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ㅇ 교육청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희철 교육자치과장입니다. 이정원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양주승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이권영 정책홍보관입니다. 조재연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여러 변화 속에서도 광주교육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사년 새해에도 박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올해 주요 업무계획 수립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기존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와 함께 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결과와 500인 원탁토론 결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과정 중에 제기한 내용들도 해당 부서별로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차례의 실무검토위원회와 본청 간부와 산하기관장이 참여한 교육감 주재 워크숍,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시교육청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광주교육의 기본방향, 5대 주요 시책과 3대 역점과제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3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표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2013년도 새해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 주셨는데 정말 이대로 잘 실천되고 이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계획이 정말 계획했던 대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더라도 정말 고생했노라고 하는 서로 칭찬을 주고 받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업무보고 주신 과정 중에요. 83쪽에 민주인권친화적 학교 실현 관련해서 업무보고 주셨는데, 본 위원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되고 학생들의 인권이 상당히 신장됐다고 보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상당수 학교에서 최근에 어떤 많은 다수가 대중이 모인 자리에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아직도 체벌이 많다 그거 아십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해서 저는 참으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가능한 일이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있나 해서, 그 학생이 150명 어른들이 모인 당돌하게, 어른들만 있는 자리였는데 학생이 있었어요. “그것을 아십니까? 의원님!” 그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 대한 인권문제도 있지만 지금도 체벌이 있기는 합니까? 국장님이 말씀을 주십시오.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공식적으로 학생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불응하는 학생들에 대한 체벌 이외의 방법들을 학교에 그동안에 알렸고, 그런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더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의 체벌 이야기는 본 위원도 자녀를 중학교,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만, 한 번도 자녀들이 와서 맞았네, 아니면 멍이 들어왔네 하는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이 말하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체벌 수위가 상당히 강하다. 굉장히 저한테 아십니까? 하는 말투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역으로 강조하는 말로 들렸는데 어디 학교 학생이라고 말을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어디 초등학교에서 어디 중학교로 학생들이 배정이 안 되기를 원한다는 말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진학하려면 그런 말이 있단 말입니다. 교육을 좀 강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학교는 조금 많이 때린다고 하더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럴 리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몇몇 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인 훈육을 위한 체벌이 아닌 인권을 침해 하는 체벌이 있는 학교들이 있지 않는가 해서 2013년도 「인권조례」 운영하고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체벌문제가 이 사회에 대두되지 않도록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과에서 철저히 홍보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1쪽에 보면요.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침 보완 시행해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에 관련해서 학교시설 특히 운동장과 학교 다목적체육관인 강당을 무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활용토록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착이 안됐나 싶은데요. 어느 학교는 학교 학생의 사용 목적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체육관에서 상시적으로 태권도부가 있어서 이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도 전혀 학생들이 밤에 야간에 상시적으로 쓰지 않는 학교에서도 아직도 대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에 있어서 미온적이고 하지 않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강압이라기보다 지역주민을 원하면 개방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디 학교는 해주는데 어디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해서 문 닫아놓고 있어요.

말씀하신대로 교육청에서 체육시설은 개방을 원칙으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시기에 학교마다의 사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혹시 생긴 문제 아닌가 싶은데, 또 말씀하신대로 어떤 곳은 교장선생님이 건물유지관리 때문에 좀 강하게 그런 것을 통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이 저는 맞다고 봐요. 체육관을 새로 지어서 건물이 새 건물이에요. 신축한 건물이어서 시설을 유지관리를 잘 하고 싶어서 개방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다른 학생들이 야간에 쓰거나 하지는 않는데, 그것은 너무 편의주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기 체육관을 지었으면 활용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고, 학생이 쓰던 지역주민이 쓰던 함께 공유해서 잘 썼으면 좋겠는데, 상식적으로 체육관이 딱히 그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어떤 공산품이 됐든지 내구연한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문만 닫아놓는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일반 가옥이 사람이 살지 않으면 거미줄이 치고 무너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라는 것도 사람과 함께 했을 때 오히려 더 가치가 있고 빛이 나고 유지관리가 잘 되지 않는가. 작은 체육관 시설에 파손이 있다면 그것은 고쳐서 쓰면 되지 않겠어요? 너무 지나치게 폐쇄적이랄까 그런 교장선생님이 계셔서, 그런 민원을 제가 생활체육을 오래하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저한테 자꾸 들어오는데 사실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제가 잘못 말하면 의원이니까 하는 말씀이 들릴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서 제가 말하지는 않고, 교장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와 잘 설득해 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대관이 되어서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공유해서 학부모들이 쓸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깊이 있게는 않고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지켜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기는 할랍니다. 답변주시고요. 67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학교설계 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주셨는데, 신축한 학교에는 옥상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거의 하고 있지요?

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우기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대로 지열이나 태양광, 여타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태양광으로 하는 데도 있고 지열로 하는 데도 있고, 태양광과 지열을 병행하는 곳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발전설비를 하면 100㎾면 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설비비는 어디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나요? 아니면 자체예산으로 합니까?

시설비 내 자체예산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 생산한 전력을 한전으로 다 보내고 우리는 쓰면서, 돈은 100㎾ 값을 한전에서 받으면서 전기료는 내고 있나요? 아니면 상계합니까?

학교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는 자체 전력으로 소모를 시키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개통연결형이라고 해가지고 태양광을 생산해서 그것을 한전에 파는 시스템을 말씀하시는데, 학교에 설치된 설비는 자체 내부적으로 소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무슨 얘기나면 전력 생산이 그 정도 해서 남지는 않겠습니다만, 남는다고 하면 일정시간 낮에 학생들이 안 쓰면 남겠지요. 일정 시간 낮에 전력이 생산되면 그게 역으로 돌아가서 한전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면 다시 역으로 돌아서 쓴만큼 전력요금을 내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설비지요? 쉽게 말하면 학교에 축전을 해서 전력이 남았을 때 한전에 보내고 학교에서 축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축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큰 그런 발전 설비가 아닙니다.

무조건 한전으로 가고 계량기 상에 한전으로 갔을 때는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더 발전설비에서 더 많이 소모할 때는 플러스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발전사업비로 신청해서 에너지관리공단의 절차를 밟아서 하는 사업이고, 학교 내에는 의무적으로 1,000㎡ 이상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전체 총 공사비 10%면 10%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신설학교 아닌 기존학교에 옥상을 임대, 모든 관공서를 옥상을 임대해서 설비를 하는 LG면 LG라는 큰 대기업에서 옥상 공간을 임대료를 주고 전력을 생산해서 그 사람들이 전력을 한전에 팔고, 역으로 15년인가를 하면 기부체납을 해주는 것으로, 설비를 자기들이 다하고, 우리는 임대료를 받고 15년 정도 생산해서 수요 창출해가면 15 년 후에는 우리한테 기부체납 해주는 제도를 굉장히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있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기 2년 전에 협약해가지고 추진 중에 현재 가시화 되지 못하고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중단된 것으로, 유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 옥상에도 태양광시설을 도입하려고 한때 검토는 해 봤으나 전라남도와는 달리 광주시내에서는 외부,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해가 된다 하는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과학연구원 건물 옥상에 태양광에 설치하려고 했으나 바로 뒤쪽에 무등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태양광을 설치를 못하고 지상 주차장부분으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저런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심사숙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국가 정책과 시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더 다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설비는 그쪽에서 하고 15년 후에 기부체납한다면 상당히, 임대료를 받으면서도 투자나 협의, 협력, MOU를 체결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학교 옥상이 사실은 학생들에게 개방되지 않은 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과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정말 신재생에너지를 생산도 하지만 학교 자체수입으로도 할 수 있는 연구를 다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교육용 자산을 수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63쪽에 보니까요. 교원정원 탄력적 운영해서 업무보고를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보완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정원부족에 따른 정원외 기간제교사 배치해 가지고 특수교사 보건교사 말씀을 주셨는데, 보건교사의 부족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여기는 간단하게 수급계획으로 해가지고 몇 명이라는 것이 없이 해놓았는데 특수교사와 보건교사의 수급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보면 친환경 식재료 공동구매라는 업무보고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최근에 급식납품업체로부터 정말 많은 전화와 제 사무실에 많은 분이 찾아오셨어요. 급식상태에서 나라장터에 지금까지 입찰을 해서 학교급식공급을 하는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EAT라는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입찰방식을 하겠다. 여기에 대한 그분들의 항의랄까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본 위원이 많이 힘듭니다. 피곤한데, 여기에 대한 공동구매는 하겠다는 것인데, 급식업체 입찰에 관련한 입찰방법의 전환, EAT로 가는 시스템의 전환, 여기에 대한 이해를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가고, 급식업체 납품업체들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EAT로 간다는 것을, 본 위원은 나름대로 상당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해당 과장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대로 급식업체 수는 많은데 실제로 입찰에 낙찰되는 회사는 딱 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투명성 강조를 하다보니까 매월 입찰을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인원수를 확보해가지고 공급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달에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운전원을 얼마를 확보를 해야 할지, 차량을 얼마를 확보를 해야 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성 확보 때문에 대부분이 몇 가지 방법 중에서 입찰에 의한 방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방식이 이번에 있어서 그것을 권장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 조금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업체간의 대화를 통해서 상당히 서로 이해는 했습니다만, 해당 과장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복지건강과장 박형택입니다. 입찰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나라장터를 이용한 입찰방식인데 그 방식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것은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누구나 그 응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나라장터 형태를 취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는 학교들도 사립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개적으로 입찰하는 나라장터방식은 또 단점이라고 한다면 업체가 난립해가지고 어느 사업자는 한 사람인데 등록을 여러 업체를 등록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확률로 낙찰이 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편법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검토하는 중 EAT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농수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급식업체를 관리하는 측면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업체가 어떤 위생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그런 업체들을 자동적으로 제한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장점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도입을 하려고 처음에 일선 영양교사선생님들, 그 다음에 행정실장님들, 또 업체관계자들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시는 것, 업체 측에서 상당한 300여곳 이상이 되는데 30여곳 참여를 하고 나머지는 설명회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서명을 하셔가지고 갑자기 도입하면 그분들이 응찰을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시범운영을 하든지, 또는 검증이 확실히 되든지 하면 확대를 하자해서, 이은방 위원님께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만, 공청회를 마련하셔가지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타 시ㆍ도 사례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율이 낮은 곳이 20, 30% 정도,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업자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분들이 편법으로 응찰하는 것을 제한해야겠다 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사업자의 규모가 큰 업체, 그런 데서 EAT방식으로 가게 되면 본인들한테 기회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가 있게 되면 그때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제도가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활용한 것 같아서,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급식업체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 311개가 현재 등록되어 있어요. 등록제다보니까 한 사람이 보통 6, 7개의 사업장을 해서 확률을 높이는 방편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은 자기들의 생존권의 문제니까 한 개를 하던 열 개를 하던 법적에 근거에 의해서만 사업자 등록을 하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설기준에 문제가 있다. 시설기준이 특별하게 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농수산물을 구매해서 관리하고 선별하는 과정의 시설 요건이 안 좋으면 좋은 농산물이 좋게 학교까지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취지입니다. 그래서 시설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작은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장에서 선별을 하고, 막말로 하면 쥐가 왔다갔다 하는 선별장을 갖고 있는 업체가 납품을 해서는 안 된다. 원초적으로는 좋은 농산물을 버리는 효과가 나오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매우 예의 주시하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예산과장 이정원입니다.

