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공무원교육원, 자치행정국,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지방공무원교육원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선수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원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 감사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기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홍식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채영선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필 위원님!

광산구에 계시다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평소에 교육원 근무를 소망해 왔는데 기회가 주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토록 하겠습니다.

전임 환경복지위원장 있을 때 건강복지국장 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하시고 업무숙지가 빠르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원은 전년도에 했던 의원님들의 사무감사를 어떻게 반영을 시키시는가요?

제가 와서 파악해 보건대 위원님들 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전부다 반영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육원 직원들은 아이디어가 절실하다고 보고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교육원에 반영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했던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는 기본적인 기초교육에 대한 문제로 창조도시와 민주ㆍ인권ㆍ평화 도시,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광주의 가치인 행복한 창조도시에 대한 개념정리가 애매하다. 그리고 공직자들 스스로도 잘 모르고 있다. 그에 대한 것들을 시민이 알 수 있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잘 알아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에 덧붙여서 광주의 3대 전략 목표인 민주ㆍ인권ㆍ평화 도시라는 개념들의 기본정리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보고에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녹아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5쪽에 민주ㆍ인권 도시에 대한 교육 강화, 공동체 화합, 이 이야기가 있으시고, 또 그것이 어떻게 녹아나서 교육이 지침과 지표로 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육훈련 과정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육과정에 그런 지적사항들 을 담아낼 수 있도록 통ㆍ폐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호응도가 떨어지거나 현 여건과 맞지 않은 교육은 과감하게 통합하든가 신설하든가 그런 쪽으로 하고, 또 말씀하신 인권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사초빙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시민사회단체나 인권관련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교육생들에게 인권이나 우리지역의 콘셉트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강사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내용은 원장님은 대략 무슨 내용인지는 아실 것 같고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발언은 다시 한번 속기록을 보셔서 제가 요구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파악하셔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히 교육원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개방 또는 공직자들의 형평성, 그런 문제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원내 시설도 물론 교육생들을 위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근에 시설도 보강하는 쪽으로 하고 자료실도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고 있어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CPR교육을 전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CPR 교육은 저는 전문분야가 아니고 서정성 위원님전문분야인데요. 우리 상임위에서 소방본부 쪽 몇 분을 만나봤더니 저도 사실은 심폐소생술 관련 잘 모르거든요. 최근 우리 지역구에 연초에 갔다가 떡국을 드시던 어르신 갑자기 걸려가지고, 저도 잘 몰랐고, 다행히 어떤 한 분이 아셔가지고 긴급한 상황을 면하게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19구급대가 오게 된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냐면 거기에 있는 공직자들도 대처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최소한 그런 교육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연 우리 공직자들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말하지만 얼마나 교육이 되고 있을까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방안전본부 쪽에 확인을 해 봤더니 그런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는 유치원생부터나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것을 의무적으로 교육하는 조례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느낌도 받았고요.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공무원연수에서는 모든 필수과목으로 고위직이 되었건 하위직이 되었건 그 교육은 소방본부하고 연결해서 교육을 하고, 또한 전체공무원을 통해서는 어디든 간에 찾아가는 교육이 되었건 어떻든 간에 반드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 시민이 알면 좋겠지만 공직자들이 먼저 알았다고 하면 긴급상황은 쉽게 피할 수 있겠다. 그 자료를 봤더니 거기에서 긴급하게 처리를 하면, 그렇게 해서 많은 부수가 따르지 않습니까? 조치를 바로하지 않으면 장애를 심하게 입거나 하니까. 그래서 요구사항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전 공무원을 교육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필히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은 공무원교육원에 와가지고 우리 직원들 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모든 교육과정에 우리 문화도시에 걸맞은 그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시작 전에 문화의 옷을 입히자, 그래서 문화쪽으로도 신경을 쓰자고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심폐소생술 관계는 정말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영상자료를 구해가지고 교육 개시 전에 일단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과정에 삽입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쪽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교육원하고 그런 연계만 되면 얼마든지 교육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행 상황은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영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8쪽에 있는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검정고시 사이버학습이라는 것이 나와요. 여기 검정고시사이버학습 내용만 가지고는 잘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중입, 대입 이런 데 검정고시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갖추어보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저희들이 사이버학습센터는 프로그램을, 컨텐츠를 구입해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거기에 접속하게 해서 거기에 등록하고 거기 과정에 따라서 교육하도록 하 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월 평균 1만 5천명 정도가 접속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교재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상다히 호응도가 높고 그렇게…….

저희들도 이 일이 바람직한 일이고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되나 이미 검정고시 대비를 위한 준비생이랄까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닌 데 여러분들이 조금더 앞서 가는 그런 행정이랄까 아니면 그런 서비스 제공이 될만한 것이 있는가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든지 또는 방송 프로그램을 하든지 또는 책자로 나와 있는 것을 스스로 공부하든지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 뭐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보다 더 질 높은 그런 여건을 이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어떤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프로그램에 그 사람들이 동참할만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복지관이라든가 이런데 방문해서 사이버검정고시 초등학교라든가 국어 해독할 수 있는, 아직도 문맹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교재도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나가서 하는 것은 그럴 수가 있겠지요. 여기에서 중입, 고입, 대입 검정고시 대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노인들이라든가 또는 형편에 따라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문맹의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처리해 가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고 좋은 일로 보여지고, 또 스스로도 각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비슷하게 하고는 있는데 그런 차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검정고시대비라고 하니까…….

그런 데도 있고 우리가 야학을 하는 그런 쪽에도 가서 홍보해서 여기에 등록토록 하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바람직하고 효과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최적의 복리후생서비스 제공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수년 전이지만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저희들도 가서 보고 그러면 화장실 계통이 상당히 불편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협조해가지고 예산을 배려하도록 한바가 있는데 그 뒤로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개선이 되었나요?

