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민원과, 재무과, 환경과, 농정과, 산림경영과, 건설교통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홍성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병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년 민원행정의 비전은 눈높이 서비스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에 두고 감동주고 신뢰받는 감성민원행정 등 5개의 전략목표에 1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감동주고 신뢰받는 감성민원 행정추진입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해 현장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동민원현장처리제를 유관기관 합동으로 2회 추진하고 민원모니터 운영을 활성화 하겠으며 거동이 불편한 민원에 대하여는 무료배달제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 제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수공무원에게는 연말에 표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시책에 따른 전입세대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눈높이 맞춤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매주 화요일은 야간발급의 날로 운영하여 직장인들을 위해 저녁 8시까지 근무토록 할 계획이오며, 신규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인감증명서 발급까지 확대하여 민원실을 운영하겠으며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서류 위임발급에 따른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대리발급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여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민원24 제도를 이용한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민원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행정능률에 향상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편리하고 유익한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빠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민원후견인제 지정운영과 사전심사 청구제, 실무종합심의회 등을 운영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민원처리기간을 법정기간 대비 30% 이상이 처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최신 도서 등을 구입·비치하고 차와 음료수를 제공하며 어린이 놀이방과 비상약품 둥을 구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지역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며 건물이 있는 토지 중 공유지분으로 1년 이상 등기된 토지가 대상입니다. 시행기간 중에는 대지 최소면적과 건폐율 등을 적용하지 않고 분할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이 제고 되도록 지적측량검사를 철저히 추진하고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리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등 공공용지를 일제조사 하여 공부정리 가능한 것은 지목변경과 합병 처리하겠습니다. 토지 대장과 등기부상의 토지표시일치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은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며 올해는 양산면 호탄지구 6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효율적인 지적정보제공 및 민원 처리를 위하여 조상땅 찾기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조상땅 찾기 현장 방문처리제 운영도 부동산민원현장처리제와 연계하여 연8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지적서비스제공 사업 추진입니다. 민원을 찾아가는 부동산 민원 현장처리제를 연8회 운영하여 민원 상담 및 접수 처리 하겠으며 정확한 지적공고 관리 및 지적 전산자료가 제공되도록 토지이동 정리 및 등기촉탁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군민이 감동하고 신뢰하는 소유권 보호입니다. 먼저 등기필 통지에 의한 지적 공부 정리의 누락이나 오류 등이 없도록 적기에 정리를 완료하고 비법인이나 기타단체 등의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행정시스템 운영과 지적 통계 관리 그리고 지적 행정 사용자 권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정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거래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관리를 위하여 먼저 표준지 2,412필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는 특성조사와 검증심의를 거쳐 올 31일까지 확정 공시하고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까지 동일한 절차에 의거 확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열람통지문에 대표성 토지특성을 표시하여 공시지가 산정 요인에 대한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부동산투기 근절과 효율적인 토지관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되도록 계약서 등의 검토를 철저히 하겠으며 27개 중개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부동산거래 시스템관리와 토지거래 동향 통계작성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외국인의 토지 취득신고 및 관리도 철저히 차질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으며 부동산등기신청 해태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궤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개발부담금 조사 및 부과징수 업무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 국·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대상 2,083필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사례와 대부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하여 조치토록 하겠으며 보존부적합한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매각을 추진하여 관련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대상은 유휴재산 중 계약포기나 해지된 재산 도로개설 후 잔여지 등으로 금년에는 20여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표지판 전면에는 무단점유 방지 및 배부안내 문구를 기재하고 뒷면에는 지적도 등을 표시하여 토지경계 등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국·공유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불법 무단사용을 방지하며 재산권 행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12쪽,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깨끗한 청사 환경정비를 위하여 조경, 제초작업, 물탱크 청소 등을 계획에 의거 연중 추진하겠으며 청사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시설, 엘리베이터, 전기시설, 보일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노후시설물은 수시 보완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사 화장실이 노후되고 부분 파손이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를 새로운 도안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억 원으로 금년에는 본관 동 7개소 157.5㎡를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하고 특색있는 화장실을 조성하여 근무조건 개선 및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4쪽,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사용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하여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즉 동이나 층, 호를 부여하고 안내판을 제작하여 해당건물에 부착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의 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도로명판 