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자치발전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전과, 종합사회복지관, 정보문화센터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발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갑수 자치발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조갑수입니다. 2013년도 자치발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입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영암군정을 널리 홍보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영암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매체로는 TV방송 7개사, 그리고 신문 42개사, KTX, 인터넷방송, 주간, 월간지 등을 활용하겠으며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 그리고 문화행사, 관광, 축제, 그리고 농･특산물 등을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영암군 소식지 발간입니다. 우리군의 크고 작은 일들과 고향의 발전상을 군민과 출향인사들에게 분기별로 알리고자합니다. 소식지는 년 3회 발간하겠으며 매 회당 3만부를 발간하여 군민, 향우회원, 기관 사회단체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 매회 1부 만 배부할 수 있도록 거주 현황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배부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왕인 문해학교 운영입니다. 학령기에 기본교육 기회를 놓친 군민들에게 한글과 수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왕인 문해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500명을 대상으로 제6기와 여름학기를 운영하겠으며 교육 횟수는 주 3일, 1일 2시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해교육 강사는 7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 여름학기까지 293개 교실에 4,85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6-4쪽 21 영암포럼 운영입니다. 군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여 폭 넓은 사회활동 참여 유도 및 선진 주민의식을 함양코자 21 영암포럼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환경 그 다음에 주민의식, 지방자치, 교양, 건강 등을 주제로 연 4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외국어 체험학습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중심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향상과 외국 문화권 체험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외국어 체험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외국어 체험센터 1개소와 영어 체험교실 2개소 등 총 3개소에 대해서는 원어민 강사 인건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학습자료 제작비 등 개소 당 8천만원해서 총 2억 4천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영어체험센터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금년에는 독천 초등학교에 3,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신북 초등학교를 마무리 했습니다. 6-6쪽 방과 후 학습지원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 후 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방과 후 보육교실 및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보육교실 운영비 지원은 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7,500만원을 지원하여 어린이 인성, 특기, 적성교육 및 기초학력 보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지원은 심화, 보충수업 및 교과 수준별 학습 운영 적성개발 프로그램 운영비로 관내 28개 초･중학교에 연간 1억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과 후 학습지원사업은 군에서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세부 프로그램은 각 학교별로 자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7쪽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자녀 학부모의 기숙사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학생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고등학교 기숙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우선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생 중 국기초수급자 자녀, 또 한부모 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등 46명으로 1인 기숙사비의 50%지원을 원칙으로 연 1백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군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국기초수급자 21명, 그리고 한부모 가정 4명 등 총 25명에 대하여 지급하였으나 금년에는 다문화가정을 추가해서 기숙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차상위 계층을 포함해서 소득이 낮은 농가를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8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겠습니다. 대상은 초, 중, 고, 유치원, 보육시설 등 92개소에 7,730명이며, 총 소요액은 54억 3,300원 중 군비는 17.4%인 9억 4,800만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 보육시설 37개소와 사립유치원 3개소 등 총 40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3월부터는 국비로 지원될 것으로 보여 군비가 절약될 것으로 보입니다. 6-9쪽 왕인아카데미 학습운영입니다. 도시 학생들에 비해 방과 후 유명강사에 의한 학습지도를 받을 기회가 적은 우리 지역 학생들의 학력 수준 향상을 위해 왕인 아카데미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인문계교 4개교 즉 영암고, 영암여고, 낭주고, 삼호고를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위주로 대도시 지역 전문 입시학원 강사를 섭외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학교장 책임하에 희망학생 선발과 또 강사 교육교재 선정 그리고 수업지도 감독 등 일부 권한을 부여하여 학생들의 성적 향상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명문학교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군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다양한 문화의 기술배양을 위한 학습지원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으로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자 명문학교 육성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인문계 4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명문학교 육성명목으로 20% 균등 그리고 80%는 학생수를 비례하여 년 2억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계고 2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좋은 학교 육성지원 명목으로 년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중･고등학교의 외국어 능력배양을 위해 5명의 원어민교사를 배치하여 외국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인당 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11쪽 읍･면 마을방송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재난발생 시 긴급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면사무소와 각 마을 앰프간 무선 통신망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덕진면과 금정면, 신북면 일부까지 50개 마을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375개 마을 중 97개 마을 구축으로 25.8%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228개소에 총 사업비 13억 6,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2개 읍･면에 20개 마을 예산은 1억 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에는 66% “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12쪽 사업소 읍･면의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소 읍･면의 키폰시스템이 노후 되어 직원 1인이 1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구축이 안 된 사업소 4개소와 9개면을 대상으로 3억 5,100만원의 사업비로 직원 1인 1번호를 부여하여 민원인 불편해소와 업무능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전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13쪽 농어촌 지역 광대역 통신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0가구 미만의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인터넷 회선을 광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 중 군비는 1,87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망 사업자인 KT와 협의하여 현장 실사 후 확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2007년도에 17개마을 그리고 2008년도에 21개 마을, 그리고 2010년도에 4개 마을, 그리고 2012년도에는 7개 마을 등 총 55개 마을을 완료하였습니다. 6-14쪽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4개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화 마을 활성화를 위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와 홍보물 제작비, 그리고 정보화 교육 등 7,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보화마을 특산물 전자상거래 및 다양한 농촌 체험상품 등을 개발하여 정보화 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5쪽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안 강화입니다.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장비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본 시스템이 구축되면 주민등록번호 또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용 PC의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과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차단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물리적, 기술적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6쪽 군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지난해 군민 정보화 교육을 군 전산교육장에서 컴퓨터 기초 또 문서화 작성, 자격증 취득과정 등을 10회에 걸쳐 208명이 실시하였습니다. 전남도 또 정보화 대전에도 참가하였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트위터, 또 페이스북 등 SNS활용 과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1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무원 대상 정보지식인 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정보화교육은 물론 공무원 최신 IT활용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보화 마인드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발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6-5쪽을 봐 주시렵니까? 왕인 문해학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강사가 지금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75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강사가 132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강사 1인 당 월 몇 회나 가서 교육을 합니까?

주 3일.

여기는 주 3회 나왔는데.

1일 2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다 마을별로 파견이 됩니까?

예. 2분들이 나가서.

2시간씩

예.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이 2시간이면 두 분이 가기 때문에..

예. 두 분이. 한분은 옆에서 지도를 해주시고 한분은 앞에서 교육을 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산이 강사비만 들어간 것입니까? 뭐 기자재가 들어갔습니까?

전체 다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기자재는 없고 교육 횟수 해가지고 주 3일, 1일 2시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는 소요예산에 비하면 안 맞아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비 빼고 무엇 무엇 들어갑니까?

강사비하고 또 교재비 하고 또 뭐 책상이라든가 또 칠판 또 공책, 책자 그런 비용들이 다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5억 2,100만원 중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면 책상은 구입 안 했어요?

작년에 구입하고요, 또 수시로 그것이 발생이 되거든요. 해년마다 보면 마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가 들어오면 다른 마을이 하고 다른 마을이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 끝나면 비품인 책상, 의자는 거기에다 나두고 마을에다 기증해주네요.

마을에다 우선 보관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 1인당 년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강사 1인 당 한 달에 32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한달에 32만원이면..

1일. 그러니까 1시간 당 15,000원 이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3만원입니다.

3만원인데.

그러면 3일을 하니까 3, 3은 9거든요. 9만원에다가 4주 잡고. 4주에서 5주를 잡습니다. 그러면 30만원에서 한 32만원 꼴 1인당. 월.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년. 년으로 해봐야 400이 못 되구먼요.

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0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132명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죠. 거기에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희망자가 좀 줄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132명 중에서 우리 문예교육 지도사 협의회에서 인원을 선발을 했거든요. 자율권을 줬습니다. 문예사 협의회에다가.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지금 못하고 있지요.

문예교육사들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선발은 우리 문예지도사 협의회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각 읍･면에서 거기에서 강사를 마을별로 선정을 해 주라고 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75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이지요.

좀 잡음이 들리기에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과장님한테 참고자료 주시려면 써서 주십시오. 거기 앉아서 말로 하지 말고. 작년도 자치발전과 예산이 125억 9,8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한 64억 5,500만 원 이거든요. 그러면 절반 정도 됩니다. 거의. 61억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자치발전과가 우리 영암군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도 별 문제가 없는가요?

그것은 작년도에 인재육성기금 57억이 예산서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우리 군민장학회 그리 생겨가지고 그것이 그리 간 형태입니다. 그래서 57억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너무나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리고 6-1페이지 보면 제일 처음에 군정홍보 정책개발사업, 군정주요 시책 및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홍보 그래가지고 밑에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설명이 대략 되어 있고 또 과장님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무엇을 어떻게 홍보, 무슨 내용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지요?

저희들이 소요예산액이 2억 6,700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대상이 방송사가 7개사, 통신사가 2개사, 신문사가 42개사, 인터넷이 51개사, 총 102개사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홍보내용?

아, 홍보내용이요.

예. 홍보 내용을 좀.

