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66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하여 참여와 협조를 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더욱 활발한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겠으며,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가급적 간략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3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 가. 사회복지과 나. 가정복지과 다. 경제진흥과 라. 환경위생과 마. 청소행정과

위원장님, 잠깐만 발언 하나 만 드리겠습니다. 보고하기 전에 오늘 일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삼수 간사님도 직제표를 챙길 정도로 직제라는 것은 직무나 직위에 관한 제도로 행정조직이나 권한을 정하는 법규에 근거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직제표도 보면 선임 순서가 제도로서 되어 있는데 우리위원회도 이번에 위원이 지금 5명 중에서 1명이 빠졌습니다. 빠진 것은 일정에 당초에는 임시회를 2월에 있을 거라고 해서 개인 일로 어디 갔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임시회 일정 짤 때는 저희가 사실 간담회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일정이 조금 조정되고 제가 그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1월 26일부터 있다고 예고는 왔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예고는 1월 26일부터 있다고 왔었는데 갑자기 1월 22일부터 된데 대해서는 저희가 그날 결정하는 간담회에 참석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단 위원회 활동 일정은 선임 부서가 기획행정이고 그 다음 사회도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먼저 기획행정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회도시가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사전에 물론 간사님이 요즘 개인 일로 바쁘고 하면 위원장님이라도 옆에 가까이 있잖습니까? 이번에 기획행정보다 사회도시가 먼저 해야 되겠는데 일정이 없느냐 라고 하면 저희가 일정도 조정할 수 있고 또 빠진 분도 어떻게 조율이 됐는데 위원장님 일정에 대해서 한번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는 관련되는 부서의 1년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 계획에 대한 오늘 저희들한테 소개하는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먼저 한다 하면 나간 사람들도 조율해서 참석을 시킬 수도 있고, 하기야 지난번에도 보면 사회도시가 먼저 한 때는 있습니다.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사전에 몇이 되지도 않는 인원에서 위원장님이 이번에 사회도시가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다 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일언반구가 없었다고요.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겠다, 또 사회도시위원회에 이 외에 산적해 우리한테 회부된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번 하자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하자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자리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암만 별 볼일 없는 그런데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위원장이면 솔직하게 방망이만 들고 위원장 한다는 생각보다는 전체 위원을 통솔하고 우리 소관에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위원회 보고 받는 기간이 23일, 24일, 25일, 28일 나흘밖에 없는데 기획행정위원회와 조율이 그렇게 됐고요. 앞으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회기가 나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내가 이런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이 날짜는 피해 주면 좋겠다,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

발언 중에,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위원장이 전부 다 개인 사정을 다 감안한다는 것은,

위원장님, 직제순대로 하면 말씀 안 드립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직제가 왜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안 드립디까? 으레이 직제순대로 하겠지 생각하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하죠.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회하고 조금 이따가 회의 진행하죠.

위원장님, 이 직제 왜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렇게 하면 되잖아요. 직제순대로 한다 하면 제가 말 안 해요. 직제순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변동 있을 때는 왜 변동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저는 그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안 드렸죠.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어떠냐” 하면 그때는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대로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사전에 위원장님이 위원들한테 그런 말 한마디도 못하고 제가 왜 나서서 그렇게 합니까? 저는 당연히 직제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야기하면 다 감안해 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저는 당연히 직제대로, 이 직제가 왜 있습니까? 직제표가 왜 있습니까?

그 직제표하고 의회 직제 표하고 틀립니까?

선임이 어디가 먼저 입니까?

기획행정이 선임이라는 게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보세요, 그게 먼저인지 아닌지 그러면 이게 바뀌어지면 사전에 위원장님은 왜 말 못합니까? 오늘도 사회복지과에 직제순대로 오는 것 아닙니까?

한근아 위원님!

그것은 지금 별로 받아들일 사항도 아니고요, 시작합시다.