1,262개소, 건물번호판 19,35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전수조사 하여 유지보수 및 데이터베이스상에 정비할 사항을 입력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으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자 지방세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준철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종석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방문용 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대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예,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병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재무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2013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으로 지방세수확충 등 4개 전략목표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으로 지방세수를 확충하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을 217억 8100만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한 과세체계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분기별 세수전망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과세를 적기에 추진하고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지방세수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지방세목표를 도세는 97억 7300만 원, 군세는 120억 800만 원으로 합계 217억 8100만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2억 2600만 원이 증가한 목표입니다. 금년은 세계경제불확실성, 내수경기회복세 미약 등으로 세입감소 요인이 있으며,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는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동산 거래량의 완만한 하락추세로 취득세는 유지 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법원, 세무서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부동산 등 소유권변동 및 비과세감면 정리 등 체계적인 과세자료를 수집관리 하여 오류자료를 정비하고, 감면자동차 일제조사 사실상 폐차 소멸된 자동차 일제조사 등을 실시하여 과세자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지난해 결산 및 금년도 추계를 작성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공시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 등을 세목별로 정리하여 13개 분야 59개 부문 139개 항목의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8월에 공시하겠으며, 비과세감면, 사망자 과세누락 등 자료를 정비하여 목적 외 사용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상시모니터링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지원을 위해 지방세감면 처리기간도 5일에서 2일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새로운 세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인터넷지로, 텔레뱅킹,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확대 추진하고, 지방세 온라인 납부시행, 정기분지방세 납기 3일전에 SMS문자발송도 추진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감면홍보, 각종세목별 신고납부, 자진신고 등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 홍보하여 조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완벽한 회계운영과 재정관리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지출관련시스템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회계연도 게시 및 연도폐쇄기 등 취약시기에 집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예산집행을 위해 회계자료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각종교육과 회계공무원의 교체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체계의 완벽한 구측입니다. 군민에 대한 재정신뢰도 제고를 위해 2012년도 회계에 대한 결산서 부속자료를 4월말까지 작성하고, 결산검사를 거쳐 재정운영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확보한 후 7월 의회 정례회시 승인을 득한 후 군보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완벽한 결산업무를 추진하겠으며, 효율적인 복식부기 시스템 운영으로 정확한 회계자료를 구축하여 2012년도 재무회계보고서를 작성공시토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효율적인 계약업무추진과 공사근로자 노무비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약팀 신설에 따라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으며, 물품관급자제 검정에 따라 사업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공사기간 30일 이상 모든 시설공사에 대하여 근로자 노무비를 개인계좌에 직접 입금하고, 매월 지급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임금체불을 근절하겠습니다. 8-10쪽입니다. 공평과세를 확립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각종세금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군·읍면 합동체납전담팀을 운영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등록번호판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특별징수종합대책을 3회 이상 추진하고, 현연도 징수율은 97%이상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30% 이상 달성하는 3·30운동도 추진하겠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수를 확충하겠습니다. 신고서류와 인허가 대장 등을 정밀조사 하는 1차 서면조사와 불성실 신고, 서류 미제출 법인 등에 대하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은닉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하는 2차 직접조사를 추진하고, 관내 대부분의 기업이 영세하므로 비과세 감면 유형별로 테마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수를 확충하겠습니다. 8-12쪽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을 24억 원으로 설정하고,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에 따라 불요불급한 자금의 조기배정을 지양하고 지출준비기금을 최소화 하며, 고금리 상품에 예탁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하여 공시하겠습니다. 4월 30일까지 14,900여 주택에 대하여 각종자료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주택가격 산정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도로명주소를 전산입력 하겠으며, 공정한 주택가격산정을 위해 전문평가사의 철저한 가격검증을 거쳐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친 후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공평하게 건축물 재산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취득세자료, 건축물대장, 자료생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세자료 누락을 방지하고 변동사항 오류 자료를 정비하여 과세착오로 인한 감액을 최소화함으로서 신뢰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8-15페이지, 마지막으로 지방세 과세대상 기타물건에 대한 적정한 시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월에 주택과 차량, 기계장비, 시설물 등에 대하여 법인장부 및 실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30일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9쪽에 말이죠! 효율적인 계약업무추진,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 및 지급현황 이거 그전에는 우리군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었나요?