저도 가서 보니까 교육원이 94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라 거의다 노후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화장실은 비데 있는 화장실도 한 개씩 추가설치를 했고, 그 전에 교체를 했고 비교적 화장실은 깨끗합니다. 다만, 다른 시설들이 노후되어 있는데 교육원이 예산에서 우선순위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항상 아쉽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거기를 들러 본적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겨울이라든가 여름에 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도 노후시설이고 그리고 건물이 오래된 상태라서 그런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중에도 화장실 문제는 보기에도 불편했고 그 다음에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보는 사람도 느끼지만 여러분들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관심있게 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정리해 준바 있습니다. 그것은 잘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아직은 저희들이 후생관이나 생활관 이런 쪽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4억 5천 정도 예산이 드는데 금년 예산으로 1억 정도 밖에 안 서 있어요. 일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다음 시설은 추경이나 연차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에 이야기 하시고, 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거기도 같은 공직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이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질 좋은 여건을 우리시, 또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관심있게 하셔서 개선되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애 위원입니다. 연계해서 방금 우리 서정정 위원님께서 교육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교육과정 개설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전문교육이나 사이버교육과정, 이런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매 교육 때마다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교육생도 평가하지만 강의 내용에 대한 평가도 하고 호응도 이런 것들을 설문해 가지고 연말에 정리해 가지고 호응도가 낮거나 교육수요가 부족하다고 된 데는 폐지하거나 또는 통합시키고 수요가 넘쳐나는 부서는 새로 신설하는데 교육원 자체 또 교육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과정을 신설하거나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쭉 거쳐 가시는데 위원님들이 감사 때라든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고, 이렇게 교육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시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문상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시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데 집중을 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보다 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각 인권담당관실에서 요구하는 교육이 있어요. 그리고 고위공직자들도 인권교육은 꼭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는 성평등 교육에 관해서는 모든 공무원들이 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교육과정들을 꼭 파악하셔가지고 집중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과정을 하실 때 보다 더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민소통을 위한 교육,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우리 교육원을 개방하는 그런 것으로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민교육을 하는 기관들이 광주시 산하에 많이 있습니다. 여성재단에서도 교육과정들이 개설되어있고 문화재단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하기관들끼리라도 서로 협약을 체결해서 같이 교육계획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정발전을 위한 집중적인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교육과정을 만드시고 그런 교육과정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들끼리 서로 적어도 올 1년의 교육과정 방향은 이렇게 가면 좋겠다든가 여기에 조금더 집중하면 좋겠다든가 그런 협의과정들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문화교육이라 하면 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관광체육실의 교육파트라든가 같이 논의해 보고, 성평등 교육이라고 하면 성평등을 굉장히 중요하게 실천과제로 삼고 있는 여성재단하고 상의해 보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 또는 교육에 대한 강사 선정, 그리고 교육 대상자를 서로 나누어서, 또 서로 교육연수원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소개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교육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제안 드려봅니다.

예. 문화재단이나 여성재단, 또 다른 민간교육기관하고, 우리 고유의 교육원이 물론 공무원교육입니다만, 그런 교육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강사를 공유 한다든가 교재를 공유한다든가 교육내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교육도그렇고요. 우리 공무원 교육도 아까 말씀드린 성평등교육랄지 새로 나오는 개념들이 있는데 무엇인가 잘해보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정립을 하고 있는데 그 개념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가끔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주류화라고 하는 용어가 어떤 것인지, 성별분석 통계랄지 분석평가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일반 시민들은 더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평등을 위해서 꼭 우리가 정립해야 될 일반적인 개념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공무원들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고, 시민들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야지 사회 전체적으로 발전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돌아가서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연 시민협력관입니다. 임영률 총무과장입니다. 장학기 회계과장입니다. 정여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자치행정과에서 2013년도 정기인사가 있었지요?

예.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이 과원으로 구성되어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기능직 한 명이 현재 상태로 보면 과원입니다.

기능직 6급이, 실명을 거론할 수 있으니까 속기록에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 6급인 사무처 직원이 아직 전환되지 못 했지요?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6급이 작년에 전환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일반직전환시험에 합격한 사무기능직 6급은 총 4명입니다. 그런데 금년 초 1월 인사에는 그 중에 두명이 정원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순에 따라서 성적이 앞선 두 명은 일반직 전환 자리를 찾아서 전보인사를 했고, 나머지 3, 4번은 성적순에 따라서 기획실에서 금년도에 단계적으로 TO를 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TO가 부여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전보인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에 오신 분은 7급을 발령하신 것이지요?

6급 전환자가 언제라도 TO가 나오면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기능직 한 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에 7급을 보냈는데 그 7급이 기능직이에요?

그렇습니다.

원래 기능직으로 6급이 있었던 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급이 이렇게 갔는데 현재는 7급이 의회사무처에서는 필요가 없는데도 발령을 내신 거잖아요. 말하자면 6급 대상자가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능직들은 수가 예를 들어서 기능 6급, 기능 7급, 6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이게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실ㆍ국에서 보면 기능 6급 TO가 있어도 7급 TO이 배치되는 경우가 있고 기능 7급 TO가 있어도 기능 8급이 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능 7급 한 명이 의회사무처로 오버TO가 되어서 배치가 되었는데 웬일이냐 이 말씀이신데…….

