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남순심 의원 발언
기월
홍기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뜻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더욱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보궐선거에 영예롭게 당선되어 기획총무위원으로 우리와 의정활동을 함께 하실 조기춘 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기춘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대로 저는 12월19일 나선거구에서 의회에 입성한 조기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월 위원장님과 평소 선,후배, 동료들이 뜻에 받들어 집행부 동반자라는 입장에서 열심히 배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위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실·단·국·소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발전적 방안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대안 제시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실·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관·실·단·국·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 주요업 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위원장 제 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공보관 박범순입니다. 평소 홍보문화발전과 건강한 소통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정홍보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홍기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기월
홍기월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의원
이번에 빛고을일번지 계약했죠?
범순
박범순공보관
예.
동헌
김동헌의원
3700얼마 정도 계약했습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3,760만원입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은 추경때 다른 용도로 꼭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범순
박범순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SNS전담자 지정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전담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있었는데 그 분이 잠시 인사이동에 있어서요. 새로 오면 지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기존에 전담하시던 분이 인사발령이 나서 다른데로 가셨나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청장님 비서실로 갔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그럼 현재는 없는 상태네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예. 저희들이 현재 다섯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빛고을 신문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우리 위원들이 인터뷰나 대담같은 것은 지면을 통해서 할 수 없나요?
동헌
김동헌의원
저희들이 현재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저희들이 선관위와 타협해서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범순
박범순공보관
돌아가면서 한 분씩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매월 구정활동이나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범순
박범순공보관
제가 한번 더 알아보고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조기춘 위원님 당선 소식도 의회소식난에 지난달에는 안나온 것 같은 데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12월달에 나왔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의원
하나 더 당부드리면 저번에 행감이나 예산때도 말씀드렸는데 빛고일번지 하실 때 우리 구에서 실시된 문화행사 있잖습니까!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좀 확인하셔서 올해 꼭 부탁드립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셔서 지난번 12월달에 대폭 서면에 기재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올해도 영화제나 이런 행사들이 있을텐데 사전에 홍보해서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범순
박범순공보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대담이나 인터뷰, 이런것이 어렵다면 빛고을신문사에서 의회탐방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범순
박범순공보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같은 것을 발의하실 때 이런 조례를 왜 발의했는지, 그런 식의 글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심
남순심위원
선관위에 문의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의원
6페이지 SNS서비스에서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등 홍보체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1회 추경에 200만원 확보했다고 나와 있는데 200만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블로그 운영비입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블로그 운영비가 200만원이 어떻게 들어 갑니까? 블로그같은 것은 무료로 개설할 수 있는 사이트가 얼마든지 많잖아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여러 가지 우리가 탐방도 해야 되고...
대현
박대현의원
예?
범순
박범순공보관
탐방도 해야 되고...
대현
박대현의원
무엇을 탐방해요? 저도 방금 봤는데 페이스북도 무료로 운영하는 사이트잖아요. 트위터도, 블로그도, 또 카페도 있고, 요즘 새로 나온 카카오스토리같으면 휴대폰을 개통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 갈 수 있겠으나 이러한 경우는 무엇을 탐방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가죠?
범순
박범순공보관
산출근거는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여기에 대한 답변도 석연치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때는 확실하게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1회 추경때 확보했다고 20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200만원이 들어 가는지 모르시면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 대한 자료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구보를 4만부 발행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못받은 분들이 많고 세대로 보면 거의 전 세대에 배포되는 숫자네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예.
병강
안병강위원
못받아본 분들도 있고 어느 곳에는 쌓여있고, 이것을 제가 본다는 말입니다. 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전달체계를 개선했나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있고 공보실 직원들이 동별로 돌아가면서 해도 기대만큼 성과를 못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실제 이 시스템으로 보면 방법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 체제로 하면, 예산을 세워서 전면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배포를 신문에 끼워서 넣는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지금 체제로 하면 아깝게도 버려지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어떤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인지 연구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빛고을 신문말이죠! 지금 통장님들한테 배포하고 우편으로 배포하고 있죠?
범순
박범순공보관
예.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범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조계수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기월
홍기월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18페이지 건강테마 릴레이운동에서 동구도심 건강길 4길, 5길까지는 괜찮은데 6길, 7길, 8길은 다른 형태로 변화를 주실건가요? 그 상태 그대로 하는것인지...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6길,7길,8길은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6길은 현 상황에서 큰 변화는 없고 단 증심사가는 길목에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활용하자 그런 차원이고 7길은 현재 어번폴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탐사길로 활용하는 방안중에 하나이고 8길은 민주인권예술의 거리 대인시장을 연계해서 이것 역시 이전에 예술의 거리가 확대됐기 때문에 같이 주민들하고 활용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을 하면서 주로 산책로 하면 산비탈이나 약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거하고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내중심로를 같이 합쳐서 운영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구상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렇다면 건강길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상징적으로 보도블럭위로 걸어다니면서 건강길이라고 칭하는 것보다는 걸어갈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도로바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차츰 다른 차원에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의원
어제 구청장께서 보고하신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이것은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제가 어제 구청장께서 보고하신 것보고 그 전에 나누어주신 업무자료를 봤는데 실제 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 공약사항이라든지 보고내용들이 이 업무보고자료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이렇게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연중 추진할 중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어제 보고받으신 주요업무추진계획중에 청장님 공약사항이 현재 40여가지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공약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수립이 안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정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되면 그때 따로 정리를 같이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보면 늘 기획예산실에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이 늘 없어요.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부서간에 업무조율이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유사업무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에요. 유사업무라고 보기는 그렇고 연결되면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업무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 부서는 자기 업무만 하기 때문에 모를수는 있지만 기획예산실에서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조율을 해 줄 것인지, 묶어 줄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해 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없어요. 부서는 부서 자기일만 해버리니까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더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고민하는데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기획실이 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이런것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메칭을 시켜보고 긍정적인 효과를 내보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전혀 보기 어려워요. 우리가 돈들여서 책자만드는거야 보고 안해도 알잖아요. 저는 그런것들을 기획실에서 고민하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큰 틀에서, 기획예산실은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부서라고 보거든요. 계획을 내주고, 예산도 직접 다루시고 하니까 총괄적으로 어떤 부서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실장님은 아시리라고 보니까, 기획실에서 좀더 면밀하게 고민해 보고 이런것들을 어떻게 메칭해 주는 것이 좋을지, 어떻게 묶어주면 참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는 업무보고가, 그런게 들어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늘 말은 하는데 없어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실행을 안하고 있는데 그런 중요성은 물론 있지만 기존 관례대로 하다보니까 보고서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각과간에 연계되는 부분은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아이낳기좋은 세상 관련해서 출산장려시책, 최근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518민주인권평화광장 이런 경우는 테스크포스팀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크포스팀이 굳이 필요없이 단순하게 부서간에 협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수시로 회의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나 이런 부분부터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늘 예로 들은건데요, 기획예산실에서 평생학습사업을 하잖아요. 교육도 하고, 저번에 행감때 보면 우리가 돈을 들여 교육을 시켰는데 그분들이 취업한 사항은 잘 모르잖아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자원들을 신임구청장께서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면 경제과와 연결이 되어서 그 우수한 교육시킨 자원들을 어떻게, 우리 내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주거나 마을기업화하고 구체적인 모델들을 만들어 낼 것인지 이런것들을 고민해 보시라는 거에요. 거기는 TF팀이 구성되어서 하나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지금 협동조합이 아시겠지만...
