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손일성입니다. 오늘도 어제 2차 본회의에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실과소원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과장 안행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심청 효행길 조성사업 등 16개 업무를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심청 효행길 조성사업입니다. 관음사 연기설화와 연계한 스토리가 있는 심청 효행길 조성사업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10억원의 사업비로 심청 체육공원에서 관음사 가는 길까지 약13.5km의 심청 효행길 조성, 편의시설 전통주막 등 시설물 조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월 중에 전통주막 건축협의와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올해 6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효행길 개통기념 걷기행사와 홍보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심청 효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대표문화 콘텐츠인 심청 브랜드를 활용하여 곡성을 효 문화산업의 중심지역으로 확고히 하고자 금년부터 2017년까지 오산면 선세리 일원에 총288억원의 사업비로 심청 효 이야기 전시체험관, 그린힐링센터, 가족휴양리조트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부지매입과 10억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주민역량강화교육을 매월 1회 실시할 계획이며 심청마당극 문화공연비 지원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효 문화중심의 문화관광시설로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곡성군지 편찬사업입니다. 우리군 향토지는 지난 1982년 발행하였으나 30년이 경과되었고 군지 또한 1918년에 만들어진 원본을 근거로 1994년에 번역 발행하였으나 내용이 빈약하여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약5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편찬위원회를 구성 발족한 후 자료수집 조사 및 연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우리군에 산재되어있는 역사와 문화 유산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책 자료로 제작토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및 활용입니다. 우리 지역 문화유산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 관리하여 군민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학술대회 등을 통해 활용 가능한 각종 콘텐츠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먼저 우리군 출신인 유팽로 선생 재조명 학술심포지엄은 5월 29일 개최하여 전국에 알리는 등 역사유적지 기념사업 기본계획도 1월중에 수립하여 2014년도 국비 등 예산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한국 기독교 선구자 이수정 선생의 학술연구용역보고서를 토대로 기념관 건립사업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곡성 안내해설집 제작과 역사문화 현장탐방 등을 실시하여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곡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제33회 곡성군민의 날 기념행사추진입니다. 제33회 군민의 날 행사는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예정하고 있는 가칭 곡성 한마음 대축제와 연계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는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내실있고 알찬 행사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3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으며 군민의 상 대상자 선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순천 정원박람회 지자체의 날에 곡성 여성연극단과 죽동 농악팀을 참여시켜 곡성군의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문화예술 단체 역량 강화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육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행사 공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예술단체활동 지원사업으로 관내 14개 예술단체의 활발한 활동과 우리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내외 공연과 각종 경연대회 참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 집중육성사업으로 국악협회곡성군지부, 섬진강 도깨비마을 사람들 등 7개 단체에 1억2,5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예술단체의 활동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곡성 명품축제 집중화 상업화입니다. 금년에는 테마별 곡성 대표축제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읍면축제로 집약해서 주민소득과 직접 연계된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가칭 곡성 한마음 대축제는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5일간 군민의 날 행사, 곡성 예술제, 어린이 날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제3회 곡성 세계 장미축제는 5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10일간 장미 개화시기에 개최하여 곡성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제13회 곡성 심청 효문화 대축제는 구곡순담 장수벨트 100살 잔치와 연계해 10월 3일부터 4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석곡 코스모스 축제, 겸면 목화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 활발한 문화활동을 통한 문화 복지향상입니다.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관람 기회 제공을 위해 연극, 음악회, 뮤지컬 등 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문화공연을 25회까지 보여주기 위해 선호도 조사를 바탕으로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는 등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겠습니다. 무료영화상영은 40회로 확대하고 어린이 선호영화와 명작, 교육영화 등을 선정하여 상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1,200여명의 저소득계층에 도서, 영화, 공연관람 등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문화예술 시설물 운영활성화입니다. 우리군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을 활용 전시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문화센터에서는 각종 문화행사를 위한 공연장 및 교육장 등으로 운영하고 옥과 공공도서관은 우리군 대표 도서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설치와 연중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태일 시문학관 기념관과 섬진강 문학학교 전시관도 상설 운영하겠으며 금년 8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심청 효 문화센터는 7월 중에 위탁적정기관을 선정하여 문화활동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동악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금년까지 곡성읍 교촌리 일원 5만1,000㎡의 부지에 총78억원의 사업비로 다목적 운동장, 정구장, 육상트랙 등을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72%입니다. 작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는 정구장 인조 잔디구장을 포함한 건축공사 마무리와 당초 설계 에 미 반영된 조경공사를 추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대황강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석곡면 유정리 일원 약3만6,000㎡에 총 48억원의 사업비로 야구겸용 축구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및 군 관리계획을 변경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30억원의 사업비로 부지추가매입과 군관리시설사업 실시계획 민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군민설명회도 개최하여 7월 중에 착공, 2014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곡성 볼링장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곡성읍에 총25억원의 사업비로 20레인 규모의 볼링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며 건립 위치가 영운지구 농촌테마공원 부지 내인 곡성역 옆으로 확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전남조리과학고 졸업예정자인 1명을 볼링 실업팀으로 선발하여 볼링팀 육성과 후배 양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개최 참가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도단위 이상 대회 개최 시 500만원, 도단위 이상 대회 참가 시 100만원 한도로 곡성군 통합체육회를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약3억원의 사업비로 각종 체육대회 개최 30회, 참가 22회 등 총52회를 지원하여 체육행사를 통한 지역화합과 외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제13회 심청효문화대축제 기념 섬진강 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곡성심청효문화대축제의 홍보와 성공을 위해 개최하는 섬진강 마라톤 대회는 풀, 하프 등 4개 종목을 선정하여 심청효문화 대축제 전주 일요일에 섬진강 자연생태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수립과 대행사 조기선정으로 체계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풀, 하프 10km 위주의 참가자를 모집하여 진정한 전국대회로 발돋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아산미술관 건립사업추진입니다. 아산 조방원 화가의 기증 미술품과 소장품 등을 미술관과 연계한 지방문화공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200억원입니다. 금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 지하 1층, 지상 3층, 7,000㎡의 규모로 작품전시실, 체험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9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현상 설계 공모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하여 2015년도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국가지역문화재 5개소, 도지역문화재 11개소, 전통사찰 1개소 등 총17개소에 20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문화재 및 전통문화유산 보수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3개소에 총 3,000만원을 지원하여 보존 전승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군민들이 좀 더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김종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광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방금 산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군에 내제하고 있는 산성이 2개가 아니고 추가적으로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무과장님께서 역사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옥과권만 해도 몇 개의 산성이 존재 하는데 제대로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지금 심청 효 테마파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우리가 오곡이나 압록을 중심으로 해서 심청의 문화권이 사실은 저희들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재작년쯤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청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명을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해서 용역을 한 번 하셨죠, 그때?

