했는데 500만 원을 넘은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기존 축제 예산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짜리 기금이 나가있는 부분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관리감독이 혹시 잘못됐는가. 2013년도에는 이 운영을 내실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혹시 개인적으로 저하고 얘기할 수 있으면 와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6,000만 원이라는 것은 최소금액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돈은 얼마 하겠다는 금액에서 부족하다고 다른 것에서 메워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산이 나갔을 때는 예산의 적정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43쪽, 146쪽을 같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은 다산 체험프로그램 운영인데, 스토링텔링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과장님께서 야심차게 말씀을 하셨고요. 146쪽을 보면 강진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아직은 미진하지만 20㎞ 정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강진군에서 지금까지 길 조성을 했죠? 과장님께서도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문화탐방로 해서 남도유배길, 그것의 예산이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약 1억 300만 원이 소요돼서 45㎞를 했고요. 또 문화생태탐방로라고 해서 해찰길 조성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2011년도부터 2011년 말까지 149㎞를 해서 1,860만 원을 계상해서 완공을 했고요. 그리고 삼남대로가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2011년도에 6,700만 원의 순수한 군비를 투자해서 20㎞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과 애정을 가지고 길 조성을 했는데 길 조성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둘레길이 나온 지가 한 2～3년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20㎞ 정도 하면 나름대로 강진 둘레길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예. 좋습니다. 나머지 20㎞ 구간만 하면 둘레길로서의 명분은 갖추었다. 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요?

관리는 일부 국비를 지원받아서 관리&;#8228;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산 단체에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관리는 지금부터 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가 새로운 문화 방향, 비전을 바꿔진 게 뭐냐 하면 올레길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모든 관광자원을 놔두고 올레길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관광객을 모색하거든요. 강진에 지금 예산이야 2억 원도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남도유배길, 해찰길, 삼남대로.. 이런 스토리가 있는 길을 조성해놓고 길만 조성하면 뭐해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리가 돼야한다는 얘기에요. 2013년도 관광객 안하고 이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요. 걷기 때문에, 트래킹을 하기 때문에 하루를 유숙할 수 있는 유일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런 길을 유치할 수 있도록 꼭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고민만 한다고 하지 말고 이것은 당장 해야 돼요. 예산이 없으면 어떤 부서하고 맞춰서라도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도암면이면 도암면과 해서 어떤 다른 사업하고 맞춰서라도 기존에 만들어놨던 모든 길 조성에 관한 관리가 돼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탐진강&;#8228;강진만 생태환경..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탐진강하고 목리에서 마량까지..

해양산림과에서 조금 전에 했어요. 용역을 들어갔는데.. 제 얘기는 지금까지 해놨던 길도 얼마나 좋은 스토리가 있냐 그 말이에요. 스토리텔링을 또 따로 하지 말고 또 남은 20㎞ 구간도 하니까 강진 전역에 있는 이 길 관리를 예산 없이, 더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진에 올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인프라에요. 이해가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관리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월출산권 관광개발사업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특위실에서 주문한 내용이 있어요. 기억하신가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일이 많으시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녹차밭..

예, 예.

기억하시죠? 그것 혹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했는지 접근 자체를 못하셨는지..

현장까지만 가봤습니다만, 사장님은 못 만났습니다.

일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과장님, 전부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과에 있는 이 늠름한 인재들은 어디다 쓰실 거예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본인들이 1억 원 이상 투자해서 시음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도 강진군에서.. 제안까지 해드렸잖아요? 이것 해주셔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갈 때 저도 동행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윤희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식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환 과장님, 친정으로의 귀환을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또 친하고 그러는데 아무 말도 안하고 넘어가면 섭섭하게 생각할까봐 제가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당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는데 거기 분들이 참 외로워하세요. 겨울에는 썰렁하고 읍의 복지회관에서는 못 오게 해요.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그분들 20명 정도하고 같이 점심을 하면서 건의사항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거기의 앞의 집을 사서 허물고 새로 신축.. 읍에는 노인복지회관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수성당인데, 복지회관처럼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 건물은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허물 수 없고 앞집이나 옆집을 허물어서 보존도 하고 늘 모였던 나이 드신 노인들이 외로우니까 꼭 좀 얘기를 해서 건의를 받아드렸으면 하는데 한번 고민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의회에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도 지역개발과에다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옛날 민물식당하고 수성당 사이에 빈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을 매입을 해서 구 문화회관하고 연결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차도 정차해놓고 그쪽 음식거리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기획홍보실하고 지역개발과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금년 아니면 내년 초까지라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강진읍에 문화 유산,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현구, 영랑 문학 공원도 생겼고 영랑생가 생겼고 시문학파기념관 있고 그 다음에 금서당도 있고 그리고 사의재 가는 샛길도 과장님께서 손수 만들어주셨고, 그 사이에 강진의 부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부호였던 김충식 씨 집이 있어요. 거기 생가가 잘 보존돼있습니다. 그리고 강진읍성이 있거든요. 읍성이 그대로 있는데 이것을 잘 살리면 문화 기반 조성이.. 이것을 못해서 난린데 이것을 잘 살려서 사의재까지 통하면 도보로 관광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는데 이것을 잘 개발해서.. 거기 앞에는 또 공교롭게도 김충식 씨.. 옛날 강진농고 설립자입니다. 설립자이고 강진에다가 일도 많이 하셨고 그 앞에도 공교롭게 전부 공터에요. 공터여서 이것을 잘 개발을 해서 읍성하고 같이 하면 정말로.. 요즘 문화콘텐츠 말들 하는데.. 다른 데는 없어서 못하는데 우리는 그 좋은 자원이 있는데도 안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 말 들으니까 현구 생가에서 와서 영랑 공원을 거쳐서 영랑 생가로 해서 시문학파 기념관을 보고 금서당 거쳐서.. 걸어서 가는 길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사의재 가는 그 길목 가운데 김충식 씨 생가가 잘 보존돼있어요. 그 다음에 읍성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위에 활서당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잘 개발하면.. 그리고 그 위에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얼마든지 좋은 관광자원이 될 텐데 관광객이 또 쉬어가고 하는 좋은 자원이 있는데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앞에도 했고 지금 기획홍보실장님이 문화관광과장 할 때도 내가 강력히 건의했는데 유능한 과장님이 오셔서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진읍민뿐만 아니라 강진군민 모두가 공감을 같이 할 것입니다. 연구해주십시오.