동헌
김동헌의원
거기는 하는데 이런 업무적인 것들을 연결...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협동조합이 물론 잘 아시겠지만 주관부서는 경제과로 돼있고 조만간에 관련조례도제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협조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분야, 예전에 말씀하셨던 제병기술자라든가 양성했던 그런 부분들, 문화관련 산업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조만간에 자치법규가 구체화되고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각종 분야에 걸친 협동조합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부서간에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업무 협조차원에서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구청장께서도 여기 아시아음식문화의 거리 추진한다고 얘기해 놓았는데 우리 태국음식, 아시아음식 수료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그런 자원들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행정자료실에 383권의 책이 있나요? 우리 구청직원들이 보고 그렇습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료실 책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 대여도 가능한데 주로 작은 도서관이 몇군데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곳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러면 이 도서들은 자료성의 도서인가요, 아니면 일반 교양이나 문학, 이런 책들인가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자료성 도서는 주무실과에 비치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교양이나 일반 그런 부류의 서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작년부터는 직원들한테 의견을 직접 받았습니다. 무슨 책을 구입해서 비치를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책 권수나 이런 것이 너무 소박해서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정책홍보책자 및 팜플렛을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정책 플러스 지역홍보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제가 많이 여행을 다니면 문화유산답사를 좋아해서 다니면 굉장히 도움되는 관광안내 팜플렛이 각 지역마다 있어요. 광주는 5개 구청 다 없는 것 같아요. 서울에 가면 전국 것을 모아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는 없는 것 같아요. 광주시는 있는데 5개구는,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A4사이즈로 해서 팜플렛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B5정도해서 40면 정도 책자는 방금 말씀하신 관광명소, 문화재 플러스 우리 구정비전에 담아있는 그런 사항들, 예를들어서 아시아문화전당이 2015년도에 개관이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것까지 포함할 예정입니다. 혼합된 형태로 보셔야 됩니다. 단순한 관광지 보다는 저희들이 구정하고 연계되는 부분 플러스 관광소개부분하고 같이요.
병강
안병강위원
특히 우리 동구같은 경우는 신임구청장 님 선거 슬로건이 그거였던가요! “동구가 광주다”그랬잖아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예.
병강
안병강위원
광주의 역사가 오롯이 있고 사실 문화재는 별로 없어요. 단지 도시화되면서 다 없어졌는데 역사나 스토리는 굉장히 많거든요. 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 국립공원이 되고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아예, 이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문화유산은 해가 바뀌어도 역사가 바꿔질 것이 없거든요. 근현대사까지 해서, 부수만 계속 다시 찍어내면 될 것 같거든요.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하고 시책이 들어가면 다시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년동안 써먹을 수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기차역이나 비치될 수 있는 그런것을 기왕에 제작해서 쓰면 어떨까, 광주 5개구가 다 없는데 우리 동구는 그것을 먼저 해볼만 하지 않나 이런 문화유산 또는 관광, 무등산이 국립공원되고 아시아문화전당도 있고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만들어서 전국에 관광안내부스에 비치될 수 있도록 아예 의욕적으로 해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활용은 불가능하고 최소한 중기 정도로 적정기간은 활용할 수 있도록, 1년이 되면 바로 자료를 다시 갱신해야 되는, 그렇게는 구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기간동안은 이번에 제작을 하게 되면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자체를 그런 특성에 맞춰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구가 광주다, 그런 말은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동구가 광주의 중심이었다 그런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역사 유례를 구체화시켜서 좀더 치밀하고 좋은 자료, 밀도있는 자료, 그런 부분은 아시겠지만 전에 박선홍 위원장님께서 만들었던 무등산관련 광주시사같은 자료, 그런것들은 자료수집하는데 부터서 상당히 방대한 양이 될 것 같고 저희들이결론적으로 구상하고 앞으로 4,5월까지 완료하고자 하는 계획은 적정한 기간을 활용하면서 외지내지는 우리 주민들에게 몰랐던 부분을 다시한번 소상하게 알려준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관광명소, 문화재, 이런 사항들은 필수적으로 포함이 될 사항이고 구정 비전부분은 아시아문화전당이나 무등산이 국립공원이 지정됐다 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이나 저희 지역적인 차원에서 변동이 상당히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업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포함하고 단기적으로 1년동안 무엇을 하겠다 이런 사업은 포함을 가급적 배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팜플렛 만부가 중기적인 내용을 해서...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두가지를 작성할 예정이거든요. 책자하고 접는식하고요.
병강
안병강위원
책자는 구정홍보니까 다른 성격일것이고 팜플렛이 지금 얘기한 관광명소 동구를 소개하는 역사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것으로 만 부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예.
병강
안병강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두가지만 여쭈어 보고 싶어서요. 10페이지가 사업비가 100만원이고 현재 행정자료실에 책을 보유하고 있는 권수가 400여권이 약간 부족한데 집행부 직원들이 약 600여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독서의 중요성은 어떻게 강조해도 중요하잖아요. 다른 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구하고 비교나 우리 집행부 식구들이 책을 읽는 양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계획이라 하면 예산도, 책이 요즘 비싸잖아요. 이 예산으로 1년 운영이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책을 다 보고 난 다음 일반주민들도 볼 수 있는 잠깐 언급이 됐는데 일반 주민들에게도 공유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와 또 하나는 지금 12페이지 팜플렛 제작에서 배부에 대한, 이런 구정홍보책자나 팜플렛을 제작해서 이것을 어디에 홍보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관련해서 사실 독서의 중요성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일반적으로 책을 안 읽은 게 사실입니다. 한달에 한권 읽을까 말까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아예 연중 한권도 안읽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도 우리 공무원부터 바꿔보자 해서 예산은 적지만 기존에 비치돼 있는 책자 플러스 매년 50-70권 정도 구입을 해서 독서를 함으로써 개인적인 정서나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자, 획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불씨를 지펴보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고 홍보책자는 외지에서도 저희 동구를 많이 방문하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각종 행사나 이런데 오지만 피상적으로 거기에서 알았던 것들, 그런것 말고는 체계적으로 아는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팜플렛이나 책자는 각종 행사할 때도 활용할 수 있고 중요한 회의 내지는 외지인들이 오는 행사에 배부해서 지역을 알리는 차원에서 활용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외부에는 배부...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외부에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에 전부 발송하고 주요기관단체에 우선적으로 전부 발송을 하게 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의원
15페이지 교육소외계층 학습기회 제공이라고 있는데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700만원씩 3개사업 지원하는 것하고 성인문해지원사업이 있는데 성인문해지원사업 3,320만원이 서있네요? 이 정도면 야학 몇 개소를 지원해 주는 거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야학은 6개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 자체사업은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됐거든요. 교육과학기술부,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 수립할 때부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좋은 계획서가 도출이 될 것 같다해서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지역적인 안배나 프로그램 우수성, 계획의 우수성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한 군데라도 더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당연히 좋은 일이죠. 우리 예산을 좀 더 줄일 수 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야학이 좀 더 많은 예산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것입니다. 지원해 준 것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지원받는 숫자들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예. 좀 줄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다른 지원계획은 우리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고 국비내려온 것에 대한 메칭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예.
동헌
김동헌의원
야학들이 실제적으로 열악한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예산서를 이 전에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아실 것으로 보여지고 저희들이 보면 상당한 금액을 올해 예산확보할 것을 다음 추경에 확보하자해서 확보를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나머지 구청 자체사업해가지고 상당히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획기적으로 우리 구비라도 몇천, 몇백 확보해서 지원을 한 두 개 더 해 주자 이런 결정을 과감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비가 새고 겨울에는 추워서 수업을 못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 분들은 배움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녁에 공부하신 분들인데 가서 보면 연세높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자꾸 줄어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주민지원은 점점 더 확대해가면서 실제로 배움에 대한 지원에대해서는 인색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그리고 다문화아동 소외계층 자립기반 구축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가 건강가정 지원센터로 사업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바로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성인문해지원사업 추진 바로 위에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해서 3개 사업있잖아요 네일아트 등 해서,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700만원씩 3개 사업인데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별도로 프로그램을 공모형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알겠습니다.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참고로 소외계층 프로그램같은 경우는 네일아트 전문가과정해서 한국예술종합 평생교육원,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해질 때까지, 이 프로그램은 광주희망평생 교육원,
동헌
김동헌의원
우리가 행복해질때까지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프로그램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나중에 3개 사업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예.
