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부서별로 보고가 끝난 후,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횟수는 부서별로 의원 한 분당 보충질의 포함 2회,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안기선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안기선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에서 수고하시는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준환 건설행정담당입니다(인사). 한성철 도시담당 대신에 장진규 토목7급 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인사). 김봉기 토목담당입니다(인사). 이형종 기반조성담당입니다(인사). 박택수 시설건축담당입니다(인사). 이한재 35사단이전 T/F 팀장입니다(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저희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에 정현원은 정원이 35명, 현원이 34명으로 해서 현재 결원이 1명이 있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작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총 15개 사업에 230억 정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 국무총리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사선권역 우수권역 사업으로 해가지고 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고, 기관 표창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금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보고드릴 주요업무 내용은 총 2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총 노선은 302개 노선에 1,025km가 되겠습니다. 국도는 2개 노선, 지방도 6개 노선, 군도 27개 노선 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도로유지 관리는 3월부터 11월까지, 그 다음에 동절기 제설대책 작업을 12월부터 이듬 해 3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관리 등수는 현재 5,020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구도심 가로등을 10개소, 신규 90등, 이설을 40등 해서 2억1천8백만 원을 시설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이설공사로 해서 50개소, 교체공사로 해서 100개소 2건에 한 1억 정도를 투자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임실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경관계획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1억5천3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1년도에 1억, 2012년도 작년도 5천3백만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11년도 11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18개월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중간보고회를 7월 달에, 2월 달에 중간보고회 2회를 마친 다음에 최종보고회를 5월 달에 마무리해서 기본계획 완료를 6월 달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임실 이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군청사 주변지역의 계획적인 도시계획이 미수립 되어가지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또한 시가지에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임실읍내, 임실청사, 군청사에서 주공아파트 사이 14,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한 120억 정도, 부지개발은 항공대 협약 추진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주시에 부지개발을 해주고, 토지매입과 행정절차는 우리 군에서 협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계용역을 5월 달까지 마무리하고, 개발계획을 7월 달까지 투융자심사를 8월 달까지 해서 실시계획을 9월 달까지 마무리하고, 9월 달부터 내년도 2월까지 준공을 12월까지 준공을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예산을 한 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산확보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구도심활성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계획도로 개설로 인해서 장기민원을 해소하고, 건축 예정인 95세대 민영아파트 주변에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구 군청사, 즉 군인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소방서까지 약 240m, 폭 12m로 해가지고, 10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금년도에 6억을 확보했고, 작년도에 6억을 확보했고, 금년도에 4억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겠고요. 실시설계를 4월 달까지 마무리하고, 편입토지 보상은 8월까지 마무리하고, 준공은 내년도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오수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면 오수리 일원을 전체를 해서 사업내용은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으로 해서 다목적 복지회관건립과 전통시장 활성화 진입도로 조성, 지역경관사업으로 해서 상가 전면 간판정비를 시행을 하고, 역량 강화사업으로 해서 주민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016년까지 70억 소요가 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9억5천5백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승인을 6월 달까지 마무리하고, 시행계획 승인을 올해 12월 달까지 마무리해서 착공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오수 구역사에서 오수중학교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 오수역에서 오수중학교까지 약 368m, 폭 12m로 해서 1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4억을 확보했고, 금년도에 6억을 확보해서 2억이 미확보된 사업으로써 올해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편입토지를 작년도 11월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 1차 공사 착공을 11월까지 해서 현공정 30%를 공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달까지 1차 공사를 마무리하고, 금년도 10월까지 2차 공사를 준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그 2억이 예산이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2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최대한의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2쪽, 상신촌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익산국도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 한 400m 정도의 도로 개설 중에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이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농로 한 1,620m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9천5백만 원 투자해서 추진사업으로써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군도 확ㆍ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노선은 현재 군 현 노선이 27개 노선에 220km 정도가 되겠습니다. 포장율은 49%로써 총 8건에 129억 정도의 투자계획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24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괄 발주사업으로 시행 중인 사업 5건 중에 현재 올해 18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성수에 오봉~태평선, 덕치에 일중~장산간 군도 2억, 성수에 성수산 도로 6억, 덕치에 두지~주치간 도로 2억, 삼계에 후천~어은간 도로 5억 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신규사업으로써 3건을 총 투자계획으로 22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6억을 투자하겠습니다. 내용별 노선으로써는 청웅에 주치~조항간에 1억, 선거~지천간에 2억, 성수에 원증~대판간에 3억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써 계속사업을 착공은 3월 달에 신규사업 발주는 5월 달에 마무리해서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현황은 총 267개 노선에 626km로써 포장율이 현재 21% 정도의 그치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괄발주 사업으로 해서 1건에 8억6천만 원을 투자계획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6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신규사업으로써 7건에 총 투자계획으로 60억을 투자하겠습니다. 이중에 금년도에 16억5천만 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노선별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임실에 감성도로 포장이 5억, 청웅에 구곡선 덧씌우기 공사가 5천, 오수에 대금선 포장이 1억, 삼계 삼산선 포장이 5억, 관촌에 유산마을 포장이 2억, 지사에 사면선 포장이 2억, 성수에 덕재마을 진입도로 포장이 1억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일정별 계획으로써는 3월 달에 계속사업을 착공해가지고 신규사업은 7건에 대해서 5월 달에 설계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금년도 12월 달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5쪽,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풍 볼라벤 등 피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주민숙원 사업과 34억을 투자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2월 달에 자체 설계T/F팀을 구성해가지고 현재 구 사선대 관리사무소에서 지금 합동작업을 실시해가지고 현재 30% 정도 진행 공정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월 말 중순까지 측량설계를 마무리 해가지고 3월 초에는 일제히 착공해서 금년도 10월까지는 전량 시공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리시설개보수 및 관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수리시설 개보수, 관정개발, 시설물 개보수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42억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는 37억 투자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5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로 투자예산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작년보다 2개월 빠른 대상지 선정을 1월 달에 하고, 실시설계를 2월 달에 공사발주 및 착공을 3월에 해서 최대한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해서 삼계에 16억2천만 원, 지사에 17억1천4백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3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달에 실시설계를 완료 해가지고 6월 중에 공사발주 및 착공해서 12월 달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사기제를 그 일원으로 해가지고 사기제, 광량제, 평지제를 보강하는 사업으로써 총 30억을 투자계획으로 해가지고 작년도까지 20억을 투자하고, 금년도에 10억을 투자해서 올해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차분에 대해서는 5월 달까지 마무리하고, 금년도 말까지 2차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생산기반에 전체 면적은 한 4,300ha 정도 되는데, 현재 그 기 밭기반 정비실적은 한 72%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관촌 상월지구 13ha를 2억5천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3월까지 추진하고, 착공을 4월 달에, 12월 달까지 마무리해서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경지정리 지구는 한 78개 지구에 한 162km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포장의 연장은 포장이 83%, 미포장이 16% 해서 한 소요금액이 21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3km 해서 임실, 삼계, 오수, 강진, 지사에 예정지가 되어 있는데, 각 그 소규모 시설에 그 읍면에도 나머지 배정을 약간씩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작년도보다 좀 일정을 앞당겨 가지고 1월 달까지 기본조사, 대상지 선정을 마무리 하고, 2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을 3월까지 해서 금년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권역은 5개 권역으로 해서 총사업비 359억을 투자계획으로 금년도에는 65억3천1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계상되었습니다. 둔덕권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7억1천5백만 원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하고요. 