예.

최종적으로 완결보고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주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심청에 했던 용역했던 그 부분하고 일정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던데요. 그것하고 특별히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

지금 저희들이 심청에 대해서는 현재는 지금 심청이야기마을이 송정에 있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실제로 당초에 용역을 했을 때 거기가 출생지라고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다 보면 또 실제로 오산 관음사가 심청에 관련된 주요한 그런 곳인데 양분화 되어 있으면 혼선도 오고 그래서 앞으로 효에 대한 것들은 모든 것은 관음사 쪽으로 이번에 효테마파크 쪽으로 옮겨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민선 2기, 3기, 4기에 효에 대한 실책을 충분히 쌓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초에 지금 사실은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심청 사업축이 관음사 쪽으로 옮겨간다는 이야기죠? ○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민선 2기, 3기, 4기에 심청사업을 쭉 해왔고 또 심청에 대한 인프라사업을 압록권이나 오곡에다 충분히 구축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이제라도 바로 잡는다. 이렇게 했다면 단순한 용역보고 한 번을 거쳐가지고, 300억원 정도 사업이 되던데 이 사업을 옮겨가는 충분한 당위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 보다는요. 적어도 우리 지금 곡성군에서 2기, 3기, 4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정통성도 있습니다. 심청사업을 해온 정통성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보면 부정 속에서 사실은 심청 주축이 옮겨가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충분히 어떤 군민적 합의도 좀 필요하다. 전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그동안 심청사업을 바라봤던 우리 군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가 쌓아지겠습니까? 어차피 심청이 허구적인 차원에서 출발했다고 한다면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굳이 용역을 했던 것하고 이번에도 또 다시 심청축이 옮겨가는 것하고 어떤 연계가 있습니까? ○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분화 되다 보면 우리 군민들도 약간 혼동이 올 수도 있고 특히 외부인들이 앞으로 많이 찾게 되는데,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민선 2기, 3기, 4기 올 때까지 우리가 심청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전에 아까같이 심청의 기본적인 축은 관음사 연기설화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쪽에다 잡으셔야지 왜 2기, 3기, 4기 때 이쪽에다 충분히 잡아놨다가 이제 와서 그것을 다시 뒤집고 이쪽으로 가시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됐다고 한다면 우리 군민들에게 그때 수없이 심청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실은 당위성을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시 인프라를 구축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군민적 합의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을 길게 저희들이 여기서 논의할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의 역사 인식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면서까지 그쪽으로 가야 할 충분한 당위적인 차원이 있는 것인가, 당위성이 있는 것인가 이것부터가 군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6쪽입니다. 곡성 군지 편찬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적어도 지금 문화과에 우리 인사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문화를 담당하는 팀장 내지는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너무 잦습니다. 지금 인사정책을 보면 거의 원칙적으로 2년 이상 지게 되면 인사이동하게 돼 있죠? 그렇죠, 과장님? ○