홍보내용은 저희들이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로 해가지고 1억 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그 부분은 기찬랜드 개장기념 홍보 방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월출산 금년에는 사랑캠페인 그래가지고 6개월분 그걸 올해는 목포 MBC에다가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관서용 신문 구독료라든가 또 신문사별 창간일 날, 또 군정 홍보 관련 기사를 저희들이 신문사에 연 1회 해주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핵심을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자치발전과에서 군정홍보 예산가지고 홍보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우리 군정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도 본 의원이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명확치 않아서 제가 그냥 이야기 해 버릴게요.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소비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한 것 보다는 영암의 장점이나 영암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차별화된 관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용으로 영암농산물, 영암관광, 영암의 어떤 장점, 뭐 문화유산 그런 것들을 홍보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영암을 알리고 외부 관광객이 찾아오게 만드는 커다란 매개체가 되고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다면 증액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이야기를 들으려고 제가 여쭤 받는데 그렇습니다. 제 취지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참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이 지금 저희 군에서 4개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축제에 대해서는 전부 신문이나, 방송, 그 다음에 KTX, 또 그렇게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특산물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조금 내용의 방향 각도를 좀 방향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질문하고 대답하고 조금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시간 있으면 제 의견을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6-4페이지 21영암포럼 운영에 대해서. 이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보라미 의원님이 말씀 하신 내용하고도 비슷한데 포럼이 영암읍에서만 주로 하지요? 영암읍에서만.

예.

전부 군민들이 와야 듣잖아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 사람의 연령, 수준, 또는 그 지역에 대한 특성, 뭐 이런 것들을 살려가지고 인구 밀집지역, 삼호 같은 곳에서도 그렇게 맞춰서 한번 해 본 도 좋지 않으냐? 시골 나이 많이 잡수신 어른들이 계시는 순순한 우리 농촌보다는 젊은 사람들 그리고 또 외국인도 있고 다양하니까 새로운 문화질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쪽 영암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우리가 사석에서 한 가구에 3부 정도, 그러니까 20대 들어오고, 60대 들어오고, 90대 들어오고 지적했더니 다행히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한 가구에 하나만 는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군에서 하는 일은 대부분 군민신문이나 영암신문에서 보도를 잘 하고 있데요. 그래서 향우회원들도 활동할 정도 되면 군민신문이나 영암신문이 다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회기에 3만부나 발행을 하는데 이것을 연 3회 할 것이 아니라 상･하반기로 해서 1년에 2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방금도 말했지만 웬만한 사항은 군에서 또 영암군 관내에서 일어난 사항은 영암신문 군민신문이 그 때마다 다 보도하기 때문에 물론 이 신문에 나간 것 하고 소식지 내용하고는 다르지만, 1년에 3회 한 것 보다는 1년에 2번 정도 해서 더 내실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한 건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꾸 여론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는 우리 향우회원님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보시면. 그 소식지 보면 군민신문이나 영암신문이나 지역신문이 나가니까 접할 수가 있지마는 그래도 영암에 관한 소식을 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상당히 좋다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하반기 보다는 봄호, 여름호, 가을호 그런 식으로 현행과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왜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3번 할 것을 상･하반기로 한다면 첫째는 우표 값이 절약되고 또 3번 할 소식을 2번 한다고 해서 크게 적용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컴퓨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배우는 것은 컴퓨터가 있어야 그 장소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신북전자과학고나 영암 구림공고 그런데는 현재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군에까지 안 와도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고로 그 점을 생각하셔서 꼭 영암까지 와서 가르치는 것 보다는 지역에서 배우기 쉽게 또 다니기 쉽잖아요. 그 점을 감안해서 이 점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하고 10쪽을 동시에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은 왕인아카데미 학습 운영관련해서 내용이 들어있고 10쪽은 명문학교 육성지원에 대해서 내용이 되겠지요. 그런데 9쪽에 보면 왕인아카데미 학습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3억 5천이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을 쓸 수 있는 내용이 확실해요. 여기는. 입시전문학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국･영･수 세 가지 과목을 학생들에게 학습을 시키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거기에는 확실한데 명문학교 육성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이 2억 2천인데 그 2억 2천을 어디에다 어떻게 쓰겠다 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학교에다 바로 지원을 합니까?

예.

그럼 학교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혹시 우리 군에서는 모릅니까?

저희들이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지요?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다가..

주로 내용은 어떻게 쓰던가요?

대부분 보면 학교 선생분들이 심야학습에 수당 그런 부분들 하고요, 선생들 관련해갖고 많이 쓰지요. 처우 복지.

그런가요?

예.

명문학교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고생하시니까 선생님들에게 다소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런 내용이라면 그런 것들이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앞에 왕인아카데미 학습운영은 확실하게 그 사용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없으니까? 어디다 쓰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교에다가 지원한 선생님들한테 지원한 이 부분이 확실하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뭐 감독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요?

예. 확인하고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정산이 선생님들한테 지원하는데 뭐 알아서 했겠지요? 교육청에서. 다, 알아서 했겠지요?

그러지요.

그러면 학교선생님들은 교육청에서 뭡니까? 과외수업을 하게 되면 우리 같으면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것 안 준가요?

그건 교육청 관련 부분이라서 자세한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쪽도 공무원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요..

그러니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혹시 중복지원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현희준입니다. 2013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생활민원처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억 6천으로 읍이 1억, 면이 3억 6천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500만 원 이하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으로 상･하수도 분야, 가로환경 분야, 청소환경 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민원 처리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1월 중에 시달하였고 읍･면에 생활민원 신고 및 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해당 읍･면에 일상경비로 교부해서 집행토록 하고 사업비 집행 시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군에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는 읍이 3천, 면이 2,400만 원 해서 지금 60%를 이미 교부를 했습니다. 군민의 생활불편을 조기에 해결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군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민원행정 구축입니다. 각종 인･허가의 신속, 공정한 처리와 민원 처리기간 단축시행으로 군민의 편익제공은 물론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축하고 민원인 전용 사랑방 운영과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감동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서류 접수단계부터 사전 검토제를 운영해서 반려라든가 취소 등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복합민원 일괄처리제 운영으로 실과 간 협의기간을 단축해서 각종 인･허가의 신속 공정한 처리로 신뢰행정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무료대행 서비스 제공과 부동산 공부 일원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서류 감축을 18종에서 1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기간 단축도 토지분할은 15일에서 5일로 단축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인 전용 사랑방 운영과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군민이 공감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혐오, 기피시설 인･허가 시 주민의견을 사전 청취제를 도입해서 합법성과 지역발전의 저해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군민이 공감하는 인･허가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입니다. 2012년 국제표준의 세계측지좌표 사용 의무화로 우리군 전역에 설치된 측량기준점을 재정비하여 세계측지좌표체계 전환과 세부측량에 필요한 지적측량 고도화 기준점 설치를 하여서 측량의 정확성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기준점 현황은 지금 현재 기 설치된 것이 3,750점이고 이번에 설치할 것이 238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설치지역으로는 삼호, 학산, 미암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점을 세계 측지좌표계로 전환하고 지역마을 단위 경우는 GPS위성을 통한 지적측량 고도화 기준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공공용지 편입 토지 분할측량입니다. 지금 사유 토지 중 농로와 마을 안길 등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있으나 그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아서 각종 세금이나 국민연금 등 군민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적측량 및 공부정리를 무료로 저희 군에서 실시하여 줌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행사와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새마을 사업 등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있으나 분할측량 및 지목변경이 안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50필지이며 소요예산은 6,600만원입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지적 불 부합지 정리사업입니다. 1914년부터 작성된 지적도면이 4종류의 축척으로 작성되어 축척간의 불 부합이 발생되고 장기간의 사용으로 변형되어 경계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어 지적 불 부합 토지를 조사 측량･정리하고자 합니다. 업무량은 100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00만원입니다. 이건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임야도면과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선이 상이한 토지, 그 다음에 야산개발 등으로 경계선이 잘못 등록된 토지, 그 다음에 축척도면 상호간의 불 부합이 발생한 토지, 그 다음에 공공용지와 사유재산의 경계선이 중복 등록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신청한 경우는 저희들이 우선하여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지가조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사대상은 과세 대상 전 토지와 국･공유지 중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필지 수가 전체 298,396필지 중에서 공공용지를 제외한 196,000필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토지 특성조사 및 산정지가 검증은 4월 4일까지 지가열람 및 주민 의견수렴은 5월 3일까지 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서 제출은 5월 10일까지 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는 5월 31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지가 접수 및 처리는 7월 31일까지 하고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이나 합병 등 신규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 실시해서 10월 31일에 결정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거래가격의 안정 및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투기성 거래를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은 토지 또는 건축물과 입주권, 분양권의 거래계약이 되겠습니다.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시는 과태료를 실거래 신고지연 등 부 적정신고 시에는 과징금을 지금 부과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29개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분기마다 수시점검을 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 행정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일단의 토지 특성일제 정비입니다.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단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지가 산정이 각각 필지별로 가격이 다르게 산정되어 민원대상이 되고 있어 연차별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 정비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개년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96,000필지 전 필지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조사계획으로는 금년에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영암, 덕진, 금정, 신북, 시종, 도포가 되겠으며 2014년에는 군서, 서호, 학산, 미암, 삼호 5개면이 되겠습니다. 일제조사반 운영은 2개 반으로 직원2명과 일용인부 6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사방법으로는 각종 내부 공부확인으로 필지별 일단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농경지하고 임야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조사 도면 및 위성영상을 통한 대상필지를 조사하고 행정구역별, 마을단위 위주로 현지 확인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내용 분석 및 토지특성을 전산 입력하여 정비토록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개발 부담금은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 및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부과대상면적은 도시지역은 990㎡이상, 도시 외 지역은 1,650㎡이상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자료 조사는 우리가 인, 허가 사항 확인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담금 부과는 개발사업 면적 2,700㎡이하는 표준비용제도로 ㎡당 40,83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개발사업 면적이 2,700㎡이상은 실비정산이라고 해서 개발비용 산출서를 제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개발차익이 이 기준금액에서 초과하지를 못해서 아직 부과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가가 상승이 된다고 하면 개발부담금 환수하는데 차질없도록 하렵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생활화 적극 추진입니다. 지난 100년간 써 온 현행 지번주소를 청산하고 도로명 주소를 군민이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군민 홍보 등 적극 추진하고 지금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로 효력발생이 됨에 따라서 도로명 주소법 시행 이전에 우리 군 자체 디자인으로 제작,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행정안전부 표준형 건물번호판으로 교체, 전국통일성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으로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소요예산액은 8,3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 1회에 4,000매입니다. 이 홍보물은 지금 아파트라든가 원룸 상세 주소가 몇 동, 몇 호까지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 주소 스티커를 제작해서 그 아파트나 공동아파트에 붙여 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 훼손 등 건물 및 도로명판 교체입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군에서 디자인 했던 것들은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교체로 표준형으로 바꿔줍니다마는 신규라든가 2013년부터 새로 준공된 건물이나 기존에 붙였던 것이 훼손된 것은 본인 부담으로 9,000원씩 건 당 받고 앞으로 교체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착오 없이 하렵니다. 그리고 전국 통일 표준형 건물 번호판 설치가 지금 금년에 4개면에 6,600판이 되겠습니다. 신북, 시종, 도포, 군서면이 되겠으며, 기 부착한 곳이 영암, 삼호, 덕진입니다. 그리고 서호, 학산, 미암 3개면이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 중으로 전부 표준형으로 교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항공영상 공간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최신 고해상도 항공사진 공간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최신 고해상도 항공사진 영상과 공간자료를 중첩 활용할 수 있는 인트라넷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실과소 및 읍면 간 공동 활용으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으로 4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추진내용은 지금 현재 실과소 및 읍･면간에 인트라넷 공간정보를 구축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적도, 도로명 주소, 항공영상 등 통합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토지이용계획 공간정보와 연계함으로 인해서 한 민원증명서류에가 지적도, 도로명 주소, 그 다음에 토지의 특성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2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영암, 덕진면 도시지역 3.75㎢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304㎞로 도로가 84, 상수도가 90, 하수도가 130입니다. 총 사업비는 지금 2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비가 3억, 군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구축대상은 도로폭 4m이상 상수도 관경이 50mm이상, 하수도 관경이 200mm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망과 상하수도 관망도 등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금년 2013년 구축은 67.6㎞로 해서 도로가 10.6㎞, 상수도가 36㎞, 하수도가 22㎞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구축내용으로는 7대 지하시설물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전산화 구축지를 조사하고 도시기준점 측량, 도로시설물 조사측량, 상하수도 관로 조사측량, 탐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망과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 관망도와 지하시설물을 데이터베이스로 통합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13쪽입니다. 건축물 카드 구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종이로 작성된 건축물대장의 기간경과로 인한 파손 및 소멸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건축물카드대장의 민원발급 요청 시 민원대기시간이 길어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번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건물카드대장 건수는 약 34,200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원인데 저희들이 금년 당초 예산에 3,0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아마 3,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구축내용은 카드대장의 유형별, 종류별, 년도별로 구축하고 또 타인 발급 시 소유자 개인정보 또는 마킹처리하여 건축물 카드대장이 발급할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카드대장 선별작업은 2월까지 카드대장 용역발주는 3월 중에 해서 카드대장 용역 구축추진이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쪽에 생활민원 처리사업 확대추진 이 부분에서 사업비 500만원 초과 시에만 군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500만원이 못 된 사업에 대해서는 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라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을 보면 도로명 주소 생활화 적극 추진 이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도로명 중심으로 위치정보를 제공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도포의 소재지를 보면 소재지를 경유하는 도로명이 도포는 전혀 안 들어갔어요? 신북 호산 명을 붙여가지고 호산로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도로명을 도포면 구학로로 한다든지 이렇게 상리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로명 도포지명을 붙여 줘야지 신북 호산이 신북 가서 있거든요. 그런데 도포면 소재지 주소가 호산로에요? 이것은 조금 잘 못 되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언젠가 과장님에게 이 사항을 말씀을 드린 바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이 앞에 그 설명 들으시다시피 우리가 도로명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경과되면 주민동의를 받아가지고 그쪽 구간은 다시 명을 바꾸는 방법으로 그 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이 작년보다 금년에 배가 많아졌어요.

