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을 비롯하여 여성정책관실과 청주 및 충주의료원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순서대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0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과장에 보직된 박기익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주원 보건정책과장이 모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국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고견에 힘입어 2012년을 내실있고 보람차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사년 새해 위원님 모두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13년도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1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등의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의 조직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하여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과 등 4과 17팀으로 78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 예산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예산은 총 9,990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9.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도 대비 12.2%인 1,08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의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섬기는 평생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2012년 정부합동평가 보건·사회복지 지역특화 분야 최우수 등 광역자치단체 평가 3개 분야와 기초자치단체 평가 16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찾아가는 평생복지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치매·중풍 걱정없는 도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전국적인 선풍을 일으킨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을 통해 품격 높은 노후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충주의료원을 이전 신축하여 북부권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향후 고부가가치의 미래산업인 화장품·뷰티산업의 우리도 선점을 위해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행사준비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다양한 복지욕구와 마인드 변화에 따른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시책 강화와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 등 도민과 함께하는 보건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201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3년도 비전을 도민이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으로 정하고 섬김과 나눔의 따뜻한 복지 실현,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등 4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섬김과 나눔의 따뜻한 복지실현입니다. 촘촘한 지역복지 기반강화,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등 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8쪽의 촘촘한 지역복지 기반 강화를 위하여 현장 중심의 섬김나들이 운영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도청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월급기부 등 함께하는 지역복지망을 확립하고 서민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북생명복지통합콜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도점검과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간복지자원 운영 활성화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 고양을 위한 광복회 독립기념탑 건립은 물론 독립유공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및 보훈단체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전년도 대비 3.4% 인상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등 저소득 가구의 기본생활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주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에 생계·의료급여 등 긴급복지 지원 추진으로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5만 6,000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례관리 강화 등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저소득층 탈빈곤 및 자활기반 강화입니다. 123개의 자활근로사업단 내실 운영과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습관 배양으로 저소득 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재무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자활사업 활성화와 자활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탈빈곤을 지원함은 물론 지역에 맞는 10대 유망 사회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주민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사업을 발굴, 보급하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하고 안전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39개소의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인권 수준 향상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 등 양질의 양육 환경 조성과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입양가정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3개소의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요보호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5만여 명의 결식우려 아동의 급식단가를 전년 대비 1식당 500원 인상 지원하고 2050클럽 진입국가로서 UN새천년개발 목표 실현에 동참하기 위한 아동구호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 민관협력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품질관리를 통한 안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입니다. 기존의 만 5세아에게 지원되던 누리과정을 만 3～4세아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육지원 확대로 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맞벌이 증가 등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등 영유아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과 국공립어린이집 등 환경개선 지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보육돌봄서비스를 위한 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보수교육 등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인 출산문화 조성입니다. 우리 도의 합계 출산율이 1.43명으로 전국 6위이지만 저출산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일·가정 균형 CEO포럼, 임산부 도청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든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다자녀 우대카드 운영 등 행복한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은 물론 낙태방지를 위한 생명교육, 중·고교생 인구교육 실시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의식개선 교육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로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역량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의 본격 추진을 위하여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 지원과 老-老케어 치매보호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서비스 지원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 배달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당당하고 활기찬 노후활동 지원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 지원과 함께하는 충북을 위한 폐지줍는 노인 교통안전 보호지원 등 노후 소득증대 및 자립능력 강화를 추진하고 활력있는 여가를 위한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광역지원센터 설치 등 품격높은 노후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동군 종합장사시설 조성 등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 및 건전 장사문화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권익증진입니다. 2만 9,000여 명에게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이동세탁소 운영, 주택개조 지원 등 장애인 생활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를 운영함은 물론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시범센터를 운영하는 등 장애 인식개선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단체 행사, 상담·교육사업 지원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수조사하는 등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이동편의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운영과 장애인재택고용지원센터 4개소를 신규로 운영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및 분점 운영은 물론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오창산단 파견훈련장을 신규로 설치하는 등 장애인 직업훈련 및 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애인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입니다. 26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 등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시설 생활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유도를 위해 시설 생활인 면담을 통한 실태조사와 거주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한편, 국도비 보조금 집행실태 정기 지도 점검 등 장애인 거주시설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 도민만족 섬세한 맞춤건강 실현입니다. 수준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맞춤통합 건강증진사업 확대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수준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보건기관 현대화 및 기능을 강화하고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증축, 충주의료원 기숙사 신축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3차 의료기관인 충북대병원에 호흡기전문질환센터를 건립하여 도민들께 양질의 전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밖에 이동순회 무료진료 서비스 강화, 36개 보건기관 물리치료 서비스 제공 등 의료취약지 그물망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지역사회 맞춤통합 건강증진사업 확대입니다. 그간 개별사업별로 운영되던 건강증진 13개 분야 국고보조 사업을 1개 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 사업의 일환으로 50세 이상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콜레스테롤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맞춤형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암 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취약계층 검진 및 의료비 지원은 물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미래건강을 위한 모자보건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의료안전망 구축입니다.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21C 고부가가치 산업인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도민을 지키는 응급의료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정신보건시설 운영비 지원,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등 정신보건사업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역량 강화입니다. 62개소의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 운영,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 집중 방역의 날 운영 등 법정 감염병 감시 및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예방접종사업 확대 시행을 위해 보건기관 국가 필수예방접종 외에도 병의원 접종비를 지원하고, 결핵 유행관리사업, 한센인 관리 및 검진사업 추진 등 만성 감염병 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1,000여 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의료비 지원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음식문화의 선진화 및 식·의약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선진 음식문화 구현 및 위생서비스 향상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6쪽, 선진 음식문화 구현 및 위생서비스 향상입니다. 지역대표음식 관광 명소화를 위한 향토음식거리 조성, 밥맛 좋은 집 발굴 육성 등 향토음식의 명품·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고품격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대형위생업소 옥외가격 표시제, 나트륨 줄이기 범도민운동 전개 등을 추진하고,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 집단급식 시설의 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3,900개소의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등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감동 식품안전 관리입니다.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한 유통식품 감시, 상습 고의적 위반 식품제조업체 특별 단속 등 식품 제조·유통 안전망을 구축하고 소비자 식품 안전성 검사 청구제 운영, 찾아가는 어르신 식품안전 교육 등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 위해요소 집중관리를 추진하겠으며, 식중독 비상근무 상시체계 운영, 집단급식소 등 집중관리 업소 중점 지도 점검 등 식중독 예방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8쪽, 의약품 안전성 확보 및 화장품산업 육성입니다.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 점검, 학교, 경로당 등을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교육 등 의약품 등 판매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400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와 600개소의 의료기기 및 화장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등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의료기기·화장품 유통을 관리하는 한편,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하여 화장품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어르신이 행복한 실버토피아 충북을 실현하기 위한 민선5기 후반기 역점시책인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중풍의 예방·검진·치료·돌봄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 구축이 주요 내용으로 예방 및 사전건강 관리 등 5개 분야 14개 시책에 총 114억 8,000만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간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치매·중풍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력네트워크와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치매·중풍으로 인한 노년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성공 개최입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인 화장품·뷰티산업을 우리 도가 선점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오송 바이오밸리의 조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한·중·일 3국 모두 황금연휴 기간인 2013년 5월 3일부터 5월 26일까지 24일간 KTX 오송역 일원에서 개최되며 소요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박람회는 도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주시·청원군이 공동 개최하겠으며, 현재 300여 개의 기업체가 모두 참여되었습니다. 향후 입장권 사전예매, 관람객 유치 등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부터 34쪽까지 ’1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35쪽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된 모든 업무를 알차게 마무리하여 도민이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으로 민선5기 도정 제1의 방침인 찾아가는 평생복지의 조기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3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최정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의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페이지요 충북생명복지통합콜센터는 지금 어디에 있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센터 내에 구축했습니다.

