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세 건으로 문상필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은미 위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노인요양병원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년 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과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2013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정남입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와 1월 14일자 인사 발령을 포함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숙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김원석 여성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김귀봉 청소년육성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요성 보육담당 사무관입니다. 김혜영 가족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양성갑 저출산아동담당 사무관입니다. 그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에는 새로운 정책 환경에 부응하고 시민 지역사회 구성 주체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애정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11쪽에 청소년수련시설 인프라 보강이 있고요. 시 청소년수련원이 기능보강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지원이 어떻습니까?

청소년수련원의 운영비가 제가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원장 수녀님하고. 그래서 올해는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지원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에 9쪽에서도 나오지만 청소년건전육성 및 창의활동 활성화, 이 부분이 대부분 일회성 사업들이에요.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청소년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나 그 다음에 운영비가 필요한데 실제로 구 청소년수련관의 관장님들이나 시 청소년수련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장소는 정말 좋고 또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싶어하는데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도 없고 심지어는 전기료도 없어서 체육관을 쉬게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올해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청소년수련원에서 요구한 예산이 한 6,000만원 정도 저희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3,000만원 우선 확보했고요. 추경에 가능하다면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에 운영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할 수 없고 인건비 부족에 애로가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점차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 청소년수련원은 1년 전에 예약을 해야만 거기 들어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전국에서는 최우수 운영기관인데 학생들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운영에 계속 애로사항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학생들 숫자도 줄어들고 공공요금 올라가니까 아이들한테 입소하는 비용을 많이 확대해서는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일정 부분은 시가 적어도 전기료나 기본 운영비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여성행복열림방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성발전센터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황인숙입니다. 여성행복열림방은 기존에 유아방이 여성발전센터 오른쪽에 있습니다. 유아방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엄마나 교육생들이 자녀를 맡겨놓은 기관인데 요즘 어린이집이 많이 활성화되어가지고 하루 어린이들 사용하는 인원이 한 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평수는 58평입니다. 그래서 센터 안에 있는 자료실로 합류를 시키고 그 다음에 탁자라든지 그런 것을 놔가지고 회관을 이용하는 주부나 교육생들이 좀 더 다양하게, 또 수다도 떨면서 멀리서 우리 아이가 놀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고요. 아직은 예산이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기능만 있는 시설을 최대한 이용해서 책장이라든지 교재라든지 그런 것을 정리해 가지고 우선 이용하고요. 추경에 필요한 부분은 다시 확보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조례가 필요한가요?

저희들도 시작을 하는데 시행규칙에 항목을 넣으면 되겠더라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인 것 같고요. 잘 운영이 되어서 주부들이 이용하면서 이런 좋은 공간에서 휴식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경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원래 이쪽 업무를 보셨습니까, 국장님이?

제가 지금 시로 입성은 처음입니다. 자치구에서 사회복지과장을 2년 정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시로 언제 오신 거예요?

경력을 말씀드리면 제가 남구청에서 2009년 7월 24일자로 서기관 승진을 해서 시로 전입을 해 왔습니다. 처음 발령이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여성발전센터소장으로 2010년 3월 3일자에 갔다가 금년 1월 1일자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본고 하니 박광태 시장님 때 담당관이 생겼거든요. 그때 당시에 처음에 출발은 외부에서 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하신 분도 임기가 좀 그랬고 두 번째 하신 분도 그랬어요. 다시 이것이 시 공무원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오늘 업무보고를 본다면 여성정책관실이 일을 하려고 생각하면 한도끝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여성정책관실이고 일을 안 하려다 보면 사회복지국이라든가 여기다 미뤄버리면 아무 것도 할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정책관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리를 정확하게 잡아나가는 것보다는 현재 어떻게 보면 정확히 자리를 못 잡아나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 5년 정도 되는 과정에서 보면.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여성정책관실에서 6회까지 해 왔던 것도 이유야 어찌 됐든간에 그것이 갑자기 문화 어디로 가 가지고 다시 1억을 세워주라고, 그러니까 여성정책관 업무가 시장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원을 받아야 될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정책관실에 힘을 실어줘야만이 정책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담당관님도 그런 역할을 해야만이 직원들도 사기를 갖고 일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최근에 황인숙 계장 같은 경우에 진급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창단 멤버들이지요. 최근에 보니까 과장으로 진급했는데 현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재단, 여성발전센터, 그 취지대로 가야 되는데 처음이라 이것이 자리를 못 잡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관님이 정확히 자기 나름대로의, 오늘 업무보고니까 1년 계획을, 여성재단은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물론 여성재단 자체가 있지만 시에서 모든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재단, 이런 부분 속에서 역할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서, 담당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한 4년 전에 보면 여연 사무실을 갖고 1년 동안 내가 같은 의원들 간이라든가, 이런 것 보고 사실은 황당하더라고요. 그것이 누구 건물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법적으로 원양순 여사가 여협에 줬다, 여협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것을 시로 갖고 와야 되냐 어쩌냐, 이런 과정에서 다시 사무실 안이 정리되고 그랬는데 그런 어떠한 업무 속에서 여성정책담당관님이 시에 계시면서 일을 봤으면 찾아서 하는 건데, 여성정책관실이 생긴 지가 4, 5년 되다 보니까 업무도 갑자기 다른 데로 가 버리고 또 이것이 생겨가지고 사회복지하고 아동하고도 헷갈리고 서로 업무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당관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이 정확히 우리 업무인지 사회복지 업무인지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차고 해야 될 업무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그래야만이 밑에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이 안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회복지국 소관인지 여성청소년 소관인지 이렇게 업무를 정확하게 담당관님이 구분을 지어주지 않으면, 그리고 국장하고도 업무가 정확히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국하고 여성정책담당관님하고. 그것도 서로 정확히 해서 시장님이 한계도 지어줘야 되고, 저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시에서 보면 여성정책관 자리가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 취하고 있는 내용들이 주로 아동, 여성, 정말 우리 사회에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폭력, 이런 부분들이 총괄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합시스템이라든가 어떠한 성폭력이 났을 때 누가 거기를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통합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런 기구들이 유명무실하게, 유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통합시스템 만들어서, 관제센터 만들면 출동을 제일 먼저 받은 쪽에서 나가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사회복지 소관인지 청소년 소관인지 그럴 것 같아서 국장님 처음으로 이번에 취임하신 데다가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사실 업무보고도 국장님이 작년 예산 만들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작년에 예산도 만들고 이 일에 대해서 올해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예산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국장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작년 예산을 어떻게 세웠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정확하게 국장님이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어찌 됐든간에 담당관님이 되셨으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1대, 2대 때는 외부에서 오셔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또 의회하고도 마찰이 생기고 같은 공무원 내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다시 그것을 공무원 쪽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하여간 이번에 담당관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지역에 사는 여성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정말 마음에 열의를 갖고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 들어서 제가 잠깐 지금까지 지켜봤던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에 대한 그쪽 입장들, 특히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 근무하신 분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급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담당관님이 안 챙겨주면 생각보다 좋은 인재들이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직원들과 힘도 합쳐서 시장님한테도 이야기해서, 몇 분은 여성정책관실에 의무적으로 진급도 시켜줘야 된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만이 직원이 가서 일도 하고 같이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이 내 임기 동안만 하다가 가면 되겠지, 이렇게 해 버리면 밑에 있는 동료들까지도, 이 일은 사실은 의욕과 담당관님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진선기 위원님께서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정책관실하고 여성재단, 또 여성발전센터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업무에 분장을 통해서 서로 역할을 잘 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이 근무 희망부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열심히 일해서 공직자들의 희망부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조오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입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성발전센터소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다 들으셨고 내용들도 다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문제들, 아까 말씀하셨던 위상의 재정립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국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국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그런 지 모르겠지만 업무계획서 내용도 조금 달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여기는 정책관실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관실이 아니고 정책관실. 여성정책과 가족정책, 청소년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을 생산까지는 아니겠지만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그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부서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그 명칭에 맞게끔 일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와 곁들여서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고 계시잖아요. 여성친화도시라는 정의가 뭘까요? 북구도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고 광주시도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는데…….