예. 좀 늘었습니다.

아니, 좀 는 것이 아니라 배가 많아졌어요. 작년에는 11억 2,200만 원 이였는데 올해는 21억 8,000만원 그러니까 한 배가 많아 진 것은 뭐.

저희들이 지금 생활민원 사업비가 작년에 1억 하던 것을 저희들이 기준을 500만원으로 올리면서 한 5억 늘었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사업이 중앙사업에서 채택이 되어가지고 22억인데 국비가 60%, 군비가 40%사업을 저희들이 노력해가지고 가져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업비가 또 한 5억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늘었구먼요.

예.

7-2페이지 보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큰 궁금증이나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지금 영암군이 군민들하고 집행부하고 시끄럽고 갈등과 대립이 있는 것이 혐오시설, 기피시설 이런 인･허가나 공장유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난장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들은 우리 기존에 군민들에게 생활에 정서적으로 또는 생활이나 정서에 문제가 있다면 신고 인･허가 신청을 서류가지고 오기 전에 꼭 한두 번 와서 상담을 하고 또 문의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가 있으면 충분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서 우리 생활환경이나 또는 정서에 큰 지대한 악영향이 있는 것은 충분한 대화로 좀 설득을 시키던지 아니면 장소를 좀 변동하게 만들던지,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또 주민들한테는 다 못하더라도 그 지역 읍･면장님이나 군 의원한테는 한번 협의를 해 보는 것도 조용하니 귀뜸 해서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군민들이 생활하고 환경에 정서에 직접적으로 큰 이해관계가 있고 갈등과 대립과 불만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좀 깊이 관련된 사람들은 다 고민하고 협의하고 좀 연구를 해야 할 사항들이다. 인･허가 사항을 할 때 인･허가 사항을 집행하고 내 줄때 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내 준다면 다 내 주거든요. 그런 것은 한글만 읽으면 다 할 수 있어요. 특별히 9급 공무원이나 아니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발생하더라도 사전에 완충장치를 해가지고 그 민원문제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거는 크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군민들이 불편해하고 군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영암군이 시끄럽고 또 그 지역의 대표된 사람들도 참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원과장님의 확실한 결심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예. 저희들이 혐오나 기피시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읍･면장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항상. 그리고 군의원님들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듣고요, 그리고 이 인･허가가 문제점이 뭐냐면 합법성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인데 이게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우리한테 피해가 크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공공성하고 이 합법성이 어디 쪽이 진짜 크냐? 누가 보더라도 이 시설은 안 된 시설이다 한다면 저희들도 과감히 이 앞에 석탄재 같이 반려를 하려고 합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그런데 그 기준이 애매모호 한 것이 좀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인데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니까 무조건 다 안 해주고 전부 소송으로 가야 되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전에 주민들 의견청취하고 모든 주민들이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인･허가는 마찰이 없도록 처리하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김철호 의원님이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 붙여서 말을 할게요. 군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민원 행정 구축 참 문구 좋습니다. 꼭 이대로 실천했으면 참 좋겠고요, 지금 말 많은 신북 폐기물 처리장 지금은 많이 잠잠하고 신북 면민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인 입장입니다. 도에서 삼호에다가 연탄처리장을 만들려고 할 때는 군에서 정보를 줘서 다행히 막았습니다. 신북도 폐기물처리장 오기 전에 적어도 면장하고 의원한테는 알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 알려가지고 얼마나 신북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인 시위를 이 추위에도 계속 해왔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신북 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요? 얼마 전에 과장님이 그 회의에 참석하고 협의했다고 하니까 영암군민이라고 하면 신북폐기물 처리장 때문에 골머리를 알았다라는 것은 거의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업무가 과장님이 주도를 했고, 또 민원행정 구축이라는 이런 저기가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문합니다. 말씀 해보십시오.

예. 지금 신북 비대위측에서 요구한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소각로 설치 금지하고 특수폐기물 설치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공증을 회사 측에서 받아놨습니다. 받아서 지금 총무과에서 갖고 있고요, 갖고 있는데 그 쪽에서 그 비대위원들이 신북 기관단체장들이라든가 같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공증서를 주면 같이 해산하고 여기 부분의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정을 총무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 선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회의했다는 과정을 과장님한테는 안 들었어도 제가 신북에서 들었거든요. 신북에서 듣고 그 분들이 하는 말이 비대위를 해산하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물론 신북 사람들도 고생을 했지만 그 비대위에서 주관을 해서 신북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사람들한테 맡기세요. 해산을 해라, 비대위 여러분들은 이 선에서 손을 빼고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협상을 하겠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왕에 지금까지 협상을 비대위하고 해 왔기 때문에 비대위 위원들하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지금까지 고생을 해왔고 지금까지 주도를 해 왔는데 끝마무리에서 여러분들은 빠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하련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또 반응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유종의 미를 그 분들하고 잘 이뤘으면 좋겠고, 물론 저도 그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서 모든 과정을 의논을 해 와서 치러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얼마. 마무리가 거의 가령 90%까지는 왔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이 환경보전과에서 환경지킴이를 신북에다 해서 또 그 부분도 잘 마무리가 되고 또 신북에서 다행이 군민장학금도 쾌적하겠다. 이런 생각이 전해 들어서 아! 다행스럽다. 참 좋다. 이렇게 화합하면 참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7-8쪽에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단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현실적으로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만...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조사만 하는데 조치 내용은 없어요?