받아들일 사항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빠지는 이런 부분을 위원장으로서 그런,

조홍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구정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홍관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3년도에 중점 추진할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석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정귀영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이대환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성희 통합관리담당입니다. 이재열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박성희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이광희 자활지원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주요 업무 성과, 2013년 주요 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홍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저는 사회복지직 하시는 분한테 한번 의견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특히 이대환 담당께서 사회복지직으로 가장 그래도 우리 구에서 오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면 사회복지직 배치가 1명 배치가 돼져 있는 동이 3개 동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경우에 과연 동에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대환 사회복지과 통합조사담당 이대환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사 문제는 총무과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제가 복지직이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본래 동 주민센터에 복지 업무는 복지직 만으로 일을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행안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본래 방침은 인력이 모자라는 만큼의 부분은 행정직이나 기타 직렬이 같이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처리는 지금 현재 업무 대행자는 각 동에서 행정직을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라는 부분은 일반 상식을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의 전문적인 개념이거든요. 만약에 각 동에서 사회복지직 한 분이 계신다면 이 한 분이 어떤 일이 발생할 경우에 휴가라든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업무를 잠시 비울 경우는 일처리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대환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지직 중에 휴직자가 몇 분 계십니다. 아마 순차적으로 금년 안에, 앞서 계속 복지직들이 충원이 됐는데 휴직자가 몇 분 있습니다. 아마 지금 한 명 있는 동에는 금년 내 전부 다 보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주민들은 어려운 게 있으면 동부터 찾아갑니다. 동부터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끝난 뒤에 다시 구로 오든지 그래 하거든요.

이대환 그런 애로사항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조사ㆍ관리계도 있고 희망복지지원단도 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구청에 집중을 해 놓은 게 지금 행안부나 복지부 방침이고 가급적이면 혼자 있는 동에는 민원이 오면 전문성을 발휘한다든지 장기간 해결이 곤란한 민원들은 구청으로 연락을 해 달라 해서 구에서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문제는 뒤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도 그렇고 동에도 보면 각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실이 제대로 기능을 하느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사실 상담실은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 동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그 기능을 환경부터 시작해서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직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환 동 상담실은 점검을 1년에 2회 이상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올 2월에도 점검 계획이 있는데 현재 제가 봐서는 내려가서 이것을 꼭 상담실로만 활용하라고 강조를 못할 사항이 각 동에 주민센터 시설 자체가 너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실이 면적이 동 주민센터 사항에서는 면적이 제법 넓거든요. 또 그게 매일 하루 근무 9시간 중에 5시간 이라든지 몇 시간 활용이 되는 게 아니고 빈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급하면 물건을 넣을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연속이 되는 사항이던데 가급적이면 상담실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도 하고 지도 점검을 강화를 하고 유도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상담실이 구청에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약주 하시고 들어오시는 남자 분들, 알코올중독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여직원들만으로 따로 들여 넣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아마 각 동 주민센터도 비슷한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직 충원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직을 충원할 때 가장 먼저 내세웠던 부분이 집행부에서도 설명되고 사례 관리였거든요. 이번 201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을 때에는 저는 이 사례 관리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와 있겠느냐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 보고 내용에는 사회복지직을 작년 재작년부터 충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내년에도 계획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게 가장 주된 목적은 분명히 사례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계획에 보면 사례 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충원을 할 때 정원을 늘릴 때 답변도 분명히 사례 관리,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충원을 하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일반 주민들은 동으로 옵니다. 동에서 다시 “구로 가십시오”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 문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마지막 질의는 사회복지직들이 앞으로도 계속 충원이 될 계획이고 이전에도 충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에 목적이 첫 번째가 사례 관리였고, 두 번째가 지역 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과연 충원하고 난 이후에 지역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떤 부분들이 나아졌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나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사례 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대환 담당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조홍관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답변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불투명한 점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작년부터 사회복지직이 계속 충원이 되고 올해 1월 14일자로 신규 5명 배치를 연산9동에 1명, 가정복지과 1명, 저희 과 3명 이렇게 5명 다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방침도 그렇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전부 사례 관리에 중심을 두고 복지 행정을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내용이 중점으로 물론 기초수급대상자를 위한 신규 발급 중간 확인 조사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내용이 사례 관리에 전부 다 연계가 되고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굳이 사례 관리라고 중점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거의 사례 관리도 전부 직원들 개개 업무에 다 포함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차 위원님 말씀하신 사례 관리 부분은 더 중점적으로 그 사람이 사회생활이 정상화할 때까지 대상자를 많이 발굴토록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소득 주민과의 접근성 문제가 가장 해결돼야 될 과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깊이 고민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 분들이 계속 충원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가 돌아가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내용들이 중요한거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홍관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담당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정말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예산의 구성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돼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나 기금은 큰 변동사항이 없지만 일반회계에 가서 작년에 비하면 32억 4,000여만 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과장님, 증액된 부분은 알고 계시죠?

