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종합건설본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정운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내내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배 기술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영표 위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도시철도2호선을 건설하면서 기술심의를 하는 과정 이전부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는데 그런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전반적으로 광주시의 모든 입찰심의 방법들이 몇 개월 전부터 누가 될 것이다, 정확하게 100% 다 맞았습니다. 김정운 본부장께서 “나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심사위원도 아닙니다.” 하고 말씀하시지만 광주시 공무원 입장에서 냉정히 뒤를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감사때 지적을 했었는데 도시철도 2호선 부분에서 CI, DI, 이런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디자인센터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 자료는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발주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인계인수하도록 하고요. 기본설계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경우만 평가부서, 발주부서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대부분 발주부서가 평가까지 다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의혹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발주는 우리 부서가 하지만 평가를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이렇게 3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PQ를 해서, 이번에는 7 대 3으로 됐습니다만, 그 평가가 복합됐기 때문에 발주부서에서 특별한 압력을 넣거나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건설행정과에서도 건설행정과 전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히 공평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께서 계속 말씀하시면 길어지는데 공평한 심사들이 6개월 전부터 예측을 하면 다 맞았다는 이야기에요. 누가 보더라도 행정에 대한 신뢰성의 추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본부장님께서 물론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여기에 전혀 관계없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시 공직자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냉정히 돌아볼 필요성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본부장이 개입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론 3, 7로 가느냐 4, 6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판도가 있죠. 3, 7로 갔을 때는 가격이 아무 의미가 없고 더 나아가서 광주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더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4, 6으로 봤을 때는 가격을 치기 때문에 조금 이익이 될 수 있어요, 누가 3, 7로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GS건설이 체육관 공사 포기를 했잖아요.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3, 7이었을 때는 본인들이 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4, 6이기 때문에 가격으로 쳐버리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포기를 한 겁니다. 물론 철도본부에서 잘 하려고 하셨겠죠. 그러나 김정운 본부장님, 우리가 사석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분명하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김정운 본부장님이 맡고 있는 철도건설본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광주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말이 좀 길어집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번 같은 경우도 용역수행능력 65%로하고 5점은 지역업체에 3점 주고, 나머지 30%는 가격으로 했습니다만, 가격을 할 때 나중에 적격심사에서 85점 이상자가 됐습니다. 금액이 아슬아슬한 상태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밀히 보시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무조건 우리가 예상한 회사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사석에서도 몇 번 이 이야기를 했고 회의를 하면서도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속기록에 되어있을 겁니다. 본부장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니까요. 제가 점수표까지 알아요. 점수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까지 압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본부장께서 전화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모릅니다.”하고 보안을 붙이던데 그 당시 심사 끝나고 나왔을 때 점수표를 제가 받아봤어요. 0.6점 차이로 됐는데 2등과 1등이 됐는데 그러나 0.6점 차이는 3, 7제로 갔을 때는 가격에 큰 변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가 나와서 우연의 일치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심사점수표와 모든 것을 정밀분석을 하고 있어요. 정밀분석한 것을 다음 회기 때 말씀을 드릴게요. 본부장님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30%가 가격이 있기 때문에 마치 1등 차례가 전체 1등을 한 낙찰자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밀 분석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일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기본설계용역에 들어갔는데 혹시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저심도 공법이면 과거 지하철1호선 당시에는 건설장 위로 임시도로가 개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저심도건설방식의 경우에는 공사노선 위에 임시도로 개설이 불가능할 거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것은 실시설계로 기본설계할 때 부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시가지 대부분이 도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복공을 하고 복공판을 덮지 않으면 교통체증이 되어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저심도공법이라는 게 일반화된 공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지하철공사방식은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통행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두께라는 게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심도 공법 자체는 깊게 파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건,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일부 저심도 방식으로 한 게 있습니다. 외국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한 게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계산해서 할 거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하십시오.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본계획에서 첨단, 수완, 시청, 이런 구간에서 굳이 전체구간을 반드시 지하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들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될 수 있는 한 꼭 지하로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대신 지상으로 오게 되면 미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영산강을 경유할 때는 교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심도로 할 것이냐 지하로 내려갈 것이냐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첨단, 수완, 시청, 본촌, 이런 일부 구간들에 대해서는, 서울 지하철도 일부 구간은 지상 통과를 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획일적인 공법을 채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저심도 도시철도 시스템 시험노선 유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한 계획안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시험노선은 기 공사할 구간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철도개설연구원에서 공모방식으로 하게 될지 어떨지, 제가 공모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일부분을 우리가 안에 넣어가지고 500m 먼저 넣든지 하고 우리 2호선 구간에 만들어서 그것을 나중에 쓰고 2호선 노선으로 활용할 그런 차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위치나 그런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유덕동 차량지기론이라는 말이…….