고등학교 학급배정이 끝나고 학생 모집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후기 학생배정이 다 끝났고요. 특수지 광일고도 저희들이 배정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418명이 등록을 완료해서 고등학교 진학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에서도 해소가 안 되거나 불만이 있으면 전화가 올텐데, 현재 학급배정 이후로 불편하시다는 전화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전기고는 빼고요. 일반고 중에서 일반고를 희망했다가 탈락한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탈락 학생수가 총 458명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물어본 것만 말씀해주세요. 일반고가 330명입니다.

숭의고는 128명.

숭의고는 다른 특성화고입니까? 숭의고가 따로 빠진 이유는?

총 86.24%를 적용해서…….

아니, 탈락학생수가 일반고에서 330, 숭의고에서 128명이지요?

예.

그런데 숭의고를 따로 분류해낸 것은 일반고 속에 숭의고가 안 들어가요?

전기 특성화고입니다.

거기서 탈락한 학생수가 128명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58명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탈락 학생수가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탈락학생들을 어떻게 수용할 계획이라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광일고에 11학급을 배정, 총 수용시설은 653명을 봐줄 수가 있게끔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올리면 서진여고에 10학급을 배정해서 380명을 받을 수가 있고, 653명 중에서 서진여고를 제외한 나머지 11학급을 광일고에 배정을 했습니다. 떨어진 학생은 450명인데 수용할 수 있는 곳은 650으로 했기 때문에 진학하는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탈락학생이 458명이고 수용이 653명이니까 탈락학생들이 광일고에 서진고에 전부 배정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광일고를 왜 7학급에서 11학급으로 늘려서 했지요? 모집하라고 했지요?

광일고는 남녀공학입니다.

예?

남녀공학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원하면 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일고의 현장시설을 고쳐서 교실여건이 허락하여 7학급에서 11학급으로 배정한 것이고요. 서진여고는 여학생들이 있는 학교라 다 차지를 못했습니다. 2월말 중에 학급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차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떨어진 학생들이 저희들이 생각한대로 광일이나 서진으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를 본다든지 아니면 광주 인근에 있는 담양지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특성화고등학교를 간다든지 이것은 자기 부모님들의 의사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 등록을 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일고나 서진고를 학생들이 많이 희망하지 않지요?

광일고는 적정하게 458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광일과 서진고는 마지못해서 가는 학교예요, 탈락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광일고나 서진여고는 일반고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마지 못해서 간다니까요. 그리고 광일고나 서진여고가 학생들이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광일고나 서진여고의 교육과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탈락한 학생들이 간다는 비평준화라는 불명예 때문에 안 가고, 그렇지요?

예.

그렇게 탈락학생 중에서 여학생이 몇 명이지요?

죄송합니다만 남녀…….

101명입니다. 101명이고 서진여고로 가라고 하는 56명입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나머지 몇 명이예요? 또 탈락이. 45명입니까?

45명입니다.

45명이지요? 45명이 또 탈락하지요? 그 학생들 어디로 갑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일반계 희망해서 떨어져서 이리 가는데, 등록 안 한 것은 학교가 마음에 안 들고 자기의 체면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안 간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뭐가 있어요?

검정고시를 본다든지…….

그러니까 일반계를 희망해서 못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 가라니까 안 가는 것이지, 무슨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안 갈 이유가 있어서 안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학생들이 일반고에서 떨어졌으니까 희망해가지고.

예.

이렇게 여학생이 46명 정도가 떨어지고, 작년에 비해서 광일고등학교 선호하지 않은 학교에 많은 학생이 11학급이나 증설이 되어요. 그렇지요?

예.

왜 이렇게 많이 증설되었습니까? 탈락학생이 많이 있냐고 물어볼 것이 없이 학급당 학생수가 감축이 됐지요. 그래서 그랬지요.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예상이 되었다면 다른 평준화학교에 학급수를 배정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탈락시킨 이유가 뭐예요? 무슨 근거로 탈락시켰냐고요?

답변올리겠습니다. 광일고도 학부모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일단 이 학교가 학생수가 없는 학교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일고 학생수를 채워주려고 탈락을 시켰다고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 일반고 학생이 많이 탈락된 것을 예측을 못한 이유는 학급당 학생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많이 탈락이 되었다, 그 답변 맞지 않습니까?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니 광일고에 배정을 많이 한 이유가 뭐냐고요?

광주학생은 광주에서 수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반학교에서 수용을 해야지, 평준화학교에서 수용해야지 왜 이 학생들을 떨어뜨려요?

광일고가 발전적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만, 광일고를 학생을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생은 최소한 여건이 갖추어진 일반계 학교로 많이 보내고, 수용계획에 의해서 일반계로 보내고 교실이 있는 한, 그 다음에 나머지 학생을 광일고로 보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광일고에 학급을 증설해 주고 일반고에서 많이 탈락시켜서 증설해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후기 일반계고에 보면 여학교가 많습니다. 여학교가 많은데 수용시설 교실여건 같은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학급을 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지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광일이나 서진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계고 학급 배정을 할 때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학급당 학생수 정원이 줄어드니까 학급을 일반계에 더 많이 편성해야 할 것이다. 시설여건이 허락하는 한 편성해야 할 것이다 그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을 제가 지적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일반교실이 여건이 되는 학교에다도 제가 어떤 학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학교를 지적하면서 학급수를 더 늘리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생수가 줄어드는 관계로 일반계 학교를 더 늘릴 수가 없다고 대답했는데, 결국은 일반계학교에서 많은 수가 탈락해가지고 광일고가 7학급에서 11학급으로 늘어났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특정학교는 거명 안 하겠습니다만, 저도 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그 대답만 하시라고요.

작년도에 특수지 해제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더만요. 그 학교는 8학급씩 해서 24학급으로 일단 운영을 하자는 위원회의 결의가 있어 가지고, 2103년도가 그 첫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10학급이나 11학급을 배정을 못하고 8학급을 했노라고, 저는 1월 1일 부임해서 알아 봤더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부임하신 과장님께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수지 해제 학교로 전환하면서 그때 이야기가 되었다 해도 그 결정이 큰 불변의 법칙이 아닌 한 수용계획을 봤을 때 그런 것을 감안했어야지요. 지금 저한테 수없는 민원이 와요. 광일고로 일반계학교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학교는 거리도 멀고, 또 학교 여건이 전혀 그 학교로 학생을 보내기 싫고 본인도 가기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전남으로 전학 갈 수 없냐? 전남에서 다시 들어올 수 없냐?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 민원들이 엄청나요.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들어오실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우리가 수용을 제대로 가급적이면 희망하는 학교에서 해주어야지요. 일반계고교 교실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준화로 전입할 때 8학급으로 했다 해가지고 8학급으로 맞추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일반학교에서 남아돌고 학생들은 갈 데가 없고, 특히 여고생들이 많이 탈락이 되어 가지고 희망하고 있는데, 희망자 중에 많이 탈락을 했는데, 그것을 놔두고 전부 광일고나 서진여고로 보냈다 그 말이에요. 학력평가에서 광일고나 서진여고가 평가대상이 되어요? 어떻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 김성영입니다.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특수지고가 3개가 있습니다. 광일고하고 숭의고등학교 보통과하고, 서진여고 보통과가 10클라스 7클라스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이 3개 학교는 학력평가에 정상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연합학교평가라든가 본교가 희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드냐 하면, 학력에 대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 학생들 학력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학교로 그렇게 많이 떨어뜨릴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학급수를 늘릴 수 있으면 일반학급을 늘려가지고 가까운 지근거리의 학교를 가게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선택권이 주장이 되어야지요. 어쩔 수 없이 평준화로 배정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일반계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대부분 타 시ㆍ도가 35명 이하인데 저희들은 37.5명입니다.

지금도 높잖아요.

계속 높일 수 없고, 학급을 늘리면 따라서 교원이나 여러 가지 예산투자가 되어 있어서 가장 여건이 좋은 곳은 광일고인데, 사실은 광일고뿐만 아니라 수학적으로는 숫자가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학생은 중학교 3학년에서 72일 정도의 결석에 육박해가지고 허수가 있습니다. 이 허수까지 계산해서 수용계획을 짜는데 지금도 수학적으로는 수요가 많습니다, 공급보다는.

광일고는 탈락자가 많지요. 입학해서 탈락자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기도 했었는데. 그 원인이 광일고등학교의 여건, 거리상 여건, 학교의 교육과정의 여건, 이것이 학교여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탈락자가 많이 생겨요. 그렇지요? 현재 수용은 충분하다, 다 받아들이고 있다고 대답하실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그렇다고요. 그 학교는 가기 싫은 학교예요. 그런 학교에다가 이 많은 수를 배정해 주고, 7학급에서 7학급도 다 못찼어요. 7학급 작년까지 배정했지만 7학급도 다 못 찼는데 11학급으로 4학급이나 더 배정해 주고 그리 보낸단 말이에요, 임시수용소처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더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봉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호 위원입니다. 금년도 여러 가지 우리 광주교육을 위해서 자세한 추진사항을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광주교육을 위해서 세운 추진계획 등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 등을, 혹시 노파심에서 걱정되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2013년도 교육력제고, 학교교육력제고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아니면 개별적으로 교육감님과 일문일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말을 많이 한 것은 그만큼 걱정이 많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언론에 보니까 내가 걱정한 것 이상으로, 물론 여러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요. 그러나 내가 예상하는 부분들의 핵심을 찌르고 있어서 저도 마음이 과연 이렇게 보는 시각이 비슷하면 ― 물론 기우일지 모르겠지만 ― 제대로 되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325쪽 자료를 보면 중점학교가 81개교 되는데요. 선발방법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선발하시겠지요? 81개교라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일까요?