여성친화도시는 남녀가 동등하게, 성평등하게 참여하고 모든 정책이라든지 사업들이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여성친화도시했을 때 네 가지 정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자유롭게 남녀 불평등없이 할 수 있는 부분, 두 번째로는 생활적 차원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 이를테면 화장실 문제라든가 버스 손잡이 문제라든가 여타의 문제, 세 번째로는 안전의 문제, 여성이 마음놓고 길거리를 다닐 수 있는 안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 번째로는 아동ㆍ청소년 및 가족들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여성친화도시가 아니겠는가라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하면서 6쪽을 보면서 든 생각이 그러면 사회참여는 쭉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생활적 측면도 성인지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쭉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경찰청과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혹시…….

현재 여성가족친화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경찰청하고 협조관계는 안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폭력이라든가 청소년 문제라든가 그쪽만 되어있지, 그러니까 사후에 대해서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같이 출동한다든가 미리 점검한다든가 유해시설을 점검한다든가 그런 부분만 되어 있지, 사전에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안전적 부분,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부분 중에서 안전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 구조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업무보고 보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신경을 써서 경찰청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한번 참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은 8쪽인데요. 우리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따로 본청에서 부서까지 만드는 이유는 여성들이 그만큼 역량 강화가 덜 되어있고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되는 현재적 상황 속에서 그러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면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뜬끔없이 탄소 1톤 줄이기 서명운동 분기별 추진, 탄소은행제 활성화 유도, 그 사업은 왜 갑자기 여기에 뜬끔없이 들어있는지?

이 사업은 우리가 여성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역여성들의 탄소줄이기 운동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함께 추진한 것으로…….

여성단체협의회든 여성단체연합이든, 통장님들이 대부분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통장님들이든, 아무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것이 여성역량강화를 하는데 무슨 역할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단체에서 그 역할을 할 뿐이지, 그 일 하나를 시하고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럴 뿐이지, 우리 정책관실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즉 하나의 예일 뿐인데 이렇게 나열하지 마시고 여성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으로 집중을 해야 될 것이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거기에 강화를 시키고 그렇게 가야 훨씬 더 나은 광주시의 여성발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든 것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5쪽에 보면 가족사랑키우기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안말씀만 드리고 싶은 건데 가족사랑키우기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크게 보니까 두 가지 사업이에요. 가족 문제 사전 예방하고 또 하나는 보호 필요한 취약가정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두 가지 사업인데 두 번째 사업은 복지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이고, 첫 번째 사업 같은 경우는 여가프로그램 및 토요프로그램 제공 5개소 해서 되어 있어요. 5개소에 관련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행사 한번 했다라는 부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건강 가족가치 확산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기획안 속에서 이런 사업들이 나오고 이 사업을 실시한 사후에 반응이 어땠고 효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을 살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끝으로 20쪽 여성발전센터 부분인데 이것도 당부말씀인데 2011년 공모사업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부분이, 그때 소장님으로 계실 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발전센터에도 있지만 다른 데도 있어요.

각 구별로 1개소씩 5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관계는 하나요? 연합체를 구성한다든가…….

예. 지금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센터장 회의를 하고요. 각 분과 사업별로 그 팀장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만나고 사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을 총괄시킬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하고의 관계라든가, 그 문제에 있어서 여기는 공무원이시잖아요. 일자리지원센터는 본청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준공무원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풀어주실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에 새로일하기센터가 100여개소 있습니다. 각 센터간에 유기적인 협조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은 우리 광주만 유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유치한다고 했는데요. 이 계획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육아지원센터 유치가 공모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우리 시에서 장소를 물색 중인데 정확한 장소는 아직 선정을 못 했고요. 이 사업이 가족 육아기능을 보완하는 육아지원기관이고요. 이것이 보육기관에서 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가족기능으로, 가족 육아로 해서 일시적으로 일시 보육하고 또 부모가 잠깐 2박 3일 정도 일정이 잡혀있을 때 애들을 여기다 맡길 수 있는, 또 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 수 있는 총체적인 육아지원센터로써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으로 해서 20억 정도 사업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을 새로 짓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 시설에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새로 신축으로 할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도록이면 가족공동체가 육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힘들 때 잠깐 보조만 해 줘도 아이를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극단적으로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부모가 보육하거나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외국 같은 경우는 부모가아이를 키우되 그것을 잘 키울 수 있는 보조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이 사업 유치를 꼭 해서 부모들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보조수단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각 동네별로 육아를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시스템까지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한 예로 호주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에서 태어난 비슷한 또래 아이들을 어느 교회에 가면, 몇요일날 몇째 주에 가면 거기서 함께 놀 수 있어서 부모들이 그 시간에는 쉴 수 있는, 한 나절을 쉴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가 교재교구나 장난감 대여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다른 장난감 대여하는 곳보다는 이용자들이 적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접근성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따로 건축물을 한다고 하면 부모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육아보육지원센터 건립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17쪽에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관련 법률이 바뀌면서 인원 확충이 다 됐다고 들었는데, 우리 광역시만 예산을 못 잡아서 인원 확충이 안 됐다고 들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언제 인원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2014년까지 확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이기는 한데 이것이 개정되면서 다른 광역시ㆍ도는 바로 인원이 다 확충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시기에 인원 확충을 하지 마시고 저희도 다른 광역시ㆍ도처럼 필요하니까 좀 당겨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관련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에서 방치되거나 또는 맞벌이 때문에 잘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돌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지역아동센터는 실제로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을 서류로만 받아서 여기가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면 여기는 진짜 제대로 운영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가 나오거든요. 서류로 하면 아이들 돌봐야 될 시간에 서류 작성하느라고 아이들도 못 돌보고 또 제대로 일 안 하는 곳이 서류만 잘 작성해서 마치 잘 하는 곳으로 보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 지도 감독들이 잘 되어서 잘 운영하고 있는 데는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못 하고 있는 데가 계속 지원 받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지도 감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자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이 되셨지요? 정책관실의 수장이 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경력단절 여성들의 지원에 관한 문제가 여성의 문제입니까? 일자리에 관한 문제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제가 여성발전센터에서 새로일하기센터를 하면서 이 분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구인구직도 매칭을 하고…….

아니, 그 내용을 여쭤본 것이 아니라 개념을 분명히 정리하고 가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정책…….

경력단절이라는 말 자체가 일자리에 관한 문제잖아요.