원칙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러면 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직원들은 2년 이상 근무하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던데요? ○

일상적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무원들은 전보제한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이 전보 제한이 2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전보제한이 2년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문화를 담당하는 팀장께서 최근에 지금 몇 년 동안에 그동안에 쭉 해서 어떻게 좀 체계를 잘 잡아왔던 팀장께서 잘 잡아왔는데 이분은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바뀌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이 충분한 인수인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런데 인수인계를 받았던 팀장이 1년도 안 돼 가지고 또 이렇게 전보를 하게 되면 맥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문화라는 것은 다른 것과 달라서 적어도 담당하는 팀장께서 그런 문화를 바라보는 가치관도 중요할 것이고 또 그런 역량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노하우를 축적을 해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또 다른 후배직원에게 또 인수인계가 되고 이렇게 차근차근해서 제대로 로테이션이 돌아가야 되는데 아까같이 최소한 1년 내지 2년의 전보제한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안돼서 이렇게 바꿔 버리면 어떻게 해서 문화적인 사업이 제대로 돼 가겠습니까? 과장님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과장님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일반직들은 일정기간 한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가게 돼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이런 군지 편찬사업이나 문화역사 자료발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직으로 학위예술사를 1명 채용을 해서 현재 예술사가 앞으로 계속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그분 한 사람이 이것을 우리 곡성에 대한 역사 인식을 충분히 해서 다 감당해 내기라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전문 학예사가 정규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 자기 신분에도 여러 가지 불안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옮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충분히 가지고 있던 문화적인 역량이라든가 가치관을 우리가 사실은 담당팀에서 사실 섭렵을 좀 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노하우를 전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그런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데 역량을 키울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5개월이 돼서도 가버리고 3개월이 돼서도 가버리고 이런 속에서 무엇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도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또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를 담당하시는 팀에서도 이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7쪽을 보겠습니다. 이수정 선생 기념관이 기본 용역중이죠? ○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죠? ○

예. 학술연구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착수를 했다가 잠깐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중지 원인이 뭡니까? ○

중지원인은 당초에 저희들의 목적이 이수정 선생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나 모든 것이 선구자라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맡겼던 목적 중에 하나가 가계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저희들이 용역을 맡겼던 것인데 현재 이수정 선생에 대한 본관, 출생지가 아직 명확히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문헌이나 문중 이런 것들로 해서 계속 탐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현재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우리가 과업지시서에는 다 들어가 있죠? ○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아까같이 용역기간 내에 도저히 다 완수를 못할 것 같아서 잠깐 중지를 하고 새롭게 접근하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출생지나 이런 것이 파악이 됐다 이렇게 됐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현재까지도 탐문하고 다음주라도 다시 옥과에 가서 가계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1쪽에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죠? ○

예.

2012년도에 문화바우처 사업도 예산 지출액이 얼마였습니까? 2012년도에? ○

2012년도에 5,700만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상향이 됐네요. 여기 수혜대상을 보니까 주로 저소득층인데 지금 저소득층이 1,200명 정도가 활용했다고 2013년도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요. 2012년도에도 사실은 거의 인원이 이 정도 돼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을 사용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문화바우처는 저소득층에 5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현금으로 지원을 해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카드를 발급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연이나 영화관람, 도서 구입하는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 거의 노령층이다 보니까 집행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특히 이 사업을 우리군에서 하고자하는 사업들이 기획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효용이 일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집행하는데 저희들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저희들이 권장 내지는 권유를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예.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한 번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다 집행을 못하더라고요. ○