예, 본 사항은 지난해 4월에 법이 바뀌면서 추진을 해야 했었는데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크게 노무비 체불도 없고 해서 실시를 안했다 사실 작년연말부터 본 사업을 계획을 하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도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문제가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지금 난계국악촌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제대로 이행을 안하다 보니까 이런사업하면 군에 공탁걸고 하는 제도가 없나요?

어디 노무비관계 말입니까?

지금 국악촌에서 발생한 일이 노무비라던가 관내에서 쓴 물품이라던가 관급자재라던가 업자가 부도가 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 입는 사람들이우리 관내 장사하는 분들이나 인력시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막대하게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어제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방안이 있나요?

지금 노무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이런 법령이 개정돼서 저희들이 직접 지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다른 채무에 대해서는 원도급자나 아니면 하청도급자의 어떤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13개 분야에서 각종 인력비라던가 먹는 거, 음식점 결론적으로 피해 본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인데 아무튼 이런 일이 빨리 좀 이루어 졌으면 좋을 뻔 했는데 아쉽고요. 과장님도 문화체육과장으로 있을 때 조금이라도 관여가 됐다면 책임자로서 난계국악촌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잘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윤영웅입니다. 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에 박영규 주무관입니다. 저희 환경정책팀장이 공가중에 있습니다. (인 사) 다음 환경지도팀에 전우국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자원순환팀에 이희규팀장입니다. (인 사) 수계관리팀에 박완천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환경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3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부터 신규현안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환경과에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청정 영동 실현 등 4가지 전략목표와 13가지 이행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맑고 청결한 자연환경조성의 비전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기반조성으로 100가구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비용지원과 그린스타트 및 그린리더 활동지원 등 기후변화대응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의 날 행사와 자연정화 활동전개 등 맑고 푸른 영동21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 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물의 날, 환경의 날 등 환경보전국민행사전개와 에너지절감가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물한계곡 등 8개소에 대한 자연발생유원지 청소와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4페이지, 야생동물피해예방 및 구제활동을 위해서 방조망 및 전기목책기 등 시설지원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지원과 자율구제단운영 등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로 부과대상건물에 대한 일제조사와 부담금을 부가하고 체납액에 대하여는 납부독려 및 결손처분 등 부담금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6페이지, 민·관이 함께 구현하는 녹색영동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업과 함께 하는 녹색환경조성으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관리취약업소에 대하여는 기술지원을 통한 배출시설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9-7,쪽 폐기물 배출업소 관리강화를 위해서 폐기물배출사업장 231개소에 대한 보관, 운반, 처리, 적정여부점검 등 배출사업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폐기물기술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배출업소에 대한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쪽, 환경친화적 축산분뇨처리시설관리를 위해서 악취민원발생 사업장은 검사의뢰 하여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221개소에 대한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상수원주변 분뇨배출시설 19개소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9쪽, 괘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선진청소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생활환경조성으로 깨끗한 감고을 만들기, 내 집 앞 청소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 지도·점검 등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순환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9-10쪽, 지역발전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매곡면 노천상리 등 17개 마을이 지역발전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하고 자원순환센터 주변마을이 영동읍 비탄리와 용산면 전주동 주민지원사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11쪽, 안정적인 소각시설 운영과 고품질 재활용품 선별 등 자원순환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위탁 관리·운영을 위해서 위탁업무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2쪽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금강수계 보존을 위해서 금강수계 오염조사를 강화하고 수변구역과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형도면에 대한 테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청정계곡수 보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13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적정 운영으로 개발부하량의 적정 배분과 조동마을, 용화마을 오수처리에 대한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비점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운영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14쪽입니다. 이용 가능한 지하수관리로 지하수 보존 관측망 1개소를 설치하고 수질현황 및 수질변화 추세 파악관리를 위해서 5개소에 대한 지하수 수질 관측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검사와 시설보완 및 정비 등 먹는 물 수질관리 지역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9-15쪽입니다. 비단강과 함께 하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 20건에 대한 4억 6100만 원의 일반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주민지원 아이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분기별 수질오염은 지도·점검과 월 1회 하천감시활동 등 수변구역 관리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9-16쪽입니다. 