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염정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진천군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정과, 회계정보과, 경제과, 평생학습센터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종본입니다. 계사년을 맞이하여 변함없이 세정업무에 늘 따뜻하고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염정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세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1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염정환의장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환급받아야 될 환급금액이 있을 텐데, 그것 좀 받으신 실적이 있으신가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국세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근
봉수근의원
국세로 부가가치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를 했잖아요? 그것을 환급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어서 전국에 8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을 한 4백여억원정도 받았거든요. 우리충북에도 보면 보은, 증평 이런 부분이 받고 했는데 진천은 나오지 않고 또 그쪽에서 보면 2012년 1월 12일 날에 매뉴얼을 보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이 2007년 과세사업에 대하여 기납부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대규모 시설물을 건축한 경우에 건축비 전액에 대한 매입세 공제를 받게 됨으로 환급세 세액이 발생되는 건데, 이 부분이 받았다라는 얘기는 전혀 못 들어서 물어봅니다.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자세한 내용은 좀더 알아봐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수근
봉수근의원
경기도 연천같은 곳도 환급을 36억, 보은도 8억, 증평이 1억8천정도, 자치단체별로 전부 가서 배우고 해서 했는데, 우리는 전혀 세입에도 없고 그렇거든요. 이 부분을 2007년 이후라도 대형건축사업이나 신축사업 이런 부분에서 부가가치세 납부한 부분이 있을거고, 2007년 그 이전에는 시효소멸이 되어서 작년도 9월 25일 이전에 됐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됐으면 환급받을 수 없는 세액이 된건데.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좀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얼마 받아야 하는데 2012년 9월 25일 그 전에 못해서 못받은 금액하고 그 이후에라도 계속을 작업해서 받았어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 몰라서 못했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세원발굴 해서 찾아내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자료나 이런 것은 만드시는대로 저희한테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사람들이 많죠?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많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군에서 지방세 이외에도 자동이체를 해놨기 때문에 군민들이 당연히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해놨기 때문에 빠져나가는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아니죠?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정기분은 자동이체에서 다 가능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면허세도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임시, 1월달 자동차세 선납이라든가 정기분 외에 것은 현재 자동이체로 빠져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저도 보니까 면허세가 안 빠져 나갔더라고요. 그것을 아예 자동이체로 생각하고 생각을 안하다 보니까 누락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정기분은 지금 다 빠져나갑니다. 기간 외에 것이나 좀 전에 말씀드린 임시적 면허세라든지 지금 자동차세 이런 것은 내셔야 하고 정기 분은 빠져나갑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임시적으로 저기하다 보면 그러것은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그러면 그것을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고, 다 냈는데 자동이체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쓰다 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그런 경우에 군 전체통합을 해서 환경과면 환경과 것도 아니면 실과소별로 업무협력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162쪽 봐주실래요? 체납액정리 읍면으로 줘서 세금 받게 한지가 얼마나 된 거죠?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작년도 조례가 6월 25일날 공포되어서 그 이후에 해당됩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작년도 7월부터면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얼마나 더 걷혔는지 모르겠네요. 효과가 숫자적으로 나올까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읍면에서 나온 실적은 없고, 금년도부터 상·하반기 평가대회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나올 거고, 현재로서는 읍면에서도 작년에 법은 공포되었어도 조례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덜쓰는 부분으로 금년도 교육을 강화해서 징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여기 최근 3년간 평균징수율이 94.7%거든요. 94.7%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고지한전체액의 94.7% 인지 체납액의 94.7%인지.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년도는 97% 이상 받는데 과년도가 포함돼서 94.7%로 이 내용은 사실상 체납액을 얼마 안 받았는데도 3백만원 돈이 나갔기 때문에 기준율은 94.7%이상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소액미수자 총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수만명 되죠?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체납건수는 한 54,000건에 500만원이상이 95명이 한17억정도됩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5백만원 이하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아니, 5백만원이상 95명이 17억정도 되고요. 총건수는 54,000건이 되기 때문에 건수로 따지면 많은데 개인별 여러 건수해서 그건 정확히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5,400건이 내역 뽑아서 면별로 다 공무원들한테 드렸어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다 드렸습니다. 면별로 해서 면에서 자체 수시로 전화하라고 체납정리하라는데 사실상 저도 면에서 있다 왔지만 면에서 독려가 그렇게 피부에 닿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이거 지상금 500만원 또 세웠고 공무원들한테 뭔가 또 저기를 주고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400만원 세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공무원들 주는 거 뭐죠?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포함해서 유공공무원
규창
이규창의원
유공공무원수당인가 뭐를 더 주게 되어있죠?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세무수당 말씀하시나요?
