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 가.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윤남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탁 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시정의 기획, 조정 및 협력기능 강화입니다. 국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추어 시정의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주요정책개발과 우수시책도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적시성 있고 합리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정의 성과창출을 위한 내부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시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외부평가에 적극 응모하는 등 효율적인 평가체계 구축으로 성과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자치법규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쟁송발생을 최소화 하여 행정 낭비를 줄이는데도 힘쓰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 의회 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8쪽, 미래 전략사업 발굴 및 시행입니다. 미래 전략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함으로써 문경 발전의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연수원 건립은 2012년 10월에 착공 금년 12월에 공사완공예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상황에 맞추어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연수원은 2012년 8월 30일 공사에 착공 금년 10월에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진도는 30% 입니다. 둔덕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가은읍 완장리 둔덕산 일원 26만 5천여 평 부지에 민자 150억원을 투자하여 숲속의 집, 오토캠핑장, 산림휴양관,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12년 12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2015년 9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영상문화 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7월 27일 사업시행자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반려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정책자문단 창립총회 개최 및 운영입니다. 2012년 12월 5일 공포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규정에 의거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창립총회 를 1월 31일 문경관광호텔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정에 대한 자문과 의견제시 등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에 참여케 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개요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2012년 보다 111억 3,300만원이 증가한 4,382억 5,600만원입니다. 일반회 계가 4,030억 2,5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 계와 공기업특별회 계가 352억 3,1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19.79%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부분은 지방세가 2012년보다 2억 1,800만원이 증가한 190억 3,400만원이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가 66억 1,400만원, 도비보조가 52억 4,5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118억 5,900만원이 증가한 1,250억 8,800만원입니다. 나머지 세출 분야별 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 계입니다. 특별회 계는 기타특별회 계 10개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 계를 포함하여 총 11개가 있으며 전체 예산은 2012년도 보다 11억 2,400만원이 증가된 352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채무현황은 484억 2,400만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62억 3,2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2013년도 말 채무는 421억 9,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취약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감사를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장 점검과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은 시민만족과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무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일상감사를 통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은 종합감사 12개 기관을 비롯하여 기강감사,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각종 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초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부서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기획예산실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기획예산실 전 직원은 새로운 각오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올해가 들어 선지도 한달이 다 돼 가는데 읍면동에 읍면동장님들 포괄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소규모 조그마한 사업 같은 거 300만원이나 500만원짜리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 운용할 때 읍면동장님들의 포괄사업비를 다만 얼마라도 책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포괄사업비를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요?

부기 없는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동네 조그마한 뭐 300만원에서 500만원짜리 소규모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 예, 예. 그게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금년부터는 읍면장 재량사업비도 전부 부기를 달도록 그래 규정이 내려 왔습니다.

그럼 동네 조그마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는가요, 안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가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될 사업은 사전 의견을 다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예산에 부기를 달아서 그래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100만원 뭐 200만원 짜리도 할 수가 있고...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까지 예산을 다 올리려면 상당히 혼란이 올텐데요.