예. 금년에는 95%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못했는데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사업이 좀 늘어난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공급량을 늘리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여쭤봤는데 자발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사업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도에나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어서 일부 보완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금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섬진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부터 목차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섬진강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광특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섬진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오곡면 오곡천에서 압록유원지 구간에 총 사업비 6억원을 들여 실시설계를 거쳐 생태탐방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섬진강 물따라 300리 나들길 조성사업은 금년도 사업분 11억원으로 입면 함허정, 곡성읍 동산리, 석곡 반구정을 중심으로 생태관찰데크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우선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4월 중에 관계기관에 행정절차협의를 거쳐 5월에 공사가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 동식물 보호 및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우선 천연기념물 등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서 동절기 3개월간 보호원 6명을 권역별로 배치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명 내외의 피해 방제단을 구성하고 가능한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야생동물로부터 신체상 피해를 입은 주민과 농작물 피해를 당하신 농가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예산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전기목책기 설치사업은 9,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농업생산활동에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2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주택 100동을 대상으로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할 계획이며 개소당 사업비는 24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3월 이전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경제 취약계층부터 우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우리군은 2010년부터 생활폐기물은 광주광역시 광역 위생매립장에, 음식물류 폐기물은 담양 그린바이오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연간처리예상량 생활폐기물은 3,300톤에 처리비용 2억1,7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은 1,200톤에 처리비용 5억1,000만원을 투입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섬진강 보성강 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매년 장마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섬진강 및 보성강에 유입된 하천 쓰레기를 수거하여 수생태계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섬진강 및 보성강 등 관내하천에 국비와 군비 1억2,100만원 사입비를 투입해서 하천쓰레기를 적기에 수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나 태풍이 소멸한 뒤에 수거를 해야 하고 위탁처리를 해야 함으로 사업시기는 9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12쪽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석곡권역 5개 면 87개 마을에 총 사업비 295억원을 투자해서 201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 계속사업입니다.현재 30%의 종합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45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송수관로 9.6km와 배수관로 8.5km를 매설하고 삼기면 금반리 괴티재에 설치할 배수지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용지매입을 5월까지 완료해서 배수지 진입도로개설과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3쪽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현재 광역상수도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에 상수도관로를 매설하여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입면 만수1구와 제월1구 마을에 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상수도관로 2.5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1월 중으로 설계를 마치고 6월까지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20년이 지난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곡성읍 학정리와 곡성읍내 1.5km 구간에 대해서 3억5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3월 안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가 착공되도록 해서 8월까지 완료해서 보다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이 노후 되어서 개량사업이 필요한 마을에 관로교체 및 지하수를 개발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삼기면 행정리와 오곡면 침곡, 고달면 탑선마을에 3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관정개발 2공과 노후관로 2.5km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 중에 설계완료와 함께 사업을 발주해서 6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입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추진되어온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사업비 23억8,400만원을 투입해서 하수처리장 건축과 기계, 전기장치를 설치하고 송전, 입석지구 차집관로와 6개소에 배수펌프장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11월부터 예비 준공검사를 거쳐 연말 안으로 금년분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공정은 57%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4개 지구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칸 곡성 하수관거 4단계 사업이 금년부터 시작되는 신규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곡성읍 대평리 등이 그 대상이 되겠고 위쪽 나머지 3곳은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사업비 71억2,900만원을 투입 곡성 등 4개 지구 관로에 대해서 곡성 3단계 사업으로는 신월, 월봉, 오곡 덕산과 작년도에 미처 하지 못했던 오지6구를 추진하고 곡성 4단계는 대평지구, 옥과 2단계는 무창, 율사지구, 입면은 매월, 창정지구 등을 우선으로 11월말까지 금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19억2,800만원으로 계속사업 지구인 근촌지구는 12억1,400만원이 투입되고 금년도 신규사업 지구인 대곡, 당월지구는 7억1,4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근촌지구는 금년이 마지막 년도로 12월말까지 준공처리하여 처리장을 가동토록 하겠고 대곡 당월지구는 금년에 목사동면 대곡 1구～2구 마을부터 우선 시공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가겠습니다. 19쪽 옥과 석곡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옥과 석곡 공공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2006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20년간 곡성 환경 주식회사에서 위탁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9억5,300만원을 확보하여 연간 처리량의 일정부분을 선집행하고 최종 12월에 실질처리량에 대해서 정산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수질원격감시 체계 위탁관리, TMS 수질자동측정기기 정도검사 그리고 석곡하수처리장 TMS 설치를 9월까지 완료하여 공공수역 수질보전과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가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0쪽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 하수처리구역 내 설치된 관거현황은 218km이고 36개소에 설치된 마을하수처리장 오수관로는 88km입니다. 11개 읍면의 시설물 보수 대상지를 연 2회에 걸쳐 조사하고 하수도 뚜껑정비와 준설사업을 3월과 9월로 나누어 보수 및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누수와 역류 등 민원 발생 건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현지조사를 통하여 연중 수시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생태습지원 조성입니다. 우리군은 제월습지 장선습지 등 총 4개소에 대해서 2011년 9월에 환경부 국가습지사업센터에 습지보호구역 지정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습지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월습지와 장선습지에 대하여는 접견지역인 남원시와 공동으로 재신청을 하겠습니다. 남원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상반기 안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곡성 꼬마잠자리 생태습지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 토지매입 등을 완료 후 우선 곡성읍 월봉리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금년 사업분에 대하여는 6월부터 공사를 발주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곡성 생태체험관 운영관리입니다. 우선 체험관 활성화와 체험객 확보를 위해서 서울과 충남, 전남북 등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기관 등에 대해서 체험시설현황과 체험프로그램 등을 적극 홍보하고 야외 휴식공간 및 체험장 주변을 정리하겠습니다. 합강투어텔 민간위탁은 1월말까지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가능한 빨리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고 향후 합강투어텔과 생태체험관을 묶어서 민간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적정 운영 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기술진단을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할 계획이고 그 대상은 곡성 하수처리장과 구원리 마을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36개소의 마을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1억2,4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와 보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곡성 하수처리장 고도화사업에 총 사업비 14억4,000만원을 들여서 교반기 신설과 농축기, 탈수기, 악취 제거시설 등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영산강 유역청에 재원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원협의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환경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쪽을 보겠습니다. 야생 동식물 피해 예방사업안인데요. 여기가 지금 수렵구역으로 지정받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곡성군이? ○