교육과정과장 윤혜숙입니다. 고등학교는 59개교가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10개교는 알고, 나머지 학교는 고등학교인데 그 고등학교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발한 것입니까? 그것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고등학교 67개교 중에서 자사고, 자공고, 혁신학교, 빠졌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매뉴얼이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매뉴얼대로 예시된 필수선택 내용이 들어 있는데, 예시된 범주를 벗어나서 학교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상관 없습니까? 아니면 꼭 범주 내에서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크게 초등 7가지 영역, 중등 7가지 영역을 주었습니다. 그 영역 속에 있는 내용이면 어떤 내용이든지 관련 없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학교의 특성에 맞게 나름대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시자료가 328쪽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언론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초학력 부진에만 집중했다. 중위권 이상은 실질적으로 대책이 없다. 또 중위권 이상 대책이 전무하다. 보충심화 등 중위권 이상의 학생들 대책이 미흡하다. 과학교실 멘토링제 등 재탕사업이 수두룩하다. 전부 제가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때는 언론에서 별로 관심을 안 두더라고요. 왜? 모르니까 안 두겠지요. 그런데 이 매뉴얼에 대한 범주를 벗어나서 다른 학교별로, 특정사업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되느냐 하는 것은 이 범주 외에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교육을 위해서, 윤봉근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어요. 제 생각이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기초기본교육을 하는 초등학교 정도에서는 정말 이 프로그램이 예시된 자료지만 아주 좋겠다. 그러나 고등학교 같은 데는 촌음을 다투는, 자기 일생일대의 뭐가 바뀌어지는 귀중한 시기인데 기초기본교육, 물론 기초기본교육은 어디서나 해야 되기는 됩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물론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만, 81개교 가이드를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나기를. 우리 일반인들이 보는 눈, 우리 의원들이 보는 눈으로 기초기본교육 외의 실력향상을 위한 그런 교육이 특히나 고등학교에서는 위주가 되도록 지도를 해주십사라고 얘기를 드시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면밀히 검토하고 학교 계획서를 수립할 때부터 심사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컨설팅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다음에는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12쪽에 보면 폭력없는 학교 추진에서 부분적인 것입니다만, 광주지역 일진경고학교에서 교과부에서 중도에 3곳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 나와 있는데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안전생활과 장금만 팀장입니다. 지금 교과부에서 일진경고제 학교로 지정을 요청해 와서 광주 관내에는 경찰청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일진경고제로 지정이 될 수 있는 학교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진이 있어서 지정을 한 게 아니고요. 학교 주변환경이 취약하고 또 생활여건이 어려운 학교를 고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를 지정을 해서 교과부로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금년부터 한글날이 지정되어 가지고 한글날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전에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우리 말 바르게 쓰기 운동, 바로 쓰기대회라든가 사투리 알기대회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한글날과 연계한 사업이 이외에는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교육과정과장 윤혜숙입니다. 작년에 지적하셨던 내용을 학교단위로 교육과정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이미 안내공문이 나갔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추진할 것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또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점검 거쳐서 지적하신 내용 반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교실제 거기 밑에 내용인데요. 거기도 과장님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 전면 도입이 되지요?

교과부방침은 전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력확보라든가 교실확보라든가 시설신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막상하려고 하면. 준비사항은 어느 정도?

우리 광주의 경우 사실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정을 반영하려고 하고 또 교과부에서 주문은 많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하면서 추진하다보니까 사실상 실정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최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일선고등학교에 가서 보면 교과교실제가 학생들의 실력향상이라든가 아니면 전문 수업형태의 좋은 수업을 위해서는 교과교실제 이 제도가 정말로 좋은 수업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것은 실제로 많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뒤진다는 말입니다.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 취약해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것을 적극 장려를 해야 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도입에 대비해서 더욱더 빠른 속도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염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체험학습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에 나와 있는데요. 영어체험학습, 다시 말하면 거점영어센터. 동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5년간 마무리가 됐습니다. 타 지역도 금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님 누구신가요? 그것에 대비한 계획도 있어야 되겠고, 방금 얘기한. 그 다음에 31쪽에 보면 시청협력 영어체험캠프 운영이 있어요. 초등학교 540명, 4개 거점영어센터 활용, 이게 무엇입니까?

시청이 본래 영어거점센터 발의를 했던 것인데 시청과 함께 이것 빼고도 센안토니오시하고 시청과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학습을 거점센터로 확대해서 초등학교에도 시청에서 지원을 약간 해 주겠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명목으로 해서요?

예.

거점영어센터에서…….

새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시청에서 별도 프로그램비가 나오면 저희들이 같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거점영어센터에서 하는 것 외로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프로그램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하는 거지요.

초등학생만?

5학년 대상으로 하는 초등학생 영어거점센터입니다.

5학년만 대상입니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노래, 이렇게 영어학습방법도 바꾸어보려고 하는 예정이거든요.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 이것 명목으로만 해서 어느 정도 더…….

특별히 이것 명목으로는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1억을 하고 있는데 1억 준 것 중에서 또 하나를 더 한다면 오히려 사업비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부분적으로 방학이라든가 휴일이라든가 하는데는 이 프로그램을 그때 그때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3억이 들지 않습니까? 그 범주 내에서 이것을 초등학교 540명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은 똑같은 금액에서 하라는 강제적으로 이런 것을 더 하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일선의 지원센터에는 운영비는 더 드는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냐면 시청에서 원어민강사 20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센안토니오시 학생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올해도 이렇게 저희들한테 초청을 해주실 것이거든요. 그 부분 모든 경비는 시청에서 댑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을 모시고 영어체험센터에서 방학 때 별도로 원어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시청에서 강사라든가 미국서 초대하는 것을 전부 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별도 예산을 주지는 않습니다.

계획은 자세하게 그렇습니다만, 일선 4개 학교에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 외에 플러스 해가지고 원활히 운영이 되도록 지원을 해주어지, 지원을 해주니까 그 범주 내에서 이것까지 추가해라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는 말이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50쪽 유아교육에서 혁신학교 유치원 운영 지원 있어요. 유치원에도 혁신이 들어갑니다. 누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유치원에도 혁신유치원이라고 해서 두 팀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유치원에서는 혁신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일반 혁신학교에서는 학교 전체를 혁신학교라고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치원에서는 일반병설은 학급이 한두 학급이고, 단설유치원이 현재는6개밖에 없어서 유치원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놀이중심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과연구회 팀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연구하는 끝에 일반화가 혹시 됐다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현재는 아직 아니고,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었고 작년 1년간 심도있게 했는데 금년에도 그 부분을 아직 교과연구회 단위 선에서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일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명칭을 붙여가지고 시행을 할 때는 상당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검증이 된 내용을 투입을 해야지, 여기에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무조건 혁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기 저기 유치원까지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염려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검증된, 될 수 있는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60쪽에 고등학교 3학년 선택교과 특별교과 보충수업 운영이 있습니다.

체육복지건강과장 박형택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박 과장님 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것은 다른 사업이 아니고요. 방과후학교 활성화 차원에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과를 선택할 때에 소수학생들이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그런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가지고 특히 국사하고 물리, 과학쪽 4개 과목을 개설해서 5개 과목을 개설해서 희망자들 위주로 토요일 방과후학교 보완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전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처음 하는 줄 알았어요. 작년에 내가 발견을 못 했거든요. 11년도 있고 12년도 있고 13년도 계획까지 나와 있어요. 내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국사는 일반교과가가 아니라 선택과목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전에 국사는 필수과목으로 넣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으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못 들어봤습니다.

5개 과목이 있는데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학Ⅱ 있는데, 이것 외에 일반대학에서 원하는 특별한 교과를 원해가지고 입시제도를 실시하는 학교, 5개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물론 다른 과목도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개나 빠졌어요?

몇 개 빠졌는가는 워낙 과목이 많기 때문에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5개 교과는 학생이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선발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5개를 선발했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5개 과목은 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교, 그 학교에 입학을 할 때 이런 과목들을 보충학습을 해놓으면 도움이 되겠다는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선호하는 수에 의해서 11년도 12년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선정하는데 학생들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개 교과가 있는데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해서 비슷비슷한데 5개 교과만 지원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5개 교과만 선정한 것은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개부터 10개까지, 나머지 5개는 설령 몇 사람 부족하고 해가지고 그것은 지원은 별도로 안 해주고, 이것만 일정 학교별로 구별로 단위별로 선정해가지고 이리 오너라 해서 지도해준다. 그 자체가 잘못 된 것이지요. 왜? 그것도 학교를 떠나 학원이지요. 그렇지요?

예.

엄격히 말하면 이것도 과외예요.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과외.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학교를 떠나서, 자기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국사 할 사람 모여라 해가지고 구별로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북구 같은 경우는 학교가 많으니까 6개 학교가 센터학교가 되고 나머지 3학교 4학교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해서는 안돼요. 우리 장 교육감님이 말하는 과외를, 그런데 실제로는 학교가 아니라 방과후 과외라고 해야 맞아요. 명칭을 붙인다면.

지적하신 그런 면도 충분히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배경은 우리 학생들의 요구를 수요자의 요구를 저희들이 가능하면 반영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고요.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개의 교과, 다섯 개의 교과 외의 교과에서도 원하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는데도 5개 교과만 지원해서 한다는 것이 모순이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5개 외의 더 할 수 있는데도 못한다면 더 해주어야 맞지요. 왜?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예.

또 원초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면 이것도 방과후 특별보충수업이 아니라 방과후특별과외예요. 학교에서 하지 않고 일정한 곳에 모여라 해서 지도하니까. 이것도 생각해 보면 우리 이들이 물론 학부모들 요구라든가 이런 요구로 해서 그렇게라도 눈 질끈 감고 해주자 라고 지원한 것, 내가 잘못 지원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지요.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고등학교에서 대부분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는 것이 교과 위주로 보충학습 형태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 보충학습 위주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방과후학교로 방과후 지원센터로 유도를 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완충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그 사람들의 욕구도 충족시키면서 말씀하신대로 보충의 개설 되지 않는 학교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보충제안을 드린다면 1년에 20시간 하다가 30시간으로 늘렸거든요. 작년에도 30시간이고 금년에도 30시간이거든요. 이왕이면 시간을 늘리고 EBS교재로만 강의하고 문제풀이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기본적으로 더 시간을 40시간이라도 할애를 해서, 기본기가 없는데 문제만 풀어가지고 머리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오히려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지원비도 좀 더 늘려가지고 EBS교재 뿐만 아니라 더 기본적인 교과 과목으로 지도 해주는 방법도 우리 학생들에게는 좋은 방법이지 않냐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좀 심화과정을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11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보완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부임해가지고 이 업무를 처음에 기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진행된 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효율성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년도에도 추진을 하기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는 하되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따지다보면 문제는 좀 있습니다. 기왕 기 했으니까 좀 더 보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니까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십사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주로 소외계층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이행 실태면에서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 누구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장금만 팀장입니다. 박주정 과장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병가 중이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인권조례」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을 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012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월 수로는 얼마나 됐습니까?