그러니까요. 유덕동 차량기지 쪽으로 해야, 거기에는 주박 시설도 있고 그쪽에 노선을 유치할 계획이 있지, 그 부분은 철도개설연구원 쪽 하고 계속 해야 되고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한 차량기지 쪽이 넓기 때문에 그쪽에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번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종합건설본부장으로 발령을 받은 임희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종합건설본부 시행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시행됨은 물론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 아래 본부 전 직원들은 각자 맡은 분야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서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승호 총무부장입니다. 마주태 토목부장입니다. 박주욱 건축설비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부터 목표와 추진전략,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업무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정책을 제시해주시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먼저 종합건설본부장으로 오신 임희진 본부장님 축하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종합건설본부는 중요한 시의 전반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감독하고 감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종합건설본부는 안전관리, 품질 관리, 민원해결하는 데 제격이신 본부장님이 오신 것 같아요. 극락강 유역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동네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현장을 갈 때마다 느꼈던 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하는 사항들이 예산이 수반되다보니까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마주태 부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발빠르게 현장에 나가셔서 민원인들을 100% 만족은 못해 주지만 반정도 민원해결을 해주신 것을 보고 고마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종합건설본부는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감독을 하시면서 민원을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 해결은 안 되지만 주민을 달래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철저를 기해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턴키로 추진하고 있는 수영장ㆍ체육관 공사가 업체가 정해지면 그것도 종합건설본부로 넘어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종합건설본부로 넘어오죠?

U대회본부에서 직접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거기에 상충되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현장들의 설계도면들을 검토를 해봤는데 속칭 이야기하는 알박이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특허공법들을 많이 집어넣어놨단 말입니다. 특히 수영장이나 체육관 발주한 것을 보면 공사 금액이 900억이면 특허 공법은 300억 정도 알박이가 되어있어요. 살펴 보시면 되는데, 그와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건교부에 질의했던 회시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동등한 자재 이상이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특히 일전에 있었던 설계도면들을 보면 동등한 자재 이상이 광주에서 생산되고 멀게는 전남에서도 생산되고 있는데 서울업체 것 특허를 넣어놨단 말입니다. 아니면 경기도 것을 넣어놓고. 동등 이상이니까 지역업체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사유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익산국토관리청이면 익산국토관리청 설계를 하면서 그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아까 본부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 품질 관리라는 것이 뭡니까? 동등한 금액을 주고 동등 이상의 자재가 있다면 지역업체 것을 구매를 해줘야 되죠.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현재 특허공법 집어넣은 것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전반적으로 챙겨보고요. 특허공법에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별한 경우 우리 지역업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특허도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과연 이 특허 공법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우라면 가능하면 지역업체의 특허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법령같은 경우도 친환경자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종합건설본부 도로면에 보면 머드스프레공법을 썼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라고 명시를 못하니까 특허 넘버를 명시를 해놨어요. 특허넘버를 보니까 광주에 있는 모 업체인데 그 업체가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토목부장이 계실 때 여기도 광주에서 생산하고 저기도 광주에서 생산하고 몇 개가 있는데 친환경자재라는 말이 나왔을 때 “친환경자재를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설계자체를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만들다 보니까 상위부서이다 보니까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경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일하시는 여러분 입장은 충분히 이해 됩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핸들링을 안 해주면 업무상 어려운 점도 알아요. 그러나 동일자재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것을 구매해주는 것이 좋다. 아까 머드스프레공법은 광주에서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나 한 회사가 10년 이상을 계속 광주시의 법면은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좋은 공법들이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주시고. 또 자재 부분 말씀을 드릴까요? 자재 부분 보면 한번 살펴보세요. 특허를 박아놨어요. 그것보다 동등한, 이상의 자재가 있는데 육안 상으로 보더라도, 시험성적서를 보더라도 오해가 될 만한 자재가 박아져 있는 것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일하는 과정에, 제가 처음 부임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 되어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확실히 어떻게 바꾼다고 약속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진행하는 일들에서는, 특히 말씀하신 특허공법 같은 경우는 명확히 따져보고 더 좋은 공법이 있는데도 타성에 의해서 계속 그 공법만 사용을 했다면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가능하면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공법이 있으면 그것을 채택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비용이 덜 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업체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업체에서 계속 10년간을, 10년전 공법하고 지금 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10전 공법을 지금까지 계속 쓴다는 것은, 아마 본부장님께서는 당장 다 바꾸고 싶겠지만 여러 사람 눈치가 있어서 그렇게 못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폭넓게 보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광주 제2컨벤션센터 건립을 보고를 해서 현재 45%가 진척이 되어있다고 했는데 2013년 5월 31일까지 준공 계획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제2컨벤션센터를 짓고 있는 것은 국제적인 행사가 금년 6월 13일날 JCI아태대회가 있고 10월 29일 세계한상대회, 큰 국제행사가 금년에 두 개가 있는데 지금 45% 공정을 보여가지고 5월 31일까지 준공이 과연 가능할지? 박주욱 부장님 이 업무를 계속 하셨으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선 제가 와서 챙겨보고 현장도 보고 했습니다. 공법은 유지하면서도 시공하는 과정에서 조금 기간을 단축하는 몇 가지 안을 가지고 단축을 했는데 타이트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가면 일단 4월말까지 1차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기간에 맞추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월 30일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100% 인정하겠습니다. 단지 그 기간 안에 잘 마무리되어서 국제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욱 부장님 밀어붙이는 데는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부실 시공은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실거니까 조금 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현재 시운전 중이죠. 전문기관 의뢰 성능검사같은 경우는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주관합니까, 종건에서 관리합니까?

종건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성능 검사는 종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시험까지는 아직 안 들어가고요. 우선 시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쯤에 데이터 성능을 분석하도록…….

지금 몇 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일단 하루에 100톤 정도까지 가동을 했는데 현재 가동상태는 좋습니다. 성능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단 가동을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달 중에 해볼 계획입니다.

