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 있다가 자리를 옮긴 김성철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 김성철 인사) 다음은 행정자치전문위원으로 있다가 자리를 옮긴 송석근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 송석근 인사) 다음은 장춘순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장춘순 인사) 다음은 유병오 복지환경전문위원입니다. (복지환경전문위원 유병오 인사) 다음은 김용선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 김용선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성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의회사무처를 보살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의정 성과, 2013년 의정여건 및 방향, 201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받은 내용하고 또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여러 가지 의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전자의원증을 제작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전자의원증에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주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행히 제작을 한다고 하니까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지문 인식을 통해서 의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겸하고 있습니다.

출입할 때 전자신분증이 없어도 지문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6명 의원님들도 지문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우리 의회는 의장단협의회가 있고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에 공무원들도 참석하시지요?

예, 참석합니다.

참석을 하게 되면 의장단협의회에서 도출된 의결내용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단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도출된 의결내용이 우리 의회 의원 전원이 아셔야 될 내용이 있다면 또 그 내용도 홍보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예결위라든지 알려야 될 관계된 내용이 있다면 내용을 고지해야 되겠다, 다시 얘기하면 지난번 의장단협의회에서 누리과정의 예산을 각 16개 시·도협의회에서 삭감하기로 의결된 내용을 우리 예결위원들은 몰랐어요, 처장님 알고 계셨어요?

제가 선람은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도 연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장단협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조차도 지켜지지 못하는 의회, 그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반드시 관계된 위원회 내지는 특별위원회에 내용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원경찰 근무수칙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 근무수칙은 저희들이 교육시키는 것 외에 본청으로부터 기본적으로 부여 받은 근무수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근무를 하면서 우리 의회에 출입하는 분들 외에 다른 분들에 대한 신분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하고 있고…….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도 안 사실입니다만 우리 의회가 호화청사에 해당돼서 개방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본 위원도 인정하고 어떤 시건장치나 아니면 외부인의 출입에 대해서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만 청원경찰의 근무수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접근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도출이에요, 처장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청원경찰의 근무양태로 봐서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예.

그리고 지금 의회동에 특히 2층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달려서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정보를 다 잃어버려요. 그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는 승압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근무수칙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잘 못 써서 아직까지 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곧바로 만들고 그 다음에 실무자들 얘기로는 4월에 1명이 고정적으로 배치가 되면 그때 그것을 동시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의회 승압건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라서 예산을 먼저 세운 후에 청사관리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인데 우리 의회 의원 보좌하는 상용직근로자들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못 드렸는데 현재 시간외근무수당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치가 나가고 있고 나머지 휴일 근무수당이라든지 더 부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박하후 개념에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진동 위원입니다. 황웅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청원경찰 근무수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먼젓번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었는데 외부 출입자 중에서 잡상인들 관리가 논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정도 안 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모 잡상인이 아침부터 와서 회의가 끝난 오후까지, 퇴근 전까지 기다렸다 방을 세 번, 네 번씩 들락날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원 개인마다 처리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청원경찰이라든지 의회사무처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끝까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분이 그런데 그분은 계속해도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어쨌든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정도 의정활동을 하고 열성을 가지고 다 하고 계신데 사람인지라 혹시 실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 노골적으로 보도가 되고 과대 포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애로점을 느낍니다. 우리 주요업무계획 16쪽에 보면 언론사와 현장 연계홍보를 하겠다고 했고 거기에 보면 부정적 보도를 억제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는 가지고 있는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직으로는 공보계장이 있으면서 전담하고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추슬러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그쪽 사정이 있고 우리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한계는 어쨌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그 한계를 줄이는 데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홍보가, 어떤 보도가 났을 경우에는 반론보도도 있고 이의신청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지만 실익측면에서 과연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냐를 판단했을 때 그런 부분도 많이 챙기고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부분은 안 나도록 저희들이 현장 활동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다 기울일 것이고 그것이 났을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언론사의 특성 때문에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또 법과 원칙에 벗어나는 쪽에서까지 자꾸 접근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해주셨는데 의회사무처에서도 정말로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언론사와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우호적으로 의회를 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복지환경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인원이 부족하다 해서 인원을 보충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계획이 어떤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저쪽으로 요청한 상태고 그런데 요청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작업들이 금년도 7월 정례회 때 의결 계획으로 지금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올려놓고 저쪽에 현재 검토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위원장님한테 중간 보고드리면서 같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월이라고요?