신규 및 현안 사업입니다. 먼저 광역수렵장 운영으로 유해야생동물 개체 조절을 위한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수렵장을 운영하고 또한 건전한수렵문화가 정착되도록 밀렵행위 근절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17쪽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주변 환경상태 영향조사입니다. 자원센터주변에 대한 분기별 아황산 등 7개 항목을 측정하고 공개해서 자원순환센터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주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9-18쪽입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수 보호펜스 교체입니다. 생태계보존협력금 2억 원을 확보해서 민주지산 입구의 노후화된 철망 보호펜스를 철거하고 방부목 펜스 1km를 설치하여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등산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비단강과 함께하는 주민지원사업 이것을 한번 질문 드리겠는데요. 주민지원사업을 이제 기반시설을 하는 일반주민들이 직접사업을 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농기계를 산다던지 이런 것을 하니까 그 지금 까지는 주민지원사업이 수변구역 내 500m 이내로 해 가지고 이런 사업비를 줬었는데 양강 같은 경우에는 7개 동네가 거기에 포함이 되고 5개 리들이 포함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을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던데 나는 이 주민지원사업이라면 물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을 군에서 행정지도를 한다던지 이런 것을 해서 좀 그런 사업을 했어야지만이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될 텐데, 그 송호리나 수두리 부근에는 가곡리 사람들이 땅이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개인별로 따진다면……그런데 거기는 수변구역이 아니라는 이제 가곡리에 산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에게 안가고 그 마을로 이렇게 돈이 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라든가 원성들이 팽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좀 강구하셔야 될 거에요!

주민지원사업은 제가 알기에는 사전에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조사를 해서 그 다음 년도에 사업계획을 참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 권역권으로 마을단위사업을 일반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돌아가면서 사업비에 의해서 기금이 내려온 금액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골고루 돌아가면서 사업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직접사업하고 일반지원사업이 있는데 대개 직접사업은 제가 알기는 이제 몇 년 전에는 아마 실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원사업이 관할 구역 내 2002년도 9월 17일 이전에 거주하면서 땅을 가지고 있던 분들만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접지원사업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인구이동으로 해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전에 거주했던 분들만 이렇게 직접지원사업으로 혜택을 주고하다 보니까 불화가 생기고 이랬죠. 그래서 직접지원사업은 이제 지향을 하고 일반지원사업을 해 가지고서 마을권역권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마을공동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검토하고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그 사업들을 일반지원사업으로 좀 추진해 달라는 것도 부탁드리고 싶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이 깨끗해진 수변구역 내의 이런 동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료, 가축분뇨 같은 것 들을 이제 많이 방치해 놓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질산성질소라던지 이런 것이 강물로 떠내려가서 오염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안 될 수 있는 퇴비사라든지 퇴비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확대 시행해 주면 그 사람들한테 물도 깨끗해 질 수 있고 또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한번 군에서 찾아서 그런 사업으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득증대사업이나 복지증진사업 또 그리고 오염물질 정화사업에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오염정화에 관련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손용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명건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성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정기종 포도팀장입니다. (인 사) 정구목 과수원예팀장입니다. (인 사) 손경수 축산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농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부터 축수산업의 경영안정 및 기반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2013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농촌 건설 등 5대 전략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8개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문화를 담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출산여성농업인에게 80일 동안 도우미를 이용하여 320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심천면 고당리 소재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금으로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관내농업인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관내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105명에게 월 11만 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관내거주 30세 이상 영농경력 1년 이상 총각이 결혼시 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농업인 재해보상 사업비로 공제가입금액의 65%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신체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재활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심천면 고당3리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하고 기 조성된 6개소의 운영활성화를 지원하겠으며 와인트레인과 녹색농촌체험마을 관광객유치 극대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장 운영지원과 도농교류 페스티벌을 참가하여 관내 체험마을의 홍보와 전시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농업정보화를 통한 선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경영 전문지인 농민신문을 후계농업경영인 등에게 보급 지원하고 농촌경영대학을 운영하여 변화하는 시장과 농촌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자 