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사년 새해에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는 우리 위원회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오후에는 농업기술원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농정국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저희 농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FTA 등 시장개방 확대는 물론 가뭄, 태풍 등 농업의 어려운 여건 등을 해결하고자 안전한 농촌만들기, 소규모 수리시설정비, 과수농가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농정업무를 지원하여 주신데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에도 저희 농정국 직원 모두가 당면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상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유훈모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류일환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현공율 축산과장입니다. 안광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석영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신유호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김주수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이병배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간부소개에 이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주요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 4개 사업소로 정원은 본청이 95명과 사업소 155명으로 총 250명입니다. 2페이지, 농정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3,632억 원, 특별회계 152억으로 총 3,78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도 전체의 12.7%를 점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농정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가수는 8만 185가구이며 농업인구는 20만 7,174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13%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2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전국 최초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 시행으로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사과, 배, 복숭아 등이 대한민국 과수산업대전에서 대표과실로 선발되는 등 전국단위평가에서 충북농업의 위상을 드높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상이변에 대비한 농업기반 등 시설정비나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에 대한 대응책이 다소는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가뭄,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명품브랜드를 육성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생명농업의 중심 충북 건설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우리 도에서는 함께 잘사는 농업·농촌 실현, 신성장 생명농업 및 녹색농업 기반 구축, FTA를 극복하는 고부가가치 생명원예농업 육성, 축수산업의 경영안정 및 안전성 도모,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자원 조성 등 5대 전략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함께 잘사는 농업·농촌 실현을 위하여 생명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 육성과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등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생명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 육성으로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지원과 후계농업 경영인을 발굴하고 시장개방 확대 등 대응 역량제고를 위해 농업경영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농정포럼 운영과 농정시책발굴 토론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농업인 사회안전망 및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서 농어촌개발기금 152억 원 융자와 8,000여 명의 농업인에게 농업경영 및 농업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과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고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 사업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농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 확대 사업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및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9개소를 각각 추진하고 농촌 생활환경 및 인프라 확충 사업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13개 면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65㎞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5만 7,000여 ha의 농업진흥지역 지정 관리와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 소득기반 강화를 위해서 녹색농촌 체험마을 및 농어촌 테마공원 7개소를 각각 조성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축제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과 지역 향토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전략목표 두 번째 신성장 생명농업 및 녹색기반 구축을 위하여 식량의 안정적 생산영농 기반확충과 이상기후에 대비한 녹색농업 기반구축 등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에 식량의 안정적 생산영농 기반확충으로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미질향상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 고품질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는 한편, 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 농업인 농기계 임대사업, 병해충 공동 광역방제기 등을 공급하겠습니다. 13쪽에 미래 생명농업 중심의 유기농 육성으로 유기농업 확대를 위해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지원은 물론, 유기농생태마을·녹색농업단지·유기농업단지 20개소를 조성하는 등 유기농업 기반을 적극적으로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등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유기농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지원, 친환경 농산물 현장체험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15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 개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세계유기농엑스포가 국제행사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국제행사 승인 후 9월에는 유기농특화도 선포식과 유기농발전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는 등 유기농엑스포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며 유기농 생태체험관 건립, 유기농엑스포 공원조성 등 엑스포의 기반조성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이상기후에 대비한 녹색농업 기반구축으로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재해대비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와 대형 농기계 영농에 적합한 대구획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사업 6개 지구 등 규모화·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전략목표 세 번째, FTA를 극복하는 고부가가치 생명 원예농업 육성을 위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과 글로벌 농식품산업육성 등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안정적인 농산물유통기반 조성을 위해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을 위한 소규모 산지유통시설 설치 및 농산물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도지사 품질인증 마크 제작 및 책임보험 가입과 대도시 지하철광고 등을 통해 충북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소비자 중심 농특산물 마케팅 다변화를 위해서 G마켓, 옥션 등 쇼핑몰 운영 지원과 직거래 장터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고품질 명품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등을 추진, 원예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원예농가 영농비용 절감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과수농가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글로벌 농식품산업 육성으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지원과 장류, 막걸리 등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업체를 육성하고 지역 먹거리 생산·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지역먹거리 정책협의회 운영과 농업인 직거래장터 등을 운영하는 한편, 고품질 브랜드 쌀 교육·홍보·컨설팅 사업과 벼 건조·저장시설을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FTA대응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서 농산물 수출단지를 육성하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및 수출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하며 농산물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국내·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전략목표 네 번째, 축수산업의 경영안정 및 안전성 도모를 위해 시장개방 극복 축산업 육성과 가축 방역체계 구축 및 축산물 안전성 강화 등의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시장개방을 극복하는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청풍명월한우 일류브랜드 육성을 위한 우량 암소집단 조성과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 재해보험 지원,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 개 사육농장의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FTA 개방화에 대응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축사 환경개선 및 시설·장비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자원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액비저장조 등 친환경축산기반 구축 및 녹색축산 실현을 위해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을 확대 지원하고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 공급을 위해 쇠고기 이력제 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위생검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의 가축방역체계 구축 및 축산물 안전성 강화로 예방접종 시술 등 3종의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과 농장출입구 차단방역용 소독시설 등을 지원하고 우결핵·브루셀라병 등 검진사업과 가축질병 진단 및 혈청검사, 가축방역 검사장비 구입 등 가축질병 조기검색 및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경쟁력 있는 내수면어업 육성사업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수산종묘 매입방류,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 토종붕어 종묘보급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으로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지원, 미꾸라지 종묘보급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면서 특히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및 180억 원 규모의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전략목표 다섯 번째,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과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생명의 복지숲 조성 등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으로 탄소흡수원 조림사업 1,894ha 및 아까시 나무밀원수림 조성 등으로 탄소저감 우량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목재 펠릿보일러 등 지원사업으로 청정 그린에너지 보급과 산림자원 보호 및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등 녹색 일자리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산림 소득기반 확충 및 산림생태 보전으로 FTA 대비 산림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임산물 유통가공 구조개선과 산촌생태마을 등을 조성해 나가면서 산림자원 보전 및 재해안전 관리를 위해 다목적 친환경 녹색임도 29㎞ 조성과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림 사방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산림치유 및 녹색 휴양문화 증진으로 산림치유 기능형 휴양시설 확충을 위해서 바이오산림 휴양밸리 및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한편 속리산 둘레길 조성과 숲해설가 및 숲체험 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민 참여형 녹색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생명의 복지숲 조성사업은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실용적 R&D 강화를 위해서 산림자원 보호 자체 시험연구는 물론 바이오 기능성 특·약용수 재배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고 정이품송 숲, 미동산 “녹색 나눔숲” 등 조성과 목재문화체험장 및 덕동생태숲 체험학습장 등을 운영 도민과 함께하는 녹색숲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FTA 대응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농업개방화에 따른 충북농업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기계획, 충북 과수·원예산업 육성 계획 등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내외 시장개척 확대와 한중 FTA가 충북농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2015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 개최 준비는 2015년 9월부터 10월 중 30일간 개최할 계획으로 지난해 3월 본협약 체결과 국제행사로 승인받기 위해서 현재 농식품부를 거쳐 12월 기재부에 국제행사승인 신청서가 제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금년 7월 국제행사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엑스포의 기반 조성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유기농 푸드밸리 조성사업은 유기농 관련 생산·가공·유통·연구·체험 등 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농식품부 의견 등을 반영한 유기농특구 연구용역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9월경 유기농푸드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의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총 14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한계·추평·광혜저수지 등 10개 지구를 준공하였으며 궁, 백곡 등 4개 지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4개 지구에 대하여 금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상반기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충북 농식품 수출 확대입니다. 금년도 수출목표는 5억 달러로 잡고 있습니다. 수출목표액 달성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수출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활동 등 12개 사업에 273억 원을 투입, 수출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구제역·AI 통합 방역대책 추진으로 우선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8개월간 도내 20개 기관에서 평일은 물론 휴일까지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역중점 추진사항으로 구제역에 대해서는 100%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고병원성 AI는 상시예찰 및 소독강화, 철새 도래지를 중점 관리하는 한편 축산농가 소독지원 공동방제단과 가축방역 1517기동점검반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의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은 지난해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 예산 10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서 2017년까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서 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만 2013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그동안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그동안 작년에 수고 많이 했는데 올해는 고생 좀 많이 해 주십시오. 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생명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 육성에 보면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인데 여기 사업내용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농업정책과장 박은상입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작년에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를 하지 않았었는데 연말에 국회에서 금년 1월 1일이죠. 1일 날 통과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아닌 새롭게 국비가 내려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사업내용은 그 시설 내에 체육시설하고 그다음에 개별농장, 실습농장, 교육시설, 기타 시설 이렇게 크게 대분류로만 돼 있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2월 초에 농림부 주관으로 관계 담당 시도하고 시·군 관계자를 불러서 그때 다시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 왜 제가 질의를 했느냐 하면 본예산할 때 귀농·귀촌 와서 실습할 수 있게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의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1,000평 이상의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1년이고 2년 임대를 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귀농·귀촌 체험하다가 적성에 맞는다 그러면 머무를 수 있는 이런 걸 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 예산을 삭감해서 캔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가서 담당한테 “이런이런 게 있는데 진짜 현장에서 필요하냐?” 이렇게 질의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그거 국비가 내려와서 농수산부에서 이런 수요조사를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 올릴 때 수요조사를 했느냐고 그러니까 아직 안 했다고 그랬는데 국비가 그런 유사한 사업이 내려와서 공문이 와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사업을 말하는 거냐고 묻길래 국비가 아니고 이거는 도 자체사업이다 그래서 중복되는데 그때 제가 이거는 아직 준비가 불충분하니까 이번에는 하지 말고 준비를 더 사전조사나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다시 나중에 추진해 봐라 이랬는데 그럼 그거는 추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더 조사를 해서 도 자체에서도 귀농·귀촌의 인큐베이터 식의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임대 주는 사업을 다시 추진할 생각입니까? 이거하고 복합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질의해 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은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체재형 녹색주말농장 당초에 말씀 여쭸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잠시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안 됐다가 나중에 다시 허락을 해 주셔서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별개고 체재형 녹색주말농장은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당초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계획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단지 작년도 지난해 상반기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나 의향을 물어와서 저희 도가 한번 계획을 내줘봤으면 좋겠다 그래 기초적인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해, 작년에 상반기 지나갈 무렵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 사업은 없었던 걸로 일단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연말에 그게 됐는데 아마 이게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제 추측하건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힘을 써주신 것 같고 또 기재부에 우리 도 출신의 사무관이 하나 있는데 그분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 주신 걸로 그래서 저희 도하고 다른 한 군데 그래 두 군데가 현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질의에서 약간 좀 벗어나는데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나요? 제가 분명히 내가 의식을 가지고 그거 삭감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뭐냐 하면 마을 자체에 1,000평 이상의 땅을 확보하면은 거기서 지원해서 다섯 채의 균형있는 집을 지어서 그걸 마을 단위로 임대를 해 준 사업이다, 이건 민간사업도 하고 있는데 아직 수익성이나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좀 더 조사를 해서 다음에 해라, 그래서 삭감시켰는데 과장님은 지금 그거 통과됐다고 말씀하시네?

농업정책과장 박은상입니다. 체재형 녹색주말농장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원님께서는. 그것 당초에 상임위에서는 일단 삭감된 걸로 이렇게 했다가 예결위에서 그것을 다시 살려주신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도 자체사업으로. 그거 위원님께서 살려주신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둘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은 지역농산물 이용한 가공업체 육성, 전통식품 장류, 막걸리 등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장류에는 작년 ’12년도에서 발효식품 지원이 끝났다 그래 갖고 또 태양광을 붙여서 또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이건 일단 끝났으면은 또 지켜보고 다시 또 연구해서 태양광이든 뭐든 다른 걸로 지원해 주자 그래서 그것도 제가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이거하고 이것은 또 그거하고 상관없이 또 다른 예산 갖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입니다. 지금 지역농산물 이용 가공공장 육성은 지원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이것을 추경에 한번 이렇게 해서 육성을 해 보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국비융자사업으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이라든지 농식품 가공원료 매입자금 같은 것은 융자사업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한번 해 보라고 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항목이죠?

예.