동헌
김동헌의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면 업무보고서에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실에서 추진했던 사업중에 큰 사업중의 하나가 자전거사업이 하나 있고 응급시계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의료특구가 생겨서 그런지 응급시계사업은 뒤로 쳐진 느낌이 들어 보입니다.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응급시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응급시계사업도 처진 느낌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업무보고서에도 빠지는 것을 보니, 그리고 자전거도로도 건설방재과에서는 열심히 국비를 받아서 자전거도로를 깔고 있거든요. 자전거 도로만 설치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자전거 사업을 해놓고 자전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리는 안되죠?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빠진 이유는 매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잠시 빠져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급시계 역시 450가구 대상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사업은 2008년도에 아시겠지만 에너지이용 효율화 차원에서 200대를 구입해서 구청하고 동에 10대씩 해서 동에 130대 보급을 했습니다. 그전에 작년 8월에 4년 정도 지난 후에 자전거 행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도저히 보수가 불가능한 부분, 80대를 폐기처분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그럼 120대 남았나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120대를 동에서 정확하게 깨끗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으면서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비로 자전거도로는 건설과에서 하대적인 부분은 할 예정이고 7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올해 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응급시계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15쪽에 주민밀착형 프로그램 개발지원해서 학교 연계프로그램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학교 연계프로그램역시, 22개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역시 학교에다 공문을 시달하게 되면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일종의 공모사업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예산이 3천만원되는데 작년에 6개 학교를 선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수초등학교같은 경우는 한지교실, 살레시오 초등학교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합창교실, 이런 사항으로 무등중학교는 시읽기 학교, 광주고등학교는 시의 이해와 낭송효과, 조대여고는 공동체문화로 만드는 나눔독서,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들하고 동참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래서 한 학교당 나누어줍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올해 했던 학교는 배제하고 나머지 안했던 학교에서만 공모할 것입니까, 아니면...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배제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보고 다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이 학교에는 원래 이 프로그램에 없었던 것을 우리들이 지원해 준 사업에 의해서 개발해서 자기들이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원래 있었던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예.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관심도 그에 따라서 방향이 상당히 바꿔지는 그런 부분도 있더만요.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5월부터 12월까지 이 학생들이 계속 우리한테 지원받은 이 금액만 가지고 한지교실이나 시읽기, 합창단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충분치는 않지만 가능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대상자들을 그 학교에서 선별해서 합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대상자를 모입하고 운영하는 것은 학교책임을 하고 저희들은 그 운영이 제대로 되냐, 프로그램이 합당했냐를 저희들이 심사하고 그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순심
남순심위원
강사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강사비하고 운영비까지, 한지교실이면 재료를 사게 되면 사업계획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죠.
순심
남순심위원
학교에서는 주 1회 정도 하나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중복된 사람들도 학교에서도 다시 공모할 대상자는 되나 심사를 할 때 어디로 할것인가는 구청에서 결정할 수 있겠네요?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계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임병숙입니다. 2013년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의원
작년에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어떤....
동헌
김동헌의원
공금횡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작년에 저희가 청렴도라든가 회계 관련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있어서는 안될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심기일전해서 작년과 같은 수순을 밟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청렴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외부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습니다. 특히 보조금 관련해서 그런 분야에서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시설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모니터링이 실시해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사전에 통보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또 청렴도에 대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해서 올해는 청렴도 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련 분야에서도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올해는 자체감사를 더욱 강화해서 회계관련 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더 강화하고 자체 감사를 좀 더 심도있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진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공무원들만 교육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집행 받는다거나 이런 기관들에 대한 교육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앞으로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관 단체의 회계담당자나 대표자분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청렴관련한 교육을 해 보신 적은 없죠?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공사를 하신 분들은 청렴 서약서를 써서 내시죠?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네.
동헌
김동헌의원
서약서만 써서 내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종이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스스로 본인 양심에 맞게, 그런 비리에 대한 생각을 안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데, 사실 유혹을 하는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유혹하는 사람들도 당신들 유혹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주지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은 거의 다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반기 내지 하반기에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에 그 분들께 먼저 교육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이 지급되니 적절하게 그 사유에 맞게 잘 써 주시고,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서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다거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도록 그래서 공무원이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지 말아 주십사 하는 그런 교육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관련 업무부서와 협의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꼭 우리 공무원만 교육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일정 부분 이상의 공사 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도 집행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 동구가 예산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들이 그렇게 크게 많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전화 한 통만 해도 훨씬 효과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안 해 보셨을 거 같은데 1년에 그런 공사건이 100건이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루에 한 건씩 정도만 전화를 해 봐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있었느냐 물론 그러면 안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고객 만족도 차원에서 전화를 하지만 주지를 시킴으로써 그 분들도 요구를 묵살할 수 있고, 또 금품 향응을 제공 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청렴도 최하위 점수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청렴도 최하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설이나 단체 회계담당자 내지 우리 관련 부서 직원들을 함께 교육을 시키고...
동헌
김동헌의원
그렇게 해서 청렴도 점수가 낮았던 부분을 꼭 체크해 주시고, 시스템에 접근을 못해 보니까 어떤 시스템인지 알 수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회계부정이 생긴다는 것은 전산상의 허점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점검을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회계과에서...
동헌
김동헌의원
그것은 아는데 혹시 감사담당관실에 전산 관련해서 잘 아시는 전문 직원이 계십니까?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e-호조 시스템라고... 잘 아는 직원이 있습니다. 잘 한다기 보다는 업무담당자가 e-호조 시스템을 모니터링을 상시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아, 감사담당관실에 이호조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계시군요?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네.
동헌
김동헌의원
그래요.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은 시스템은 감사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회계과에서 발생한 시스템하고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동헌
김동헌의원
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손을 놓아 버리면 또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회계과와 협의해서 담당자가 볼 수 있는 회계과 관리 아이디를 저희와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 사람만 들어 가서 한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 때문에 실제적으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다면 조기에 인지하지 못한다면 계속 커져갑니다. 조기에 인지해서 그 직원도 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대안들을 찾아 보십시오.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의원
김동헌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 관련해서 아무리 감사관이 모니터링을 해도 전산으로 숫자를 조작하는 것은 잡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 먹고 해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항상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돈 관리하는 직원을. 제가 예전에 신협 감사를 했던 경험을 살려서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직원이 휴가를 안가면 왜 안가는가, 대부분 그런 직원들은 휴가도 잘 안가요. 유난히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런 사람들이 사건을 터뜨려요. 왜 휴가를 안가겠습니까? 그 직원이 분명히 전산 장난 쳤어도 통장을 감시했었으면 이미 잡아냈어요. 그 직원 통장을 항시 감시했어야 합니다. 급여를 부풀려서 자기 통장에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도 봐야 되고, 재산 신고도 얼마나 했는가 이런 것도 봤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비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살피고 그 직원의 성품도 봐야 되고, 집안의 사소한 것까지 다 지켜봐야 합니다. 그것을 지켜보면 전산 장난을 못 칩니다.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회계관련부서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경리부서에서도 그런 사건 때문에 전 직원이 고통이 많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원을 유심히 보라면 누가 거기 앉아서 일을 하겠습니까? 믿고 일을...
대현
박대현의원
저번에 여수와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그 정도 수준이었지....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는 우리 동구청에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앞으로 또 당하지 마시고 제가 말한대로 하세요. 몰래 그 직원을 지켜 보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그 직원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은 우리도 보겠지만 회계정보과장님께서 유심히 지켜 봐야 할 사항입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같은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어떤 병이든지 특히 암이나 성인병과 같은 치명적인 병들이 증상이 빨리 드러나지 않고 증상이 없다가 증상이 이상하네 하면 그때는 늦어 버리고 치명적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쭉 보면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핀 사람은 간암에 걸리더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데, 만성화 되는 이런 것들은 박대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놓쳤을 뿐이지 어디선가 징후들이 다 있습니다. 아까 김동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시스템에서... 예방교육은 공무원들이 다 착실하게 근무를 할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고 감사를 할 때는 다 개연성이 있다.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해야 합니다. 의사한테 환자가 왔을 때, 몸이 불편하다고 왔는데 그 증상을 환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가 별 거 아니에요. 신경성이니까 맘 편하게 잡수세요 이렇게 해 버린 순간 병을 놓쳐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수사관이 수사를 하는데 용의자를 앞에 앉혀놓고 조사를 하는데, 사람 인상 착하게 생겼구만, 참 얌전하네 이런 순간 진짜 범인을 놓쳐 버릴 수 있습니다. 의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라든가 수사라든가 또 의사라는 것이 불편합니다. 의심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의심을 하고 개연성이 있다고 보면서 그 개연성을 줄여 가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확인해 보고... 메뉴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런 개연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모아놓은 것들도 있을 것이구요. 그런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육을 할 때는 다 믿고, 감사를 할 때는 다 의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증상을 찾습니다. 그래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은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박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계약심사를 할 때 공사 추정금액 얼마 이상....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계약심사라는 것은 공사나 물품예산을 집행할 때 사업부서에서 회계과로 계약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예산 원가의 적정성이랄지 설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알아요. 그 것을 할 때, 계약 심사를 할 때 얼마 이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매 건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그것은 없죠. 사업 내용에 따라서 원가 예산에 맞게 그 사업에 맞게 원가를 적정하게 했느냐... 책자에 보면 심사업무에서 공사는 1억원까지 심사를 하고, 물품은 3천만원 이상으로 이 한도 내에서 계약심사를 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작년에는 5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까?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종합검사 아닌 것은 5천만원, 종합검사는 1억원까지 하고, 1억이 아닌 기타 공사는 5천만원까지 심사를 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만약에 프로그램 설계 착오로 단가적용 오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공사하고 난 다음에. 그랬을 때의 대책은 있나요?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그 전에 저희가 심사를 하죠.