40명을 선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농지의 보존과 합리적 활용지원을 위하여 농지원부 작성관리,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엄정한 발급, 불법농지전용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농지전용허가·신고 일시사용허가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 성장기반 구축사업으로 친환경인증활성화를 위해 인증농가에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지원하고 친환경녹색농업단지 1개소를 지정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일반농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댐규제 지역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비 및 시설을 지원 친환경농업실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친환경생물학적 제초지원사업으로 우렁이 종패를 70㏊에 방사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인증농가의 인증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며 친환경생산단지 5㏊를 조성 고품질, 고소득 쌀 재배농가를 육성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면적을 300㏊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479㏊를 지원하여 화학비료 대체와 화학비료 절약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을 위한 규산질 및 석회를 공급하여 기준 함량 미만의 토양을 개량 농산물 품질향상 및 생산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존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을 위하여 유기질 비료 14,380톤을 공급하겠습니다. 편리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농기계공급사업으로 경운기 100대, 관리기 100대에 대하여 120만원, 80만원 정액 보조 지원하겠으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논농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벼 적정 재배면적 유지 기반 구축을 위하여 벼 육묘용 못자리 상토지원사업으로 1,549ha를 지원하고, 노력절감형 벼육묘상자 25,200개를 공급하여 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고품질 미질향상 제고 기반 구축을 위하여 웰빙특수미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1개소를 지원 친환경 재배 유도를 통한 품질고급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0-10쪽입니다. 쌀고정형직불제지원사업 외 3개 직불제 사업 대상지 3,563ha에 23억87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11쪽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대상 품종인 대안·추청벼 2,000톤을 9월부터 12월중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10-12쪽입니다. 지난해에 충청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포도축제의 전국최고 체험형 축제화를 위하여 4억 3천만 원을 투입 영동포도의 우수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3쪽입니다. 영동와인 명품화 기반조성을 위한 와인터널을 2016년 말까지 용두봉 일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길이 400m 폭 12m 높이 8m로 설치하고 총 사업비는 116억 원으로 도비 81억 2000만 원, 군비 34억 80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와인터널에는 와인전시, 시음판매, 문화행사장, 숙성고 등이 설치되며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대상지역이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 고시된 미선나무 자생지로 2012년 2월 6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였으며, 동년 7월 20일 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 승인을 받고, 2012년 8월 3일 한국농어촌공사충북지역본부와 위탁계약 체결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26일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에 기본설계서 작성,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금년 10월중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14쪽입니다. 다각적 매체를 활용한 농특산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 홍보로 TV, 대형전광판, 지하철전동차안, KTX열차내, 인터넷 등 6개 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와 포도 등 5개 품목에 대한 홈쇼핑, 인터넷 홍보 판매를 지원하며, 설·추석명절 및 포도 성출하기에 자매결연처 등에서 홍보 판매행사를 개최하여 판로를 확대 하겠습니다. 10-15쪽입니다. 신규시장 확보를 위하여 전국 다중이용 코레일 역사, 대형마트, 대단위 아파트단지, 기업체 등을 섭외 농특산물판촉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포도, 배, 사과 200톤을 미국, 대만, 호주, 동남아 등으로 수출할 계획이며, 신선과일 수출단체 및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출 물류비와 수출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10-16쪽입니다. 과수생산.유통기반 구축을 위하여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 외 6개 사업에 99억 9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핵심적인 과수 지원 사업은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과 FTA 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은 과수와 산림분야에 46억 원을 지원 하겠으며,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 사업은 포도간이비가림 사업 외 4개 사업에 27억 9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과실품질향상 사업은 9개 사업에 18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과일 생산을 위하여 과일봉지, 은박비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0-17쪽입니다. 과일 신선도를 향상시킴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과실 저장성향상사업에 4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과수안전생산장비지원 사업으로 승용제초기 외 2종을 지원 시설 하우스 재해 및 도난방지 등 안전생산과 농촌인력난 해소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노동력을 절감 할 수 있는 과수용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용 고소작업차 26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과수 돌발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으로 4천만원 투자하여 긴급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8쪽입니다. 노후된 시설하우스 개보수를 위한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9ha에 2억3천5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형 난방 및 보온시설 설치를 위한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을 10ha에 9억 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엽채류의 품질고급화 및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채소 하우스 지원사업으로 채소하우스 3ha를 설치 지원 하겠습니다. 