준비가 덜 됐으니까 준비 더 해서 추경에 올리든지 하지 이번에는 안 된다 그래서 삭감시켰던 항목을 더 준비해서 이번에 해 보겠다 이런 항목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두세 개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시간 나면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예,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입니다. 7쪽에 생명농업을 이끌어 갈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미래상은 농업경영인들한테 달려있다고도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고향을 찾아오는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정착을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농촌을 이끌어 갈 걸로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도 보다시피 우리 경영인 육성이 2012년에 85명 해서 2016년까지 105명으로 이렇게 증가 추세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그대로 다 선정이 되는지 아니면은 목표가 미달되는지 아니면 신청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다 수용해 주지 못하는지 경영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은상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은 작년의 경우를 보면은 당초 저희들이 85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93명을 이렇게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육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계농업경영인을 계획은 나름대로 잡기는 잡지만 더 신청이 있거나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발굴을 해서 적극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표로 봐서도 이렇게 증가율이 되고 작년도 우리 2012년도로 봐도 93명이 이렇게 선발이 됐다고 되면은 상당히 우리 농촌의 농업경영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도심지에 있던 젊은이들이 귀향하고 귀촌하는 이런 또 아니면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우리도 이것도 돈 벌 수 있는, 이런 농촌 선에서 돌아오는 것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분들이 이런 추세라면은 앞으로 계획도 점점 더 늘어나서 좀 많은 여기 뭐 다섯 명씩 늘어난 걸로 이렇게 ’16년까지 했는데 그 추세를 봐서라도 더 많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느 누구든지 필요하다면은, 인증만 받는다면은 우리 농업후계자로다가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것을 한번 만들어 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또 우리가 농촌의 현실을 가 보면은 농민경영인들이 선정 과정이 부부 간에 되는 예가 많습니다, 부부 간에. 남편도 경영인, 부인도 경영인 해서 한 집에, 이런 데의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농업정책과장 박은상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은 선정이 된 분, 그 부부가 됐든 뭐가 됐든 한 사람 한 사람 개체 따로따로 별개의 독립체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려 보느냐 하면은 남편이 예를 들어서 경영인으로 와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1억을 받든지, 2억을 받든지 간에 정부지원자금과 어떤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그걸 이용하는데 부인 앞으로 또 하게 되면은 그게 똑같이 동시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집에는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플러스 곱이 지원을 받는 또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이런 것도 우리가 방안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품목에 같이 지원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그분들로 봐서는 좋은 현상이 되겠지마는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에는 정책이 잘못되면은 일 개인한테 집중되는 이런 현상도 보이지 않나 싶어서 참고로 하셔 가지고 부부 간의 농업경영인의 관리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한번쯤 이런 차제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귀농·귀촌인들이 지금 상당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심지도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지고 또 웰빙시대가 되기 때문에 공기 좋고 물 맑은 이런 시골에 와서 건강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늘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 계획을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거보다도 더 많은 계획을 더 많은 어떤 지원책을 강구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우리 55세로 돼 있는 이 귀농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여기 농업 여성바우처 70세까지 연령을 상향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위기관에다가 건의를 하셔 가지고 70세까지 능력있으면 와서 말이죠, 우리 귀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든지 100세, 120세 시대에 사는데 이런 것도 한번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계획하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은상입니다. 지금 유완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귀농인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저희 조례에도 55세 이하자로 현재 돼 있어서 지난해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따라서 금년에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비단 저희 도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도 조례도 개정을 해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후계농업경영인 부부 어떤 한 가구로 봤을 때 편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방안을 좀 더 모색을 해서 균형있게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은 도시·농촌 상생을 위한 체험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 농촌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도 예산 수립할 때 우려의 목소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27명을 채용해서 다시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3년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죠?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이렇게 나서 가지고 농촌에 많은 지원을 해 줄 때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다고들 하는데 과연 3년이 넘고 나서 5년이 넘고 나서 그후에 관리가 상당히 문제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점진적으로 더 발전이 돼 나가 가지고 그야말로 그렇게 해 주고 나면은 그 동네에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많은 발전상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적으로 이분들이 3년간 관리를 해 주고 난 다음에 그후에 자생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것을 많이 좀 지원하고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은상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은 저희가 최대 5년간 지원을 해 주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지원해 주면은 5년 후에는 자생력을 좀 키워서 스스로 좀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그게 자생력 키운다는 게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지원이지마는 다른 어떤 운영이나 그 마을에 소득재원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스스로 운영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 쪽도 같이 강구를 하면서 한편에서는 재정지원 문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시작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개인기업도 하지만 마을기업도 많이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되는 마을에는 이런 걸 마을기업을 꼭 한번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마을기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2쪽에 농업인 농기계 임대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이 상당히 우리 농촌으로 봐서는 굉장히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우리 젊은이들,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이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노령자라든지 노약자들은 사실 이거 농기계가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70세가 넘어서도 기계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영농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가.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그런 노약자들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있는 사람한테는 지원 안 해줘도 합니다. 이게 우리 농가를, 농민들을 도와주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책적으로 우리 노약자, 노령인구한테도 과연 농기계임대사업이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을 해 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 좀 해 주세요.

하여튼 지난해에도 유완백 위원님께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어려운 농촌, 농촌 중에서도 어려운 농민, 노약자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가서 농사를 일정 부분 기계화해서 해 줄 부분은 대행을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사업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 어떤 시·군에 보면 그런 사업을 시행하다가 또 잘 안 되고 이런 사례도 지금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이 노령인구도 마음 놓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25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 어제 우리 내수면 소장님 고생도 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수산종묘 매입 방류라든지 인공산란장 설치 등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세 번째 보면은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은 1억 5,000인데 47톤에. 사실은 1억 5,000의 예산보다는 이 이후에 매입 방류에 3억 5,000 예산이 있는데 이게 거꾸로 바꾸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생태계 교란종을 많이 수거하고 없앤 다음에 이렇게 또 방류하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제가 답변해야 될 사항으로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아무래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블루길이나 배스에 대한 외래어종에 대해서 구제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년도나 올해 추경에 예산을 더 상정해서 한번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봄에 일찍이 이렇게 교란어종 구제사업을 일찍이 시행해서 강하게 우리가 행정으로 추진해 주시고 나머지 모자라는 거는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진짜 교란 외래어종은 빠른 시일 내에 아마 퇴치를 하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7쪽에 대해서 한번 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관계 중에서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관계가 있습니다. 보급 관계가 있는데 지금 전년도서부터 우리 금년도에까지 혹한기가 상당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심야전기보일러 아니면 전기 또 석유, 가스, 펠릿보일러 등 여러 가지로 견주어서 농가들이나 주택들이 가정들마다 어떤 게 더 싸면서도 효율적인가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우리 전기값이 인상되고 하다 보니까 심야전기도 도시가스값보다 더 비싸게 먹힌다 해 가지고 전기가 상당히 지금 싼 것으로 돼 있지를 않고 상당한 비싼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석유는 더군다나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목재펠릿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한번 분석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유류 인상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연료대 부담이 상당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비교적 펠릿이 경유 같은 거에 비해 보면 약 한 60% 정도 절감되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이나 도시가스보다도 연료대가 저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품목별로 그 단위당 열량을 계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나 가스보다도 펠릿보일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면서도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한 것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관계가 여기에 나온 거는 유독이 우리 보은군 속리산면의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여기는 내용이 300ha에 총사업비 200억을 투입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 치유시설, 교육시설, 체험시설, 레포츠시설 이렇게 해서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사항에 나온 것이 어제 신문에 그게 났습니다. 그래서 “남부3군 힐링1번지 휴양밸리로”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 옥천, 영동이 상당히 힐링의 1번지로 각광받을 걸로 이어집니다. 예견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 당선인이 공약한 추진사항이 아직은 그렇게 활발하게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거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금년도에도 실시설계비 10억씩 소요가 되고, 예를 든다면 속리산 둘레길 같은 것도 용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관리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어차피 당선인이 공약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0ha로 늘어나면서 예산도 2,000억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또 옥천 같은 데는 5개 읍·면에 1,102㎞에 예를 들어서 1,000억 예산, 영동군은 예를 들어서 800억 예산 이렇게 지금 힐링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겸해서 용역할 때 같이 넣어서 연계해야 되지 않나? 지금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은 우리 도와 보은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국비를 얻어다가 할 계획으로 지난해에 기본구상 용역을 한 200억 원 규모로 산림청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에 실시설계비를 5억 국비를 확보해서 지방비 5억하고 해서 10억 원을 가지고 금년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에서 연말에 대선 공약으로 우리 도에서는 사실은 남부권 휴양밸리 사업이 아니었고 대선 공약사업으로 백두대간 치유벨트라고 그래서 우리 충북에 아주 명산이 있습니다. 우선 국립공원만 보더라도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그리고 아주 더 남부에는 민주지산까지 이렇게 큰 명산이 있는데 이렇게 백두대간을 통하는 그곳에다가 치유벨트라고 그래서 결국 힐링에 관한 문제인데 그런 걸 만들어보자 해서 건의를 했더니 남부 쪽만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찌됐건 경유가 그렇고요. 기왕에 이렇게 남부 쪽에 3,800억 원 규모로 지금 공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관련되는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 산림청하고 당하고 이것을 박덕흠 의원이 아마 주도적으로 공약에 관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협의 중에 있고 그것이 인수위에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거기 들어가서 그 사업계획대로 이렇게 되면 아마 사업의 주관이 시·군이 물론 되겠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국비를 그 사업비 중에 지금 70%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거든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사업이지만 지방비를 많이 부담하게 되면 시·군이나 도에서 너무나 많은 재정부담을 안기 때문에 어려움이 또 예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국비를 많이 딸 수 있도록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일단 확정이 돼서 공약으로 확정이 되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이 200억 원 규모는 반드시 공약사업하고 연계가 돼야 됩니다. 이것 따로 그것 따로 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공약 연결되는 거하고 공약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면밀하게 상호 관련된 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저는 보은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계획이 이렇게 10억씩 금년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용역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공약사항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멈칫해 가지고 이게 정지하고 다시 넘어가서 내년도, 내후년도로 다시 넘어간다면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 손해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사업이, 연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어디까지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동안의 경험상으로 공약사업이 훨씬 탄력을 더 받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꼭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처음 대면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이 학생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대학생 위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중·고등학생도 포함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은상입니다. 고등학교.

그런데 지금 농어촌 자녀들도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교육 아닙니까?

중학교.

지금 고등학교까지 줘요.

그것을 주는 겁니다. 고등학생 수업료…

아, 이게 고등학생한테 주는 그 예산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정주여건 사업 확대 그래 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10개소가 늘어났잖아요. 이 10개소가 어디어디예요? 농촌 정주여건 개선 확대 추진 그래 가지고 올해 신규로다가 97억 원이 예산이 섰는데 장소가 어디어디인지?

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9쪽. (…) 그다음에 농어촌 공동문화 조성사업도 3개소가 있는데 이게 3개가 어디어디인지 표기가 안 돼 가지고요.

먼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신규지구 10개소는 충주의 앙성, 그다음에 제천의 수산 그다음에 청원의 옥산, 보은 마로 관기, 옥천의 이원 대흥, 영동의 학산 서산, 그다음에 진천의 덕산 용몽, 괴산의 청안 읍내, 음성의 금왕 무극…

아, 이게 소도읍가꾸기 사업이네요. 그죠? 그렇게 표기해 줬으면 내가 금방 알아들었을 건데 표기가 다르니까 이게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읍·면단위.

아,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소도읍가꾸기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하고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표기해 줬으면, 그 사업인데 뭐 이게 보니까 3년…

소도읍 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한 게 아니고…

그럼?

소도읍은 행안부…

행안부 거고?

예.

아니 행안부에서 농림부로 예산이 넘어갔잖아요?

넘어왔는데 그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그때 8개소인가 있었는데 그것은 없어졌어요. 다 끝났어요.

아,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에도 시작된 데가 노봉이에요. 덕산의 용몽리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닌가? 그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거는 읍·면은 소도읍 육성사업 8개소, 소도읍 육성사업 지구는 제외한 나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덕산의 용몽 사업이 그래요? 이 자료 좀 끝나고 나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공동문화 조성사업 3개소는 어디예요? 이번에 신규로다가 신설되는 거.

이게 옥천의 청성 장연지구하고요. 그다음에 영동의 완정지구, 증평의 남하2리 둔덕마을 그 세 군데입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RPC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 사업 12개소 있잖아요. 이게 농협 쪽의 RPC을 가리키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RPC가 우리 도내에 21개소가 있습니다. 농협에 12개, 일반이 9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RPC에서 이자보전 사업으로 매입자금 이자액 발생액 60%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내 RPC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농사를 지으면 벼 얼마에 수매하는지 가격 혹시 아세요?

지금 진천 같은 경우는 한 6만 원 정도…

6만 원 정도, 그럼 가마당 17만 5,000원 정도 그죠? 이 정도…

40㎏ 벼로 따져서 6만 원 정도…

쌀로다 환산해서 계산하면 한 17만 5,000원 정도 농가들한테 주기를 줘요.

예.

벼 수매가격으로 따져봤을 때.

예.

그럼 20㎏ 단위로다가 얼마로 지금 시판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20㎏에 지금 현재 5만 5,000원에서 5만 7,000원 정도…

5만 7,000원?

예.

그러면 5만 7,000원을 따져보면 쌀값이 한 22만 원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죠? 곱하기 4니까 아니다, 22만 8,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를 한번 하는 거예요. 이자까지 보전 받으면서 그죠? 농가하고 그 사람들이 판매해서 사는 그 이익금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거는 뭐 상관이 없어요. 17만 5,000원으로 따졌을 때 마이너스 22만 8,000원이잖아요? 그러면 5만 3,000원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그런데 시설투자 같은 것도 다 정부에서 다 해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데 다 떠나서 역지사지로다가 일반 소비자 입장으로 돌아갔을 경우에 그러면 너무 큰 액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우리 이수완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인데 문제는 공장도 가격, 도매가격하고 소매가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RPC에서 유통업자한테 갖다 주면 유통마진을 한 10% 정도 붙이거든요, 한 10%나 20% 정도. 그리고 운반비가 또 있고 가공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따지기 때문에 지금 RPC가 지금 사실 진천 같은 데에는 그래도 생거진철쌀하고 청원생명쌀이 인지도가 높아갖고 제값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타 타지의 쌀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떨어져 갖고 5만 원 정도도 못 받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 쌀값이 17만, 도매시장이 17만 7,600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매시장 가격은 한 18만 원 정도가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RPC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 이게 30% 차이, 갭이 생겨요. 이자 빼고도 그죠? 한번 정도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왜냐하면은 그게 RPC에서 직접적으로 농가한테로다가 구매액이 전달이 되면은 떠들 이유도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RPC에서 중간업자가 먹든 어쨌든 간에 과정, 운반, 보관 이런 거 다 과정 포함해서 이렇게 가격이 매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장류가 다 포함돼서 그죠? 그래서 한번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생각은 해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농협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뭐…

지금 그래서 일부 현재 진천이나 이런 데서 쌀값을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타 지역보다 보은이나 괴산이나 이런 지역보다 쌀값을 시중에서 한 5,000원 정도…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더 비쌉니다, 사실은 가면. 농민들이 또 불만도 좀 있습니다.