국장님, 여러 가지 이유나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조직에서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또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대상자 가 6급인데도 7급을 배치한 것이라든가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인사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6급으로 전환되었으리라고 예상하고 했는데 확인하지 않고 7급을 발령낸 것으로 보여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조직에 있어서 조직의 활력을 잃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이런 인사요인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현재 6급 시험에 합격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그러니까 이 분이 전환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7급 기능직을 보낸 것은 파악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바로 TO가 나오면 언제든지 합격자는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요인들을 조금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인사발령을 해야 이 조직이 더 활력있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가 더 많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저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잘 보이지 않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민과 만남의 날에 제기된 민원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수립할 것이 있으면 이것을 13년 업무보고 전까지 파악해서 보고 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해 주셨어요. 이게 파악이 안 되신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행정안전부 예규 제426호 지방공무원균형인사운영지침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시의회 업무보고 전까지 해 달라, 이 내용도 현재까지 안 와 있고요. 또 우리 계획에도 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 광주시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관해서도 수립해서 업무보고 전까지 해달라고 했었는데 업무보고에도 안 나와 있고 현재까지는 본 위원에게는 전혀 보고가 없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개발 부분에 대해서 정현애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광주발전연구원하고 몇 차례 같이 그 부분을 공동으로 수립해 보자는 논의도 했고 해서 앞으로 광발연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되는대로 바로, 또 진행상황이라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인사내용이나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관한 내용 부분도 연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악하셔서 같이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부탁드렸던 동간 경계조정은 이번 업무에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불합리한 동간경계부분, 사실은 자치구 소관이라 우리시가 조금 더 강하게 이끌고 나가기 어려운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구별로 이런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는 부분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각 구에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지속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 하나 줘 보시고요.

자치구 총무과장 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때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꼭 신경 써 주시고요. 구간 경계조정을 했던 추진력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세게 하시던데, 그 정력으로 하시면 다 하실 것 같은데요. 동간 경계조정문제도 독려뿐만 아니라 강한 추진력으로 하셔야 가능할 것 같고요. 자꾸 자치구에 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부탁드리고요. 다른 것 계속 여쭙겠습니다. 청사 내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공무원들이 장애인마크를 달고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쓰는 주차구역도 있는데 그것을 비장애인이 장애인차량 전용주차구역 마크를 달고 다니면서 쓰는 공직자들이 많아요. 제가 다 일일이 체크해서 점검하려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그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다 과태료 대상자거든요. 왜 비장애인을 공직자들이 장애인마크를 하고 다니는가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을 장애인들이 주차를 못하게 막아 놓거나 이런 경우가 태반으로 많습니다. 그것 파악해 주십시오. 제가 다 체크해 볼까요? 제가 금방 몇 명을 잡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전수조사 공문을 통보했거든요.

그리고 양심이 있어야지, 장애인들은 1층 지하는 못 들어오게 하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공직자들이 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전수조사하고 단속을 보다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창조마을, 희망마을, 개념만 다르게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도시디자인국에서는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또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는 여성친화마을 사업, 이것 공모사업입니다. 몇 개 유형이 있습니다.

광주에는 5가지 유형이 있어가지고 되는데요. 마을 만들기는 자치행정국, 창조 마을은 디자인국, 희망마을이 있고,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정책국, 그 다음에 푸른광주21에서는 또 다른 것 5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것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중복되게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08년도부터 13년도까지 9,000만원으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더 늘리든가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마을은 10억인데, 이 창조마을은 시장님이 행복한 창조마을로 해 가지고 하던데 5개로 해 가지고 도시디자인국에서 하는데 희망마을하고 창조마을하고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서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각각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 자면 환경국에서 하는 사업들은 아무래도 친환경, 또 저탄소 이런 시의 어떤 시책을 보다 더 생활현장까지 깊숙이 침투할 때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고. 도시디자인국에서 하는 사업은 아무래도 도시재생에 초점이 맞추어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 사업은 아무래도 자치공동체 복원 측면에서 일종의 자치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이고 해서, 사실은 각각 마을을 따로따로 선정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창조마을 만들기 그러면 그 마을에 하드웨어, 프로그램, 일응 소프트웨어 부분까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약해 주는 것도 사실은 사업의 효과성의 측면에서 보면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창조마을만들기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물론 사업영역은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개의 사업들이 같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사업들이 보다 더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작년에 우리가 마을 만들기 사업 TF팀을 함께 구성을 했습니다. 5개 사업과 관련된 추진부서, 그리고 마을 만들기 활동가, 민간NGO단체 대표들, 교수님들, 전문가해서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이번 주에도 며칠 전에 TF팀 회의를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TF팀 논의를 보다 활발히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통합조정 방안, 또 총괄 기능 제고방안, 또 장기적으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구축 방안과 함께 연구하려고 TF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TF팀 회의도 보고 내용도 알고 이야기 드린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TF팀 회의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적극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이야기하시던데, 제가 본회의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런 마을 만들기가 예전 초창기에는 명패 다는 문제로 시작해서 내 집 앞 쓸기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명패 달고 벽화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의 밥벌이로만 끝나버린 단계가 1단계였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 이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협동조합과 연계 되어서 마을경제나 동네 경제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연계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일자리창출하고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로 의미하는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하고, 이것은 별개이고. 또한 마을 만들기 사업, 창조마을, 희망마을 이것 하고 별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계가 되어서 마을을 찾게 하고 그런 것이 마을의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를 위한 경제를 활성화하는 조건으로 연계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다 따로 놀고 있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왔고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린 마을 만들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창조마을, 희망마을, 다 각색있게 각 부서가 다루고 있지만 현장으로 내려가는 순간 동네에서는 비슷비슷한 사업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로 TF팀을 만드셔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내 놓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에 말씀드린 사회적 경제파트 부분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TF팀에 투자고용국 사회적기업 담당을 포함 시켰습니다. 그런 논의도 사실 있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 만들기 사업이 마을기업, 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까지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종 위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연말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연말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러분한테 지적할 사항이 없게끔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건설약자보호를 위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도입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기존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불을 처리하고 이런 과정들에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연말에 올 본예산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워줬었지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시지요?