예, 그런 거를 앞으로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래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9페이지, 문경영상문화복합단지조성 관계는 하매 2007년부터 한 7년 동안 허송세월하고 왔는데 법적인 절차로 계획이 반려되고 반려된 이후에 6개월이 되려면 이달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송사에 어떤 없어지기 때문에 시에서는 새재지구 공원부지 도시계획을 전체 변경해야 됩니다. 도시계획변경 그다음에 새로운 조성 등을 주민의견이나 토론회 또 용역을 줘서 조속히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장 구본덕입니다. 평소 행정복지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8차 기록물 광화일 DB구축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중인 본 사업은 종이문서와 도면 등을 디지털 형태의 이미지로 전환하여 보관함으로써 기록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금년에도 25만매 이상의 광화일을 구축하여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시민 친절운동 추진과 열린 시정구현입니다. 금년 3월부터 새문경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범시민 친절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공무원 친절마인드 향상과 업무능력 강화를 위해 행정서비스 교육과 친절공무원 발굴 포상 주민 불편사항을 조사하여 맞춤형 서비스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열린 시정구현으로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과 국제교류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명품교육도시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관내 교육환경개선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관내 32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수업에 10억 8,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공평한 복지혜택 제공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15억 5,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단체보험 및 선택적 복지카드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직원 복지사업으로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급, 한마음수련대회 개최,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지원, 동호인 클럽 활동지원 등 직원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효율적인 인사행정 및 인재양성입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예측 가능한 안정적 인사운영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업무 능력을 배가시키고 조직의 경쟁력을 활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재양성 교육운영을 위해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상시학습 제도를 통해 직급별 최저 교육훈련을 이수토록 의무화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행정추진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부서 및 담당자에게 단축 민원처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또한 조상 명의로 되어 있는 미상속 토지 찾아주기 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부동산 등기촉탁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사업으로 시에서 매입하는 부동산과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업무를 종합민원실에서 직접 등기 촉탁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현장방문 운영 계획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에 월 1회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지적측량 등 토지관련 민원을 상담 처리하여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실제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세계좌표계를 기준으로 조사 측량 후 디지털화 하여 새로운 공부를 작성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우선 사업지구로 문경읍 갈평1리 일원 523필지를 선정하여 2014년까지 우선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추진입니다.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화를 위해 정기 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이동 필지 산정 방법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역동적인 시정홍보입니다. 멀티미디어 시대의 감각에 맞는 시정홍보를 위하여 주요방송 및 신문 등 언론사를 통한 홍보는 주요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 및 축제, 농·특산물 홍보와 공익광고, CF광고를 통한 대외 홍보를 극대화하고 대도시권의 관광객 유치 홍보는 옥상 위 빌보드 광고, LED 전광판 광고, 와이드 칼라 광고, 지하철 PDP 광고를 하겠으며 사이버 홍보기반 구축을 위해 영상뉴스를 제작하고 시청 중앙 현관과 민원실에 대형 TV를 설치하여 주요시책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각적이고 내실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지방 전자정부 기반 구현입니다. 지방 전자정부 구현으로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후 다기능사무기기 교체,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온나라 시스템 구축, 행정공간 정보체계를 구축하겠으며 24시간 안전한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사이버 침해 대응 및 보안관제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보호 소프트웨어를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정보센터 6개소에 인터넷선생님 배치하고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3개 정보화마을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내실 있는 통계자료를 관리하여 각종 행정업무 자료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국가정보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정보 통신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노후 구내 통신선로공사와 무정전 전원장비 교체, 제2회 의실 음향장비를 보완하겠습니다. 행정정보 통신장비 현대화 사업을 위해 자가 통신망 구축사업, 암호화장비 교체, 서버존 네트워크 고도화 사업,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정보통신 활성화를 위해 KT하계휴양소를 9년 연속 유치하고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입니다. 정보통신 환경개선과 통신요금 절감을 위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와 문경경찰서간, CCTV 통합관제센터와 점촌5동 주민센터간, 새재관리사무소와 새재유스호스텔간의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연간 500만원 정도의 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7페이지, U-문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각종 범죄예방과 재난재해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종합민원실 3층에 93평 규모의 CCTV 통합관제센터를 총16억 5,200만원의 사업비로 2012년 말에 준공 금년 1월부터 경찰관제요원이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 재해, 산불감시, 불법주차, 문화재 등을 감시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능동적이고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문경문화제와 문경새재 아리랑제에 2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문경문화원과 문경예총 및 기타예술단체에 10억 1,4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문경시 홍보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공연, 지역 축제나 행사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문화유산보존 정비 사업입니다. 전통 문화자료 문화재 지정신청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보물2건과 도 문화재 2건을 각각 국보급 문화재와 국가 문화재로 승격요구 중에 있으며 김룡사 삼층석탑 등 2건은 도 문화재로 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자료들을 발굴하여 문화재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형문화재와 전통사찰 보존을 위해 38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보수정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도자기분야와 전통자수분야의 체계적이고 올바른 기술전수 실현을 위해 문경읍 진�회 � 16번지 일원에 총 34억원의 사업비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건립하여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갱도체험 시설공사입니다. 조국 근대화의 일익을 담당했던 구 은성탄좌 갱도를 궤도열차 운행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특색 있는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2억 2,200만원이며 2009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꼭! 관광하고 싶은 문경 만들기입니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100곳 중 문경새재가 3대 관광지로 선정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다양한 테마 관광상품과 먹거리 볼거리를 개발하여 역동적이고 차별화된 홍보활동 강화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질 높은 관광서비스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관광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문경전통찻사발축제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최우수 축제인 문경전통찻사발축제를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9일간 문경새재오픈세트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축제를 통하여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문경의 브랜드 가치제고 및 주민소득과 연계하여 알찬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13년 문경새재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는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57페이지, 문경철로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마성면 신현리에서 가은 왕능리까지의 문경철로 관광자원화 사업은 2014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150억원으로 하내리 간이역사 조성, 가은역사 정비, 진남교에서 하내간 철로복선화 및 가은선 정비 사업이며 주변 관광콘텐츠와 함께 관광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기를 활성화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도와 조감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문경역 철로자전거 운영입니다. 문경역 철로자전거 운영사업은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여 문경역에서 마원리까지 2km구간에 철로자전거 30대를 운영할 계획이며 매표소, 주차장, 화장실 설치, 선로정비를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온천지구내 유동인구는 1일 4, 500명의 인구가 증가되므로 읍내 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치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불정 별빛촌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28억원을 투자하여 불정 자연휴양림 내에 관광휴양시설 12동, 야외화장실 1동 등 기반시설을 조성 중에 있으며 2014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주변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 집중화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충족하고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치도와 조감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1,400억원을 투자하여 석탄박물관 일원에 영상체험지구, 녹색문화지구, 녹색생활 체험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감도와 위치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백두대간 문화역사길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읍 각서, 하초, 진안 일원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155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문화역사관 및 예술촌, 문화마당을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 9월에 착공하여 2014년 12월 준공할 예정으로 관광자원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중부내륙산악권 숲 관광메가시티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일원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13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목공예체험장, 캠핑장 등 녹색체험관련 테마 숲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시군간 우수 연계협력 사업으로 선정되어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광역경제권 형성과 연계한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가은촬영장 초가지붕 이엉교체입니다. 현재 볏짚으로 되어 있는 가은촬영장 초가지붕의 이엉을 반영구적인 인조 볏짚으로 교체하여 전통가옥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문경시 새마을회 는ꡐ다시 한번 잘 살아보세ꡑ라는 구호 아래 조직을 활성화하고 지도자에게는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며 지도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한 의식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도 화합행사와 체육대회 를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및 편익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운암사 진입로 재포장 공사 등 16건에 9억 7,000만원이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읍면동별 56건에 15억 8,500만원입니다. 조기 발주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산북종합복지회 관건립입니다. 산북면 대상리 9-4번지 내 연건평 1,266㎡ 규모로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에 준공할 예정이며 주요시설은 찜질방, 체력단련실, 문화강좌실 등으로 현재 주차장 부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체육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문경시체육회 는 24개 연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 주요사업에 4억 4,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생활체육회 는 38개연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개 주요사업에 6억 4,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금으로 3,900만원을 저소득층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금 2,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체육도시 브랜드화를 위해 운영 중인 문경시청실업선수단은 정구2팀 17명, 육상1팀 7명으로 총 3팀 24명의 선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운영비는 18억 7,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내실 있는 운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어 체육도시와 관광도시 이미지 부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역동적인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입니다. 2013년에는 국제대회 1개, 전국대회 19개, 도 대회 4개 등 총 30개의 각종 체육대회 를 개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4억 2,200만원입니다. 참가선수는 연 15만 명으로 예상되어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제11회 문경 전국 MTB 챌린저대행진을 5월 중 시민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하겠으며 문경산악체전을 10월 중에 문경새재에서 개최하고 전국클레이사격대회 를 10월중에 실시하여 많은 선수들이 참여토록 홍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2014년도 제5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를 개최 준비입니다. 제5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는 2014년 5월에 3박4일간 문경시민운동장과 국군체육부대 시설을 이용하여 개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40억원이며 참가인원은 3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본 대회 준비를 위해 금년 1월 1일 새마을체육과에 도민체전 전담 TF팀을 설치하였으며 각종 체육 기반시설은 새마을체육과에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망 정비, 숙박시설, 환경정비 등 전 분야에 걸쳐 해당 실과소에서 2015지원단과 함께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국군체육부대 이전 지원입니다. 국군체육부대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호계면 견탄리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20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체육부대 후문 진입로 개설, 산지이용을 위한 임도 개설, 견탄1～2리간 연결도로를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시민운동장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메가급 행사 유치를 위해 공인 2급 기준으로 리모델링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은 금년 1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며 2014년 도민체전 주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6억이며 현재 65%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문경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된 문경문화체육센터를 30억원 사업비로 안전하게 리모델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각종 체육대회 경기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금년 6월에 착공 2014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영강체육공원에 부대시설 확충을 위해서 야외공연장, 족구장 조명타워,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총사업비는 3억 4,1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강변운동장 조성공사, 파크골프 확장공사, 읍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영순면 게이트볼장 시설확충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총사업비는 15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85페이지, 도민체전대비 체육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시민운동장 주차장 조성과 운동장 필드교체 그리고 보조경기장으로 사용할 학교체육시설 보강을 위하여 26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3월에 착공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세수목표는 409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세가 218억 9,600만원, 시세가 190억 3,400만원입니다. 세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탈루 은닉을 발굴하는 한편 사후관리 강화와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여 세수확보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신용카드 회 원사 확대와 전자납부 확대 등 납세편의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목별 징수목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개별주택 및 건축물 일제조사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개별주택 및 건축물 일제조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주택과 건축물 67,000동이며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항공사진 및 지적도, 도로명주소 등의 중첩시스템을 활용하여 무허가 건축물 등을 중점 조사하여 누락세원 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012년 12월말 현재 체납액은 40억 4,400만원으로 도세가 10억 4,400만원이며 시세가 30억원입니다.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체납통합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고액체납자 책임징수 및 관리제를 운영하여 재산압류, 차량인도, 금융재산, 채권확보 등의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607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주변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도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로 세입 늘리기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회 계과 소관입니다.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2,000만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조기발주와 관내 생산자재 우선 구매, 4일 이내 신속한 대금 지급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나라장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연간 사업 발주계획은 사전에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물품 전자태그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7대의 관용차량을 교체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2만 6,012필지, 5,506만㎡이며 금년 대부료는 2012년도 대비 2%가 증가한 1억 6,674만 3천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보존 부적합 재산 10건은 매각할 계획이며구 문양초등학교 부지는 사업유치 또는 매각을 검토하는 한편 농암 구 새마을금고 건물은 매입 후 농암면 농업인회 관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청사관리 내실화입니다. 청사의 조직적인 기능성 보강을 위하여 시청사 전기승압 등의 시설을 정비하고 의회 승강기 설치와 창호 교체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안사업인 시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향후 국비가 확보되면 외장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청사 조명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냉·난방 적정온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시청사 유료 부설주차장 조성입니다. 시청사내 장기주차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에 사업비 8,000만원으로 유료 주차시스템 설치를 운영코자 합니다. 이에 사업비는 당초 6,000만원이 편성하였으나 8,000만원이 소요되므로 추경에 2,000만원을 더 편성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외부 장기 주차감소와 민원주차공간이 확보되어 민원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시내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주민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사회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질 없는 복지지원으로 함께하는 복지사회 를 구현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및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문경을 만들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6,492명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자활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자립가정을 육성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탈 수급생활을 유도하고 자립가정을 육성해 나겠습니다. 문경지역자활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립의지가 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국제대회 개최도시에 걸맞은 위생수준을 향상해 나겠습니다. 친절하고 쾌적한 위생업소 육성을 위하여 업종별 친절교육과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다시 찾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과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 등 식품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맞춤형 현장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원봉사가 보다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복지관이 실질적으로 다양하고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과 효율적인 의료급여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하여 장애인들이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들이 보다 더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시설을 운영하고 장애인단기보호 시설을 신축하는 등 장애인생활시설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료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희망지기 해피하우스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거주환경에 문제가 있는 가구를 민·관이 함께 협력 지원하는 희망지기 해피하우스 집수리 지원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어르신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경로당 신축보수 등에 14억 4,000만원,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186억 2,900만원, 노인복지시설 및 영강문화센터 운영사업에 9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건강하고 활력 있는 어르신 복지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살맛나는 사회 를 위한 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여성들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여성회 관 교육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해 방문교육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권익 증진사업과 여성단체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교육 및 문화 육성입니다.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개발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강좌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학교 폭력 없는 청정 교육도시 문경을 위하여 배움터 지킴이 지원 등의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 상담 등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과 올바른 인성 유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보육 및 아동복지를 위하여 보육지원 사업추진에 94억 7,300만원, 아동 및 가족복지 사업에 14억 5,500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14억 4,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꿈과 희망의 드림스타트 운영사업입니다. 국비 3억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아동에게 건강, 복지, 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 꿈과 미래가 있는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사업 추진입니다. 문경시 영신동 점촌하수처리장 내에 총 95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2013년까지 슬러지 농축설비, 소화조설비,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0년 11월 한국환경공단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11월 한라OMS외 2개사 컨소시엄과 공사계약을 체결 현재 공정율 15%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3년 10월경 공사를 완공하여 시운전을 거쳐서 시설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실시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은 작년 9월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10월 1일부터 점촌2동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하였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 문경시 전역에 걸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20%절감되고 년 5억원 정도의 처리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24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엔 68동에 대하여 9,3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게 철거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0동 2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가구당 240만원의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중화장실 문화의 선진화를 위하여 2009년부터 5년간 정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신규설치 23개소, 보수 41개소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대승사 공중화장실 등 3개소를 신축할 예정이며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으로 관광문경 이미지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에 관한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들어가시지요. 지금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는 죄송합니다만 금년도 총 예산승인 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는데 어째 의원들이 결석하고 무단결석하고 무단이석하고 이런 상태로 뭐 하러 의회 에 들어 온지 줄을 모르겠어요. 자기들 안 들어 왔으면 다른 사람 의회 들어와서 열심히 할 거 아니라요. 사무국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사유서를 징구하도록 하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의장님!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7페이지, 교육경비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문경시에서 각 교육청이나 학교에 교육경비지원을 해주고 또 강당이나 운동장 잔디 깐다 이러면 이것저것 지원해 주는 게 많은데 지금 시내 스포츠 동호인들이 많은데 학교시설을 좀 이용하려면 이용을 못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거 좀 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만큼 강당이나 그 시설 좀 쓸 수 있도록 강하게 밀어 붙일 수가 없는가... 지금 학교 강당 같은 데는 사용하려면 전기세야 내야 되겠지만 개방 안 하는 데가 많거든요. 사실 고등학교 같은 데는 인식 때문에 그렇다지만 중학교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동호인들이 충분히 일과 후에 사용해도 학교 운영에 큰 지장이 없는데 아직도 개방 안하는 학교가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은 문화체육부하고 교육부하고 두 사업이 있습니다.