7월을 시기로 해서 그러니까 금년도 6월까지는 결정이 되겠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올 1월에 그런 것을 해줄 수도 있지 않나요, 7월이면…….

이번 1월에는 농촌지도소 하나만 아마 작업을 해서 올리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행안부로부터 지침이라든지 뭘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그렇게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7월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기를 앞당겨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것도 같이 전달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사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정말 소신 있게 심의했고 그것을 또 합의를 도출해서 정확한 안을 냈다고 생각했는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정말 의원으로서 상임위 활동에 대한 자괴감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황웅상 위원께서 의장단협의회에서 누리과정에 따른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지금 들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혼선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교육위원회와 예결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이런 혼선이 빚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은 우리 의원의 자질을 우리 스스로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로부터도 믿음이 점차 멀어져가는 의원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의 활동방향과 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더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의장단협의회에는 시의회에서 분담금을 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담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와 목적도 우리가 부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장단협의회 문제, 교육위원회 문제, 예결위의 문제, 본회의의 문제가 결국 네 군데가 다 따로 놀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의장단협의회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얘기를, 어떤 합의를 했는지를 아까 사무처장께서는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장단협의회에 우리 의회에서 수행하신 직원이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회의록이라든지 보고내용을 발췌를 했을 거예요. 이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다시 회의를 했으면,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필응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연도 11월 20일 11시에 서울 하림각에서 의장단협의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주요의결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누리과정사업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 2013년도 예산 결정과정에서 누리과정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결의한다.”라는 항목이 추가가 돼서 공문으로 시달됐습니다. 됐는데 이 부분을 우리 직원이 받아서 의장님한테만 선열을 하고 나머지는 전혀 검토나 보고가 없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지가 안 된 상태가 돼서, 저희들이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처장님, 공문이 와서 처장님은 의장님께 보고를 하셨지요?

예, 사무처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사무처에서 의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의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일어나는 문제는, 보통 해당 상임위원장과 이 문제를 고지하는 것은 관례상 의장님이 하셨던 역할입니다, 그렇지요? 사무처에서 교육위원장님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일어났으니 이 점을 참고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실 의무는 없어요, 사무처에서는, 그렇지요? 그런데 의장님께서 결국 교육위원장님한테 말씀을 안 하셨고 교육위원장님은 우리 위원들한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점에서 이 문제를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의장님의 역할을,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회의한 내용을 보고를 받으셨고 그 보고 받은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의장님의 잘못이겠네요?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결국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도 누리과정 확대라고 하는 것이 정부지원이라든지 그때 선거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떤 여타의 과정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런 문제들이 현재까지 무슨 문제까지 왔느냐면,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아주 시민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의결했던 내용이 옳았다는 결론이 지금 나옵니다, 사실은. 지금 기간제교사가 확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도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활동이 위축되고 위원들이 앞으로 의욕 갖고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공동의 상생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의회가 의정활동을 잘하면 사무처 직원들도 더 자부심이 있을 것 같고 또 사무처 직원도 활동을 잘하시면 우리 의원들도 사실 자부심 더 강한데, 본 위원이 두 가지 언론을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통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대전뉴스에 인터넷에 나온 것 보면 대전시의회 간부 논문 대필 의혹, 본 위원이 뉴스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또 어제 본회의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말 우울했습니다. 대전일보에 사설까지 나왔어요. 그것은 우리가 반성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반성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무처장께서 대전시의회 간부 논문 대필 의혹은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필이라고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방을 벌일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한편에서는 논문을 쓸 경우에는 주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대편에서는 대필이라고 얘기를 했고 대필이라는 얘기는 목차부터 전체를 다 대신 작성해 주는 것을 대필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대필은 아니고 상의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언론사를 통해서 투서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부분이 언론에 난 사항인데 이 사항은 대필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가 아니면 모를 사항이 밖으로 나간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사나 부하직원이나 등등해서 그런 문제점으로 접근하고 있고 대필의 문제는 아마 아닌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 중국연수 기간에 사무처에서는 몇 명이 갔습니까?