12시까지 다 끝내려고 하면은 다른 위원님 세 분 정도 계시기 때문에 이거 뭐 질타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런 쪽에서 제가 의견을 개진하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은 탄소저감 우량 산림자원 조성 이래 가지고 탄소흡수원 조림사업 이거 나무 심는 거 식재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경제림하고 큰 나무류 이렇게 죽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에 먼젓번 얘기했던 메타세콰이아도 들어가 있습니까?

메타세콰이아하고 편백을 말씀 하셨었는데 편백은 원산지가 일본으로서 해양성기후에 의해서 잘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도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해나 이런 데 좀 기후적으로 적응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한 0.5㏊ 정도 시험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메타세콰이아는 우리 지역에서 평지나 이런 데 성장률이 매우 빠르고 부피생장이 매우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도유림 내 일부 시험조림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편백나무는 0.5㏊이고 그러면은 메타세콰이아는 몇 평 정도, 0.5㏊면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1,500평인데?

메타세콰이아는 1.5㏊, 그다음에 편백은 0.5㏊ 좀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생장량 같은 것을 분석을 해 보고 점차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아까시나무 밀원수림 조성 20㏊ 이래 갖고서 1억 원 예산을 조성했는데 이게 아까시나무를 심어서 꿀을 채취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그죠? 그전에 1년 전인가 언제 TV보니까 TV방송에 나왔어요. 아까시나무 권장해서 많이 심더라고. 왜 심느냐고 물어봤더니 아까시꽃이 꿀을 채취해서 우리 수종에는 최고다, 뭐 이런… 한 때는 나쁜 수종으로다가 베어내고 막 난리죽이더니 또 심는 게 그래서 이상해요. 그 생각이 언뜻 나 가지고 지금 기후변화 이런 거로 인해서 아까시나무 상당히 분포도가 넓어지고 있어요. 밭 언저리에만 크던 아까시나무가 산 정상까지 차지하고 있다고. 그런데도 우리 녹지과에서 이렇게까지 또 권장해서 나무를 또 심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꿀도 중요하지만.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사실 아까시나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생각이 좀 안 좋은, 개념이 조금 안 좋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좀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초에 아까시를 도입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우리나라 산이 헐벗었을 때 이것을 녹화시키기 위해서 또 연료림으로 아까시를 도입을 했고 또 아까시는 잘 아시다시피 밀원수종으로 대표적인 수종입니다. 아까시 20년생 한 봉이 연간 꿀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약 1.8㎏ 내지 2㎏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잘못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대개 아까시는 쓸모없는 나무다 하고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무가 올라오면은 그냥 나무를 잘라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맹아가 상당히 잘 올라오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자르지 않고 그대로 잘 관리만 해 주면은 직재로 아주 상당히 빠르게 크는 속성수 계통의 나무입니다. 또 그리고 나무도 이 용도도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늬도 아름답고 옛날에 대표적으로 많이 쓰던 나무가 운송 수단인 마차의 가장 중요한 소에 이렇게 매는 장치라고 하는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쓰던 나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일부에서는 공원수나 가로수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특히 또 양봉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밀원수로 또 건축재로 또 공예재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 아까시 조림을 거의 안 했었는데 시범적으로 한번 밀원수종으로서 추진할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 아까시나무가 수종 갱신이 된 게 있습니까, 건축자재로 쓸 수 있게끔? 아니면은 특별한 재배방법이 또 있는 겁니까? 뭐 어떻게 그렇다고 옛날마냥 구르마를 만들어서 팔 수는 없는 거고 마차 만들어 팔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조림을 하고자 하는 것은 꿀을 생산하기 위한 밀원수로서 조림을 하고자 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데 지금 제가 집단 조림해 놓은 걸로는 충주에 한 2㏊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채종원으로 지정을 해서 종자 채취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경북 칠곡 같은 데에서는 밀원수로서 아까시를 많이 조림을 했고 또 아까시 축제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색사업으로 좀 저희들이 활용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도 예산이죠, 그럼? 광특예산은 아니죠?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하면 좋은데 도 재정이 여의치를 못해서 국고보조 조림에서 일부 활용을 해서 조림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FTA가 한중 FTA부터 시작해서 칠레까지 죽 해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쌀 같은 경우에서 100% 자급력에서 한 80%로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먹거리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충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피력하셔 가지고 제가 늦었지마는 그래도 조금 기다려 볼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에서 충북에 미치는 영향 이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래야지 전반적인 사업의 아젠다를 만들고 매뉴얼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게 기초자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농업이 너무나 많이 급변하고 있는데 옛날에 해 오던 신규사업 자꾸 늘려 나가고 옛날에 기존에 하던 사업 계속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정책이 바뀌는 것만큼 농업에 작물이 바뀌는 것만큼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전략이 무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누누이 얘기하지마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줘 보시고 새롭게 FTA가 또 다가오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모색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식품부가 빠져나가잖아요. 식약청에서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업하는데 별 차질은 없겠죠? 수산부가 생김으로 인해서 또 우리 충북은 뭐 관계 없습니까?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입니다. 지금 현재 농림식품부에서 식품은, 아마 식품은 유지하고 안전 쪽만 조금 일부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직 확실히 정리가 덜 된 거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식품진흥 쪽은 농림수산부가 갖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이름을 바꾸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품은 그냥 유지하고 그 안전 쪽만 조금 이렇게 하는 걸로 농림부에서는 계획을 잡는 거 같아요.

가닥은 잡혔는데 농림축산부, 그다음에 신설되는 게 해양수산부 이렇게 바뀌었어요. 명칭이 바뀌었는데 거기서 밑에 또 식약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또 이것저것 또 갈림길에 있어 갖고 농림부가 너무 쇠퇴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하고 그러는데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처음에 수산은 해양수산부로 나가고 그러니까 그것을 농림부가 농림부를 농림축산부로 했다가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장관급으로 격상을 하고 국무총리실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처음에 발표가. 그 이후에 식품이 사실은 농업에 1차적인 생산에서부터 최종단계가 식품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떨어져 나가는 게 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일부는 이쪽에 내버려두고 식품의 안에 관한 것만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가는 것으로 아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너무 규모가 작아서 처의 구실을 못한다 이래서 그것까지 끌고 가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큰일 났습니다. 우리 먹거리의 주는 농민인데 자꾸 뺏겨가지고, 알겠습니다. FTA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역은 어떤 식으로다 주고 한미 FTA에 대해서…

지금 한미 FTA에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수년전서부터 그런 대응전략에 관한 노력들을 해 오다가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3월 15일 날 발효가 되면서 그 대응전략을 이미 시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축산경쟁력 강화라든가 뭐 과수, 특히 피해가 많은 축산, 과수, 원예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이 말씀드린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한중 FTA가 협상이 기본적으로 협상이 4차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주요한 쟁점인 농업 부문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그것이 지금 협상과정에서는 초민감품목, 민감품목 또 일반품목, 농업분야에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 초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민감품목은 어느 정도까지 수입을 양허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 저희가 그걸 가지고 용역을 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상이 가닥이 잡히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충북 농업에 과연 저 정도 협상이 됐을 때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기본작업을 해 놨다가 좀 대응방안을 연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먹거리가 20% 자급률이 내려가도 괜찮습니까, 국장님?

그게 상당히 어려운 고민거리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문제 중의 하나고요. 지난번에 1월 18일 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유기농엑스포 전국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이야기가 됐는데 과연 20%라는 것에 관한 핵심적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에 관한 공업화, 소위 세계적인 대기업 카길이나 몬산토 같은 기업에서 대단위로 제초제와 농약을 써서 사실은 생산된 것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차지하고 그런 것이 수입되고 그러면서 우리 자급률은 20%밖에 안 되는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국내 농업은 친환경유기농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날 토론회의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 토론회 행간을 가만히 보면 역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기업농 이런 식으로 대단위농업 뭐 제초제를 쓰고 화학비료를 써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친환경농업 쪽으로 자급률을 높여나가야 된다 이런 쪽으로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아주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국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볍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떠들어서 만들어질 이야기가 아니고 친환경이 됐든 농약을 쳐서 농산물을 만들든 간에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100으로 봤을 때 20%만 우리가 자급자족을 했다고 하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친환경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만약에 우리가 먹거리가 어쨌든 간에 구매가 어렵다고 그러면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 물가가 지금 농산물 때문에 물가 죽음이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마는 지금보다 물가가 더 올라가는 주범이 진짜로 된다고 그러면, 쌀을 못 갖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옛날에 제가 도의원 시작하기 전에는 한 120%, 130% 이래 됐었어요. 그래서 40만 톤, 35만 톤 이래 남았었거든요. 이북을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게 벌써 2년 전, 3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쌀이 자급률이 지금 80%로 떨어졌어요. 심각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요. 현공율 과장님 조시는 것 같은데 철새 도래지가 우리 충북에 어디 있습니까?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졸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심천이라든지 미호천 이쪽 근방하고 저쪽 증평에 있고 대표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았아요. 전체가 다 도래지지요. 뭐 도래지 관리감독하려고 예산 세웠어요?

지금 저희들 도에서도 안 그래도 지금 AI가 그게 걱정입니다. 예방접종 잘해서 AI 관련해서는 특히 겨울철에 좀 긍정적인 것은 그간 철새 분변에 의해서 조사를 죽 전국적으로 해 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반 정도 항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검출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심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웃자고 한번 한 거예요. 도래지가 그렇게 넓은데 예찰하는 자원도 없잖아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써놔 가지고 그냥 한번 웃자고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스키로더 축산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예.