예. 영랑생가에서 사의재까지 ‘영랑과 다산의 길’로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김충식 생가라든가 읍성까지 연결하면 코스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했어야 됐는데 조금 거기까지는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좋다고 생각만 하시지 말고 ‘아, 참 좋구나. 내가 임기 내에 그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할 수 있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지 말고 꼭 한번..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국&;#8228;도비 가지고 오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규사업 발굴을 해야 국&;#8228;도비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국&;#8228;도비를 가져오셔서 과장님 임기 내에 정말로 좋은 사업 한번 하십시오.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삼균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전에 두 번씩이나 관광팀장 하시다가 과로 승격해서 과장님 하시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능숙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일도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만 남도답사 1번지에 걸맞은 군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많은 걱정과 부탁 드립니다. 도예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00억 원짜리 사업인데 기간이 내년 2014년으로 끝나죠?

예.

그래서 지금 공정으로 봤을 때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조성했을 때에는 50개의 공방을 거기에다 유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 분양이라고 할까요?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희망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청자박물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0필지가 현재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개 필지 중에서 10필지가 분양 완료됐습니다. 계속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조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거기에 본격적으로 입주하면 건축 시작 단계는 올해 가능합니까? 제가 자주 오고 가면서 봅니다만, 기반공사는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건축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을 해서 개별적으로 분양된 10필지에 대해서는..

10필지는 올해 안에 건축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필지가 상당히 염려, 우려가 되는데 정말 잘 되기만을 바라고 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도예촌 조성과 관련해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 물론 청자박물관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가 더 인접합니다만, 그래도 포괄적인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더 노력하셔야만 청자박물관에서도 더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분양이 다 돼야 하겠죠. 50필지가 된다면 현재 30～40개에서 백여 개 가까운 공방이 되면 청자축제도 도예조합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분양을 해야만 그 다음에 연관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도예촌 조성이 최소한도로 50% 이상은 입주가 되고 조성이 돼야만 거기가 뭔가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청자특구로 조성돼서 청자특구 명성에 걸맞은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해 어떠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이라면 제안인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청자박물관 내에 볼거리가 미흡하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작약이랑 모란을 식재했던 것 아시죠?

예.

다 아시다시피 실패작으로 볼 수가 있는데 거기를 다시 재정비하셔서.. 방금 김상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즘 수국 재배하는 지역이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신 재배 꽃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럴만한 부지가 있고 청자촌, 도예촌 조성에 이어서 관광 상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수국 같은 것을 식재하면 어떨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 고성사 길도 수국이 많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집단으로.. 대단위로..

집단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작약, 모란은 토질이 안 맞아서 그런지 활창이 안됐더라고요. 그것도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이라도 묘목이 있으면 같이 하는 방안..

개화시기가 오래가니까 수국이 참 괜찮겠더라고요. 관리하는 데도 크게 일손이 가지 않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미 분양된 도예촌 부지와 연계해서 대단위로 해서 하면, 신안의 튤립처럼 새로운 것을 다른 지자체가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관광상품화 하면 볼거리 제공, 도예촌하고 청자박물관하고 연결된 테마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니까 업무 하시면서 참고하시고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예.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삼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빠졌습니다. 제가 일부러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님한테 아트홀 운영에 대해 말씀을 드리렵니다. 아트홀 시설 쪽 비용은 우리가 대야 합니까? 지금도 시설비 일부를 우리가 대야 하냐고요? 아직 지금은 대여기간인데..

시설비는 새로 한다면 저희가 대고요.