1년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 가지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발표된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행실태 점검만 있지, 시행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어요.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저희가 12월에 이 건 관련해서 컨설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의 컨설팅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아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인권센터에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위원님들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도 되고 우리 학생들, 앞으로 100년 대계 교육을 위해서 잘못된 것 부분적으로 잘 반성도 하고 수정도 하고 고쳐서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한 번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밀고 나간다가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정말로 정직하게 문제점을 색출하고 또 점검하고 또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인화 위원장, 이은방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희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개정교과용 도서활용법 교육연수가 있지요? 이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윤혜숙입니다.

교육연수원의 업무계획서를 받아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1기 2기 나누어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1기에는 500명, 2기에는 300명 이렇게 800명인데, 우리 전체 초등학교 1, 2학년 담임교사가 800명이라는 말입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800명이 더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연수시간이 16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원격연수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연수자료는 교과부가 만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교과부에서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점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도 지난 행정감사 때부터 지적하셨었습니다. 관리자 연수 1회 했고, 이미 교사 연수를 두 차례를 했고, 지난 1월 11일날 학부모연수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오늘과 내일 1, 2학년 수학교과서만 전문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의 1, 2학년 교과서에 관련된 교재가 다 나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그걸로 연수하시게 했고요. 교과부 콘텐츠가 오면 2월 중순부터 1, 2학년 담임을 대상으로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바로 그 원격연수가 위원님 보고 계신 그 연수과정인 것 같습니다.

연수 기간을 보면요. 1기 때는 2월 13일부터 2월 22일까지 하게 되어 있고, 2기가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감사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제대로 시행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3월이면 담임들이 굉장히 바쁜 시간이거든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교과계획이라는 게 사전에 나와야 하고, 그런데 300명 정도의 2기 대상자가 한창 바쁘고 학기가 진행 중에 있고 수업이 진행 중에 있는 이 상황에 시행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대체방안이 없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에서도 짚었던 것처럼 1, 2학년 담임교사가 언제 확정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인사과에 인사를 서둘러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정이, 인사과에서 담당자가 와 있습니다만, 2월 10일 전후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일부터 1, 2학년 담임 부분이 들어가는데 학교에서 1, 2학년 담임이 빨리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기에 500명이고 아마 그때 못한 사람을 3월에 추가로 더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원격연수를 추진 할 때는 그 연수원 측에서 관리를 해야 돼서 일정 수 이상을 같이 수용하기는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받지 않으신 분을 위해서 2기에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청이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다는 생각을 해요. 교과서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된 게 참으로 특수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인사를 관행적으로 2월 중순경에 발표를 하고…….

2월 10일 전후면 예년에 비하면 굉장히 서둘러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이 발표를 하고 또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업무분장, 학급 담임,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연수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사실은 선생님 연수받고 바로 다 수업을 잘 할 수 있게 적응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자기 준비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사는 그냥 과거의 관행적으로 해왔던 그 텀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 정도 당기는 이런 정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과거에 바른생활, 즐거운생활, 슬기로운생활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른생활의 1단원이 이웃이면, 즐거운생활도 1단원이 이웃이고, 슬기로운생활도 1단원이 이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미 주제별 단원별에 의해서 같이 수업이 시행되어 있던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단, 이번에 바뀐 것은 그 교과서가 주제로 묶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웃이라는 교과서가 만들어져버렸고, 학교라는 교과서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가지고 다닐 때 국어, 수학, 이웃, 이렇게 세 권으로만 가지고 다니는 거지요. 과거처럼 즐거운생활 한 시간 끝나고, 그 다음에 슬기로운생활 끝나고 그런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정리를 좀 할게요. 지금 과장님은 교과서가 통합이 됐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교과서를 통합을 해서 주제중심으로 수업을 하라는 것은 질적인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연수가 필요하니까 교과부도 연수를 하겠다하고 준비해서 시행을 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준비를 잘 해야 하고, 가정에서도 적응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계획 자체가 보면 3월 중순에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2월 말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겨우 연수를 이 정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 시ㆍ도를 봤더니 좀 더 서두른 시ㆍ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도 작년에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준비한 게 이 정도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은 더 이상 다른 대책도 없고 그러니까 꼼꼼히 잘 챙기셔서 최대한 학교 현장이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점검하고 추수지도까지 잘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관님, 우리 교육감님 청렴도 제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청렴도가 계속 낮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는 보니까 청렴도 제고 방안에 대한 2013년의 또 다른 계획이 안 보여서 정리된 사업이 있는가 해서요.

저도 좀 답답한 일입니다. 극적인 개선의 방법은 별로 묘책이 없습니다. 항상 핑계같지만 다른 시ㆍ도도 있는데 운동부나 급식 쪽에서 평가가 그렇게 나왔다고 분석이 되거든요. 광주의 급식업체가 300여개 이상이 난립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곳보다는 경쟁은 치열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매월 입찰하고 있고 그래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보니까 업체와 이견차이가 있다고 하고요,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 아마 차명업체 비슷하게 한 사람이 여러 업체를 낙찰률 높이려고 만들고 있어서 그게 완벽하게 정리되면 5, 60개 업체로 줄어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부의 문제도 저 스스로도 특별한 묘책이 없습니다. 그쪽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까 학부모가 스스로의 욕심으로 코치감독에 대해서 자기 자식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다가 마음대로 안 되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으로 보이거든요. 노력해 보겠다는 이야기 빼고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은 급식의 문제나 운동부 문제가 광주광역시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타 시ㆍ도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대책이 없다 이렇게 하면 답답하지요.

변명입니다만, 우리쪽의 상황이 좋게 말해서 신고 정신이 높달까요? 저희들이 맡고 있는 민원이랄지 억지스러운 민원도 좀 많습니다. 그런 지역적 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민들은 굉장히 분노하겠지요.

100만이 넘는 시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누구라고 지칭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로밖에 안 되거든요. 이쪽의 정서가 그렇다는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누리과정문제 말씀드릴게요.

교육과정과장 윤혜숙입니다.

누리과정도 연수를 하는데 혼합연령반 있지요? 우리는 유아교육을 3세반, 4세반, 5세반, 이렇게 하잖아요. 숫자가 적으면 3, 4세를 묶어서 하기도 하고, 3, 4, 5세를 묶어서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교육과정이 달라져야 하거든요. 그 부분 연수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하는 것과 교과부가 내놓은 혼합연령반 연수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혼합연령반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똑같이 교사를 배정하고 학급당 몇 명,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초등학교로 하면 복식수업 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2학년 3학년 묶어서 가르치는 것처럼.

공립 병설유치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혼합연령반입니다. 작년에도 공립유치원 활성화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셨었습니다만, 3세반, 4세반, 5세반 별도로 한다면, 교사도 각각 따로 필요하게 되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숫자가 많이 와서 두 학급으로 분리할 수도 있었지만, 어떤 데는 수가 적으니까 할 수 없이 혼합연령을 끌고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담임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식학급처럼 아이들 수준에 맞추어서 지도를 할 수밖에 없고 좀 더 많은 정성과 연구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연수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관련 연수를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의 입장은 가급적 공립유치원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별도로 TF팀도 조직하고 아직 유아교육 운영계획을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같이 모여서 궁리하고 좀 더 나은 교육을 선보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명 자체가 상당히 두리뭉실하게 들리는데요. 현장에 혼합연령반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2013년의 개선대책들이 뭔가 구체적으로가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작년에 문제가 있었는데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금년에 시행이 되고 또 내년에 시행이 되면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좀 챙겨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잠깐요, 과장님. 작년에 공립유치원 원아모집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많은 유치원들이 어려웠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몇 개 유치원에서는 인원을 상당히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인원을 많이 늘린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유치원 통학차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희망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7억 정도 지원을 하고 관리자들 연수, 교사들 연수,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금년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태체크를 해보셨어요?

체크는 이번 모집인원이 정확히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아주 좋은 유치원은 표창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처음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파악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야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자료가 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 자료를 더 요구를 했는데 그 뒤에도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일정지역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좀 미리 미리 점검을 해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도 과장님 그쪽 업무입니까?

예.

아까 부교육감님 보고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생이 돌아오는 학교를 만들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어떻게 얼마나 돌아올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 볼 때는 6학년 졸업생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입학생이 줄어들게 되지요.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도록 하는데 뒤에서 지원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분교같은 경우에 걱정하시는 복식학급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냐. 그래서 그쪽 주무과에서는 숫자가 적더라도 복식학급을 가급적 없애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만족도 높이는 사업이 아니라 학교를 살리는 사업이에요. 목표 자체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전에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도 사업들이 결국은 만족도를 높이는 정도 수준에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회계재정평가우수학교 지원사업 하고 계시지요? 위원장님! 제안말씀 하나 드릴게요. 전반기 의회에서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집행기관들의 의회 참석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의회가 회의 날짜를 시장 참석 때문에 바꿨던 적도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2013년 사업 전체를 받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국장님 두 분도 출석을 못하고 계시는 거고, 아프신 분이야 어쩔 수 없이 아픈 거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 날짜들이 미리 정해진 날짜기 때문에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예.

학교회계재정평가우수학교 지원 사업하고 계시지요?

예.

우수학교 10개 학교입니까?

10개 학교에 교당 2,000만원씩 해서 2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000만원씩 아니라 2,000만원씩 지원합니까?

예. 2,000만원씩 해서 10개교.

그래요?

학교회계재정운용평가.

학교당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0만원씩 해서 2억이고만요.

예.