어떤 수렵지역?

뭡니까?

농작물 피해. ○

그것 지정 받은 것,

아니, 수렵구역으로 풀어주지 않습니까? ○

그것은 지금 지정받은 바는 없고요.

우리가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풀어주느냐 이 말씀입니다. ○

그것은 정기적으로 기한은 정해진,

우리가 그러면 최근에 몇 년 전에 했습니까? ○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체수가 많죠? ○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개체수는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태계에 교란이 되지 않은 범위내라면 한 번쯤 우리가 풀어줄 때가 됐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야생 동식물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도 될 수가 있다고 안 보겠습니까? 인근 화순군이 수렵구역이라고 그럽니다. ○

이번에,

화순군요. 그렇게 되면 언젠가도 저희들 의회에서 건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하고 인접을 하고 있는 화순군이라든가 담양군이라든가 이런 구역과 저희들이 같이 한 번 동시에 풀어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화순이나 이런 데서 매일 연일 지금 포수들이 사냥을 하다보면 이게 멧돼지나 모든 포획식물들이 야생 동물들이 우리쪽으로 전부 피난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쪽은 또 개체수가 늘어날 확률이 없습니까? ○

글쎄요. 그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사고를 저희들이 우려를 해서 미원적인 대처만 한다고 한다면 야생동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어느 정도 개체수를 줄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안전은 어차피 경찰서나 민관이 같이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개체수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내년에라도 한 번 하실랍니까? ○

우리 곡성군이 2005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벌써 7년～8년이 안 돼 버렸습니까? ○

금년에 화순하고 제가 알기로는 나주 이쪽 지역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도 가능한 쪽으로,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수렵구역으로 선정을 할 때 인근 시군과 같이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

그렇습니다.

개체수를 좀 줄여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피해보상금을 주고 우리가 예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개체수를 줄이지 않으면 그 부분이 연례적으로 반복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적극적인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지금 22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곡성생태체험관 운영관리가 있는데 곡성생태체험관이 운영이 잘 안 되죠? ○

여기저기에 그런 체험시설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이 부분은 여기저기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일종에 정책의 실패로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옆에 생태체험관 하고 합강투어텔 하고 있는데 생태체험관을 위한 합강투어텔입니까, 합강투어텔을 위한 생태체험관입니까? 우리 곡성군의 정책기조는 무엇입니까? ○

이제 그 부분은 어느 특정시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호보완적인 차원에서 기능하자는 차원에서 서로,

상호보완적이 되려면 적어도 한 가지가 뚜렷한 주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합강투어텔을 위한 생태체험관인지, 생태체험관을 위한 합강투어텔인지 뚜렷한 정책이 없어요. 어떤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합강투어텔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때 저희 의회에서 반대한 것 기억나시죠? 그때 과장님 아니였을까요? 과장님이신 것 같은데. 합강투어텔 리모델링 했을 때. ○

예.