주요하게 점검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관련시설들은 시운전 기간이 대단히 중요하고 성능검사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시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악취문제라든가 특히 건조사료공법에서 사료 품질 문제, 음폐수 혐기성에너지화에서 소화조 작동 문제, 왜 그러느냐 하면 소화조가 소형일 경우에는 제대로 작동됩니다만, 이게 100톤, 200톤 넘어가면 소화조 관리공법 자체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비율을 못 맞추고 그랬어요, 동곡에서도.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성능검사가 시작되면 세부 일지를 우리 상임위에, 구체적인 수치들, 소화조 이후의 수질 문제, 악취 문제, 꼼꼼하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중간 보고라도.

저도 환경생태국에 있을 때 이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제가 현장도 나가보고 시험가동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환경쪽에 같이 계셔서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 문제나 어떤 것들이 논란이 될지 사전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꼼꼼히 점검해주시고요. 지난 번에 본부장님께 사석에서 두 가지 문제 말씀드렸는데 야구장하고 컨벤션센터 문제 점검해 보실 것. 특히 야구장 준공 이전에 사전에 개선해야 될 것 내지 중간점검 과정을 야구인들이나 시민들을 광범위하게 참여시켜서 전체적인 중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또 기왕이면 좋은 야구장을 짓고 있는데 중간에 야구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광주의 야구장은 선수들도 그렇고 관중들도 편안한 야구장이고 특히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야구장으로 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점검하는 것을 실무진에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전국의 야구인들, 또 우리 광주시에서 야구를 사랑하는 분들, 직접 이용하실 시민들을 광범위하게 참여시켜서 미비점을 준공 이후에 개선하기보다는 준공 이전에 찾아서 사전에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제2컨벤션센터도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는데 지난 연말에 콘서트 공연을 가서 보니까 두 가지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이 요즘 문화공연을 하면 보통 3분의 2 이상이 여성 관객입니다. 그런데 컨벤션센터 현장에 여성 화장실이 부족해서 1층, 2층 남성화장실까지 여성들이 줄서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최근의 문화공연 현장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여러 군데에서 여성화장실 확보 문제가 이야기되는데 이것은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두 배의 수준이 아니에요. 특히 이런 공연장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는 사전에 예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3천석 규모의 다목적홀 같은 경우는 콘서트장으로 자주 활용되는데 음향 문제 특히 보강 해주셔야 합니다, 창피하지 않도록.

적절한 지적 하셨고요. 며칠 전에 공정 회의를 했는데 그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흡음, 공연을 하는 데 울려서 공연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음량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의 시설들을 별도 검토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일본에 가면 유명한 디자인 스쿨이 있어요. 건축디자인, 환경디자인, 여러 디자인이 있는데 일본에서 특히 발달한 것이 음향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스피커라든지 헤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도 엄청 발달했는데 공연장의 음향 시설이 공연장 자체의, 다목적홀의 수준을 반영해버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음향디자인 전문가를 불러서 자문을 구해서 사전에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조영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저는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는 특정업체를 거명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민원으로 찾아오셨을 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업체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도로과나 토목1부에도 질의를 해봤어요. 이 분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게 타당하냐고 이야기했는데 그 분은 특허공법을 갖고 있는 지역업체입니다. 이 도로보수 공사와 관련된. 당시 토목1부장님의 말도 그분 주장에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거기가 갖고 있는 특허공법의 공사비중을 늘려 줄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왜 안 해주십니까? 하니까 기존 업체들의 반발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굳이 수의계약이라는 형식을 취해 가지고 지탄 받기 싫어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허공법을 개발한 지역업체는, 사실 우리가 지역업체 우대 정책, 지역업체 우대 정책하는데 반대되는 측면은 조영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특허공법을 개발하고 있는 지역업체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런 전제 위에서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말하시는 지역중견업체, 지역중소기업 활성화, 지역건설업체 지원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게 아닌가? 본부장이 그런 문제 한번 적극 검토해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저도 기술직 계통이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어느 특허제품을 사용하면서 무난하고 크게 문제점이 없으면 계속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열린 마음으로…….

그러니까요, 반대적인 걸로. 그분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실적을 쌓아야 경기도나 수도권에서 자기들이 그 공사 실적을 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당장 우리 시에서부터 안 해줘요. 물론 그 공법에 부차적인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쪽 관련업계 다른 분들 의견도 구해봤어요. 그 분들 말씀은 그런 문제는 약간 있는데 자기들도 그 업체에 그런 것을 늘려주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좀, 그러니까 아까 조영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와는 정반대로 이런 것들은 방어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그 업체 이름을 거명해서라도 지원해주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도로과나 토목 부서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거면 해주십시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주연 위원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건설공사하실 때 품질관리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건설공사재료들에 대해서 품질시험을 하신다는 거죠? 강도라든지 이런 것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접, 건설본부에서 직접 시험을 하십니까?

품질시험실이 따로 있습니다, 본촌동에.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의뢰를 하시는가요?

대여섯 개 시험업체들이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많고요. 또 능력이라든지 공신력이 우리 시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신뢰성이 크고요. 특수하게 하는 것은 별도의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웬만한 것은 우리 시에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시험결과 이 재료가 부적정하다든지 미비하다고 나오는 경우에는 이 결과를 어디에 제출하시나요?

그 공사업체에 엄격하게 통보를 해주고 중지도 시키고요. 레미콘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중지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점검을 기동반 운영해서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직접 거기에 가셔서 하신다는 이야기죠?