그것은 나중에 점검해 보시고요. 이 학교들이 2,000만원씩 받았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점검을 해봤어요. 자료를 달라고 해가지고요. 백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백색행주를 구입했는데 가격이 5,500원이에요. 이 물건들을 다 조달구매를 했어요. 5,500원짜리를 조달구매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배송비가 2,500원이에요. 그러니까 8,000원이 든 거지요. 그런데 이 물건이 어디에서 왔느냐,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예원유통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은 3만 8,200원짜리인데 이것은 부산 금정구에서 왔어요. 우리 작업하는 공구인 리퍼 있잖아요. 1만 6,800원짜리인데 왔어요. 서울 서초구에서 사왔어요. 톱은 8만원을 주고 샀는데, 서울 강동구에서 사왔어요. 수세미하고 도마는 8만 2,900원어치를 구매했는데, 서울 노원구에 있는 태규상사에서 구입을 했어요. 망치는 5만 1,000원을 줬는데, 부산남구 대성전구과학에서 구입을 했어요. 컵이나 기판 받침대, 펜치, 스푼, 젓가락, 15만 3,600원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서울 양천구에 있는 비품닷컴에서 구입을 했어요. 냄비나 퐁퐁은 21만 7,900원어치를 구입을 했는데 부산 북구에 있는 삼일통상에서 구매를 했어요. 컵은 1만 8,000원어치를 구매를 했는데, 서울 서초구에서 구입을 했어요. 다른 학교 예를 들게요. 하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학예회 물품구매를 44만 2,400원어치를 했는데 경기도 성남시에서 시공미디어에서 했어요. 미술용품, 모자 3만 2,000원어치 구매했는데 경기도 평택에서 구매를 했어요. 젖지 않는 신문지용품 2만 2,000원어치 구매를 했는데 경기도 군포에서 구매를 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니, 우리는 감사가 강화가 되고 어쩌고 하니까, 그럼 문제가 없는 조달구매를 하자는 거예요. 조달구매를 하니까 타 지역에서 구매를 해요. 배송비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학교의 업무를 줄이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몇 천원짜리도 조달구매를 하면 업무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겠습니다.

늘어나겠지요. 우리는 지역기업 살리자고 얘기를 해요. 몇 천원짜리 몇 만원짜리 물건들을 다 전국에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구매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배송비까지 또 지불을 또 해요. 그런데 이 학교들이 무슨 학교냐, 학교회계재정평가 우수학교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과연 학교회계를 모범적으로 잘 하는 학교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가 문제인가 우리 교육청이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엄격하게 감사를 할 때에 이 부분이 지금 영향을 끼친 건지, 아니면 업무경감을 하자고 했는데 업무경감의 추진방향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뭔가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이렇게 가버린 데는. 또 다른 것은 보니까요. 학교회계평가를 하는데 100점 만점이지요. 여기에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는고니 수학여행을 비롯한 수련활동, 체험학습경비를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수련활동 가면 예산지원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원해주는 예산 이외에 학교표준운영비에서 추가로 더 지원을 또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점을 봤더니 20점을 더 주고 있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서. 과장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자료를 분석했더니 143개 초등학교에서 10개 학교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점수를 받은 거고 나머지 133개 학교는 뭐냐?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지원을 안 하니까 점수가 0점이 나온 거예요. 지원해준 학교들은 19점, 18점, 20점, 이렇게 나왔겠지요. 그 학교가 10개라는 거예요. 중학교는 60개 학교 중에서 7개 학교가 지원을 했어요. 53개 학교는 지원 하나도 안 했으니까 0점짜리예요. 고등학교 25개 학교에서 2개 학교가 지원을 했어요. 나머지 18개 고등학교가 0점짜리 학교들이에요. 그럼 우수학교 선정을 하는데 20점이니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지요. 다른 영역이야 점수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1, 2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20점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지원하는 학교는 우수학교이고 지원하지 않은 학교는 다 그 다음 순위가 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1월 1일 부임했습니다만, 배점 항목이 아까 같은 저가 위주로 경제성만 따지는 그런 측면을 촉발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수학교로 선정받은 학교 중에 전남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는 자동화설비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들이 돈을 받았잖아요, 2,0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받은 돈 중에서 전남중학교는 400만원을 어디다 썼냐면 전기요금 납부에 썼어요. 자동화설비공고는 800만원을 전기요금에 썼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표준운영비 배정 자체가 잘못 됐든가,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돈으로 공과금을 낸 거예요. 전기요금을.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근평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일반직 근평은 무슨 과에서 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태일입니다.

2012년도 근무평정 평가기준을 개선하면서 여러 가지로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동료들이 정리된 게, 동료평가, 동료들이 다면평가하는 게 20점, 업무실적 평가가 40점, 현직급 경력점수평가가 20점, 부서장평가가 20점, 이렇게 100점 만점 산출하는 거지요?

예.

그러다가 2013년 1월 9일 발표한 게 동료평가 30점, 부서장평가 70점 이렇게 바꿔서 발표한 것이지요?

1월 한 번 공문이 그렇게 나갔었습니다.

최종 확정된 것은 동료 다면평가 30점, 현직급 경력점수 20점, 업무실적평가 30점, 부서장평가 20점으로 바뀐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학교현장의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업무실적평가에 30점을 두었는데 사실은 학교 행정실의 업무라는 게 별 차이가 없잖아요.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유사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유사한 업무가지고 업무실적평가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년간 해보니까 개인실적평가를 해보면 본인들이 계획 세웠던 것이 거의 100점 만점 다 나옵니다. 불과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지, 개선해 보고자 해서 동료평가 30, 부서장평가 70으로 했는데요. 이것을 만들 때는 TF팀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면서 했는데, 바로 여러 가지 수렴하지 않고 개정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다음에 하고 이번 만큼 다시 부서장평가 20, 개인실적평가 30, 경력평가 20해서 70으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100점 다 나온다 했는데, 평가라는 것은 어떻든 순서를 매기는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업무실적평가 같은 경우에 사실상 업무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서열을 매기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과연 평가요소로 적절한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야 했고, 사실은 1월 9일날 발표할 때는 그 결과를 다 공문으로 발송하고 한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반발이 생기니까 다시 번복을 한 거고요.

그것도 공문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또 보냈지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언론에서 많이 참 불편하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문제든, 고교배정방식문제든, 정보화기기 구매든, 보문고 문제든, 왜 이렇게 자꾸 변동이 심하냐. 결국은 교육행정이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인사문제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은 거의 인사에 목매달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평가기준을 자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처음에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문을 발송하고, 반발하니까 수정해서 재발송하고, 이런 문제가 왜 생겼어요?

이 앞에 교육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해볼 때 그 당시 개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해보자 판단이 서서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막상 해놓고 보니까 금방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더 자세한 것은 금년 중에 저희들 계획 중에 3월 중에 여러 가지 TF팀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간담회장에서 말씀 나온 것도 한 번 인사원칙을 세운다는 것은 한 번 세웠으면 10년 정도 가고, 자꾸 바뀌는 것이 맞지 않다는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다음에 결정할 때는 그런 것을 주도면밀하게 판단하고자 합니다.

신뢰받는 행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잖아요. 신뢰가 없으면 무엇인가 제대로 일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인사에 대한 부분이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공무원들이 일을 다 하는 거잖아요, 학교지원업무를.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아무 일도 제대로 하기 힘든 거지요. 하여튼 뭔가 기준을 하나 세울 때는 정말로 준비를 많이 하고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해서 세웠으면 좋겠고요. 기왕에 시행하는 거니까, 사실은 새로 바뀐 이 규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정말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많은 의견수렴해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문제 질의드릴게요.

교육자치과장 김희철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지원조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활기관이나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비율들을 봤더니 경남 같은 경우는 88%, 전북 같은 경우도 90% 이렇게 하는데 우리 광주는 26.5% 이런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야간 당직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학교전기안전관리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학교청소용역, 이런 부분들에 사회적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전기분야를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이쪽들도 아까 26.5%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도 만들도 지원조례도 만들고 했던 것들은 이 사회적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돕자. 공공기관이 돕자 하는 것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 같이 입장정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육청은 조례를 만들어도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처럼 행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금년이 많이 개선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보니까 여기 관련 예산이 1년에 1,300만원 학교로 내려가요, 경비같은 경우도. 그러면 용역업체나 사회적기업이나 다 똑같이 거기 부가가치세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130만원 부가가치세 공제하고, 용역업체나 사회적기업이 보는 마진폭이 있잖아요. 이것을 제외하고, 4대보험 제외하고 보니까 이분들이 받는 돈이 얼마냐? 70만원 보통 이하예요. 그런데 이 돈을 계속 몇 년째 올려주지도 않고 있어요. 물가는 상승하는데 우리 교육청은 같은 노동에 대해서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지요. 이 부분을 연구용역을 주어가지고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가가치세 130만원, 기업의 마진 어쩌고, 이렇게 다하다보니까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받은 돈이 60만원 70만원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학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어 있는 고니 청소용역을 주는데 학급수가 큰 학교도 똑같고, 학급이 열댓개 되는 학교도 같이 돈을 줘요. 노동강도도 자체가 전혀 다른 거지요. 예를 들면 학급이 80개 학급의 학교 청소용역을 하시는 분하고 15개 되는 학교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같이 줘요. 이러저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제대로 연구를 해보시고,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예를 들면 1,300만원 똑같이 돈이 나가더라도 실질 임금 자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뭐냐? 사회적기업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래서 금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말씀 드립니다.

예.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얼마 안 남았으면 하시고요.