축산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선정기준이 오리하고 닭하고 사육두수가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오리 같은 경우에는 받으려고 그래도 숫자가 3만 수 이상 이러면 엄청난 평수를 차지해요. 그래서 조금 차등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그런 건의를 많이 했나 보더라고. 농가 입장에서는 규정상 그렇다, 도의 입장은 그런 것 같은데 그걸 바꿔서라도 선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한번 가져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분들이 적어도 준전업농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전부 스키로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녹록치 않아서 지금 사업범위를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규모도 늘리고 또 그런 분들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지금 많이 모자란 편입니다. 올해 한 30대 정도밖에 보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그 수준 내에서라도 그 숫자를 조금 더 낮춰서 그냥 선별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 나중에 주고 어려운 사람들 빨리 주고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저도 기업농 이상 되시는 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자력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군의 축산계장님들하고도 의논하고 축산단체회장하고도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산사업소 소장님, 우리 김주수 소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전 류기창 소장님께서, 종자보급소 생산하는 땅이 막 산재돼 있잖아요? 이쪽저쪽 막 이렇게 산재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사님 결심도 받고 그래서 땅을 한군데로 모으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아마 가운데로 사업소 사무실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의사도 개진했는데 그런데 작년에는 잘되는 것 같더니 또 흐지부지돼 가지고 또 우리 국장님도 도움 좀 주시고 우리 소장님께서 앞에 총대 좀 매셔 가지고 성과 좀 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려고 제가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농산사업소장 김주수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 류기창 전 소장이 나름대로 산재돼 있는 포장을 모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교환도 하고 그렇게 해 왔는데 문제는 실제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가격하고 팔려고 하는 가격 대비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업하기에 포장이 집중돼 있으면 훨씬 좋고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아까 그런 가격 차이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더 연구해 나가서, 다만 필지가 다 100% 안 되더라도 점차 집중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구지정을 해서라도, 강제매수를 하더라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우리 농업·농민이 소외받고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과 배려 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수완 위원님이 금방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지난 총선 또 대선을 지나면서 저 개인적으로 정말 미국하고의 FTA가 도마 위에 올라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여지가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한미 FTA는 고사하고 한중 FTA도 진행이 되고 체결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돌이킬 수 없고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 이게 곧 우리 농업의 문제가 달려 있는 우리 농업의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해지고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한번 모 농업 관련된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농민들이 거지 근성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들으면서 굉장히 화를 냈는데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야,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이 갈 때까지 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농업이 포기돼서는 안 되는 건 뭐 누구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국회에서나 중앙정부에서도 농업의 비중이 굉장히 축소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들 중에도 정말 농업을 대변하고 나설 수 있는 국회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도에서도 사실은 FTA 대응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주셨는데 이 문제가 중앙정부 탓을 그냥 해 버리고 넘어가버리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아, 물론 그렇죠.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에 따라서 우리 도가 움직여질 수밖에는 없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이 곧 우리 도의 정책이라고 받아 안아서 뭔가 농민들, 농업의 문제가 제기됐을 때 중앙정부의 탓을 하지 말고 “우리 도의 정책, 우리 도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돼야지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충청북도 농민들의 정부가 충북도청이에요. 도청의 농정국이죠. 물론 우리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도 정말 농민들이 소외되고 있지 않구나라는 걸 우리 충북 농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못자리뱅크 지금 하고 있죠? 아직도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못자리뱅크가 이게 예비못자리 성격이 많이 있죠?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못자리뱅크 하시는 분들이 제일 하소연하시는 말씀들이 예비못자리 성격으로 못자리를 내놔야 되는데 상토를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걸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못자리뱅크에서는 자체적인 계약에 의해서 육묘를 하는 그런 분도 많이 있고 자체 판매를 위한 예비못자리 성격의 묘판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지만 각 시·군별로 일부, 예전에는 각 시·군별로 의무적으로 예비못자리를 하도록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일부 시·군에서만 그렇게 예비못자리 예산을 편성해서 그 자재와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상토와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그런 걸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이 주로 하시는 말씀들이 그런 거 이야기 하시잖아요. 도에서 꼭지를 달아주면 예산편성하기가 쉽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농작물재해보험 있죠? 농작물재해보험이 사실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정확하게 다시 더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농협에서도 농작물재해보험 자기네들이, 농협에서 지금 업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협들도 이 업무 안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짚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농업재해보험은 그야말로 일반 피해에 따른 보상적 차원에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멸성 보험이다 보니까 농가에서 기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 태풍이나 각종 우박이나 각종 재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손해율이 한 400% 가까이 됐습니다. 즉 우리 도에서 재해보험료 납부한 것이 한 27억 정도 되는데 농가에서 보험료 수령한 것은 105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4배 가까이 이렇게 실제 보험료 받은 거보다 많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농협에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는데 농가에서도 많은 피해를 대비해 가지고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품목별로 가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또 과수 일부에서는 뭐 한 25%, 30%대 되지만 다른 품목들은 10% 미만대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의식전환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보험제도에서 지난해에 자기 손해 부담률 30%에 대해서 또 25% 이렇게 차등을 둬서 지원하다 보니까 내가 피해를 입었어도 보험을 들어도 아무런 혜택도 없더라, 30% 미만이다 보니까 보험가입 하나 마나다 라는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보험이든지 자기 손해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농가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피해가 많은 농가들은 지난해에 다 보험가입한 거보다 네 배 이상의 손익 보장을 받았다라는 그런 것을 좀 알아서 금년도에 많이 가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잠깐 받았는데 짧게만 양곡보관 창고에 훈증농약 사용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좀 더 확실하게 더 짚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아까 유완백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펠릿 여기에 우리 도에서 좀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포장재도 좀 지원을 하고 또 제조시설 효율 개선사업도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펠릿 가격이 좀 더 낮춰지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더 일부 시설하우스, 시설농가에서도 펠릿보일러를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보니까 이거 어쨌든 못쓰겠다 하는 거예요. 연료비도 더 많이 들고 그러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예를 들면은 연탄을 때는 데하고 목재펠릿을 때는 데하고 하시는 분들이 펠릿보일러 이거 비싸서 못쓰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펠릿가격이 좀 더 낮춰지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저희 도내는 지금 펠릿공장이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에 비교적 저렴하게 펠릿가격을 공급하기 위해서 포장재 지원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사실 포장재 지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지원을 해 줘도 약 한 3% 정도 인하 효과밖에 안 나는 실정인데요. 지금 또 효율화 사업도 좀 단위 시간당 생산량을 높이면 펠릿가격이 좀 저하될, 낮아질 거 아닌가 해서 그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농가에서 좀 펠릿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봉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2010년도죠?

낭충봉아부패병요?

양봉, 양봉.

예.

그때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부패병으로 한참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때 이게 좀 회자가 되다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양봉에 관한 것들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양봉도 축산 쪽에 들어가는 거죠?

예,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축산인들 신년 인사회할 때 양봉하시는 분들을 좀 만났는데 사실은 저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만 그 양봉화분사료 지원이 절반으로 줄었다면서요.

예, 올해 사업이 재작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작년에 워낙 피해가 많아서 증액을, 일시적으로 많이 증액을 시켰고 올해는 재작년 수준으로 좀 낮아졌습니다.

재작년 수준으로… 이게 병이 발생한 작년에는 증액을 시키고?

예, 피해가 많아서요.

그러면 그 양봉농가들한테 이해를 좀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양봉 지회장님 만나서 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봉화분사료에 대해서는 타도 사례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다른 도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는 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화분이라든지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액수도 적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분사료 외에 양봉화분사료는 일종의 사료 개념이기 때문에 양봉농가들한테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기자재 사업을 신청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벌에 대한 중요성은 다 공감하고 계시죠,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봉농가들한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윤성옥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해서 종자보급 문제가 현장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옥수수 종자보급인데 이것 대학찰옥수수하고 또 예찰 몇호인가 있죠, 옥수수 종자? 이건 강원도에서 보급해 준다고 그러던데 이게 강원도를 위해서 자기네가 종자를 생산해 갖고 자기네 다 나눠쓰고 남는 것만 준답니다. 그래 갖고 예를 들어서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10봉지를 신청하면 한 봉지나 두 봉지 나온답니다. 그다음에 또 감자종자도 또 수급의 문제가 많은 거 같고 또 콩은 종자를 아마 계약재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단위를 계약재배를 해서 농사가 잘 안 되면 상관이 없어요. 10㎏를 예를 들어서 생산한다고 해서 9㎏가 나오면 1㎏ 손해 보면 되는데 10㎏를 계약재배해서 또 정성을 들여갖고 12㎏ 나왔다, 그러면 10㎏만 사고 2㎏는 그냥 시장에 팔아야 된대요. 그러면 종자생산할 때는 그냥 시장에 팔 곡물을 생산하는 거보다 생산비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남는 걸 시장에다 개별적으로 팔면 손해가 많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처리문제, 그래서 올해는 농산사업소장이 저한테 와서 상의를 하길래 어떻게어떻게 해 갖고 그 나머지 과잉생산도 수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수매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항구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하고 종자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왜 이게 바로 수급이 안 되느냐를 알아보니까 종자를 그것을 우리 도에서 개발하려면 수년간의, 올해 개발해서 내년에 나오는 게 아니고 결과가 수년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문제점이 많다, 그러면 이게 몇 년 전에 그런 걸 생각해서 개발했으면 지금쯤은 다 됐을 텐데 문제점이 많다, 어쩔 수 없다 하고 어! 어! 어! 하다 보니까 그냥 세월이 지나가서 앞으로도 또 지금 준비하면 5년 내지 6년 후에나 이 문제가 해결된답니다. 그러니까 5개년이나 10개년의 장기적인 종자수급계획 이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계획이나 차후 의회의 협조나 또 상세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세워진 다음에 개별적으로 아니면 우리 산업경제에 와서 보고회를 갖고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아시겠죠, 국장님?

옥수수 종자 관계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입니다. 옥수수 종자는 우리 도에서 전국에 생산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간식용 종자에 대해서 대학찰옥수수하고 강원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미백 종자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 종자는 개인들이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강원도 옥수수 원종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자들이 육종가들이 돌아가신다거나 공급채널이 끊어진다고 하면은 종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지사님이 지시를 하셔 가지고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육종해 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라 해 가지고 농산사업소의 특성화종자팀을, 지난해 조직개편할 때 특성화종자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 옥수수종자 전문가가, 육종가가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옥천군에 있던 분은 타도로 전출을 갔고 우리 도내 괴산군에 있는 모 연구사가 옥수수에 대한 전문 육종가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 도에 전입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인사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입시험 절차이행 중이고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원이 한 3,000여 종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 6, 7년 걸려야 될 것을 2, 3년 안에 새로운, 우리 도에 맞는 그런 품종 육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조금 안심은 되는데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런 게 준비가 지금 진행돼서 지사님의 관심에 의해서든가 우리 집행부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12년도에 진행돼서 앞으로 3, 4년 후에는 보급될 수 있겠다, 이것을 다 알고 있는데 저만 모르고 있으면 다행인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또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분이 별로 없을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위원들은 집행부도 현장에 많이 다니시지만 우리들도 현장에 많이 다니는 편인데 그 농민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렇게이렇게 준비가 돼서 지금은 좀 힘들지만 언제까지만 좀 기다리고 하면은 이런 게 보급될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집행부에서 우리가 알까봐 겁이 나서 몰래 연구하는 건지, 아니면은 미처 그것을 겨를이 없어서 안 알려준 건지, 서로 소통이 돼서 농민들이 궁금한 거 이런 걸 우리들이 전달하고 여러분들도 PR하고 해서 애타는 게 좀 덜 애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좀 유감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종자보급 수급에 관해서 데이터를 좀 해 갖고 우리 위원들한테 좀 브리핑을 해 주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농민들한테 잘 설명해서 이만큼 도에서 시에서 국가에서 농가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한다, 지금은 좀 어렵지만 참아달라, 이렇게 위안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또 농가에, 농어촌에 희망을 줌으로써 귀농·귀촌인들이 더 올 수 있을 텐데 그런 것 좀 정책적으로 또 배려해서 소통이 자꾸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예, 그렇게 좀 분석을 해서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청풍명월한우가 탄생된 지 적어도 한 7, 8년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온 자료 보면은 약 한 2,000두 정도 판매하는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충청북도 아마 단양을 제외한 전 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청풍명월한우 브랜드가 이 정도밖에 실적을 내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국장님! 축산이 농업소득 10대 작목 중에 축산이 몇 개 들어가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농업소득 순위 10대…

여섯 종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들어가 있죠. 축산의 비중이 높은 만큼 그래도 아마 그중에 상당 부분 계열화 사업으로 빠져 나가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큰 게 한우인가 싶은데 저도 청풍명월한우가 충북 대표브랜드로 갈 수 있는 이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우리 폭설피해 지난 12월 달에 난 거 우리 도에서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난 12월 초에 폭설이 와 가지고 폭설이 돼서 피해가 50억 정도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농식품부와 정밀 조사한 결과 57억 원 정도로 지금 대책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바로 오면은 도비하고 시·군비 보태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구지원 좀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예, 가능합니다.