순심
남순심위원
심사가 지났는데도 공사를 하고 난 후에 조사를 해 보니까, 단가 적용이 굉장한 차이가 있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저희가 계약심사를 1년 동안 하잖아요. 그래서 12월에 계약 심사 요청 금액하고 우리가 심사했던 금액하고 차등이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천만원에 심사를 했어 요 그런데 4500에 심사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했던 5천만원으로 계약을 한 것도 위반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12월에 우리가 했던대로 이행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행을 위반했을 때는 권고나 제재를 가하죠. 그 과에 대한 제재를 가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사가 왔을 때 심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단가 적용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조정을 합니까?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거기도 우리가 미리서 조정을 합니다. 그 조정 금액으로 계약 발주를 해야 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그 조정을 할 때 단가를 어떻게 알아 보십니까?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책자가 있습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품셈이랄지...
순심
남순심위원
직원들도 프로그램 설계할 때 단가 책자를 보고 설계를 할 것이 아닙니까?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그래도 착오가 많이 나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책자하고 부서에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책자하고 다른 종류인가요?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일단은 저희한테 계약심사의뢰가 오면 저희는 기본 건설품셈이랄지 물가동향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현지에 나가서 조달청이라든가 현지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원가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설계부서에서 5천만원으로 정확하게 해서 심사했을 경우에 4,500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면 그 4,500으로 계약의뢰를 해야 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의원
방금 남순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중에 그런 경우도 있나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계약심사를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적정가격이 계약부서에서 5천만원으로 의뢰를 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정 가격이 4,5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5천에 계약을 했을 때, 연말에 제재를 한다고 했잖아요. 관계 공무원을.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저희가 올해 1월에 했어요. 작년에 계약심사했던 대로, 심사요청 금액대로 이행했는가 안했는가를 다시 심사를 했거든요. 몇 개 부서에서 조금 금액에서... 오류라기 보다도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의원
이해가 안되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답니까? 아예 계약심사 의뢰를 하지를 말든가.. 아니면 계약하기 전에 충분히 회계부서에서 계약하기 전에 계약 심사 했던 그 부당성을 당연히 설명을 해 주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부서에서 심사의뢰 했는데, 4,500이 적합하다. 권유해서 내려 놓았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회계과에서 5천에 계약을 했다? 이런 건이 지난해에 몇 건이 있었다고 했죠? 방금.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책임을 져야죠.
선순
이선순의원
그 부분은 몇 건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이상입니다.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그러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의원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참 놀랍네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군요. 감사담당관에서 계약심사를 해서 계약 의뢰를 했는데 특정한 사유없이 해당부서가 사업을 임의로 발주해 버렸다. 참 놀라운 일이네요...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그래 주십시오. 하나 더 여쭈어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시 감사담당실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모니터링을 하십니까? 다른 자치단체 감사 결과를 모니터링을 하시냐고요?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아직....
동헌
김동헌의원
안합니까?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네.
동헌
김동헌의원
. 왜 안 하죠? 이를테면 동일한 사항이 지적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업을 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감사를 했더니 그 사업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잘못 했다고.. 그런데 우리도 비슷하게 그런 경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든 타 자치단체이던 간에 감사결과들을 유심히 살펴 보십시오. 우리 구는 그런 사례가 없는지, 그리고 감사를 할 때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런 사항들이 타 자치단체에 지적사례들이 있으면, 우리도 혹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해당 부서에 확인해 보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추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만 보고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들이 거의 유사할 것입니다. 하는 사업들이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지적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원에서 지적되었거나, 아니면 광역시 감사실에서 지적되었거나,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우리 구도 있어요. 다른 구에서 지적받은 것들이... 아마 우리 광주광역시 감사를 받으면 우리도 똑같이 지적받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것만 보지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사례들이 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연에 체크하는 방식을 찾아봐 주십시오.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모니터링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사례들이 지적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는 그런 사항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참고 자료를 확인하시라는 것입니다.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네.
동헌
김동헌의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감사담당관실이 우리 동구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실 것은 제출 해주시고, 책에 나왔듯이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든가 또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구축이라든가, 다음에는 동구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숙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수도 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문화수도추진단장 김흥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수도추진단 201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김흥철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시는 분들, 답변하시는 분들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충장축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예산 집행 시스템을 바꾸겠다. 행사비로.. 그런데 세부일정을 보면 평가 및 정산이 11월로 되어 있는데, 예전하고 똑같은 흐름입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일부는 전체적인 사항을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예산이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해서 추진위원회에 주어서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직접 업체를 선정을 하고, 또 직접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항은 11월에 일일이 집행을 못하죠. 그래서 일정부분은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행사비를 주고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10월 13일날 행사가 끝나는데 11월에 또 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11월까지 맞춘다는 것입니다. 끝나면 바로 한 달 이내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한 달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금년에는 좀 빨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로 정산은 끝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일주일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리고 기간 문제인데요 올해는 하여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행사하신 분들 대부분 어떤 기간을 축소하는 부분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반영되기 힘든가요? 사실은 국내 축제 같은 경우가 국가지정 우수, 최우수 등 문체부에서 인정하는 축제들이 다들 기간이 3, 4일짜리는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전 세계적인 축제들이 6일 동안 이렇게 계속하는 축제가... 저도 과문해서 다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보통 2~3일 아닌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들이... 그런데 우리는 퍼레이드 중심의 축제인데, 6일동안 이 퍼레이드를 한다.. 좀 압축해서 퍼레이드의 밀도도 높이고, 실제로 그것을 놓치면 1년에 한 번 있는 좋은 구경거리를 놓친다. 해서 관광객들도 집중이 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낭비적이고, 소모적이고, 피곤하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어코 6일을 계속해야 합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 기간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충장 축제를 직접 하는 과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물론 축제라는 것이, 상징성도 있지만 저희들이 유망축제, 우수 축제, 최우수, 그리고 대표축제로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우수축제가 3번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3번까지 하게 되면 상위단계로 가든지 아니면 완전히 탈락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우수축제가 세 번 되었으니까 올해 해서 내년에 최우수로 가든지, 아니면 탈락을 완전히 하든지 하는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물론 하루 줄이는 것, 또 3일 줄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 3번 되었는데 최우수로 올라가는 단계에 축제를 축소를 해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경쟁력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점도 많이 생각을 했고...
병강
안병강위원
날짜를 줄이는 것이 축소라고 꼭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잖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규모가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날짜가 줄어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지정 축제가 6일 이상 개최하는 축제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병강
안병강위원
날짜를 줄이는 것이 행사를 축소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11억 가지고 더 압축적으로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6일에서 이틀, 3일 줄인다고 해서 축소되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축소 된다는 것은 내용이 달라지는 것인데...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프로그램 집적화는 되겠지만 축제 자체가 6일에서 3일로 준다는 것은 행사규모가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금년에 6일 개최를 해서 최우수로 만들어 놓고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일자를 줄이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병강
안병강위원
최우수 축제가 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못 줄이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아니죠! 하루씩 주는 것은 상관이 없죠. 지금 저희가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장축제가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추어서 국가단위의 대표축제로 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과 더불어 대표축제로 같이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우수 축제로 3년을 했는데 이번에 못하면 탈락한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지만, 날짜 줄이자는 그 이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하는 불편한 사항을 대충 파악을 해 보면 우선 장기간에 걸친 도심교통 통제로 인근 상가 등에 발생하는 주차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축제외 지역에서는 장사가 안 된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직원들 피로도가 누적된다. 또 저희 프로그램 중에 일부 실효성 없는 타 학교방문해서 모임 유치하고 참여 권장하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직원들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따로 노조에서 전 직원들한테 알려서 의견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1월 말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은 없애가면서 같이 타협해서... 아직 조정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날짜를 줄이자 이것보다 어떠한 점이 과연 불편한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 보자, 하는 방향에서 같이 연구 노력중에 있다고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아까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행사장 인근을 제외한 나머지지역은 기간동안 썰렁해진다, 이런 문제는 프로그램 배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을 연구해봤으면 좋겠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13개동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전부 행사장에 나와 있는 구조가 되니까 퍼레이드 참가자들 말고라도 일반 단체 회원들이나 대표들이나 그 행사기간 동안에 행사장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전체 동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동구가 단 몇시간이라도 하루라도 전체적으로 들썩들썩하는 프로그램배치,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압축을 하면 3일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날짜가 줄어들면 행사규모가 줄어든가, 이런 구도로 인식이 돼버리니까 실제 문체부에서 평가할 때도 그렇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두려운거잖아요. 내년에 최우수 축제가 되면 못 줄이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죠.