예.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불시에 가기도 하고 또 그 계획서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큰 공사는 중간에 품질관리를 몇 번 어느 시기에, 공정 몇%때 품질관리시험을 하도록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안 하면 공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업체에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불시에 점검해서 확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것이 미비하다 해서 회사에 통보를 하면 그 회사에서는 다른 조치를 취한다든지 보강을 한다든지 해서 추후 공사를…….

그렇습니다. 그것을 엄격하게 하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되면 공사 준공을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부의 편중과 중산층의 붕괴,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펼쳐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약자 등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주거복지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주거약자 등의 주거 및 주거환경, 가구특성 등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주거약자 등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주거복지사업의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필요시 현행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시가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지원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애인·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므로써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디자인국장 워길환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디자인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용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규남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우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백룡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최만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중 예외 규정 중복으로 인한 시행령 위반 소지 해소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업소별 간판 총 수량 예외규정 중복으로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제12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중복 적용할 수 없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 보완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공중전화부스, 도시철도역 안내표지판,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를 추가한 것은 KT 및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 요청한 것으로 도시미관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행령 표기 누락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제2호 가항 추진위원회의 해산 및 조합의 해산 신청에 필요한 동의비율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2 제1항에서는 추진위원회의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또는 3분의 2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할 때”와 조합의 경우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때”에 해산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우리 시는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각각 과반수로 하여 주민 스스로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항 나호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신청 비율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2 제2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항 다호 주택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적용 대상과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용적률 법정 상한까지 완화하여 소형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세입자 등이 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하여 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에서는 소형주택의 건설 비율을 완화된 용적률의 30%로 규정하고 임대 및 전세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항 라호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 인가 시기 조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 5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변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 불안정 등이 발생하는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이 신설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조례에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인용조문이 변경된 부분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 세 군데를 추가하신다고 조례상에 말씀하셨는데 도시철도역사 출입구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가 기업들이 광고를 하기가 워낙 열악한 조건이긴 하고요. 여러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도 하고 여건이 안 돼서 광고를 잘 하지 않거나 하고 싶어도 할 방도가 마땅치 않은 경우가 있어서 도시철도 역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안내 표지판같은 경우는 도로에 있기도 하고 어떤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한 표시를 하는 건데 여기에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홍보를 할 경우에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홍보이기 때문에 더 화려하게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타 도시에서도 보면 해당 건축물이나 역사를 찾으려고 하는데 홍보하는 것 때문에 잘 안보여서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내표시판 같은 경우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공중전화부스에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공중전화부스 어디에 광고물을 하시게 됩니까?

공중전화부스 형태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긴 합니다만, 시설물의 4분의 1 면적만 하게 되니까 대부분 옛날에 공중전화부스 했을 때 밀착되어 있는 전면만 보이니까 전면부 공중전화 밑에 하는 경우가 있었고, 사실 공중전화부스는 이전 조례에 있어서는, 우리 조례가 2011년에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시ㆍ군ㆍ구 조례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 허용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가 광고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시ㆍ도 조례로 바꿔지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바꾼건데 뒷면이 노출된 경우는 뒷면 일부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쪽에 되어있는 경우에 도로에서 볼 때 광고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에서 보면 공중전화기가 설치되어있는 밑면에 광고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것은 광고 업체에서 시설주와 상의를 해 가지고 광고물 설치의뢰가 들어오면 각 구청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는 하는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저희가 장소를 정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만 지정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예.

들어가는 데 말고 나머지 3면에 다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3면이 아니고 4분의 1 이상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설치면적의. 3면이 있다면 3면의 4분의 1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이는 쪽에서 한 면만 해서 밑단에 옛날에는 많이 했었죠.

3면을 통으로 100% 라고 했을 때 그 중에 4분의 1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나중에 시행하실 때도 문제일 것 같은데 간혹 가다 보면 공중전화 부스가 도로를 접하고 있는 경우 전면을 다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홍보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화를 하는 사람이 밖을 전혀 볼 수 없게 끔 홍보물을 부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광주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안 보이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 가 보면 공연을 표시한다거나 할 때 전면을 가려서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물론 홍보를 할 때는 효과가 높긴 하겠지만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버스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거나 시선이 답답하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요즘에는 공중전화 이용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발신번호표시를 숨길 목적으로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전혀 감독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거나 그런 우려가 종종 주장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승인하거나 심의를 할 때 감안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에는 들어가더라도 구체적으로 시행할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역사 안내 표지판 말씀 해주셨는데 현재 허용을 해주고 있는 시ㆍ도가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 버스안내판같은 경우는 할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전국 시ㆍ도가 똑같습니다. 지하철입구 안내표지판 일부에, 그러니까 표지판 밑단에 4분의 1정도 광고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것이고, 크게 미관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도 전면의 4분의 1만 하게 된다는 이야기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수 위원입니다. 아침에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광고물 중에 공중전화 부스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디자인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 정도 쓸 수 있지만 추세가 꼭 이렇게 가라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전주연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공중전화 부스나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다른 데와 경쟁해야 될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중전화부스에 대한 광고권을 준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전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설치했을 때 이미 구청조례로 허용이 되어 있어 가지고 북구 같은 경우는 광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ㆍ도 조례로 위임이 되니까 혼선이 생긴 거고 옛날에 시ㆍ군ㆍ구 단위는 다 했거든요. 시ㆍ도 조례로 그것을 보완한 게 부산하고 인천은 보완했고 저희도 이 기회에 보완해서, 이미 허가가 나서 북구는 하고 있고. 광고업체가 안 와서 안 하고 있는 데는 시ㆍ도 조례에서 안 정해줘서 못하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통일성을 기해서 조례를 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될 수 있으면 광고를 미관상 정리를 하는 것이 낫지 더 늘려주려고 그러시네요. 어떻습니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십시오. 상업 광고인데 일부면적에 허용되는 곳이 버스 안내표지판이나 버스 승강장, 이런 것은 시행령에서 되고 있고 기타 시ㆍ도 조례범위로 하고 있는 지상 변압기, 휴지통, 벤치를 하고 있고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전화박스, 도시철도 역사 보행자 안내표지판, 어느 시ㆍ도는 구두 수선대, 이런 데까지 하는데, 사실상 이런 데 상업광고가 허용되면 관리를 안하지 않습니까? 안하고 그냥 너덜너덜 붙어있는 광고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하면서, 또 경제활동을 하다보면 그런 난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정도는 허용해도 괜찮겠다 해서 조례로 상정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번에 게시물 하는 것도 더 추가하지 않게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늘리네요.