십이연주권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4억2천9백만 원을 투자해서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천담권역에 대해서는 14억2천만 원을 투자해서 내후년까지 마무리하고, 위풍당당권역에 대해서는 10억을 투자해서 2016년까지 마무리하고, 대리만족권역에 대해서는 10억을 투자해서 마찬가지로 2016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22쪽에 대해서는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위치는 오수면 대명리 654번지 일원으로 해가지고, 약 9.3ha 정도 되는데요. 소요사업비는 한 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도 1월부터 내년도 5월 달 영농기 이전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간에 작년 10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현재 실시설계는 올해 9월 달까지 마무리해서, 발주는 금년도 10월까지 발주, 착공을 해서 내년도 영농기 이전인 2014년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집중호우와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발생된 수리시설 피해복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3천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예비비로 투자함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학암보에 대해서는 그간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설계가 중지가 되어가지고 상당한 진통을 겪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70m 정도의 원상복구를 해서 최소한의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월 달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준공을 5월 달까지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임실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동시설로써 총 그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652평을 실내수영장, 헬스장, 다목적 시설, 관리사무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64억2천만 원으로써 2009년도부터 올해 4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역으로는 발주, 착공을 2011년 12월 달에 했고, 현재 공정율이 한 67% 정도 공정에 있어서 현재는 그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 지열 및 수영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토목 및 조경공사를 4월 달까지 마무리하고, 준공도 4월 달까지 해서 지금 개관을 6월 달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농산물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위치는 성수면 오류 58번지 일원에 고추종합처리장 인근에 시설하는 사업으로써 저온저장고 4동과 예냉실, 급냉실, 냉동실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써 약 한 195평정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 11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확보가 지금 8억 정도 했고, 3억이 예산이 미 확보가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9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용역완료를 작년도 12월에 마무리 했습니다. 금년도에 착공을 2월에 해가지고 6월 달까지 준공을 봐서 사용을 지금 현재 7월 달에 해야 하는데, 예산이 한 3억 정도 예산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올해 그 농산물 본격 출하기에 사용할라고 보면 3억을 추경에 예산확보 해야 만이 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7쪽, 부대이전 주민지원 및 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실읍 감성리 감성마을 진입도로로써 총 1km를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35사단 주변 지역 사업비로 4억,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비로 5억을 투자 해가지고 금년도에 그 마무리를 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실시설계는 작년도 11월 중순까지 끝내고, 지금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고요. 사업시행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실 치즈마을 노천수영장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설계 시에 치즈체험장으로 해당 지역 주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바닥에 좀 약간의 어떤 콘크리트가 들어나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영장 바닥에 대해서는 우레탄으로 시설을 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에 그 성수산 관광도로 확포장 공사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면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원형으로 그대로 보존해서 녹화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동부권 고추브랜드 분쇄기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선급금에 대해서는 기 재무과에서 2011년 11월 14일에 선급금 반환 청구소를 진행을 한바 있습니다. 현재 그 코넴 이미래캐피털 주식회사에다가 재산명시 신청을 진행 중에 있고, 또한 그 현재 8월 13일에 그 고추종합처리장 분쇄기는 시험가동을 해가지고 특화사업단에서 이관을 받아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햅섭에 대해서는 작년도 11월 15일 날 인증 완료 해가지고 현재 그 관련 범위 내에서 홍보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종합처리장 주변에 추가 공사에 대한 소음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12월 27일 날 준공을 마무리 해가지고 시설물을 현재 인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7번에 35사단 이전 추진상황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그 35사단 군유지는 군유지가 지금 33만, 정월리까지 포함해서 33만 평 중에 도로나 그 진료소 등이 현재 59필지, 한 4,800평 정도가 미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항공대 이전 투쟁하고 연계해서 협의가 지금 유보가 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항공대와 그 다음에 35사단 군유지를 일괄 타결하기 위해서 실무협상을 전주시하고, 현재 그 협의를 해가지고 잠정적으로 19건 정도의 지금 협상 안을 도출해서 지금 현재 어저께 관촌, 신덕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바와 같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어떤 그 협의절차를 진행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회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군의회 그 의원님들이 방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로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관로보다도 우선 진입로가 급하다, 배수로가 급하다, 이런 사항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추가로 한 2천만 원을 투자해서 배수로와 그 진입도로에 대해서 한 150m 정도를 추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영농지원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18번에 임실대중골프장 추진상황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그 사업시행 업자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대체 산림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을 한 납부하도록 한 5회 정도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납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더 납부 촉구해서 납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감사 자료 및 업무보고 자료를 앞으로도 인제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충실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확보 노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제 국도 30호선인 임실~갈마간 국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그간에 한 3년간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확보 요청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 교통량이 4차선 규격에는 7,500대 이상이 되어야 하는 적정 규정으로써 그 비씨 즉 1이상이 나옵니다. 예비타당 조사에서 탈락이 되는 거거든요. 현재 참고적으로 지금 임실~갈마간 그 노선은 한 3,500대, 600대 정도 그 정도 밖에 교통량이 나오지 않고, 또 인제 그 전주에서 순창간 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더 교통량이 지금 작년보다 줄어드는 그런 상태가 되는 사항으로써 상당히 확장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35사단 및 항공대와 관련해서 지금 협약사항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웅면 옥전권역과 신덕면 소재지 사업을 보관 지연사업으로 세 가지,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세입세출에 대한 철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해서 잉여금 및 그 명시이월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8천7백5십만 원에 대해서 그 오수 초천제와 강진 백련제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인제 5천만 원 정도 국비로 대체를 해가지고 가뭄을 극복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월사업 지양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적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사단 이전사업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35사단 이전부지 주민지원 대책으로 해가지고 위로금, 그 다음에 저소득층 위로금, 기초수급자 지원, 노령자 생계지원 여러 가지 전주시와 방안으로 해서 2월 4일 날 2010년도 2월 4일 날 이렇게 합의 체결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설득을 하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그런 주장만 내세우고 지금까지 방송집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관정관리 철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정사업을 선정단계부터 현재 그 저희들이 지하수 이용허가 절차를 이행을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마무리에 있어서는 폐공에 대해서는 폐공절차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 수도작을 목적으로 하는 대상지역에서는 관정이 꼭 필요한 지역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인제 그 시설비 아닌 그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애로사항이 그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에 어떤 기준이 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설비로 지금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 나름대로 개인이 이용하는, 즉 그 특화 원예용 하우스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개인이 운용하기 때문에 개인 운용 관정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해서 하는 것이 지금 좋은 방안이다면 그것을 한번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해보겠습니다. 다음 저수지 그라우팅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그라우팅 추진 저수지에 대한 분리발주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분리 발주된 그 그라우팅에 대해서 마무리 하고, 단계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LED 전화 사업에 대해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가로등에 그 LED 전환사업은 친환경적으로 녹색성장이나, 에너지 절약 시책에 의해서 시공을 권장하는 사업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로등에 대해서 현재 그 다양한 위치에 즉, 산간오지에 가로등이 있고, 또 일률적으로 사업이 불가능 하는 그런 저희들 부서의 판단입니다. 또한 그 가로등 사업은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만이 가로등이 되는데, 작년도부터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가로등 지원사업이 삭제가 되고, 이런 공원지역이나, 또한 그 실내등 이런 데에만 가로등이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시달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에너지 관리차원에서 최대한 대로 정부시책이 있으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LED사업에 접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근 의원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 그 사업이 있죠? ○