저희들이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현재 구축하고 있는 부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 때 판단은 그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해서 쓰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서버구축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들어오면 새로운 서버가 하나 들어 와야 한다 그래서 서버구입이 필요하다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업체와 먼저 구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우리 현재 서버를 가지고 이용해보고, 부하가 많이 걸린다든지 해서 새로운 서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에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광주시 데이터센터 내 구축해 가지고 지금 이게 아마 개발한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경쟁업체가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고 업체의 제안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업체 제안이 아니고요. 작년에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해서 건설현장에서 여러 가지 소요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진즉부터 이런 지도점검도 우리시에서 보다 철저히 하고 특히 체불임금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아예 체계적으로 바로 하도급업자, 임금근로자에게 바로 직불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서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잘 알고 있고, 지금 이 시스템을 구축한 업자, 보니까 주식회사 페이컴스라고 되어있어요. 이 업체하고 계약하실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그 업체에 가서 물어 보고 여러 가지 현황파악도 하고 왔습니다.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여러 군데가 이런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업체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만, 추진할 때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여기뿐인지 또 있는지는 더 조사해서…….

그것은 다시 한번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들도 있을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는 과정들 중에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 업체, 그리고 후발주자의 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또 다른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파악해 보셔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따져 보시고 계약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이 업체에서 준 자료에 보면 부가세포함해서 5,500만원입니다. 정가가 2억원인데 65% 할인해서 제공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년간 무료로 사용하고 구축비, 유지보수비용이 연간 12%입니다. 그리고 고객센터 운영 시 위탁관리 별도 협의 가능 해가지고 1,980만원이 부가세 포함해서 되어있거든요. 내부적으로 보면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 내부망으로 할 부분이 아니고 외부망이 설치가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서버도 광주시가 이용해야 할 부분이 선택옵션으로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애초에 여러분들께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예산을 추계하실 때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산을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제도상 문제점들,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서버를 구축해서 은행에서 돈을 주면 여기에서 바로 나가게끔, 이 구좌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구좌에서 돈이 들어왔을 때 하도급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알림서비스 시스템과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들 중에서 여러분께서 예산추계를 잘못했다는 것이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5,000만원 했는데 이 업체에서 65% 할인해 준 가격도 5,500만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물론 여러분들께서, 제가 알아보니까 서버구입도 약 5,000만원이에요. 이것을 광주시에다는 우선 자기네들 서버로 사용해보고 나머지 부분들을 나중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선 이게 돈을 안 주고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국장님께서도 하기 좋은 말로 일단 써보고 서버에 문제가 있다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바꾸어서 말하면 추경에 당연히 올리겠다는 말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어떻게 보면 보다 더 면밀하게 사업비를 산정해야 하는데 연말에 급하게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정확히 산정 못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업자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1억이면 1억이란 돈을 확보하고 나서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있는가 여러 업체를 고를 수도 있고요. 조금만 노력하시면 이 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5,000만원 확보해 놓고 돈은 부족하고 이 업체가 우리한테 어떤 좋은 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상황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계약이 투명하게 가지 못하고.

회계과장 장학기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서울시에서 2011년에 구축해 가지고…….

과장님, 다 받아봤습니다. 이 시스템을 서울시에서 도입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여기에서도 하고 나머지 민간 SK라든가 이런 부분들 도입하고, 이런 부분들 압니다. 그 내용을.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예산추계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지금 이러한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다시 편성하고 두 번 일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투명성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이 되고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한 데가 과연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는지 그런 부분 조사를 더 하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이런 부분들이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2013년을 마무리하는데 성과를 내셔야지요. 이미 2013년 예산편성 당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 전부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벌써부터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고 짜신 주요업무계획에 있어서 과연 이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단 이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일을 작은 일이 되었든 큰일이 되었든 하실 때 좀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우선 예산 따고 보자 그러시지는 않겠지요. 그런 오해나 의혹을 받지 않게끔 어떠한 일을 계획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계획하셔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5,000만원을 편성했던 것은 제가 서울시에 직접 가서 벤치마킹을 했었거든요. 서울시에서 2011년도에 구축할 때 6,500만원을 들 여서 구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업체가 5,0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런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편성 했었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요. 과장님, 우리시의 예산 규모보다 훨씬 큰 서울시가 6,500만원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이 6,500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가능해야 하는데 우리는 5,000만원 가지고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5,000만원이란 추계를 하실 때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이 5,000만원도 비싼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다면 우리는 이 5,000만원도 비싸단 결론이 나온다니까 요.

위원님, 그런 부분 더 조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성 위원님!

간결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요. 마을만들기 사업중에서 이 내용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 하니까 볼 일이지만 지금까지 보면 각 마을 만들기라고 해가지고 해가고 있는 과정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사업을 딴냥 그래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골목 하나를 놔두고 그것 가지고 거기에 바르고 그리고 꽃 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마을 만들기로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고는 그것이 마치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따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완결해 가는 과정이 이제 금방 말한대로 마을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차원에서 고용창출도 하고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면서 합동적으로 한 동이면 동이, 그 부근이면 그 부근에서 같이 일어나야 할 일인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 완전히 그것이 개인적인 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든 사람은 저리 가고, 그리고 자기하고 말이 다른 사람들은 제치고, 그래가지고 갈등요인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TF팀을 구성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 하니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해요. 주위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살 판 났다고 그래요. 오죽하면 그런 용어가 붙겠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봐도 개인적으로 시장님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든지 어떤 여건들이 잘 맞아져서 한 것처럼 마치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깊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우리 TF팀에서도 현장에 나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실제 추진현장을 쭉 지켜보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자생단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같이 존중하고 그 사람들도 같이 합심되어서 협동조합적인 그런 내용으로,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용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골고루 이용이 되면 참 좋은 일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도 거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자기 개인사업처럼 보여집니다. 이래서는 안될것이다. 간결하게 이야기 드렸으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5쪽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 가지고 고정 월급제로 되어있던 것이 호봉제로 바꾸어지고 있습니까?