허문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주말마다 우리 시에서 현수막을 걷고 다니는데 현수막 게시판 걸이대는 바로 풀로 차거든요. 접수하면. 물론 거기에 일부 비용이 따릅니다만. 그런 장소를 해주면서 불법으로 하는 규제를 해야지 그 자체까지 막아버리면 불법 광고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하고 광고물에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면서 균형을 잡느냐,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보면 현수막이 너무 심할 정도로 되어있는데 현수막 걸이대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야를 가린다든지 주택지역에 가로걸려서 보기 싫다든지 이런 데는 가급적 억제하고 공간 찾아서 좀 더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는 하셨겠지만 저는 아직도 거기에 도달을 못합니다.

대신에 광고 자체가 미관 문제가 있거나 안전에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의해서 아름다운 광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변압기까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현재 되어있습니다. 지상 변압기함에 현재 허용이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별로 안 붙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것까지 하고 나서 간담회하면…….

그러면 의결하지 않고 다음 조례안까지 심의하고 함께?

같이 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님.

조례에 보면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여기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따로 정하게 되어있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법에서 위임한 범위가 75%잖아요.

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 75%까지 할 수 있는데 30%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30%는 최소기준입니다.

30% 이상 75% 이하인가요?

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자체가 사업성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적률을 최소한까지 완화해주는 것을 권장하는 것인데 거기에 소형아파트 비율은 아까 조례로 위임되어있는데 그 비율을 강화하면 또 사업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소기준을 30%로 해놓고, 그 이상 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고, 30%까지는 의무화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로 할 때는 30% 이상 하게 되어있는 거니까 실제로 할 때는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신거죠?

예.

그러면 법이 이렇게 개정됐기 때문에 타 시·도도 이렇게 똑같이 개정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준을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서울ㆍ인천ㆍ경기는 50%로 하고 있고 대전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하고 맞춰서 30%로 했습니다.

대전만 30%이고 다른 데는 50%?

예.

저도 이걸 50% 이상으로 해놔야, 지금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형 주택이 더 인기가 많은 것으로…….

저희도 앞으로 주택정책이 1인 가족이라든지 2인 가족 해서 소규모주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여기는 재개발지역입니다. 재개발지역의 사업성이나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규제를 강하게 해놓으면 전체적인 의미에서 볼 때 사업에 지장을 줄 것 같다 해서 일단 대전하고 똑같은 30% 수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50%로 하는 게 그렇게 규제가 강화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사업상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소형으로 짓게 되면 임대주택, 전세주택으로 가지 않습니까? 도시공사가 인수를 하려고 할 때 표준 건축비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표준건축비는 못 가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부담이 더 많이 가는 것이죠, 비율이 올라갈수록.

그렇게 계산하셔가지고 민간사업자가 부담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감안해서 30%로 하셨다는 이야기신가요?

예. 정비사업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완화를 해서 사업이 한두 군데라도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기준을 대전하고 맞춘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조영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영표 위원입니다. 전주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택을 재건축하겠다고 지정을 받은 데가 정확히 몇 군데입니까? 이우현 과장님이 도시계획 계속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56개소입니다.