예. 일자리가 중도에 단절이 됐다…….

남자들에게 경력단절의 문제를 지적하지는 않지요.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지요.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가사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경력이 단절될 수밖에 없어서 법적용어로 경력단절이라는 문제는 여성에게 준용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일자리에 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재 정책관실에 소관 조례 현황에도 보면 본위원이 재작년에 대표발의해서 제정한 「경력단절 여성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정책관실 소관 조례로 관리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조례에 근거한 대책과 정책 추진도 정책관실에서 추진되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당시에 조례 제정 시에도 일자리라고 하는 개념들이 지나치게 앞서다 보니 일자리창출담당관실 소관 조례로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조직편제.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져가지고 담당관실 조직편제가 바뀌면서 투자고용국 일자리창출과로 옮겨져 버렸어요. 이것이 적정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담당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시 총체적인 일자리 창출을 투자고용국에서 전담하고 있어서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 있던 여성일자리 업무도 함께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부분에서는 총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고요. 경력단절 여성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성재단하고 해서 발전방안이라든지 과제를 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를 해야 할 대상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어떻게든 일자리를 만들어서 모든 시민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술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고 정책을 만들잖아요, 추진하기도 하고 또 연계 체계 속에서 전달도 하고. 여성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경력단절의 문제하고는 사실은 무관합니다. 여성의 경력단절과는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경력단절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담당 부서는 우리 정책관실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자리에 앞서서 여성의 문제로 다뤄야 된다는데 본 위원은 주안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을 내겠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책관실에서도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경력단절의 문제가 분산되었을 때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경력단절로 인한 여성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일자리 문제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종합적 차원에서 서브되어야 되지, 개별 차원에서 누구 일자리만 주면 그만이고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일자리가 연동되고 이것이 종합적 차원에 접근되어야 되는데 일자리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내용 속에도 필요하다면 여성발전기금까지를 쓸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금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끌어다가 문제해결하는데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주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한 재해석이 필요하고요. 이후에 조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광주광역시 조직에 이번에 일자리창출과의 조직이 늘어나면서 일부 업무를 조정해 가지고 여성일자리로 조직이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성일자리 조직하고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서, 더욱 더 검토해서 이 부분은 조정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지요. 다만 유기적인 협조보다도 더 분명하게 문제 해결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통합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 주체를 설정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하시고 나중에 조정이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조치를 함께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는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업무인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ㆍ검토를 통하여 실질적인 시민 편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최연주입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사회복지 및 시민건강 정책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애리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윤숙 식품안전과장입니다. 그러면 복지건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복지건강국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이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만, 오늘 여러 가지 일정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정 순서를 다소 조정할까 합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는 제2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강은미 위원님의 발의 조례인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을 먼저 심의 의결한 연후에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갖고 질의 순서가 끝나면 제3항으로 문상필 의원의 조례, 제4항으로 광주시장이 제안한 조례를 심의 의결하는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강은미 의원 외 5인 발의)

강은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우리 시의 저소득층 아동과 관내 치과의원이 치과주치의를 맺어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및 치료 등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구강건강 향상과 구강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평생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구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에서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저소득층 아동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액으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아동 중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에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은 자치구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내용은 지역협의체를 통하여 정하고 필요시 치과 외 관련 분야의 의료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에서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으로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한 후 신청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의료비 지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예방진료와 치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올바른 잇솔질을 포함한 구강건강관리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재홍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인 강은미 위원께서 저소득층을 위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치과에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유익한 조례이지 않느냐, 시대에 맞는 조례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자구 수정이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에 있어서 2조에 “치과주치의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인데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진료행위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어디까지 해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원비의 범위를 본인부담액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개인 본인부담금인데 여기에서 내용의 문구를 보면 의료공단에서 지원해주는 비용도 지원해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는 조금 단위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할게요. 두 번째로는 “저소득층아동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라 관내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아동을 말한다.”는데 이 아동은 몇 세까지를 아동이라고 하지요?

아동은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3세 이상 18세 미만.

우리가 치과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저소득층 어린이들, 사탕 먹고 뭣하다 보면 어린이 때 많이 썩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안으로 생각을 하는데 18세면 고등학생들이거든요.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초등학교 정도로 어느 정도 한정시켜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4조에 지원대상에서 “지원대상이 저소득층 아동 중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면 무조건 시장이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호자가 동의한다, 보호자가 동의 안 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자기 아이의 이가 안 좋으면 당연히 동의는 하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어떤 한계를 둘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동의했다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의사들이 호객행위, 환자 유인행위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구분을, 한계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맞다. 어떤 법의 테두리가 있다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문구 수정으로 정리해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필요시 치과 외 관련 분야의 의료지원도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치과에 관한 해당 분야인데 치과 외 분야니까 자칫 잘못하면 치과가 아닌 다른 분야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요. 그 분야는 제가 봐서는 “외”는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 마지막에는 자구 수정 정도인데 11조에 “환수 조치에 있어서 의료비 지원을 지급 받는” 이것을 “의료 지원비를 지급 받는”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얘기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맥이나 원활한 것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에 대해서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라고 했는데 지속적인 진료행위라 하면 한 사람에게 기회가 1년에 두 번, 세 번 이상 그렇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진료행위”라는 문구는 수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검토안을 저희가 “치과주치의가 저소득층 아동에게 구강진료와 치료 등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거기에서 핵심은 개인부담금이라는 것만 넣어주면 돼요, 포인트가.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전체 의료공단에서 지원해준 것까지 우리가 다 지원해주지 않느냐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개인부담금이라는 표현으로만 문구 수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는데 지금 지속적인 진료행위인데요. 일단은 1회에 한정할 것인가, 2회인가, 그런 얘기 같은데 일단은 본인부담금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동의가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2조 3항에 대해서 막연히 “관내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을 말한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이 저희가 봤을 때 한 2만 6천명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초등학생 이하로 못을 박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에서 처음에 내가 질의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이 조례가 이대로 시행된다 했을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봤더니 1인당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만원의 기준은 구강보건정책 연구자료에 의하면 치과주치의 의료비는 1인당 10만원으로 잡고 있고, 그래서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 가정으로 했을 때 약 2만 3,674명, 23억이 되겠고 저소득층 초등학생으로 한정했을 때는 약 7,492명해 가지고 7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내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초등학생 이하로 한정이 됐으면, 저소득층 초등학생 7,492명의 범위로 하되 예산의 확보 정도에 따라서 그 대상을 더 세부적으로 정하는…….

차츰 올리면 되겠다?

예.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초등학생만 해도 7억여원 정도가 예산이 필요하다?

예. 그런 의견이고, 의견 주신 4조도 물론 보호자가 동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의료법」 27조에 보면 환자 유치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무료진료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이 승인하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지원대상을 자치구청장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1호에서 해당된다고 승인한 저소득층 아동으로 한다.”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또 보면 “매년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고 했는데 3조에서 기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에 대한 모든 사업계획은 기본계획이든 세부계획이든 간에 3조에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조 말미에 “매년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라는 문구는 중복이 되어서 이 부분도 삭제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6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외 관련 분야”라고 하는데 치과라고만 해도 이와 그 지지조직, 입안의 생리ㆍ병리, 치료 기술 등 모두 포함할진대 치과적인 것 외의 것이라 하면 너무 지원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치과외 관련 분야”라는 말을 삭제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11조에 의료비 지원, 같은 말입니다만, “의료비를 지급 받은”인데 조례 제정의 체계 문구상 “의료지원비를 지급 받은”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집행부 의견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는 것 같고 명확히 해 주자, 이런 차원이 대부분이고 자구 수정인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정회시 조정할 수도 있고, 발의하신 강 위원님 어떠십니까?