예, 그 정도 증액됐습니다.

증액 부분에는 별도의 이유가 있겠죠. 특히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게 보면 저소득 주민이나 장애인시설이나 아동복지 어쨌든 사회복지 시설에 나가는 예산이 주를 안 이루겠습니까? 그런데 시설 부분에서는 이번에 복지관만 하나 다시 확충이 됐고, 저소득 주민을 살펴보면 예년보다 금년이 대상이 적어졌거든요. 전체 저소득 주민에도 보면 일반수급자가 제가 보니까 대충 700여명이 적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보면 480여명이 대상별로 있지만 이래 적어졌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32억 4,000여만 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으니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부분이 조금 더 상향 조정된 부분도 물론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제가 제일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받을 사람이 제대로 받고 또 지급하는 것도 정말 적재적소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간혹 지역에 나가면 안 받을 사람이 받았다 받을 사람이 안 받았다 이런 소리를 이유 불문을 하고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면 다 사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사회복지과에서는 통합조사도 따로 있고 통합관리도 따로 하는데 정말 받을 사람이 제대로 받고 또 주는 시기도 제대로 맞춰 줘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가계에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잘 지급해 주도록 부탁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의료급여수급자에 보면 작년하고 올해 여기도 인원이 또 적어졌거든요. 국민기초 1종, 2종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그것은 별도로 담당자한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왜 적어졌는지, 사실은 의료급여 받는 사람이 주로 나이 드신 분이나 장애인 분이나 수급자에 한해서 하는데 의료급여가 오히려 더 확대돼 나가는데 이렇게 적어진 이유가 따로 있는지 그게 알고 싶고 그것만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이 이렇게 적어진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의료급여 부분에 인원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한근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급여가 3. 몇 퍼센트 올랐습니다. 거제종합복지관에 추가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 그래서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 특별하게 다른 사업으로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소득 주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이 감소됐거든요. 특히 일반수급자가 여러 부분에서 제일 급여를 많이 받고 있는, 이 숫자가 지금 700여명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된 이유는 결국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받는 경우가 그전에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시정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충원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금융 조사라든지 재산 조사,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이 엄청나게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밀히 조사하고 관리망이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돈을 안 받아야 될 사람들을 색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 수급자 색출이 감소 원인 중에 제일 큰 사유가 되고요. 그리고 수급자가 줄어들면 기초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이기 때문에 의료급여가 자동적으로 감소가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세부 업무 실천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정당하게 받아야 될 사람은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사람은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는 경우는 일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백진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스템이 아무래도 급여대상자의 신청이나 이런 것은 동을 통해서 하지 구청에 바로 오는 사례는 없거든요. 그럼 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물론 기초수급 대상자라든지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그런 것 관계없이 일차적으로 동으로 방문하는 게 다반삽니다. 구청으로 바로 오는 것보다 동으로 와서 동에서 자체 처리가 힘든 경우는 반드시 구에 연계를 해서 구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마는 지금 통합조사ㆍ관리팀 직원들이 동에 복지직 직원하고 연계를 해서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일단 동에서 초기 상담을 하고 상담을 한 결과를 구에 통지를 하면 그 이후 사항은 구에서 집중적으로 모든 걸 다 처리합니다. 기초 상담만 동에서 합니다.