일반직처럼 호봉제로 전환했습니다. 금년부터 전환하고.

내용을 보면 2013년부터 월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 실시 한다. 그 내용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애로사항이나 마음에 아쉬워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가는 것입니까? 어떤 유익한 점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지포인트도 우리가 부여했고요.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2009년부터 정년도 연장해 왔고 수당도 인상해 왔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기본급도 인상하고 휴가제도도 개선했습니다. 예전에 무급휴가에서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휴가도 유급휴가제도로 개선했고, 월급제 전환과 함께 호봉제로 전환하기 때문에 호봉간 인상률이 있지 않겠습니다. 차등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처우에 보다 더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유익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주장하고 그 사람에게도 같은 근무여건 속에서 충분하지는 못 할지라도 똑같이 배려를 하도록 해 놓은 것이니까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원래 월급제 자체도 연연이 월급이 달라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느 기간 동안 고정적으로 되어있는 것인가요?

일반직의 경우는 매년 호봉이 올라갑니다.

호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전에 월급제는 고정적이었나요?

그 전에는 실은 월급제가 아니었지요. 일종의 연봉형태로 정해진 액수이고 매월 고정급만 나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단가가 있습니다, 직종별로. 그것이 정확하게 단가가 적용이 되어서 똑같은 액수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호봉제로 진행이 되니까 연연이 내용이 달라지게 되겠고,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여건으로 시스템은 같이 따라가고 있구만요. 모든 여건이 똑같이 갈 수는 없지만 시스템은 따라간다. 그런 여건으로 되어있다 그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2. 광주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정희곤 의원 외 5인 발의)

정희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광주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재정부담금은 「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교육ㆍ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시 일반회계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의무적으로 전출하는 재원을 말합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미비했던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 시기를 명확히 하므로써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은 법에 따라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한 시 재정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전출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를 명확히 하므로써 예측 가능한 교육재정 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이 내용을 볼 때 교육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보아서 당연히 필요하고 그렇긴하나 우리시에는 부담을 주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방교육을 위해서나 각 주체들이 상호 신뢰와 원칙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잘 정리되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조례가 나오게 된 것 같은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괜찮으신가요?

현재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월별지출하면 저희들이 조금은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아하니 월별로 하다가 잘 안 되면 잘 이야기해서 분기별로 될 것도 같은 그런 모양은 있으니까 그 부담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매월 오는 것을 원할 수밖에 없고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교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은 우리 광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우리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내 각급 기관장으로 재임하다 이임하는 분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고성균 전 31사단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고성균 전 31사단장은 강원도 정선 출신으로 2010년 12월 부임하여 2012년 11월까지 1년 10개월여 동안 우리 지역 통합방위 태세 확립 및 지역안보 역량 강화에 앞장 섰을 뿐만 아니라, 특히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 지원 등 적극적인 대민지원사업을 통해서 우리시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였습니다. 시의회 회기 일정상 부득이하게 명예시민증을 먼저 수여하고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에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필 위원님!

명예시민증과 명예시장상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 광주에 특별한 명예를 올리거나 이런 경우에 하는 것인데요. 의회가 승인과 동의하는 절차를 제외하고는,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번 5분 발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웅 산 수 치 여사의,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대 시민들에게 감사하는 사례 연설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승인 동의를 사후에하든 사전에 하든.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국제 관례를 모르는 의원으로 몰아가지고 몰지각한 사람으로 몰고 그러던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는 사후 승인하는 것이잖아요. 할 것 다해버리고 그런 것이지요?

정기적으로 기관장들이 여기에서 역임하다 가신 분들이 있는데 수시로 의회에 사전 협의를 구하고 그러기 어려워서 조례에도 수여할 때 있는 대상까지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예시민증이나 명예시장증을 수여하거나 승인하고 동의하는데 일정정도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에서 반드시 대시민 연설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하정웅 씨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럴 때 명예시민증을 줄 경우가 있으면 사전에, 이미 한 달 전에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고 하면 - 아웅 산 수 치 여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의회가 열리고 있었으니까 충분히 논의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을 논의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대 시민을 상대로 한 사례 연설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준비 중인데요. 그것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이 부분하고 연관이 안 되어서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

관련된 조례니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승인한 날짜는 11월 12일인데요. 우리가 비회기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후승인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11월 12일 이후에도 회기 중이었지 않나요?