56개소가 재건축을 하겠다고 지정을 받았는데 첫째는 광주에서 재건축을 할만한 업체도 없고 서울에서도 일류 간다는 업체들도 재건축에 뛰어들면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재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재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재산권의 행사, 즉 말해서 증축을 못한다든가 신축을 못하기 때문에 재산의 손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지역으로 묶여가지고 10년 정도 재건축이 안 되어 버리니까 집은 노후화 되고, 또 일부 주민들은 재건축 추진을 요구하지만 또 과반수 이상은 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된 조례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용적률은 어차피 재건축에 대해서는 상향조정을 해준 거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소형 주택 규정을 75~30%로 낮췄는데 제가 봤을 때 30%로 낮췄다고 해서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재건축을 추진하겠는가? 예를 들어서 A건설회사가 광주에, 우리 지역구를 보면 월산동 재건축이 1지역, 2지역이 있습니다만, 1지역은 이미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에서 손을 들어버렸어요. 왜 손을 들었느냐, 분양이 되지 않고 채산성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업체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소형 평수로는 채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더욱더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 아니냐. 30%로 낮춘다고 해서 과연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누가 있겠는가?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이대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를 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위길환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도시디자인국의 업무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조영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청취했습니다. 청취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당부말씀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 많던 광주폴리프로젝트를 금년 3월에 시민협의회에서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재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고 하셨습니다. 작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3년도 예산에서 20억을 전액 삭감을 했죠?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폴리사업 때 시민들 하고 대화과정이 없었다, 장소적 적합성이 떨어진다, 광주의 정체성 상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하면서는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과의 논의과정, 장소와 현장성 문제, 폴리에 대한 의미, 이런 것을 거쳐서 최종 기본설계가 끝나고 실시설계,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3월달까지 설치 완료될 것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1차사업부터 2차사업까지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이 평가작업인데. 결국은 1단계 때 제기했던 문제들을 2단계 때 많이 해소를 해가면서 해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협의체에서 같이 논의할 계획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뜻을 다시 물어볼 것인가, 3월에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3차 사업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폴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년여 전에 폴리를 하겠다고 상임위에 와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한테 뭐라고 보고를 하셨느냐 하면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건축물을 짓는데 그 건축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나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폴리를 만들겠다. 그 당시 모델로 제시했던 사진 몇 가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당시 홍기남 국장께서 절대 돈이 들어가지 않는, 10억 내에서 마지막으로 하겠다고 했었고, 당시 김영우 위원도 같이 산건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용이 가능한, 예를 들어서 푸른길 공원이다 그러면 그 유명 건축가가 지었던 화장실을 만든다든지 시내 중심가에 특이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일종의 미니어쳐식으로 해가지고 카페를 만든다든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폴리 만들어놓은 곳을 가보면 그것은 거의 조각에 불과하다고 봐야 해요. 특히 불로동 4거리에 있는 폴리 작품은 교통에 엄청난 방해를 주고 있고, 도청 앞에 문화의 전당을 짓고 있는 그 옆도로에는 전혀 쓸모없는 흉물로 방치하고 있고, 처음 폴리 추진한다고 했던, 입안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처음에 보고했던 내용을 알고 싶으면 제가 서류를 드릴게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폴리를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실용성이 있는 게 아니고 조각품에 불과하다. 건축가들한테 수의계약 줘버린 거예요. 이 사업이 처음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자꾸 제동을 걸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대해서 제가 당시 속기록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폴리를 도입하겠다고 했던 당시에 전문가 의견을 듣고 광주가 문화도시로 가는 입장에서 도시공간을 어떻게 꾸며볼까 하는 과정에서 그런 고민 속에서 나왔을 것 같고 폴리의 개념 설명하면서 일부 미흡하게 설명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폴리라는 개념 자체가 그것을 카페로 활용하느냐 휴게소로 활용하느냐 전망대로 활용하느냐 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외국에서 우연히 경험했던 폴리는 그냥 조형물입니다, 공원에. 저건 뭘까? 기둥이 하나 서있네, 이런 것도 있고. 형식은 그러는데…….

처음부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방법으로 나갔다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광주시에 무슨 조형물이 필요하냐, 안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고 실용적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른 의미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번 2차 단계에는 화장실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철도 폐선부지에 포장마차 비슷한 형태로 있는 것 같고, 지하철을 디자인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물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1차 사업보다는 시민들 과 더 대화가 되고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차년도에 그렇게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미흡한 점이 아니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와가지고 허위 보고하고 거짓말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런 결론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2차에 와가지고 화장실도 하고 뭘 하겠다고 그러는데 처음 취지부터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들, 관리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던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다 눈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2차년도에 보완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관리하는 데. 어떻게 보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하면서 그 당시 총감독을 맡았던 모 씨가 광주시에 광주폴리하겠다고 해 가지고 세계적인 건축사를 앞세우고 실패한 정책, 수의계약 몇십 억 수주받은 거예요. 이것은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시민협의회에서 무슨 평가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시민협의회 계신 분들이 시의 입김을 받고 있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부정적인 시각 보이겠어요? 그러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 개인적으로 말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이고 이것은 앞으로 더 이상 안 됩니다.

위원님도 앞으로 발전하는 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많이 주십시오. 시민협의회에 시민단체 두 분 계신 분들이 그분들 개인적인 의견도 나오고 시민단체 전체 불러놓고 토론을 해서 그 의견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 계십니다만, 의원님 혼자 생각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봐서 의견 가지고 가서 이야기도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시의 입김을 받는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좋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이면 언제라도 의견을 제시해주십시오.

좋게 발전하는 방법은 안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죠. 그 다음에 20페이지 공ㆍ폐가 정비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우리 국에서 조사한 게 1,941동이에요. 동구에 385세대, 서구 361세대, 남구에 559세대, 북구 323세대, 광산구 228세대의 공가ㆍ폐가가 있어요. 다행히도 동구와 광산구는 공폐가 정비가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몇%냐? 최고 높은 데가 광산구가 24.1%, 동구 16.1%, 너무 저조하다는 이야기에요, 공폐가 정비가. 이 공폐가가 있으므로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국장님, 남구 부구청장 하셨죠?

예.

보훈병원 밑에 가면 거기에 아파트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100여세대가 비어있고 골목입구에 ‘출입금지’라고 노란 끈으로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그리로 통학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래서 공폐가 정비하는 데 각 구별로 독려를 하셔가지고 공폐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요, 지금 보니까 찬성하는 의원이 60% 정도 되더라고요.