그것도 결국은 자기가 받아야 될 사람이라든지 이러면 자기가 동에다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래 어려우니까 도와 달라 할 수 있지만 그리도 못하는 사람은 가끔 있거든요. 지역에 나가 보면 물론 통반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발굴되거나 물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안전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별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복지위원이 각 동에 2명씩, 연산9동에는 3명이 있는데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모니터링을 통반장이나 경로당 이런 부분을, 그런데 분명히 지원을 받고 기초수급대상자가 되는데 못 받는 경우는 모니터링에 의해서 또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 회의도 한 달에 한번씩 하면서 각 지역에 실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는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더 강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통반장이나 경로당 주변에 있는 어려운 조직도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사례는 일체 없는 걸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확고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은 안심입니다마는 사실 복지위원들이 각 동에 1명씩 있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지역 관내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신청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그리 많진 않습니다마는 매달 복지위원회 회의할 때 그런 사례를 발굴을 합니다. 서너 건씩 나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발굴을 할 때마다 활동비조로 2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의회에서 예산편성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왜냐 하면 궁극적으로는 받을 사람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제일 하부 조직인 통반장이나 복지위원 이런 분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 누락되는 세대가 한 세대 한 사람도 없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훈단체 10개 단체 있는데 이 인력이 작년하고 어떻게 똑같이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보훈단체 있는 사람들, 여기 보면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 이런 사람들은 주로 나이 드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숫자는 변동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작년과 지금 한 명도 변동이 없는 것은 면밀히 위원들,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상이군경이나 이런 분들은 돌아가신 분도 실제로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대로 있어서 과장님 한번 단체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인원들이 줄어들었는지 안 그러면 새로 등록되어 있는가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새 정부 들어서 복지에 대해서 많이 확대한다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작년보다도 사회복지과 직원이 8명 정도 증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보고 상에 보면. 그러면 복지의 대상자도 늘고 급여의 종류도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볼 때는 정말 이 인원 가지고 제대로 커버해 나갈 수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적재적소에 받을 사람과 그 시기에 해낼 수 있는지가 좀 의문스러운데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을 더 보충할 수 있으면 사회복지과나 또는 가정복지과, 예산이 지금 보면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엄청나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한번 신경 써주셔서 부서에 인력 보충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렵니까?

한근아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을 하지만 기초수급자 선정되기 전까지는 아까 한근아 위원님, 차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동을 통해서 온다든지 이런 것도 많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복지위원회나 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 관계자들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도 발견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원도 더 오면 그 분야에 충원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직이 모자라니까 행정직으로 하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근무 인원이라든지 복지 대상자 발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또 돈이 사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합치면 우리 구에 예산의 약 50%에 가깝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의 전달 체계도 자주 점검을 해서 한근아 위원님 걱정하신 적기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분기별 월별로 시스템 자체도 점검을 하고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이 최대한 복지 혜택을 누리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 내 보면 제일 늦게까지 불 켜 있는 부서가 사회복지과입니다,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소득이 지금 4,400여 세대 인원으로 보면 7,000여명, 여기 보면 굉장히 급여 종류도 많고 또 예전보다 시스템도 매년마다 간혹 복지 공무원들의 부정스러운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시스템이 한사람으로 안 하고 여러 사람이 연계하면서 지원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 매년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적인 측면에서도 충원하는 것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제일 늦게까지 있는 부서가 사회복지과입니다.

한근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실무를 오랜 경험으로 해서 잘 아셔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소리 없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사업 부서나 행사 부서 하는데 가면 자기 얼굴을 낼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하지만 사실 통합조사나 관리, 희망복지 이런 부분에 사회복지과 전체 직원들이 특별히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일은 많고 열심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기앙양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 계획을 듣는 자리기 때문에 질의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상 보육이 2013년도 올해부터 전면 실시가 이루어지면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요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자치구의 부담 없이 무상 보육이 국가에서 전면 올해부터 시행됩니까?

부담 비율은 예년하고 똑같습니다. 3, 4세가 완전 무상 아닌데서 무상으로 되니까 부담이 국비도 늘어나고 시비도 늘어나고 구비도 조금 늘어납니다.

1년에 부담 비용이 전체 비용을 다 합치면 약 300억 조금 넘어갑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에서 1년에 올해 2013년도에 늘어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늘어나집니까?