10-19쪽입니다. 시설포도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으로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하우스 환풍기 2,400대를 공급하겠습니다. 블루베리 안전생산시설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로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명품수박단지 조성을 위해 토양개량제와 보온덮개 등을 지원 품질향상 및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고, 인삼재배에 필요한 영농자재 및 농기계와 길항미생물제를 지원, 경영부담 경감으로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10-20쪽입니다. 공약사업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7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3개소를 설치하여 공약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은 저온저장고 1개소에 6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지원 사업으로 작목반 또는 마을회에 간이집하장 5동을 설치하겠습니다. 10-21쪽입니다. 사육기반 안정 및 품질향상을 통한 소득증대로 한우사육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송아지안정제 가입 외 6개 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한우농가 헬퍼와 혈통등록지원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가축의 선발·계획 교배로 체계적인 개량 및 우량 가축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젖소 산유능력 검정개량 지원 외 2개 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10-22쪽입니다. 고급육 생산기반과 농가 근로조건 개선 및 양봉 기반조성을 위하여 육우거세 시술료지원 외 4개 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축산장비보급으로 사육관리 개선과 축산분뇨 악취를 줄이고자 가축생균제 지원 외 6개사업에 3억 63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원형볏집 급이기와 백사일지 수확기를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10-23쪽입니다.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 등으로 자원화 하여 친환경축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지원 외 2개 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소요재료 등 자재를 지원하여 양축농가의 배합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 외 3개 사업에 1억 3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국산 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를 통한 소비기반 확보를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우유급식으로 1억 1100만 원을 지원하고, 와인축제시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지원하여 우리군 축산물을 홍보 하겠습니다. 어서실 양돈단지 이전 정비사업은 공약사업으로 당초 양돈단지 이전에서 악취저감시설인 탈취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 금년중에 완공하여 악취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0-24쪽입니다. 재난적가축질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방역대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 외 10개 사업에 5억 7500만 원을 지원, 적기에 방역약품 등을 구입 공급하여 가축 질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유기동물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폐사 소 처리지원 외 3개 사업에 6200만 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10-25쪽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사업은 하천이나 저수지에 담수어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붕어, 동자개 등 토종어류를 매입·방류하여 어족자원 증가와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겠으며, 어업자 소양교육과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불법어업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1-12페이지에 보면 군유림내 휴양시설조성 웰리스단지 조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 10여년 전에 삼성연구소에서 발표한 웰리스로 사는 방법 5가지 이렇게 발표된 것을 봤어요. 그래 웰리스라는 말이 뭔가 봤더니 웰빙 플러스 행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웰빙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그런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행복해야 한다는 것 거기에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보니까 5가지 방법이 신나게 웃어라,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라, 천천히 뛰어라, 일하면서 즐겨라, 생활속에서 실천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진짜 이것은 큰 틀은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힐링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웰리스단지를 잘 좀 조성해 가지고 지금 힐링센터처럼 사람들 마음을 안정시키고 행복한 단지로 이렇게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답변 필요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태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담당 네분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담당 박영환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담당장 장철진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담당 박상순팀장입니다. (인 사) 농촌개발담당 황수붕팀장입니다. (인 사)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추진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2013년도 비전은 군민과 함께하는 주민복지 실현을 위한 선진건설정책선도로 하였습니다. 전략목표는 믿음과 신뢰받는 건설행정 추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구축, 복지영동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살기좋은 복지농촌 구현 4가지로 하였으며 14건의 이행과제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믿음과 신뢰받는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로 야간통행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신규가로등과 보안등 설치를 60등을 추진하고 기존 나트륨램프를 세라믹램프로 교체하는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 가로등 분전함 21개소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불법점유물 정비로 인한 거리질서 확립입니다. 질서유지 개도를 통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질서유지반 2개반 6명을 편성운영하고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며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적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접도구역 관리실태를 연2회 점검하고 접도구역 안내판 및 경계표지판 정비를 10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민원 및 건설행정 적극 추진입니다. 