예. 작년에 주민의견을…….

여기 보면 민원인들이 민원으로 요구 한 사항들이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 이씨 종중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제각부분을 상하지 않고 도로 선형을 변경해주라, 그런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인들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이 문제 때문에 작년에 담당주무관이 칼도 맞았잖아요. 칼도 맞고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국장님 아니셨던가요?

그 말씀은 다시 기억을 살리기 싫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당시 계셨던가요?

당시 국장은 아니었습니다.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조건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해서 말썽 없이 추진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저희들도 가급적 문제를…….

그 다음에 23페이지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2012년도 감사 때 보니까 매입을 178세대 하고 전세를 44세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 때 너무 저조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구와 잘 조율을 하셔서 어려운 저소득층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고, 작년에 보니까 구간에 균등배분이 되지 않아 가지고 어느 구는 많이 줘버리고 어느 구는 너무 저조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 문제는 그때 시정질문 하셨고 금년부터는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균등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제 지역구에서는……, 작년에 남구가 제일 저조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주거 약자들을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만, 희망나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과 일맥상통하다고 봐야 하거든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에 창호, 도배, 난방, 노후시설을 개선해서, 이것을 봉사단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과 조금 전 조례안과 맞물려서 연구를 해보면 주거약자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불법 현수막은 주로 어느 때 설치를 많이 하는가 봤더니 우리 공무원들이 금요일 6시가 되면 퇴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6시 이후에 부착해서 일요일 저녁이 되면 뜯습니다. 이 불법 현수막들은 평일에는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니까 잘 하지 않는 데 휴일에 붙였다 떼었다 한단 말입니다. 1주일 전에 제가 풍암지구를 넘어가면서 보니까 일요일인데 불법 광고물을 차량들이 나와 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해서 실어놓은 것을 보니까 1톤 차량 거의 가득 실어놨더라고요. 그런 법망을 피해서 하는 부분들은 금ㆍ토ㆍ일, 이 3일에 집중 단속할 수 있도록 각 구청에 독려를 해주시면 불법 현수막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이 제대로 보시고 있고 저희들 방향도 똑같은데 토요일ㆍ일요일 근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어있습니다, 자치구에서. 결국은 못하니까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토요일ㆍ일요일 나와서 차 가지고 돌고 있고.

일요일 했던 것이 시 차량입니까?

시 차량입니다.

어쩐지 광주광역시 남구가 붙어있더라고요.

하루 동안에 600개씩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계고 했다가 많이 치는 곳은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 자체를 그분들이 감수하고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자치구에서 같이 해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을 강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를 많이 한 자치구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면, 예를 들어서 불법현수막 해서 각 구별로, 소방방재과 같은 데도 보면 민방위 교육에 1등부터 포상금을 주거든요.

포상금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토요일ㆍ일요일 근무에 대해서 노조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구청단위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토요일 아침에 걷으면 좋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청내 인력가지고 광주시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각 구청에 이야기하셔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수 위원입니다. 공ㆍ폐가 관련해서 조영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ㆍ폐가 정비해 가지고 활용을 주차장하고 휴게시설 이런 것으로 쓰고 있어요?

마을 공동주차장으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매입은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것은 올해 처음 하려고…….

재작년에도 광산구 운남동 같은 데 상업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좀 그랬어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지나 폐가, 공가, 이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활용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은 자꾸 발생하고. 이런 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가지고 해결이 된다는 보장이 전혀 안 나오니까 공ㆍ폐가 없는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운남지구 길 좁은 데 주차 문제죠?

예.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지역입니다만, 너무 좁게 설계가 됐나 아니면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설계가 됐나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지역의 범위를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확정해보고 장기적인 길이 있겠는가도 우리 재생과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동 군부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하고 군에서 추진한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이것만 보기에는 미흡한 것 같아서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훈련장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죠?

평동 훈련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훈련장을 이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대체시설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저 땅을 공원용지로 확보를 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대체시설을 확보해줘야 되는데 당초 MOU를 맺어줄 당시에 현재 훈련장이 있는 근방에 자치단체의 땅을 확보해서 해보겠다 했는데 그 자치단체에서는 동의해줄 수 없다, 그 상태로 MOU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방안이 뭐가 있겠는가 해서 국방부하고 보병학교하고 해서 치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대안을 여기에서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다각적인 방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화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지만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 형태만 되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실망감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국방부까지는 광주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입장이고 훈련받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는 입장이고 그 과정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 훈련이 없는 훈련장이라면 쉽죠. 그런데 현재 훈련장으로 쓰고 있어서 그러면 그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방식으로 훈련을 바꿔서 어느 방식으로 훈련장을 확보할 것이냐, 이것은 군사 내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상반기 정도 가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광산구에 군 관련 시설, 전투비행장 있지, 평동 사격장 있지, 주민들이 군 관련 시설 때문에 피해가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일일이 따지기 이전에 좀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담당 과장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결론을 치고 다음단계로 가느냐, 이것만 생각하면 항상 머리가 긴장됩니다. 주민피해도 있지만 거기 땅을 확보해서 광주시 장기발전을 위한 유용한 토지로 쓸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 땅이. 군사시설이전 자체가 어느 순간에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 훈련시설이기 때문에 훈련 계획 문제도 있지 대체 토지문제도 있지 훈련 방법의 문제도 있지 이런 과정들이 훈련부대 다르고 국방부 다르고,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반기 중에는 어느 한쪽으로 방향이 설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행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조금 전에 김영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년 이상 된 영세서민 노후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이것 각 구별로 균등하게 배분해서 내려보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받는 게 예를 들어서 서구가 더 많이 필요하면 서구를 더 많이 주고 그런 게 아니고 균등하게 각 구별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6,000만원이면 6,000만원, 똑같이 균등하게 내려주기 때문에 영세서민이 많이 사는 아파트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북구가 많다든지 서구가 많다든지.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 가지고 구청별로 일괄적으로 6,000만원이면 6,000만원 할 것이 아니라 좀 균등 배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약간 차이가 나도록. 방금 허문수 위원님께서 광산구가 제일 많다 그러는데 많은 지역별로, 지금 179개 단지라면서요? 그러면 각 구별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별로 해서 퍼센티지로 환산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제가 작년에 남구에 있는 아주 서민들이 살고 있는 종원아파트라는 곳을 했어요. 거기 서민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벽에다가 제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수돗물을 못 먹었는데 수돗물 배관을 해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청에만 일괄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도 나가서, 꼭 수도배관이 아닌 지금 공용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배관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아파트에 또 다른 부분이 수요 된다면 다른 부분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 그 종원아파트가 300여 세대 이상 살고 있는데 40년 정도 된 아파트란 말입니다. 수도배관은 해줬지만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새고 있는 실정이에요. 가서 보니까 살고 계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인데 주거하는 데 안정화될 수 있도록 조사해볼 필요성 있다.