비율은 국비 대비 우리 비율에 12%인데 지침이 아직 내려온 게 없고 오늘 담당자가 보건복지부에 교육을 갔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대로 해서 산정을 해봐야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산정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담당자 분이 교육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해야 되는지 꼭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지금 보육 정책이 두 가지 보육 정책입니다. 관련 부처에 예산을 보면 공공형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자치단체에서 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 두 가지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보면 5개 정도가 공공형으로 지정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요. 가정복지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이라든지 보육 계획 수립 안에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수립하지 않았는데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거제4동 둥지어린이집을 신축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아래께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 다음은 보육 기반 시설이 좀 열악한 동별로 권역별로 4개 권역을 나눠서 검토를 했었는데 올해는 동별로 검토를 해보고 열악한 데를 선정을 해서 국공립을 1개 정도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계획을 제가 볼 때는 수립하는 게 맞지 않느냐 방향을 제시를 해 주는 게, 계획을 수립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1년 단위로 개최하도록 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안들을 보육 정책으로 수립을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 정책에 대해서 올 3월 안에는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인원을 80명 정도의 규모는 수립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육에서 민간을 최대한 흡수를 해주는 것이 수요자 원칙이기 때문에 수요자분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올 3월 정도 안에는 계획 수립을 하실 겁니까?

예, 종합적인 보육수업 계획을 수립하고 보육정책위원회에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어떻게 확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꼭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물론 국공립어린이집은 쿼터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재의 요구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의 요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철회를 해 주시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문구를 조금 수정해야 된다,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거쳐서 수정을 해서 서로가 원만하게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꼭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의 요구안에 대해서는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를 했는데 철회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국가의 정책도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께서도 보육 부분은 공공 부문에서 확충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한번 더 재검토를 해서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서로가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매년 시행해 왔던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분들 1년에 선발해서 운영을 하면 300 몇십 명 됩니다. 매년 연제구노인회에 위탁을 줘서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 단위에서 직접 직영을 한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노인회로 가는 운영비 쪽을 삭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비용이 줄어들면 그 줄어든 비용만큼 다른 쪽에 효율적으로 투입을 한다면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수탁 기관은 노인회지회 한 군데가 아니고 5개입니다. 노인회지회하고 노인종합복지관, 연제시니어클럽, 고령인력센터 앞으로 거제복지관이나 이런 것이 하나 하게 될 건데 이런 부분을 위탁을 주지 않고 직접 한다면 인력이 많이, 지원 인력이 지금 현재 인력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종합적인 검토는 타 구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감독하는 인력도 위탁 받은 쪽에 가면 관리하시는 분은 한 분이거든요, 한 분이 다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분도 있고 또 현장에 나가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많은 일자리를 다 관리하기로는 1,200여개의 사업 일자리가 되는데 그걸 다 관리하기가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집행하는 쪽에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효율적인지 다시 한번 더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순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담당자님과 관계 직원들 가정복지과 업무수행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 업무보고할 때도 잠깐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도 역시 구 전체의 26.5%를 차지할 정도로 전체 497억 6,400만 원 정도인데 작년보다도 73억 3,200만 원 15%쯤 증액이 됐더라고요.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 예산도 살펴보면 예산 중에는 기금 빼고 일반예산만 살펴보면 사회복지과는 9% 조금 안 되도록 증액이 됐는데 가정복지과는 사실 거의 15% 증액이 됐는데 물론 비슷한 업무도 있겠지만 일이 단위 하나하나를 보면 오히려 가짓수를 따진다면 대상자나 이런 게 가정복지과가 더 복잡하고 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과는 인력을 작년에 비해서 8명 정도 충원을 했는데 작년 가정복지과 보면 1명이 더 늘어날 정도로 되는데, 사실 금년에 어떤 업무적이나 새 정부에서 굉장히 의지를 갖고 하고자 복지 부분에 대해서 특히 조금 전에 차백진 위원님도 잠깐 언급 있었습니다마는 5세 미만 전 아동, 관내는 6,000여명이 된다고 보고 했는데 6,000여명에 대해서 앞으로 무상 보육을 하면 보육수당이나 아니면 양육수당을 지급해야 될 문제가 예전보다 업무가 엄청 늘어났고 다음으로는 부산시에서 우리 구가 두 번째로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받은 것도 그만큼 업무가 더 늘어난 부분이 안 있습니까? 물론 여성친화도시라 하면 꼭 여성뿐만 아니라 약자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여성친화도시로 가꿔 간다고 생각할 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이 인력 가지고 지금 엄청 확대돼 가는 업무에 대해서 커버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과 업무를 소상히 아시고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니까, 그렇지 않아도 노인복지라든지 아동보육 이쪽 업무가 아주 많이 늘어납니다. 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올해는 아까 한 위원님 말씀이 6,000여명 이랬는데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이 9,600명쯤 되는데 전 아동이 보육료나 아니면 양육수당이나 둘 중 하나를 신청하고 수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2월초 되면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력으로서 최대한 야근을 하더라도 일을 해내고 조직이나 인사 부서에 건의를 해서 증원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언론이나 이런데 보면 노령수당 얼마를 더 확대 한다, 5세 미만 전 아동에 대해 전면 무상 보육수당을 준다 이러하다 보니까 지금 궁금해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담을 응해 주는 것조차도 엄청 일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또 말씀드리겠지만 두 부서에 지금 그만큼 업무가 많이 확대돼 가고 지급하는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는데 예산이라든지 대상자가 확대되는 만큼 적재적소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원 보충은 제가 볼 때는 정말 필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 같은 데 국장님 관련 부서와 옛날에 기획관리실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실제 와서 업무 볼 때 국장님 의지를 갖고 두 과에 보충에 열성을 쏟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위원님,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보다 아주 경력도 많고 업무도 밝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걱정입니다. 현재 인원을 가지고 하고 금년도에는 0세에서 5세 전체가 보육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 임시방편으로 임시 인원을 2개월 정도 쓸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채용해서 2개월 정도 교육을 시켜서 기존에 있는 대로 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 수요가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도 사회복지직을 내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정원 자체를 늘려서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아 자녀부터 출산축하금이 이번에 조금 늘어났는데요. 전번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1년 걸쳐서 시에서 나오는 것하고 매달 바우처로 합니까? 안 그러면,