병강
안병강위원
점차적으로라도 못줄이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최대한 그런 우려하신 점들이 일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조기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병강 위원님 말씀에 반대입니다. 날짜를 줄이는 것보다 늘리는 것, 예를 들면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단점들을 잘 보완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현재 공무원들이 충장축제하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줄이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민들도 6일간 인력동원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아주 잘 알고 계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왜 제가 늘리자는 쪽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전국에 지인들이 많이 있고 제가 상무지구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충장축제때면 상무지구에 손님이 없어요 그 손님들이 어디 가서 식사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충장로라는 곳에 국한은 되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동구 경제에 이바지를 해 준 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부적인 행사축제 구성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제를 홍보하고 경제적인 이익이 돌아올 것인지, 사실 충장로에 거주하는 상인들은 충장축제 하면 무슨 이익이 있냐하는데 저도 계속 해를 거듭할 수 있도록 가보면 지하상가도 장사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왜 상인들은 지상으로 다니고 지하로는 안다닌다는 둥, 충장로 거리는 발디딜틈없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서 집행부에서는 아까 단장님께서 한가지 한가지 열거를 하실 때 저런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저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서 효율적으로 이런 안건들이 안나오고 더 오래합시다! 해서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게...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금년에는 최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려고 고심중에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충장축제 위원회에 의뢰할 일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뭔가 세계적인 축제, 전임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처럼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듣고 있었지만 우리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안병강 위원님 말씀처럼 13개동이 정말 충장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호주머니 털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후원을 받는다든지 어떤 이익을 창출해서 13개동이 돌아갈 수 있고 13개 동에 식당이나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사항들을 보완해서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의원
32페이지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발굴지원에 있어서 동구가 생활체육을 나름대로 활성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는 적지만,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구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체육관이나 강당같은 것, 그래서 동구문화센터를 빌리면 1시간에 2만 5천원으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한달하면 백만원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학교같은 데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서 학운초나 남초나 이런데는 강당이 있어서 무료로 하는데 그것도 순번에 의해서 하니까 상당히 불편해 하는데 건의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여고,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함께 주차장으로 곧 될거잖아요. 거기 공간이 비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의견을 냈는데 거기 강당을 주차장 할 때까지 사용하게 해달라하는데...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체육관을요?
대현
박대현의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왕이면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교육청하고 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의원
충장축제 잘 준비해서 해 주시고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어제 구청장 구정보고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술의 거리지원사업, 아트옥션 사업도 있고 한국학 호남진흥원이라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한국학 호남진흥원이라고 저희들이 건립을 광주에다 할 계획인데 그것을 동구에 유치하자 청장님이 취임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위원회가 기 설립됐습니다. 2009년도부터 한국 호남진흥원 설립추진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서 2011년도 작년 4월달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동명동, 전여고 후문건너편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분들 사무국장이랑 현지를 가서 만났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사업이더라고요. 현재 이 비슷한 자체가 성남에 한국학 중앙연구원이 있고 안동에 한국국악진흥원, 호남에다는 호남진흥원을 건립하자해서 12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우선은 동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 뭐냐, 거기에서 사단법인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임시로 쓸 수 있는 사무실하고 수장고를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동구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다, 그 사항을 청장님께 보고드려서 우선은 수장고 부분이나 당장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임시사무실이라도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함으로써 남구와 북구에 일부 여기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이 된다면 우리 동구가 유리하지 않을까, 실무자하고는 저희들하고 미팅을 갖고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혹시 이 사업이 국시비 사업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지금 국비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국비가 천억 정도 잡고 시비 200억...
동헌
김동헌의원
그래서 1200억, 결국은 이 사업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재단, 여기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대표가 시장님하고 전라남도 지사님으로 돼 있고요.
동헌
김동헌의원
그러면 진행과정이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정도에 예산확보작업이 들어 가는 것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2014년 예산부터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동헌
김동헌의원
아시아예술품 거리센터, 아트 옥션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예술의 거리내에 부지를 매입해서 시에서 경매진행을 하잖아요. 그런 사업들, 몇가지 사업들을 넣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2월 1일날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듣고 사업계획이 나오겠죠! 예술의 거리내에,
동헌
김동헌의원
언제라고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2월 1일 3시입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문화진흥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여기 보면 도서관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대부분 행사는 계림꿈나무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나머지 작은 도서관은 거의 내용이 없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행사는 지원2동이나 학운동에서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올해는 없나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산자체가 많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지원을 못받기 때문에 우선 계림동꿈나무도서관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다른 도서관도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예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생긴거군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동헌
김동헌의원
사실 제가 얼마전에 지산동에 새로 생긴 작은 도서관에 다녀왔어요. 장소도 아주 많이 부족하고 일단은 춥더라고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용주민이 없을 때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온도를 낮추니까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난방을 틀지도 않고 계시던데요. 거기 계신 분이 혼자 두껍게 옷입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느낀 것은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좋죠. 그런데 작은도서관에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지금 방학인데 작은도서관 주이용 계층이 어린이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엄마하고 손잡고 왔을 때 따뜻한 공간에서 책을 봐야지, 사람이 오면 난방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따뜻하게 해놓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고,
동헌
김동헌의원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작은 도서관은 늘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니까 주로 방학때만이라도 그런 독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고 학기중에는 애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때는 조금 그렇게 운영해보는 것도 그럴 수 있죠. 애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셔야지,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부분은 개관을 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3천권 정도 있거든요. 예산이 2,100만원 정도 서있기 때문에 사서 지산2동 쪽으로 넣고 그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관리도 잘해 주시고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각각의 도서관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쭈어 보면 작년같은 경우는 사립도서관, 작은 도서관에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금년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사설 도서관에 지원을 받다보니까 7천만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사설도서관 등록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현재 사설도서관이 17개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도서관이 는다는 것은 나쁜일은 아니죠. 좋은 일인데 예산이 지원되니까 등록을 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전에는 등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7천만원 나온 뒤로 굉장히 등록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아무튼 잘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2페이지 맞춤형 생활체육에서 박대현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서 동구가 공간이 좀 협소하다보니까 그런 공간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주시고 실제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직원이 점검합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던가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 사업은 현지에서 교실이 여러개 있는데 그런 교실들을 현지에서 운영상태를 보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그러니까 현지에서 하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르시고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이라 하면 운동하는 것보고 요가를 하면 요가하는 회원들이 와서 지도자가 지도하면서 하는 것, 실질적으로...
동헌
김동헌의원
구체적으로 내부운영되고 이런 것은 잘 알수가 없다고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동헌
김동헌의원
용산정구장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용산정구장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동헌
김동헌의원
용산정구장은 우리 시설이 아니고 시 시설이잖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시에서...
동헌
김동헌의원
우리한테 관리위탁을 넘겨준 것이고 우리가 또 테니스협회로 관리위탁을 넘겨준 것이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관리위탁을 넘겨준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테니스연합회에서 동구연합회에서 사용하도록 돼있죠. 위탁자체는 안해 주고요.
동헌
김동헌의원
그러면 위탁을 준 것은 아니네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위탁을 준것은 아니죠.
동헌
김동헌의원
그냥 그 분들이 쓰시는 거네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동헌
김동헌의원
관리주체는 우리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정식으로 위탁준 것은 아닙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분들이 거기를 관리운영해서 그런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기가 시시설이라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다 와서 쓸 수 있는데 생활체육회에 타구 생활단체들이 들어 와 있어요. 동구생활체육회, 동구생활체육회 예산을 받아서 동구생활체육회로 돈이 지원되어서 협의회 단체로 나가는데 타구 단체들이 많이 들어 와 있는 생활체육협의체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생활체육회하고 고민을 해보셔서 동구 생활체육회는 동구예산이 집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동구생활체육단체들이 적절하게 예산을 지원받게 해주십시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합회장기라든가 대회를 하게 되면 초청해서 오는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이왕이면 우리 예산이 나가는 비용들이니까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헌
김동헌의원
화장실 관리하기에 쉽지 않죠?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예.