수요 조사할 때 실제 상황을 많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이 3억 5천 정도 서있습니다. 추경 때 10억 정도만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그게 정말 필요한 예산이에요. 폴리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강백룡 과장님, 그 동안 건축과장 오래 하시니까 혜안이 있으신 것 같아요. 10억이 아니라 20억 더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조례 있지 않습니까? 조례 상정해서 제정 했는데 주거복지실현으로 해 가지고 저소득층 임대 주택하고 매입, 전세임대 15년 이상 20년 이상 무이자 지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아까 조례에 다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오늘 통과시켜주신 조례도 좋은 조례입니다. 저하고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과장님, 추경 때 꼭 10억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저희 모든 위원님들 지역의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20년 이상 된 영세 서민 노후아파트 같은 경우 작년도에 다른 사업들을 다 했는데 서구청에서 2개 아파트를 추천해가지고 1개 아파트밖에 못했는데 폴리 사업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폴리 사업을 하는 것은 넝마에 명품구두 신는 꼴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시비 5억 내려주잖아요. 구비 3억 부담하라는데 요새 구청에서 이런 사업 내려오면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특히 남구 같은 데는 5억 주고 3억 내라고 하면 남구 사업 안 해버릴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구비나 자부담문제 연구하셔야 됩니다. 구비 부담하는 사업들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179개 단지 3만 7,800세대인데 이런 것은 3개년 계획이든지 뭘 잡읍시다. 해 가지고 3개년 계획해서 1년에 3분의 1씩 해결해 가지고…….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되죠. 추경 때 폴리가 분명히 올라올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것은 추경에서 과감히 요구하십시오.

예.

실ㆍ국에서 요구하면 예산실하고 저희가 싸울 겁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 6,000만원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필요하면 이런 것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도 창출해 나갑시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하면 일자리 늘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용 근로자들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특히 시장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의원님들 중 누구 한 사람이 긴급현안질문으로 시장님 이런 식으로 해놓고 시장님한테 대놓고 복지광주,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이야기하시냐고 따지면 시장님 난리 날거예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국에서 저소득층아파트라든지 주거환경개선문제에 대해서 위길환 국장님이 크게 굵직한 선을 남겨 주십시오.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까 폴리프로젝트 평가문제는 일차적으로 그 평가작업을 위한 기초조사는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협의회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예. 상의하는데 그 기초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파일로 넘겨주십시오. 현재까지 설치된 시설물들 사진하고 위치도,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들을 다 정리해서 파일로 넘겨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우리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 안 해주시면 별도 용역비를 책정해서 폴리프로젝트 평가작업하겠습니다, 의회이름으로. 이 문제는 계속 의회하고 협의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미래지향형 도시재생사업은 사실은 강운태 시장님이 취임 초기에 내세우신 가장 굵직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금년도 정도 되면 이게 뭔가 성과로서 대외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게 친환경 도시재생 신모델, 외부에서 오면 뭔가 보여줄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가시적으로 이런 게 새로운 모델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창조마을 만들기, 우리 대전 시찰 갔다 왔잖아요. 대전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공직자 중에. 대전 창조마을 만들기. 대전시 모델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사진 다 넣어서 했지 않습니까? 대전하고 우리하고는 창조마을 만들기에 투입된 예산규모부터 달라요. 사업에 대한 의지도 다르고. 우리가 왜 도시디자인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도시재생이라는 말을 강조했는지 시장님의 시정철학에 대한 평가문제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여러분께서 창조도시, 시장님의 새로운 시정철학 컨셉에 맞는 구체적인 성과를 금년도에는 내주셔야 돼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도시재생 신모델이고 하나는 창조마을 만들기에서의 새로운 모범이에요. 이것은 3월 우리 의회일정에서 두 가지 모델에 대한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국에서 프로그램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하고 현장을 나가보시게요.

예.

도시재생 신모델 추진사업하고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같은 경우는 몇 군데 집행부하고 같이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