그건 바우처가 아니고 바로 나갑니다.

한목 다 줍니까?

아니 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은 둘째는 20만 원, 셋째 이상은 120만 원인데 120만 원을 매달 12번 나눠 줍니다, 10만 원씩.

그럼 구에서 나가는?

구에서 나가는 것은 일시불로 나갑니다.

한참에 줍니까?

예.

다음에 한번 연구를 해보죠. 적지만 한참에 줘 버린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50만 원에 대해서는 올해는 한번에 주는 걸로 결정을 하고,

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바우처라든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던데 안 되면 전에처럼 일부 주고 나머지는 다른 물품으로 한다든지 이유식이나 다른 걸로 할 수 있지 않나, 물론 저도 확실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제4동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말하자면 구에서 관할하는 어린이집은 공립어린이집 이것 하나밖에 없죠? 또 있습니까?

거제동에는 하나밖에 없고 연산동에 4개가 있습니다.

거제동 둥지어린이집이죠, 여기는 처음부터 시작이 그래 됐는가 몰라도 너무 열악하고 위험하고 이래서 민간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단계에 있지만 공립어린이집이 표본이 되거나 모범이 돼야 안 되겠나, 아까 신축 또는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쪽에서도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사전에 의논이 돼 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둥지어린이집 뒤에 벽은 매년마다 보강해도 또 위험하고 그래요.

그 현황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올해도 추진하려고 하다가 예산 사정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에 준비 단계로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이라든지 절차를 다 밟고 해나가려고 계획 수립해 놨습니다.

전 연령 5세까지 무상 보육이 급격하게 실시되는 바람에 민간어린이집도 상당히 많이 확보돼야 될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쪽에도 의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것 잠깐만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좋은 어린이집 만들기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보육시설이 97개죠, 그럼 여기 대상은 92개로 하는데 5개는 어느,

제가 봤는데 이것은 자료를 낼 당시에는 업무 보고 자료 취합할 당시에는 92개 였는데 5개가 신규인가 나가지고 지금 97개입니다.

시기적으로 전 시설은 다 들어가죠?

예, 지금 현재 97개고 앞으로 인가가 나서 2월 안에 5개 정도가 더 인가가 나갑니다. 그러면 102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숫자에 대해서는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전체가 다 합니다.