쉬었다 하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3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없다니까 압축해서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6쪽에 학교체육교육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교과시간에 하는 체육활동이 있고, 하나는 교과 이외 시간에 하는 체육활동. 교과시간에 하는 체육활동은 전체 학생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체육복지건강과장 박형택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 가지 많이 서술되어 있지만 교과시간 이외에 하는 것은 일부 학생들이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핵심은 교과시간에 하는 체육활동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가 이게 관건이라고 봐요. 과거 얘기를 했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수업시간의 체육,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학급이 많은 학교 같은 경우는 강당도 가서 보면 여러 반이 체육수업을 하고 있고, 운동장도 여러 반이 수업을 하고 있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아이들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체육활동 자체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 들려오는 얘기로는 작년에 의회 내의 정책네트워크쪽도 이 주제를 가지고 현장에서 연구를 하시라고 했어요. 발표도 쭉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을 교육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데, 현장의 체육수업을 활성화 시키고 질을 높이는 이 부분이 이 속에 없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체육수업이 내실화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교사선생님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신체활동이 많이 필요로 하는 과목이다보니까 여선생님 비율이 매우 높아서 학교에 따라서는 남교사선생님이 안 계신 곳도 있고 한 분 계신 곳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여교사선생님들 중에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밖에 활동하는 것을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연수를 통해서 자주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포츠강사를 채용해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강사를 68개교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스포츠강사들이 체육수업 보조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일선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부담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한계점이 있고, 체육수업이 내실화 되도록 설명회를 개최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사업도 그렇고 교육청 사업도, 이 사업이 본말이 전도됐다고 보거든요. 정작 핵심은 수업인데 수업은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정도 수준인 거고, 스포츠강사니 스포츠프로그램이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 일부 학생들에게 아주 조그만 시간 혜택이 돌아가는데. 여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고요. 학교에 여교사들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이 있습니까? 운동장에 갔는데 여선생님이 치마 입고 블라우스 입고 아이들 체육교육 어떻게 지도가 되냐고요. 안 그러면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샤워시설이 있습니까? 여선생님이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체육수업을 했다고 칩시다. 땀땀 뻘뻘 흘리고 들어왔어요. 다음 수업 또 하셔야 해요. 옷도 못 갈아입지, 땀을 흘려도 샤워도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여선생님이 운동장 나가고 싶어하겠냐고요. 우리는 구조적으로 여교사가 이렇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여선생님도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건 조성을 해드려야지요. 지원을 해주어야지요.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안 되면 왜 안 하냐 이렇게 해야지요. 저는 그래서 교육청이 그냥 공문만 내려보낼 일이 아니라 현장을 면밀히 진단을 해보고 뭐가 문제인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지, 단기적으로 안 되면 중장기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데, 답변이 작년 답변 금년 답변 똑같은 거예요. 현실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에서 수업은 두고 다른 것만 여러 개 써놓는 거예요. 10개 썼어요. 뭐가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실제 분석을 해보면 별개 아닌 거예요. 정말 핵심은 놔두고 있고, 곁가지를 가지고 여러 개 두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금년 수업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육교과 교육과정 운영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구 교원연수원 있잖아요. 이것은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를 가서 보고 느낀 건데, 광주시도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제2청사 있잖아요. 거기가 보건환경연구권, 도시공사, 이런 기관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건물 관리에 관련해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전기요금을 어떻게 하고, 공과금들을 어떻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가서 보니까 완전히 복잡하더라고요. 전혀 다른 기관들이에요. 지금 용연학교 이사 가고 있지요? 사립학교도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용연학교 사립이지요.

사립이라고 규정짓기는 좀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공적인 지원에 의해서…….

학교 비정규직노조 있지요? 전교조 있지요? 시설지원단, 민주인권센터, 또 교권보호센터입니까? 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들어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여러 기관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성격이 다르잖아요. 서로 간의 통제가 안 돼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 복잡한 공간을 시설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지원은 시설지원단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설관리는요. 지원단에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쪽에 인력이나 예산이 따로 배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감리단에서.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태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시설지원단이 구 연수원으로 이사감에 따라서 인력을 6급 주무관, 조무원 두 명을 더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지원단 측의 요구가 뭐였냐면, 모두 하려면 용역관리가 필요하겠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단체의 성질이 다 다르다. 그래서 모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맡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 가지고 다음에 추경 때는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생활과장님! 좀 걱정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장금만입니다.

평화통일교육강화에서 동북아 한민족 연대감 회복사업하고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보면 새롭게 출범할 정부의 성격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인천이나 일부 지자체에서 축구대회를 같이 하겠다는 것도 통일부에서 불허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교육을 실행을 하면서 혹시 예상되는 충돌이랄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가요? 아니면 정부하고는 상관없이 진행하실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계속 이야기가 진행 중에 있고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교육 차원에서, 정부 정책과 관계없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야기된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도 노무현 정권 시절에 각 학교를 몇 군데를 돌았는데, 강사의 선정이나 그런 것을 보면, 그때의 정권과 그 정권에서 구상하고 있는 평통협의회 구성 인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성격의 차이들이 난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교육청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보다 좀 더 앞서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편성이 되리라고 기대는 하는데 그런 점들이 착안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내실있게 하셔야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하셨는데, 정희곤 위원님 질의에 하셨는데 체육복지건강과장님.

체육복지건강과장 박형택입니다.

자꾸 물어봅니다만, 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서 우리가 세부목표라고 세워놓은 것이 즐거운 체육시간 운영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체육시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을 명시를 해주어야 되는데, 보면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대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스포츠강사를 지원하고 배치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묻는 질의에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그런 면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준비하겠습니다.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슨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어떠한 관심을 갖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철저히 준비하시겠다는 것인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즐거운 체육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제 머릿 속에 아무 것도 안 그려진단 말이에요. 우선 전체적으로는 아니다 하더라도 즐거운 체육시간을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고민의 흔적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질의했을 때 이런 것을 개선해 보면 체육시간이 즐거워지고 체육시간이 과거와는 달라질 수 있겠다는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하신대로요. 즐거운 체육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교수학습활동과정이 내실있고 주제나 방법들이 즐겁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교수학습과정과 관련된 우리 지도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신장시키는 그런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종 체육과 관련된 연수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역량을 높여서 체육시간이 즐겁게 운영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해서 시책으로 그쪽으로 펴고, 아까 말씀하신 부수적인 놀이의 형태를 많이 도입을 해서 같은 주제라도 재미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 정책 수립하는데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현장에서 수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계획들을 고민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이 모범적인 사례가 나오면 그런 사례들이 확산되고 새로운 사례가 발굴되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같은 쪽일 것 같은데요. 신나는 방과후학교도 마찬가지지지요. 담당이시죠?

예. 제가 담당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신나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고 해놓고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초등 돌봄교실 운영, 특기적성 순회강사제 운영,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를 테면 방과후학교 운영 실천사례 발표대회를 작년에 했는가요?

예.

했죠? 그럼 거기서 우수한 사례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예.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특색있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을 해가지고 방과후학교, 어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운영하는 방법에서 매우 특성있고, 그 학교의 특색을 살리는 그런 종목을 도입을 한다든가 과목을 도입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학교에 따라서는 강사들만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동아리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이러한 학습방법을 적용하니까 방과후학교에 도움이 되더라 하는 학교 자체의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혹시 실천사례들을 보고나서 그런 실천사례가 새로운 방과후학교 운영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데 도입됐다든지 참고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사례집을 모아서 일선학교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제대로 피드백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반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 윤봉근 위원님 질의하시고 부교육감님 살짝 답변하셨습니다만, 부교육감님 말고, 청렴 광주교육을 위한 제도 정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 획기적 개선사항이 감사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누가 실제적으로 담당을 합니까?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

교육자치과장 김희철입니다.

「학교자치조례」 가지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이 됐고, 향후 구상하고 있는 학부모회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의 충돌관계랄지, 아니면 수평내지는 수직관계, 그 다음에 내용의 중복 문제 등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조례가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성과 운영방법을 획기적인 개선, 이렇게 해놓았어요. 실제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획기적 개선방법과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 있습니까?

오전에 윤봉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운영위원회는 조례는 비교적 상세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있어서 교장선생님들 의지에 따라서 제대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좀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보완되도록 추진을 해볼 생각에 있습니다.

진단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대책이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교장선생님 의지라고만 보면 교장선생님들만 모셔다가 계속 교육하고 연구시키도록 해서…….

실제로 교장선생님도 교장선생님이지만, 행정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실무자들 연수도 시키고, 그런 규정의 내용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자치조례 발의했던 내용하고 중복된 부분이라든지, 상충된 부분을 충분히 보완검토해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는 조례로 확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례를 더 보완하는 쪽으로 일을 해 보고 자치조례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향후 의결되는 것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테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의 획기적 개선이라고 이런 소주제를 만들어낼 정도가 되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과 단위에서는 토론이 있었거나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오늘 아침에 윤봉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각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맞지요.

올 1월 1일자로 왔거든요. 작성할 때는 제가 없어서 우선 직원들하고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를 테면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기로 주제를 선정하고 그런 과업을 만들어 낼 때는 그 과업에 합당한 여러 가지 방법과 예산과 시기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자는 이야기고, 더군다나 조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구성에 관해서 손대고 이런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면밀한 계획들이 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2012학년도를 보내시면서 참 고생이 많으셨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2013학년도에도 작년 못지 않게 열정을 다 하시리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해오는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의 느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2011학년보다는 작년도에 좀 상당히 발전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작년도보다는 금년도에 어쩐지 더 적극적인 면이 보이고 바람직한 방향 쪽으로 더 활동적인 측면이 보인다. 능동적인 측면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에도 열정을 다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하신 가운데 중복된 것은 빼고, 서너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5대 주요시책 중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소통과 참여, 이것을 상당히 강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달인가 12월초엔가 DJ센터에서 500인 토론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마지막에 나온 토론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소통이 안 되었다는 것이 가장 쟁점이 되었었습니다. 도대체 소통부재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을 때 이 소통부재가 어떤 관계에서 소통부재인가를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저는 크게 두세 가지로 봤습니다. 교육청, 그러니까 교육감과 일선학교에 있는 학교장과의 소통이 안 되는 것인가, 그런 점을 생각했고. 그 다음에 학교 안에서 교장선생님이 교직원이나 학생이나 학부모와 소통이 안 되는 것인가. 또는 교사가 학생과 소통이 안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주로 참여를 했고 교직원들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학부형들이 봤을 때는 ―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일선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때 학생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학생들이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교장선생님이나 위의 선생님들과 소통이 덜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을 듣고 도대체 어느 지점에 소통이 안 되고 있는가 생각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통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적인 문제이지, 어느 교장과 교사,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청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총체적인 소통에 있어서 서로 반성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소통이 안 된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소통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핵심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그것이 있는가,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기의 입장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먼저 생각해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소통을 하려고 해야지, 설득하려고 든다면 소통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금년 말쯤 되면 다시 500인 토론이나 1,000인 토론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그때 또 어떤 것이 쟁점이 되는가가 결론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소통이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그때 가보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 말에는 그러한 내용이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원활한 소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소관인가 예산과장 소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위원님들과 교육청이 협조를 잘 해서 제 기억으로는 2,800여명 가까운 무기계약직근로자라고 하는가요? 그분들을 계약직근로자를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2,800여명의 무기계약직근로자 중에 현재 호봉 적용을 받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고, 호봉 적용을 받고 있지 않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가? 혹시 알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수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직종 수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강.