작년도에 처음 시행한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사업은 올해 예산도 늘리고 이렇게 했는데 사업을 늘리고 연령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에서는 너무 많이 모르는 부분을 갖고 있더라,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줘야 되겠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목재펠릿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여러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올해 목재펠릿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좀 날씨가 추운 관계로…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거 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올해 목재펠릿이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목재펠릿을 지속적으로 보일러를 공급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 지금 나와있는 지금 도시지역 공급문제 이런 건 분진문제 이런 거 때문에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이 확대 보급하는 문제는 펠릿공장이 더 설치를 하거나 어떤 보완대책이 이루어질 때에 이 펠릿보일러를 이 수급 조절을 해 나가는 것이 공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보고요. 그걸 좀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생산비 문제, 가격문제 나왔는데 가격은 지금 여름에 생산하는 것이 가장 원가가 적게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적체문제, 재고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아마 생산을 좀 겨울에 하다 보니까 생산비도 높아지고 이런 품귀현상이 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내에 목재펠릿 공장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좀 들어서 야적할 수 있는, 야적이 아닌 창고를 좀 지원해서라도 조기에 여름에 좀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농업인들이 계속 인구가 지금 연령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힘들어 하는 농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임대사업 외에 편의장비 지원하는 데 국장님 좀 나서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존경하는 정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사년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농업기술원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 진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저소득과 개방화 등으로 어려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중 연구개발부 부장입니다. 박종업 기술지원부 부장입니다. 임상철 작물연구과 과장입니다. 이기열 원예연구과 과장입니다. 송인규 친환경연구과 과장입니다. 이광해 지원기획과 과장입니다. 차선세 기술보급과 과장입니다. 이희순 농촌자원과 과장입니다. 홍의연 포도연구소 소장입니다. 작물연구과 연구기획팀장에서 직위 승진한 남상영 마늘연구소 소장입니다. 김이기 수박연구소 소장입니다. 강보구 대추연구소 소장입니다. 김웅기 잠사시험장 장장입니다. 이번에 인사이동된 문석구 행정지원과장님은 연가 중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 201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 기구는 2부, 7과, 4연구소, 1시험장으로 정원은 124명이며 이 중 국가직이 3명, 지방직이 121명이며 국가직은 원장 및 각 부장입니다. 2013년도 예산규모는 319억 400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연혁은 1909년 충청북도모범농장으로 창설된 이후 1962년 충청북도농촌진흥원으로 변경 발족되었으며, 1997년 현재의 오창읍 소재지로 청사를 신축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농업기술원의 기능은 신품종 육성,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농업경영 개선 연구를 비롯하여 농업인 조직육성과 교육훈련, 농축산물의 생산기술 보급, 농촌생활개선과 생활자원 이용기술 보급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12년은 장미의 “럭키데이, 미소”, 뽕나무의 “청수” 등 12품종에 대하여 품종등록과 출원을 하는 등 신품종 개발에 주력하였고, 우수 농업기술의 산업체 이전 등으로 누적 세외수입 1억 원을 달성한 해였으며 지역특화작목 명품화를 위해 대추연구소 연구기반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와인연구소 신설을 위한 2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품목별 전문컨설팅팀과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3,500여 농가에 대하여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농촌 현장의 목소리 청취 전화 운영으로 농업인의 애로사항 해결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 등 새로운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부족하였고 귀농·귀촌 대상자 및 다문화 여성 등 새로운 고객의 수요에 대한 지원 사업이 미흡하기도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농업기술원은 ‘풍요롭고 생명력 있는 충북 농업 실현’을 비전으로 주곡 안정생산 및 경영·마케팅 기술개발 등 6대 전략목표와 21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주곡 안정생산 및 경영·마케팅 기술개발로 벼 용도 맞춤형 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 기술 개발 등 4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벼 용도 맞춤형 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 기술개발입니다. 쓰러짐에 강하고 농약을 적게 사용해도 재배가 가능한 밥맛 좋은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봄철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로 인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벼 키다리병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하여 약제 선발 및 침종방법을 개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전작물 경쟁력 제고 및 피해경감 기술개발입니다. 우리 도를 전국 제일의 잡곡특화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조, 수수에 대하여 고기능성 품종을 선발하고 시력저하를 막는데 효과적인 루테인 성분이 많이 함유된 고구마 품종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특용작물 기능성 품종 선발 및 재배법 확립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여 참깨의 재식밀도를 재설정하고, 친환경 인삼 재배를 위한 인삼하우스의 차광방법을 구명하는 등 약용작물 지역 특산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는 자생력 있는 고소득 경영·정보 모델구축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개발된 스마트폰용 농가경영기록장을 농업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실증 연구를 추진하고, 충북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e-비즈니스 종합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원예작물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개발로 첨단 원예기술 개발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채소 수요층 확대를 위한 안정생산 기술개발” 등 4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채소 수요층 확대를 위한 안정생산 기술개발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고추 안정생산을 위하여 비가림 논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저비용이며 친환경적인 공기열 히트펌프를 이용한 겨울철 부추 단경기 생산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국가대표 과일 생산을 위한 고품질화 실용기술 확립입니다. 우리 도에 알맞은 고기능성 사과 및 복숭아 신품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지구 온난화에 따른 고온으로 인한 사과 밀 증상 피해 경감을 위한 기술 개발과 블루베리, 블랙초크베리 등 신소득 과수의 소득 증대를 위한 재배기술을 확립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미래수요 창출형 화훼 품종육성 및 상품성 향상 기술 개발입니다. 국내뿐 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절화류 품종육성과 유망 화훼류 단경기 생산 및 품질 향상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는 BT 이용 원예 신품종 육성 및 실용화 기술 개발입니다. 환경저항성 유용 유전자를 수집하고 식물로부터 천연 생물 농약을 추출하는 등 첨단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경쟁력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고부가가치 창출 친환경농업 기술개발로 토양환경 기반 구축 및 실용화 기술개발 등 4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토양환경 기반 구축 및 실용화 기술개발입니다. 지역별 주요작목 재배지에 대한 토양정밀 검정을 추진하고 녹비작물을 이용한 농경지 숙전화 기술 및 고추연작 피해 경감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병해충 방제 기술개발입니다. 천적을 이용한 시설작물 친환경 방제기술을 개발하고 고추 논재배에 적합한 GAP 및 친환경 매뉴얼을 설정하겠습니다. 또한 온난화에 대응하여 돌발 병해충 예찰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웹기반 경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기능성 식품 및 전통 발효제품 개발입니다. 유용 미생물 자원 및 발효기술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고 우수 농식품 특허기술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는 버섯 신품종 육성 및 저투입 기술 개발입니다. 환경적응성 느타리버섯과 고식미 팽이버섯 신품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우리 원에서 개발한 금향과 흑향 팽이버섯의 현장접목을 통한 농가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을 통하여 우리 도가 친환경 농업도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수요자 중심 안전 농·축산물 생산 신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웰빙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 확산과 현장밀착형 원예작물 실용화 신기술 보급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고품질 웰빙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 확산입니다. 최고품질 쌀, 특수미, 수출 쌀, 잡곡프로젝트단지 등을 육성하여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식량작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현장 밀착형 원예작물 실용화 신기술 보급입니다 최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탑프로젝트 단지 육성, 에너지·노력절감형 시범사업 추진, 수출작목 육성 등을 통해 농업인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축산·특작 경쟁력 제고 및 농기계 서비스 강화입니다. HACCP를 적용한 축산물 생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유용 미생물 확대 등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 생산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며 오지마을도 빼놓지 않고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 서비스와 임대사업을 활성화하여 영농현장에서 고객을 감동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활력 넘치고 멋스런 농촌생활 구현으로 농산가공 및 전통 식문화 새로운 가치 창출 등 3개 이행과제를 설정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농산가공 및 전통 식문화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농산자원을 활용한 농외소득 사업과 전통 발효식품 등 소규모 농산식품 가공기술을 확대 보급하겠으며 농가 맛집 육성, 전통음식학교 운영, 식생활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식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농촌체험 확산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개선입니다. 마을별 특색 있고 감성적인 농촌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촌교육농장을 육성하여 도시민과 학생들에게 농장체험을 통해 농심을 함양시키도록 하겠으며 여성, 고령 농업인을 위한 편이장비를 보급하여 농업 노동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농촌여성 능력 계발 및 농촌노인 활력화입니다. 건강한 노년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하고 노인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농촌여성 특기별 연구회 육성, 전문능력 향상 생활 기술교육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도 농촌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엘리트 농업인 육성과 지역농업 선진화로 글로벌시대 명품 교육과 창의적 리더 양성 등 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글로벌 시대 명품교육과 창의적 리더 양성입니다. 품목별 실용화 교육, 농업인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등 국제화시대에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겠으며 미래 농업을 책임질 농업인 단체의 역량개발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영농정보 신속 확산 및 농촌문화 저변 확대입니다. 연구 성과 및 실용화 기술을 신속하게 홍보하여 다수의 농업인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업과학관을 연중 개방하고 농업·농촌사랑 푸른 뜰 체험행사를 추진하여 농업의 중요성을 홍보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지역농업 기반 확충과 강소농 육성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지도기반 확충사업을 통해 지역특화작목이 성공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강소농 역량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참여교육 추진 등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강소농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신품종 육성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포도 기능성 품종육성 및 내재해 기술 개발을 위하여 생식용 청포도 등 다기능성 복합품종을 육성하고 포도애털날개나방 등 돌발병해충에 대한 약제 선발 및 동해 예방 보온재 선발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마늘 신품종 육성 및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을 위하여 장마가 오기 전에 수확할 수 있는 품종 및 주아가 큰 신품종을 육성하고 석회유황합제를 이용한 종구소독 및 해충방제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충북 수박 명품화를 위하여 흰가루병 저항성 및 중·소형과 품종을 육성하고 비상품과를 이용한 막걸리와 와인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불완전균과 자낭균을 이용한 친환경 병해 방제용 균주를 선발하겠습니다. 대추 신품종 육성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유전자원 수집 및 우수품종을 선발하고 코팅제를 활용한 생과 신선도 증진 저장기술을 개발하여 보은대추 명품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양잠산업 활력화를 위하여 누에고치 자동절각기 및 잠구 개량을 통한 인력절감 양잠 기술과 형광누에를 이용한 제사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 e-비즈니스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농산물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사이버 농가의 홈페이지 관리의 어려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농가의 홈페이지 및 전산기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 내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허브사이트 참여농가에 대한 현장서비스를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장 경관 조성입니다. 2013년 오송에서 개최되는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장 주변에 참여 국가의 대표 화종을 식재하고 우리꽃 야생화 화단을 조성하는 등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돌발병해충 예찰정보 쌍방향 소통 라인 구축입니다. 최근 이상기온 및 농업환경 변화로 인한 돌발 병해충의 발생 증가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돌발 병해충에 대한 예찰 지침서를 작성하여 경보체계를 구축하고 GIS 기반 정밀 예찰정보 현장 적용 기술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포도 육종시험포장 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도에 적합한 고품질 포도 신품종 육성을 위하여 2012년 시험포장 1만 4,026㎡을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신규 매입 시험포장에 대한 비가림 하우스 설치 등 연구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육성된 신품종의 재배법 개발 및 보급 사업에 주력하겠습니다. 2013년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은 바이오 충북 농업을 위하여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13년 한 해도 세계화 속에 우리 농업이 살아갈 수 있는 농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적극적인 농업 지원에 좀 나서주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하신 기술원이 더욱 발전하고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성옥입니다. 우리 기술원 조광환 원장님 또 여러분들 잘 ’12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13년도에도 여러분 고생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실 거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이거 업무보고하시는데 누가 막 쫓아왔어요? 누가 막 쫓아오길래 그렇게 빨리빨리 도망가요? 학교 다니실 때 책 빨리 읽기 시합이라도 나가 보셨나요?

나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거 따라 가느라고 정신이 없어 갖고 질의할 걸 다 잊어먹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천천히 해 주세요. 우선 21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실래요? 여기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전통식문화 계승·발전 및 향토음식 기술보급 2억 7,0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지역농산물과 식문화 연계한 향토음식을 상품화 1개소다, 이거 1개소 정해져 있나요?

농촌자원과장 이희순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은 청원군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요, 청원군으로 배정은 했어요. 그런데 농가선정은 청원군에서 지금 신청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전통향토 식문화 계승 및 조리가공 기술보급 8개소 전통음식학교 운영, 녹색식생활 교육 일곱 군데 해서 모두 여덟 군데인데 이것도 시·군은 정해졌나요?

네, 녹색식생활 교육을 시·군에서 신청하게 돼 있는데요. 예, 시·군에 사업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그렇게 되는데 여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1개소하고 괄호하고 어디로 청원군이면 청원군, 옥천군이면 옥천군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금만 해 놓으면은 저희들이 궁금증이 없어집니다. 그것도 응모면 응모 이렇게 숫자만 쓰지 말고 좀 설명할 때 조금만 신경쓰셔 갖고 저희가 질의하지 않도록 지금 설명하시는 거 죽 보고 따라가기 바빠서 죽 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좀 하실 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2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미래농업을 책임질 선도농업인 육성인데 단체별 소득기반 및 상품화시설을 지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체별 소득기반 및 상품화가 어떤 거죠?

이것은 이광해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이광해입니다. 윤성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별 소득기반 상품화 시설 지원사업이 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3개소는 청주, 옥천, 영동의 단체에 1억 원씩 지원해서 3억 원이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에는 4개소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청주, 옥천, 영동, 괴산에 3,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충주에… 충주, 옥천, 영동인데 그러면은 충주에는 소득기반하고 상품화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예를 들어서 충주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고요.

충주가 아니고 청주입니다. 청주, 옥천, 영동.

하여간 청주든 충주든.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했는데 1㏊ 이상되는 규모의 소득작물 생산 또는 가공, 유통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했고 작목이나 이런 거에 대한 명시는 안 했고요. 그 시·군에서 그런 단체를 선정해서 그 작목에 대한 기계화라든지 또는 저장, 가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우트라인만 저희들이 주고 시·군에서 선정해서 단체별 단체에다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저장시설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생산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신규라고 안 했기 때문에 ’13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게 아니고 ’12년도에도 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년도에 어디를, 구체적으로 모르셨는데 ’13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12년도에 한 군데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디에 어떤 사업을 얼마를 어떻게 지원해 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의 쌀생산단지에 도정시설을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농가들끼리 생산된 벼를 도정하고 가공해서 판매하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들 작목반끼리 협력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작년 예산 세울 때도 또 결산 볼 때 이럴 때 사업 상세설명서에서 들어서 아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가 딱 한 군만 돼서 거기만 지원해 주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유사한 사업을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다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몇 군데 예산 범위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게 되는데 그 선발과정에 다들 자기 위주로 생각해서, 나도 좀 실례를 들면 우리 아들이 무슨 시험 봐서 첫 번에 떨어지고 두 번에 됐는데 첫 번에 면접에서 떨어져 갖고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다고 생각 안 하고 ‘아! 자식들 왜 우리 아들 떨퀐어, 내가 줄이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농촌에서도 자기들이 뭐가 좀 미비해서 선발 안 된 생각은 덜 하게 되고 뭐가 내가 좀 배경이 없어서 낙천됐다 또 내 지역의 도의원이 좀 시원찮아서 딴 데 되고 우리 지역은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 선정하는데 어떠한 신중을 기하고 그러한 폐단이나 억울한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조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지원기획과장 이광해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을 배정할 때는 이렇게 여러 개가 아닌 3개소 정도 사업이 책정되는 경우에는 매년 전년도 내지는 그전에 지원됐던 시·군에는 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된 시·군 위주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는 그 지역의 그 단체의 경쟁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경쟁력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데를 엄선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선정을 할 때는 어떤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를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널리 홍보해 가지고 접수된 사업 대상농가에 가서 담당자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엄선하는 걸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의 기술센터에서 선정해 오면 시·군의 선정방침이나 선정의 신뢰도를 100% 믿고 자금만 지원해 준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결과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점검하는 과정은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이광해입니다. 시·군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계획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사업을 착수해서 진행되는 동안은 저희들이 분기별 한 번씩 나가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지금 답변이 오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 의원들은 지역구에 가서 민원들의 불편한 거, 요구사항을 다 듣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좀 억울하고 이거는 우리가 잘 되고 이거는 요구사항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현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원에서도 각 지구에 감사를 간다든가 교육을 간다든가 이럴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정보를 줘서 거기 참가해서 우리 의원들도, 저는 산업경제니까 농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거든요. 물론 민원인을 많이 다니고 자꾸 만나보지만 저는 기술센터에 교육이 있다면 가서 같이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술센터에다가 아주 그 네트워크를 부탁해서 있을 때는 연락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시 연관보다는 도에 연관되고 기술원하고 더 연관되니까 혹시 기술원에서 지역구의 현장에를 나오실 때는 연락을 줘서 가니까 현장 같이 가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더 상세하게 알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질의도 덜하게 되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못 듣는 민원사항을 들어서 여러분한테 전달하게 되고 그럼 더 효율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하고 접촉하면 괜히 잔소리할까봐 그러는지 몰래몰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대통령 당선자고 대통령이고 도지사고 시장·군수고 소통소통하는데 우리 기술원하고 산업경제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기술원에 가끔 방문하는데 우리 직원들도 그렇지만 원장님이 그런 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면 더 협조도 잘 되고 또 효율적인 우리 시책이나 연구과제가 농민들한테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거 우리 원장님 잠깐만 답변 좀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연락을 드렸어야 마땅한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점검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출장 가는 중에 그쪽 거쳐와서 본다든가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잘 연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지역에 가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도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충주인데 충주까지 오셨으면 “출장 충주 왔는데 윤성옥 의원님 차 한 잔 사주세요.” 아니면 “점심 사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지역구민이 아니기 때문에 사줘도 「선거법」에도 안 걸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교류도 되고 자꾸 만나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한 거 질의도 반 이상 팍팍 줄어요. 또 궁금해서 그 밑에 핵심 농업인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 20개소인데 이것은 신규인데 이거는 우리 도비로다 한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시책으로 내려온 국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응모해서 국비를 딴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이거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기타 자부담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술원에서 이거 한번 해 보자, 이거 하면 괜찮겠다, 여기에는 돈을 들일 만하다 이런 판단 하에 신규사업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의도나 계획된 실천방안이나 또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 지원은 8개소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업내용이 친환경자재 그다음에 식물활성효소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하는데 주목적이 있고요. 앞으로 이게 사업이 추진되면 저농약이라든가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핵심농업인을 어떤 사람들을 어떤 농업인을 핵심농업인이라고 그러고 또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은 어떤 걸 갖다가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이라고 규정을 짓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핵심농업인과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준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어떤 효과가 있다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하는 겁니다.