전체가 다한다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여기에 보면 좋은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투명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현재 5명에서 8명으로 하겠다, 그러면 5명은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2012년도에 처음 시행돼서 5명이 시범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역기능도 아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많은 사람이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해서 이게 더 잘하고, 운영하는 사람과 보육교사들의 자질이 문제지 많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구가 아니고 다른 데서도 이야기 들으니까 이것을 하는 일부 시설에는 CCTV도 있다고 하는데 그 시설 내에서 활동하는 게 실시간에 학부모나 밖에 전달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노출이 되니까 좋은 보육교사가 안 있을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보육시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일단 하는 것은 좋지만 여기에 대한 역기능도 한번 생각을 해서 하는지 안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을 수시 재교육을 시키면서 운영하는 사람이나 보육교사들의 자질을 더 높이는 게 오히려 나은 방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무조건 과장님 어린이집에 대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한다는데 대해서는 일단은 한번 장단점을 분석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장단점을 분석하고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모니터링단 나가는 분들하고 이런 부분을 교육을 잘 시켜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들이 많다 보면 계속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그 시설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CCTV가 설치된 시설을 오히려 안 가려고 하니까 좋은 교사를 채용하기가 더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 과에서 잘하려고 하는 사업이지만 단단히 장단점 분석해서 가능하면 단점이 많이 발생 안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승모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담당 정세연입니다. 유통지도담당 우춘식입니다. 희망고용담당 류시헌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차순찬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경제진흥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모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인석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영국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원상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위생지도담당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3년도 본예산 편성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지금 현재 명시돼 있는 금액 일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시책 두 번째 지하수 이용 현황 실태 조사 보면 소요예산이 1,200만 원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하는 걸로 돼져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금액이 1,157만 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지원사업 부분에 보면 2013년도 본예산 심의하고 할 때 확정된 금액이 6,4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밑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사업 해가지고 시비 100% 해서 300만 원이 더 포함이 돼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편성 이후에 내시가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 수치가,

취약 계층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위에 6,480만 원은 이미 예산이 국ㆍ시비에서 편성돼 있는 부분이고 밑에 300만 원 시비 100% 돼져 있는 부분이 보면 예산편성 이후에 시에서 내시 통보가 와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원래부터 이게 있던 겁니까?

추가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추가로 내시 통보 온 것 맞습니까?

예, 기금에서 별도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아니 이것은 기금에서 내려올 수가 없는 게 국시비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기금은 앞에 광특이면 광특이라 붙고 기금 같으면 기자가 붙는데 이것은 시비기 때문에,

환경보전기금에서 내려왔는데 아마 별도로 추경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지하수특별회계 인건비로 표시돼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금액을 표시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1,157만 3,000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12,000천원으로 표시가 돼져 있는데 인건비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하고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 2013년도 새로 시작하는 것 금액 일치 해주는 것 이것은 기본입니다. 다음부터는 좀 수정을 하셔 가지고 기본은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 개량 지원사업 이게 대상자 선정을 우리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현황을 뽑아 가지고 우리 구에서 환경관리공단으로 자료를 보내 주면 공단에서 선정하고 수행을 다 하는 사업입니까?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현황에 우편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접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접수하는데 작년도에는 33가구가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하고 18가구만 철거를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중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현재도,

대상자 선정을 우리가 합니까? 공단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우리가 대상자 현황을 가지고 대상자 선정까지 해서 공단으로 통보하면 사업시행은 공단에서 하는 걸로 시행이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해서 정산된 금액만큼 우리가 공단으로 돈을 보내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까? 안 그러면 국가에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하는 게 두 가지 시스템이거든요. 경제진흥과는 이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돈을 일단 먼저 줍니다.

먼저 다 주고 나중에,

정산.