저번에 실무진들에게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때 같이 올리지 왜 31사단장은 빠졌냐하고 지적했는데 그 때가 의안제출 시기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의안제출을 미리 해 놓고 있다 보니까, 그 때라도 긴급하게 우리가 올릴 수 있지 않냐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행정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시민들의 공동체 정신을 넓히는 그런 효과도 같이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명예시민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라도 명예시민이 된 분들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이런 조례에 정해져 있는대로 날짜를 어기지 않고 승인요청하는 것이 의회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제21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된 「광주광역시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화 의원 외 3인 발의)(계속)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김민종 위원입니다. 2013년 하실 일이 많으시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U대회경기장 턴키입찰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아무래도 그 동안 많은 지적들을 해 오고, 새로 국이 신설되고 그러면서 그게 아마 U대회라는 중요성 때문에 U대회지원국을 신설했을 것입니다. 잘 하시리라 믿고요. 본 위원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계U대회 경기장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당초에 경기장 시설관련협의를 우리 U대회조직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학교장들 전체에 연락해서 장소를 확보했었습니다. 그 때 장소하고 작년 6월에 FISU CTI 경기장 조사한 결과 상당히 많은 것들이, 전남에 있었던 것들이 광주로 들어오고 또 학교시설이 거기에 많이 포함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숫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당초에 광주가 35개였는데 44개로 늘어났고 전남이 32군데에서 27개소로 줄어들었고요. 학교시설도 그 동안에 학교시설이 FISU 국제규격에 맞는 곳이 발생한 곳에 한해서는 그 곳을 가급적이면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전남에서 쓰겠다고 한 이런 시설보다 더 나은 시설이 우리 광주 학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었거든요. 그 때 당시에 국장님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인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진행은 잘되고 있는데요. 그 때 당시에 우리 경기시설과장이 U대회 경기부장을 하셔서 우리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시설과장 차영규입니다. 김민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2012년 6월부터 7월까지 모든 경기시설에 대해서 추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광주권에 있는 시설하고 전남권 인접 시ㆍ군에 신설된 경기장에 한해서 추가 조사를 7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경기장하고 훈련시설이 경기장 한 군데, 훈련시설 20군데 해서 21개의 자원을 저희들이 발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FISU CTI 인스펙션(inspection)때 저희들이 자원을 최대한 제공해 가지고 경제적이고 시설보수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광주권 시설로 대거 옮겼지요.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10월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무슨 용역을 했는고 하니 경기장 선수촌 건설기본계획 등 수립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용역을 실시하면서 시교육청 외 8개 기관, 광주권내 72개 고등학교, 도 교육위원회 6개 기관, 도지사 외 14개 시ㆍ군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체육관이나 시설물의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전부 전화체크해서 자료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7월에 신규로 발생한 시설들을 추가로 확보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시고 계신데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은 U대회를 치르면서 모든 경기장을 신설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경기장들을 개보수해서 쓰자, 그리고 만약 광주시에 없는, 부족한 시설들은 인근 전라남도에 협조를 얻어서 우리 돈을 들여서 그 경기장을 사용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굳이 전라남도까지 가지 않아도 광주시내에 있는 학교체육시설들을 이용해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런 내용들 중에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무엇인가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2012년 6월, 7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탁구 같은 경우도 조선대 연습장에서, 순천 팔마경기장에서 장성 홍길동 체육관 연습장에서 경기를 하고 또 장성 문향고 체육관 이렇게 쓰신다고 하거든요. 이런 체육관정도 부분은 우리 광주시내 학교시설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전라남도에 있는 체육시설을 우리 돈으로 개보수를 해서 전라남도민들이 쓰는 것보다는 기왕에 개보수할 체육관을 광주시에 있는 이런 체육관을 개보수하면 교육청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우리시도 타 시ㆍ도민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 했었는데 본 위원이 교육청에 확인을 해 봤더니 광주시에서 어떠한 공문을 받아 본적이 없다, 체육관 관련해서. 애초에 시작했을 당시에는 조직위원회에서 그렇게 협조공문을 보내서 했는가 모르겠는데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후에 어떠한 공문을 받아 봤냐 했더니 받아 본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U대회체육지원국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안 한 것으로 받아들이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고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첫째, 광주시가 대회를 치르면서 전라남도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려대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체육경기장이나 훈련시설의 선정단계를 경제성, 접근성이 FISU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최대한 고려를 했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주에 있는 전남과학고인가 거기에 있는 체육관보다 더 좋은 시설을 예를 들어서 문성고가 가지고 있다든가 그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체육관 면적까지 비교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그 질의는 따로 정리하기로 하시고요. 새 야구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고 사실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보고 하고 저희들이 의견도 내고 이런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를 봤을 때 의원인 저도 이것이 무엇인가, 광주시의 행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더더군다나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3년째 접어들고 있는 속에서 나 같은 사람도 받아들이기가 곤란한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도대체 의원들이 의회에서 무엇하고 있는 것인가? 이 신문내용만 봤었을 때는 충분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새 야구장이 재협상에 나선다. 이 내용 너무 잘 아시지요? 본 위원이 무엇을 물어보는지도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야구장이 기아 측에 특혜를 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기아 측과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만났고 용역하는 과정에 혹시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었는가 통계수치를 인용하면서 잘못된 추계, 통계를 사용한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점검하니까 지켜보시면 기아 측하고 시 측하고 충분한 협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자료 찾아봤더니 전임, 우리 U대회지원국이 나누어지기 전에 문화관광체육정책실이 있었을 때 동료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야구장에서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담당실장님 답변이 저도 그 때 당시에는 이 말을 진실로, 어차피 300억이라는 돈을 내고 25년간 계약하는 과정들 중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었습니다. 이게 담당실장님의 야구장 운영과 관련한 답변이 조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기아가 300억을 내기로 했습니다만, 현재 전문기관의 공익 기관의 가치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지 기아가 300억원만 내는 것이 아니고 현재 300억에 대한 1년 이자만 5%를 잡아도 연간 15억씩 되고, 현재 광주시체육회가 무등경기장을 관리하는데 연간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까지 하면 매년 30억을 부담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세밀한 공익 기관의 가치평가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것을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임 담당실장님 견해와 현재 우리 U대회지원국 국장님의 견해가 어떤 것인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어떻게 다르다는 것보다는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측을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변화라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용역할 때 당시에는 광고비를 6억을 잡았는데 실제 입찰해 놓고 보니까 금년에 13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다면 갭이 6억에서 7억정도 생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추계, 통계 수치를 하면서 너무 과소했다든가 또 과대했다든가 하는 것을 바로 잡아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것 여쭈어볼게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으면 재협상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위원님, 그 전에도 계속,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에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계셨어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아 측 입장에서 용역결과 가지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갑과 을이, 시가 갑이고 기아가 을이었지 않냐 그래서 용역 했는데 이 용역변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다, 기업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저희들은 어떻게 되든지간에 우선 단적으로 봤을 때 광고비만 가지고도 이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재협약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환경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측면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로만 봤을 때 기아가 154억원 정도 이익을 보는 것이고. 우리 광주시 자체 용역결과로만 봐도 456억 정도의 사용료를 낮게 책정한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기아 타이거즈는 우리 광주시민들의 애정으로 여기까지 온 구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업이 마케팅 홍보차원에서 구단을 운영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기아가 가지고 있는 재산적인 가치 이런 부분들도 기업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협상하는 과정들 중에서도 기아가 광주시민들을 해서 야구장을 짓는데 300억이란 돈을 저희들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시민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를 보고 나서는 그 300억이 우리한테 기부한 돈이 아니고 이게 오히려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 놓고 뒤로 돈 다 벌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감사원 결과가 나와서 감사원의 결과에 의해서 재협상에 나선 것 아니냐, 이렇게 여쭈어봤는데 국장님께서 그 전부터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믿겠습니다. 성과는 어떠십니까? 기대하고 계십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성과를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단할 수 없지만 그 쪽 실무팀하고 저희들이 수차례 만나서 조율해 왔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결과가 나옴으로 해서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기아측에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이라는 것이 야구장을 운영하면서 또 100% 손해만 보고 하는 것보다는 기아측 입장에서도 당초 협약할 때 그런 것들 세밀하게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에 3년이내 10년, 이런 사용수익허가기간이라든지 「스포츠산업진흥법」에 25년,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25년까지 사용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시가 기아측에 맥시멈인 25년까지 계약을 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특혜란 말입니다. 25년이 기한인데 20년으로 할 수도 있고 15년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상에 우리 광주시가 간과하고 간 부분들, 25년이란 세월 동안에 무등경기장이 수명이 몇 년째였습니까? 40여년 정도 되었지요? 25년이란 세월이라는 것은 새로운 경기장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예전보다 더 나은 공법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수명이 더 길 것입니다. 이 수명의 절반을 어떻게 보면 기아측에 사용권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애초부터 신중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굳이 25년까지 주지 않아도 되고 1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20년이라든지 이런 계약기간에 있어서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까지 준 것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우리시에서 기아측에 배려 아닌 배려를 해줬다는 것이지요. 좋은 말로 하면 배려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특혜지요.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 신문상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광주시민들이 우리 광주시를 또 이러한 과정들에 있었던 이런 의결을 해 주었던, 지켜보고 있는 시의원들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절차상, 과정상 문제, 문제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자, 기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의 일환으로, 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25년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런 과정의 노력들이 평가절하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야구장 신설관련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셨던 담당직원께서도 인사에 혜택을 받고 진급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국장님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 부분이 잘 해결되고 시민들로부터 차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아시지요?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기아현대차 그룹인데 이게 현대가 건설을 맡고 뭐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타의 의혹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생산되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셔서 성과를 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절박한 상황에서 기아에서 300억이란 돈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야구장이 건설되었고 또 국비도 반납하지 않고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감안해주셔서 저희들이 협상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그게 곶감이었는데 먹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5쪽에 나와 있는 중장기체육정책수립을 언제까지 하실 것인가요? 기간을 2020년까지로 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것이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금년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체육정책계획수립 금년말까지?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5년 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 계획서는 금년 말에 가야 받아 볼 수 있겠네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말에 정책이 수립되면 보내주시고. 그 아래 보면 직장운동경기부운영협의체가 있는데 8개 기관 11개 팀으로 구성된 협의체에 소속되어있는 11개 팀 현황하고 협의체 활동내용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참고로 여기는 시청하고 구청 다섯군데, 도시공사, 광주은행, 체육회, 이렇습니다.