예.

사업인데, 학교 체육관은 학교 공영시설입니다. 실제도 그건 민간인한테 대여해 줄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고, 점촌 문창고등학교라든지 각 학교에 잔디구장을 해줬어요. 그건 우리 문체부에서 일반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고 나머지 그... 지금 체육관 관계는 사실 학교에서 공영재산입니다. 공영재산은 학생들 위한 시설이지 실제로 주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체육시설을 일반인한테 무료로 이용해주는 것만 해도 허용을 베푼 사항입니다. 운동장이나 또 어떤... 이런 시설은 해줘도 체육관은 실제로 우리시에서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강당 짓는데 지원을 안 해도 학교교육이나... 우리 교육경비지원사업이 방과후 학교수업이나 학교시설물 정비하는데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지원해 주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인식 때문에 사실 어렵다 치지만 초·중등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학생들한테 지장이 없이...

하여튼 그 관계는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지원사업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교육경비지원사업은 학교 교육 개선한다 그러든지 식당,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지 민간인들한테 활용하라고 지원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 사업은 아까 이야기 했듯이 문체부에서 하는 거,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운동장이나 이런 시설을 해주고 민간인과 함께 생활체육 공간을 활용하는 뜻이지 학교공영시설물을 사실 활용하라는 거는 우리로서는 학교 측에 협조를 얻어 보겠습니다.

공영시설물이라도 학교에서 협조만 해주면 사실 방과후에는 가능하거든요.

예, 예.

그것 좀 해주시고... 이번에 인사관리가 예측 가능한 인사 뭐 성과주의 쭉 나열 되어 있는데 진짜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저희들 우리 직원 자녀 중에 있잖습니까, 출산을 하는 자녀가 총 몇 분이니 됩니까?

정확하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연간 한 10명 정도 이상 갑니다.

우리가 164회 때 보면 보육수당이 2억 5,50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165회 때는 보면 4억 1,300만원으로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증액이 된 거 같더라고요. 보고 받은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도 이렇게 금액이 많이 바뀔 수가 있나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보육수당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5세 이하...

보육수당은 예상하고 하기 때문에 꼭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다 가는데 아니고 공무원수에다가 어떤 예측...

12월 달에 보고 했는 거 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으니까 여쭙는 거 아닐까요? 이건 다음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다른 의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종합민원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다림)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홍보전산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휘숙 의원입니다. 70쪽에 가은촬영장 2촬영장, 3촬영장 초가지붕 이엉교체에 대해서 지금 2월 준공예정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작업이 돼가고 있습니까?

가은 촬영세트장 초가 이엉지붕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주문은 다 해놨습니다.

예?

이엉교체 인조 짚이기 때문에 지금 아자개 장터 보시면 위에 지붕이 인조잔디입니다.

아니, 지금 촬영장이 다 돼 있습니까? 2촬영장, 3촬영장.

촬영장은 다 돼 있습니다, 옛날에...

아니, 지금 2촬영장, 3촬영장에 이엉지붕교체가 하나도 안 돼있습니다.

지붕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할 계획인데 12년도 예산이 왜 이렇게 늦었어요?

2013년도 3월 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니, 3월 달은 2013년도 예산이잖아요.

예.

지금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밑으로 걸어서 2촬영장, 3촬영장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될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진짜 문경시민으로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 정도로 지붕이 막 허술해가지고 그 위에 바람에 날려갈까 싶어서 모래를 얹어 가지고 너무나 허술하게 돼있어요.

이 관계를...

관리를 전혀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볏짚지붕은 이을 분이 없어...

그런 애로가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인조볏짚으로 교체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진작 좀 12년도 예산까지는 했어야 될 거 같고 만약에 그런 거 같으면 그 안내판이라도 이러이러하게 인조볏짚으로 교체할 예정이니까 뭐 관람자들에 대한 양해를 구한다든지 어떤 그런 안내문조차도 하나도 없고 이래서 너무나 방치된 느낌 그런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준공예정이라 하시니까 이걸 빨리 하시고 날 따뜻하기 전에 하시고 3월분도 계획 중이라는 것을 안내라도 해줘서 가는 사람들이 “아!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이런 정도로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냥 두면 그 오셨던 분들이 모두가 느낌이“이거 그냥 완전히 방치해 놨구나”이런 무서울 정도로 그런 느낌 들고 허술합띠다. 그래서 이 관계를 좀 그... 촬영장 관계를 탄광쪽 그쪽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저걸 하셔가지고 안내판이라도 붙여놓고 좀 가보시도록 그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덕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대안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홍보와 문화예술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문경시에 오시는 관광객이 대충 얼마나 되시지요? 연...

연 500만명 정도 됩니다.

500만명이지요, 그지요?

예.

이분들에 대한 들렀다 가는 관광이 아니고 정말로 시내까지 관광객을 유입하실 정책들이 아직도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안 그래도 새재 요즘 계속 그 관계 때문에 토의를 하고 있는데 문경새재하고 석탄박물관하고... 석탄박물관 같으면 연 40만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가은 아자개장터에서는 오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장터안에 다양한 볼거리나 먹을거리 상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문경새재에서는 새재에 오는 관광객을 문경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문경읍내에 재래시장 관계하고 또 그 일환으로 지금 현재 철로자전거를 문경읍으로 끌어들이면 새재관광객을 많이 끌어 들일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있지만 우리 철로자전거를 문경읍에 마성까지 하면 하루 30대 정도는 하루에 2,000명 정도는 관광객을 문경읍내로 유입할 수 있습니다. 이래되면 문경읍이 살고 각종 이용시설도 하게 되므로 이런 연구를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앞으로도 시책개발에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개발이 언제 끝납니까, 지금 계속 질의를 할 때마다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한다는데 실제로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가 지금 개발 된 게 없잖습니까, 또한 다양한 먹거리를 개발한다는 예산도 없잖습니까?

장터는 예를 들면 문경읍 장터가 특색 있는 장터를 하기 위해서는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우리지역에서 나는 산나물 또 표고버섯 이것을 주말에 열어가지고 문경에 오면 새재 들리고 문경에 와가지고 자연산 산나물이나 표고버섯을 사가도록 그래 하고 있고 또 문경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문경읍 재래시장 안에 장옥을 지금 하나 건립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유통축산과에서도 하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철로자전거 관계 하고 어쨌든 우리 문경새재를 들렀던 관광객이 문경읍으로 들러 뭔가 주머니를 떨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곡 철강에 대한 용역이 나왔잖습니까, 용역이 어떻게 나왔지요?

그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장님! 유곡 찰방이라든지 신기시멘트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광자원화 할 그런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예, 그 관계는 다시 한번...