예.

감성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 해가지고 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총 사업비가 15억으로 지금, ○

예, 예.

보고 했죠? ○

예.

이놈하고, 지금 저 27페이지 부대이전 주민지원 및 지역개발 해가지고 임실군 감성리 감성마을 감성 진입로 확포장 공사해서 사업비 9억 이렇게 되어 있죠? ○

예, 예.

요 관계를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이게 지금 좀 따블이 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그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해서 지금 5억을 이쪽으로 추진할라다가 우리 5억을 저쪽에 35사단 T/F팀에다가 그쪽에다 주어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현재 지금 그 9억 정도 예상했는데, 이것은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15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15억에 대해서는 지금 다 예산 확보된 게 아니고, 지금 계획만 지금 15억으로 되었거든요. 그서 인제 금년도에 5억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산만 확보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알기로 지금 이 부대이전 주민 지원 그 지역개발 사업비 4억이요. 예산 확보할 때 과장님 이렇게 지금 4억 이렇게 설명을 안 했거든요. 글다가 예산이 딱 확보되니까 갑자기 사업을 변경, 그러면 안 되는데, 의회에 와서 분명이 이 4억이라는 돈은 35사단 지역 주변 피해지역에 말하자면 보상차원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4억을 확보했지, 감성리 진입로에 쓰것다고 해서 4억을 해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산확보 할 때는 분명히 제가 이 관심을 갖고 그 예산 설명을 들을 때 이것은 말하자면 감성리 이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하는데 15억이 드는데, 5억뿐이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4억을 이것 쓸 돈이다고 그렇게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그랬죠? ○

예, 고 사항에 대해서는 감성리 주민들이 군수님하고 면담을 요청 해가지고 저희 그 간부회의실에서 군수님하고, 저하고, 35사단 추진팀, 토목계장 그렇게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5사단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해줘라, 말하자면 감성리 사람들은 일진그룹에 있는 민원하고, 35사단하고 같이 복합되어서 지금 우리한테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정월리 지역에 그 현재 주변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농로포장이라든가, 배수로든가, 이런 부분은 작년도 4억 정도, 재작년도 한 4억 정도를 투자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지금 현재 좀 민원사항이 있지만, 좀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지금 감성리 지역이 일진하고, 또 35사단 민원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지금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은 편성하고, 안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것다고 설명을 분명히, 실과장들이 의회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면 의원님들이 그 설명을 듣고 이 예산이 타당한가, 안 한가 알고 아, 이것 타당하지 않다면 삭감을 해버리고, 이건 타당성이 있다 해서 확보를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근데 과장님 설명할 때 지금처럼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렇고 나서 확보가 되니까, 아이 인자 맘대로 쓰것다, 그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뭐하러 해줘요. 그냥 알아서 집행부 알아서 해버리지,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왜냐하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대로 집행이 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 분명히 와서 이것은 35사단 주변 피해 그 마을에다가 쓰것다고 해서 이걸 확보한 거예요. 이것 감성리 여기 써진대로 감성리 진입로 확포장 하기 위해서 4억. 5억은 농어촌 도로에서 5억하고, 전체 15억이 드는데, 보니까 4억을 확보해서 9억 가지고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다가도 하고, 이 설명을 이렇게 해줘야지, 의회, 지금 의회를 기만한 거예요, 과장님은. 제가 볼 때 예산확보할 때도 그렇고, 오늘 업무보고 할 때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할 때 분명히 감성 진입로 확포장 15억 그래갖고 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쓰것다고 계획 딱 해놓고, 지금 그것, 지금 의회 의원들한테 허수아비 만드는 거예요? 예산은 어디다 쓰것다고 확보 해놓고, 나중에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써버리고, 그면 뭐하러 의회 예산심의를 받아요. ○

지금 그,

? 업무보고도 명확히 해야지, 지금 감성리 확포장 진입 확포장공사 13년부터 15년까지 15억, 그래갖고 올해 5억 들고, 내년 이후에 10억이 들것다,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설명 해놓고, 뒤에 가서는 27페이지에 가면 아, 감성 진입로 확포장 공사 딱 해갖고 9억, 그러면 지금 우리 의원들은 어떤 것을 믿고 과장님 설명을 들어요. 그것 답변 한번 해주세요. ○

지금 그 감성리가 그 지금 35사단 주변 마을이잖아요. 아닙니까? 근게 35사단 주변 마을이 감성리하고, 정월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정월리에다가 지원했고,

아, 알았어, 그게 아니고,

진 의원님 답변은 잘 듣고 좀,

답변이 지금 과장님 답변이 내 요지의 답변이 아니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아니 끝까지 들어보시고, 이따가 말씀하세요.

보세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

35사단 주변지역 사업은 정월리 뿐만이 아니고, 감성리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왕에부터 정월리 마을에, 아니 감성리 마을에서 줄기차게 도로를 지금 현재 확포장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다행이 이쪽에 있는 지금 감성리 들어가는 도로가 현재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감성리에서도 지금 계속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저기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정월리에서 작년, 재작년에도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의 안배 차원이나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제가 인제 어떤 뭐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미쓰가 있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진남근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게요. 과장님이 지금 제 질문의 요지는 지금 이건 인자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제가 뭐 큰 소리 낼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제가 화를 내는 이유가 분명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그 예산이 필요하면 과장님이 설명하시죠? ○

예.

때 지금처럼 요 주변마을이 감성리도 있고, 정월리도 있고 그런데, 감성리는 35사단과 농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대이전 주민지원을 감성리 쪽으로 해야 한다,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4억을 확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명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

주변지역 사업으로 했습니다.

주변 지역 사업으로만 설명을 했지, ○

예.

이렇게 감성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

이것도 주변 지역 사업입니다.

주변지역 사업이라고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설명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야지, 우리 의원님들 아시기로는 이건 이 4억이라는 돈은 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쓴다고 생각 않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켜 준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제가 질문한 요지를 들어볼 때 그렇게 그걸 더 깊이 들어가면 과장님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기만한 거예요. 설명을 할 때 정확히 설명해서 이 4억, 내가 그서 이 4억이 지금 삭감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서 그건 아닙니다, 내가 말씀드려갖고 이것 확보를 했는데, 그러면 후에라도 의회에 와서 의원님 이러이런 예산을 이짝으로 좀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으면 좋것다는 그 이야기 한마디 없었잖아요. ○

저희 부서에서는 정월리도 사단주변 지역이고, 감성리도 사단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의 그 어떤 평소에 생각하시는 그 생각에 대해서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할 게 아니라, 저한테 사과할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회한테 최소한의 이건, 지금 목이 변경되는 사업이에요, 내가 볼 때. ○

목은 변경이 안 된 사업이죠.

. 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야 목변경이 아니다고 하겠지만, 제가 할 때는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하고 위배,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인자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했거나, 내가 과장님 설명을 잘못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말하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부대이전 주민 지원사업 말하자면 그 감성리만 있고, 정월리에 두 개가 있지만, 과장님이 설명 할 때 구체적으로 이러이런 사업을 해야 것는데, 작년도에 정월리는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감성리로 가고, 또 감성리에는 농공단지가 관련해서 이렇게 이 사업을 쓰것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내가 볼 때. 글고 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는 또 설명이 또 틀리고, 그러잖아요. 계획에 보면 농어촌 확포장 사업 해갖고 감성 진입로 확포장, 그러면 13년도에, 15년도에 총 사업비가 15억, 올해가 5억, 13년도에 10억, 그면 보고를 지금 과장님은 지금 의회에다가 어떻게 보고를 한 거예요. ○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정확하니 지금 아직은 저 확인을 못하셔서 그런데요. 15억이 들어가는 사업은 이쪽에 감성마을 입구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서 인제 우리가 부득이 하게 지금 요쪽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일진하고, 좀 이렇게 결부가 되기 때문에 우선 지금 그 구간을 끊어서 축사 있는 거기부터 들어 가가지고 9억이 잡혀 있어요. 그서 나중에 추후에 이것을 투자를 더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랬고, 우리 의원님한테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투자을 해야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부서에서 어떤 그 35사단 주변지역에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그 생각은 여기를 투자할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하고, 저하고의 어떤 저희부서하고의 생각이 좀 틀렸다고 생각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진남근 의원님, 그건 별도로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듣기로 하고 인제 그 예산심의 때하고 지금 이 사업하고 중복되는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별도로 다음에 하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그냥 알겠습니다.

예,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의원 질의요청) 김상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정규 의원입니다. 안기선 과장님 굉장히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보고는 인자 그 장시간 되는 것은 안기선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20분 이내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

예.

35분 정도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서 계시느라고, 조금만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

예.

그 농어촌공사에다가 지금 군비부담이 얼마였죠? 그 협약 맺을 당시에. ○

1억 지원했습니다.

1억입니까? ○

예.

예, 그런데 인제 기계화 지금 경지정리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화 지금 도로를 그쪽에서 하고 있죠? 일부, 협약, ○

아, 원칙,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원칙적으로는 지금 그 농조에서 경지정리 한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지역 주민들이 현재 농촌공사에서 구역에서 우리 군에서 안 해버리면 소외된다 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같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인자 과장님 생각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도 경작로가 우선입니까? 배수로가 우선입니까? ○

저는 그 경작로하고, 배수로 똑같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 ○

예.