규창
이규창의원
세무수당을 면별로 1명씩 세웠나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면별로 1명씩 주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한달에 8만원이죠? 십만원?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십만원 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일 잘못하면 우리 쓰는 돈도 못 받아요. 소액 받아보면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세금 영수원 외에도 못 끊는다며 독려만하는 거라며. 했다고 그러면 그만이고 효과가 좀 따져봐야 될 일 같아서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시상한다고 누가 냈는지도 모르는 걸 어떻게 시상할 거예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94.7% 이상 되는데 상하반기 읍면대회를 하는 것에 따라서 94.7% 이상되는 데서 일일이 산정을 해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이건 뭐 독려를 했다거나 받아서 받는게 아니고 자동법이에요. 이런 것은 이렇게 시책이 있어야지 또 일을 할 테지만 더 연구를 해서 세부적으로 진짜 일한 사람들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세입징수 관리팀 지금도 세입정보화팀이네요. 집행하기 전에 세입정보팀이 협조를 하시죠? 예산확보상황 거기서 하시나요? 지금 협조안하시나요? 보조금사업은 그전에 꼭 했는데 협조안하세요? 공사 집행하고 그럴 때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호조에서 자금 배출을 요청을 하면 우리는 자금배정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기획문서에 협조는 안하고? 우리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몇 군데를 거쳐 가는데도 이런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계약대행 때문에 그러는데 보조금사업 같은거 국비보조금 같으면 그전에는 국비보조가 안내려오면 팀장님 따라 다르긴 했지만 협조를 안했어요. 그래서 사업하는데 담당부서에서 애를 먹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계약대행 같은 것은 보조금이 있어도 자부담이 있으면 그런 데서 걸러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넘어갔던 것 같네.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조기집행관계로 국도비가 미처 못 오더라도 군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장하고 한번 더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155쪽 봐주세요. 비과세 감면 적법성 사후 점검 관련해서 목표값이 11, 12년도에 없어요. 새로 시작하는 일인가요 이게?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이게 새정부 들어서 비과세 감면 범위와 대상이 축소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 하는데 그 부분 예상하고 계신거죠?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그렇게 되면 과세반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의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미리 좀 인지하시고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님께서는 봉수근 의원님이 요구하신 부가가치세법 개정 후 진천군 환급실적자료를 금일 중으로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회계정보과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회계정보화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조장상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회계정보화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부록에 실음
염정환의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정보화 사업관계가 모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야거든요. 서버가 여러 가지로 갈려있죠? 통합구축이 안 됐잖아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기능별로 다르기 때문에, 서버는 총 59대가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사업별로 몇 개나 되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지금 새올, 인사랑, 지방세, 건축, 이호조 170쪽에 용도 있습니다. 용도별로 서버가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것이 통합서버구축으로 예산절감에 관한 내용인데요. 충남 예산같은 경우에도 재정규모나 이런 부분보다 훨씬 더 적고 그런데 통합서버 구축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통합서버구축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며 또 그에 따른 손익계산은 어떻게 나오는지 해보셨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지금 금산이나 이런 데서 나온 내용은 공간정보정보 구축사업을 해서 서버는 여러대가 있지만 운영체계를 단일운영체계로 운영한다 이런 뜻이니까요 저희들도 그 관계는 2011년도에 우리군도
수근
봉수근의원
여기보면 7개 서버가 국가공간정보체계시스템하고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 도시계획정보시스템, 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 국가기록관리시스템, 통합백업시스템구축 전체를 통합했거든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지금 보니까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린것은 장비현황이니까요. 체계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죠. 2011년도에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해서 지하시설물하고 공간정보하고 같이 탑재해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서버라는 것은 PC 개념이니까 컴퓨터이니까 여러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유지보수비용에 상당한 비용절감을 했다해서 금액까지 나와 있고 이런데 우리는 그런 쪽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 해서 그렇거든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2011년도에 우리군도 운영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수범사례로해서 2012년도 한 내용인데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앞으로 서버관계만 예산이 허락되면 통합서버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 볼 사항인데요. 현재는 체계만은 종합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어쨌든 확장분야에 행정업무이고 그렇거든요. 이 부분 지금 개별적인 서버에 의해서 운영하는 측면보다는 종합적으로 통합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면 인력부분이나 예산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일반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비용절감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 대비표에도 뭣 좀 만들어서 같이 협의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이 관계는 금산에서 보도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공간체계통합하는 건데, 그것이 저희들보다 약간 늦게 시행된 겁니다. 홍보를 했지만 저희들은 이미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서버관계를 단일서버를 사용할거냐, 이것은 지금 현재기술 수준으로는 같이 통합전체서버를 커버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수근
봉수근의원
금산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거기에 갖다가 맞출 수 있는 내용이면 맞추고 그렇지 않으면 더 앞서서 갈 수 있는 길이면 그 길을 찾아서 전산통합서버관계, 이쪽 부분에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75 페이지, 수의계약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계신데, 지금 일천만원이상만하고 계신거 잖아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예.