실은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는 적어도 치과 관련되어서는 다른 건강보험은 모르겠지만 아동 시절에 영구치를 제대로 관리 못하면 그것이 10대 때 그랬다고 하면 70년, 80년을 영구치 없이 사는 것 때문에 들어가는 의료비나 사회적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소아마비 접종을 해서 소아마비 환자가 거의 없어진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럽의 선진국에서 18세 미만은 빈부의 격차를 가리지 않고 모든 아동들을 국가에서 주치의 제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임시방편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아동이라는 것을 넣었는데 그 부분은 일부 수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고민이 되는 것이 뭐냐면 뒤에 예산 잡아놓은 것도 보지만 일단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중에서 저소득층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하려고 하는데 일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들의 고민은 어떤 거냐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무료급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료급식도 차상위계층, 이런 것 때문에 본인 사인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무상급식하면서 선별적 복지냐 아니면 전체 보편적 복지냐, 그런 것이 굉장히 아동한테 상처를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은 치과주치의 제도를 하면서도 적어도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아동 정도면 120%든 150%든 저소득으로 들어가는데 수급권자하고 차상위로만 했을 때 다시 거기 안에서, 같은 아동 안에서도 치과주치의를 할 수 있는 아이하고 없는 아이하고 선별되고 구별됨으로 해서 또 다시 낙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일부 우려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이 부분이 저소득층 아동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고민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고민이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것과 관련해서는 다 수용하고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 이하를 하나의 예산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았고요.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물론 이것을 집행부에서 발의해야 할 조례일텐데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초등학생 이하기 때문에 꼭 지역아동센터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에서도 필요한 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자를 선발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예산을 추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았을 것이고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조사하지 않고 일반 구청을 통해서, 각 가정 홍보를 통해서 그러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다, 보편적 복지다 해서 거기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이 충분히 나눠졌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2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있습니다.

손재홍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재홍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작성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손재홍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필 의원 외 5인 발의)

강은미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판기 조례」 잘 아실 겁니다. 작년에 장애인 쪽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시청이나 관공서 자판기를 확인해 봤더니 다 회수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검토보고서 4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관에 장애인이 했던 것은 거의 회수가 되어버렸고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는데, 이것을 원래 처음에는 장애인이 하다가 김민종 의원님이 제안해서 65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상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장애인들이 정작 중증 1, 2급은 자판기 한 대로 생활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장애인단체가 관리하게 되었고,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통째로 없어져 버리는 구조가 되었고, 장애인은 대리인이 관리할 수 있었는데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하자라는 개념의 조례입니다. 나머지는 중점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기존에는 유통회사와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의 삼각관계였지요. 그래서 장애인 명의를 빌려가지고 장애인단체가, 이 단체가 중간에 끼고 유통회사하고 이렇게 해서 유통회사가 장애인단체에 수익금을 대당 5만원내지 10만원을 줬지요. 그러면 이 단체는 각 구나 장애인단체에 백미를 많게는 삼사십 포, 적게는 열 포를 나눠줘서 거기 단체에서는 백미를 나눠주기도 하고 그것을 송편으로 주거나 떡국으로 주기도 했지요. 일부는 그렇게 하고, 또 이름을 빌린 명의자에게는 5만원이나 10만원을 줬지요. 지금 이 단계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장애인단체가 중간에서 없어져 버렸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구조냐면 장애인 개인 대 유통회사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장애인단체가 했을 때 장애인단체에 나눠졌던 백미, 이런 것이 다 없어져 버렸지요. 대신 유통회사와 장애인 간에 개인적으로 관계를 하면서 5만원, 10만원만 지급되지요. 여전히 장애인이 그 자판기 하나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장애인 하나가 자판기를 하면 그 자판기에서, 무등도서관에 있는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00만원 나온 경우가 있어요. 자판기 하나에서 20만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 취지는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판기를 줘서 수익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자판기 하나를 놓기 위해서는 자판기를 사야지요. 자판기 매일 물 갈아주고 위생관리해야지요. 위생관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 같은 경증장애인도 자판기 하나를 가지고 수입할 수가 없어요. 10대, 100대 정도가 되어야 장애인 1명 정도가 먹고 사는 것이고, 자판기를 개인당 최소 10대 이상은 해야지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근본취지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고. 그래서 그간에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장애인단체가 관리를 해서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수익이 좋은 자판기 하나를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구조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또 이 구조가 되다 보니까 정작 장애인단체가 빠짐으로 인해서 그간에 그나마 장애인들이 받았던 여러 가지 이익들이 없어져 버리고, 시청에 24대 있었던 것이 14대로 줄어들면서 정작 하나를 하고 있는 구조가 되어버렸고, 결국은 그나마 장애인들에게 조금씩 주어졌던 것이 없어져버린 구조가 되어버렸지요. 역으로 쥐 잡으려다가 집 태운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이, 어려운 장애인이 서너 대 정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하나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유통회사가 가운데 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려운 장애인이 자판기 한 대를 400, 300씩 주고 사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매일 가서 휠체어를 타고 가 가지고 매일 관리를 하고 식품 관리를 하겠습니까? 구조가 어려워요. 이것은 괜히 장애인 위한다고 해 놓고 위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 만들지 말고 차라리 실질적인 혜택이 되게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문제는 있습니다. 어쨌든 짧게 하라고 하니까요.

그것은 복잡하니까 책임을 회피해 버리겠다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하고도 논의를 상당히 해 봤는데, 대리인을 확대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냐면 장애인들만 한정했을 때는 그나마 그럴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확대해도 일단 이렇게 범주가 많이 늘어나 버렸지 않습니까, 다른 대상자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또 장애인에게 집중되는 구조도 전혀 없고, 그나마 해 놓으면 좀더 다른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하게 삭제하는 경우니까…….

부득이하게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경우, 예를 들면 2급 장애인인데 가족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경우도 태반으로 있으니까 부득이한 경우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좋은 조례인데요. 현실에 부합되어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 생각 때문에 제가 고민이 되는 사항인데 사실은 장애인이 6만 5천입니까? 2급 장애인 이상이면 몇 명입니까?

대략 한 5천명 될 겁니다, 1, 2급 합하면.

그러면 대리인으로 한다면 5천명이 수급을 받는다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수혜를 받는다고 하지요. 저는 5천명이 골고루 받으면 좋겠는데 제가 봐서는 손가락 안에 꼽히는 몇 명에게 특혜가 가지 않을까,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은 뭘까, 5천명한테만 풀어져서 골고루 가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상황이나 모든 것을 보면 특정인에 한해서만 집중되어가지 5천명한테 풀어져 간다고는, 저는 100명한테도 안 풀어져 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 상황이.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장애인단체에서 해서 그 수익금을 전체에게 나눠주는 부분, 이런 것이 훨씬 그 분들한테 더 유익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문상필 의원님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 해서가 아니라 다 이해 가고 공감은 가요. 가지만 보다 더 현실적으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수가 5천명이 되는데 5천명이 대리인을 다 지정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서로 간의 경쟁 속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일어날 소지가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상황에서 특정인들만 우위를 차지해서 해가는 사례가 많이 발생, 사실 광주시내 자판기 해 봤자 몇 대나 되겠습니까? 전체 해 봤자 한 200대 됩니까?