재정지원과장 양주승입니다. 현재 호봉 적용을 받고 있는 직종은 사무실무사만 받고 있습니다.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숫자는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말씀드리냐면, 무기계약직 중에서 호봉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호봉 적용을 받고 있지 않는 근로자는 언젠가는 호봉 적용을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닌 말로 10년 전의 봉급도 100만원이고 10년이 지난 후의 봉급도 100만원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과장님 답변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구 교육연수원 자체를 관리하는 시설팀을 그쪽으로 파견보내셨다고 했지요?

교육시설과장 이우기입니다. 시설지원단이 전체적으로 기관이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해서 조금 전에 지적됐던 많은 다양한 기관들을 통합해서 총체적인 관리를 주관하는 곳이 시설지원단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특수학교의 정신지체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파랑새합창단을 구성해서 학기 초부터 1년 내내 연습을 해가지고 발표회를 갖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장소에서 연습을 한 것으로 알고 제가 한두 번 가봤냐면, 어떤 교회의 반지하에 가까운 그런 공간에서 1년 동안 연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장소는 습기도 많고 환경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겨울에 춥고. 그래서 장소를 옮기기를 원하는데 구 교육연수원은 공간이 많지 않겠는가. 그런 장소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없는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 연수원 실내 공간을 기관마다 공히 나눴습니다. 방금 지적하셨던 그런 공간으로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반지하실 겸해서 예전에 그런 문화활동을 했던 실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빈 공간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공간도 그쪽에서 원한다면.

내일 중으로 직속기관할 때 시설지원단장으로 하여금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하고 제가 한 가지 빠져서 그런데 보완하겠습니다.

하십시오.

74쪽에 학교문화혁신 내용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정책기획담당관 박재성입니다.

혁신학교 혁신교육을 1년, 2년, 3년차 해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잘못된 부분 구태의연한 부분은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 혁신교육이다. 저도 거기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런 근성이 있어서요. 지금 작년 재작년이지요. 1년차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성과발표물이 나왔지요?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것.

그렇습니다.

혹시 2차년도 성과발표물 나온 것 있습니까?

컨설팅 결과물이 나왔고요.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컨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2년차 학교, 1년차 학교, 외부컨설팅 요원을 투입을 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 평가도 진행을 했습니다.

빛고을혁신학교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네요. 작년 1월 1일부터 2년째 임기로 되어 있는데, 23명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 관계자, 교원, 학부모, 교수, 교육단체관계자, 우리 시의원들 중에서도 한두 분 영입할 것은 없습니까?

조례에 따라서,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조례에 따라서 시의원님도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까? 여기는 없어서요.

조례에 따른 기구입니다.

지금 추진위원회 속에 시의원들이 한두 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정확하게는 기억이 없는데요. 한 분 정도 들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용이 없어요. 반드시 교육위원들 중에서 한두 분 정도는 들어가는 것이 필연적이고 좋은 것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례에 들어 있는 내용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만약에 안 되어 있고 안 들어있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성과발표물이라든가, 연구회라든가, 공개강좌, 워크숍, 이런 좋은 내용이 결과에 나와 있네요. 제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컨설팅이라든가, 성과발표회 같은 경우에 74쪽 제일 밑에 보면 성과발표회가 2회 해서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때는 중간발표회도 마찬가지고 종합발표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위원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혁신학교 교육이 정말로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안내해 드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남권 혁신학교발표회까지 포함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모르지만, 고등학교는 하루 한 시간 촌음을 아껴서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고등학교는 두 학교밖에 없고 1년차 2년차니까, 다른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한 학교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초등학교 9개, 중학교 7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전체적으로 다 2회 발표한다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74쪽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9개, 중학교 7개 학교 있는데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그 학교가 성과발표회를 한다면 16개 학교가 다 2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정해서 몇 개 학교만 하는 것인지.

묶어서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발표한다 그 말입니까?

초등은 초등대로 중등은 중등대로 이렇게 묶어서…….

16개 학교가 1년에 2회 한다 그 말씀이지요?

16개 학교가 각각 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학교를 묶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묶어서 한다는 것은 지정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묶어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각 학교마다 혁신학교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혁신학교 운영하는데는 초등 전체가 모여서 성과발표회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모여서, 그러면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어떤 학교를 지정해서 한 학교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럼 특별하게 보여줄 것이 의미가 없는데요.

학교별로 하는 것은 매번 수업공개라든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학교별로 진행하는 부분은 학교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과발표회 그러면 어떤 특정한 제재 하에 전부 모여서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고,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아침부터 오후 수업, 공개수업이나 중간시간이라든가 그 전반적인 내용을 지정해서 하는 발표회는 없습니까?

그것은 단위학교별로 하고 있는 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교육청이 주관해서 진행을 하는 것은 여러 학교를 묶어서 진행할 뿐만 아니라 또는 그 자체내로 묶어서 진행할 때도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거나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이런 방식, 섞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에서는 공개적으로 연구학교라든가 성과발표회라든가 해가지고 아침부터 수업공개를 통해가지고 다른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보러 와서 그런 내용을 공개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교에서 여러 학교에 안내해서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교과에 따라서 또는 이런 모습의 내용에 대해서 수업공개를 합니다, 연구발표회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하고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관심있는 분들이라든가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해서 보고 평가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한 그런 모델로 초등학교 한 군데 중학교 한 군데 정말로 열심히 하는 학교 한 군데씩을 지정을 해가지고 발표할 때 한 번 안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관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별로 할 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 조금 열심히 하는 학교에서 제일 발표회를 전반적으로 잘, 학교 경영이라든가 수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잘 운영해 가는 학교, 초등학교 한 군데, 중학교 한 군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컨설팅설명회라든가, 멘토링제 운영해서 예비혁신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기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하게 점검이 되지 않는 ― 내가 누차 이런 얘기를 하는데 ― 확실하게 점검이 되지 않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려를 불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과발표회라든가 연구학교발표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운영을 잘 하고 학교 운영을 잘 합니다 라고 오히려 공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믿음을 주는 그런 교육의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혁신학교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혁신학교 평가도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교육위원님께 다시 한번 안내말씀드리고, 학교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은 꼭 안내를 해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혁신학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질의를 안 할까 했습니다만, 금방 청렴과 관계되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과는 직접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감사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말이 지나서 금년 초에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3개년에 걸쳐서 징계부분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2010년도에는 징계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2011년도에 다 아시다시피 인사 예산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70여일간 이상을 위원들이 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직원들이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물론 사립은 빼고 공립의 50여명이었습니다. 행정조치 주의 경고는 뺀 숫자입니다. 그리고 2012학년 작년도에는 5명인가 6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년도에는 주의 경고 숫자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것은 2011학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징계가 50명에서 6명으로 줄어든 것은 일선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이 그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옛날에는 교장선생님이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어떤 일을 수행을 잘못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징계를 많이 받게 됐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2012학년도에 징계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교장선생님이 이 내용을 제대로 알아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징계의 숫자가 줄어든 것인가. 아니면 그때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일선에서 복지부동을 더 뛰어넘어서 낙지부동에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일선 학교 현장이 일을 안 하는 복지부동 낙지부동으로 갔기 때문에 일을 안 한 결과,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징계가 줄어든 것인가를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비해서 2012학년도에는 주의 경고가 더 많았거든요. 이것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징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주의 경고에 그쳤는가. 제가 생각하는 느낌과 감사관님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다를 것 같은데,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저희들이 징계위원회 요구된 숫자는 예년 평균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년 간에 학교 현장의 분할 수의계약이든지 공사관련 계약관련 지적 건수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2011년도 12년도의 위법 비위사례가 없습니다. 주의경고가 나온 것은 2010년도 징계시효가 넘었기 때문에 징계요구를 할 수 없어서 주의경고 처분을 한 것들입니다. 즉 학교 현장의 계약관련 위법사항이 제가 자부컨대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 광주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는가. 제가 전북교육청에 강의한 적도 있고 다른 시ㆍ도교육청에서 부산, 강원, 인천, 여러 군데서 우리 쪽에 벤치마킹이라고 할까요? 선진지 시찰, 어떤 식으로든 감사실에서 여러 팀이 왔었습니다. 와서 좀 제 자랑 같습니다만,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 자기들은 그런 흉내를 낼 수 없겠다. 무슨 뜻이냐 하면 교육감의 의지가 다르다는 거지요. 실제로 우리 광주 현장의 악의적인 의도적인 계약관련 비위는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촌지신고도 조금 있고 체벌에 관한 신고도 조금 있습니다. 전반적 분위기는 저희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도 권익위 결과는 항상 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2012년도에 징계부과금이 전국 16개 시ㆍ도 부과금 총액 중의 60%가 광주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광주만 금품 비위가 심하냐? 그게 아니고 광주에서만 금품 비위사건을 적발했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저도 알기로는 사학의 비위도 광주가 심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영남이나 서울이나 정말 코미디를 능가하는 사학비리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설명은 빼시고요. 제 느낌도 그렇습니다. 복지부동과 낙지부동에 따른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징계의 숫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청렴의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 시간이 넘어갑니다. 몇 가지만 그냥 질의라기보다는 명백히 개선할 점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에 의해서 자가용 카풀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승합차 카풀이 많습니다. 이 차량들이 정확히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교육청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조사할 수 있으면 할 것 같아요. 통학거리가 몇 ㎞ 이상 되는 학생들이 어떻게 통학을 하고 있는가? 버스를 이용하는가? 자가용을 이용하는가? 카풀을 해서 단체로 하는 있는가를 조사하셔가지고, 특히 카풀하고 있는 차 종류가 7, 8명 태우고 다니는 승합차들, 승합차 이용하고 있는 차들의 보험이랄지, 안전교육이랄지, 그것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안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점검하셔가지고 위험 요인이 없는가 파악하신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 중에 나왔습니다만, 교육정책네트워크 활동이 다른 상임위원회 활동에 비해서 아주 성실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성과가 곧 결과물로 나옵니다. 그 결과물들을 우리 교육청에도 보내드릴테니까 정책네트워크 활동결과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와 관계도 되겠습니다만, 이 앞에 정책간담회, 우리 교육청과 교육상임위원회 간의 정책간담회 때 지적된 사항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특히 교원승진규정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 논의가 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육청 교육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선우학교가 개교가 되고 있는데 선우학교에는 아주 유형이 다른 장애학생들 두 장애학생 부류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지적장애학생들과 청각장애학생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거기 교사 정원배치 예정을 들어보니까 교장선생님은 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배치하고, 교감선생님 한 분을 초등학교 직급을 가지신 분을 배치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는 복수교감제로 가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적장애와 청각장애는 완전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청각장애학생들이 인화학교 학생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청각장애학생들 인화학교대책위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수화도 할 수 있고 청각장애 전문하신 전문 특수교사선생님들이 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청각장애학교에 수화도 제대로 못하신 분들이 와 있다는 부분이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선우학교는 복수교감 배치기준이 학급수에 의해서 한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학교가 장애학교 유형이 완전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복수교감배치문제도 생각해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영어거점학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는데, 타 시ㆍ도에서 보면 운영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영어타운이나 영어빌리지 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광주시는 영어거점학교 수준의 운영 밖에 하지 않고 있거든요. 위탁을 한달지 많은 학생들이 영어체험에 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하시고 연구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점학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어체험에 대해서. 그 점을 재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교육감 채용으로 넘어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선발을 하셨어요, 몇 개 직종에 대해서. 선발규정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합니다. 그때 직종이 10여개를 같이 선발을 하셨는데 시험을 보셨는데 그 선발절차가 필기시험으로 정원의 150%를 선발하고, 그 다음에 정원의 150% 선발한 사람 중에서 면접이랄지 시연을 거쳐서 2차 선발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필기시험이 국어와 상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종에 따라서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실무사가 국어ㆍ상식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조리보조원이 국어ㆍ상식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국어ㆍ상식 점수로 150%를 선발해버리니까 정원의 150%니까 10명이면 15명을 뽑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리보조원의 예를 든다면 조리에 대한 경험이랄지, 조리에 대한 노하우랄지, 조리에 대한 상식,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고 그냥 국어ㆍ상식 점수로 해서 거기서 엄청난 많은 수가 탈락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어ㆍ상식이 왜 조리보조원 뽑는데 들어갔는가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국어ㆍ상식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수준으로 보려면 거기서 최소한도 거기서 150%는 더 되게 많은 수가 일반적인 국어ㆍ상식을 평가해가지고 합격을 시키고, 정작 중요한 자격증이랄지 경험이랄지 이런 것을 선발기준에 반영해야지, 실제 국어ㆍ상식 점수도 제가 듣기로는 어느 정도인지 난이도를 모르겠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국어ㆍ상식 점수에서 150%만 선발해버리니까 많은 수가 더 유능한 사람이 떨어질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너무 하나의 잣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발할 때 중요한 절차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되었지요. 선발기준이 시험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집요강을 발표한 다음에 다시 기준이 바뀌어지고, 그런 것들은 전부 인사행정에서 전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지적말씀드립니다. 공무원 아닌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는 영양사가 있고 영양교사가 있고 또 영양사 중에서도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된 영양사가 있고 그냥 무기계약 영양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조리실에서 조리사와 조리보조원과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조리사나 조리보조원이나 이분들은 위험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에게는 위험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영양교사들은 직급이 다르니까 위험수당이 지급이 안 된다고 하지만, 영양사들은 똑같이 급식실에서 위험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가스위험, 화재위험, 그분들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것을 그렇게 했는가, 다른 타 시ㆍ도를 봤어요. 대전 같은 데는 똑같이 급식실에 같이 근무하는 조리에 종사하고 있는, 영양사들이라고 해서 교실 한쪽에 영양사실에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부 급식하는데 관리하시고 같이 손 넣고 있으시거든요. 대전 같은 데는 위험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안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ㆍ도도 주는 곳이 있다면 우리도 맞춰야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에 돌봄교실 강사들 있습니다. 초등 돌봄강사요.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안전과 처우개선계획에 보면, 각종 수당이 다른 여러 부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수당이 신설되어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장기근무가산금, 맞춤형복지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육수당, 명절수당,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쭉 해당 직종과 해당 되지 않은 직종을 쭉 나누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준에 보면 그 수당에 따라서 지급대상이 27개 직종인데도 있고, 28개 직종인데도 있고, 조금 작은 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채용권을 가지고 전환된 28개 직종 속에 제가 말씀드린 초등돌봄교실 강사도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각종 수당에 초등돌봄교실의 강사들만 빠집니다. 이유를 담당자에게 여쭤봤더니 다른 직책보다 시간으로 지불하는 시급이 많기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시급으로 계산하면 안 준다는 규정도 없고, 계산해 보니까 비슷한 여러 가지 조리원이랄지 교무실무사랄지 이런 분들은 시급으로 반영하면 7,5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쨌든 하루 6시간 근무인데요. 월급으로 계산하면 103만 5,000원, 그런데 비슷한 여러 가지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140만원 정도 되어요. 그런데 유독 초등돌봄강사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수당에서 빠졌다는 말씀인데, 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훨씬 적은 숫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근무하시는 분들의 시급을 계산해 보면 이보다 더 많이 나온 직종도 있어요. 그리고 초등돌봄강사들은 여섯 시간 근무이고 주로 야간근무하는 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면 야간근무수당도 주는 다른 직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초등돌봄강사들의 근무여건 개선, 처우개선에 대해서 아까 교육감 채용으로 넘어간 직종 중에서 초등돌봄 강사만 빠져요. 이쪽에 확실한 대책을 세우시고, 그것은 따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 나왔는데요. 혁신학교평가에 대해서 각 학교별 전체 모아서 성과발표가 아니라 이제 2년차 되었으니까 혁신학교에 대한 정확한 투자와 산출에 대한 평가, 혁신학교의 장향점과 혁신학교가 개선해야 할 점을 중간쯤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한 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동료 위원이신 임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최소한 혁신학교 발표회라도 저희들이 가서 혁신학교에 대한 성과를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요. 제가 알기로 혁신학교평가위원회에 우리 위원님이 참여하신 분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들 누가 계십니까?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의원님이 참석하실 거예요. 그래야 이게…….