기형
김기형의원
금액을 낮출 수 없는 건가요? 원래 건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일천만원 미만짜리 말씀하신 건가요?
기형
김기형의원
예.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그것까지 세밀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물건살 때 일천만원미만 이라고 하면 50만원짜리 공개해야 되고 아님 10만원짜리도 써내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소액까진 아니더라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수의계약이 일부업체에 편중된다라는 불만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어차피 공개하는데 왜그러냐 했더니 뭔가 허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수의계약 내역이 공사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물건하나부터 하다못해 인쇄물이라든지 다 해당되기 때문에 경리계에서만 주는 아니라 각 실과에서 주고서 쓰고 이러는데 그것을 다 공개한다면 홈페이지 매일 그것만 작성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으면서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면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2천만원 이상만 전자입찰하고 있잖아요? 소액이라도 몇개를 묶어서 전자입찰하겠다하는 의사를 군에서 발표한적이 있나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예,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
기형
김기형의원
소액공사같은 경우 두세건을 합쳐서 2천만원 이상 만들어서 발주를 하고 그래서 전자입찰을 한다라고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던데, 그것 검토한 적은 없는 건가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저는 아직들은 바가 없습니다. 검토한 사항이 직원들끼리도 얘기가 없다고 하는데요.
기형
김기형의원
그래요 하여튼 항간에 그런 소문들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75쪽에 방금 김기형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달리, 우리가 수의계약을 2만원이하로 맞춰서 하는 거죠?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공개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구
김동구의원
아니, 보통수의계약을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보통수의계약은 1천만원 이상이 해당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전자분야라든지, 인쇄라든지 분야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야를 나눠서 건설분야 같은 경우에는 삼천만원으로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왜그러냐 하면 소하천공사같은 경우에는 전부 지금 공사하기 좋은 곳은 다 다했거든요. 지금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주는 데가 아주 난공사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안하려고 하고 해도 밑진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액수라도 많으면 좀 괜찮을텐데 하는 업자들 얘기가 건설회사 얘기들이 들었거든요. 분야별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건설분야라든지 이쪽에는 삼천만원으로 올려준다든지하는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거의 지방단체당사자를 계약하는 법령에 의해서 규율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과연 힘이 거기까지 미치느냐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오천만원까지 올리고 싶어도 법령에 위배되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본의원도 검토해보니까 삼천만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해봐야죠.
동구
김동구의원
그것을 분야별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금액을 달리해서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수의계약은 공사하고 물품구매하고 용역관계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두 번째 187쪽이요. CCTV 하는 것도 국비가 내려오지만 도로에도 관련이 되어 있나요? 도로에 CCTV하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설치하는 것 말씀하시나요?