153대.

153대에서 1대씩 가져간다면 153명밖에 못 가져가요, 5천명 중에서. 그러면 4,850명은, 98%는 쉽게 말하면 사양됐다는 얘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규칙적인 측면에라도 검토해서 넣어줄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골고루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애인의 복지 측면에서 우리가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복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조례가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적극……. 말씀하십시오. 같이 이어지는 이야기인가요?

예. 같은 이야기예요. 송경종 위원님이나 손재홍 위원님, 관심 가지고 쭉 보시고 그래서 저도 한 말씀드리면 두 분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오늘 당장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판기라는 것이 장애인만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유공자들도 있고 65세 이상 노인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자판기 전체를 장애인단체로 줘버리면 그쪽에서 반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은 문상필 의원께서 개정하신 대로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다음 기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좀더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다른 회의를 통해서 조금 더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더 말씀드릴게요. 손재홍 위원님의 지적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53대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단체가 그것을 관리하면서 대당 5만원, 10만원씩 받아서 그것을 많은 사람이 하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 일부 몰지각한 장애인단체는 그렇게 상식적이지 못한 곳이 많아서 부패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조정하라고 하는 부패영향평가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턱에 걸려있는 건데 예전에는 매달 600이나 700정도가 수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명의를 빌린 사람들에게 5만원, 10만원을 주기도 하고 명절 때 나머지는 단체에 줘 가지고 단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 한 포 씩을 주거나 또는 그것을 떡이나 송편으로 해 가지고 돌려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700세대 돌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200세대 돌린 경우, 어떤 경우에는 쌀 한 포 씩을 준 경우도 있었겠지요. 그런 경우는 장애인단체가 관리를 잘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됐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합리성을 가진 단체가 관리를 하게 해서 단체하고 유통회사가 관리를 잘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안 됐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하게 환복위에서 고민해 주셔야 할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행자위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시청, 구청에서 관리하는,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장애인이나 60 이상 노인이나 이 비율보다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상조회비로 쓰거나 뭘로 쓰는 것이 훨씬 많지요. 그러면 이 근본적인 취지의 조례하고는 안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전초 단계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는 의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이고요. 대상에 대한 문제는 저는 동의할 수 있는 것은 그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방금 말했던 그 대상자들과 같이 환복위에서 전반적인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단 이렇게 폭을 넓혀 놓고 또 자꾸 환복위나, 저는 행자위에서 회계과나 이런 쪽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전체 자료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전환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도 의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니고요. 마땅히 이렇게 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명칭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하나 생기니까 1요양병원, 여기니까 2요양병원, 그런 것보다는 명칭을 따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었을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명칭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지역적인 부분을 넣어야 할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다른 시·도의 경우도 그런 예가 많고 제1시립요양병원, 제2시립요양병원이지만 결국은 수탁업체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탁업무의 명칭 부분도 조금 여지를 둬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1시립요양병원, 제2시립요양병원으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정회없이 바로 의결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노인요양병원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103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재홍 위원입니다. 2013년 대망의 새해가 밝아서 첫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 복지국으로 오신지 며칠 되셨지요?

24일 됐습니다.

국장님은 워낙 뛰어난 국장님이시라 24일 동안 업무보고가 다 되셨겠지요?

성의껏 노력은 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복지국 소관 업무가 너무 방대해요. 제가 3년째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배우고 있거든요, 지금도. 저도 몰라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24일 하셔가지고 어떻게 다 아시리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는데까지만 설명을 해 주시고, 저도 계속 3년 했지만 배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새롭고 새롭고 계속 새롭더라고요. 이 업무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난해하기도 하고 상당히 헷갈린 분야도 있어서 그런 분야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에 보면 복지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신다고 했어요. 4억을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립한다. 현 보훈회관 리모델링 활용하셔가지고, 이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세부 사항 잘 아시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보훈회관을 올해 건립하기로 하고 착공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무등경기장에 있는 현 보훈회관이 김대중컨벤션센터 건너편으로 옮기게 되면 그 보훈회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했는데 마침 그때 사회복지협회 방철호 회장님이 오랜 숙원사업으로 광주에만 사회복지협회센터가 없다 그래서 당초에는 신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 때문에 그 보훈회관을 활용하기로 하고 그 보훈회관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용하기로 한 것이 한 4억 됩니다. 거기가 하천부지기 때문에 신축이 안 되거든요. 새로운 신축이 안 되고 거기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한 5개 단체가 그리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4억이면 이것이 가능합니까?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됩니까?

4억이면 충분합니다. 그때 당시에 건축사무관 유금배 사무관을 그쪽에 3, 4일간 작업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개략적으로 뺐습니다. 4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적인 측면은 그렇고 그 다음에 소트프웨어적인 측면으로써 종합복지지원센터에서 하는 일과 조직과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지금 거기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이 되어 들어가고요. 지금 농성동에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거기 들어가는데요. 다섯 개 단체가 들어가는데 그 설치는 대강당, 교육장 세미나, 입주단체 사무실, 이렇게 다섯 개 정도 해 가지고…….

교육장, 세미나실, 또?

입주단체 사무실.

입주단체는 뭡니까?

사회복지사협회라든지 기존에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각종 단체들이 사무실을 얻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완공되고 계획하게 되면 입주할 단체들을 모집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대강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4개 내지 5개 단체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내가 다 그 단체를 파악할 수도 없는데 그 디테일한 세부사항을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하셔도 실무자가 오셔서 해도 돼요, 구체적으로. 종합복지지원센터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이해가 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 주고 기회가 되면 제가 현장도 한번 가 보고 싶기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노인 일자리를 통한 노후생활 보장에서 제가 보기에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상당히 시대의 화두고 어떻게 하면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저는 봐요. 또 가면 갈수록 그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제가 알기로 2050년이 되면 우리 국민의 약 30%가 노인인구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세계에서 아마 1위를 달리고 있는 초고령화사회에 도달할 건데 거기에 대비해서, 물론 여러 가지 각종 요양시설도 필요하지만, 우리 공직자도 60세 넘으시면 정년하시고 그 뒤에 할 일이 없어요. 지금은 70세 되어도 정정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분들을 대부분 사회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있는데, 다행히도 노인일자리창출에 국가적인 포지션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서 이 일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얼른 보면 세 가지에요. 노인일자리 적극 추진, 65세 이상 어르신 참여, 소득 증대 안정지원, 내실있는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한 번,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 전담기관 운영, 그 외에 계획한 사항은 없습니까?