기본적으로 보면 인자 같이 해야 되죠. 그런데 인자 지금도 수년간 경지정리 지구에 배수로가 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토사가 하단부분에 계속 유출 되어가지고 계속 그쪽에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

예.

지역을 그걸 혹시나 알고 계세요? ○

예, 그 지금 현재 농로포장을 하면 옆에 그 노견이 부족해가지고 침식이 되어서 이렇게,

저는 경지정리 지역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근게 경지정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침식이 되고, 그 상당히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도,

그냥, 짧게만 그냥 말씀하세요. ○

농로포장을 할 때는 배수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진면 부흥지역 부흥마을 앞에를 한번만 방문을 해주십시오. ○

예.

, 배수로가 전혀 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수년간 민원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느 누구도 거기를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상황을 좀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그 오염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니 생각을 하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인자 폐공에 대한 그 세부적인 규칙이 좀 필요하다, 정말로 이것은 지금 현재 규칙으로 보면 그 폐공에 대한 지하수 오염을 폐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을뿐더러 그 폐공으로 지하수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청웅 옥전지구에 그 축사가 있는데, 그쪽에 지하수가 심히 지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

예.

거기에 대한 근본적으로 물에 대한 그 오염도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적합 여부를 보신 다음에 그 빠른 시간 안에 폐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장시간 애쓰시네요. ○

예.

3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정관리에 대해서 중형관정 개발 일부를 주민이 자부담하고 있는바, 예산과목을 민간자본적보조로 편성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해서 분명히 목적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답변 내용에 보면 답변을 위한 답변이에요. 봐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민간자본적 보조로 시행 시 직접 시공으로 초기굴착 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나, 이것은 내용이지, 민간인한테 돈을 받고 있는데, 항목 편성이, 예산과목이 민간자본 보조로 돌아가야 맞는 것 아니에요? ○

지금 그 민간자본적 보조라고 민간이 부담한다고 그래서 자본적 가라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의무규정이 없다, ○

예, 예, 예산상에.

의무규정이 없다고, 그걸 다시 한번 나도 확인을 해볼게요. ○

예, 예.

초기굴착 비용은 절감될 수 있으나, 전기시설 및 수중모터 설치비 등 뭐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인해서 주민부담 발생이 된다 그랬는데, 내가 모니터링하고 확인하고 했던 것은 굴착비용만이 아니라, 시설비용까지도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여, ○

그러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부서도 여러 가지 타시군 사례나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고, 한번 그런 설명을 해봤어요. 그렇지만 현재 시설하고 나서 우리가 지금 그 수도작에 대해서는 지금 지하수 영양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영양조사를 해서 지금 중형관정에 대해서는 1.5ha 정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2ha 정도 기준이고, 거의 인제 유사하게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시설비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특화사업단이나 이런 데에서 원예용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개인이 관리하고, 개인이 저 어떤 전기부담하고 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의적으로 하지만,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설해 주면 가뭄의 대책이, 그 시기에는 전기가 모터가 나가버리고, 그런 경우 우리가 또 지원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으로 나가면 우리가 별도로 지원해 줄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설비로 해서 우리 그 현재 관리계에서 지금 그 지하수 굴착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소요됐으니까,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의 반복인데,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나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저 저수지 그라우팅 관련 해가지고 여기도 분리발주를 막기 위해서 향후 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형태로 분리발주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

예, 예, 그 문제는 기 발주가 되어서 현재 부분적으로 발주가 되었고, 또 인자 추가로 해야 되면 어떤 일개 부분에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무리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에 말하자면 발주가 기 발주된 지역은 어차피 마무리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도, ○

예, 예.

그라우팅 공사를 배급하듯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구조물 하나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마무리를 하고 나서 다른 걸로 옮겨 가야지, 공사할 게 지금 저수지가, 신대용의 저수지, 박정규 의원 저수지, 진남근 의원 저수지가 3개 있어서, 저수지가 새고 있어요. 근디 공사하는 방식이 그 방식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했던 거잖아요. 그 신대용의 저수지 10m 새고 있는데, 신대용의 저수지 3m, 박정규 의원 저수지 3m, 이런 식으로 해갖고 분리를 해가지고 해서 그게 구조의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걸 지적을 했는데, ○

그게 인제,

인정을 해놓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길어지니까,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답변은 요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러면 충분히 가서,