언제 구축했죠?

지난해 2012년도 하반기에.

하반기면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2012년 하반기면 한 7월, 8월 그때쯤 구축했습니다.

7, 8월이요?

예.

그러면 작년에 업무보고 때 보고된 사항인가요?

예, 업무보고부터 행감까지 수차 보고드렸습니다.

수차 보고했다고요?

예.

지금 이거 그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이거…

여기 전화상담원이 배치되어 있어요?

예, 거기 배치돼 있습니다.

몇 명이죠?

콜센터에서는 직원 3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예산상 1명은 작년에 채용을 하고 나머지 2명은 종합사회복지센터 기존 직원들 그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별로는 시·군에서 알아서 네트워크 구축해서 우리 예산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합사회복지센터 내에 있는 거 하나 하고 시·군에도 각각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12개 시·군에?

예, 12개 시·군별로 거점기관을 지정해 가지고 주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이렇게 거점기관을 지정해서 그 기관에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명복지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무슨 전화라고 그래요, 생명의 전화?

복지콜센터기 때문에 생명의 전화하고는 다르고요, 우리는 그냥 복지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복지콜이요?

예.

복지콜의 역할이 뭐죠?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갑자기 저기 복지,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라든가 긴급복지 등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복지 사각지대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올 겨울 유난히…

저번의 노예노인 같은 그런 사례가 발견이 되면은 이 복지콜로다가 전화를 하는 건가요?