4명이 갔습니다.

누구누구 갔습니까, 누가 단장으로 갔습니까, 사무처에서는?

계장 한 명 갔고, 총책으로. 수행비서가 갔고 사진기사 한 명 갔고 또 실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 따라갔고 그래서 최소한 네 명이 같이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말고 의원님들께서 해외 공무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집행기관이랑 해외출장 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의회사무처에서 준비단계에서부터 다녀온 것까지 총체적인 위험요소라든지 아니면 활동사항을 더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습니까? 연구 안 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못 해서, 지금 어떤 부분의 극대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이것은 비단 연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유형과 의원님들이 두 분이 가신다든지 아니면 네 분 가신다든지 아니면 위원회별로 갈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무처에서 첫 번째 인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어떤 일정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일단 알게 되잖아요, 사전에. 그러면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이 방향에서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사무처의 임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위원회 활동으로 부적합할 것 같습니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사무처의 임무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녀와서도 그것을 보고서로 사무처에서 작성하잖아요?

보고서 작성은 사무처에서, 보고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회계처리가 되는 부분은 작성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는 않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별로 갔을 경우에 위원회에서 보고서 내지 않아요? 공무 국외활동 있을 경우에?

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무처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처의 임무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의원 보좌기능 중에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결국 언론도 다변화되고 시민의 눈들도 다변화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만 사무처도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위원회는 의원님들의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을 더 마련하고자 하는 기능이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의 놀림거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의회가 그래도 전반기 때 잘 운영됐고 현재까지 잘 운영되어 왔는데 이번에 의장단협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위원회에 통보하지 않고 또 위원회의 위원장님은 위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재의결까지 하는 사태가 빚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책이 필요한데 그 재발방지책 하나로, 그러면 의장단협의회를 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시의회 예산으로 분담금을 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장단협의회에 결국 해외연수 가는데 경비 대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은 먼저 했다는 말이지요. 이 문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의장단협의회에 분담금이 얼마입니까?

3,000만 원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정도, 아직 지급 안 했지요?

1년에, 금년에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안 했지요?

예.