개인적인 것은 아니고, 그 의원한테 보고해 달라 그 말이에요. 개인적인 것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보고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게 아니라, 끝난 후에 구체적으로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면 그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렇다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니까,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선 과장님, 그리고 진남근 의원님, 김상초 의원님, 박정규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원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박주진 재난관리담당입니다(인사). 강대권 재해대책담당입니다(인사). 김규현 하천담당입니다(인사). 섬진댐개발담당 조현선담당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 순서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과는 재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위기관리능력의 배양을 위해서 24시간 재난 상황을 유지하였으며, 안전한국훈련 등을 통해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고, 화랑훈련, 을지연습 등의 위기관리능력 배양성과를 인정받아 국가안보분야 행정안전부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인적 재난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개선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고, 특정관리시설, 물놀이 시설 점검관리를 통해 인적사고예방에 최선을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친수 하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5년까지 지장천과 치천에 31억원, 안하천외 소하천 1개소에 36억원의 하천정비 국가예산을 확보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선제적 재해 예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옥석, 원천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고, 소규모 재해위험지역 및 기성하천제방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신속한 자연재해 대응 및 복구지원을 위해서는 수위관측시설 9개소를 구축 완료하고, 재난문자전광판을 교체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한 사전대응 및 적극적 복구로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암소재지권 이주합의로 안정적 이주대책 추진입니다. 운암면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29세대의 이주정착금 반환문제를 극적으로 주민과 합의를 도출하여 48세대에 대하여 이주단지 분양을 실시하였고, 수자원공사와 주민소득사업 추진에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섬진강댐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활력 추진입니다. 지역주민 중심의 폐천부지 매각,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지원사업을 활력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쪽의 2012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고요.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완벽한 재난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관리 체계유지를 위해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고, 재난 단계별로 비상 근무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및 영상감시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겠으며, 집중호우 등 긴급 재난정보를 전 공무원 및 주민에게 전파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재난취약계층의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 작년부터 저소득 주민 작년에 163가구에 대해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누전차단기, 배선 등의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전기로 인한 인적재난을 최소화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민방위 행정의 내실화입니다. 우리군 민방위대 조직은 91개대 1,7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민방위시설관리, 민방위교육 강사의 위촉, 민방위대장 교육 등을 통해서 민방위행정 내실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철저한 국가비상대비 태세의 확립입니다. 전시를 대비한 실전적 비상대비훈련 및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하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자원관리에 힘쓰고, 금년에도 충무ㆍ화랑훈련, 을지연습 등 전시를 대비한 실전적 훈련 및 통합방위 능력배양 훈련을 통해서 위기관리 능력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연재해 사전대비입니다. 여름철과 겨울철 대책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 사전대비 및 예ㆍ경보안내, 강우량, 적설량계를 활용한 신속한 기상파악, 주요하천의 실시간 수위관측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난상황에 따라 비상근무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대비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재해위험지구는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청웅면 옥석지구에 5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발주하였고, 설계 및 보상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상반기 중에 착수하여 2014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속사업 지구인 신평 원천지구 정비사업은 금년 우기 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해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소하천을 정비하여 위험요인 해소 및 쾌적한 소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317개소의 소하천이 지정되어 있으며, 작년까지 489km를 정비해서 66%의 정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47억원의 예산으로 신덕면 소재 물염천 등 3개소 소하천을 정비를 하였고, 올해는 지사면에 있는 안하소하천을 3월까지 착공하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규모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재난지수 300이하의 경미한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작년에 정책토론회와 이장협의회시 설명을 통한 의견을 청취를 하였고, 금년 2월중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의회에 조례를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경미한 피해에 대한 지원으로 피해주민의 자력 복구의지를 돕고 영세서민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하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임실지구는 임실읍 성가리에서 금성리 일원에 이르는 약 4km의 임실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성수지구는 성수면 성수리에서 오수면 오수리 일원에 이르는 둔남천 3.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본 지구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기 중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3개 지구에 총사업비는 460억원이며, 갈담지구는 작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국토부와 총사업비 문제를 협의 중에 있으며, 덕치지구와 신덕지구는 금년 상반기 중에 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총사업비 승인, 원가심사 및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에 공사를 발주 하여 재해위험요인 해소 및 친수 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풍수해보험 가입 사업입니다. 태풍, 홍수, 대설 등 피해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주택, 온실을 대상으로 하며, 금년에는 기초 및 차상위자 중 1,500여 가구와 온실소유자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추진하여,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으로 피해주민의 자립과 생활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섬진강댐 정상화 사업에 따른 폐천부지 매각입니다. 국토해양부로부터 양여 받은 약 10,500여 필지 중 7,771필지가 매각대상 토지이며, 이중에 60%인 약 4,700여 필지를 매각해서 165억원의 매각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의계약 3회, 공개매각 4회를 통해 매각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최대한으로 지역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실시하고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공매 및 산림청에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이주보상 및 가옥철거 사업입니다. 댐 정상화사업 추진에 따른 홍수선내 가옥과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 과 가옥 및 폐기물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이주보상은 약 98%, 경작 및 사유지의 토지보상은 약 81%, 가옥철거 및 폐기물 처리는 약 61%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미 보상자에 대해서는 보상 독려와 보상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이주를 촉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 및 철거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운암면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주대상인 운암면 소재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안정된 이주정착 지원을 위해 운암면 쌍암리 일원에 택지 95필지를 조성,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공사에 착수해서 지난해까지 전체 공정율 약 73%가 진행되고 있으며, 작년까지 48세대 주민에게 택지를 분양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대의 이주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서 이주단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침수도로 보강사업입니다. 댐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침수예정인 마을진입로 및 안길을 보강하여 정상화사업 완료 후에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 진입로 5.95km, 취락지구 연결도로 3.47km에 대한 보강 및 연결도로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3차분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마지막 4차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침수도로 및 하수시설에 소요되는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 75억원을 총사업비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붕어섬 주변지역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옥정호 주변에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 및 관광자원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작년까지 1차분공사는 약 8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2차분 사업으로 주차장, 휴게테크 등을 조성해서 우리군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하천시설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시공하고, 설계 변경 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유입수를 사선형태로 시공하는 문제, 다음에 홍수 예ㆍ경보 시스템 설치 등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지적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시는 앞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홍수 예ㆍ경보시스템은 이미 금암교에 CCTV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체 주차장 문제는 주변 여건이라든가, 예산상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갈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소교량 설치를 검토해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교량은 교량을 설치를 하게 되면, 좌우에 그 진출입로가 좀 높아져 가지고, 높아지는 문제가 좀 있고, 또 예산도 확보문제도 이렇게 쉽지 않아 봅니다. 그래서 재설치는 어려워 보이는데, 국비라든가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지를 검토를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원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현장을 방문하셔서 농업용수 부족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다음에 지장천 하류 부분에 구조적 문제를 검토하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들샘 등을 개발해 가지고 작년에 그 지장이 없이 이렇게 농사를 다 지은 바가 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장비라든가 인력 활용 문제는 현재 그 장비같은 것을 지역장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계 변경 등의 문제가 발생시에는 관련 부서하고 체계적으로 저희가 협의하고, 검토를 하고, 또 필요시는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운암 이주단지 조성사업 현장에 방문하셔서 섬진강댐 이설도로 현장에 오셔가지고 그 이주대책과 주민생계대책, 그리고 사양리 마을 지방도 확포장 대책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계셨는데, 본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그 만수위선 농지 약 한 2만 평에 대해서는 5개 영농 법인에 임대계약을 해서 이렇게 경작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조치를 한바가 있고, 주민소득 사업비로 수자원공사와 우리 군이 20억을 이렇게 출연을 해서 주민생계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기획재정부 등과 총사업비 변경문제를 협의하고 해가지고 아까 도로문제는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7쪽에서 29쪽까지의 공통적인 현장방문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재난관리과 주요업무 계획과 의원님들의 현장방문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의원 질의요청) 김상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암리쪽요?

이루어지고 난 연후에 엄청난 자금과 인력, 또 아픔을 당해야 하는 것들에 돈 조금만 드리면 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예산들도 다 많이 지금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나, 재난에 대한 대비책이 우선되어야 한다하는 것에 그 다시 한번 그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0페이지에 그 소재지 이주단지와 관련해서 지금 18세대가 문제점에, 이 18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

그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95필지 택지조성하고 있는 이주택지단지, 이주단지 조성하고 있는 지역에 18세대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이주를 해야 그 자리에 이주하고 나면 그 집을 철거하고 나서 그 자리도 택지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18세대다 그 말씀입니다.

그 내용인줄 알고, 거기 본래 소재지권에 본래 이주단지, 지금 새롭게 이주단지 말고, ○

예, 예.

할 곳, ○

예.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거기도, ○

있습니다.

그 정도 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0몇 세대인가, 제가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지금 뭐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극빈세대들, ○

그니까 뭐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인데요. 인제 그 극빈세대 기준을 어디까지 잡을 거냐하는 문제도 있기는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우선 작년에 큰 물꼴을 터서 48세대한테 택지를 분양을 했고, 현재 5가구가 지금 건축허가를 받아서 일부는 지금 집을 신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아주 극빈층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인제 그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이제 이주를 하고 나시면 저희가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줘서 이주를 시킬 건지 그것은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아, 자율적으로 최대한 이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겠다, ○

아니요, 잠정적인 수치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대책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인제 최대한 이주를 시키고 나서 인제 아주 정말로 인제 누가 봐도 경제적 능력이나 그런 부분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어떤 최소한에 행정에서 대책을 강구해줘야 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제가 그걸 그 다시 재삼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라도 지금 마음을 잊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 하는 걸 당부 드리기 위해서 그 얘기 드린 거예요. ○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들 많이 하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붕어섬 그 관련해가지고 22페이지에, ○

예.

지금 총액발주가 되었는가요? 85억원이, ○

예, 맞습니다.

예, 그 입찰잔액이 좀 남았나요? ○

일부 있습니다.

있죠? ○

예.

그 쓰임은? ○

그 그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저희도 이렇게 당초 계획했던 것이 이제 도의 감사에도 지적이 있었고, 또 인제 시행하는 과정에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설계변경이라든가, 추가사업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잔액이 있습니다. 추가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인제 의회 설명도 드리고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신대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근 의원입니다. 저기 자연재해 보면 설해가 있죠? ○

예, 있습니다.

있는데, 건설과 업무보고 할 때는 도로나 이런 것에 충분히 인자 제설이 되었는데, 재난이라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 지난번에도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근게 이 업무가 그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서 보면 건설과는 아까 보고할 때 도로 제설은 충분히 보고를 했는데, 그 기타 이면도로라든가, 또 그늘진 도로 이런 데에서 만일에 주민의 어떤 생명에 그 좀 지장을 받으면 그건 어디 소관이에요? 과장님, ○

도로로 인해서요?

도로, 근게 도로이지만 인도 쪽에 이런 데, 그 말하자면 빙판길에서 넘어져가지고 다친다드니, 또 사망한다드니 할 때는 그건 어디 소관이에요? ○

인제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관리, ○

예, 그래서 저희 과는 재난이나, 재해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서 물론 도로 제설작업도 저희가 관여를 합니다. 전체적인 저희가 센터기능을 하고요. 시설물 주체별로 그렇게 제설작업도 하고, 재해대비도 하고, 복구도 하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부탁, 인자 부탁, 업무보고이니까 2013년도 업무를 시작할 때 그 제설에 관련해서 좀더, 지금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제설대책에 대해서는요. 그 점 염두 해 두시고, 그 다음 페이지 15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면, 지금 임실천하고 인자 둔남천 올해부터 지금 설계 들어가잖아요. ○

예.