우선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오늘 보고가 주요업무보고이다 보니까 대규모 사업만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단위 사업 속에 노인일자리사업들이 있을텐데 그 부분을 저희가 현재 집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 분야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우리가 어차피 노인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분야에 복지 측면에서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를 제가 비중있게 보고 싶어서 그 외의 것이 없느냐고 말씀드렸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하게, 아마 일자리 분야에 관련된 분들은 소상하게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니어클럽도 5개구, 구체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25쪽에 의료관광 활성화가 있어요. 물론 의료사업이 국민 의료 치유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의료기술은 저희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고들 세계에서 평가가 나 있어서 이것을 잘 홍보하고 또 우리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면 의료관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중국이나 이쪽에 근저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라고 보는데, 의료관광 활성화 보니까 민ㆍ관협력을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운영 구축, 또 지역선도 우수 의료기술 육성 지원 응모, 외국인 유치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이것에서는 제가 봐서는 구체화되어있는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하면 의료관광 특구를 지정해서 어디를 어떻게 만들겠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분야가 크게 눈에 띄지 않아서 제가 조금 아쉬운 분야가 있어서 혹시 여기에는 안 적어놨지만 내부적으로는 조율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생각이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우리 부서에서는 의료관광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외국인 해외환자 유치, 이렇게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도 1인당 평균 진료비의 수입 구조가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662만원, 건강검진의 경우에도 71만원, 1인당 평균 진료비가 149만원으로 되기 때문에 해외환자 유치는 지역의료기반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현재 보고서에는 안 나와있습니다만, 현재 시의 기획조정실장을 T/F 팀장으로 해 가지고 뷰티산업과 의료 해외환자 유치 부분을 동시에 같이 추진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외환자 유치 시장 개척조사로 해서 올 상반기에 중국과 러시아, 2개 지역 정도를 방문하고 또 시장조사를 하게 되겠고요. 또 이번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약 2억 정도 되고 시비 포함하면 4억 정도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어쨌든 이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올해 어떤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동기는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부연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자는 측면으로 보자면 지금 아시아문화전당이 내년, 내후년이면 오픈이 돼요. 오픈이 되면 물론 내국인도 많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상황에 접해요. 그랬을 경우에 문화의 전당과 근접해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주변에 의료 인프라가 아주 가까이에 잘 구축되어 있는 분야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분야를 의료관광특구로 지정해서, 한때는 동구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한 적도 있어요. 동구가 상당히 그런 분야에 관심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기초단체인 동구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분야에 전당권에 주어지는 관광 인프라를 의료관광 특구로 지정해서 같이 연계시키는 방법, 또 우리 시가 도와줘서 했을 경우에, 뷰티도 사실 그쪽이거든요, 방향이. 그래서 같이 접목해서 하면 참 좋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저의 그런 생각이 괜찮다 생각이 되시면, 또 현재 동구는 꿈틀거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쪽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러는데 그 분야를 함께 공유를 하시면서 같이 관심을 가지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선진시찰이 상반기에 러시아와 중국이 있다고 그랬지요?

예.

저도 사실 뷰티 산업 T/F팀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좀 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환복위원님 여섯 분 계십니다만, 기회가 있다면 선진지, 이런 것 봤을 때, 아무리 머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느니만 못합니다. 저는 자꾸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 갈 기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하셔서 위원님들 가실 분들 있으면 함께 같이 가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일맥선상에 이어져 가는데 30페이지 뷰티산업 기반조성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법이 개정된다고 해 가지고 활성화가 됐어요.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법이 통과가 안 되어버렸지요?

예. 중지되어 있습니다.

왜 법이 국회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됐답니까?

이재선 의원의 의원발의로 시작된 것인데요. 이번 국회의원에서 탈락되다 보니까…….

하긴 거기까지 아직 스터디가 안 됐겠지요, 이제 오셔서. 그렇다고 보고 어찌 됐든 간에 국가에서 「뷰티지원법」이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광주시 정책방향하고 맞다, 뷰티산업이. 전국적인 사례로 보면 광주에 뷰티산업의 인력이 가장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명장도 계시고.

명장도 계시고 또 기술장도 광주가 제일 많고 대학도 뷰티산업 관련 대학이 가장 많고, 그래서 인력 인프라 풀이 광주가 가장 많다, 그러니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 산업을 치고 나가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T/F팀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법이 안 된다고 T/F팀도 거의 그냥…….

그 맥락의 일환으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뷰티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해 가지고 이미 101명을 수료했습니다. 올해도 최대한 잘 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고 추진해 나가는데 아카데미 강좌 개설하고 난 뒤에 5일 간의 일정이었거든요. 4일은 교육을 시키고 하루는 팸투어 과정이 있었어요. 충장로 일원에 있는 미용실이라든지 화장품 가게라든지 이런 곳을 투어를 했는데 개인당 화장품, 미용기구, 이런 것을 300만원 정도씩 사 가지고 가는 그런 소득도 있었습니다. 아직은 미미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의 일환으로 기초를 밟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달리는 말에 더 달릴 수 있도록 제가 한 말씀을 견주어 드린다면, 채찍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카데미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예산 1억 통과시키면서 저 뒤에 계장님 계시는데 내가 약속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전국뷰티대회를 광주에서 한번 하자. 지금 대회를 하는데 광주가 뷰티인프라가 가장 많이 갖춰져 있고 인력 풀도 많이 갖추고 있는 반면에 전국 대회는 단 한번도 못 했어요, 광주에서 유치를.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 비용으로 사용하십시오 했는데 아카데미로 사용하고 안 했거든요, 처음에 삭감하려고 할 때는 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무슨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올해라도 기회가 되시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미용협회 측에서는.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아니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는 있습니까?

가지고 있고 두드려도 봤어요. 제가 한 6개월 정도 과장을 하다가 교육을 갔잖아요. 두드려도 봤는데 그 행사를 하나 치르는데는 식전 행사에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여기를 체류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모든 행사비용을 이쪽에 너무 의지를 하는 것 같고,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나름 두드려 봤는데.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것이 많아야 행사비 한 2억 들 거예요. 2억도 못 듭니다, 실질적으로는. 전국에 있는 미용인들이 광주로 다 오거든요. 아까 아카데미하셨을 때, 한 분이 오셨을 때 300만원 정도의 이득 창출을 하셨다는 얘기도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여기에서 뷰티 전국대회를 했을 때는 개략으로 몇 명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카데미보다는 몇 십배의 인원이 올 거거든요. 몇 십배의 인원이 오는데 광주를 전국에 있는 미용인한테 홍보하는 홍보 효과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할 것이고 또 실질적인 소득 측면, 여기 와서 먹고 자는 이런 측면으로 봐도 어마어마하고 2억 이상의 충분한 부가가치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손익 분기를 놓고 따져보더라도 절대 우리가 손해, 마이너스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예산들 심의를 10여년 이상 해보다 보면 정말로 필요한 예산인데 못 쓰는 사람이 있고 필요하지 않는 예산도 잘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또 과장님도 처음 오셨고 국장님 처음 오셔서 한번 관심을 갖고 이것을 해 보세요. 해 보시면 제가 장담컨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광주에 마이너스 효과는 오지 않고 몇 십배 플러스 효과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더욱 우리가 거기에 맞는 인프라도 많이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의 전당이 들어서서 만약에 오픈이 되고 외국인들이 오면 이 뷰티, 중요하거든요.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름답게 하고 싶고 미모를 갖추고 싶고, 물론 세계적인 헤어쇼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국대회도 못하면서 세계헤어쇼를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도 없지요. 그런 기틀을 보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초석을 다진다는 측면으로 지금부터 준비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뷰티대회라는 것이 광주시장배 미용경기대회와 같이 대통령배미용경기대회라든지 그런 명칭 행사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마 주최측 부담과 유치하는 지자체 부담이 어떤지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유치를 했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얼른 정보를 드리면 이 사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정부에서나 다른 데서 대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대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저는 사업이 좋기 때문에 그런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서나 경기도 쪽에서는 항상 이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 같으면 국가에서 평창올림픽하면 얼마 대주고 이러는데 절대 이것은 그러지 않고 매년 한번씩 합니다. 전국대회를 매년 하는데 이것은 그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줘가지고 100%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좋으니까 하는 것인데 지방으로는 잘 안 내려오려고 해요, 사실은. 다행히도 이쪽에 있는 인프라들이 입김이 세요, 중앙에. 지금 수석부회장이랑 중앙에 다 우리 출신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 한 2억만 투자하면 충분한데 왜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냐 이 말이지요. 관심만 가져주면 얼마든지 이것은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그것은 더더욱 문화의 전당 개관에 비춰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오섭입니다. 송경종 위원님이나 강은미 위원님께서 작년 연말에 예산을 심의할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광주희망나눔재단 관련해서 송경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뭡니까?