끝까지 정산하고,

예,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만 우리가 해서 통보를 해주는 사업?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식생활보호구역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보호구역 안에 있는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곳, 그것을 일제로 거기서 판매되는 200원짜리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해서 슬러시까지 다 수거를 해가지고 성분 분석을 통해 가지고 단위 학교에서 학생들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우리 구에서 보내 주는 사업을 하면 안 되겠느냐 올해는, 왜냐 하면 TV에도 자주 나옵니다. 어린이 식생활보호구역에서 200원짜리 아이스크림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아이들 많이 사 먹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사업을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호구역 안에 지금까지는 체계적으로 하지는, 제가 봐도 체계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체계적으로 전반적으로 점검을 통해 가지고 판매되는 걸 모두 다 수거를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영양 조사 그 다음에,

예산이 다 수반되면 정밀 조사하면 되는데 예산이 되는 허용 한도에서 표본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부분들을 시행을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민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차백진 위원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래 청소행정담당은 현재 병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장세영 재활용담당입니다. 다음 김근우 오수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할 때 청소행정과에 꼭 반영돼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예, 방금 현안사항에 이야기한 지금 알다시피 해양 투기가 안돼서 전국적으로 서울에서도 그렇고 중앙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는 데가 삼득기업하고 피마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단가가 8만 3,000원 하던 것을 9만 5,000원으로 부산시에서 공동적으로 똑같이 가격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돈 주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나중에 1회 추경 시에 예산을 8,000만 원 내지 1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 그 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버리는 비용?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심도 있게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시설 기능 확충 부분에 있어서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건 2,000만 원이거든요?

국비, 천막 시설하는 게 9,000만 원하고,

아니, 재활용선별장 LED 설치공사.

아! LED.

2013년도에 본예산에 심의하고 확정한 것은 2,000만 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금액이 3,350만 원이 돼져 있거든요?

감시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비 대 구비가 7 대 3입니다.

여기에 감시카메라 8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입감시카메라, LED 조명해서 아까 나온 것,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그리고 재활용선별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 2013년도 본예산 심의하실 때에도 과장님께서 물론 답변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인력 투입이 이전에는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이 20명 정도 투입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열 분 정도 투입을 하고 그 외에 인력이 투입돼야 만이 운영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공공근로 인력이 투입돼져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자활근로를 20명 정도 투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왜냐 하면 금액으로 치면 공공근로가 투입돼서 나가는 비용이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 그리고 자활근로 10명 정도가 투입 더 되어 나가는 비용을 계산해 보면 자활근로 10명이 투입되는 금액이 훨씬 금액적으로 보면 낫습니다. 1,000만 원 정도만 더 투입을 하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공공근로가 투입된 인력을 가지고 나가는 돈을 금액적으로 환산을 해보면 이 금액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 왜냐 하면 공공근로를 다른 필요한 곳에 인력을 투입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구로 봐서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도 작년과 똑같이 자활근로자를 20명을 했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보사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자들은 어떤 수익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인원을 20명에서 10명을 하되 나름대로 자활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수익성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적립금식으로 해서 돈을 1,2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 가지고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공공근로도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1/4분기, 2/4분기는 어느 정도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3/4분기, 4/4분기 되면 예산도 적어지면서 인원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걱정하는 부분인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자들은 수익성이 있는데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사회과하고 자활센터하고 조금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해 볼 때도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차피 재활용선별장에 선별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인력은 상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센터 센터장하고 작년에 저하고 개별적으로 앉아서 여러 가지 의논을 많이 했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서 자활센터장한테 이런 취지를 이야기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작년에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아까 이야기대로 보사부의 지침에 의해서 투입을 하기가 곤란하다 그 대신 적립을 좀 해야 된다 해서 불가피하게 돈을 1,200만 원 적립을 한 상황이거든요.

저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이 운영되고 있는 형태를 보면 효율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광수 이삼수 한근아 차백진 김수영 출장감사위원( 1 명) 권오웅 缺席委員( 27 명) 주민복지국장 백대영 사회복지과장 조홍관 가정복지과장 허정순 경제진흥과장 정승모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청소행정과장 김영민 복지기획담당 김복석 생활보장담당 정귀영 통합조사담당 이대환 통합관리담당 김성희 장애인복지담당 이재열 희망복지지원담당 박성희 자활지원담당 이광희 여성정책담당 서명헌 아동보육담당 장인영 노인복지담당 김갑환 복지시설담당 민선미 드림스타트팀장 허점상 경제진흥담당 정세연 유통지도담당 우춘식 희망고용담당 류시헌 공원녹지담당 차순찬 환경관리담당 주인석 환경지도담당 박영국 위생관리담당 정원상 재활용담당 장세영 오수관리담당 김근우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조수영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