동구
김동구의원
예.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도로것은 방범도 군에서 설치한 것 외에는 교통 과속단속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구
김동구의원
나가고 나오고 해서 번호관리하고 것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건설교통부에서 설치한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동구
김동구의원
예.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광혜원에 바들말 서울 나가는 나들이에 사고가 많이 나서 거기를 군에서 해줬으면 사고를 줄이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를 이장님한테 받았습니다. 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를 드려 봅니다.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경찰에서 과속이라든지 아니면 신호위반을 달아야 할텐데. 그것은 경찰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하여튼 경찰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먼저 행감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저것이 농업지원과에도 CCTV설치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회계정보과에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협의된 사항이 있나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예, 협의가 되어 가지고 회계정보과에서 설치하기로 되었는데요. 대상지만, 설치할 장소만 농업지원과에서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잘하신 것 같아요. 말씀은 드렸어도 결과가 전혀 얘기가 안 되어서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농업지원과에 단가가 서 있는 게 너무 적은 금액으로 단순하게 화면, 카메라 달았다는 정도 이정도도 단가라, 단가가 약하기 때문에
수근
봉수근의원
어쨌든 군수 명의로 해서 달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정보과가 됐든, 농업지원과가 됐든 저쪽 건설교통부가 됐든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같이 되어야 된다하는 의미에서 행감때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예,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관제센터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예, 잘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세정과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우리들영농조합법인 보조금사업 계약대행 그 문제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재정법에는 자부담을 미리 세입세출 현금에 넣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집행한 후에 나머지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업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 가는 일반경비도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많이 넘어올 테죠. 회계정보과로 집행의뢰가 넘어올 텐데. 꼭 확인을 하셔서, 확인할 때 세입세출 현금 영수증에 첨부를 한다든지 해서 이번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릴게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군에 노면 청소차라고 하죠, 몇 년도 구입하신 거죠.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2003년도
김상봉의원
10년됐죠. 기능을 제 역할한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보실 때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제가 환경과 있을 때 여러번 해봤는데 사실 최초에 구입할 당시에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그당시에 보니까 사실 먼지를 많이 내더라고요. 살수장치가 같이 붙어 있으면 덜 할 텐데. 아마 그것이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청소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다만 먼지를 많이 내고 흙이 쌓여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때 당시에 청소팀에서도 그 당시에 기계가 너무 시원찮으니까 바꿔야 되겠다고 예산요구하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원님들께서 그때는 선뜻 동의를 안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차라리 용차를 해라 용차를 검토해보니까 용차비용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것도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청소하는 효율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차를 안써봐서 모르겠지만, 해나가긴 해 나가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힘들다고 하니까 그런가보다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먼지를 많이 내킨다는 것입니다.
김상봉의원
금년도에 유난히 눈이 많이 와서 모레살포도 많이 되어 있고 하다보면 분명히 이거 봄철에 민원이 많이 생길걸 예상이 되거든요. 본의원이 한번 청소차량 뒤에를 자전거타고 다녀봤는데 정말로 먼지가 보통이 아니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차량 관리팀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지금 말씀대로 집진시설을 새로 하시든지 대처를 하시든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지금 관리를 회계정보과에서 하고 있다지만 운영책임은 환경과에서 하는 사항이라 환경과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차를 계속 쓸 것이냐 어차피 먼지나는 것도 환경과에서 규제할 사항이고 청소하는 것도 거기서 시행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만약에 허가할 의지가 있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확보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하도 민원이 많이 생겨서 청주를 한번 가다가 지켜봤는데 청주는 이렇게 먼지 많이 안 나더라고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차량이 최초에 할 때는 먼지가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김상봉의원
어쨌든 검토를 하셔서 대처를 하시던지 차량을 수리하시던지.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금년도에 유난히 많이 쌓인 모레하실 때 많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경제과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과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승철입니다. 2013년도 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부록에 실음
염정환의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 도시가스가 지금 군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데 지금 어쨌든 군민들에게 도시가스가 어떻게 지금 관이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네, 김상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우리군이 도시가스공급은 타시군에 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게 돼서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음성에서 우리진천 광혜원을 통해서 전체 주관은 42.1km를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용관은 5,027세대가 저희들이 수혜를 받고 있고요. 요전에 저희들이 지난해 업무상황보고에서 드렸던 것 같이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2013년이라면 2016년까지 우리가 8천세대로 3천세대를 더 증대해서 수용과액에 혜택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참고로는 아직 지금 결정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자원관리 팀장님을 통해서 우리사업주 충청에너지 이쪽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선은 뜨란채에서 웨스빌까지 일단 진천읍시내를 관통하고요. 또한 지난해에 보고드렸던 도시가스를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금년도에 해서 아마 저희들이 어차피 주관을 잘 설치하는 것 우리가 보급이 되면 바로 수용과에 큰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우리가 22%의 절감도 효과가 있지만 효율적으로는 97%의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실정이고 저희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상봉의원