그것으로는 다르지요. 업무하고 이익이 관계되어서 들어갈 수 없을지 몰라도 이것은 이익하고 관계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성과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위원님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겸직이랄지 해당 상임위원회라서 안 된다는 것은 법리적인 해석이 틀린 것이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가 있으면 그런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익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 구성원 자체에서 들어가버리고 나서 거기서 같이 결정된 사항을 의회로 갖고 오면 또 다른 상임위나 여기서 저희들이 할 여지가 없어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딱 맞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춘문 위원님 개인 생각이고…….

위원장님도 개인 생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서로 같이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야기가 있으시면 나중에 말씀하시기로 하고 제가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면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도하고 전달하실 말씀은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이 아니고요. 임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제 생각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논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논의를 시작을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시면 혁신위원회에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되지…….

제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참가할 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런 부분은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춘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부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제 말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테면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 있 는가를 말씀하시길래, 저는 해당 상임위기 때문에 배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춘문 위원한테 질의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우리 교육위원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누가 들어갔냐고 물어본 질의예요.

말씀을 하시든가 정회를 하시던가 하시지요.

좋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우리 교육위원 들어가신 분이 있다고 대답하시기에 그런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누구냐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춘문 위원님이 발언을 신청도 없이 하셔가지고 개인의견이네 어쩌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발언신청 없이 말씀한 부분은 사과를 드릴게요.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을 하시는 것을 본으로 하시고, 추가적인 말씀을 하실 때는 개별적으로 전달하실 사항은 전달을 하고, 회의진행을 조금은 더 위원님들 위주로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 속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회의진행을 최대한 위원님들 중심으로 하시도록 하고, 저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다음에 부족한 부분만 추가해서 하는 것이지, 제가 위원님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적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옳을 것 같다 싶었는데, 안 하시길래 용연학교 이사 중이지요? 학교안전생활과 쪽에서 답변하셔야 합니까?

학교안전생활과 장금만 팀장입니다.

이사 언제 끝납니까?

이사가 21일부터 23일까지 완료했고요. 지금 내부 정리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안 다닙니까?

학교가 아니고 위탁기관입니다. 그래서 학기별로 6개월 단위로 아이들을 위탁해서 원적교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3월이 되면 일선학교로부터 학생들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 모습을 용연학교 쪽에 가셔서 보신적 있으세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황 보신 것 중에 기억나신 것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용연학교 학생들은 특별하게 생활지도상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지원초등학교에서 생활을 할 때는 외곽지역에 있고 교통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버스를 통해서 일정 거점까지 데려다 왔다가 데려다 주고 이런 역할도 했고요. 또 일부 학생들도 좀 늦게 등교하는 아이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전해 듣기로는 용연학교가 옮겨오는 것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계시다고 듣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3월이 되면 늦게 오고 복장도 좀 자유스럽고 다니면서 대부분 아이들이 흡연하지요?

그렇습니다.

중학생이니까 어린 학생들인데 길거리 다니면서 흡연하고 다니고 이렇게 했을 때, 불만은 있는데 가만히 있던 주민들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육청에 민원제기를.

그렇습니다.

지도대책 같은 것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작년에 이용섭 의원님도 찾아뵜었습니다. 용연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의도하지 않게 왜곡된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도 찾아뵐 생각이고요. 관내 주변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관리자, 그리고 학부모 대표들을 용연학교가 정리되는 대로 모시고 학교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등하교 시간을 좀 달리해서 주변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변에 설명을 하시는 것은 교육청의 입장을 이해를 시키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무슨 얘긴고니, 우리 아이들이 하여튼 주민들이 볼 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거지요. 왜 그런고니,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아이들이 자꾸 주민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어떻든 민원은 다시 터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지역 국회의원이 됐든 학교장이 됐든 누군가 이 부분을 억누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과 대책을 고민하지 않고 해결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를 안 하면 결국 문제가 교육청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는 거지요?

제가 외람됩니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연학교가 지원초등학교로 들어갈 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마치 위험시설이 온 것처럼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가졌는데 지금은 지원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주민으로부터 한 건의 민원사항도 접수한 바가 없습니다. 가기 전에 지역주민들이 문제학생들이 오니까 여기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일부 학부모님께서는 거기가 학교이기 때문에 각종 학교로서 우리 아이가 그 학교로 배정될 것이라는 이런 오해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는 게 최우선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생활지도상의 문제를 교육청과 학교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그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에 그쪽 조건하고 지금 옮겨갈 지역의 조건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조건이 상당히는 많이 다른 것이고, 이 아이들은 사실은 학교에서도 감당이 안 되니까 위탁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오고 일찍 가고 중간에 나가고, 다양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다른데 지원초를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면 저는 교육청이 상당히 나중에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지점들을 엄밀하게 인식하시고 철저한 대책도 세우고 용연학교 같은 경우도, 제가 전해 듣기로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눈 감아달라, 이해해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 감고 이해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부분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상당히 강력하게 교육청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하셔가지고 준비를 잘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여 주신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응답을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학생 중심의 으뜸 광주 교육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교육청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