이것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이광해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 지원사업은 우리 농업인단체가 농촌지도자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어떤 구심점을 찾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 단체에 있는 농가들끼리 단체로 공동의 사업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친환경 위주로 이렇게 지금 모든 소비자들이 친환경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서 단체 공동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농촌에 지금 젊은이들이 상당히 적고 농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4-H회원을 육성하는데 각 시·군별로 저희들이 영농4-H회원들한테는 영농과제 위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지도를 하니까 회원들한테 지도발도 잘 안 받고 그래서 이런 과제를 이수하면서 좀 더 과학적으로 과제를 이수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한번 마련해 주자 해서 1개 시·군에 1명씩 선정해서 우수회원을 육성해 가지고 어떤 단체행사가 있을 때 과제발표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다른 회원들한테도 확산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1개 시·군에 1명씩 해서 12개소, 그리고 농촌지도자한테 8개소 해서 약 20개소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안개 속에서 어렴풋이 눈에 떠오르기는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책상에서 책 보고 연구한 게 아니고 실제로 지원 없이 교육으로만 지원하다 보니까 너무 교육의 효과나 지도의 효과가 없어서 재정적인 지원도 해 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례를 하나 들 수 있어요. 어디 4-H회원을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10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3개밖에 없다, 그래서 자금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지원해 줘서 뭐를 개발한다든가 뭐를 좀 더 효과적으로 더 열심히 하게 한다든가 하면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교육할 때나 모임이나 행사할 때 성공사례를 발표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모범사례를 따라가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지금 그러면 안개 속에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안개를 한번 걷어내줘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이광해입니다. 지금 농촌 청소년들이 대개가 부모님 밑에서 아직까지는 영농을 하고 또 부모님의 영농방식을 탈피하기도 조금 어렵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고품질을 할 수 있는 어떤 영농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좋고 또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직거래를 한다든지 또 사이버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하는 데도 소요자금이 소요되는데 박스를 택배로 보내주기 위한 박스 개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소소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데 일부 과제 자금을 지원해서 지금 생산된 농산물을 갖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직거래 쪽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지도해 가지고 그런 거를 또 다른 회원들한테도 사례발표를 통해서 더 확산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기존으로 영농작목반이나 무슨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지원도 그건 기성인에 대한 지원이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농법으로 새로운 상품을 새롭게 지원받아서 젊은 영농인을 길러보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4-H회원한테 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신규나 뭐할 때는 이거는 무슨 필요에 의해서 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만 조금 보충해 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선별방법은 어떻고 지원대상은 어떻다 이렇게 저희들이 질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질의 안 해도 되고 한 군데만 그렇게 잘하면 다른 데도 조금 엉성한 데가 있어도 아, 이거는 실제로는 돼 있는데 여기는 표기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무리 잘돼 있어도 표기를 이렇게 대충대충하니까 아, 이거는 표기도 대충대충했으니까 계획도 대충대충돼 있지 않나 하고 질의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쪽을 좀 봐주세요. 기능성 식품 및 전통 발효제품 개발인데 이것도 참 좋은 건데 발효기술을 이용한 기능성식품을 개발한다, 그런데 발효기술 해서 요새 발효라고 그러면 다들 웰빙이라고 그래 가지고 발효, 발효, 발효합니다. 그래 나는 발효가 엄청난 건 줄 알았더니 된장, 고추장, 간장도 다 발효예요. 그리고 효소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과일 같은 거 설탕 뿌려서 재워 가지고 효소 만들고 이것도 다 발효예요. 그래서 발효작목반을 만들어 가지고 민들레를 발효한다 고구마를 발효한다 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어줄 수 있느냐 또 발효용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그렇게 계속 저한테도 많이 옵니다. 저도 또 그 발효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하다 보면 샘플이 나와서 가져가서 먹어보라고 해서 우리 집에도 많이 갖고 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농가형 식초 제조용 유용균 선발, 예를 들어 초산균 등 이렇게 했는데 초산균을 개발한다는 건가요, 개발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으로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한입니다. 이것은 선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 중에 적합한 거를 선발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초산균 같은 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거기서 과연 우리가 가장 유익하게 효과적으로 써서 그걸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걸 골라내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게 목적으로 하는 상품에 적합한 초산균을 선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능 강화 유산균 발효빵을 만들고 현미빵을 만드는데 필요한 유산균을 찾아내서 개발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현미빵을 만드는데 장기능 강화에 대한 식초 이런 것들 유산균을 선발해 가지고 빵을 제조함으로써 장기능에 기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계획입니다.

이거를 계획을 세웠을 때 그 유익한 초산균들을 우리가 골라서 더 개선해 가지고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걸 기술원에서 또 유산균 발효빵이나 현미빵을 직접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발효빵을 만드는 데나 현미빵을 만드는 데하고 사전 협의가 돼 있어서 “우리가 이걸 개발해서 너네를 줄 테니까 그걸 갖고 그런 빵을 만들어서 상품화해서 식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해라” 이런 건지 아니면 발효빵이나 현미빵까지 우리가 다 만들어 가지고 그 기술까지 개발해서 산학 협… 제품화하는 산업하고 연계를 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우선 거기 유산균을 선발을 해 가지고서 빵을 제조하면 저희들이 여기서 샘플로다가 일단 만듭니다. 실험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게 정말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유산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빵이라고 생각되면 업체하고 연계시켜 갖고 그 기술을 이전시키고 그것을 추가적으로다가 임상실험이라든가 이쪽까지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13년 내에 끝납니까, 아니면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올 경우에는 ’13년도에 끝내고 나오지 않을 경우는 ’14년도까지 넘어갈 수 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죠?

기본원칙이 저희들이 기초자료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은 한 2년, 3년은 걸립니다마는 1차적으로 그 과정속에서 계획은 3년으로 잡아서 합니다마는 그 중간에 나오면은 조기 목표달성을 해서 그 과제를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작이 지금 ’13년도에 시작하는 거죠? 아니면은 ’12년부터 시작해 온 겁니까?

이것은 신규과제가 아니고 계속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나는 목표연도가 언제죠?

이거 우리 친환경연구과장이 몇 년인가…

친환경연구과장 송인규입니다. 위에 식초는 저희들이 처음인데 이것은 당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현재 웰빙트랜드를 저기 하기 때문에 식초가 저희들이 지금 식초산업이 우리나라가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1인당 저기가 한 0.64리터를 먹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리터 가까이 먹고 있습니다. 계속 다이어트에 좋고 면역증강에 좋기 때문에 식초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많이 먹는데 여기에 따라서 농가에서도 식초 제조를 해서 암암리로 많이 팔고 있는데 이게 어떤 소스, 일정한 균주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해서 농가한테 보급하기 때문에 올해 되면 빠르면 올해도 저희들이 우수 균주를 선발하면 내년이라도 저희들이 농가에 영농활용이나 이렇게 농가한테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 유산발효빵은 저희들이 기존에는 효모와 정제된 밀을 해서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이게 지역특산품으로 차별화하려고 해서 유산균은 지금 저희들이 선발한 게 2개 있어서 여기에다 현미를 보태 갖고 유산균이 함유된 빵을 제조를 빠르면 금년이나 늦어도 내년까지는 마무리해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기업체에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초산균 발효 해 갖고서 작목반 또 개인도 와서 내가 이렇게 발효식품을 만들었다 해 갖고 무슨 식초, 무슨 식초 해서 다 자랑을 해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을 만드는 농가가 수두룩하더라고요, 집집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집에 갖다가 먹어보라고 주는데 이것을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이 상품에 대한 검증이나 인증이 없기 때문에 맛은 또 이것은 이 맛대로 저것은 저 맛대로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이거 만들어 갖고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자기들 나름대로 병을 또 기존 병을 만들든지 병이 또 통일된 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라벨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스티커에 써서 자기네가 무슨 뭐 이건 뭐 양파, 일본말로 다마네기, 뭐 이건 민들레, 이것은 매실 이래 갖고서 자기들이 판대요. 그런데 저는 사먹지는 않고 얻어서 먹어봤는데 한번 맛보라고 이거 해서 괜찮으니까 이거 상품화할 때 우리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어떤 통일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드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농가에 가보니까 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 이런 거를 만들어서 기술보급 했으면 농가에서 만든 걸 기술원이나 기술센터나 아니면 시·군에서 다 취합을 해 갖고 통일되게 상표를 만들어서 상품화하게 하든가 아니면 집단적으로 그것을 크게 지원해 줘서 생산하게 하든가 해야지, 이것은 산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손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이것은 5년 된 겁니다, 이건 3년 됐습니다, 위원님. 5년 되고 이거 뭐할 거냐, 팔지도 않고. “아! 이거 없어서 못 팝니다”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단지에다 하나 해 놓고 5년 된 거래요. 그리고 다 풀어야 뭐해요, 그거. 그러니까 개발만 하고 상품되고 농가소득으로 직접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처나 그거에 대한 연구를 좀 해 주십사하고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문제를 늘어놓은 거고 또 발효빵이나 현미빵은 제품에 대해서 생산돼서 히트를 치면 돈 벌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템을 원장님하고 친한 원장님 고향 동네 아는 후배를 줄 겁니까, 아니면 처갓집에 노는 처남 있어서 줄 겁니까? 생산자하고 연결할 때 어떤 생산자한테 어떻게 줄 건가에 대한 계획도 서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저희들이 개발돼서 그거에 대해서 산업재산권 출원이나 이렇게 해서 기술이 확보가 되면은 저희들이 업체들을, 관련 업체들을 불러서 기술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기술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의향이 있는 업체가 나타나면은 그 업체에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희망업체를 받아 가지고서 기술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이전은 원장님하고 친하지 않아도 실력만 있고 하면은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꼭 반드시 그렇지마는 않고요. 본인이 희망을 하면은 저희들이 공고를 했을 때에 자기들이 기술을 써 가지고 써 보겠다고 하면은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건 제가 농담반 진담반인데 그러니까 그 기술이 개발돼서 공고를 하고 또 응모를 하고 신청을 받고 이랬을 때 원장님하고 친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관심사항만 있고 실력만 있고 의지만 있고 능력만 있으면 응모해서 공평하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된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회사가 능력이,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전부 신청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든든한데 그러면 지금까지 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렇게 우리가 개발해서 그런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해 갖고 성공사례가 있으면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실래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 2월경에 전년도까지 개발한 식품들에 대해서 총 사업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사업설명회를 한 번 가지고 기술이전 상담까지 해 가지고서 5월 달에 여섯 개 기술에 대해서 업체에다가 기술이전을 해줘 갖고 세외수입을 3,400여 만 원 정도 올린 바가 있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고 고생 많이 하셨고 실적도 올렸는데 사업설명회하고 이럴 때 의원님들이, 인사말이라도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연구개발이 잘 돼 갖고 성공해 갖고 민간한테 기술이전을 하려고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한번 와서 참가해서 들어주십시오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고 안 가고는 각 의원의 사정이지만 그럴 때는 좀 초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작년에 아마 연락이 된 걸로 해서 일부 의원님은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잘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나만 못 듣고 나만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저도 귀를 열어놓겠습니다. 몇 꼭지 더 있는데 다른 위원, 저 혼자만 할 수 없으니까 추후에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입니다. 11쪽을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채소 수요층 확대를 위한 안정생산 기술개발 편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고추 안정생산 및 도입채소 재배기술 확립에 고추 비가림 논재배 기술이 나오고 있는데 이 논재배 기술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은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 이렇게 도입하는 사업이 되는가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이것은 원예연구과장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연구과장 이기열입니다. 유완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논에 논재배가 그렇게 많이 보급이 된 것은 아닌데 정확한 어떤 방법, 재배방법에 대한 모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한 거지마는 올해 신규사업에 넣은 것은 실증시험 차원에서 괴산이라든가 이런 주산단지에다가 포장을 선정해 갖고서 시험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규로 넣었습니다.