중장기계획은 언제쯤 나오나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2016년까지 저희들이 8천세대를 해서
김상봉의원
아니, 계획서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계획서는 저희들이 자체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상봉의원
어쨌든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궁금한 것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고 주민들이 궁금한 것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고 앞으로 금년도에는 어디까지 갈 것이며 또 어느 아파트까지 들어갈 것인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계속적으로 사업주하고 저희들이 많은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도 아시지만 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가스도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 것도 2:6:4로 해서 자부담20, 우리군에서 20% 이렇게 해서 지원을 좀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서 확대 좀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무튼 계속적으로 그쪽에 교류를 통해서 많이 확대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저도 의원이지만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어디까지 들어 와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오리무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현황이라도 만들어 주셔서 의원님들한테 다 줬으면 좋겠어요. 가는데 마다 질문하는데 정말 답답해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별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또 한 가지는 농어촌버스 시간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게 우리가 동절기하고 하절기 2번 시간조정을 하잖아요. 사업계획 변경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뭐랄까 고정으로 해놓으면 한번 개시를 해놓으면 그것을 변경을 해 주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많고 훼손이 자주 되는데도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런 불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동절기 하절기에서 시간표가 조정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게시판을 십만원정도해서 200개소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절기와 하절기에 시간변동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진천교통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은 고정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상봉의원
여기 보시면 어쨌든 9월달에 음성하고 또 협의가 끝난 다음에 시간을 또 변경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럼 9월달에 또 바꿔야 되잖아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신규사업으로 보고드렸던 2014년도 농어촌버스단일화요금 이 사항을 저희들이 음성군하고 요금 때문에 단일화 협의를 좀 했던 사항입니다. 시간은 고정적으로 저희들이
김상봉의원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시간차를 안둔다면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새벽에 동절기에는 새벽 5시에도 캄캄한데 하절기에는 환하고 출퇴근하는 사람들 또 시골에서 장보러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들 그 불편은 어떻게 감수하실 것인지.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지금 버스는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새벽6시부터 늦으면 밤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정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버스에 많이 이용하는 층이 우리 학생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에 그런 시간은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운영을 좀 하는 것으로
김상봉의원
어쨌든 시간표하시는 것 잘 하시는 것인데 정말로 미관상 또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혹시 이게 시간이 변경된다면 즉시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210페이지 태양광발전사업 관계 이것이 우리 이산화탄소 절감 저감량 뭐 이런 목표같은 것 이런게 있나요? 이것하고 관련해서 그런 건 없나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은 알피에스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도에 우리발전사업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시스템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2개소를 선정을 해서 추진한 상황이고요. 그건 이산화탄소 co2배출량 이거는 환경과에서 배출저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2개소를 통해서 연간 2,500만원정도의 수익을 좀 창출하는 사업인데 이건 4월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의무자의 공급 우리가 인증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 하여튼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게 의무화제도가 되면 우리는 그럼 어느 정도나 태양광발전사업을 해야 되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여기에 보니까 연간 시간당 330kw해서 사업주의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연간 2,500만원정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래도 우리군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나해서 그러는 것인데. 그냥 그냥 설치하시는 거예요? 목표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저희들이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에서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제도가 저희들이 여기에 보고 드린 것 마냥 20년 후에는 바로 저희들이 이 사항이 기부체납으로 군유재산화가 되는 조건으로 업주가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태양광발전설비가 이게 타시군이나 이런 데 전국적으로 다녀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떨어져있다고 할까 얼마 안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표가 있느냐 또는 어느 정도할 거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계속적으로 전력이 원자력이나 또는 한전에서 공급하는 양가지고는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전력소비량이 되어서 태양광발전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인데 우리군도 공장같은게 많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설치가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계획은 있나 뭐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것인데.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충청북도도 생명과 태양의 땅에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시군에서는 진천군이 태양광 관련 발전시설이라든가 이런 상황은 굉장히 타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특히 한 예로 우리진천군에 우리가 8억정도 들여서 연간 저희들이 22%정도의 전기를 우리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기관에도 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이월 전기전자에 합미전선에서 그것을 태양광을 발전시켜서 그것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사업은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진천군이 굉장히 발 빠르게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고요. 