아, 그런 분들도 이리 전화를 하시면은 저희가…

개인이 자기 자신이 할 수도 있고 주변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예,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 7월에 개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한 6개월 됐는데 그럼 평균 전화가 몇 통이나 걸려와요?

지금 우리가 작년의 12월 말까지 죽 보니까 6개월간의 상담이 한 350건 이상 됐고요 긴급구호가 한 520건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원 문제 해결된 건 몇 건이나 돼요?

지원을 한 거는 전부 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요 이리로 전화가 오면은, 긴급해 가지고 복지콜로 전화를 하면은 저희가 상담을 해 가지고 콜에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이 좀 어려운 거는 바로 긴급복지로 연결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하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무척 추웠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진짜 어려운 가구에 수도가 동파가 됐어요. 그럴 경우에 물론 읍·면·동으로 해서 해도 되는데 이 분이 자기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쪽이었어요. 그러면은 이걸 지원받자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지원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콜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전화 받자마자 민간 네트워크가 강하게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여기를 어려우니까 무료로 도와줄 수 있는 그분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바로 복구도 해 주고요, 사례상. 그런 식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가장 신속하게 지원하는 그러한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화상담원은 1명뿐이라는 거죠?

아니죠. 1명이 아니고 전화를 하시면은 지금 저희가 여기서 하면은 가장 가까운 데가 여기 청주콜센터로 연결이 되고 예를 들어 단양서 하면은 가장 가까운데가 단양이니까 단양콜센터로 연결이 되고 지역별 거점 기관…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 사람은 한 명씩이고.

그렇죠.

이 전화를 받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거점 기관별로 민간하고 쉽게 얘기하면은 병원이라든가…

어떻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콜센터.

아, 근데 보세요. 전화가 하루에 한 통이고 두 통이고 오면 이것이 그냥 전화만 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연계해서 문제가 해결되게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지원시스템이 잘돼야 되겠죠, 잘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전화를 받는 거예요. 생명에 위협을 느낄만한 복지사각지대 사람이 긴급전화를 하면은 받고 조사하고 바로 지원해야 되는데 이럴려면 이런 시스템이 연계가 제대로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만한 그런 인력이 되어 있느냐는 거고요, 이걸 잘해 주셔야 되죠?

예, 구축돼 있습니다.

이거 그냥 전화만 받고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게 24시간 전화를 받는 거예요?

아니요, 운영은 일과시간 0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18시 이후에는 ARS로 자동 접수받고 있습니다.

자동접수 받고, 그러면 자동접수 받으면…

그거는 받으면 바로…

그러면 이거는 긴급지원이 안 되겠네요?

아니요, 긴급 지원되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전화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행정기관이든 병의원이든 민간단체든 이게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어 가지고 진짜 급하면 우리가 가서 봐서 진짜 급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는 생계비 쪽으로 15만 원 한도에서 바로 지원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자격요건이 되고 안 되고는 그다음에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생계비 말고…

이거는 다음에 한번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은 고등학생에게만 지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면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말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맞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되고요. 거기서 차상위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해서 차상위계층 아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고등학교 그 등록금을 비롯해서 수험료를 내지 않는 학생들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고등학생도 안 내잖아요?

글쎄 차상위까지 하는데요.

주로 이 학생들은 차상위계층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주로 차상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업료 면제 못 받는 그쪽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이 전체 수가 몇 명이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잠깐만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전체 수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해 주시고요 이 사업에서 장학금 수혜자들은 차상위계층에 집중되어야 될 거 같다. 그리고 이 장학금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재원이.

재원은 우리 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아니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지원에 대한 기금이 있어요? 이거 인재양성재단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우리 사회복지기금 거기서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가 왜 이게 비예산이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아동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별도 항목으로 예산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께서 수차 말씀하셔 가지고 그래도 이건 중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도내 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본운영비 중에서 좀 절약할 때 절약하고 불필요한 거 조정해서 3개 기관에서 이렇게 내 가지고 지금 현재 1,500정도를 3개 기관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예산 쓴 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예산을 더 줘도 모자랄 텐데 거기서 예산을 그건 안 되죠. 추경에 빨리 세워서 하세요.