도로관리 심의회를 4회 개최를 하여 도로굴착사업 안전 시공 및 사후복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도로점용 및 국유재산 허가사항 300건에 대해서 사용료부과 및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허가사항 관리입니다. 육상골재 채취장 1개소에 대해서 복구 완료토록 조치하고 골재채취업 등록 4개 업체를 수시 관리·감독을 지도하며 골재채취장에 대해서 채취현황 및 허가조건 준수여부 등 해서 수시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두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구축입니다. 대중교통지원으로 농어촌버스 24대와 오지마을 순환버스 2대 등 총26대에 대해서 재정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농어촌버스 26대, 법인택시 56대 등 총 288대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외버스공용터미널 및 버스정류장에 대중교통시설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며,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으로 리프트차량 1대를 구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보행자의 안전대책을 위하여 도로경계석과 교통표지판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으로 KTX영동역 정차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한국철도공사에 건의문을 송부하였고, 군 의회 건의문을 채택하여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역세권 개발추진을 위하여 영동역 유휴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인근자치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교통 거리문화 조성입니다. 올바른 주정차문화정착을 위하여 불법주정차단속을 수시로 실시하며, 권역별주차 수요조사 및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소규모주차창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징수입니다. 총 6,206건에 8억 2800만 원이 체납 되었습니다마는 체납자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3번째 복지영동건설을 위한 기반시설조성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으로 주곡-임계간 도로 등 계속노선 3개 노선과 계룡 저실도로 등 신규노선 3개 노선 등 총 6개 노선 7.8㎞를 추진하겠습니다. 12-1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명덕-도가실간 도로 등 계속사업 4개 노선과 여의-자계간 도로 등 신규노선 3개 노선 등 총 7개 노선에 6.5㎞를 추진하겠습니다. 12-1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입니다. 영동읍 계산리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오탄리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총 2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으로 도로보수 및 준설과 군도 재포장사업 등 총 6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15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4번째 살기 좋은 복지농촌실현입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계속지구인 상촌면과 심천면은 문화복지시설과 소재지 도로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신규직인 학산면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추진입니다. 계속지구인 가곡권역과 범화권역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시설과 문화복지시설을 추진하고, 신규직인 흥덕권역과 완정마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추진입니다. 소류지와 양수장 취입보 및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월중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영동읍 하가리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33.8㏊에 암반관정과 농로, 용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약목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으며, 위치는 심천면 약목리와 초강리에 총 사업비는 37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4.4㏊로 배수장과 용·배수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도부터 2015년도 까지 2년을 계획하였으며, 지난 12년 8월 26일 날 기본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 기본조사완료 및 도의 승인을 받아 2014년도 신규착수지구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추풍령간 국도4차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18.78㎞이며, 총 사업비는 2273억 원입니다. 금년도에 195억 원을 확보하여 1공구에 대해서는 62%, 2공구에 대해서는 69%가 달성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용산간 국도4차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영동읍 부용리에서 부터 설계리 구간에 1.66㎞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행청은 대전지방국도관리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60억 2000만 원이며, 금년도 56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62%를 달성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옥천간 고속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용산면 부상리에서 부터 한곡리 구간에 7㎞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행청은 한국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50억 이며, 금년도에 273억을 확보하여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산IC에서 부터 충북도계간 도로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충청남도가 되겠으며, 총 사업량은 4.1㎞로 우리군 구간은 1.12㎞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할 일은 앞으로 편입토지를 감정평가 후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3페이지에 금산IC부터 충북도계 도로건설공사 사업인데요. 이것이 당초에 4차선으로 계획이 돼서 시행하려고 하다가 교통량이 적다고 해서 2차선으로 시작이 되는데 지금 죽 보니까 금산 나들목 부터 해서 원골식당 뒤로해서 원골식당 앞에서 다리를 놔서 지금 물 끌어 올리는데 있잖아요 거기서 물이 내려서 굴을 뚫어서 가선리 쪽으로 나오는 걸로 해서 우리가 장선교 놓은데 까지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이걸 금산에서는 이렇게 추진하는데 우리 영동구간에도 지금 잡을 구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금산에서 하니까 우리 영동군에서도 우리 영동구역내에 호탄리 쪽에 계속 뭐냐면 한번 눈이 오면 빙판이 계속 봄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늘이라! 그런 곳을 다리를 놔서 길을 다리 반대편으로 길을 낸다던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연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청북도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