400만, 500만 관광객이 문경새재를 왔다 간들 우리 문경읍에도 오기 힘든 어떤 그런 조건이고 더군다나 우리 점촌시내까지는 올 수 있을 만한 볼거리 먹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정에 관한 보고를 할 때 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신기에 있는 시멘트공장입니다. 제가 자료를 다시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최초공장은 평양에 있습니다. 평양 승리호에 세워진 공장이 최초랍니다. 그리고 해방이전까지 공장이 6개가 있는데 그 6개 중 5개는 평양에 있고 하나 있는 게 강원도 삼척에 있는 시멘트 공장입니다. 그리고 해방이후에 최초로 세워진 공장이 신기에 있는 대한시멘트공장입니다. 사실은 어떤 역사적으로 봐서 이건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이후로 정부가 시멘트가 있어야지 만이 우리 국가에 어떤 발전이 있겠다 싶어서 계속해서 남한에 시멘트공장을 현대와 한일, 쌍용 이런 쪽으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마을운동이 확산되면서 시멘트가 스레트로 바뀌어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지붕개량을 하고 새마을 포장을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어떤 사실은 역사적인 어떤 우리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장이 문경시멘트 공장인데 이것을 아직도 그냥 가만 놔두고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쌍용양회 와 협의를 해서 문화재로 좀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예.

또한 우리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으로도 사용할 목적이 이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새로운 정부가 곧 탄생할 테고 그것에 대한 어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향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살린다 그러면 시멘트공장을 영화를 제작한다든지 어떤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관계사하고 만나서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부분 있으면 드라마나 영화를 해서 우리 문경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문경새재까지 오시는 모든 분들이 영화에 나왔던 그 공장을 가보고 싶고 그렇게 해서 시내까지 오게 되고 그다음에 시내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좀 연계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지금 모두들 우리 공무원들이 새재에 온 관광객을 끌어들일 방안을 생각하고 짐을 많이 지웁니다. 그러나 사실 민관이 같이 해야 됩니다. 관에서는 문경새재 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는 있는데 끌어들인 관광객을 주머니 떨 수 있는 방법은 먹거리를 제공한다든지 상품을 만든다든지 이 관계는 개인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사업은 아까 쌍용양회 처럼 보존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어떤 문화재 자료로 지정하든지 이런 거는 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점촌에도 먹거리 개발 관계는 개인이 맡아 해야 됩니다.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용궁 같은데 사실 가까운데 보면 그 사람들은 20년 전만해도 사실 오징어라든가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기 장인 정신 가지고 이제껏 이어와가지고 용궁이 지금 순대 그러면 전국에서 옵니다. 그게 관에서 만들어 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니까 용궁에서는 관에서 하지 못할 주막이라든지 꽃 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민간이 왔을 때 했는데 뭔가 민과 관이 합쳐가지고 끌어 들일 방안을 해야지 순순히 관만 의지해가지고는 사실 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새마을체육과 보고했지만 점촌 시내가 사실 공장하나 없는 이런 데서 여관이 잘 되고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잘 되는 이유가 1년에 34회 전국대회 를 합니다. 하면 최소한 2박3일 정도는 묵고 갑니다. 이래서 시내가 사실 상주나 인근 보다 더 활성화 됩니다. 스포츠 마케팅도 하고 또 주머니에 들어 올 수 있는 거는 개인이 상업하는 분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사실 해야 되지 전적으로 관에서는 다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거는 그래도 관에서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시민들이 아, 이렇게 많이 오면 자, 우리 이런 것들 좀 해서 되겠다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야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새재까지 온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우리 문경 점촌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느냐에 대한 문제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쌍용 어떤 그런 공장이라든지 찰방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중심 문경이 정말로 볼 것도 많고 어떤 역사적인 가치도 있다 이런 것들 홍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지적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좀 하십시다는 제안을 하는 거니까 국장님! 올 상반기는 어떻게든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문경유곡역도사적비는 2011년도에 용역이 완료 됐어요, 그 이후에 장소 문제 때문에 선정 안 했습니다만 예산도 없고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이거는 새로 업무담당과에서는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선 찾으시는 동안 82페이지 시민운동장 시설 확충 지금 시공업체가 정상화 됐습니까? 부도난 이후에.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예. 곧 처리 될 겁니다.

예,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93쪽 체납세에 자동세 체납세가 어째 이렇게 많습니까?

예,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움직이는 게 돼가지고 사실 받기도 점 거북하고 안 그래도 어제 저녁에 차량인도 때문에 또 직원들이 밤새도록 그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했는데...

아니 이렇게 많은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기다림)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님!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응천입니다. 95쪽에... 국장님! 올해 예산안을 다룰 때 재산매각... 그러니까 없는 걸로해서 지금 예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2013년도에 재산매각을 하는 걸로 해서 27억을 세워 놨는데 뭡니까

재산매각은 문양초등학교하고... 이 관계는 서류로 제가 제출 하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좀 답을 해 보십시오. 원래 2013년도 예산안을 할 때...

예.

올해는 우리 문경시에 땅을 한 떼기도 안 팔겠다, 그래서 매각수입은 없는 걸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 뭐 이렇게 27억 어치 땅을 판다고 하니까 뭐 어떤 재산매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땅인지,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제가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일부 국공유지나 국유지나 시유지를 땅에 들어앉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 마당 안에 들어간 거라든지 또 행정재산으로써 값어치가 없는 이런 일부하고 또 문양초등학교 관계가 지금 사실 그냥 놔 둘 수도 없고 이래서 이 관계를 앞으로 뭐 매각하든지 그런...

문양초등학교는 문경예총에서 한다고 그래서 옛날에 시의회 에서 승인 받아서 해준 거 아닙니까?

승인을 받았는지 그 뭐... 아직... 예총에서 한 거 그건 없습니다. 일반개인이 사가지고 자기 어떤 뭐... 사업을 하려고...

문협에요, 문협...

아, 문인협회 ...

국장님! 당초예산에 매각을 안 하기로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다시 이렇게 부서별 업무보고 할 때 한다 그러면 누가 봐서 문경시 예산안에 대해서 어떤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시 재산으로 값어치가 없고 그다음에 남이 지금 이미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매각을 누구라도 허가를 하겠지만 어떤 건물이나 땅에 대해서 큰 덩어리로 파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 생각합니다. 이거를 그럼 나중에...

하여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가지고...

예.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적합한 재산 10건 하고 또 구 문양초등 부지 이 관계를 매입하다고 이래...

매각.

예, 매각한다고...

그럼 서면으로 자료 좀 꼭 챙겨 주십시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0페이지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좀 묻겠는데요. 지금 옛날에 새재호텔 부지 있지요. 새재호텔 건물요, 역 앞에.

예.

그게 지금 건물주가 팔려고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가요, 국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의 거리가 완공되면 주차난이 심각할 것 같은데 옛날 문화원 자리하고 새재호텔 그 자리를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주차장하면 진짜 시내 주차난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예상되거든요. 금액은 밝히기 어렵지만 건물 다 철거하는 조건으로 금액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사실 주차장으로 사려면 행정목적은 맞거든요.

예.

행정목적은 맞는데 일단은 도시계획 관계가 변경이 돼야 됩니다.

매입 해가지고 변경하면 되잖아요.

매입조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회 에서 승인해주신다 그러면 한번 건의를 드려가지고...

금액이...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시하는 금액도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뭐 나중에 헐어내고 분할해서 팔아도 그 금액은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부동산에서. 그런데 지금 건물 매입한 사람이 팔려고 의뢰를 해놨어요.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고...

예, 예.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에서 오신 공무원들 있지요, 사무관들요.

예.

직원들 사기 차원이나 우리 문경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 관리차원에서도 관사를 마련해가지고 좀 와서 잠이라도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좀 여건개선을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예, 안 그래도 도에서 온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데 가면... 아파트...

원룸 같은 거나 이런 거 뭐...

예.

저녁에 잠이라도 편안하게 자면 사실 타지방에 와가지고 고생한다면 고생할 수 있는데 그거라도 편안하게 해결하면 문경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할 경우에 우리 도에 가신 과장님들 가면 계속 5, 6년은 근무 더 할 텐데 사실 우리 예산확보차원에서도 많이 될 거라고 생각 되거든요.

문경만 관사가 없다고... 부시장님은 있거든요, 있는데 그전에는 한 2동 택 해가지고 했었는데 뭐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저들이 예산을 올리면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적극적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응천 의원님!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신뢰받는 계약업무추진에 관련해서 두 번째 항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추진 확대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문건설을 하는 업체에서 요구한 사항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두 번째, 발주계획을 연초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달라, 그다음에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된 거는 매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 꼭 좀 지켜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예.

또한 덧붙여서 걱정스럽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어느 업체가 독점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놨는데 검토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 일을 잘 하면 물론 할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이 5건, 6건, 7건 받는 거는 좀 옳지 않다 우리 관내에서 다 면허세를 다 내고 우리 지방에 체납 없이 활동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수의 건에 대해서는 좀 공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시에 회 계과에서 하는 거는 지금 발주가 읍면동에서도 다 하고 2,000만원 미만 관계는 다 하는데 사실 뭐 우리 회 계과에서 하는 거는 공통적으로 관내에서 적절하게 즉 말하자면 골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워낙 사실 이 관내 업을 하는 분이 너무 많아 정상대로 돌리면 한 두 번 세 번씩 3년에 한번씩 돌아올까 말까 합니다. 좀 어려운 관계도 있고 또 읍면관계는 사실 읍면지역 내에 있는 분들이 읍면장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저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그 관계는 우리가 월권행위인 것 같고 하여튼 읍면동장님도 그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유도하기는 하겠습니다.