제가 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 고추라고 하면 우리 농가소득의 가장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품종이라든지 재배기술이라든지 지역여건 형성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기술력이 차이가 나는 뭐 이런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 고추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재배 이렇게 비가림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전년도에 2012년도에 시행을 해 보셨다고 하는데 소득이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일반농가들하고 차이가.

작년 같은 경우는 날씨가 상당히 덮고 건조했기 때문에 일반 노지에서 재배했을 때에 상당히 개화기 때 문제가 됐습니다. 작년에 시험한 결과를 보면은 약 25% 정도 수확량이 증산이 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병해충 탄저병이라든가 그다음에 역병의 피해가 없었기에 소득향상은 더 큰 걸로다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비가림재배를 한다고 그러면 옛날에 시설하우스를 만들어 준 것은 아니겠죠, 그죠?

예, 지금 완전비가림 재배는 시설하우스에서 하는 것도 있지마는 간이비가림으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다가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라면은 사실 우리 벼농사 같은 것은 지금 평당, 평당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3평방미터당 거의 한 3,000원 정도 소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추는 많게는 10배까지 이렇게까지 더 생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이 말로 확대하게 해 주시려면은 이런 분들이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또 아니면 이웃 군에도 많이 확대 이렇게 재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가요?

예, 저희들이 기술이 확립이 되면은 기술 확립된 그 자료를 시범사업명 그쪽으로다 넘기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확립된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전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연구가 나오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서 기술보급 쪽으로다가 사업을 시작하게끔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시범사업에는 그냥 거의 자부담없이 이렇게 거의 100% 지원해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농가에게 이런 기술보급을 할 때에는 재료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또 어차피 이미 또 많이 들어가면 또 겁이 나서 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상으로라도 농가에 큰 부담이 안 가도록 자재비만이라도 좀 그래도 행정부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가장 우리 고추를 심는 데서 문제점이 되는 게 탄저병하고 역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기술이 개발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재배적인 측면에서 차이는 나겠지마는 일단은 노지재배 같은 경우는 화학적인 방재, 농약방재 쪽으로다가 지금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약이 옛날에 개발된 것들은 방재 효과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마는 최근에 새롭게 개발된 농약들은 방재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와있고 그래서 그런 노지에서 문제가 되는 역병이라든가 탄저병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재배, 간이비가림 쪽으로다가 가게 되면은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기술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재배적인 방법 쪽으로다가 병해충 방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같이 연구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만들어 내 놓은 농약 같은 것은 사실상 친환경농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식품에 좀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기술을 강화하셔 가지고 우리 친환경에 가까운 이런 농약도 좀 개발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고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보급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14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중간에 보게 되면 친환경 토양관리 실용화 기술개발 이렇게 해서 유용미생물 현장 활용기술을 우리 토마토에 한다고 돼 있는데 유용미생물의 종류에는 뭐뭐 몇 가지가 있는가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대개 시·군센터에서 유용미생물로 보급하고 있는 게 EM균이라든가 고초균이라든가 유산균이라든가 효모라든가 광합성균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것이 EM이 대표적인 균인가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M도 이렇게 많이 개발해서 우리 농가에 선호도를 많이 걷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걸 개발하도록 지난번 예산 수립할 때도 아마 주문을 좀 드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 주시도록 하고. 지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 이런 데 흙살림한다든지 무슨 친환경농법을 하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미생물을 제조해서 사용하는 농약들이 있더라고요. 친환경농약이라고 하면서.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식초에다가 계란을 섞어서 6개월 발효시켜 가지고 하는 농약이 있던데 그런 거를 지금 어떻게 우리 기술원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계시는지? 들어보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저희 수박연구소에서도 식용유에다가 계란노른자를 섞어 가지고 흰가루병 방제기술을 개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친환경적으로 잘 방제가 되고 있습니까?

예,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거로 저희들은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식초에다가, 예를 든다면 현미식초 어떤 여러 가지 식초에다가 플러스 계란을 6개월간 발효시켜서 그거를 25배로다가 희석 살포를 하게 되면 각종 충해 방제 또 아니면 영양제 등 골고루 작물에 큰 영향을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거를 알고 계시는지 또 아니면 그런 거 준비 중에 있는 게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술보급과장이 제일 잘 아시죠? 그것 좀 답변올리도록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차선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개 시·군이 다 미생물배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EM균을 가지고서 하는 시·군도 있고 그다음에 단일 균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한 식초라든지 계란을 가지고 6개월간 효소를 만들어서 친환경농약을 쓰는 이런 거는 우리 기술원에서도 아까 원장님이 말씀한 그런 게 있지만 그 효소를 만드는 과정들이 미생물을 넣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내려오고 우리가 검정했던 거에 생산을 갖다가 흑설탕을 집어넣어서 그다음에 아까같이 계란을 집어넣어서 하는 그렇게 해서 효소를 만들어 충이라든가 균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탁월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가지고 검정하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이런 측면을 굉장히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많은 다양한 효소들을 만들어서 농가별로 쓰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뭔가 기준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일반 농가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식초에다가 계란을 넣어서 6개월 발효시켜서 25배로 해서 그걸 뿌려주게 되면 병충해가 없더라, 작물이 엄청나게 튼튼하게 크더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이거는 누구한테도 안 가르쳐주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만 아시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용하다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걸 한번 실행을 해서 실험해 봐 가지고 그야말로 좋으면 우리 도내에 있는 농가들한테 많이 확대 보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고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및 생력화 기술보급 관계가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야말로 우리의 전통적인 것은 쌀입니다. 쌀농사가 첫째 기본이 되겠는데 이렇게 밥맛 좋고 한 보급종을, 우량종자를 보급하고 또 생산하고 있는 것이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쌀이 경쟁력이 가장 없는 이런 작물로 지금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벼농사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는 품종을 저희들이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급할 품종은 가장 대표적인 품종이 벼로서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차 과장님, 답변드리죠.

기술보급과장 차선세입니다. 유완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쌀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관행적으로 농사졌던 추청벼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어떻게 하면 소득을 높일 수 있는가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생명쌀이나 생거진천쌀 그다음에 각 시·군의 브랜드쌀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추청벼들을 선호하고 추청벼를 가지고서 브랜드쌀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거는 추청벼도 하고 있지만 삼광벼라든가 그다음에 청원군의 진수미라든가 이렇게 밥맛이, 그러니까 단백질 함량이 6.0 이하로다가 내려서 점질도가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진천 같은 데 브랜드쌀이라고 해 갖고 향기나는 쌀 향미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쌀을 갖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특허를 했습니다. 그런 쌀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능성 쌀이라고 해서 키 크는 쌀 하이아미라든지 그다음에 고아미 3호, 4호 같은 다이어트쌀 그다음에 고대미라고 해 가지고서 화장품을 만드는 쌀이라든지 이런 기능성 쌀들을 가지고서 경쟁력을 높이려고 저희들이 사업을 그쪽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품종 관계를 그래도 우리 충북도내에 몇 가지 품목이 대표적인가를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청하고 삼광이 주종인 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겨울 영농교육에 우리 농민들이 많이 교육을 받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협 계통에서는 그래도 브랜드인 우리 추청벼, 삼광벼를 선호하고 또 그분들하고 그걸 계약재배하는 것이 상당수 있는데 제가 또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이 추청벼라는 거는 들어온 지가 벌써 40, 50년 가까이 된 오래된 품종이고 사실 농가에서 이걸 심어보게 되면 가장 도복도 심하고 수확량도 적고 병충해도 가장 약한 품종입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이렇게 자꾸 추청벼를 권장벼로 해서 좋은 품종으로 넣고 있는가? 이래서 우리가 겨울영농교육을 통해서라도 이런 벼는 도태돼야 되지 않는가? 점차적으로 없애고 점진적으로 수량을 프로수를 낮추고 새로운 품종으로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것이 보급종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차선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청벼가 지금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게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추청벼는 밥맛이 좋다, 밥맛이 좋다 이런 의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도복은 심하겠지만 기후적으로 이게 만약에 이상기후가 온다든지 이런 기후적으로다는 적응성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오래 재배하다 보니까 적응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다른 품종들이 나왔으면 이 기후적인 게 확하면 올해는 호품벼가 잘 됐다가 그다음에는 동진벼가 잘 됐다가 이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추청벼는 무시는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품종들을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삼광벼라든가 그다음에 호품벼라든가 기후에 적응성이 강한 품종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보급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고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래도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중간 품종을 택해서 농사를 짓도록 보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특화작목 신품종 육성의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우리 연구소가 다 있는데 거기에 종합적으로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책자를 저희들한테 한 권씩 주신 거 제가 가서 읽어 보니까 포도나 마늘, 수박, 대추, 잠사 등해서 10㏊당 우리 생산량과 소득이 거의 4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상당히 높은 고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벼농사의 보통 한 10배나 15배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신품종 육성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라든지 그냥 품목대로 알려주세요. 포도나 마늘, 수박, 대추 이런 것이 대표적인데 우리 잠사도 계십니다마는 면적이 지금 그전에, 우리 현재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2011년도하고 2013년도, 금년도하고의 면적이 어느 정도 증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특화시험장으로 하고 있는 마늘이나 대추나 수박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매년 5 내지 10% 정도 증가하는 현상인데 지금 현재 옥천 쪽에만 포도가 과원을 폐원시키고 다시 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입장에서 지금 거기가 정체상태에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포도는 조금 감소추세에 있고…

옥천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영동은 늘어나고.

영동은 또 어떻습니까?

영동은 지금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옥천하고 영동하고는 증감을 따진다면 그냥…

거의 제로상태…

똔또이 상태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마늘 관계는 또 어때요? 마늘도 면적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까?

마늘 관계도 지금 우리 단양 쪽에서 자꾸 저희들이 개발한 종구를 많이 증식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보은이기 때문에 대추는 당연히 면적이 늘 거로 보고요. 우리 잠사 관계도 어때요? 잠사도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잠사 관계도 저희들이 단지 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디 목적으로 하는 쪽으로다가 많이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뽕나무 면적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 충청북도 농업의 앞으로 전망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우리 연구해 주시는 이런 품목들이 농가가 다양하게 이걸 재배할 수 있고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덤빌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경쟁력 제고를 만들어주는데 기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고생도 하시지마는 손쉽게 우리 70대 노인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희망적인 품종을 육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갖도록 함께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벼농사는 조금 더 탈피를 하고 우리가 아직 8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마는 더 줄여도 괜찮을 거 같아요. 워낙 우리 쌀이 금년도까지 40만 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 다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걸로 대체를 하고 우리가 벼농사를 덜 지면서 이런 포도나 마늘 같은 돈 되는 이런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올리면서 우리 농업기술의 본산인 농업기술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우선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식물공장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식물공장이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준공단계에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식물공장에서 재배할 수 있는 식물을, 채소류를 일반채소들은 재배가 안 되는 겁니까?

일반채소는 다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아무래도 생산비용이 조금 많이 들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있는 작목을 대상으로다가 추진하지 않으면 식물공장에서 실질적으로 수지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수지타산을 목적으로 하는 식물공장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연구목적으로 지금 지어진 거잖아요?

저희들은 연구하는 목적이지만 앞으로는 식물공장이 활성화되려면 결국에는 수지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고소득 작목 쪽으로 재배기술을 저희들이 연구해 나가서, 예를 들면 인삼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전환해 나가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용 채소작목 선발을 한다고 해서 워터그래스 등 5종 이렇게 해 놨는데 이 5종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에요?

5종류에 대해서는 원예연구과장님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연구과장 이기열입니다.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5가지는 상추, 워터그래스, 청경채, 쌈추, 앤디브 5종입니다.

주로 쌈채소 종류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미 선발은 다 끝난 겁니까?

아니 작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간이 식물공장 시스템으로다가 했는데 작년에는 상추하고 워터그래스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올해 또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딸기 하이베드시설 한번 가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이베드시설을 하면 사실은 하우스 내에 토양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재배기술이잖아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식물공장이 그런 한 부분으로 봐져야 되는데 토양하고 전혀 무관한 식물이 생산이 됐을 때 이 식물들이 과연 인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분석이 되거나 연구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대부분의 작물들이 수경재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작물들이 채소류 정도는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다 안 해롭다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논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연구한 연구논문이나 이런 연구결과나 이런 것들은 없죠, 아직?

