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한만희 의원 발언
오은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지방공무원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정태홍자치행정과장
영동군 지방공무원 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위탁교육대학원을 확대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고 아울러 일부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위탁교육대학원 확대로 관내 대학원 야간부에서 국내 대학원 야간부로 확대하는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손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현입니다. 의안번호 2013-1호, 영동군 지방공무원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유사하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군산하 공무원에 대한 대학원 위탁교육을 확대하여 수혜의 폭을 넓힘으로써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아울러 일부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학원 위탁교육을 관내 대학원에서 국내 대학원으로 확대하고 일부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개정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와22조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위원
그럼 국내 대학이라면 전국적인 대학에 다 할 수 있는 거죠?
태홍
정태홍자치행정과장
예.
한만희위원
지금 인원이 저번에 간담회 때 보니까 많이 안 되던데……
태홍
정태홍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니고 있는 분이 6명, 그리고 이제 확대를 해보니까 3명 정도 더 있습니다.
한만희위원
지금 6명 정도는 학과가 무슨 학과를 다닙니까?
태홍
정태홍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계통……
한만희위원
영동대는 사회복지 하고 도시공학밖에 없으니까……
태홍
정태홍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계통 사회복지계통이 많습니다. 도시공학 쪽도 있고……
한만희위원
저도 대학원을 다녀보니까 저는 대전에 배제대학교로 했습니다. 그쪽으로 해보니까 학과가 여러 학과가 있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데 영동군민들한테 필요하고, 또 행정의 도움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는데는 사회복지학과도 좋지만 영동에 있는…… 외지에 있는 행정학과라든지 법학과라든지 이런 것들로 폭을 넓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행정의 질도 올릴 수 있는 이런 운영의 묘를 기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홍
정태홍자치행정과장
그건 맞습니다. 저희들 우리 영동대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영동대학교에 대학 학과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사회복지, 도시부동산 그리고 상담심리, 행정학과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관외로 확대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충북대학교 원예학과 다니는 분이 있고 대학원 그리고 충북대학교 법학과 지금 현재 다니는 분이 있고, 그리고 건설교통과에 토목공학 그쪽을 전공하는 분이 있습니다. 확대가 많이 된다고 봅니다.
한만희위원
시간적으로 많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월요일 7시부터 한 10시까지 이런 식으로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다니니까 많은 것을 폭을 넓힐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니까 직원들한테 적극 권장 좀 하셔가지고 대학원을 수료를 해서 우리 행정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태홍
정태홍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영환입니다. 의안번호 2013-2호,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12년 9월 21일 날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부 제증명 수수료 신설 및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별표2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관련 수수료를 3건을 신설을 했습니다. 3건 모두 건당 800원씩 했고, 음악산업진흥관련 수수료를 4건을 신설을 했습니다. 제공업 신고는 2만 원, 변경신고는 1만 원 등으로 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 관련 수수료 8건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원시설업 관련 수수료 4건을 변경을 해서 4만 원에서 1만 원씩 하던 것을 각각 보시는 바와 같이 5만 원, 1만 5000원식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공장 관련 수수료를 신설 또는 변경을 하였습니다. 특히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서는 건당 3만 원 하던 것을 2000원으로 수정을 하였고, 발급수수료도 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석유판매업 관련 수수료 6건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위생관련 수수료를 4건을 신설하였습니다. 낚시어선법 관련 수수료 1건을 신설하였고, 내수면 어업관련 수수료를 6건을 신설 또는 변경하였습니다. 수산업 관련 수수료 신설 또는 변경으로 10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업법 관련 수수료 7건을 신설하였고, 운송사업자관련 수수료 1건을 변경하였습니다. 소하천 관련 수수료 4건을 변경하였고, 보건관련 수수료를 5건을 신설 또는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따로 부쳐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손영현전문위원
의안번호 2013-2호,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와 유사함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139조제1항 단서에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 2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19조와 제22조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써 주민홍보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