저희들이 반대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기본적으로 합강 쪽에 생태체험관을 위한 보조시설이 돼야 된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보완할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게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혼미 되어 버렸어요. 지금 생태체험관이니까 우리가 생태학적으로 우리가 최초에 자연학습원으로 출발해서 생태체험관으로 이렇게 봤는데 이것을 위한 주목적 키포인트를 계속 유지발전 시켰어야 되는데 오히려 생태자연학습은 실제로 그것을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합강투어텔 해놨어요. 그런데 합강투어텔도 지금 1년도 채 하지도 못하고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제대로 활성화가 됐으면 어떤 보완적인 요소도 되고 또 그것을 성과분석해서 더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돼 버리니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합강투어텔을 위한 생태체험관인지 생태체험관을 위한 합강투어텔이 됐는지 이 부분은 어떤 정책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

이 부분은 당초에 곡성 생태체험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체험학생들이 1박 2일로 올 경우에 잠자리도 제공하고 그런 목적으로 투어텔을 리모텔링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는 사실은 좀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일상적으로 생태체험관이라면 생테체험관이나 자연학습원이 되었든 간에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그 부분을 보러 많은 분들이 수용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당치가 않고 또 1박 2일의 필요성이 있어서 합강투어텔을 숙박시설을 해야 된다. 차고 넘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자연생태체험 볼거리가 없는데 여기를 굳이 이분들이 올 것이냐? 그러면 아까같이 숙박시설이나 세미나나 이쪽으로 연구시설로 가기 위해서 그것을 바꿨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그만큼 또 시설이 다른 곳에 비해서 뒤지니까 조금 어정쩡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1년 정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정책의 실패도 왔기 때문에 2013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발전시켜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곡성생태체험관도 지금 현재 운영시스템을 가지고는 더 진보해 나간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개발 중에 있고 또 시설자체도 체험관 본관동도 작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주말단위로 어떤 힐링캠프라든가 무슨 캠프를 유치해서 운영토록 하는데 주 목적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운영할 수 있는 역량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운영위원은 종전에 하던 방식대로는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험관도 감정평가를 받아서 과감히 민간위탁을 추진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전에 말씀이십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전에 적어도 우리가 이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한 분이 오셔서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죠? 생태체험관요? ○

예.

그런데 그분이 생태체험관 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도자기쪽으로만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그동안에 우리 매년 분석을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뭔가 안 되는 이유를 또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어떤 용역을 거쳐서라도 어떤 사업의 방향성을 바꾼다든가 어떻게 좀 뭔가 좀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위탁이 만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민간위탁 주기 전에 그전에 뭔가 방향성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 분이 그쪽에 거주를 하면서 10년 있다보니까 그 사람들 나름의 자기 영역에서는 상당히 발전된 모습이 있고 대신에 또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연을 맺어가지고 사람 끌어 오는 데는 상당한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개인 공방화 돼 버렸다 이렇게 봐야지 그것이 어떻게 생태체험관하고 우리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안 봐지지 않습니까? ○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체험보다는 특수한 걸 우리가 한 번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다시 한 번 자구적인 노력을 한 번 해보십시오. ○

예.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둘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체험관이 됐든지, 투어텔이 됐든지, 투어텔도 지금 1년 위탁을 해가지고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서 우리가 봤을 때 다시 한 번 활성화대책도 찾으시고 또 체험관도 마찬가지고 방향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과감히 바꿔야 되고 계속 그 상태로 해서 놔둬버릴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방향을 그렇게 바꿔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경자 의원입니다. 17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죠? ○

예.

거기 오ㆍ폐수 분류식 관건에 대해서 지금 곡성, 옥과, 입면, 곡성 그렇게 지금 4군데 하는데요. 작년에 오곡면 하셨죠? ○

이게 곡성 하수관 3단계 사업 속에 포함이 돼서 이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작년에 유난히도 눈이 많이 오고 또 그 사업을 하는데 땅을 파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또 다시 묻지 않습니까? 묻어가지고 그 땅이 닫아져 가지고 포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은 혹시 규정이 돼 있습니까? ○

하수관거를 묻고 매설을 하고 나서 포장을 하는 그 기간이 정해져있냐 그 말씀이죠?