명칭 부분도 희망나눔의 기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도 의견 수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희망나눔재단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나눔봉사재단이다 복지재단이다 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희망나눔복지재단에 가깝다고 봐야 되지요.

시장님의 신년사에는 명칭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신년사에는 희망봉사나눔이라고 나와있는데 오타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해 가지고 삭제한 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읽으실 때나 의원들한테 배포된 자료 신년사에 보면 봉사재단으로 나와있어요.

자료에는 “봉사”로 되어 있는데요. 읽으실 때는 절대 “봉사” 안 넣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자료도 다시 바꾸도록 해야지, 제가 듣기로는 “봉사재단”으로 해서……. 왜냐하면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 재단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데 봉사재단으로 한다는 것은 봉사재단이지 복지재단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복지선진화를 위한 복지건강국 연찬회 결과보고를 보면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여기에는 “광주희망나눔재단 설립”이라고 되어 있고, 공식적인 업무보고서에는. 그래서 명칭 자체가 우왕좌왕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하게 판을 못 짜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정확한 성격들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아직 일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들려고 우선 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떤 재단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만들고 나서 내용을 채우려고 하는, 즉 일이 거꾸로 되어가고 있는 그런 인식을 받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다 보니까 재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귀납적으로 가야 되는데 연역적으로 만들어놓고 거기다 뭘 채우자라는 식의 인식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그리고 이 필요성에 관련해서도, 복지재단으로 통일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필요성에 가장 크게 다가서는 것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예.

하지만 이 날 간담회에서 찬성하신 분들의 대다수의 의견들은 뭐냐면 연구단체, 복지에 관련된 싱크탱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그 부분과 복지사각지대의 부분과 상충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드는 부분은 마땅치 않다라는 이야기가 찬성 측 입장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광주시의 복지정책에 대한 싱크탱크, 여성정책에 대해 여성재단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복지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단으로 필요하다라는 부분의 찬성이지, 복지사각지대며 다른 거며 그런 부분들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더불어서 아까 여기 찬성하신 분들이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 연구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복지재단을 만들지 않더라도 광주발전연구원이라든가 다른 여타의 연구기관 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야겠다, 신년사에서 이미 재단을 만들겠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밀고 가시는 것 아닙니까? 재단을 만들어야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가시다 보니까 이런 오류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전면적 재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강운태 시장께서 신년사에서 밝히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의회의 동의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국장님되신 것 축하드리면서 첫 관문으로 이 과제가 국장님께 떨어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도 시장님의 의중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왜 이 걱정을 하는 것인지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여타의 사회복지단체의 의견들이 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이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나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시장님께서 업무보고에 희망나눔재단을 설립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뜻은 시장님께서 그냥 만드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단 설립에 따른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거기에 필요한 절차, 그런 모든 절차를 이행해 가면서 복지재단을 설립하시겠다는 취지의 업무보고였을 것이고, 바로 그 과정과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제게 부여된 실무적인 차원이라 생각하고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희망나눔복지재단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하고 위원님들께 많은 자문 구하고 의견 주시면 최대한 수렴하는 쪽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을 드리면 여성재단에 대한 평가가 다시 거론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여성재단을 만들기까지 상당히 많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얻어내서 그것을 만든 것과 같이 희망나눔복지재단 설립에도 그와 같이 노력해서 한다면 지금 계신 위원님들의 동의를 100% 얻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설립을 목표로 해서 동의를 얻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판단은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시에서 보면 여타의 용역들을 많이 추진을 하십니다. 용역을 많이 추진하는데 그 용역의 문제점이 뭐냐면 시에서 이미 결정을 해놔요.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법률적, 재정적, 다른 여타의 근거들을 그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놔요. 즉 용역수행과제를 그렇게 주다 보니까 용역을 맡은 회사는 시가 용역발주처니까 발주처의 입맛에 맞게끔 그 용역을 수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로 법적, 제도적, 환경적, 여타의 부분들이 다, 교통 부분까지 전부 해서 나오는 것이 용역의 결과였어요, 지금까지 쭉 봐오면. 저는 그것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국장님도 설립에 목표를 두고 동의를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시장님 또한 그렇게 말씀을 하였고, 그러다 보면 용역을 주시든 단체를 만나든 간담회를 하시든 설립을 목표로 해서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집중을 시킬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복지재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면 그 필요성을 가지고 그러면 복지재단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기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복지재단 만들자, 기금 100억 하자, 시에서 50억 출연하고 나머지에서 50억 기부 받고 재단 만들어서 거기서 1차 하자, 그렇게 거꾸로 가 버리면 일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아까 그 말씀 똑같이 하시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나중에 의회와 집행부의 충돌로 비춰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9쪽에서 종합복지지원센터는 손재홍 위원님께서 하셔서 자료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립 지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무등일보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보시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참 안타까운 사연이 신문에 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출근하자마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론은 조금 과장이 되어 있고요. 물론 결혼 이주여성들이 다 풍족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남구에서 딸기업 등 비닐하우스업을 하고 있는 가정으로써 이미 재산소유정도가 상당히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다가 자산 수준이 높아가지고 탈락이 됐고요. 지금 두 칸짜리 방에서 살고 없다는 이야기는 11살 먹은 딸이 있는데 그 아이에게 별도로 독립된 방을 주고 싶다 그런 얘기고요. 자기 친정 부모도 한국에 와서 임실에 있는 언니와 살고 있고, 또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사자 동생도 동네에 살고 있고, 또 7년 전에 이미 필리핀 나라를 방문하도록 해 줬고, 그러더라도 다시 한번 가게 해줘라 했더니 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구태여 자기 모국을 방문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언니, 동생, 본인, 엄마, 모두가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해 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구정 명절 때 우리가 방문해서 위로할 방법이 있을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저는 이 신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복지건강국 같은 경우가 복지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 정책이라든가 노인 정책이라든가 많은 복지정책을 펼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신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이것은 제가 산건위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모든 부서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후에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시고 그 이후에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든가 그렇게 했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문화가정, 이 분 같은 경우에 오보든 어쩌든 간에 14년 동안 광주에서 살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분은 어찌 되었든 간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문화가족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평가를 하고 나서 그 사업계획을 잡는 것이,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또 한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평가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인데요. 광주시 재정 부담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재계약을 했나요, 도시공사하고?

