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양종규 의원 발언

제16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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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회계과, 지식정보과,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규

양종규위원

우리 익산시가 청사를 짓지 않고 산단을 조성해서 앞으로 익산시의 세수나 고용창출 등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마련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본 청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매년 유지관리비로만 투자되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이제는 어느 정도 익산시가 산단을 조성하고 농공단지 등 여러 가지 앞으로의 익산시의 기반이 되는 사업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익산시도 청사를 새로 지어서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또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청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청사를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까지는 산단이 분양이완료 될 것 같고 또 굵직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쯤에서는 청사 신축방안도 구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 청사신축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지금 당장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근시간적으로 추진될 일이 아니고 우리 익산시 전체의 발전방향이나 앞으로 비전을 생각해서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아무리 못걸려도 2, 3년은 걸리는데 지금부터는 준비를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위원

장오준 입니다.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 시에서 보유하는 면적들이 상당수 있잖아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장오준위원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자산공사로 이관시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저는 그 부분이 국가에서 하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넘겨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실질적으로 익산에 있는 국유지나 시유지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란 말이에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장오준위원

그 분들이 그런 땅들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것이 자산공사로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우리 시에서 매입할 때보다 절차가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국유지는 자산공사로 넘어가기 전에 소유하고 있는 분들 계시지요. 예를 들어서 작물을 지어 먹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사전에 고지를 해서 자산공사로 넘어가기 전에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봐서 없다고 하면 넘겨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질로 소유지는 A라는 사람인데 사용주는 B라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장오준위원

A라는 사람이 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A라는 땅을 B라는 사람이 임대를 해서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이 국유지를 사고 싶은데 이 권한이 실질적으로 A라는 사람한테 공문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실질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매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시에서 그런 방안이 없는지 궁금해서요.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예, 과장님이 하세요.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실제 계약자가 우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자기들까지 주고받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도 애로가 있습니다. 원계약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기를 하고…….

장오준위원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포기각서를 써준다든지 판가름을 한다든지…….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서로 그 분들끼리 합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장오준위원

물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이지만 시민들이 모르고 자산공사로 국유지가 넘어가지 않도록…….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그것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철저히 홍보를 했고 150건 정도 매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공지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토지 매입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매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보면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 매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디어디를 얘기 하는 것인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조금 전에 장오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사항인데 예를 들면 위에 매각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동지역 2,000㎡, 읍·면지역은 3,000㎡ 이하 이런 것들이 매각 대상입니다. 그게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구경찰서도 25억원이나 주고 매입을 하셨잖아요. 시 재정도 어려운데 그런 건물을 매입 했으면 그 건물을 어디에 사용, 적십자사만 세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를 받고 있습니까?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적십자사는 아직 입주는 안 했고 관리 자체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쪽으로 해서 저희한테 완전히 이관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연식

김연식위원

왜 그러냐면 도시개발과에 있다고 하니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건물을 살 때는 꼭 필요해서 산다든지 대책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건물을 샀을 것 아니에요. 지금 재정 상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건물 매입해놓고, 활용도 안하고.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당초 도시개발과에서 협의시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물론 그렇지만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하고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계약은 저희가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사라고 한다고 무조건 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계획 자체를 도시개발과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계약을 해줬냐는 것이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공원조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원조성 추진이 어렵고 그래서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 어려운 가족을 돕는 행복푸드마켓이 현재 입주해서 활용되고 있고 적십자사가 이용할 수 있는 활용 계획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제 와서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했다? 거기에 공원이 맞겠어요? 그것은 타당치 않은 것이지요.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거기 공원이 되겠어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거기 시내권이 삭막하고 그러니까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당초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 건물들을 살 때는 철저한 계획 하에 활용가치를 해서 해야지 무조건 매각해놓고 계획도 없이. 물론 재정이 여유가 있어서 구도심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해준다는 것은 좋지만 그런 무모한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물을 잘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4쪽에 보니까 회계과 업무 중에서 물품 구매 계약 운용시 지역생산품 및 여성기업인 제품 우선 구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를 하면서 요즘 일자리창출에 조금 역할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만들어 내고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활용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장애우들이 생산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역상품 여성기업 다 꼭 우리가 시가 도와줘야하겠지만 어렵게 생산을 해서 팔로 때문에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그런 소외된 이런 기업들을 저희들이 시에서 찾아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회계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항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우들이 만든 제품은 별도로 우리 시에서 예산 집행을 할 때 소규모거든요. 그런 것들은 대게 보면 생산품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소모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에서 사용하는 운영비 그런 것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과에 협조 요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구매하는 계장님이 참고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올립니다. 또 하나는 본 위원이 2012년도에 익산시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럴 때 최근에 들어서 예를 들어서 금마관광지 토지매입이라든지 왕궁 축산단지 토지매입이라든지 토지매입을 익산시가 많이 하고 있어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자금능력을 어렵고 그런데 고정적인 재활용이 아닌 공원이라든지 시에 토지매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우리 자금의 역순환에 악재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건물의 사용용도가 그렇게 시민들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건물들은 어쨌든 우리 시가 계획을 가지고 매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12월 결산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시가지부분도 해야 하겠지만 읍·면·동에 있는 보건지소들을 매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매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어쨌든 우리 익산시 재정이 침체 되어 있지 않고 잘 흘러서 윤활유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저희가 국`공유재산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시 재산으로 잡혀있는 부분 있지요? 건물 부분하고. 사용하지 않는 건물부분.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건물부분 자료 한번 주시고요.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예전에 신흥동사무소 자리 계약체결 하셨지요?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지금 장애인 작업장으로.

종열

박종열위원

작년에 하셨지요?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한 것이에요?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장애인복지과에서 거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계약은 어떤 용도로 몇 년 동안 사용 할 때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저희가 총괄적인 관리책임은 있습니다마는 활용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계약이나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개인한테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세탁업을 하는 것으로 의회동의를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업무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조례로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예, 위탁조례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계과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공정한 계약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회계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계약업무인데 올해 이제 부터 시작하니까 처음 업무보고 하니까 여기에 그 전에는 말씀 안 하셨던 전부서 200만원이상 계약시 청렴계약제 이행이라는 이런 부분도 하고 더 노력을 하려고 관내 수의계약 대상업체 현지 확인점검을 한다는 이런 부분도 기존에는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올해는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관급자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해 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저희가 감사원에나 그런 부분에 지적 받았던 사항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올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해당 부서에서 계약체결 할 때 거기에 대한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 업체만 못한다고 해서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오고 특정업체를 법상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 업체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업체 줘야한다. 하여튼 계약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니까 그것을 다른 과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한번 더 검토해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올해는 해주세요.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제가 조금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질문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공공건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가 신축을 해서 빈 건물 그 건물들이 임대를 주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