예. ○

그건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가능한 한 주민들이 소통에 불편이 좀 따르더라도 복구하고 자연 침화가 되도록 하려면 적어도 6개월 정도는 나둬야 제대로 침화가 됩니다. 그다음에 포장을 해야 안전한데 우선은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있다보니까 나름대로 다짐을 하지만 다짐을 하고 포장으로 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자연침화가 되다보면 약간의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연 침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러다보니까 포장한 데가 다시 덧씌우기를 또 해야 하는 그런 민원이 좀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집을 보더라도 지금 저희들은 굉장히 불편하니까 빨리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말씀 대로 6개월, ○

적어도 그 정도로 오랜 기간 놔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그 시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굉장히 불편하죠. 먼지나죠. 또 아마 노인들 다니다 보면 불편해서 넘어지고 그런 불편함이 물론 따르지만 나중에 그것 또 다시 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심해요. 몇 cm 정도가 돼 있어요. 그대로 하면 그것도 지금 아마 포장을 또 다시 해줘야지 그대로 있으면 또 다니시다 보면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을 아마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철저히 주민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그런 사례를 범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설명회하면서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불편, 저런 불편이 있다보니까 그렇게 포장을 해주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걸 할 당시에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또 시간이 가다 보면 내려앉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두들겨주는 그런 방식은 없습니까? ○

나름대로 다짐을 합니다. 로라 같은 것으로. 누르면 제대로 가라앉도록 다짐을 하고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합니다마는.