때 그 지금 특히 임실 요 시가지 부분에 민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

예, 예.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 충분히 이해와 설득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시행에 민원을 최소화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예,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몇 갖고 그랬었는데요. 필요하다면 주민들의 그런 기회를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한기 의원 질의요청) 김한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저 23페이지에 보시면 있잖아요, 그저 현장방문 처리결과, 오수 주변 그 오수천 내에 인자 주차장 이렇게 부지가 있었는데, 하천정비로 인해서 인자 없어졌잖아요, 그죠? ○

예.

꽤 넓은 주차장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앞으로 인자 처리결과를 보면 인자 노력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

예.

뭐 올해는 어차피 뭐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겠네요, 그러죠? 올해 인자 검토를 하신 다음에 내년에 할 계획입니까? 그럼, ○

잘 아시지만 주차장을요, 현재는 운동시설 쪽으로 이렇게 해서 편의시설 쪽으로 해놨잖아요.

예. ○

그서 인제 오수 소재지가 이렇게 주차장이 몇 군데 이렇게 다른 사업으로 해서 들어서고 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주차수요라든가 파악해서 오수면 제가 알기로는 뭐 면 종합개발 사업도 소재지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계획들과 연계해서 교통수요라든가 그런 판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항인데, 아까 인자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뭐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재난을 일어날 걸 감안해서 미리 이렇게 조치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조치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제기가 되고, 또 재난이 일어난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서는, 처리를 해줘야겠죠? ○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어디냐면, ○

예.

그 장어집 주변에 그 아주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래서 힘든데, 그 어떤 수문을 뭐 이렇게 달아서 물이 역류를, 인제 역류를 막기 위해서 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말하자면 논이 침수가 된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장어집이 생기기 전에는 상관이 없었다, 근데 수로를 돌리면서 그 뒤부터 침수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좀 처리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 ○

하여튼 저 현장조사를 해봐서요, 저희가 어떻게 조치할 수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두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방금 질문에 과장은 이렇게 사전 대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도 사전대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8쪽에 보면,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사업 해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자 전기점검 같은 이렇게 해가지고 인자 계량기 교체 같은 것도 해주시고 계시는데, 아주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하면서 좀 이런 부분도 보면 해마다 농가주택이나, 축사나, 하우스나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평상시에 이 사람들이 그 전기 그런 대해서 불감증이, 평상시는 생각을 안 해, 대비를 안 해요. ○

예.

이런 부분도 어쨌든 간에 지금 저소득층 가구나 이렇게 독거노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 점검을 이렇게 하셔 가지고 해주시는데,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좀 확대할 필요도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안전점검 같은 이런 것을 관련 어떤 기관과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일제히 안전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확대해서. ○

예.

하우스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좀 업무하시면서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게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관점 아니겠어요? ○

예.

이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에서 좀 이렇게 계획 세워가지고 점진적으로 좀 확대해서 안전 점검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재난이나 재해가 이렇게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는 걸 두 말할 나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인제 사실은 하천이라든가 이런 재해예방 사업 같은 게 뭐 몇 십억, 많게는 몇 백억의 인제 국비예산 확보하는 오히려 용이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규모 사업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작은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매번 이렇게 그런 것을 주문하고 계신데, 그 앞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다각도로 이렇게 뭐 인적, 자연 재난이 예방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연재난 같은 경우도 지금 의원님들이 매번 지적하시지만, 1년에 투자되는 자연재난 사전대비 예산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천 한 두 군데 이렇게 준설하고 나면 없는 그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투자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앞으로 의원님들이 더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의원 질의요청) 문홍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그저 업무보고 12쪽에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 여기 내용을 보니까 목적이 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했는데, 이 원천지구 그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그저 교량 콘크리트 타설 부분을 분명히 전화를 드렸었는데, 아마 전화를 제가 줬으면 어떤 답변이 왔어야 하는데,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쭈어 보는데, 동절기 혹시 공사중지 명령 안 내립니까? ○

그 거의 중지가 내려진 상태이고요. 원천지구는 아직 중지는 안 시켰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그 거기가 자연재해 예방사업이다 보니까 재해 우기 전에 인제 올 우기 전에 끝내야 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구는 중단을 아직 시키지 않은 지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한테 미리 중간에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요즘에 날씨가 이제 조금 야간에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극히 일부를 이제 그 콘크리트도 그냥 타설한 게 아니고, 동절 예방하는 약품이 저 첨가제가 있거든요. 그걸 첨가한 상태에서 보온조치를 하면서 했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첨가제를 타고 이런다 해도 겨울철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하면 다 얼어요. ○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요,

인제 저는 문제가 있을 걸로 보고 현장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 것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염려해 두시고, 다른 현장도 동절기에 콘크리트 타설을 안 하는 쪽으로 좀, ○

다른 지역은,

다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발상이에요. ○

다른 지역은 안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이 저 올 우기 전에 공사를 전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준공이 6월이다 보니까 서둘러서 겨울에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 한 것 같은데, 그게 작년이라도 미리미리 하든가, 아니면 이 부분은 좀 좌우간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홍식 의원님 보충질의는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그럼 문홍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섭 과장님, ○

감사합니다.