국장님! 월권행위 아니고 어떤 지침서에 의해서 좀 문서 좀 내려 보내십시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문경시의 업체를 등록하고 있는 업체들이 최소한도로 면허세를 내고 있으면 우리시에서도 또 그런 분들 보듬어 가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 내실 있는 뭐 청사관리 이래가지고 청사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기채를 뭐 10억을 낸다, 또 시비를 한다, 이런 식으로 돼있는 거 같아요. 지금 시청 청사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까?

시청사는 지금 현재 회 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국비를 좀 받아 가지고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수립중인 걸로 알고...

특별교부세 10억, 기채 10억 해가지고 또 시비 해가지고 29억으로 돼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시청에 전기광발전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예.

전기요금을 뭐 덜 들이는 방법을 했는데 그게 혹시 얼마나 절감됐는지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름에는 한 13% 정도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전기가 절감되는데 보면 또 여기 뭐 내선교체 이래가지고 증설 이래가지고 200kW있고 계속 지금 투자하는 방법이...

지금 전반적으로 전등은 LED로 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공공건물은 의무적으로 태양광발전소나 태양열을 이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도 의무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무도 좋은데...

예.

잠깐만 국장님요. 의무도 좋은데 말입니다 전기는 자꾸 증설해가면 발전을 시설을 또 다시하고 제가 봐서는 뭐가 이게 안 맞습니다.

에너지...

에너지 절감이 아니고 전기는 기존 전기는 더 많이 끌어와야 되고 발전소 비용은 또 따로 투자하고...

아니지 이제 LED가 %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LED전구가 절전입니다, 절전형. 초기투자비용은 많이 들지만 이게 10년, 20년 정도 최소한 정도 가니까 그것에 대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더 큽니다. 초기투자비용을 감안하더라고...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결국은 본 증설에 전기 kW수를 왜 200kW씩 증설을 해야 되느냐, 그럼 그런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그런 걸 여쭙는 겁니다. 전기를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발전소도 만들고 투자를 계속하고 이런 것도 바꾸는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 난방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방시설을 지금 현재 개별난방으로 바꾸려면 전기를 승압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전체로 사용하는 통합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개별난방하면 전기를 승압시키고 그 대신 예산은 절감됩니다.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에서 하는데 계속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타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문경시는 조금 뒤로 물러났다가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만들어놓기는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로 효과가 뛰어 났으면 예산이 절감이 돼야 되는데 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봐서는.

이 관계는 손익계산을 해가지고...

예, 그럼요, 자료로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제가 봐서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예? 시청사 리모델링은 지금 옛날처럼 단열이 안 돼있습니다. 10억, 20억 들여도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단열을 시키면 절전효과가 어떤 절약차원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문경시청 리모델링 하는 게 문경시청 직원사항이 아니고 이거 문경시민의 재산입니다. 시청 리모델링하는 거는 시청 직원을 위한 리모델링이 아니고 시민의 어떤 재산 보존차원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기채를 내서 리모델링을 하고 특별교부세는 사실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특별교부세 뭐 시청 리모델링하라고 받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시청 리모델링하는데 국비를 못 받습니다. 이래서 국비를 받기 위한 절전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에너지 관계를 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명분으로 삼기 위해가지고 같이 내용을 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청 리모델링을 해서 사실 좋은 환경에서 에너지 절약을 하는 모습들은 좋은데 지금 제가 보는 견해로는 예산절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좋은 방안을 찾아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있었던 세무과에 재산매각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7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일정금액 이하는 매각할 때 의회 의 승인을 안 받지요?

예, 예

그걸 적용하다보니까 결국은 명상웰빙타운 같은 저런 사태가 발생되는 거라요. 앞으로는 일정금액 이하라도 의원간담회 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회 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 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4페이지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요. 다문화가족들 행사가 많다 보니까 나와서 보고 행사 다니다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좋은 모습만 보고 집에 돌아가서 집안에 내분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이는 행사보다는 다문화가족 교육을 시키더라도 방문교육을 위주로 해가지고 단체를 모아서 막 와서 시내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대부분 다문화가정이 좀 환경이 안 좋은 분들이 나와서 좋은 모습만 보고 집에 돌아가서는 또 실망스럽고 이러니까 가정불화가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행사를 좀 자제하시고 할 거 있으면 방문교육 위주로 해가지고 진짜 내실 있게 나와서 보고 하는 거는 사실 헛거 거든요. 진짜 뭐 언어교육이나 문화교육을 시킬 때 방문해가지고 일대일로 교육시키는 게 더 내실 있고 가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동원하는 교육은 자제하고 방문교육 위주로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어린이집을 신축하려면 몇 명 정도 있어야 신축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잘... 20명 이상...

예, 20명입니다.

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호계어린이집 신축 돼있길래 호계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차량 출퇴근 가능하고 굳이 이런 것들을 지으려면 농암이나 시립을 좀 오지 같은 데 지어서 활용도를 높게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시내 가까운 곳은 시내에 있는 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예.

어떤 시책 방향이라는 것들이 그런 쪽으로 좀 우선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김휘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휘숙 의원입니다. 어린이집 신축관계는 20명이상 있으면 어린이집을 신축할 수 있다면 지금 호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도 얘들 수용하고 그 잉여 남는 수용 못하는 인원입니까? 여기가요. 여는 그럼 누리가정 그 어린이집을 말하는 겁니까?

예, 예.

어린이집... 아니 실제로 지금 공립에도 유치원 선생님들은 계시는데 아이들은 없고 이래가지고 4세 아이들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하여튼 알아서 하셨겠지만 좀더 심도 있는 자료를 저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지금 사회 복지나 가족복지나 중앙정부로부터 워낙 제도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담당하시는 분들도 어려울 거라요. 언제 우리 의회 사무국에서 각 분야별로 한번 자료를 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겠어요, 워낙 복잡해서 몰라요. 그래서 언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가족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응천입니다. 국장님! 저번 예산안을 할 때 분뇨처리업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 상생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찾아봐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125쪽입니다. 연구를 한 흔적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예.

시의원이 어떤 발언을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해야 되지요.

왜 그럼 안 합니까?

어떤 거를 말씀을 해보십시오.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

아니, 시의원을 좀 너무 얕잡아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않습니다.

문경시 관내 하수관거 BTL로 인해서 문경 분뇨처리 하시는 업체가 우리 시내에 있잖습니까?

예, 두 분...