그 밑에 보시면 여기서 설명이 좀 그런데. 조사내용 분석 및 토지특성을 전산입력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의 토지가 각각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을 특성을 조사하고 해서 하나로 단일화해서 여기서 전산으로 통일을 시켜준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걸 합필을 시켜줄만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소유자가 만약에 같아서 본인이 원한다면 합필은 뭐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소유자가 달랐을 경우가 이제...

이 토지는 한 단지인데 2필지 이상을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현황만 우리 군에서 분석을 하고 있겠다. 이것이 만약에 주인이 합필을 원한다면 합필을 해 줄수도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생활 안정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노후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장수수당을 510명에 대해서 1억 8,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12,575명에 대해서 112억 5,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654명에 대해서 10억 6,100만원, 노인 돌봄 사업 885명에 7억 1,2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12개소에 대해서 1억 4,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재가노인 식사배달 50명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겠고, 경로행사 추진으로써 읍･면 경로잔치와 노인의 날 행사비로 7,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인 보행 보조차 지원을 142명에 대해서 2,000만원을 조기에 집행하여서 소득보장과 생활안정도모를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생활시설 10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10억 800만원을 지원하고 전체적인 운영비에는 노인생활시설 특별급식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과, 건강보험 예탁금, 등급 외 입소자 지원이 이 운영비 10억 800만원에 들어 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18개소에 대해서 11억 7,200만원을 지원하여서 노인복지시설에 안정과 어른들이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415개소에 대해서 5억 600만원, 냉･난방비와 양곡비, 건강보조기구를 지원하며 실버 노래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관리를 위해서 운영관리비 지원 10개소에 5,500만원,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 2개소에 대해서 2,600만원, 위탁 관리인을 배치해서 인건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IT융합 노인기능성 운동기기도 보급하겠습니다. 공용목욕장 운영관리를 위해서 금정과 시종에 5,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시종 목욕장 찜질방 증축을 위해서 3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 및 공설묘지 관리입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으로써는 사체 화장은 20만원, 개장 화장은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의회 행정사무감사 중에 화장 장려금 지원액이 낮아 현실화 방안 마련 필요성을 말씀해 주셔서 2013년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묘지 벌초작업 추진은 추석을 전후해서 6개소에 군 전문작업단을 구성해서 900만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를 1회에 거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왕인문화축제 기간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대잔치 행사는 영암교회협의회 주관으로 11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예산액 대비 예산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비로 1,000만원을 영암 문화원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2013년도부터 직영으로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군 직접 운영으로써 5억 1,100만원이 소요됩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2명의 수련관 지도사를 인건비와 시설관리 운영비로 해서 2억 2,300만원 계상해서 추진토록 하겠고, 상담복지센터 운영,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수련관 프로그램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수련관은 10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2명과 청소년 지도사 9명과, 상담사 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보다 더 내실 있게 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밝고 건전하게 성장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저소득 아동의 안정적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영암 영애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동 50명과 종사자 20명이 있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를 7억 5,6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영암군에 19개소가 있습니다. 13억 7,200만원을 지원토록 하여서 프로그램운영, 교사 인건비, 아동의 급식, 간식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 급식으로써는 결식우려 아동들에 대해서 방학 중이라든지 학기 중에 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으로써 638명에 4억 3,700만원 지금 반찬 서비스 배달 3개 기관에서 성실히 반찬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위탁아동을 57세대에 대해서 지원하겠고, 요보호 아동 지원 168명에게 5,700만원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 및 양육지원입니다.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103명에 대해서 4,300만원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자녀학비 25명에 대해서도 9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금으로써는 160세대에 7,700만원을 지원하며, 대학학비, 장애가정 생활용품과 가족수련회 생활용품 지원 및 동절기 위문을 적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39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육돌봄 서비스 지원을 22개소에 22개소는 법인, 영아, 장애아 시설이 2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인건비를 46억 7,700만원을 지원하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으로 해서 전 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에게 1억 9,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평가인증시설 보육교사수당 27개 시설이 평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교사 시설에 대해서 수당을 지원하는데 4,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민간 가정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순수 군비로 14개소에 대해서 3,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한마당 체육대회와 보육교사 연찬회를 실시하겠으며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써 차량 운영과 교재교구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우리 군에 영아는 5개 시설이 있고, 장애아동 시설은 1개 시설이 있습니다. 총 6개소에 6,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한국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저희들이 돈을 예탁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사랑 카드로 해가지고 보육료가 시설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언론에 의하면 0세부터 5세까지 전 계층을 무상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아직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시달 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2,032명에 대해서 65억 1,100만원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미이용 양육수당에 대해서 17억 3,700만원 이것도 적기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정어린이집을 2월 중에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비를 순수 군비 시설과 군이 안전공제 가입비를 불입하게 되는데 군비 이번에 39개소에 대해서 8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기 지원하여서 안전공제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0쪽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입니다. 영암군에 여성단체는 17개 단체로써 4,498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를 통해서 지역 특산품 판로촉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화합 한마당 행사와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실시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여성 지역연대 운영사업으로써 1개소에 1,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종사자 교육으로써 삼호에 있는 행복한 가정상담소가 되겠습니다. 1개소에 6,800만원을 지원해서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과 또 남성들이 보호받고 상담을 통하여서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11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다문화가정은 391 다문화가정 세대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5개 사업 운영비와 다문화가족센터 방문교육사업 통번역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및 언어영재교실 5개 사업에 대해서 5억 9,400만원을 지원하여서 다문화가족과 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인터넷요금도 지원하겠으며 다문화가정에게 출산용품을 지원해서 정말 우리 군이 친정부모와 같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12쪽이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 식품접객업소는 1,042개소 있으며 식품위생업소는 409개소, 공중위생업소는 229개소가 있습니다. 종사자 현장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현장 위생 및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 지도점검을 통해서 정말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서비스가 군민들에게 또 모든 군민들에게 찾아오는 영암, 영암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한 그런 위생업소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 식품수거 검사 철저로 해서 안전한 식품생산 및 유통을 유도하겠으며 특히 식중독 우려 발생업소에 대해서 식자재공급 점검이라든지 수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전 공무원에 대해서 음식문화개선 공무원 1담당 견문보고제를 2013년도에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3쪽입니다. 영암군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 1월 17일 개소한 삼호읍에 있는 드림스타트는 현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별 가정방문을 통한 통합사례 관리를 164가구에 대해서 302명의 아동들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3개 분야로써 신체 건강분야, 인지 언어분야, 정서 행동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이 302명의 아동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인근 읍･면까지 확대해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삼호읍에서 학산, 미암면까지 아동실태조사 및 대상자를 선정해서 아동들에게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쪽이요,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노인복지시설 들어가려면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밑에 등급 외 재가서비스 지원 3개소 1억 7,500인데요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등급 외 재가서비스는 2008년 우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기기 전 가정봉사 파견센터 그 쪽에 등급 외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정으로 가서 요양보호사들이 서비스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가 가파 라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시설로 입금이 되는 돈이고 나머지 다른 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받는 서비스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 예탁을 해서 바로 공단에서 돈이 시설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이 나왔으니까 한 마디 드릴게요. 등급도 못 받고 또 자식들도 없이 홀로 독거노인들이 가끔은 갑자기 많이 아파서 식사도 전폐하고 그런 노인들을 볼 때 잠깐 와서 2, 3일씩 쉬었다 가면 좋으련만 이 법이 그 사람들이 와서 쉬어간 것이 발각이 되면 뭐 시설에 감점을 준다고 하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때가 참 많거든요. 혹 장기요양회의를 가시거든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돈 달라고 안 하니까 시설에서 이러한 부분은 감점이라든지 또 시설에 주는 돈에서 또 그 금액을 뺀다든지 그런 영향을 안 주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11쪽이요,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5억 9,400인데 이걸 군에서 직접 집행합니까? 아니면 자활센터에다 주는 돈 입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삼호읍에 있습니다. 그 센터에 지원하는 비용으로써 센터에서 이런 활동서비스를 다문화가족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유영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지원 5개소,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1개소 이렇게 쭉 있는데 나중에 어느 곳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내역서를 한번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1개소입니다. 1개소에서 이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개소 사업에다가 5개 사업을..

예. 아래 점, 점, 점으로 되어 있는 5개 사업을 운영비를 주고 있고 방문교육사업, 통번역서비스..

그러면 한 군데면 어디입니까? 여기가.