기관별로 그것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시 차원의 대회지원종합계획도 이미 수립되었으니까 추진하겠다는 것이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이것도 앞으로 그 동안에 5년이라는 터울이 있었는데 이제 임박해지니까 구체적으로…….

대회 지원종합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니까 종합계획서 우선 그 두 개만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보면 대학생을 활용한 홍보 및 국내 주요 행사장 홍보활동이 있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들을 홍보한 것인가요? 홍보활동을 진행하셨다면. U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홍보들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 홍보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 U대회지원과장 주남식 U대회지원과장 주남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홍보프로그램은 각 학교별로 동아리와 연계된 프로그램, 그리고 영상물, 리플릿 이런 홍보물을 배포해가지고 홍보영상물을…….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위원님, 지금 우리가 유니프렌드 운영하는 것이 현재 서울ㆍ경기ㆍ강원ㆍ영남ㆍ호남ㆍ제주 등 35개 대학에 443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1만 5천명까지 확대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우리 U대회에 참여하는 세계각 국의 대학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U대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내겠지만 국내적으로 체육분야 외에서도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 효과로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인권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교류해볼 수 있는 그런 대학들과의 연계도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지금 홍보요원들이 시민 8만 명, 대학생 4만명 그러는데 이렇게 12만명이나 되는 자원봉사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홍보할지 모르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률적인 U대회 개최 날짜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 말고 좀 더 풍부하게 U대회가 어떤 내용으로 치러진다는 그런 홍보내용을 풍부하게 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풍부한 홍보내용 속에 참여하는 대학들의 소개랄지 그 대학의 특색이라든지 그 대학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것이고 그런 종목에서 주목받는 세계적인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이 있는 것인지, 배출한 선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풍부하게 해야만 관심을 가지고 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보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것을 점검해 가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경기시설문제라든가 또 진행하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U대회를 계기로 삼아서 우리광주에 많은 사람들이 국내외적으로 찾아오고 그 때 우리 광주의 좋은 점들을 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홍보내용을 잘 찾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홍보하는 봉사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문자로 광주U대회에서는 남북단일팀이 참가한다든가, 남북단일팀 중에 축구팀이 온다든가 이런 특정한 것이 있으면 곧바로 알릴 수 있도록 그런 홍보체제를 잘 갖추시면 좋겠다, 이런 계획들이 세부적으로 잘 짜여지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안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내용 중에서 경기장이나 훈련시설이 전남에도 있지요. 그러면 전남의 경기장이나 훈련시설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들은 광주에서 훈련받은 봉사자들이 거기 가서 활동할 것입니까? ○ U대회지원과장 주남식 전남경기장 있으면 그 경기장 인근의 대학생, 일반 시민들을 모집을 해서 그렇게 활용할 것입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하계U대회 운영ㆍ관리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남북단일팀 구성으로 남북간 교류 활성화 시키고 한반도 평화정착 분위기 조성, U대회를 흥행적으로 몰고 가는 그런 입장,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진행될 수 있는 계기거든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그대로 있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UN을 통해서 체육특별보좌관을 통해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쪽을 통해가지고 정보를 듣는다든가 입수할 그런 단계가 아니고…….