김상초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문홍식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김한기 의원님, 문영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재수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민원봉사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민원인에게 친절 봉사로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임실을 건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더욱 더 잘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민원봉사과에서 임실발전에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봉 민원담당입니다(인사). 장동규 토지관리담당입니다(인사). 박홍경 지적담당입니다(인사). 황재영 지적정보담당입니다(인사). 노동근 건축담당입니다(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성과, 2013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2012.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1항,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24 및 기타 제증명 발급을 35,062건, 여권발급 949건, 통합민원발급시스템 운영 36,411건, 민원불편신고 접수처리 진정, 건의 124건, 참여마당 상담민원 245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을 위한 본인확인 시스템 단말기 17대를 구입하여 군청, 읍면에 설치하였습니다. 민원특수시책 추진으로는 민원인 쉼터방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를 확대 운영하여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시행하여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봉사에 우수한 공무원 3명을 선정하여 연말에 9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 상품권을 시상하여 민원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2항,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투명한 부동산관리를 위하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51,596필지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08필지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콜센터를 운영하여 26필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하였으며, 투명한 부동산관리를 위하여 임실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4회했고, 부동산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10건에 1십4만4천 원을 했으며, 부동산실거래신고 처리 2,840건, 부동산 검인계약 처리 1,172건 등은 현실에 맞는 공정한 지가조사 및 부동산관리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항,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 및 신속한 지적정보를 위하여 분할, 등록전환 등 지적측량 성과도 2,314건 발급하였으며, 토지이동 등 6,085필지에 대하여 대장을 정리 하였습니다. 3쪽, 4항, 토지표시 변경민원 등기 촉탁업무입니다.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3,395건에 대하여 촉탁등기를 대행 신청하여 1억1천8백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절감하는 혜택을 주었으며,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 명의이전 등기 무료 대행지원사업을 2012년도 처음 시행하여 4필지, 5십6만원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5항, 공공용지의 지목변경 및 합병입니다. 각종 인.허가 사업을 시행한 공공용지 3,602필지를 지목변경 및 합병을 완료하여 현실에 맞는 지적 장부를 정리하였으며, 6항, 도로명 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도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실태를 일제조사 하여 도로명판 10개소, 건물번호판 291개를 정비를 하였고, 도로명주소 시설물 신규 설치를 71개를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활동으로는 안내지도 제작 배부 13,000부 제작 배부하였고, 홍보물품 제작으로는 가위 1,000개, 수첩형 카달로그 3,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임실군 공무원대상으로 우리집 주소 문자알림을 700여명에 대해서 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전환 이벤트 참여를 공무원 300여명 참여하여 홍보 등을 실시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7항, 지적정보 제공 및 관리입니다. 신속한 토지소유권 변동자료 정리 및 지적공부를72,295건을 발급하였고, 지적정보자료를 이용한 군민만족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115건을 하였으며, 지적정보자료 제공 및 토지이용정보 권한부여를 95건을 하였으며,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을 운영하여 지적도면, 도로명주소, 개별공시지가, 용도지역지구, 항공위성사진을 제공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4쪽, 8항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박사골 희망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계획보고 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으로 89동중 38동이 완료되고, 미완료 51동은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에 있어 해동 즉시, 공사 재기하여 금년 6월말까지 완료 하겠으며, 농촌빈집정비사업 66동,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 100동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40동, 저소득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30동 등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4개단지 8천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 9항, 복합 건축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건축 관련 민원은 1,754건이 접수되어 건축허가 137건, 건축신고 437건, 사용승인 297건, 기타 신고 413건, 건축물대장 생성. 변경 458건, 불허가 12건의 건축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인 위주로 건축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1일 14건 이상의 내방 및 전화 등 3,500여건의 건축 민원 상담을 통하여 건축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군 주민에게 주거 복지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은 2012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6쪽에서 7페이지는 2013년 목표 및 추진 전략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서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참봉사 행정 구현으로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만족하는 민원인을 위하여 민원인 카페를 마련하여 차를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고, 민원 상담도 할 수 있게 완벽한 환경을 정비하였으며, 민원인 편의를 위한 복사기, 컴퓨터, 전화기 등 행정장비를 비치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민원 해결 제도로는 전국 어디서나 민원, 민원24시, 저소득층 민원무료 배달제도, 기초수급자 무료 등기대행, 민원인 도우미제를 매일 시행하는 등 민원인에게 보다 편리한 민원제도를 발굴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친절봉사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한 업무연찬을 수시로 하며, 매월 토론회를 개최하여 반성과 개선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상하반기 워크샵과 마일리제를 시행하여 우수공무원에게 9십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민원공무원에게 업무연찬과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를 개발하여 민원인에게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민원사무편람 발행입니다. 민원사무편람이 2009년도 발행되어 그간에 법규 개정, 새민원발생, 민원부서의 개편 등으로 민원인에게 민원 절차, 민원 종류, 민원 발급기관, 민원관련 법규 및 관련서식 등을 정비 제공하여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신속. 공정하게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지침서로 단실과원소, 읍면에 비치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따른 현실화율을 5%상향 목표로 실거래가격 대비 75%를 설정하여 조사 대상 152,000여필지로 전체필지의 64%이며, 정기분 1월 1일, 수시분 7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 5월 31일, 10월 31일에 각각 결정 공시하고 있으며, 지가조사는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지 2,238필지를 적용하여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실거래가격에 약 70%에 달하고 있으나, 주민의견청취 결과 및 표준지 공시지가와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실거래가격에 근접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조사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임실군에서 239,368필지의 토지를 관리하며,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확행,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부동산 계약서 검인을 철저히 시행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시키며, 인. 허가 등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외국인 토지를 철저히 관리 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지목불일치 공공용지 일제정비입니다. 각종인허가 및 사업 시행 등으로 사업완료 후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현실에 맞는 지목변경 및 합병을 하여야 함에도 사업부서에서 신청하지 않아 실제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일치하지 않은 도로, 구거, 하천 등 국,공유지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및 합병하여 현실에 맞는 지적공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그간 공유 토지를 소유하고도 분할 할 수 없어 소유권 행사를 못했던 주민에게 토지소유권을 행사하는데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로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법입니다. 적용 대상은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본 특례법의 주요 혜택은 건축법에서 건폐율이나 분할제한 면적 미만 등으로 건축법에 위배되어 분할 할 수 없는 건축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각각 소유권을 분할할 수 있는 제도로, 절차는 분할 신청을 받아,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의결하고, 결정서 송달 및 공고 등 7개월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각각 개인으로 이전하는 제도입니다. 14쪽,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홍보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홍보활동 강화로 주민의 인지도 확산과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정비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물은 도로명 부여는 430개 노선에 도로명판 1,165개, 건물번호판 15,633개, 지역안내판 3개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과 10월에 2회에 걸쳐 도로명 주소 시설물을 일제 점검하여 훼손, 망실, 분실, 시설물 가림 등 안내판을 보수내지는 재설치하여 도로명 주소 시설물 철저를 기하겠으며, 2014년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안내지도 책을 1,000부 제작 배부할 계획이며, 받침대나 볼펜 등을 제작하여 읍면취약계층, 설. 추석명절귀성객, 임실통합축제 관광객을 대상으로 배부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 의사진행 발언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세요.

예, 과장님들께서 지금 저희가 부탁을 간략히 좀 설명을, 요점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렸고, 그러다보니까 인자 저희 질문에 굉장히 난맥이 따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것은 뭐냐면, 이미 자료를 많이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줬고, 또 충분히 저희가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만 자세히 보고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예, 과장님! ○

예.

요점 정리를 하셔가지고, 보고하실 부분만 정확히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15쪽, 지적정보 대민행정 서비스 체계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박사골 희망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계면 삼계리 880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650㎡에 국비 2억, 군비 3억 등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야외 운동공간, 체육공원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화합과 건강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토지매입과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 사업하여 3월에 착공하겠습니다. 17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2천만 원씩 3개소를 선정해서 6천만 원 사업으로써 2월 중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해서 3월 중에 착공하여 상반기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소외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에 120동 3억6천만 원, 저소득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30동 1억8천만 원으로 5억4천만 원을 가지고 시행할 사업입니다. 1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상반기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노후 불량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 90동에 45억원으로써 동당 5천만 원을 융자지원 할 계획이고, 빈집정비사업은 70동에 1억원,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은 1동에 2백5십만 원씩, 기타지붕 철거사업은 1동에 1백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지붕개량 사업은 100동에 사업비 1억5천만 원으로 동당 1백5십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이것도 1월중에 선정하여 상반기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21페이지에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서 밑에 줄에서 두 번째 그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사골이 지금 이월사업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군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2013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폐스레이트 사업은, 이 사업은 2012년도까지는 민원봉사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이것이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앞으로 그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모든 민원처리를 신속, 정확, 친절로 처리할 것이며, 민원인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분발할 것을 다짐하며, 다소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하여 주시고, 민원인들에게 더욱 더 편리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의원님들 질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12쪽 보시면, 지목 불일치 공공용지 일제정비 해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전년도에도 사선대 조각공원이 지목변경이 안되어 가지고 인자 말썽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지사 가보면 지사 김개인 생가 있죠? ○

예.

생가 지금 지목변경 되었습니까? ○

지금도 안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고, 이대로 저 공원으로 조성된 지가 지금 거의 지금 1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까지도 이대로 농지로 놔둔다는 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 ○

근게 인자 그 부분은 그 저희과에서 임의적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관련 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빨리 정리를 해야지, 공공목적으로 해놓은, 공원 조성해 놓은 것도 아직 농지에서 전용이 안 되고 있으니, ○