삼호 한마음회관 내에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입니다. 오래 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호에는 다문화센터가 또 공식적으로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곳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삼호읍에 다른 곳도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군에서 지정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정입니까?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군에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3년도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밝힌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9쪽이요, 금정 어린이집이 2월 중에 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인원이 2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명도 못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금정면 어린이 수요조사를 했었을 때 61명이 나왔습니다. 61명이 나왔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인근에 있는 신북, 또 시종, 영암읍 그 어린이집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요조사에는 그렇게 나왔고 또 소규모 농어촌 어린이집이 금정에가. 금정은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느꼈고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신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요. 학교도 농촌인구가 줄고 젊은층이 줄다 보니까 학교도 통폐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단계에서 지금 국비도 지원 받아서 했겠지만 금정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지금 주민이 몇 몇 분이 건의를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여기가 이 어린이집이 사람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여기 지금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아동 숫자가 확실하지 않고 또 보육교사도 지금 최소한 21명의 아동을 보육하고자 한다면 3명의 교사가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이 따르게 되겠는데요, 물론 우리 박영배 의원님의 염려하시는 그 마음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실지 금정면은 어떻게 보면 산을 통하여서 오고 가고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겨울이라든지 또 비가 많이 올 때는 위험한 그런 사항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정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이 필요치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어린이 집을 그곳에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활성화가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인접 면 신북이나 영암이나, 덕진이나 여기서 인원을 갖아야 되거든요. 내가 보면 보육교사도 늘어나니까 일자리 창출은 되겠지만 이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얼 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저는 그것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을 신축을 할 때 그 자리 방향을 누가 정한 것 입니까? 그 겨울에 햇빛도 안 들어 온데다가 돈을 투자를 할 때 그래도 몇 십 년은 내다보고 집을 신축을 해야 될 것인데 참 그 자리에다 신축했다는 것은 입 달린 사람은 다 이야기 하더군요. 왜 하필이면 이 방향에다가 신축을 했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을 짓고자 하였을 때 보건복지부 지침이 경로당과 마을회관이나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함께 이렇게 건립될 수 있는 그런 목적 하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군데 군유지라든지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의원님 보시기에는 적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답변하기가 곤란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여러 가지 환경 또 거리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 쪽이 적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 하에 거기다 건립을 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어느 누가 가서 보더라도 어린이집 방향이 그것은 진짜로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빵점이에요, 빵점. 그런 자리에다가 아니 좀 다른 땅도 우리가 땅을 취득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좀 옆에 거라도 사 갖고 방향을 햇빛 이 비치는 방향으로 해 놓아야지 그것이 건물다운 건물이 되는 것이지, 방금 과장님께서 지침이 있다고 했지요?

예.

그 지침 한번 복사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군정업무보고를 하고 계시고 저희들은 청취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어린이 집 개원 2월 중 20명 이내.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39개소 이렇게 나왔는데 어린이집을 보육교사를 3명을 하신다고 했거든. 그러면 보육교사 급여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간. 이것을 좀 상세히 빼 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 어린이집의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20명이 타 면에서 안 들어오면 20명 안 됩니다. 20명이 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20명이 안돼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투자 우리 군 재정이 많다면 모르지만 또 중앙의 보조가 얼마나 많은가 모르겠는데 제가 부탁드린 2가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종현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현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이 되겠습니다. 장흥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겠으며, 대상면적은 14.297㎢입니다. 수혜마을은 8개리에 26개 마을이 되는데 영암읍이 3개리에 6개 마을, 금정면이 5개리에 2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선정 방법은 영암읍과 금정면의 주민 지원사업 추진위에서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지원사업이 2억 1,900만원 직접 지원사업이 1억 2,400만원으로써 재원은 전액 수계관리 기금이 100%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일반지원사업은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과 직접지원사업은 전기료, 의료비, 생활용품 구입 등의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확기철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구성 운영을 8월부터 11월 까지 하겠습니다. 방지단은 2개 반에 16명으로 구성하고 운영은 권역별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하고 사전허가제를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처음으로 까치구제 보상지원사업을 본예산에 100만원 확보했습니다. 마리당 4,000원씩 해서 약 250마리를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렵니다.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사업은 500만원입니다. 한도액은 피해농가별로 최대한 4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수질오염 배출시설 적정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지난해 말 수질오염 배출시설 현황입니다. 총 160,642개소입니다. 폐수 배출이 126개소 가축분뇨 및 배출시설이 844개소, 그리고 생활하수가 9,672개소인데 그 중에 오수시설이 1,689개소, 단독 정화조가 7,983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2인 1개 반으로써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연중 운영하고 폐수 및 가축배출시설 지도점검은 연1회 이상, 오수 처리시설 특별 지도점검은 용량이 50톤 이상짜리가 76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는 반회보라든가 우편엽서 등을 통해서 널리 홍보하여 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위반 사업자나 사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사안에 따라서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을 보시면 총 15,201개소입니다. 배출업소가 100개소 비산면지 발생 사업장이 122개소, 실내 공기질이 20개소, 자동차가 14,958대가 되겠습니다. 대기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2인 1조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관리인 교육은 연1회 실시하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 주변 오염행위 계절적 중점 단속을 한번 해 보려는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봄철 건조기에 소음 진동 및 악취 발생 사업장은 하절기에, 또 악취발생 물질 소각행위는 동절기에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 점검은 분기 1회 실시하고 이 또한 지도점검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사안에 따라서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토양환경 및 사업장 폐기물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말 배출시설 및 업소현황을 보시면 총 582개소입니다. 토양관리 대상 시설이 117개소 그중에서 주유소가 74개소, 저장시설이 43개소,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가 465개소인데 사업장 일반이 194개소, 의료 폐기물이 99개소, 지정 폐기물이 17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토양환경 및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2인 1조 2개 반으로써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서 연중 가동하겠으며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과 토양오염 측정망,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유해 폐기물 배출업소를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이 또한 지도점검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서 행정과 사법조치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 장려금 확대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사업기간은 연중 추진하렵니다. 수거대상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즉 폐비닐과 농약빈병, 빈 봉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70톤으로써 영농 폐기물이 2,520톤 농약빈병이 50톤 사업비는 3억 4,700으로써 국비 2,400 도비 1,500 군비가 3억 800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문제는 영농 폐기물 수거 홍보와 주민의 참여 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상회라든가 다중매체를 통해서 홍보해 나가고 수거는 금년 1월부터 연중 실시하고 박스에 보시면 품목별 장려금 확대지급 내역을 보시면 지난해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적정하고 불량 폐비닐의 경우 2개로 분류했는데 금년부터는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해서 좀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약빈병과 빈 봉지는 종전과 똑 같이 kg당 500원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요사업비 3억 4,700만원 중 9,800만원은 본예산에 확보 했습니다마는 2억 4,900은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후 추경 시 미확보 사업비 2억 4,900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삼호읍 매립시설 사용종료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삼호읍 매립장 사용기간은 지난 99년부터 2007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계약심사 완료, 총괄 및 1차분 공사 계약과 착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금년에 사업 착수와 동시에 준공을 6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박스에 보시면 주요 공정은 폐기물 선별, 또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건설 폐기물을 분리 선별해서 배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분시설도 폐쇄신고를 지난번에 했는데 수리는 도에서 1월 9일 날 저희들이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업을 하고 나서 7월 중에 최종 폐쇄신고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쇄신고를 7월 중에 하고 거기에 대한 군유지 2필지가 있거든요. 1.193㎡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과인 재무과로 이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박스의 내용은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생략하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주변마을이 군서가 지금 총 11개리에 31개 마을입니다. 현재까지 85건에 31억 1,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침을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서 시달을 했고, 그리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제출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보조사업 시행지침을 1월 중에 시달하고 보조사업 계획을 보시면 임가공 공장건립이 9억입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부지 매입이 5억, 마을 공동 토지매입, 그러니까 양장, 동변, 장사리 3개 마을에 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계획 확정,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사업추진, 사업비 정산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요사업비 20억 중 9억은 확보를 했습니다. 본 예산에. 나머지 11억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과의 약속이고 우리 또 혐오시설을 받으려는데 가 11개 읍･면 중에 한 군데도 없었는데 군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써 거기다 유치해서 가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물론 사업비도 급하겠지만 이 사업비만큼은 추경에 반드시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주민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영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총괄 분 및 1차분 공사계약 및 착공, 1차분 준공, 2차분 공사 착공과 동시에 또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3차분 공사가 금년 시행 분인데 주요 공정으로써는 토공 3,141㎡ 식생블럭 316㎡, 수질정화 식물식재 꽃창포라든가 수련, 갈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형 취수보, 산책로, 토지매입 그러니까 수질정화 시설 습지를 조성할 토지매입이 4필지에 3,47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매입 부분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암천은 12월 말 안에 끝내고 내년에 도포천을 시행을 하려는데 도포천도 금년에 토지매입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4년 국비 소요액이 31억 인데 지금 이 돈에 대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중하순경에 환경부를 직접 방문해서 사업의 취지라든가 필요성, 시급성, 당위성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가서 국비를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 보렵니다. 그리고 지금 도포천에 토지매입이 6필지에 21,097㎡가 있는데 작년 연말에 평가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시 매년 개별공시가 바꿔지니까 1월 1일 이후에 평가를 해 달라고 해서 좌우지간 평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월 중에 평가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 후에 주민과 원만한 협의매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0쪽입니다. 대불산단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55%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투융자심사 완료했고 수목선정위원회 선정을 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했고 그리고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했으며, 총괄분과 1차분 공사계약과 3차분까지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3차분 공사는 지난해 12월 5일 날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분에 대해서 착공 후 준공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스에 보시면 주요 공정으로는 토공 5,385㎡, 포장공 쇄석까지 해서 1,339㎡, 조경수 35,394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1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영암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대표는 황보 점수씨입니다. 사업량은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선 건조 1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국비가 4,000만원 50% 군비가 3,200만원 40%, 자담이 10%인 800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영암호와 영산호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조업할 수 있는 어장 정화선 5톤급을 하나 건조하고 사업비 여분이 있으면 크레인을 좀 설치를 해보려고 어촌계하고 또 공동체하고 협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세부 매뉴얼을 만들고 어선 정화선 실시설계를 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및 확정 사업추진 후 정산을 지방재정 균형집행 때문에 6월 말 이전에 끝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2쪽입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 단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산호와 영암호를 대상으로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 및 단속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1월에는 불법어구 전수조사를 기 착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어구에 대해서 전수조사 후에 자진철거를 계도해서 안 되는 경우는 강제철거를 추진하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불법어구 철거 실적을 보면 지난 2010년도에는 10톤에 900만원, 2011년에는 5톤에 500만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33톤의 불법어구를 회수하는데 1,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9-1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생활폐기물 반입이 연간 8,911톤이 되었습니다. 1일 개념으로는 24.3톤입니다. 그리고 1일 처리량은 1일 25톤으로써 연 9,14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입대비 이월량 하고 처리량해서 미 처리량이 221톤인데 이월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추진은 지금까지 지난해 12월 17일 날 의회 동의를 받고 12월 18일 날 민간위탁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날 사업자 제안요청서 설명을 했는데 참고로 4개 업체가 설명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영광 시설을 운영하는 보람플랜트하고 또 장성과 담양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송림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EN건설하고 지금 경남 창녕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한라 OMC쎄스, 거기 4개 업체가 설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명회 끝나고 지금 심의회 구성하기 위해서 심의위원 추천의뢰를 오늘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중에 심의위원 추천의뢰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위촉은 심의할 때 위촉장 전달하고 구성통보는 그 안에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소각시설 운영은 연중 실시하겠으며 민간위탁기관 선정을 위해서 심의회 구성하고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기한은 참고로 2월 5일입니다. 그리고 제안서 및 가격에 의한 협상 적격자 선정은 2월 7일 그리고 위･수탁 계약이라든가 운영 위･수탁 계약은 2월 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운영약품 및 비산재 위탁처리용역 단가계약은 2월 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마케팅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과 대기오염 물질 자가 측정 용역은 2월 중에 실시하고 연중 시설장비 유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전기요금 인상분 추가 소요액이 약 1억 정도 되는데 확보를 지금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시원 퇴직금을 지금 900만원 정도 되는데 아직 확보를 못해서 소요예산 1억 900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후 추경 때 예산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를 해가지고 또 예산부서하고 당위성론을 갖고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좌우지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한번 봐 주시렵니까 ?