아마 이제 그 비도 와서 물이 좀 들어가고 그렇게 닫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덜 닫아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네요. 그런 것에 유의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양병식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계절별 지역 농특산물을 발굴하여 시장으로 유통 판매함으로써 우리 지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상품들로 정착하여 지역상품 특성화시장 육성으로 고객 확보 여건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6억원을 투입,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을 지속 추진하고자 하며 특별교부세 7,300만원으로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하여 하절기 냉방효과로 고객확보를 위한 편익증진과 금년도 준공예정인 증축장옥에 대한 경쟁력 있는 품목 입점 및 상설운영,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을 통한 합동조합설립, 지역특산품 발굴특성화로 토요시장 활성화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관광객 유치로 시장경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도시가스 확대 보급입니다. 청정에너지로 안정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도시가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조기 공급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공동주택 및 주택밀집 지역부터 우선 공급하고 미공급지역은 단계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우리군 공급업체로 지정된 전남 도시가스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며 금년부터 3년에 걸쳐 3개권역 2,999세대에 도시가스공급을 목표로 총 사업비 120억원을 들여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 중에는 전남 도시가스사와 공급협약을 체결하고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곡성읍, 2014년도에는 옥과면, 2015년도는 입면권역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2016년도부터는 미공급지역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르면 곡성읍의 경우 금년 연말경에는 일부 공동주택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연료비 절감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페이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육성입니다.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올해에도 소상공인을 적극을 육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융자를 실시하여 시설환경 개선자금은 4%, 운영자금은 6%의 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연중 신청을 받고 홍보를 해서 농업부분 뿐만 아니라 상공업분야에도 행정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리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성공창업교육 등을 통하여 우리군 소상공인들의 자립기반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곳은 심청노인복지센터에 3개소, 마을기업은 곡성 곶감 영농조합법인 등 3개소 등 총 8개 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게는 2억6,500만원, 마을기업에게는 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읍면별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기업은 가능단체를 지속 발굴하여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차마을 꽃단지를 조성하고 도림사 체육공원시설장비, 또 재활용품 선별, 숲길조성에 관한 사업에 1차, 2차로 나누어 총67명에 2억8,600만원을 투입 추진하여 공공성을 도모하면서 수익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 중인 사업을 연속 추진하되 참여인력은 가급적 교체하여 새로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재산권 관리등록 추진입니다. 지역핵심자원의 지식재산 관리화를 통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추진으로 지역의 상표권을 보호 육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적재산권은 45종에 106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금년에는 지적재산권을 등록 가능한 자원을 조사하여 발굴된 상표는 연중 등록을 추진하겠으며 행정안전부 특허청 사업으로 선정된 멜론, 토란, 개똥쑥 3건에 대하여 국비 2,700만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6,500만원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출원상태인 71건의 상표에 대하여 등록이 완료되도록 함은 물론 지역향토자원의 지식재산 관리화로 대외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투자유치 활동 지속 전개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조사하여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공장 창업 및 신규기업에 대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선5기 기업유치 목표인 100개 기업에 1,000명 일자리 창출달성을 위하여 금년에는 25개 업체를 유치하여 250명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읍면 투자유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1읍면, 1기업 유치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 분위기 확산과 출향인사, 향후기업 등 잠재투자자를 대상으로 우리군의 강점을 부각시켜 투자유치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창업기업, 수도권 이전기업 등 관내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반시설 및 보조금을 지원하고 개별입지 공장가능 기업 등 기업 유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새로운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준비된 투자 적지 이미지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새로운 기업유치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한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해주고 생산제품 애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농공단지 노후시설을 정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관내 제조업체 현황은 총141개 업체로 대기업 1개소, 중기업 3개소, 소기업 13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기업 생산제품 애용하기 운동을 홈페이지, 반상회, 생산제품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하고 우수 중소기업 생산제품 전시판매전에 참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기업사랑 114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현장 위주로 소통을 실현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겠으며 지역발전 경제인 연합회와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행정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찾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자금과 창업자금 등의 자금을 지원 알선해주고 노후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지역기업의 성장 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곡성섬진강천문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개발하여 천문대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2만1,000명의 천문대를 관람하여 3,000만원의 입장료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천문영상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천문 영상물의 다양성을 확충하고 인근 천문대 차별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겠으며 초중학생 및 교원 천문 동아리 학습, 에어로켓 발사체험, 천체 사진 순회 전시회 등의 천문 우주 과학도시를 연중 운영하여 교육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겠으며 천문과학 문화 확산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리플렛, 인터넷, 교육자료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섬진강 천문대를 천문과학의 메카로 발전시켜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수요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 관리계획 재정비 계획 추진입니다. 우리군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군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 관리계획의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올해 7억원의 사업비로 1차 용역을 착수하여 개발 예정지 조사 및 계획시설을 검토하고 토지 적성평가 등 법정 계획을 검토하겠으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차 용역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설명회 및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치고 용도지역을 재조정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시행을 통해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사전에 변경하여 민원해소 및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군관리계획 재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입니다.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 해결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10년 이상 미집행 대지에 대해서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과 절차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의 매수 청구에 의하여 보상절차가 추진되며 금년에는 총 사업비의 2.4%인 3억1,1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6필지 750㎡에 2억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유재산권 보호와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업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개발행위허가 업무추진입니다. 개발계획에 대한 적정성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등의 개발행위시 무분별한 형질 변경과 토지의 난개발방지를 위한 개발계획에 의한 사전검토로서 개발의 적정성과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도 302건의 개발행위를 허가 처리하였으며 16회의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심의 56건, 자문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해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오곡 창동마을 10가구와 옥과 금의 2차 12가구로서 창동마을은 상반기에 모두 완료될 예정으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 스스로 담장쌓기, 조경사업 등과 함께 민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금의마을은 택지조성과 가구별 자체 설계추진을 통해 착공함에 있어 지형적인 여건과 가구별 특성화된 한옥촌이 조성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2009년 곡성읍을 시작으로 옥과면 시가지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석곡 시가지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구간은 석곡 시가지 중심도로인 석곡초등학교에서 유정주유소와 간선도로 등 1.15km 총133개 업소가 해당되며 간판디자인은 2012년 주민 동의를 거쳐 완료하였고 총 사업비 3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죽동 삼거리와 경찰서 앞 로터리에 설치된 선전탑형 게시대 상부에 기차와 장미 등 곡성의 상징적인 구조물을 설치하여 시가지 조형물로서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으며 기차마을 전통시장 주변에 현수막 게시대 2개소 설치를 비롯해서 기존 게시대 정비로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코자 하며 기차마을 전통시장 게시대는 시장 증축사업 진도에 맞춰 설치코자 합니다. 광고물 협회와 함께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지도점검으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마지막으로 신규 산업용지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조성한 산업용지는 입면, 겸면, 석곡 등 3개 농공단지에 82만6,000㎡에 22개 업체가 분양 입주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07년도에 추진한 곡성 일반산업단지는 개발사업자가 없고 국토부에서 산업단지 재해기준에 해당되어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은 1단계 20만평～30만평 규모로 추진하고 2단계는 1단계 잔여면적을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자 시행 및 수요자 모집 병행 지속추진하고 사업시행자 선정시 전남도와 협의, 기존 지정된 미개발산업단지의 면적을 축소 및 해제,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3조 2항 4호의 지원대상이 가능하도록 협조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산업용지의 유치 업종으로는 청정수도에 맞는 친환경 농자재 제조산업과 기존 농공단지와 연계한 철강업 등으로 금년 상반기에 물류 유통 및 입지 선정에 유리한 IC 후보지역을 선정하여 민자 또는 공용으로 개발토록 타당성 조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침체 등 여러 요인으로 민간투자유치가 어렵기는 하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인구 유입과 주민소득증대의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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