본 위원은 위원장님, 이것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 지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기능 중의 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의회사무처는 의장단이나 의장이나 아니면 의원들을 보필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원만하고 또 의정활동을 잘하게 하기 위한 기능이 주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련의 사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도 본회의에서, 우리가 2013년도 예산 심사를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에서, 상임위원장들이 지금 여기 전부 다 계십니다. 교육, 행자 또 복지 또 운영위원장님 포함해서 본 위원까지 다섯 분이 다 계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정말 어렵게 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다 살렸습니다. 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이 상임위원장한테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지난번에도 만일 상임위원장과 통화가 안 되면 삭감한 내용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안으로 모 국회의원께서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내용은 예결위에서 분명히 상임위원장이나 아니면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무조건 무시하고 지금 대전시의회는 전액 다 살렸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본 위원은 여기서 운영위원장님께 왜 그것을 상임위원회를 살린, 조목조목 내용에 대해서 예결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살린 그 이유를 적시해서, 명기해서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장께서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해서 각 위원장들한테 왜 살렸는가 그 이유가 나와야 됩니다. 이럴 정도로 대단히 문제가 있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이 소통은 의원님들끼리의 자체 소통이 아니라 우리 사무처의 의회 보좌기능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언론에 나온 부분에 안필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국연수인지 아니면 연수로 생각 안 됩니다, 방문인데 방문의 당위성이 사전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언론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외” 이렇게 가기로 되어 있다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계획이 그렇게 잡혀있으면 그 계획대로 가고 또 그 계획에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협의를 해서 정리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발부터 잘못 단추가 끼워진 이 상태에서 지금 언론에서는 대단히 큰 문제화시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거의 진짜 시민들을 위한 의회가 예산이 불필요하게 안 좋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해야 되는 그 기능도 상실하고 또 올해 2013년도 의회 예산 공통여비가 과감하게 많이 삭감된 상태에서 2012년도 경비로 중국 꼭 가야 되는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이런 부분도 대단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적하신 대로 논문 대필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대전시의회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아까 또 전국 의장단에서 이미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아는 의원님들도 없고 지금 의회의 어떤 기능이나 또 시민들을 위한 대전시의회가 과연 존재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 사무처에서는 “각각 의원님 개인적인 성향이나 개인적 판단에 맡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공을 넘길 수 있는가 해서 의회사무처에서는…….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우리 대전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고 또 상생하고 소통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련의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이제는 잘 봉합하고 또 앞으로 사무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좌하고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처장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본 위원이 질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조직의 존재 이유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시도 잊은 적이 없고요, 항상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활동을 잘하시고 대외에 그런 활동이 많이 알려졌을 때 저희들이 힘이 나고 보람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과정을 지적하신 대로 보면서 많이 반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본연의 보좌기능이 퇴색되지 않도록 사전부터 과정, 결과까지 세세하게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충실하게 보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도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때 운영위원을 했고 후반기에도 운영위원을 하면서 우리 의회와 시민들이 어떤 상생의 목적이 있지 않은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질의를 많이 했었고 또 향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시민에게 알리고 소통하는 문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죽 받다보면 우리 것은 대문을 걸어놓고 남의 것 보고 내놓으라고 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대문을 열고 남도 대문을 열었을 때 소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대전시의회가 다음 7대 의회로 갔을 때에도 정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아픈 게 있으면 먼저 내놓고 시민들의 아픔을 우리가 이해를 구했을 때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지방의회라고 생각해서 일련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장님께서 이제까지 잘해 주신 것처럼 정말 진정한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승용차가 지금 의회에 몇 대가 있지요?

승용차가 4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의장님 용도로 하나 있고, 하나는 의전차량 그랜저 조금 좋은 거라서 또 나머지는 업무차량인데 의원님들 필요할 때 쓰시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나오면서 느꼈던 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개인 행사가 아니고 시 산하기관, 예를 들어 복지재단 행사라든지 장애인단체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배차를 요구해서 갔다올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용도로 있는 거지요?

차량 대수를 보시면 안 되고, 그때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것은 관계 없이. 우리가 사용하라고 차도 마련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차하면서 눈치를 봐야 되고, 미안해 해야 되고 그럴 의무는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배차하려고 하면 왠지 눈치가 보이고 또 같이 운전하시는 분도 그렇고 썩 그렇게, 모양새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다른 뜻은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이용하라고 마련해 놓은 차인데 당연히 이용하면 기분 좋게 이용하고 또 당연시하고 이용해야 하는데 사실 현 실정이 그렇지 못해요. 배차하려면 눈치봐야 되고 약간 미안해 해야 되고, 운전하시는 분 눈치도 살짝 봐야 되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행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은 정말 사용용도에 맞게만 쓴다면 그런 것 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교육이 더 필요한 분야라고 판단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업무상으로 쓰시는 것은 충분히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사가 한 사람이고 차가 정해져 있고 다른 의원님들 쓸 때 못 쓰는 염려 때문에 조바심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말씀하시니까 교육을 더 잘 시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