몇 쪽이요?

9-1쪽.

1쪽이요?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예.

댐에서 위원회 회의를 연중 한번 하지요?

예. 사업선정 할 때 또 변경할 때 수시로 합니다.

거기에 참석자가 누구누구 입니까?

위원장이 영암읍은 영암읍장, 금정은 금정면장이고, 대부분 이장님들하고 개발위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그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지금 구성을 지난 2009년부터 지금 시행을 해오는데 2009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년부터 바뀌었다고요?

아니, 시행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암읍장, 금정면장, 그것을 언제부터 위원으로 참석했냐? 그 말이에요.

심의회 기금관리 사업..

탐진댐에 가서 회의를 했다 그 말이지요?

아니요, 자체 영암은 영암읍에.

저는 1년에 한번 거기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참석인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 거기는 그렇게 편의상 그쪽에서 2번을 구분해서 부르데요. 관계 주무 실무진 한번 부르고요, 수계구역 관련 자치단체. 또 그쪽 이해관계 주민들 별도로 해서 부르고, 그렇게 2번 구분해서 불러서 사업안내하고 또 협조사항 당부하고 그렇게 하더군요.

원래 이것이 수도사업소에서 취급 안 했어요? 환경보전과에서 하기 전에 수도사업소에서 안 했어요?

아니요, 이것은 지금 탐진댐. 지금 장흥 댐입니다마는 장흥댐이 막아지면서 영산강, 섬진강, 물관리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경부 특별회계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환경부 소관으로써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쭉 해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도사업소에서 관할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 관계는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수도사업소하고 연혁과정에 대해서 한번 더 상세한 연찬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9-3쪽이요, 수질오염 배출시설 적정관리인데, 지금 보면 정화조 내부청소를 안내 및 반상회보, 우편엽서로 한다고 했는데 연중 몇 회나 했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퍼야 됩니다. 한번은 퇴적된 것.

아니,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정화를 해야 되는데 1년에 몇 번 제대로 안내를 하셨냐? 그 말이에요.

예. 우편엽서통지는 항시 고지하고요, 그리고 반회보라든가 또 우리가 다중채널. 반회보는 작년에 3번 했습니다. 반회보 에다는.

반회보에서 보면 우편엽서를 해가지고 그 전에는 지금 정화조 차량이 영암에 몇 대 있어요?

지금 월출, 영암, 남경 있습니다.

그 차가 안 보여? 정화를 안 해요, 안 해. 지금. 거기 실적을 한번 봐 보세요? 남경, 월출 정화조 차들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공공하수 처리구역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이 생긴 뒤로는 영암읍이라든가 그 구역 내에는 실은 정화조 내부 청소를 안 해도 되거든요. 관로가 그리 매설되어서 싹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정화조 청소를 안 하면 된다. 그 내용을 써야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공하수처리 구역 외에 실질적으로.

일반가정?

예. 거기 대상입니다. 여기 7,983개소는.

여기 그러니까 정화시설이 되어있으니까 정화조 청소를 안 해도 된다 그 말입니까?

아니, 정화조 청소는 연 1회 이상 해야지요.

해야지요?

예. 여기에 대한 대상 시설의 숫자는 공공하수처리 구역 외 지역이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암읍에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영암읍에 정화 몇 개 했는가 한번 조사해 봐요?

영암읍은 하수처리 구역이라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기재를 해야지?

다음부터 업무보고를 표기를 할 때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표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독촉장도 오고 하더라고. 그런데 몇 년간 그런 것이 없어? 정화조 청소하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영암읍은 거기에서 제외된다고 했으면 내가 질문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내용을 보다 더 좀 충실하니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으면 내가 질문 안 해요?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하니까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의아심이 들어서.

예. 죄송합니다.

나는 또 군의원이라고 해서 우리 정화조는 안 퍼도 된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2쪽입니다. 유해조수 까치 구제 보상금 지원을 예전에 하다가 좀 중단했다가 금년에 하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비로는 처음이고 한전에서는 계속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 몇 년전에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업무연찬이 안 되어서.

쭉 하다가 지난해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질의답변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한 마리당 4,000원이라고 하면 그 총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총을 안 쏴 봐서 잘 모릅니다마는 실탄값이 됩니까? 4,000원이면?

그러니까 엽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까치가 굉장히 IQ가 높은 것 같아요. 좌우지간 차 문만 열어도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포획하기가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시종, 도포, 신북, 금정 이쪽에 배나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과수농가들이 많이 피해를 봅니다.

배 하나만 쪼아도 보통 2, 3천 원 정도는 하리라고 생각하고 수확기 때 한 마리가 쪼아 버리면 보통 몇 10개씩은 쫒고 다닐텐데 농민들을 위해서 기왕에 하신다고 일할 수 있도록 하셨다면 한 마리 한 방 쏘아가지고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포획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두 번, 세 번, 쏘아가지고 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 4,000원이라고 하면 실지 인건비뿐만 아니라 이 실탄비가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농민들을 위해 이게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과수농가들 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면 최소 한 마리당 10,000원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예산을 짜놓고 또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모르겠습니다. 엽사들하고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마리에 4,000원 받고 한 번에 백발백중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루 종일 다니면서 몇 마리를 잡을지 포획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누가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좀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좀 100만원 이렇게 세울게 아니라 조금 예산을 더 수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가에 포획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군에서 이런 사업해가지고 우리 과수농가에 큰 혜택을 봤다 할 정도로 이렇게 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 본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요구는 저희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조정의 우선순위가 밀렸는가 어쨌는가? 설명이 부족했는가? 좀 예산이 100만원 밖에 안 섰습니다마는 엽사들하고 저희들이 미팅을 해 보면 한전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처음에는 마리 당 3,500원씩을 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2010년부터 마리 당 4,000원씩 올렸어요. 그래서 엽사 분들이 한전도 그렇게 하는데 행정도 한전의 수준만 맞춰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배적인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4,000원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고 또 과수농가라든가 엽사들 의견을 들어서 좌우지간 문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 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지난해에도 제가 한번 질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예산계에서도 좀 신경써주시고 어떤 행정에서 보이기 식의 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약 한전에서 4,000원씩 줘가지고 했다면 우리 군에서 예산 짤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나 4,000원 해가지고 엽사들이 도저히 안 맞으니까 그 까치가 떼를 지어 다니고 많은 숫자가 개체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잡아서 그 사람들이 그걸로 생계유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에 자기 수고비라도 어느 정도 기름값이라도 나올 수 있을 때 이게 박멸이 될 것이고, 또 농가에서는 수확기 때 하루에 몇 십 개씩 쪼아 버리면 수만 원씩, 한 마리가 수만 원 일년에 보면 수 십 만원 없앨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아니어도 추경에 예산만 확보한다면 충분하니 수확기 때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추경에 다시 확보하셔가지고 예산을 실질적으로 농가에 줄 수 있는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짜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입니다. 가축분뇨 오폐수가 나와서 담당 과장님이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영암군 관내 닭, 오리 잡아서 판다고 지금 어떤 한 개인이 단속을 하러 다닌다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상황도 저도 최근에 접했거든요. 환경연대 21인가?

예. 맞습니다.

영암지부장님이라는 분이 최근에 한번 찾아 왔데요. 그래서 명함을 하나 줘서 생전 처음 보는 단체인데 그래서 사단법인으로써 광주에다 본부를 두고 출발을 했는가 봅디다. 그래서 그 연대가 공식적으로 사무실이 있는가? 조직이 되어 있는가? 그것까지 아직 검증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읍면에 다니면서 환경오염 행위원을 방문해가지고 여러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그래요. 일전에 의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북 닭 도계 그 부분도 저희들 부분은 도계부분은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폐수부분은 저희들이 관장을 해야 되거든요. 다행히 거기 현장에 가서 봤더니 우리 공공하수처리 구역 내로 유입된 구간이라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도.