수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예산을 그쪽 우리 예기원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야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과다하고 또 지원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요보다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태양광이 이게 증평 쪽에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정도로 타시군보다 많이 하셨고 이러면 홍보라도 하시고 또 저희한테도 통계자료나 이런 부분을 내주시면 저희도 알고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이산화탄소 이게 절감부분이 다른데 요쪽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면 연간 3,200만원 임대수입 알파 창출과 이산화탄소 1,134t 절감을 한다 하는 자료를 만들어내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보고에도 2,500만원 임대수요를 받는다하면 그런 부분이 조금 이산화탄소절감 부분 이런 것까지도 같이 표시가 되어야 될 부분으로 돼요. 그러시고 216페이지 광혜원 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건설사업 관계 이것이 지금 고도처리방식관계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저쪽 환경과에서도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시설을 하겠다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고도처리 방식에 의해서 하나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저희들이 아시지만 광혜원 농공단지 확장사업이 금년 7월까지 시설이 완료되어서 승인절차 전에 금년도에 국비신청을 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폐수처리시설사업이고요. 고도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전체가 14만평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단독폐수처리시설을 하려고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국비가 50%씩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31억정도 됩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빨리 손을 대어야 할부분이라 국가에서 큰돈을 데줘가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쪽에 시설을 하면서 뒤 떨어진 시설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환경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최고의 시설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생뚱맞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경제과 조례를 훑어보니까 진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규칙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회 해보셨어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이규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요사항은 의원님도 아시지만 참여정부에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지역혁신협의회가 조례로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 실과조직이 개편하고 조정하면서 여기저기 하다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경제과에 산단관리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혁신협의회 조례를 운영하고 이쪽에 이관한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균형발전특별법하고 경제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 건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조직, 구조조정하면서 변동되면 최종적으로 경제과로 왔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불합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님 내용아시고 계실 테죠? 지역혁신협의회인데 아무런 뜻도 없어요.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혁신발전계획에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에 중요사항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그밖에 의장이 구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의견 같아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금방 말씀 드리니까 뭔지 잘 모르시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예.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런 조례라는 것은 업무의 성격을 쫓아가는 이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어느 부처에서 발상이 나와서 시행이 됐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지역혁신협의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법이 됐으면 그런 업무연속선상에서 관리가 되어야지 직접적으로 기감실하고 관례가 없다고 보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한번 검토를 하셔서 경제과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중앙부처에 어디서 국가균형발전법을 어디서 관장을 하고 이 부분이 어느 부서를 통해서 시달이 됐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조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일이 많으시니까 그렇겠지만 문백 공예마을은 한글자도 없어요. 관리하시는데에 관한 사항은 공예마을 전시판매장 임대계약을 하신건가요? 우리 군하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예마을하면 저희들도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고 요전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공예전시관은 저희들이 건축을 차후에 해서 준공하고 구상 기탁을 한 겁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아직은 계약은 못했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원
공예인들 큰 소득도 없는 것 같고, 사실은 보상금으로 줘서 보조금으로 줘서 자기들이 짓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아마 우리군 재산으로 있나봐요?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지상 1층건물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 평가액 전액을 대부료로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서 가끔 전시회를 하잖아요. 전시회를 하면 거기에 사용허가가 들어오고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그래서 써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전시회 이런 것은 연중 몇회를 합니다. 수익창출료 관련되어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얼마나 대부료가 부담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대부료 금액산정해서 공예마을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임의로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원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206쪽입니다. 진천군 농어촌 버스단일화요금제시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일화 요금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거리와 상관없이 금액을 일정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인거죠. 그러면 관내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관외까지 가는 것하고 요금이 같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진천에서 청주간 시내버스 요금이 4월달로 구간요금이 재협의가 들어 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진천에서 청주까지 요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4월 달이면 협의가 되어서 요금이 나올텐데. 