저희들도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관련부서에다 협의해서, ○

그래서 인자 그 관련부서,

그 부분을 빨리 해주셔야지, 행정에서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

저희들도 거기다 관련부서에다가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분들은 빨리 좀 이렇게 정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아니 질의, 추가질의 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수 과장님, 문영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학성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학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2013년도 재무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재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오광덕입니다(인사). 경리담당 강민정입니다(인사). 세입담당 김길영입니다(인사). 재산관리담당 정재곤입니다(인사). 과표담당 박현기입니다(인사).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공정하고 정확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세무조사를 통하여 197건에 1억1천2백만 원을 부과하였고, 자동차세 연납 등 자진납세 풍토 조성하기 위하여 1, 727건에 3억7천8백만 원을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둘째로, 엄정한 계약관리 및 투명회계 정착을 위해 공사, 용역, 물품의 2천만 원 이상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고, 관내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14,920건에 27억4천5백만 원을 징수하였고, 이중 신덕골프장의 체납세액 19억여 원을 징수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 재산 834건에 대해서 재산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네 번째로, 효율적인 여유자금 운영으로 36억3천5백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섯째로, 국ㆍ공유 재산의 경영적 관리로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취득처분 등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였습니다. 3쪽, 2013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13년도 우리군 지방세 목표액은 152억9천7백만 원이며, 도세가 58억9천7백만 원, 군세가 9십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에 의거 과세자료정비의 철저 및 납기 내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세무 민원에 대한 철저한 현장 확인 및 회신으로 신뢰세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공평하고 신뢰성 있는 재산세과세 구현입니다. 과세자료의 정비 및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탈루, 은닉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제산세의 공평과세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2012년도에 27억3천4백여만 원을 부과 하였으며, 2013년도에도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대장의 정비 및 일제조사 등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납기 내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지방세 납기내 납부 포상금제 운영입니다. 읍면간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여 각종 지방세의 납기내 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세를 최소화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포상금은 세목별 징수율 우수읍면 포상금 1위 5십만 원, 2위 3십만 원이며, 평가대상 세목은 등록면허세 등 6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의거 평가 포상금지급 등에 철저를 기하여 납기 내 지방세 징수율을 극대화하고, 읍면직원들의 사기앙양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세입세출 예산결산입니다. 대상은 2012회계년도 세입 세출예산이며, 예산액 규모는 3천7십5억원이며, 단식으로 세입세출외 19종과 복식으로는 재무재표 외 5종을 결산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에 의거 결산 기초자료 수집, 정비 결산보고서 및 재무재표 작정 등에 철저를 기하여 군수에게 보고 및 결산검사 후에 의회 승인 등을 득한 후에 결산결과의 고시 및 공개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재정운영실태와 성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자입찰 프로그램 G2B를 통해서 공사, 용역, 물품 등 전자입찰을 시행 다수업체에 입찰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공사 및 용역 계약방법은 현황과 같이 공개경쟁입찰, 수의견적입찰, 소액수의계약 등 관련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이 금액기준 57%, 수의견적이 24%, 소액 수의계약을 19% 시행하였으며, 계약의 투명성을 위하여 3회에 걸쳐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관련 규정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실시하고, 관내 지역업체 생산 및 물품을 우선구매토록 하고, 관외업체 사업수주 시 지역장비 및 자재사용과 현장사무실 식당 운영 시 지역 농산물을 사용토록 유도하고, 공사현장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현장민원을 최소화 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절차 이행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체납지방세 강력징수를 통한 세수확충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총 체납액은 현년도 체납액 3억8천2백만 원과, 과년도 체납액 7억1천3백만 원으로 총 10억9천5백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도 군읍면 합동징수반 편성 및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등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행정규제와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하여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세외수입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68억1천8백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29억5천백만 원으로 총 297억6천9백만 원이며, 세외수입 징수율은 전체적으로 92%를 보이고 있으나, 자동차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미납액이 2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은 정기예금 546억 등 총 745억9천5백만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공공예금 이자로 36억3천5백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자금배정계획 적정 수립 및 집행으로 운용자금 사장화를 방지하겠으며, 세외수입 미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등 세외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로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군청사 및 읍면 청사 15개동을 유지 관리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군청사 LED등 교체 등 총 6건의 사업에 6억8천5백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역에너지 개발사업 및 읍면청사 보수 등 총 12건에 6억1천3백만 원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노후시설의 효율적인 정비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국ㆍ공유 재산은 공유재산 25,731필지, 2,361,8000㎡ 등 총 26,024필지, 2,402,8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914건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6건에 대해서는 처분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은닉재산 및 무단점유 재산조사에 철저를 기하는 등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세수증대로 지방재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관용차량 91대 및 행정장비 1,724대와 695개 품목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컴퓨터 외 24종 718점을 구입하였으며, 고지서 출력기 등 6개 품목은 매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자태그 시스템에 의한 정기재물조사를 9부터 10월까지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에도 노후화로 수리비 등이 과다 소요되는 물품을 교체구입 하는 등 불용물품매각 및 폐기처분과 정수물품 신규 및 대체 취득 승인을 계획대로 실시하여 행정물품의 효율적 관리로 업무능률 향상과 활용도 제고로 물자 절약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용역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이 된 군의 수익사업 등에 대하여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함에 따라 전문가를 활용하여 환급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2년 8월 달에 세무회계사와 용역을 계약하여 금년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남원세무서에 환급 신청한 금액은 53억7천9백만 원으로 이에 따라 남원세무서에서 국세조사관 3개반 6명이 현지 실사를 마치고, 검토 중에 있으나, 어제 18억이 우선 입금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 경정 청구한 금액이 전액 우리군 세입으로 계상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개별 주택가격 조사ㆍ결정입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조사 결정ㆍ공시하여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군 총 주택 수는 13,699호 중 조사대상은 개별주택 11,722호입니다. 201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조사 또한 일정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현장 조사 및 산정 검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를 보고입니다. 19쪽, 세원확보 및 국.도비 확충 노력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일제정리 및 특별징수기간을 년 4회 운영하고,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 체납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확충에 최대한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입세출 추계철저 및 집행잔액 최소화입니다. 세입추계는 관련실과와 협의하여 최근 5년간의 과세 대상별, 월별 징수건수 및 징수액 자료를 참고하고, 향후 경제연건 등을 고려하여 세수를 추계하고 있으며, 추후 세수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세부사업계획 수립과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외 과태료 등 타부서 체납금징수에 체납징수조직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재무과 징수부서의 경우 지속적인 독려활동에 의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매년 4회 정도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타부서 과태료의 경우 전반적인 기초조사 사항 등이 미비하고, 과태료의 특이성으로 합동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공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병행 징수하는 방안을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군금고 협력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협력사업 관련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등 보다 많은 협력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활용방안입니다. 구 보건의료원은 지난해 공유재산 특정감사 시 매각 추진하도록 권고된 사항으로 매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하겠으며, 구 옥정분교는 활용의 제한성이 존재함으로 지속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면서 재무과 전 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 징수업무로 자주재원 확충과 회계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재산의 경영적 관리로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의원 질의요청) 김상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자 그 사항은 저희가 인자 체납 결손처분을 한다고 그래서 그 결손처분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 저희가 5년 동안 지속 또 관리를 합니다. 결손처분은 저희가 했더라도 5년 동안 쭉 계속,

뭐 그렇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야지, ○

관리를 하는데,

그냥 처분하겠다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과감히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좀 어중간하고 저희가 그냥 아주 뭐 재산이 없는 분도 솔직히 있긴 있어요.

5년 기간이라는 게 있죠? ○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진남근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2013년도 지방군세 세목별 목표액 해가지고, ○

예.

중에 담배소비세 있죠? 5천만 원 늘었네요? 근데 우리 과장님 지금 사회분위기가 금연으로 하고, 인제 청사도 담배 못 피게 되어 있잖아요. 5천만 원을 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

아무리 못 피게 해도 핀 사람은 계속 핍니다.

그서 아이 핀 사람 피지만, 지금 5천만 원 더 늘릴라면 솔찬히 많이, ○

목표액이 인자 물론 저희가 추계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인자 저희과에서 추계를 한다기 보다는 저희과하고 인자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금액이 좀 추계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자 저희가 금년도 그 예산계 세출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좀 부족한 금액은 세수로 좀 이렇게 추계를 하고, 그런 사정입니다.

, 아니 저는 왜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아이 지방세 담배소비세는 목표액을 높여놓고, 이 담배 흡연할 수 있는 분위기도 좀 만들어줘야지, 그게 없어서 제가 그 질문 드렸던 것이니까, 5천만 원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제가 더 계속 피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여기 마지막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공유재산 활용방안에서 구 보건의료원 있잖아요. ○

예, 예.

지금 의회에서도 지금 매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

예, 예.

과장님 보고에는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

인제 그 사항을 제가 설명 드리자면요. 물론 제가 인자 지난번 군수님한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저희가 특정감사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았는데, 감사에서 그 지적사항으로 매각 추진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군수님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니까, 아마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그 35사단 관련해서 아마 지금 군수님 복안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따라갈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보고에는 매각을 추진한다지만, 제가 볼 때는 추진하지 말고, 다른 활용방안도 좀 검토를 해보시라는 부탁드리고 싶어서, ○

보고는 추진한다고 일단 저희가 인자 또 저희가 도청의 감사부서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요. 저희가 인자 계획도 지금 매각추진한다고 계획을 내줬습니다만 저희가 군수님하고 대화 해본 바에 의하면 아마 그 사단 관련해서 뭔 계획이,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감사하더라도요, 의회에서 의결 안 해줘서 매각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 ○

그렇게 핑계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

예, 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추가 질의하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성 과장님, 김상초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와 질의 및 답변에 응해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