그분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생계에 어떤 곤란이 지금 오고 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퍼낼 분뇨가 없는데 그래서 문경시 관내에 있는 화장실을 지금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수시로 안 들락거리니까 문제도 생기고 이러니까 이런 업체들한테 화장실을 좀 맡겨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좀 하고 그것에 대한 비용을 이쪽으로 좀 주고 그래서 우리 문경시 관내 화장실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도 한마디 없으니 참 서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관내 어떤 공공시설물에 위탁할 수 있는 화장실이 몇 개며 그다음에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거 파악해가지고 요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큰 사업을 하면서 어떤 조그마한 영세규모의 사업자를 궁지로 몰면 안 되잖습니까, 시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서로 상생을 하기 위해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다음에 또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소리가 안 나오도록 좀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이 일을 잘 하는 분이라서 하도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분 계십니까? 125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라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대중이 모이는 장소 이런 데는 국가적으로나 남녀 성비율에 따라서 1대 3으로 하게 돼있어요. 남자화장실 1개에 여자화장실 3개를 하게 돼있어요. 앞으로 시설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질의와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으로 131페이지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입니다. 읍면별로 2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동지역에서도 신청이 있을 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내과, 한방, 구강진료와 보건사업 홍보 등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시립문경요양병원 위탁 운영추진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에 위탁기관이 금년 10월 12일 만료됨에 따라서 위탁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당초 2007년부터 3년간이고 재위탁은 2010년부터 금년 10월 12일까지입니다. 추진일정은 관련 조례개정과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등을 거쳐서 위탁자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감염 병 예방관리사업은 질병정보 모니터기관 지정운영, 각종예방접종, 방역소독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134페이지, 의약업소관리는 127개 의약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과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및 홍보캠페인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입니다. 병의원 운영시간에 맞춘 약국 운영 등으로 시민들이 심야 또는 공휴일 날 의약품 구입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내 26개소, 편의점 13개소 와 보건소에서 일반의약품 13개 품목을 판매하도록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136페이지, 한센관리사업은 대상63명에 대해서 한센환자 이동진료반 운영 6회 ,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3,300만원, 일반의약품 지원, 한센인 피해자 생활비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은 노인 의치 보철사업 73명 9,600만원, 노인불소도포 스케링사업, 불소용액 양치사업, 학교구강 보건실 운영 등을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치과이동진료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치과이동차량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60회 1,460명이고 유치원, 초등학교, 사회 복지시설,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치면세마, 치아홈메우기, 불소이온도포, 틀니세척 등의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은 한방 가정방문, 중풍 예방교실 운영, 장애인복지관 방문진료, 여학생 한방 월경통클리닉 운영, 한방 금연침 클리닉 운영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입니다. 입소인원 52명에 대해서 입소자 건강관리, 물리치료실 운영, 재활 및 여가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해서 입소어르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즐거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상안검 처진눈 수술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화로 인한 눈처짐을 상안검 하수술을 실시해서 시야장애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농암면에 거주하는 65세이상 어르신들을 공중보건의사인 성형외과 전문의사가 농암 보건지소에서 무료수술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무료 뇌수막염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입니다. 사업비 1억 2,200만원인데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영유아 뇌수막염은 만 5세 미만 영유아 509명 폐렴구균은 만 65세 이상 노인 9,563명입니다. 접종희망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접종을 해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재가진폐환자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필요성은 탄광근로자로 종사하던 재가 진폐환자들이 고령화되어 만성질환 및 성인병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재가 진폐환자 및 배우자 1,025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의료비를 지원을 하고 흡연예방 및 신체활동교육 또 운동교실운영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치매조기검진 등의 사업을 강원랜드 문경복지센터와 연계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147페이지,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실버체조교실과 만성질환운동교실은 운영을 하고 실버체조경연대회 개최 또 주부비만운동교실 운영, 힐링요가교실은 운영을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운영은 5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또 금연홍보캠페인을 해나가겠습니다. 149페이지, 국가암 및 주요 질병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 등 12,516명에 대해서 국가암 건강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 골다공증 검진, 전립선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을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환자 의료비는 153명 1억 4,6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53명 억 1,1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은 금년부터 대폭 인상을 해서 첫째아는 130만원, 둘째아는 250만원, 셋째아는 600만원, 넷째이상은 1,000만원을 지급하고 보장성보험은 월 5만원씩 3년 불입하고 10년간 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셋째아 이상 무료 가족 검진 및 진료비 지원, 임부진단 초음파검사 등입니다. 152페이지,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 영유아중에 기초생활수급자 200명을 선정을 해서 영양보충식품을 공급을 하고 영양학적 위험요인을 검사하고 또 대상자별 영양교육 및 상담을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치매환자 등록 현황은 재가 659명, 요양시설 315명, 병원 282명 등 1,256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치매조기검진 22,457명과 치료약재비지원, 치매환가 가족모임 운영,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 운영,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 홍보캠페인을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전담인력 12명이 3,718가구 4,765명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은 등록된 고혈압, 당요, 고지혈증환자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병 자조교실을 운영하고 방문건강관리 또 당뇨합병증 예방 사업을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싱싱밸런스 프로젝트 운영은 허약노인 기능강화사업입니다. 경로당 6개소 120명, 보건진료소 주민 230명에게 1주일에 한번씩 12주 동안에 낙상예방운동을 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2013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표본 900명을 선정을 해서 건강형태, 질병이환 등 253개 문항을 조사하는데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에 의뢰해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독거노인, 저소득층,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족 등에 대해서 김천의료원에서 출장을 해서 진료를 합니다. 금년도 추진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출산장려업무 협약체결입니다. 금년부터 출산장려금이 대폭 인상이 되고 또 지급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매월 받는 장려금을 대구은행에서 특별우대금리 적금상품을 개발하고 시에서는 이를 적극 권장해서 이런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출산장려금을 저축을 해서 자녀양육자금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를 일괄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에요,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 연간 18회 인데 한마을에 18회 인가요, 아니면 전체 다 합해가지고 18회 인가요?

전체 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동네 한번 나가면 1회 로 산정이 됩니다.

1년에 한번 나가는...

예, 예.

횟수를 늘리고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는가요?

예, 동네에서 그렇게 요구하면 하겠습니다만 지금 신청을 받아보면 거의 한 1개 읍면당 한 2개 마을 정도가 매년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읍면에서 원하는 대로 시행을 해나가고 있고 만약에 읍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들 의견수렴해가지고 그렇게 해보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동지역하고 같이하면 호계면, 영순면 이런 데는 그렇지만 동로나 농암 이런 데는 먼 지역은 의료혜택을 받기가 힘드니까...

예, 신청이 있다면 저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겠고요, 141페이지에 상안검 수술하는 거 이게 지금 농암에서만 하는 걸로 돼있는데 좋은 사업 같은데 공중보건의를 농암에 다른 분을 배치하고 이분을 보건소에 배치해가지고 문경시 전체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가 안 되는가요?

예, 이분이 서울대학교 성형외과 전문의사인데 농암면에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수요가 많아가지고 농암면에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일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진료는 평일 날 하다가 1주일에 한번씩 환자들을 모셔가지고 수술을 해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시 보건소에 나오신다면 그 많은 인원을 다 수용하기도 어렵고 또 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드려야 되는데 또 시내 사시는 분들까지 다 하기는 혼자 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농암에서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요구를 봐가면서 다시 확장하는 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가 근무기간이 몇 년이지요?

3년입니다.

3년 같으면 뭐 면지역에 6개월씩 돌리면 거의 반은 돌아가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일하는 게 또 본인의 의욕도 있어야 되고 본인이 이렇게 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업무이외의 일이기 때문에 강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암면에 근무하면서 자기가 최대한 봉사를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저들이 수술장비 한 20만원 정도 사줘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이 또 성형외과 전문의가 하니까 유능한 분인데 이왕 수고하시는 거 더...

혹시 다른 분이 금년 4월 달에 재배치가 되는데 또 성형외과 전문의가 또 오신다면 그 지역에 또 배치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먼저 금년도에는 보니까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사업이 여러 건이 있고 의욕적으로 이렇게 보건소를 잘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140페이지에 보면 노인전문간호센터가 정원이 축소된 부분은 복지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정원이 축소가 됐습니까?

예,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5년 유예기간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 한 칸에 1실에 4명까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 같은 경우에는 방이 20개가 있는데 산정기준에 따라서 1인당 면적이라든가 그다음에 방 1실당 입소할 수 있는 인원수 이런 걸 감안하면 저들이 60명에서 52명으로 정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조직개편 할 때에 생산성본부에 의뢰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했잖습니까, 거기에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무기 계약직이나 인력관리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그런 부분 계약직이나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여기도 어떤 앞으로의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인력관리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가지고 용역보고회 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노인전문간호센터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권장이 돼있습니다. 저들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민간위탁이 가능한지 아니면 지금같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직영체계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권장사항이고 그렇게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들 충분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좋은 부분이 있고 위탁을 했을 때 어떤 인력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저게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단점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휘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휘숙 의원입니다. 133쪽에 감염 병 예방관리사업 중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 지금 유행성독감 예비경보가 내렸다고 뉴스에서 들었는데 우리 문경시에서는 영유아라든지 노약자에 대한 예방접종 상황을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이렇게...

1월 17일자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유행성독감 주의보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거기에 따른 주민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들이 다행스럽게도 작년하반기에 작년 가을에 예방접종을 노인들 65세 이상은 다 무료 접종을 해드렸고 그다음 유료접종도 하고 해가지고 저들 보건소에서만 한 21,000명 정도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병의원에서도 접종한 게 있고 해가지고 한 30,000명 정도가 우리 시민들이 접종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행하고 있는 H1N1 그 형에 독감이 예방이 되는 그런 접종약입니다. 그래서 저들 유행한다 해도 우리 문경시는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에 의존하기보다는 개인위생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손 씻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건소에 가면 맞을 수 있습니까?

저들 보건소에는 약이 다 끝났고 민간 병의원에는 약이 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3만원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예.

아, 그럼 보건소는 약이 없군요.

예, 약이 그 당시에 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거 할 수는 없습니까? 약을 청구하거나 이럴수...

지금 약 수급계획이 정부에서 거의 다 병의원으로 다 배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구매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방교육에 좀 많은 저걸 해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안광일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처진 눈 노인들 한테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요.

예, 예.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4월 달에 그럼 다시 공중보건의가 배정됩니까?

예.

그런데 그걸 우리시에서 어떤 분을 저걸 할 수는 없지요?

주로 각 시군을 선택을 하는 것은 의사들이 선택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문경을 공중보건의사가 가장 선호를 많이 합니다.

서울이 가까운 곳이라서...