협의된 금액이 전구역에 적용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관내에서 최단거리 기본요금이 얼마에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단일요금제는 현재 청주,청원이 제일먼저 하고 남부지방 보은, 옥천, 영동이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남은 곳이 증평은 청주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진천, 음성이 남아 있는데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가 기본요금이 1,150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현재는 진천에서 청주까지는 당초에는 3,200원에서 요금단일화하면서 청원까지 1,150원이 되니까 저희들이 2,900원으로 300원정도가 내렸습니다. 2,900원을 시내버스요금 단일화가 되면 거리가 저희들이 1,150원을 받고 나머지는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시군에서 진천, 음성만 남아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천, 음성이 음성은 음성교통, 진천은 진천교통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주가 한분입니다. 음성하고 저희들이 조만간 교통팀과 관련해서 업무좀 협의할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실제용역하고 해서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약4억5천정도의 단일요금했을 때 손실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일단 시행하면서 우리가 수지나 적자 이런 것은 보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주민들에게 최단 기본 1,150원을 받고 나머지 손실되는 것을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주민들 특별하게 불편한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는 또 청주간 배차시간이 13분을 20분으로다가 조정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운행횟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운행비용은 절감이 될지는 모르는데 주로 학생들이 청주는 운행 할 때 이용을 할텐데 불편한 사항으로 민원은 없을까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현재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으로 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배차시간이 길어지면 불편한 사항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는 저희들이 하고요. 특히 낮, 오후 이때에 보통 공회전이런 시간이 저기하거든요. 그때 조정을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출퇴근 등하교 시간에는 너무 20분은 멀어 보이고요. 조정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고요. 213쪽에 스마트폰앱을 이용한 구인구직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앱을 잘 활용을 잘 안해봐서 이것이 어떻게 활용이 될지가 잘 감은 안 오는데 그러면 구인하고 구직자하고 스마트폰 상에서 입사지원이나 면적이 쌍방향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매개체를 통해서 만나지 않고도 이루어지게 되나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도 경제과로 오면서 기업인들 하고 만나면 매일하시는 말이 똑같은 겁니다. 제발좀 우리 사람좀 구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구인구직인데요. 저희들도 이것을 계속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볼까 하다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시스템이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더라고요. 전국에서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건가 보니까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스템에서 내가 이월면에 35세 주부인데 이월면에 거주하는 회사를 다니고 싶다 하면 거기 시스템에 입력을 해 놉니다. 나이가 어떻고 업종은 어떻고 받을 돈은 얼마냐 해놓으면 그 사항을 깔아 놓으면 기업에서 인원이 필요 할때에는 기업에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 갑니다. 가까운데서 보면 버스라든가 자기 시간이 굉장히 보니까 청주같은 경우에는 최하 3시간 고생을 더해야 한답니다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래서 그런 저기가 있어서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하면 굉장히 우리가 기업이나 기업이 요구하는 구직이나 구인이 잘 이루어 질 것 같은 생각이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계상을 못했고요.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경기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해서 보완을 해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자하는 의미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이것을 통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좋은 일이긴한데, 얼핏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쭈어 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기업체 만남의 날 행사가 있잖아요. 기간하고 기업체하고 애로사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구인 구직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업체하고 구직자하고 지금 현재우리지역에서 만나는 날이라기 보다는 한번 시행이 되는 것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하나요. 기업체하고 구직자하고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나요?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 있나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99년도에 IMF후에 실업이 굉장히 많이 해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저희들이 군 단위에서 최초로 3층 회의실하고 그 이후에 상산체육관에서 해서 저희들이 2~3회 정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해서 기업과 대학, 청년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 사항이 어떻게 하다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스마트앱을 활용한 시스템하고 같이 겸해서 사전정보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로 거기에서 채택을 하느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개인적으로 취업을 시켜 달라는 이런 의뢰도 받아봤고요. 기업체에서 마땅히 인물이 없어서 지역인재를 쓸래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저도 예를 들어 취업의뢰를 받으면 어디에서 어떻게 필요한지 모르고 회사에다 직접 말씀 드릴 수가 없고해서 주선을 못해 드려봤는데, 기업체하고 구직자의 만남의 날을 1년에 한번내지 두 번정도 정기적으로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고정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이나 구직을 원하는 사람도 진천에서 만날 수 있는 체제가 되면 늘 고정적으로 1년에 분기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고정적으로 운영을 해봐도 그때 당시 채용은 안되지만 기업체에서 체크를 해놓고 필요하면 그쪽으로 연락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도입해서 정기적으로 해보면 지역홍보에도 되고 구직을 원하는 분이나 구인을 하는 분이나 조금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은 한번 주선을 해봐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좋은 제안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99쪽 기업하기 좋은 생거진천 이미지 정착에서 올해 77개 업체에서 투자유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면 여기에는 해외로 진출했다가 철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뉴턴기업이라고 해서 특히 중국 이런곳에서 많은 뉴턴기업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 큰사례는 서울샤프가 중국에서 뉴턴기업으로해서 성공한 사례가 되어서 지난해에 박재환 기재부장관님께서 직접오신 사례가 되겠습니다. 뉴턴기업을 현재는 우리 군단위에서 어디가 뉴턴기업이다 금방 파악은 힘듭니다. 