UN과 협의하고 또 사무총장에서 적극 성사를 해 달라고 노력하고 해서 약속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져 갈 수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북이 서로 보이지 않게 갈등양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말하자면 풀어가려고 한다든가 협조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나와야 이것이, UN에 신청하고 말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부터 해결해 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할 때라든가 이런 것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대 아니에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당장 시차원에서 아직까지는 새 정부가 들어서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추진은 못하니까 UN을 통해서, 랑케 UN사무총장 스포츠특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UN사무총장에게 적극 성사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도 했고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과정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긴 하나 이것도 우리 광주시가 나서서 하는 그런 여건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협조하고 노력을 해야 성사도 빠를 뿐만 아니라 성과가 크지 않겠어요. 그러려고 한다면 국가적인 우리 내부에서부터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서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기왕 하기로 했으니까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의 갈등양상들이 해소될 수 있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평화정착 분위기도 살려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된다고 하면 세계 유래없는 이름 있는 대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런 하계U대회를 치렀다고 하는 그 가치성 외에 남북간이 서로 평화정착을 위해서 공동노력을 하고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가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도 큰 성과거든요. 국가도 못하고 있는 내용인데.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면 통일부라든가 국정원, 우리 대한체육회 등 대외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에 보면 단일팀도 구성하고 상당히 진전될 것 같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도 앞서서 중요한 것이 우리 국가에게 시에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 남북단일팀 구성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 적극적인 협조 가 필요하다고요. 그것이 된 뒤에, 그렇지 않으면 하계U대회는 가기는 가겠지만 그 성과물이라는 것은 세계 대학생들이 우리에게 와주고 있는 그것 못지 않게 더 중요한 결과물이 있다. 그러겠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그런 여건들이 잘될 때 UN에서 협조가 되고 그런 협조가 된 뒤에 우리들의 하계U대회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하는 분위기가 고취 될 것이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성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음만 그렇게 하지 말고, 금방 1년 넘어갑니다. 내년 또 이때 돌아와 버리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그것이 잘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아직 저희들은…….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것까지는 저희들은 아직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저도 방송을 보고 구체적으로 확인을…….

체육진흥과장 김준영입니다. 어제 방송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재위탁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해서 이월액을 3억 이월했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1월에 전지훈련 떠나고 그런 과정에서 시재액이 그 때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약 1억 정도 남아있었고요. 선수이적 관련 수입들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예산이…….

거기 세입 총액이란 부분은 예산으로 잡힌 부분입니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본금은 FC운영자금의 성격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본금을 예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쓰고 부족하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민구단 특성상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메인 스폰서가 없는 상황에서 항상 재정적인 압박은 많이 받아왔고요. 그 운용자금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노력해야 합니다. 메인스폰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바람대로 안 되었지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이번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시 체육회가 대주주라 시 체육회에서 감사관실로 의뢰를 했습니다. 감사전문기관인…….

회계사 포함 6명이 1주일간 나갑니다.

재도약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성 위원께서 FC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한 시간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짤막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주FC가 그냥 FC로 출발했다고 하면 시민들이 그렇게 어린아이들 코 묻은 돈까지 해서 갖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선5기가 출범을 하면서 강운태 시장님께서 앞장서서 시민구단을 광주시민의 시민구단으로 인천이나 대구나 이런 데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시민구단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본인께서 솔선수범하셔서 시민구단 시민주주 모으는데 앞장서서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체육회가 대주주다, 거기에서 하고 있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체육회를 보고 시민들이 주식 샀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광주시를 보고 한 것입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 이야기 한 것은 저희들이 감사과정에 시체육회가 직접 감사하는 것이 대주주니까 거기에서 요청에 의해서…….

평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 직원이 파견 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처장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 이번 사태는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과거에 잘못이 있다고 하면 한 점의 오점도 없이 깨끗이 털고 가야 할 것입니다. 추후에 어떠한 일이 또 일어나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고속도로 확장, 광산IC ~ 동광주IC 구간을 확장하는 과정들 중에서 U대회 신설되고 있는 수영장이 남부대학교 되고 있는데, 지금 불과 고속도로에서 30~40 바로 옆입니다. 위치상으로는. 그렇지만 보이는 데도 수영장을 가는 도로가 아주 복잡합니다. 광산IC를 통해서 삥 돌아서, 고속도로에서는 이렇게 해서 와야 하고 순환도로를 타도 다시 산월JCT에서 나가서 수완까지 가서 유턴을 해서 다시 와야 하고 접근성이 좋은 위치만은 아닙니다. 땅값 아낀다고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만, 광산IC에서 동광주IC 확장하는 계획에 맞추어서 진입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것은 위원님 5분발언하신 후에 바로 아침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서 일리가 있다. 다시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