도시공사 골프장 운영수익금의 60% 정도로 정해졌고 그 이후에 계약이 갱신되지는 않았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얼마 정도 들어오지요, 매년?

6억 3천.

이것이 60%인가요, 이익금의?

60%입니다.

60%, 6억 3,000만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타운에 관련된 수입이 정체가 된 것이고 광주시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 쪽 부담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꺼낸 거예요. 도시공사 문제야 201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했던 문제인데, 왜냐하면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대안으로 세운 것이 어떻게 대안을 했냐면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다, 인건비를 절약한다라고 대안을 세웠거든요. 저는 그것이 맞지 않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는 대안인가요? 필요한 정원이기 때문에 있었을텐데 그 사람이 결원이 됐을 때 충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이고, 그 분들은 작년 행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승진의 요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서비스 질을 보조시키기 위해서는 급여 부분인데 급여를 절약하겠다. 그러면 직원들한테서 그 부분을 희생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피해는 이용자 노인들한테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관장하고 있는 복지건강국에서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내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세요? 올해는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몇 년 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 했습니다만, 인건비 절약이라든지 결원을 충원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결국은 지금까지 인원이 오버되어서 운영이 되어왔는지 아니면 인건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인지…….

파악하셔가지고…….

예. 그러겠습니다.

오히려 만들어놓고 피해는 다시 어르신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이용료를 많이 인상을 시켰어요. 금액이 작아서 그렇지만 1천원 짜리를 1,500원으로 인상시킨다든가, 퍼센트로 보면 50%,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이용료를 인상을 시켰는데 이용료를 인상시키다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요. 하나는 어르신들의 불만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두 번째로는 이용자 수가 줄고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올해 업무보고니까 올해 업무 시작하실 때 그에 대한 부분들도 파악하셔가지고 인상시켰던 것이 올바른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평가를 해본 다음에 다른 대안들이 필요하지 않겠는지라는 부분들, 인상을 시켰으면 서비스 질을 좀더 확대시켜준다든가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설명해서 불만을 없앤다든가 아니면 인상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을 그 정도 선까지, 그런데 인상을 시켜놓고 수입이 다운되고 그러면 굳이 인상시킬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예. 전체적으로 한번…….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일 것 같아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아시지요?

예.

그 자료 요청한 이유가 뭐냐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관련해서 한방병원의 경우는 100병상 이상일 경우에는 한약사 한 분을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고 100병상 이하일 경우에는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한약사를 채용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200병상을 기준으로 해서 한약사 또는 약사를 채용할 의무가 있고 16시간 시간제 근무 약사 또는 한약사를 채용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실제로 과장님께서 그 자료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해 보면 이쪽 지역이 아니신 분도 몇 분 계세요, 주소지가.

익산이라든지 이런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경기도도 계시고요. 이쪽 분이 아니신 분도 계시고 한 분이 서너군데에, 16시간 이상이니까 서너군데 병원과 계약을 하셔서 채용되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 에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실태를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었는데 저는 이 실태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따로따로, 이를테면 옆에다 한약국 지어놓고 또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 하고 있으면서 면허만 빌려오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급히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점검이 이루어지면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 두 군데 채용되지 않은 부분은 바로 구두 조치로 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했고 주소지가 안 맞는 부분도 타당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바로 시정조치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 부분을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 분이 뭘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그것과 더불어서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부분, 작년에 예산 통과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용률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용률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건강지수 1위 수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강화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외국의 경우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운동인증제라고 있어요. 혹시 그것 들어보셨어요? 이를테면 65세 이상 운동을 하고 오세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오시면 인증제 도장을 찍어드려요. 즉 아프기 전에 자기 몸을 관리하는, 1시간 정도 운동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쯤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렸고요.

광산에서 포인트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사례로 봐 가지고 우리 시에서 확대시킬 수 있으면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25쪽 보면 아까 손재홍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시던데 외국인 환자 유치 홍보물 제작 및 배부,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것을 차라리 우리 시에서 하는 문제보다는 실제로 우리 광주 지역에 있는 병원 중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유력하게 외국에까지 광고가 되어서 저 병원, 누구 박사한테 수술을 받으면 좋다더라라는 부분들이 소문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다 파악하고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오히려 더 잘 할 것 같아요. 외국인 환자 유치하는 데서 홍보를 시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방법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전문가적으로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건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면 이 부분을 그 분들과 함께 상의해서 추진하면 훨씬 더 나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이 워낙 일을 잘 하시니까 그런 제안도 한번 해 보고요. 끝으로 2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안인데, 국제행사 대비해서 선진외식문화 조성해 가지고 외국인 친화형 메뉴판을 만들고 입식 테이블을 만들고 그렇게 보는 부분들, 여타의 외식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환경들을 바꿀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중국영사하고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영사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광주지역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을 것이고 타겟이 될 것이다, 가장 가깝고 인구도 가장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실장 보면 중국인들이 와서 음식점을 찾을 때 영어간판이라든가 그것은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자로 된 간판은 하나도 안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식사하면서 쭉 돌아봤거든요. 그때 제가 있는 데가 13층이어서 쭉 밑을 봤거든요. 그런데 한자로 되어있는 부분들도 없고 도로 지명 같은 경우도 한자로 되어있는 데는 되어있고 안 되어있는 데는 또 안 되어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에 대한 부분들 어떤 말씀인지는 아시겠지요?

예.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롭게 국장님으로 승진하셔가지고 오셔서 정말 축하드리고, 복지건강국 사업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보고 다시 분석을 해서 새롭게 사업을 꾸며본다든가라는 부분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니까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요. 복지서비스 주민체감도 제고에서 광주희망나눔재단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위원들이 예산 삭감하면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이 충분히 들으셔서 아실 거고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인건비랑 해서 11개월 분만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야간 수화통역사가 따로 없는 문제 때문에 일부 서울처럼 야간 수화통역사를 따로 만들거나 아니면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국장님 오셔서 아시겠지만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예산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거냐, 이런 것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고 또 관계되는 단체들의 요구들도 각각 상이한데 작년 11월경에 여러 복지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복지예산을 분석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는데 작년에 시기가 늦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지 못 했는데 올해는 미리 같이 논의하자,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리 반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어저께 호남권역 장애인재활병원이 개원을 했는데 굉장히 장애인들한테 의미있는 일이고, 대부분 우리가 복지 문제를 보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실은 투자한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경위로 해서 병이 났는데 제 시기에 제대로 투자하면 그 사람이 이후에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을 절감을 하고 또 그 사람의 삶의 수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봐서 일부 다른 광역권이 다 적자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장애인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리고 시립요양병원도 적자 폭 때문에 기존에 위탁 받은 병원에서 위탁을 못하겠다, 이런 상태여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공공의료가 제대로 강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만 보지 마시고 어떻게 공공의료를 강화해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고 좋은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는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업무인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ㆍ검토를 통하여 실질적인 시민 편익 위주의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