동헌
김동헌의원
어렵잖아요! 최근에 장애인복지관 앞에 화장실을 뭐라고 부르죠?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우리는 아름다운 화장실이라고 부릅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아름다운 화장실에 갔었는데 거기 휴게실, 과장님도 가보셔서 의자파손 된 거 아시죠? 돈이 없어서 못고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왜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건가요?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동헌
김동헌의원
개보수가 진행됩니까?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예.
동헌
김동헌의원
고민이 되는게 개보수를 해놓고 난 뒤에도 아마 파손되는 사례들이 잦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혹시 관리계획같은 것은 고민해 보셨는지, 늘상 돈이 지출되어야 할 텐데요.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그 부분이 갈 때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가도 그 다음 날 가보면 의자나 이런 부분이 파손돼 있고 상당히 고민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동구청 뒤하고 거기는 한 분이 교대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자주 가서 들여다 보고 보수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기 휴게실이 있는 한은 사용못하게 할 수도 없고, 24시간 개방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늘상 그렇다고 하면 휴게실의 의자, 애들이 발로 차면 쉽게 깨질만한 형태로 되어 있다보니까 비용이 들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파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의자로 교체한다든가 대안을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24시간 지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늘상 있어보이거든요.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의자를 그냥 파손된 것이 아니라 억지로 발로 차고 때리고 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 하여튼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저도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면 관심있게 들여다보는데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복지관이 개관되면 아마 관리가 같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간에는 한사람이 우리 구청 공중화장실하고 거기를 왔다갔다하면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조대 학생들의...
동헌
김동헌의원
아지트가 됐어요! 아마 낮에 사람들 다니는데 파손하거나 그럴 사람들은 거의 없을거에요.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을 텐데, 아무튼 여러 가지고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그리고 그 의자 파손부분은 방금 메모지 들어왔는데 완료됐다고 합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다행이네요.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관련해서 구청장께서 어제 보고를 하셨는데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추진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현재까지는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억 9500만원을 들여서 상징물, 음식문화거리타당성 용역실시를 3천만원 했고 그리고 경관조명등 21개 실치했고 LED메뉴판 19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3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 시청에 가서 예산을 올리려고 보니까 2013년도 연차별실시계획에서는 승인이 지연됐어요. 그 이유는 아시아문화전당이 준공하는데 집중하고 그 이후로 인프라구축을 하는데 신경을 쓰겠다는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예산승인이 될 수 있도록 재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되도록 우리가 문광부와 아문단이 방문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아무튼 용역비만 나올 걸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가면서 손을 벌려도 줄까 말까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구청장께서 아시아음식문화거리조성과 관련해서 추진의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용역비만 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사업은 못한다고 봐야죠.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아니, 못한다고가 아니고요.
동헌
김동헌의원
올해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올해 신년보고로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노력하겠다라는 말과 사업을 하겠다는 별개의 문제니까 예산확보는 열심히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보시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작지만 해 볼 수 있는 사업들도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돈이 들어 가야 사업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돈이 들지 않고서도 다른 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양하게 방안을 고민해서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것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식당도 잘 될텐데 태국음식점이나 전문음식점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런데도 국내에 들어와 있는 본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찾아가서 우리 동구에 아시아음식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 있으니까 이쪽에 오픈을 해 주라, 영업을 해본다거나 그런 것은 돈드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기획실에서 이미 평생교육관련해서 교육을 시킨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런 음식점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해서 추후에 음식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되면 이 분들이 취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준다거나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말은 있는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더 없이 좋은 데 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손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양하게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구청장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해당부서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보좌를 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의원
지산유원지 개발건에 대해서 2차 용역보고가...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내일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의원
내일 시청에서 있죠?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예.
선순
이선순의원
본위원은 내일 업무보고 때문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그렇게 시정이 안 되던가요? 왜냐하면 관광위생과에서 지산유원지 개발건 업무를 위생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건의안해보셨습니까?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다른 과 말씀이세요?
선순
이선순의원
예. 관광위생과에서 그 업무를 다루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산유원지 개발한다면 시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죠?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예.
선순
이선순의원
그런데 앞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기반시설도 바꿔지고 그럴거에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방향으로 갈 것인데 사실 관광위생과에서는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한 분도 없잖아요!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의원
그렇다면 당연히 도시재생과에서 가져간다든가 공원녹지과에서 가져간다든가 이게 원칙일 것 같은 데, 단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바로 내일이라도 새로운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 업무를 도시재생과로 넘겨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제 입장에서야 업무를 이리 넘기고 저리 넘겨야 한다는 말씀은 못드리겠고 우리 국장님도 들으셨으니까 보고드려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의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기반조성할 때는 전문직들이 있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순
이선순의원
국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실은 애당초 공원녹지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해왔는데 주민들이 청장님께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나무나 심고 꽃이나 심으려고 하지 개발을 안한다, 그러니까 개발하는 쪽으로 소관부서를 바꾸어 주면 거기가 개발이 되지 않겠냐 해서...
선순
이선순의원
그런데 왜 관광위생과로 가버렸냐는 말이에요.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관광개발 이런 식으로...
영희
김영희관광위생과장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막상 가서 그쪽 주민을 만나보니까 자기들 뜻은 그거였는데 오히려...
선순
이선순의원
잘못되고 있는거죠? 요구하셔서...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사무분장이 내부적인 문제인데 청장님밑에서 보좌기관끼리 조율할 문제인데 세부적으로 구분해보면 관광위생과, 음식관계 한 업무있고 또 문화예술과도 한 업무 있고 나머지 5개는 도시국 소관이에요. 용도변경이나 IC 진입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이번에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사무분장은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어요. 보조부서로 관광위생과로 돼 있는데...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의원
적극 건의하셔서 말씀드려서 다른데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관광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문화수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무국 소관과 보건소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식사시간이 되어서 2시까지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영준입니다.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김영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 먼저,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수고하십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직원들 한마음워크샵을 올해는 꼭 실시해서 직원들과의 사기진작이나 소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꼭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안하신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워크샵이나 직원체육의 날 행사라든지 그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있어야 추진하니까요.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의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작년 구정질문때 출산육아휴직 공무원들 별도 정원운영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있잖습니까! 올해 어떻게 시행됩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원을 17명 정도 해놓았습니다. 그 직원이 상반기 광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채를 거쳐서 8월달에 오거든요. 금년 상반기중에 출산휴직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금년 하반기에 들어서면 결원은 거의 해소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2013년도 하반기 정도되면 출산육아휴직 했던 분이 복직한 분들하고 추가로 더 요청했던 분들이 8월경에 입사하시니까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러죠. 통상적으로 보통 8월말경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반기에 직원이 부족해서 어렵더라도 그것만 참아내면 하반기에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보면 얼마전에 특별교부금관련해서 봤는데 쉼터조성하는 사업을 총무과에서 합니까? 도시재생과나 공원녹지과나 이런 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실에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쉼터조성을 도시재생과나 공원녹지과나 아니면 건축과에서 할 줄 알았는데 총무과로 되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헌
김동헌의원
작년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진행중입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지 작년 홈페이지를 보니까 10월까지 수의계약이 공개는 됐는데 11월, 12월 내용은 공개가 안됐어요! 수의계약내용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누락이 된 것인지 확인하셔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노후청사관련해서 여쭈어 볼께요 우리가 이번에 노후청사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네요?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내려온 것이 아니고 따온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따온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우리가 본관 창호교체라든가 공모사업을 해서 했는데 동 주민센터 관련해서는 혹시 이런 계획들이 없습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시 예산을 보니까 몇 개 구에 있더라고요. 전에는 안해줬는데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충장동하고 지원1동하고 2개동이 청사가 너무 노후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금년 하반기에 가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2군데는 못하더라도 한군데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아무래도 동구 주민센터들이 다른 곳에 비하면 오래 되기는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예비군 중대본부도 시설유지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 시설물이더라구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저희 건물입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저희 재산이더구만요. 일부 동에서는 샌드위치 패널로 해서 가건물 형식으로 옥상에 마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제가 듣기로는 대여섯개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노후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옥상에 있는데 실제로 동 주민센터 옥상이 많이 패어서 방수도 문제시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회계정보과에서 동 주민센터 시설들을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내년에 시에 예산을 청구할 때, 요청할 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적시를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시설들이 개보수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업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력도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예산문제나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청사 보수관계는...