그렇지요? 그런 문제를 그 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거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맞겠고, 또 신북 뿐만이 아니고 학산이나 영암읍이나 그 사람들은 생계를 위한 장사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알면서 법은 위법이지만 알면서도 묵인해 준 사실을 일개 개인이 사단법인 뭐 단체라고 해서 그걸 칼부림 나게 싸우고 못하게 하고 그걸 사진 찍고,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도를 충분히 하고 지도 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그 다음 9-4쪽입니다.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 신북폐기물 처리장이 지금 가동 중에 있는데요. 2012년도에 과장님 말씀이 가동이 되더라도 대기오염 측정이나 비산먼지 측정을 철저히 하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지금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사업장 정해민씨 사업장은 대기질 측정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도 점검은 지금까지 한 10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장이 정상 가동되면서 사업수주 실적이 있어야 가동율이 되는데 사업수주 실적이 없으니까 점검을 해도 미안하더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어떨 때는 주 1회 이상 의무적으로도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방해하는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사업주 입장에서 굉장히 미안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나 또 신북 비대위측에서는 또 행정 공무원들이 업자를 두둔하지 않냐? 저희 단속파트에서는 참 애로가 많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불평불만 하시고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또 우리를 불신하고 그래서 좌우지간 의원님도 개별적으로 미팅할 때 몇 번 말씀하셨지마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고 우리 단속파트에서 좌우지간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전부 옳은 말씀이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가동이 되거든요. 가동이 되니까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비대위원들이 가서 먼지측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진도 찍었거든요. 그랬는데 과장님은 가동을 안 한다고 하시는데 더 잘 알아보시고요, 비산먼지 측정에는 안 속하더라도 대기오염 측정은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이 다 끝난 것 같아서 제가 삼호 고물상이요, 우리가 시야 외관상으로 깨끗이 한다거나 또는 안 보이게끔 좀 이렇게 뭘 높이 친다거나 그런 단속은 불가능 합니까? 고물상이 너무 많고 무질서하고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오전에...먼저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단속 내지는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전에 종합민원과 보고 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입법취지가 좀 늦어졌거든요. 우리 관내에 약 한 70여개소가 있는데 폐기물 관리법이 지난 2010년 7월 23일 날 개정이 되면서 3년간 유예를 두었더란 말이에요. 바로 시행을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46조 1항을 개정을 하면서 바로 시행을 했으면 이런 결론이 안 날 텐데 3년 간 유예를 두다 보니까 유예기간이 올 7월 23일까지 끝나요. 그 전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이 그 사람들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을 했거든요. 아까 개별법에 의한 개발행위 받고. 그런데 올 7월 23일부터는 신고의무화 되니까 싹 저희들 망에 걸려들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지금 70여개 되는데 좌우지간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하렵니다. 참고로 그것이 토양오염도 되고 비철이 이렇게 분사되다 보니까 무화과 잎사귀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가 주변에 나타나더군요. 그래서 좌우지간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 시행과 취지에 맞춰서 전수조사는 상반기에 한번 전수조사 하렵니다. 그래가지고 법 시행일부터 기획단속을 한번 하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그 때 한번 질문을 해서 아니 질문을 하려다가 과장님이 따로 종합적으로 레포트를 써서.

아 그것 말씀드릴게요. 왜 보고를 늦게 드렸냐고 하면 승마장 관계 말씀하시죠. 폐기물 매립장 부지?

예.

62,000㎡ 거기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의원님 말씀하신 그 고견에 대해 서 검토를 할 때 실무진에 그 관계법만 갖고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라든가 또 관련기관이라든가 그런데 3함대에서 의견을 늦게 줘요. 맨 재촉을 했는데. 우리 도시과나 다른 실과는 금방 와버립니다. 회신이. 그런데 3함대가 의견을 늦게 줘서 몇 번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인제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가 보고서가 지금 마무리 되고 있으니까 마무리된 데로 별도로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함대 때문에 늦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단답형으로 우리 완충녹지를 내년 1월까지 끝이니까 거의 금년에 하면 다 끝나겠네요? 50억 짜리.

완충녹지 사업이요?

내년 1월 달에 끝나니까?

2월 10일 날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나무그루 수나 연령 크기 같은 것은 기준이 없습니까?

환경부 지침에 반영되도록 나와 있는 것을 준수하고 또 거기 수목은 수목선정위원회에서 또 선정하고요, 수종이 좀 많습니다. 약 20여종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나무가 크기가 아루가 다 틀려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있으시다면 제가 현장을 안내를 한번 의원님 해서 거기 현장에서 직접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해서 예.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왜냐면 50억 사업인데 저도 거기 왔다갔다 하면서 대충 눈에 보이는 것 보면 별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금액은 큰데

이것이 이제 조성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수목이라는 특성은 이것이 산단과 주민주거지역 간의 필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조성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성하는데 나무가 활착이 되서 기능을 발휘하려면 몇 년은 기다려야 될 겁니다.

시간나면 한번 가봅시다.

한번 가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 영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요. 보면 도포천도 들어 있어요?

지금 도포천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도포천도 이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도포천에 수질정화 습지 편입부지 협의매수가 지금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도포면 회의실에 가서 설명회할 때 우리 의원님도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속 사정은 이렇습니다. 실은 작년에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매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토지 편입 소유자들이 다만 한 푼이라도 좀 더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다들 이구동성으로 똑 같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작년에 평가하는 것 보다는 개별공시지가가 오른 2013년도에 평가를 해 달라. 그 요구 때문에 실은 작년에 평가를 안 하고 좀 올해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럼 금년 언제쯤이나 이것이 추진이 될까요?

지금 이달 안에 감정평가 다 끝납니다.

그런가요?

예. 그때 감정평가 때 의원님한테 연락 드릴 테니까 의원님도 고견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그 때 작년에 설명회 할 때 그 때 상황으로 봐서는 지주들이 그렇게 거부를 할 의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알고 싶어서 했고, 그 다음에 그 때 당시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주민들도 또 여러 가지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 그 사업 목적 자체가 하천수질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사업을 효과있게 추진하려면 상단부에다가도 정화시설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주민들이 했을 겁니다. 아마.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사항은 지금 어떻게 그 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환경부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명회 개최 후에 환경부에 실무자 진들이 현장점검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안내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자기네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알려주기로 그렇게 했는데 그 답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답이 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렵니다. 환경부에. 12월 말 경에 그 분들이 다녀가셨거든요. 그 전에도 건의를 했는데 또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가 영암천하고 우리 도포천해서 100억 가까운 99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한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만약에 하천만 이렇게 준설을 한다든가 하천만 손댄다든가 이러면 큰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사업을 추진하니까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서 수질정화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재촉을 하셔가지고 그 결과 답을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환경부에 재촉을 한 번 더 해보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은 2005년 4월 27일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개관하여 8년여 동안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명실 공히 종합복지공간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관리담당과, 운영담당으로 조직 구성되어 현재 정규직 8명, 무기계약 5명, 기간제 1명,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프로그램 교육실, 물리치료실, 재활 증진실, 조리실, 언어치료실, 청각검사실 등이 있으며 여성회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이용객들에게 좀 더 편안한 교육여건 조성과 고품질의 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쓰는 한편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 복지관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노인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초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 지역 어르신들께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9기 왕인대학 운영입니다. 왕인대학은 지난 2005년부터 효를 숭상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기품 조성과 고령화 사회에 각종 교육기회에 사회생활 체험으로 문화 복지혜택을 제공해 드리고자 개설하여 지난해 제 8기까지 총 1,363명의 왕인대학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120명을 대상으로 2월 20일 입학식을 할 계획이며, 노인교양, 건강증진, 여가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목으로 주 2회 운영하여 전문교육 기관인 세한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2쪽 제 7기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교통여건이 좋지 않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관내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1,750명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시사교양 교육을 월 1기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 소요사업비는 1억 8,500만원이나 본예산에 계상된 1억원은 하반기 노인대학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8,500만원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에 증하였으면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다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복한 시니어 교실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컴퓨터반 10개 과정을 주 2회 매 2시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3,276만원입니다. 다음으로는 19-3쪽 복지관 이용자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장애인은 주 5회, 왕인대학생은 수업이 있는 월 수요일 2회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190명, 장애인 70명, 왕인대학생 120명에 대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에 위탁하여 군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에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왕인대학생 무료급식 소요액은 3,161만 1,000원이나 본예산에 계상된 2,144만원으로는 하반기 무료급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017만 1,000원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에 증 하였으면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다면 보다 질 좋고 맛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장애인 재가복지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복지관 자원봉사자 15명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자원봉사자를 활용 쌀 및 밑반찬 전달, 세탁물 세탁, 이미용,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활력소 제공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19-5쪽, 종합사회복지관 체험의 날 운영입니다. 우리 복지관 특수시책 일환으로 몰라서 이용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 읍면별로 각30명, 총 330명의 주민을 초청하여 복지관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가를 보시고 새로 찾는 군민이 10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복지관 이용 경험이 없는 이장 392명을 초청 지난 1월 14일부터 읍면별로 영암읍을 시작으로 복지관 운영 시설 견학 및 프로그램 운영 홍보와 참여기회 제공으로 다수 군민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복지터전을 마련코자 농한기 철인 1, 2월에 종합사회복지관 체험의 날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강사비 161만원입니다. 다음은 19-6쪽, 여성 능력개발 교육입니다.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 선양과 지위향상을 위해 관내 18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미, 교양, 직업교육과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으로 직업훈련은 한식조리 기능사 등 4개 과정과 취미 교양교육은 스포츠 댄스 등 20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예산액은 1억 4,655만원이며 주로 예산사용은 재료비 50%지원비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이동여성 교육은 현재 영암읍과 덕진면을 제외한 9개 읍면에서 224명의 교육생이 신청하여 요가, 한지공예, 피부관리, 노래교실 등을 1월부터 3월까지 운영 할 계획이며 예산액은 1,412만원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능력개발 기회제공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여성 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정보화, 지식화,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21세기 여성지도자를 양성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여성자치대학 제7기생 일반과정 60명과 제 6기생 심화과정 60명을 대상으로 여성 리더십 여성교양 강좌, 지도자 역할 등의 내용으로 전문교육기관인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암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 여성 인력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일반과정 5,000만원, 심화과정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8쪽, 다문화여성 사회통합교육입니다. 관내 거주한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응교육은 무지개 합창단 등 3개 과정에 70명, 직업훈련교육은 운전면허 취득반 등 6개 과정에 70명을 3회에 걸쳐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4,490만원입니다. 다음은 19-9쪽, 장애인 재활,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사회 적응능력 향상과 재활자립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재활, 취미교양 교육으로는 컴퓨터, 홈패션, 수지침 등 16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언어치료 상담실과 물리 재활치료실을 연중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 복지관 오는 날은 올 2회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회적응 문화체험, 문화예술제, 정보검색 대회 등을 개최하여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재활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1,152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10쪽, 언어치료실 운영 확대입니다. 다문화 및 맞벌이 가정 증가로 언어 장애아동, 표현력 및 학교생활 부적응 아동이 2011년 43명, 2012년 36명, 현재 치료대기자 17명으로 총 53명이 증가에 따라 언어치료 희망자는 많으나 1인 치료사 1일 상담이 한정되어 있어 금년에 언어치료실 확장과 언어치료사 1명을 채용하여 언어 장애인의 조기 발견 치료 및 치료대기자가 적정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5,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복지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여 우리 지역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 보고 싶은데요. 1쪽에 찾아가는 노인대학은 11개 읍면을 상대로 1달에 한번쯤 갑니까? 아니면?