도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갖고 충북도내 9,800개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미처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굉장히 그런 쪽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하고 같이 해서 뉴턴기업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기업의 애로를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하여튼 해외에 나갔다가 철수하는 업체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력수급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지금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생거진천 홍보할 때 지방지에 생거진천 쌀 무의미하게만 나가는데 거기에다가 기업체에서 1년 인력수급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을 담아가지고 월별로, 예를 들어서 1월달에 30명, 기업체 어디어디 외 몇 군데 해 가지고 몇 명, 필요하고 2월달에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홍보를 해주시면 지금 충북대나 청주대나 취업이 안 되어 가지고 난리잖아요. 청주에서도 제일 선호하는 곳이 진천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천군에서는 이런 인력 수급에 알선을 이렇게 해주는 홍보만 해주신다고 하면 진천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7월 달에 몇 개 기업이 필요하다그러는데 한번 찾아볼까해서 홈페이지로 들어 와 보고, 그 회사 홈페이지로 찾아가볼 수 있게끔 알선만 해준다고 그러면 아마 진천이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에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보면 우리군 홈페이지에 경제과란이 있는데 그 란이 지금 보면 너무나 비어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같이 놓게 되면 진천군홈페이지 들어와서 우리부서를 통하고 또한 자기가 필요한 저기에서 굉장히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과장님께서는 기업하고 우리군하고 우리도민들하고 이런 소통을 좀 확실히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방지에 생거진천쌀만 이렇게 해서 홍보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진천군에 기업의 인력수급문제같은 것을 넣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평생학습센터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입니다. 2013년도 평생학습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평생학습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부록에 실음
염정환의장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광혜원 중고분리관계 먼저 행감때 말씀드린 사항인가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투자정책과에서 하시기로 하셨나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투자정책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잘하셨고. 그 다음에 부군수님께 먼저 회계정보과 계약관계 때문에 좀 검토를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행감때. 이게 그때 경리팀장이 한사람이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해서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됐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성은 어떻게 가지고 활동을 하시나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7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다 개소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각 주민자치센터를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강사를 파견해서 학습자가 읍면별로 모집이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들이 평생학습 한마당이나 캠페인 연수 등을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 주민자치센터활동이 평생학습센터하고 대등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부서를 한쪽으로 통일성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그 부분이 지금 행정과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저기를 두 군데서 나눠서 하는 것보다 주민자치센터도 주로 학습 이런 동아리활동 이렇게 해서 크게 평생학습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 평생학습센터에서 아예 도맡아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평생학습센터도 주민자치센터 여기를 같이 아우러서 사업을 하시는데 행정과는 또 행정과대로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사업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부처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한쪽으로 통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과는 행정과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시회나 작품발표회도 하고 또 이제 이쪽 평생학습센터에서 할 때는 주민자치센터가 포함돼서 하고 이러는 경향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부처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좀 효과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드려봅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서관 진천군립도서관 차고 있지요. 그 부분이 바닥이 설치해놓은 것이 들뜨더라고요. 깨지고 그런 것 혹시 보셨지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래서 아마도 하자보수기간 일 것 같은데 바로 하자보수 받아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했길래 바닥이 들고 뜨고 깨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거는 현재 하자보수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우리 도서관 이용하는 분들은 얼마나 되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요즘은 또 동계방학 동안이라 그런지 학생들하고 주민들하고 많아서 군립도서관에는 평균 요즘에는 700명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우리진천?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진천군립도서관만 700명정도 방문하고 광혜원도서관은 360에서 400명정도 그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그럼 평균 얼마나 있다가요? 대개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대부분이 학생들은 학원시간하고 그런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개인사정 고려해가지고 한 2,3시간 정도 대부분이 방문하는
규창
이규창의원
책은 얼마나 빌려가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현재 대출건수도 상당히 저희들이 10월말에 개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군립도서관만 회원증도 4천명정도가 가입 됐거든요. 지금 대출건수도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생각보다는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네요. 홍보도 좀 더하셔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먼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올해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네. 지하주차장에서 터널 지나서 본관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 벽면이 상당히 넓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군정홍보라든지 군의 역사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조명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 부분에 활용계획에 대해서 타지자체 같은데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그거 좋을 것 같아요. 조명으로 싹 비춰놓고 하면 들어가면서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