동헌
김동헌의원
동 주민청사 보수는 총무과에서 하고 본청은 회계과에서 하는군요. 그러면 총무과장님께 여쭈어 봐야 하는 것을...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총무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그래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참고로 지난 해 10억, 올해도 총 10억인데 회계정보과 재산관리팀에 있는 건축직 직원하고 회계정보과장하고 노력을 해서, 작년에는 남구와 우리가 지원을 받았고, 작년에 남구청은 신청사 보수비로 해서 받았고 우리는 작년에 지하에 있는 냉난방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을 해서 9억 9천만원 투자해서 교체했고, 올해 받아온 예산은 광주광역시 전체에서 우리만 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아셔야 할 사항이고, 우리 직원들도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광주시도 다 잘라져 버렸고 공모사업에서 다 떨어져 버렸는데, 우리 동구만 유일하게 총 8억 받아와서 그것도 우리 구비 부담없이 나머지도 시에서 지원되어서 고기밀 창호로.... 현재 본 청사를 보시면 여름에 더울때는 청사 앞면이 굉장히 뜨겁고,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단열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창문 전체를 뜯어내고 다시 설치가 됩니다.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사업비를 우리 광주광역시 전체에서 우리 동구만 이 사업비를 따왔다 그런 사항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예산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청사를 새롭게... 지금 16년, 17년 된 청사라서 손 볼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거기에 LED등 2억까지 포함해서 올해는 전기도 절약되고 우리 돈 예산없이 청사가 새롭게 탈바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 청사문제는 2개동 뿐만 아니라 동이 전반적으로 시설이 취약한데 또 신축한 지 얼마 안 되었다 하더라도, 운영비가 소모되는 등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은 그때 그때 예산을 세워서 손을 봐 주고 있는데 그 문제도 숙제입니다. 사실상 청사 하나 설치하려면 수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 운영상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가려서 동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쭉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사소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꼭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연관되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복도 통로에 스위치가 하나입니다. 여름에는 엄청 훤한데도 이 쪽에 불이 다 켜집니다. 끌려고 하면 저쪽 복도는 어둡습니다. 본회의장 있는 곳은. 그래서 스위치를 이 쪽과 저 쪽을 구분해서 해 주시면 한여름에 해가 쨍쨍 비쳐서 전기불이 꺼져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훤한데도 불을 끌려고 하면 다른 쪽까지 다 꺼져 버려서 안 됩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복도쪽 말씀하시죠?
순심
남순심위원
네. 통로.. 그런데 이 건물 전체 위아래층이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저 쪽이 훤합니다. 문만 지나면. 그것을 점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다음 정보화 교실 강사수당이 있는데 강사는 몇 명입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별도로 오전반, 오후반 강사가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주 몇 회인가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5일씩 합니다. 한 강사가 2시간씩...
순심
남순심위원
오전, 오후로 해서...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오전반은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반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보조강사로 해서 그 사람들은 교통비만 받고....
순심
남순심위원
그런데 이 대상자들이 광고만 내면 꾸준하게 옵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네. 지금도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다니시더라구요.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우리 구에서 수행하는 사업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업인데, 일시에 인원도 많이 넣지도 못하고, 장비가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고 해서 20명에서 10명 늘려서 지금 30명입니다. 해년마다 늘려가야죠. 한꺼번에 늘릴수는 없고요..
순심
남순심위원
어른신들에게 늘 물어보는데 아주 좋다고...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이번 1기에 제일 고령이 88세이십니다. 지금 4층에서 하고 계십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잘 하시면 시상도 해 주고 그렇습니까? 수료식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시상 해야죠.
순심
남순심위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화투치고 길거리에 앉아 계시는 것보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 여가도 이용하고 자기 삶의 보람으로도 여러가지로 적용이 된 거 같아서 조금 더...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예산하고 여건만 허용이 된다면 여기서만 할 것이 아니고 거점별로 운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니까요. 동구청까지 오는 것 보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야 할 사업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좋은 사업인거 같아서 추진사항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헌
김동헌의원
마사회 작년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레저세가 시세입니다. 약 130억 정도 될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130억이요? 2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확인해 봐 주십시오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작년에 140억이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6%를 받는 것입니까? 3%입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3%를 받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작년 하반기쯤에 세외수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회의도 하시고 책자도 만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 확실히 실적들이 좀 늘었습니까? 세외수입 징수실적 관련해서..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세외수입 과년도 징수실적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외수입이 많은 부서 즉 기후변화대응과, 건설방재과, 건축과, 교통과 4개 부서에서 세외수입이 제일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통과 세외수입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과태료죠? 주정차 위반 과태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그렇죠! 그런데 징수실적은 세외수입만 봐서는 현재년도와 거의 비슷한데 과년도 징수실적은 예년에 비해서 압류제도로 신경을 많이 써서 교통과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징수계라고. 징수계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교통과 체납액은 예년에 비해서 실적이 좋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헌
김동헌의원
조대병원에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어떤가요? 많이들 쓰신가요?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다행이네요. 많이들 필요했던 부분인데 적소에 설치가 되어서 실적이 높다니 다행입니다.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주민께서 건의를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 민원실을 가면 모니터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모니터를 보지만 다른 민원인들이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우리도 치면서 보지만 그 민원인도 모니터를 같이 보는 거죠. 그런 모니터 제도를 도입을 해 주면 어떻겠는가, 일부 개인정보 공개되는 것들은 어렵지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라든지 부동산 관련된 개인정보가 아닌 지적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본 지번을 잘 알고 온다 하더라도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한 것들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같이 볼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해 주면 어떻겠는가, 동구에만 없는 거 같다. 물론 타구도 없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셨나 봐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참 좋더라. 같이 보면서 발부를 받으니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 주면 어떻겠는가. 동구 민원실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 하시더라구요.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현재 통합민원창구에 뒤에서 모니터가 볼 수 있게끔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같은 것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들어간 것은 못하지만 특히 여권 창구의 경우는 본인이 확인해서 맞으면 싸인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여권만 그런건가요?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여권도 그렇고 일반창구에도 뒤에 화면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전부 보실 수 있는 건데 다만...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네.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옆에 사람들이 있다보면, 주민등록번호도 볼 수 있고 해서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도로명 주소변경 관련해서 저당권 설정을 했다가 해지를 한다거나 변경할 때는 예전에 도로명 새주소로 변경을 해야 됩니까?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네. 다 해야 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의무 사항입니까?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네. 그것을 우리가 해준다는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지금 만원을 받은다면서요?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개인이 할 때는 만원이고 법무사등을 통해서 하면 6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수고를 하면 공문으로 촉탁의뢰를 하면 바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민원봉사과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저희 동구만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도로명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바꾸어 놓고, 주민들한테 또 만원을 내라고 해요.
성진
위성진민원봉사과장
지금 이해는 못하시겠지만 우리 행정부서하고 법원, 검찰이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안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성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 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의원
모기제로 친환경 통합적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동주민 자율방역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도 있던 것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자율방역단이라는 것이 전에 연막 소독기를 각 동에 지급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마는 서남동이나 지산2동과 같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고, 동의 실정에 따라서 저조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 실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곳은 해라. 일률적으로 똑 같이 해라 하기에는... 인건비도 있고 하니까 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실제적으로 동자율방역단 운영 관련한 예산도 없잖아요?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약품을 지원하고, 인건비는 별도로 못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인건비까지는 아니지만 동 주민자율방역단을 운영하겠다고 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미 연막소독기는 동에 다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연막 소독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관리가 부실하고..
동헌
김동헌의원
실제적으로 정상 작동여부는 확인을 다 해 봐야 되겠네요?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하는 곳에서만 그렇게 하고요..