그러지요. 매월 1일.

매월 1회. 그래서 그 분들을 보면 쭉 나오시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 좋다 그래가지고 많이들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참 좋아 보였고요. 왕인대학 1년과정은 여기도 올해 졸업하고 또 중복해서 오시는 분 혹시 없습니까?

중복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 3년 안에는 저희들이 받지를 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저희들이 접수를 안 하고요, 읍면에서도 못 받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를 또 했고요.

3년?

예. 3년.

왜냐하면 그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이 가고자 했을 때 중복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속 중복이 되어 버리면 소외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3년 정도면 뭐.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한 6월, 7월보면 몸이 아프신 분이거나 또는 못 나오신 분들이 결석을 많이 하시면 그 때 좀 다니신 분들이 좀 다닌 분들도 있기는 간혹 있어요.

아무튼 중복이 가능하면 안 되도록 하시는 것이 관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지요.

그러지요, 최대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4쪽이요, 장애인 재가 복지사업인데요. 관장님, 복지관이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또 복지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사업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내 중증 장애인은 장기요양이라고 중증 장애인한테 가는 국가사업인데요. 이런 사업 있거든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중복 안 되는 사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봉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그 사업은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이 3년째 다니고 있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계속 해야 할 것인가? 이 사업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혜택 안 받은 군민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꼭 영암까지 와야 만이 복지관까지 가야 만이 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사람은 못 받은데 어떤 사람은 3년째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3번 다녔다는 사람도 제가 분명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장님이 잘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꼭 복지관에서 안 하고 다른 지역에서 하면서 혜택 못 받았던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점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기 아까 장애인 재가 복지사업은 제가 종합사회복지관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원봉사 운영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관에서도 실은 점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이. 그래서 저희들도 참 제가 중복을 안 되고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게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복지관도 봉사원을 좀 모집해서 다니신 분들이나 또 저희라도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해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침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좀 이해는 갑니다만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되기를 바라고 또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또 문화원에서도 하는 일이 있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거의 가 다 60대 연령층이던데요, 다 처음부터 따지고 보면 수없이 중복된 사업이 많은데 이거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혜택본 군민만 볼 것이 아니라 혜택을 못 본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19-5쪽 보시면 제가 복지관장으로 와서 종합사회복지관 체험의 날을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에 330명을 초청해서 진짜 복지관에 와 보지도 않고 모른 분들 초청을 해서 해보니까 100여명 이상의 새로운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장님들을 392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관이 어디 있는지를 실은 모르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장님들도. 그래서 그걸 보셔가지고 많이 홍보해서 지금 왕인대로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몰라서 있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해서 금년에는 진짜 3년 안에 다니신 분들 작년에 제가 많이 배재를 했어요. 작년에 많이 배재 했는데 간혹 도중에 안 오시는 분들 해서 저희들이 참관수를 메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최대한 새로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태홍 정보문화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 소장 박태홍입니다. 2013년도 저희 정보문화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사서직 공무원 1인 1문헌자료 수집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의 추진배경은 먼저 법적근거는 도서관법 제28조인데요, 현대화 과정에서 훼손되고 멸실되어가는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문헌자료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해서 영암의 정체성을 문헌으로 확보하는데 있겠습니다. 대상자료는 왕인박사, 도선국사, 가야금 산조 관련 문헌들이고 또 관내 주요 거주 성씨, 족보, 그리고 행정사, 의정사 관련 자료들을 저희들이 사서직이 현재 5명인데 이 분들이 한 파트씩 담당을 해서 수집해서 체계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족보 등 귀중 문헌자료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항온 항습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1,5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21-2쪽입니다. 고시실 확장 운영입니다. 현재 영암과 삼호 도서관 2개소에 고시실이 44석인데 이것은 90석으로 46석을 증설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사유로 대도시에 취업하지 못하고 고향 영암에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 인재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이용하는 고시실이 공간이 부족해서 상시 대기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민원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시실 책걸상 20석을 우선 구입해서 배치하고 제1회 추경에 26석 분 1,95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21-3쪽입니다. 군민 독서 진흥운동입니다. 범 군민 책읽기 운동 도서관 주관행사 제17회 영암군 독서왕 선발대회 제6회 공직자 독서 경진대회, 그리고 독서의 달 행사 공직자 책 읽기 운동 등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4쪽, 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금 주 5일제 수업 등으로 해서 농촌지역의 교육현실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5,32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다양한 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시기별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선 도서관 1일 체험교실, 중국어, 일본어를 하고 그 다음에 주말 토요일, 일요일 학생들이 어디 마땅히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작능력을 기르는 창작 가베 교실, 과학교실, 그 다음에 올로 로봇교실, 자기 주도 학습방법, 그 다음에 파워 스피치, 그 다음에 왕인 서예교실,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상영 등을 운영을 하고 여름, 겨울, 2차례 방학 때는 동화 책 만들기, 영어, 수학 그리고 각종 전통놀이, 논술, 파워 포인트, 청소년 영화 상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영암군 종합 현황도 게첨 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지역 고향에 대한 애틋함이랄지 정체성 이런 것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 1층 현관에 우리 군 기본현황 정도를 표기해서 현황판을 제작해가지고 게첨 해놓고 학생들이 어릴 적부터 고향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는 입력이 되도록 오면서 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도서관 전산시스템 정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전국적으로 도서관에는 전산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3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물로 구입을 해서 전국 도서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뒤로 시 단위에서는 자체적으로 설비들을 보강을 해 왔는데 저희들은 한번도 보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게 과부하가 발생해서 전산시스템이 다운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서관 관리 서버 외 3종, 서버렉 구입비 6,4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야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서관은 미래, 영암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의원님들 많은 관심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 내역은 21-7쪽에 별도로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적어 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8쪽 보존 자료실 확충입니다. 저희 영암하고 삼호도서관에 총 도서량이 19만 권입니다. 그래서 금년 운영하게 되면 20만 권이 넘게 되는데 장서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장서고는 좁고 그래서 금년에는 영암도서관 보존자료실 3,600만원 투입해가지고 장서고를 확충을 하고 2014년도에는 삼호도서관에도 장서고 신축 내지 증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센터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1페이지 문헌자료 수집에 눈이 확 뜨이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왕인박사나 도선국사 또 가야금 산조 관련해서 문헌을 수집하고 또 다시 정리를 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 영암으로써 아주 큰 보물이고 보배로운 것들이고 이걸 잘 정리하고 또 활용을 한다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세계화적인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고 또 영암을 관광화 만들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도 대단한 브랜드 상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문헌을 수집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평소에 이런 분 들이나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공부나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또 자료 수집을 깊이 해가지고 이 부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영암군으로써 이 분들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레포트를 한 번 해주시면 어떨까? 참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과장님 21-2쪽 경제적인 사유로 대도시에서 취업준비를 못하는 지역 내 인재들의 학습 공간부족으로 책, 걸상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비가 1,950만원 정도 추경에 확보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은 실장님, 부군수님 꼭 시급성이 있는 사업비 같습니다. 1회 추경에 꼭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1-6쪽, 서버렉 구입비 6,400만원 이런 사업비는 물론 다른 사업비도 필요하겠지만 빨리 사업비 확보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뜻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