아직 농진청에서도 구체적인 그런 수경재배가 인체에 해롭다 안 해롭다는 연구결과는 없고 다만 양액에 농약이 있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거론되는 정도는 있습니다.

이 식물공장 사실은 좀 관심이 집중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우리 옥산에 가보니까 컨테이너에다가 사료작물을 재배를 해서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같던데, 축산농가에 가보면 우리 조사료가 전부 수입이에요, 전부. 전부 수입해다가 쌓아놨더라고요. 저걸 저렇게 먹여서 우리가 우유나 고기를 생산해 내서 그것을 먹는 우리가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 봤었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되고 연구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이 식물공장이 정말 제대로 좀 성공을 해줘야 이것들이 농가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올해 처음 한 자리에 함께 하는 거 같은데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농정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농정국에 물으려고 그러다가 안 물은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농정국에서는 종자보급소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관리하는 게 쌀이거든요, 그죠? 볍씨만 우리 농가한테 보급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농작물이 다변화되고 나서 벼종자만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농가에서는. 하다못해 감자, 서리태, 수수, 조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예를 들면 서리태를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남겨 가지고 또 그다음에 서리태를 좀 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연작을 하다 보면은 연작피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득이 좀 감소한다 그래서 농가와 농가끼리 종자를 바꿔서 심고 있습니다. 팥, 콩 다 똑같아요. 그런데 콩도 원하는 만큼의 종자료가 보급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이 일은 기술원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연구사님들이 한 75분 정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수수 씨앗 같은 경우야 두 대, 세 대만 가져도 엄청난 양의 면적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시범포로다 운영을 해도 아마 충청북도에서 쓸 수 있는 종자보급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고요. 그다음에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육묘회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못 듣는 겁니다. 수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씨앗 종묘회사에서 와서 자기들이 와서 자체교육도 하고 뭐 흑미수박은 이렇고 그다음 노란수박을 이런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농가들이 선택을 하는데 일반 지금 특수작물로 들어가서 수박을 심고 그다음에 후작으로 들어가는 게 엄청 다양해요. 참깨 그다음에 앉은뱅이수수, 서리태 또 이모작으로 수박 또 들어가서 시금치까지 가는 경우에 삼모작까지 보통 다 갑니다. 그죠? 기후에 토마토 심고 시금치 심고 여러 가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지도소에서는 그 분야별로다가 1안, 2안, 3안 이렇게 해 가지고 농민들이 연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아젠다를 만들 필요가, 매뉴얼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거기에 대한 매뉴얼 정립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육묘회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씨앗으로 파종해서 농사를 짓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 자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두드려 가지고 업무 이관을 좀 더 기술원 쪽으로다 더 줘서 종자보급소마냥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팀, 그럼 TF팀이라고 별도의 그러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간단치가 않지마는 왜 해야 되느냐면요, 지금 콩이고 뭐고 종자보급해 주는 데가 없어요. 서로 감자씨 구하려면 강원도 가서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쓸 감자씨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자에서 탈락된 2등급으로 대개 갖고 넘어와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대항할 수 있는 거.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도에서 거기서 뭐라고 할까요, 뭐죠? 계약해서 재배하는 형식으로다가 씨감자를 부탁을 해서 우리 충북에서 보급할 수 있는 양만큼을 생산해서 갖고 온다든가 기후변화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은 그러한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좀 만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다가 이게 부합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부합 안 되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혹시 한번 해 보셨습니까, 원장님께서?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64명이 총 연구직이 있는데 특화작목시험장에 전부 나가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쌀에 대해서는 정부 보급종에 대해서는 저희들 증식해서 좀 하고 또 기술보급과에서 신청이, 시·군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라고 문서라도 내보내고 그러면 거기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확보하도록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율교환, 자율교환 쪽이 많기 때문에 가면서 좀 퇴화, 종자가 퇴화하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종자를 확보할 그런 방안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입장에서는 농산사업소도 있고 저희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데 종자보급소에서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콩 같은 거 조금 하고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무를 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잡곡류 같은 경우에는 기술원으로 넘겨주는 것도, 업무분장을 해서 넘겨주는 것도 괜찮다, 그 점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포도연구소장님 이렇게 있고 마늘연구소장님도 쭉 있잖아요, 각 팀별로.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전담반만 구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쪼개 쓰면 되는 건데, 자원인력을. 그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다가 한번 프로그램 개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직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저한테 좀 뭐라고 할까요, 정보를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끔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은 제가 한번 치고 달려보려고 그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조금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종자보급소가 진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적으로 하는 게 흰콩 조금 있고 나머지는 그런 쪽으로다가 연구하는 연구인력도 없고 농사져서 보급하는 걸로다가 족하기 때문에 연구사 가진 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이게 보급종 증식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연구직 아니어도 가능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무슨 포장도 확보가 돼야 되고 증식에 필요한 포장, 인력도 인력이지마는 포장도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는 인력, 포장 이런 것들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돼 있다고 봅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씨앗으로다가 종자씨앗으로다가 파종하는 것은 포장이 많이 넓게 필요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감자가 조금 포장이 넓을까 나머지야 뭐 포장이 얼마 필요합니까? 충북에 쓰는 씨앗 정도야 충분이 있는 거 규모갖고 된다고 보고 그렇게 또 크게 거시적으로 하다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봐요, 저는.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좀 서로 농정국에서 뺏어 가지고 업무를 좀 더 챙겨봤으면 싶은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질의에서 하우스단지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작목별로다가 연계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내놔 주시면은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수박해서…

후작 말씀하시는 거죠?

후작으로다 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일탄이 지금도 바뀐 게 뭐냐 하면은 감자에서 수박해서 시금치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농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연초에 우리 센터에서 하는 영농교육을 다 가봤는데 교육열이 대단하더라고요. 그전에 이렇게 동원을 해야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센터에서 식비가 70, 80명밖에 안 됐는데 실제도 막 120, 130명씩 와 갖고 상당히 식사 문제도 곤혹을 치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거 시범사업이건 시책사업이건 보조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아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농민들한테 일일이 유인물로 홍보자료를 내서 잘하고 계시는 거 같아 갖고 아주 제가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가 하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우리 옥천 지역의 귀농인 같아요. 귀농인이 송고버섯이라고 송이하고 표고버섯을 같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장관도 왔다 가고 우리 원장님도 왔다 가신 거 같은데 이게 소득사업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은 추경사업이라도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한번 세울 용의가 계신가요,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저도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다녀오기는 왔습니다마는 아직 그분이 처음 재배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도 저기를 확대해 보려고 농사를 지을 사람들을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기술력을 아직 명확하게 믿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재배기술이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더 확대시켜가면서 시범사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귀농인인데 강원도에서 아마 이 송고버섯을 재배하다가 귀농하시면서 그분이 몇 분하고 같이 귀농을 하고서 거기에 관심있는 분들을 직접 교육을 시켰는데 이게 군도 손을 놓고 또 우리 도도 손을 놓으면 안 되니까 우리 기술원에서 한번 예의주시 하셔 갖고 그 사업이 소득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면은 바로 좀 시범사업으로 우리 기술원이건 센터에서 좀 하셔 갖고 널리 좀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우리가 좀 전파를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홍보를 잘하셔 갖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속기사님들은 속기를 좀 중단해 주시고.

김도경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동반성장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14쪽에, 이게 지금 협의회가 연 몇 회나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개최하고 있습니까, 협의회?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그냥 간략하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도경 위원님께서도 우리 중소기업의 구인·구직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드린 거 같고 그야말로 우리 중소기업이 9988시대가 왔다고 지금도 말씀하셨던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일자리창출에 많은 좀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도표를 보니까 구인·구직지원서비스 일자리 발굴이 181개 업체 취업지원이 443명을 이렇게 하신 걸로 앞 쪽에, 6쪽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적으로 실업자 수가 거의 한 690만 명, 700만 명 가까이 이렇게 된다고 통계에 나온 것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실업자가 많이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우리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또 외국인 우리 근로자들이 이렇게 한 150만 명씩 와서 대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원인이 뭔지 좀.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지난해 고생 많았고요. 또 올해도 고생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개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23쪽의 자체수익 증대대책 강구인데 여기 경상경비 절감추진, 어떻게 하나 했더니 예산절감계획 수립 및 시행이라고 했는데 여기 예산 얼마 안 되는 데서 예산절약할 거나 있어요?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윤성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도 공모사업 아니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도 1년에 1건씩 하더라도 역량을 집중해서 공모사업에 준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 말이 그렇지 상당히 또 예산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준비를 잘해야 될 거 같고. 저는 질의를 제가 늘 관심 있는 우리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과 농촌이 함께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 내용을 죽 보면 저도 늘 말씀드리듯이 우수기업인 Gold명함, 농민신문 보내기 또 도·농협·운동본부 합동워크숍, 유관기관장과 CEO와의 간담회 이렇게 봐서 실효성이 약간 의문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민신문 보내기도 이게 저희들도 사실은 농민신문이 많이 오는데 일일이 다 읽어보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거보다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금년도에는 전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는 먼저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해서 야, 우리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에서 실제적인 도움되는 사업을 하는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먼저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우리 옥천뿐만 아니라 충북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중 선호하는 농산물이 뭔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또 우리 농업인들이 충북도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 중에서 아, 이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명브랜드보다 성능이 훨씬 좋구나? 그래서 선호하는 제품들을 뭔가 해서 서로 연결을 시켜줬으면 그러면 근로자들도 어떻게 보면 싼값에 또 믿을만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또 농업인들도 도내에서 아주 우수한 중소기업인들이 만든 아주 우수한 제품을 또 싼값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서로 아, 이렇게 좋구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아마 고민을 하셔 가지고 금년도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좀 실적이 나와 있어 가지고 좋은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실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은, 아까 잠깐 우리 본부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괴산군이 고부가 기능성 유기가공식품산업 육성산업을 지금 일정 부분 받아서 추진하고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거 내용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지원팀장 윤은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국고지원사업으로요, 지역 대내외 산학연관 및 지원기관 간의 협력 협진과 연계강화를 통해서 지역발전역량을 결집 확충해서 지역 내 연구자원의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하는 맡은 부분은 전년도 ’12년도 3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1차년도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5개 업체에 했고요. 수출상담회하고 국내 전시회 참가 또 해외전시회 또 해외시장조사를 5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유기가공식품산업이 지금 칠성면에 들어오는 그 사업에 연관된 거죠, 칠성에 그죠?

예.

이게 지금 앞으로 공장이 아직 진행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마케팅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도와주고 있는 건가요?

지금 1차년도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유기가공식품 쪽 전환하면서 도와주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새롭게 R&D 쪽이나 신제품 개발 쪽으로 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장이 가동되기 전에 3년 사업이면 거의 끝날 거 같은데 그 안에. 그 안에 3년 사업이 진행되기도 전에, 아니 진행된 후에 아마 공장이 설립된 것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거 가능하겠어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예, 말씀하세요.

같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하나의 국비지원사업이고요. 이 사업의 주체는 중원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테크노파크 또 중소기업지원센터 또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괴산군에서 군수님도 이 협약식에 참석도 하셨고 군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2차년도, 원래 3년 단위로 1차를 3년 단위로 또 거기에서 성과가 있고 향후 전망이 있으면 다시 또 3년이 연장되는 그런 국비지원사업인데 1차년도는 총 예산이 30억입니다. 그래서 매년 10억씩 이렇게 해서 2차년도 집행에 지금 말씀올린 대로 저희들이 홍보 쪽의 마케팅 쪽에 1억 정도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기존에 괴산군 내에 있는 소위 식품 위주로 해서 그 업체들을 저희들이 해외마케팅 차원에서 해외전시회도 참여를 지원을 했고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향후에 결국은 이 RIS사업은 지역연고사업인데 기업들이 실 효과, 실 수익 수혜자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국에 가서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괴산군에서도 또 아니면 괴산군 내에 있는 어떤 기업인협의회에서도 또 기존에 있는 한 19개 식품 관련된 그런 회사들도 그런 맥락으로 좀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2차년도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중간에 이렇게 평가단에 의해서 또 중간평가도 받습니다. 물론 국비사업 대부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더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더 참여 포션을 더 늘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괴산군에서도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하나의 고민은 브랜드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괴산이 유난히 청정지역이고 또 이런 유기가공식품에 관련해서 박람회도 앞으로 추진될 계획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군수님하고도 저희 협력단하고 이렇게 같이 합석해서 긴히 토의한 적도 있고 또 때때로 실무자 위주로 이렇게 또 회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TP하고 중기센터하고…

예, 상공회의소하고 그다음에 중원대학 산학협력단의 그 단장이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괴산군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장이 혹시 누구신가요?

한방학부의 김도완 교수가 단장으로 있습니다.

아! 김도완 교수, 30억 사업 그 얘기하는 거군요. 괴산이 요새 유기농엑스포가 열리면서 하여튼 “유기”자가 많이 들어 가 갖고 저도 좀 괴산에서 지역구에 있으면서도 헷갈리는 게 많이 있거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젓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올해도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일정이 상당히 많아 잡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원보강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드렸는데 인원보강되고 그러지는 않았죠, 현재? 그냥 정원 쓰고 있는 그대로 가는 거죠?

예,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충북테크노파크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