동헌
김동헌의원
이왕이면 13개동에서 다 운영이 되면 좋죠. 할 수만 있다면. 장비가 다 지급이 되었다고 하니까 한 번 확인해 보셔서 고장이 난 것이 있으면 수리라도 해서... 뭔가 장비는 주고 봉사를 해 주시라고 해야지 아무 것도 안주고, 약품만 주고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계 구입비용으로요?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저희 기본방침은 경유를 타서 하는 연막은 가능하면 줄여가고, 물로 해서 분무로 하는 이런 쪽으로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운영할 수 있는 장비하고 약품 정도는 지급을 해 주어야 하니까, 제가 알기로도 일부 동은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서.. 13개반이면 동마다 한 개반 정도는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했는데, 조직화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동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것도 열심히 봉사하실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아마 보건소의 가장 큰 사업이라면 이 방역사업하고 예방접종, 방문간호사업 이런 것들일 것인데 물론 다른 것들도 중요합니다만 큰일들이니까... 사실 모기를 제로화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연막이 자꾸 줄어들다보면 주민들이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대비하여 주시고, 하나 더 여쭈어 보면 방역지리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지리정보 시스템을 하는 이유는 민간 위탁 4개 업체에서 방역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하기는 좀 그래서, 물론 확인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말하자면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컴퓨터로 이동경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동헌
김동헌의원
이것이 PDA로 해서 거의 일정정도 방역 수행 감시 역할도 한다는 뜻이군요.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그러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어느 지역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동헌
김동헌의원
저번에 행감에서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공폐가에 대한 방역을 올해도 하실 것입니다. 실지로 건축과에서 조사한 공폐가 데이타들을 방역정보 시스템에 미리 사전에 입력해서 방역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들은 꼭 거기 가셔서 해 줄 수 있도록... 여름되면 주민들이 꼭 민원을 넣은 전화주시는 민원을 보면 대부분 공폐가가 우리 집 옆에 있는데 방역을 좀 해 달라 하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이미 동에서 파악해서 건축과로 다 올릴텐데, 그런 데이터들을 미리 사전에 방역정보시스템에 입력해서, 주민들이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예 공폐가에 대해서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방역을 해 줄 수 있도록..
1월에 건축과에서 공폐가 확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와 업무협조를 하셔서 공폐가 사업 정리가 되면 그 자료를 넘겨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새로 생긴 공폐가가 있다면 입력을 하셔서, 방역 사업을 시작하실 때 이런 부분을 빼지 않도록 체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다음 정신보건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동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우울증이 있으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사분들이 보건소로 연결을 해주어야 관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분들을 관리를 해 줄 수 있는지...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정신보건 시범사업으로 해서 정신보건센터가 기능 확충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존에 인원이 6명에서 19명이 하고 있는데, 팀도 3개팀으로 확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시범적으로 이번에도 연로하신 분들에게 나가서 2천명 정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동헌
김동헌의원
그럼 제가 건의한번 드리겠습니다. 천상 이 사업을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군요?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 이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계신 분들은 생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면 동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사회복지담당하시는 분들께 데이터를 받아서 이 분 만큼은 조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체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데이터들을 받아서 그 분들이라도 우선 먼저 해 봤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사회복지사분께서는 계속 그 분들과 만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접촉이 높으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누가 대상자인지를 모르니까 무작위로 하기는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럴 개연성이 가장 높은 분에서 그리고 그런 분을 알고 있는 사업 담당자의 데이터를 좀 얻어서 한 번 사업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희망복지사업팀하고도 상호 연계가 될 수 하도록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쪽에서는 방문간호사 6명이 계속 현장을 돌고 있고, 각 동에서는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아무래도 현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도움이 좀 필요하다.”하면 공문도 보내고 현재도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서로 네트워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도와줄 사람이다 하면 저희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상호간에 협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어차피 다른 조직이 아니고 우리 구청 조직이니까.. 서로 상호 연계하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 보십시오. 또 하나 여쭈어보자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중에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아토피 천식관련된 사업을 합니다.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네.
동헌
김동헌의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주로 합니까? 여기 비용들을 보면 아토피 천식 관련된 사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서에도 교육하는 것 20만원이던가 그것 말고는 사업에 책정된 예산도 없습니다. 요즘 애들을 보면 아토피, 천식이 많습니다.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중에 그 사업도 한가지 사업인데요, 어린이 아토피 문제에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피부과등에서 명단을 가져다가 그 분들에게 교육도 하고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방법을 모색하기는 조금 어렵고, 상당히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교육 업무가 주가 되는군요.
그런 부분을 나가서 교육 한다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저번에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병의원들 의료폐기물 관련해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데이터를 다 넘겨주시던가요? 병원 데이터를..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동신고하거나 폐업하거나 할 때, 통보하고 있고, 저는 그 사이트를 확실히 잘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의료폐기물로 적정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 아마 사이트에 안 올라가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아무튼 새로 개업을 한다거나 할 때 반드시 고지를 해 주시고, 간담회때 알려주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안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의원
17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들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활희망 충전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4,600 정도 되는데, 재활운동 치료나 재활현장 평가 등등 횟수도 있고, 몇 명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동구에 중증 재가 장애인이 380여명 되는가요?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네. 380명...
대현
박대현의원
그런데 이 기금하고 시비, 구비 해서 4,600정도 되는데 이것으로 해서 380명이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이 예산에는 기간제 간호사, 물리치료사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사업비입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평가라는 것이 전문의하고 같이 나가서 새로 장애인이 생겼다랄지 새로 장애가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전문의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는 것, 이것이 현장평가 진료 이런 것이고요 그 밑에 안전점검 주택보건 시설 설치 이런 것은 계단이나 손잡이 미끄러지지 않게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이러한 혜택들을 이 380명이 골고루 다 받고 있는건가요? 물론 주택 안전에 이상이 없는 곳은 혜택을 안 받아도 상관이 없지만...
동일한 서비스는 아니더라도 이 예산내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골고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본 것입니다.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장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 본인들이 우리 재활치료실에 와서...
대현
박대현의원
저는 평등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사항을 봤습니다. 그럼 평등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지리정보시스템 방역감독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을 체계화해서 하는 것은 올해부터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했습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지리정보시스템은 진즉 도입해서 2년 정도...
기춘
조기춘위원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일반 방역업체에 입찰을 해서 주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방역을 했다는 것을 주민에게 사인을 받아서 확인서를 받아 오라고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사인만 받기 위해서도 하더라구요.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도 했고.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한다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방역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언급하신 사항중에 각 동에 방역기계를 자율방역단에게 사용할 수 있게끔 주었다고 했잖아요. 저도 방역 기계를 활용해 봤는데 기계가 아주 단순하더만요. 고장이 났다고 해서 아주 어렵게 수리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사용 후 겨울철이나 장마철에 보관을 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막힌다든가 사용할 줄 모르니까 청소를 안 해 놓고 그대로 놔두다 보면 다음해에 재사용을 할려면 약간 애로점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13개동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이 동에 관리를 맡길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곳에 지정을 해서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게끔 체계적인 방역 기계에 대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중증 장애인은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장애인 인권만 생각하고 복지를 하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을 아주 무시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월급주고 데리고 있는 하인보다 더... 그래서 제공을 받는 사람들도 교육을 시켜서 상호 서로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이런 체계적인 일을 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금연 구역 흡연자 지도단속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금연 장비 구입이 200만원이 있는데, 금연 단속 장비가 어떤 것인가요?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저희 조례에 위에 나열된 금연구역 장소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에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원이 가지고 다니는 PDA나 이런 장비를 말하는데요 이것이 현재로써는 꼭 이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미 실시하고 있는 서울, 부산 이런 곳을 보고.. 처음하는 것이니까 단속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단속장비가 뭔가 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단속요원이 2개반으로 6명을 나눈다고 했는데 단속요원을 모집을 한가요?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떤 특별한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반발을 하거나 어떤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순심
남순심위원
단속요원, 단속반....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공무원들이 해야죠. 권한 있는 공무원이 해야지...
순심
남순심위원
보건소 직원들이요?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매일 나가야 할 것인데...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경찰관과의 협조하에 해야 될지 그 부분은 구상중에 있습니다. 다른 곳 서울이나 부산 같은 곳의 사례를 보고..
순심
남순심위원
과태료가 절대 정화구역하고 일반 구역하고 차별이 있습니까? 없어요?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똑 같습니다. 세분된 것은 아니고요.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 학교, 버스 승강장, 식당 다 인데 흡연구역은 어디입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일반 대형 건물에서는 저희들 구청의 경우는 4층 옥상에 흡연실을 만들어 놓고, 공기가 잘 통하는 곳 그 장소에서만 피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피도록 만들어 주기는 해야죠. 전혀 못 피게 할 수는 없고요..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그러면 식당은 위생과에서 합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150평방미터 이상의 음식점은 흡연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되어 있고, 홍보는 저희들이 음식업 협회나 위생과와 같이 하고 단속은 저희들이 해야죠!
기월
홍기월위원장
스티커를 붙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식당에 안 붙여서 담배를 피다가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150평방미터가 충족된다면 스티커를 붙이는든 안 붙이든 단속 대상은 되겠죠.
기월
홍기월위원장
식당 잘못도 되고, 그러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