우수한 분들이 우리 문경시로 많이 오는데 특히 성형외과 서울대 출신 이런 분들이 우리 문경시 쪽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또 마침 와가지고 이런 또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동안에 다소 좀 봉사를 하겠다, 라고 이런 게 이게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아마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4월 달에도 아마 이런 유능한 분이 오신다면 또 이렇게 우리가 권장을 해가지고...

그런 여건이 되면 좀 다른 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야기 듣는 걸로는 이 문경시가 공중보건의들 점수가 상당히 높아야 온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좋은... 지적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 저거 하셔가지고 그런 분이 오신다면 이런 사업이 좀더 활성화 되고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의장님!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좋은 상황도 아니고 여건도 안 좋은데 일들 보니까 상당히 업무도 많고 문경시 어르신 및 저소득층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경시립요양병원 위탁운영을 다시 추진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2013년 10월 달에 위탁 만료인데 위탁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례개정은 위탁운영 규정의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해놨습니다.

예.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돼있고 저들이 또 다른 시설도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시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5년간을 위탁기간으로 정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들도 다른 시군과 맞추기도 하고 또 위탁자가 안정적으로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좀 길게 하면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조례를 그냥 3년에서 5년으로 개정을 하고 기타 업무범위도 다소 정리가 덜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노인들에 대한 치매 이것만 진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들이 이번에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조례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치매 외에도 다른 것도...

다른 일반적인 진료도 좀 할 수 있도록 아마 업무범위를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대구한의대학교에서 의사가 몇 명이나 나와 계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도 한방의사고 그다음에 한방의사가 한 2명 정도 그다음에 일반의사도 한 2명 정도 이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저들이 고정인원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명이나 5명 정도 항상 근무를 합니다.

작년에 제가 다니다가 불쑥불쑥 들어가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픈척하고 들어가서 진료를 옷을 딴 옷으로 위에 옷을 바꿔 입고 들어가서 진료를 하겠다고 안내데스크에 가서 신청을 해놓고 병실 앞에서 기다리는 한참 기다려도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의사가. 나중에 보니까 의사가 안계세요. 그래서 다시 가서 왜 의사도 없는데 접수를 받냐, 의사 지금 용무중이면 용무중이라 말씀드리고 의사가 언제 오니까 그대 다시 오라고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금 하고는 왔습니다. 누군지 신분도 안 밝혔는데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왔다는 걸 알고 전화가 와서 상당히 죄송하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3년, 5년도 좋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문경요양병원이 여기 현황에 나옵니다만 한 200명 정도가 입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사들이 주로 입원환자 돌보는 데에 주로 업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외래진료는 당연히 소홀할 수밖에 없고 또 외래진료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외래환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입원환자 회 진중이면 좀 환자들이 기다리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아마 그런 시간대에 가신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런 불편 없도록 저들이 지도 잘 해나가겠습니다.

아니, 안계시더라도 사전고시만 되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외래진료중이라 하든지 그다음에 새로 되신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우리 국민 4대 암에 대한 의료보험적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 암 환자 의료비는 저들이 국가 암 검진사업이라 해가지고 그 사업을 통해서 발견된 암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지금 현재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지원범위가 많이 확대된다는 그런 이야기 같고 지금은 만약에 자기가 우리보건소에서 하는 암 국가 암 검진사업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진료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하는 사업에 동참해서 하는 분은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해드린다는 의미이고 아마 이번에 공약사항은 전체 어떤 암 환자이든 간에 아마 다 진료비를 부담해주겠다는 뭐 그런 공약인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변화하는 것 중에 이게 가장 우리시민들하고 관계되는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철저히 좀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문경읍에 보면 보건지소가 있잖습니까, 그지요?

예.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체크를 해보면 애로사항이 문경새재 관문 안에 보건소, 이동파출소 그다음에 금융 이런 시설이 새재 관문 안에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서 저도 그쪽을 어떻게든지 새재 관문 안에 이런 시설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하는데 만약에 그걸 들어가게 되면 어떤 여력이 있습니까?

지금 새재지구에 보건지소가 새로 설치된다거나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저들도 그런 문제를 파악을 해가지고 약이라도 새재에서 살 수 있도록 해드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하나 지정을 해놨습니다. 1주차장 화장실 있는 바로 맞은편에 슈퍼에서 팔 수 있도록 지금 상비의약품은 팔 수 있도록 조치가기 돼있는데 아마 이게 수요가 많다면 약사 한 분이 거기에 가셔가지고 개업도 할 수 있는 문제고 또 더 많다면 의사 한 분이 가셔가지고 개업도 할 수 있는데 아마 지금 약품판매도 거의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래하시지만 상비의약품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수요가 있으면 자연히 약사분이 개업도 하실 수 있고 또 의사분이 개원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문경새재 관리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일단 청소비 정도 어떤 명분을 달아서 입장료를 받겠다는 그런 의지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는 만큼 우리시도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119로 후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긴급환자가 생겼을 때 긴급처치를 해준다 그러든지 어떤 이런 것들 시스템을 안 갖춰놓고 무지하게 돈만 받아서는 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거기에 수요가 있다면 저들이 또 안 할 말로 보건지소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의원이 있어야 된다거나, 약국이 있어야 된다거나, 보건진료소가 생겨야 된다거나 이런 수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들이 향후에 그런 수요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새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는...

법상에 그럼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지소 외에는...

보건지소는 읍면당 하나씩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분소는.

분소라는 거는 도시지역 외에는 안 됩니다. 김천 같은 경우는 분소가 있는데 인구 50만 정도 넘어야 되고 아니 20만 정도 그래서 우리시에는 지금 읍면별로 하나 있는 게 그게 다입니다.

법적 어떤...

법적으로 돼있습니다, 읍면 당 하나라고 돼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뭐 조례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조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 없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독감예방주사약이 매년 모자라거든요, 어떤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쳐야 되고 보건소에서는 독감예방주사약 확보에 좀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에서는 이러한 예산이 올라 올 때는 꼭 편성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입니다. 늘 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동로 농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로면 소재지 일대에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를 위해 2010년 9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천상류의 수질개선과 지역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1일 처리용량 125톤의 하수처리시설과 7.5㎞의 하수관로 매설 및 245가구에 대한 배수설비공사가 주된 사업내용이며 총사업비 45억원 중 2013년 계획 사업비는 23억 4,000만원입니다. 금년 내로 준공할 계획이며 현재 총괄진도는 70%정도입니다. 차질 없는 사업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갈평, 용연 우·오수 분리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문경읍 갈평, 용연리 및 평천리 일부를 대상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신북천 하천 수질환경개선과 지역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50억원이며 이중 2013년 계획사업비는 25억 7,9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상황은 2011년 공사착공에 이어 금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진도는 70%정도입니다. 총 198가구의 주거환경개선과 더불어 주 처리시설인 마성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 증대 및 낙동강 수질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산양, 산북, 농암 우·오수분리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BTL 사업지구 외 지역로써 낙동강 수질환경개선과 더불어 점촌, 가은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증대와 지역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2년 1월에 착공하여 201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총괄진도는 약20%정도입니다. 총사업비 145억원 중 2013년 투자계획은 12억 5,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총 27㎞의 우·오수분리 관로매설과 701가구에 대한 배수설비설치로 산양, 산북면 및 농암면 연천리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낙동강 상류의 수질환경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공공하수도 차집관거 점검 및 보수입니다. 2012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 제고와 유지관리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서는 노후 차집관거에 대한 정밀점검 및 보수를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운영 중인 점촌, 마성하수처리 구역의 차집관거 62.4㎞에 대한 CCTV 촬영과 보수를 시행하여 처리장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는 추진으로 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처리용량 확보로 처리효율의 증대와 시설 운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가축분뇨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운영자들의 근무여건 또한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슬러지처리시설 중 탈취탑과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하고 노후 된 분뇨처리시설의 탈취탑을 교체하는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은 혐오시설로 원천적인 악취차단은 매우 어려우며 악취발생의 최소화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68페이지, 물 재이용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의 재이용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2010년 6월 제정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문경시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물 재이용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자원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된 과업내용은 빗물,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에 대한 재이용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에 따른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013년 7월부터 이행되어야 하나 우리시는 그간 여러 가지 여건으로 내년 초가 되어야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전체 용역비는 5억 1,000만원이 소요되나 시 재정 여건상 2013년 본예산에는 2억원만이 계상되어 있는 관계로 우선 총괄 발주 후 부족예산은 추경예산으로 확보 추진되어야 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 시정에 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우리 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은 생활하수, 가축분뇨, 슬러지처리시설 등의 어려운 근무여건 하에서도 열심히 그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지금 BTL사업지역 내에서 BTL사업 안 된 데가 잇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데는 계획이 언제 쯤 할 계획이지요?