예를 들자면 아트홀 전시 설치대 제작비가 440만 원이고요. 아트홀 화랑 방광 커튼 제작비가 256만 3,000원이고요. 전시장 LED 조명 구입비가 141만 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도 우리가 대야 하는지.. 지금은 대여기간인데..

현재 다 완료됐지 않습니까? 그 후로 발생되는 것은 강진군에서 사업비를 대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그쪽에 대라고 하면 또 20년간 이자까지 상환해야 할 상황이 있거든요.

자기들은 그러면 이것이 한번 지어진 이후로는 아무것도 손을 안대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수선비를 1년에 13억 9,000만 원 해서 14억 원 정도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35% 정도는 적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거기서 사용을 하고 추가로 추후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군에서 집행을 해야 맞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구체적으로.. 다른 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트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것이 2012년 지난해에는 3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단 말이에요? 일부는 덜 쓰고 이월을 했죠? 3억 3,000만 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내용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럼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협의는 안합니까?

당연히 협의하죠.

협의하는 구성원이 따로 있습니까?

예. 우리 큐레이터 있지 않습니까?

큐레이터는 담당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자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공연을 어떤 것을 가져온다, 영화를 어떤 것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큐레이터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연간, 월별 계획을..

좋아요. 그러면 큐레이터, 담당자 외에는 문화관광과의 직원은 거기에 같이 관여를 안 합니까?

당연히 합니다. “이런 공연이 좋겠다. 이런 영화 좋겠다. 이런 프로그램이 좋겠다.”

아, 관여를 하십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토의를 하십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강진군 인구가 지금 초고령화사회예요. 노인 인구가 아주 많죠? 지난해 3억 원에 대한 예산을 쭉 봤더니.. 내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금년의 시작이거든요. 금년도 추경에 일부 확보를 해야 하니까 약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할 텐데 운영안을 보면.. 제가 언제도 얘기했을 거예요. 지난해 관광과장님 하셨을 때, “내가 영화 보러 3시에 갔다. 열 사람도 없는 영화를 봤다.” 그 영화를 보니까 금액이 205만 원에 부가세 25만 원 해서 275만 원짜리에요. 그런데 최근에 내가 봤던 것은 ‘광해; 왕이 된 남자’를 봤는데 가득 찼어요. 저녁에도 매진이 됐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문화를 즐겨야 되고 문화 인프라가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한해 영화로 예산이 얼마 들었냐 하면 6,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 영화, 다른 영화까지 하면 전체 1억 3,100만 원이 소요가 됐어요. 그러면 1억 3,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소요했는데 참여 인원이 과연 얼마냐. 도저히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노인들이 가서 활짝 웃고 배꼽이 빠질 정도의 그런 공연 한번 해봐라. 그래야 아트홀 참 쓸만하다. 이렇게 되니까 해라.”고 했더니 그 때 당시의 과장님께서 돈이 없답니다. 돈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절약해서라도 5,000만 원 이내면 하거든요. 우리 무대 아주 좋아요. 국제시설에 버금가는 무대를 해놨는데 1억 3,000만 원 들여서 영화나 상영해야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제안하려고요. 국내 유수의 좋은 공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아직도 TV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아, 재밌는 것들이 왔다.’는 홍보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8228;과에서 한번 그렇게 방향을 돌려줬으면 좋겠다. 50명도 못되는 영화를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감사를 따로 한다고 하면 대단히 문제가 많아요. 세상에 ‘페스티벌’한다고 현수막 제작에 69만 원, 또 ‘인끼’ 홍보물 제작한다고 95만 원, 또 어떤 예산이 들어있냐면 똑같은 예산인데 금액이 다 달라요. 같은 음향 시스템 대여비인데 20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80만 원까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 쓰셨을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셨기 때문에.. 단, 금년에는 할 만한 것을 한번 해보자. 경제가 안 좋고, 중앙에서부터 제2의 IMF가 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살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랬을 때 아트홀을 통해서 강진군이 한번 재밌게 웃고 엔도르핀을 발산할 수 있는 것을 금년 한해 한번 만들어봤으면..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가능할까요?

저도 막 왔을 때 윤희숙 의원님하고 느낌이 똑같았어요. 그리고 노인들 공연이 눈에 띈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해보자고 했더니 4,00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금년 예산은 2억 원 세워있고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2억 원은 또 장담을 못하겠기에 2억 원 가지고 영화공연을 줄이되 지역의 청소년, 중장년 동아리들을 최대한 활용해보자. 다만 그래도 몇 번은 비중 있는 공연을 한번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칠량 출신의 서울시 양준욱 부의장이라고 있어요. 그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 서울시립교향악단도 있으니까 “우리 아트홀 좋은 데 있다. 좀 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정명훈 지휘자 있잖아요? 그 분이 오는 데 제가 1,000석이라고 200석 정도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래도 부족하대요. 2,000～3,000석이 돼야 온대요.

클래식보다는 대중성 있는 것 하나 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늦게 시간을 뺏어서 죄송하고요. 금년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희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