BTL사업지구 외에 금년도에 지금 이 사안은 없습니다만 BTL사업 지구 내에 있으면서도 지역여건이라든가 안 그러면 어떤 소유자 관계에 어떤 사용승락관계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가지고 아직 이행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위해가지고 본예산에 5억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지금 반영된 게 한 1억원 정도 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흥덕에 수영장 뒤에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돼 가지고 지금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지역도 우선적으로...

예, 적극 검토해가지고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BTL사업이 언제까지가 다 100%진도가 되는 겁니까? 원래 계획이.

지금 BTL사업은 지금 현재 다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BTL사업지구 내에는요, 그리고 지금 BTL사업지구 외에 지금 현재 산북, 산양...

BTL사업을 할 때에 설계를 해서 설계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부분 BTL사업을 1차적으로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같은 한지역이라도 설계에 들어가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문제가 돼서 들어가지 않았던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안 했잖습니까, 그지요?

예, 예.

그거는 차후에 우리가 어떤 시에서 예산을 수립을 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한데는 뭐 그다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 하지 않은데 같은 마을이라도 약간의 어떤 독립된 가옥이라든지 이런 대상이 조금 덜 돼가지고 안 됐던 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00으로 놓고 봤을 때에 BTL사업을 지역에 했다고 치더라도 약 한 70%에서 80%정도 100%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머지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민원이 제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다가 여건이 안 돼가지고 설계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건이 안 맞으니까 결국은 안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문제인데 이것도 앞으로 상수도나 맹 똑같은 어떤 입장에서 봐주면 되는데 결국은 같은 시에서 이런 BTL사업의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민원제기를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계적으로라도 다만 우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10억, 20억을 세워서 향후 어떻게 장기적으로 나머지 부분을 처리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앞으로 하고자하는 뭐 다른 면이나 이런 부분도 하되 기존에 있는 부분들도 정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야지 예를 들어서 5억을 예산 올려 가지고 예산계에서 1억만 세워주고 나머지 삭감시키면 아주 삭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수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163쪽, 동로 농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가 이거는 몇 개 마을에 해당되는 겁니까?

마을수로 이렇게 한정 지어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런데요.

소재지 위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재지 외에...

노은, 적성이 주된 지역입니다.

노은1리도 포함됩니까?

예.

노은1, 2, 3리하고 소재지 적성 그 소재지 주변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동네는 계획이 없고요?

예, 원거리까지 하려면 관로매설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면에 있어가지고...

그 밑에 간송 쪽에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7페이지, 하수처리장 슬러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하는 시설을 해서 우리가 지금 하수 슬러지를 100% 처리 못하잖습니까?

예.

나머지 위탁 주잖아요?

예, 예.

다른데 의뢰해가지고 지금 처리비용 주고 하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 여기 %로 따져가지고 몇%정도 됩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양으로 따진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 30, 40%정도 많이 잡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한 40%처리하고 다른데 줘가지고 위탁처리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이거를 하수슬러지를 만들어가지고 가동을 했는데 여기 물론인데 냄새나 이런 부분은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되겠지만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어떤 가동 인력이나 인건비나 여러 가지 어떤 모든 들어가는 비용들을 좀 총체적으로 따져보고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이게 시설비가 계속 노후되어 가고 이러면 또 교체를 해주고 모든 비용이 금년도도 보면 약 한 뭐 3억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어차피 우리시에서 이 부분을 100% 다 처리를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다른데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손익이나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는 이게 하면 어느 정도 될 줄로 알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고정비가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 주길 바라고 만약에 이게 계속 고정투자가 되고 한다 하면 위탁을 줘서 했을 때 어떤 차이나 손익의 차이나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도 인식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에너지자립화시범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그와 연관해가지고 하면 슬러지발생량을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좀 지금보다 발생량이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지금 그런 시스템하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처리하는데 원활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가지고 미리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예, 좋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이 시설이라는 것이 매년마다 새로운 연구가 돼가지고 좋은 부분들이 시설이 도입되기 때문에 이것만가지고 계속 바뀐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투자비용이 투자비용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처리는 100%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한 3, 40%하고 나머지는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손익이나 부분을 따져보고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어떤 그런 계획을 수립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님! 발언할 기회 를 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계속 줄게 해요.

이런 말씀 한번도 못 들었지요.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지금 안광일 의원님이나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BTL이 완료되지 못한 지역을 서면으로 자료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에 관하여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여기에 9시 20분쯤 왔는데 악취가 우리 의회 까지 왔는데 혹시 그런 거 아십니까?

예, 저희들도 간혹 이렇게 민원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 차에서 나는가 싶어서 차를 한바퀴 돌아봤는데 그게 아니고 아, 그 냄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님 계시니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문경시에서 친환경 쪽에서 유기질비료를 올해 19억 지원했지요, 그지요? 부서가 다르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19억하고 톱밥에 약 한 3억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축산농가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문경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돈분은 하루에 몇 톤 정도 들어오고 축분은 얼마다 들어옵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분뇨는 80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80톤.

예.

돈분?

가축분뇨는 70톤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80톤과 70톤.

예, 예.

한우농가에서는 지금 축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점을 인식하고 계시는데...

예.

제 생각에는 축분을 처리해서 퇴비하고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다시 나눠주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시에서 유기질 비료를 19억치를 사서 우리 농가에 지금 보급하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예.

이 엄청난 돈을 밖으로 내 보낼 일이 아니고 축분을 거두는데 돈을 19억을 들여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축분을 다시 발효를 시켜서 퇴비화를 해서 우리 농가에 다시 주면 그만큼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옛날에 전 시장님께서 마을마다 공동퇴비장을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까지 농가에서 갖다 놓으면 퇴비화 한다든지 아니면 농가에 직접 가서 쳐도 비용 19억이면 어지간히 다 쳐올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을 다시 퇴비로 만들어서 내 보내면 축산농가는 축분 걱정 안하고 우리시는 외부로 나가는 돈 19억 정도를 그냥 자체에서 경비를 절감하면서 농민한테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과에서만 몸을 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 각 과별로 소통을 좀 해가면서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동하수도 차집관거 점검 및 보수 이거는 시내 전역을 다 한다는 계획이십니까, 62㎞면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아닙니다. 작년에도 일부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62.4㎞라는 거는 완전히 처음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100% 쭉 훑어 가듯이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중간 중간마다 여건상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기계를 집어 넣어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 가장 문제시 된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단정을 지어가지고 못하지만 물이 유입이 되는 거라든가 어떤 이런 여건으로 봐서 의심되는 부분을 대충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식입니다.

관망도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도든 하수든 간에 지금 안 보이는데 묻혀 있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예.

하여튼 간에 어려운 문제이니 만큼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한가지만...

의장님!

아,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저희들 아까 전에 이응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동로, 갈평, 산북, 산양 뭐 반이 지금 BTL 외 지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

요런 것들을 수혜지구별로 묶어서 도면으로 의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빠진부분 넣고 싶은 데가 있으면 다시 또 넣어야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상의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좀 시행하시기 전에 저희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시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면을 의원님들 한테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대부분 우·오수나 차집관거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도로를 굴착해서 되메우기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다 침하가 되지요, 그러나 지금 문경시에서 발주하는 전 공조 건축이고 토목이고 상하수도간에 하자 검사가 실제로 잘 안되는 상태라요. 착공하고 준공하면 업자는 다 가고 없지요, 그러면 하자기간에 공정에 따라서 1년, 2년, 3년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안 되고 결국은 3년 되면 하자검사를 다 해줍니다. 과연 하자검사를 전 시설물 다 점검을 하는가, 이래 하자검사 기간만 지나면 시비로 다 해야 되거든요. 참 제도적으로 앞으로 우리시에도 지금 공사가 준공되고 나면 다음 발주하는 공사에 신경 쓰다 보면 지나간 건 가만 두면 자연히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하자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든지 이런 조치 없이는 계속 끝나면 하자검사 미흡으로 시비에 들어가요. 지금 문경읍에도 커뮤니센터라요, 그 뭐 지어 놓은 거 비 다 새지요, 실내체육관 비 다 새도 이거 시간 다 지났어요, 그만큼 그것에 대한 시에서 검증이 없었다는 얘기 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완벽하게 해야 되고 하수도사업소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전체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는 아직까지 하자준공검사 끝나지 않은 전 공조 건축이든 토목이든 임도개설이든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의원입니다. 171쪽에 지난해 영화상영이나 뮤지컬, 콘서트, 연극 이런 거 공연이나 상영 시 티켓 구매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보완해서 어떻게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지금 계획된 것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다음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작년하고 올해하고 요금이 작년보다 올해가 배로 올랐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관람객 추이가 어떻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문화예술회 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 의는 내일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 의는 25일에 각 읍면동에 지역구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전 의원이 참석해서 정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역구 행사로 인해서 의회 에 불참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