그 예산은 저희가 일단 보호전문기관 세 분 대표들 불러 가지고…

그건 아니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는 일도 많고 예산을 더 줘도 시원찮은데 왜 거기서 예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추경에 예산을 다시 일단 그 예산은 어디서 충당할 지는 좀 더 고민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 전반기에 하세요. 그러니까 5월 이전에 빨리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거 전반기 5월까지 안 가고요. 바로 지금 우리가 이미 회의도 했고 어떻게 할 건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4쪽에 ’12년도 성과평가에 있어서 위기가구긴급복지 지원 2,500가구가 나와 있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위기가구이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라는 게 첫 번째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어떤 아주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위기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주 소득자가 사망을 했거나 가출을 했거나 또 아니면 구금시설에 수용되거나 등등 소득을 상실해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도 있고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고 또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서 생활이 곤란하거나 또 화재로 인해서 생활이 곤란한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구에 신속하게 현장에 가서 우선적으로 선지원을 해 주고 후조치는 나중에 하는 그런 게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죠?

일단은 위기가구가 생기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복지콜센터가 없을 때는 보건복지부에 국번없이 119, 129라고 해서 거기를 이용을 했었고 또 시·군 담당자들을 통한 긴급지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긴급콜센터를 운영도 하고 지원요청 신고가 들어오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들어보고 나가서 선지원해 주고 사후 조사해서 적정성을 심사해 갖고 사후 또 연계해서 후속조치까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사람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 중에 일반화 일상화된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그런 위기가구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기가구에 긴급복지라는 것은 본 위원의 상식적으로는 적십자사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십자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긴급복지와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긴급지원에 차이점이 있나요? (…) 아이, 질문을 할 때는 질문을 들어야지 두 분 상의하면 어떡합니까? 답변 하세요.

일단 소득기준이 최저 생계비에 100에서 150이하인 자들은 국가법에 의해서 최저생계비가 지원이 되고 그 150이하인 자가 아닌 그러면서도 정말 지원을 안 해 주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적십자사에서 긴급지원하는 가구와 우리 도에서 긴급지원하는 그 가구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죠. 저는 이런 것이 일원화 돼야지 정말로 받는 사람에게도 진정성 있는 도움이 되는 것이지 어떤 행정력의 치적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런 역할, 즉 적십자사에서 이런 역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차별화된 그 차이가 뭐냐는 것이 질의의 요지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십자사와 또 지금 복지콜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긴급지원을 하는 거는 크게 말씀하신대로 큰 차별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일원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도에도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보다는 받는 사람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데에 정책의 그 목표점을 정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적십자사나 도에서 그렇게 나누기식 그런 업적, 치적 나누기 식이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 100% 감동을 받는 그런 행정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이 나옵니다. 환경 조성시책이 나와 있는데 현재 국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충북도의 출산율 추이가 어떻게 돼 가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충북도의 출산율은 1.43으로 전국의 6위가 되고 있습니다.

추이니까, 올해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추이니까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에 우리가 그동안 출산장려책에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느냐는 추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1.43으로 한 6위 정도 현재…

아니 이 추이, 작년도 이렇게 그래도 우리 도가 중심을 갖고 출산장려하는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느냐는 것은 파악하는 거니까.

2010년도에 1.43에서 지금 1.40에서…

2010년도에 얼마예요?

1.40.

또?

2011년에 1.43 그래서 0.03이 더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아직 안 나왔고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산투입 대비, 정책 대비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만…

지금 위원님 전국 같은 경우 2010년도에 1.23이었고요. 2011년에 1.24로 0.01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시도의 현황을 보면은…

잠깐만요 국장님, 이것은 전국 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각 도마다 농업도가 있는 거고 도시가 있는 거고, 그 도시의 성격상에 따라서 젊은 사람이 많고 이러니까 전국 대비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0.01이 늘어도 는 것에 대해서 고무됐다면 내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거는 출산율은 거의 재앙에 가깝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얼마 예산을 했으니까 뭐 안 들으면 그야말로 다행이다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보다는 우리가 예산 대비 했을 때에 과연 이 추이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책을 입안하거나 행정을 할 때에 그것을 좀 신경을 써서, 정말로 제가 오죽하면 재앙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국장님께서는 주무국장으로서 이것은 중심을 갖고, 이 행정적인 면에서 지사께 직언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도 중심을 잡으셔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듯이 이 추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책효과 평가는 그 자체 내에서 공무원들의 책상 앞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가 나오고 그 평가를 기초로 해서 반성을 해야지만 또 다른 방법과 효과적인 어떤 대안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한 객관화된 평가 시스템을 갖추어서 업무에 임하시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 2012년까지의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앞을 보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군노조에서, 군청노조에서 추가 할당량, 입장권 할당량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적도 있습니다. 이런 입장권 강제 할당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거리로 내몰지 마십시오. 예? 세일즈맨으로 내몰지 마시고 보다 그렇게 하지 않는, 조직이라고 뭐 하라 하면 듣는 그런 조직의 그런 장점 아닌 장점을 이용해서 티켓 팔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보다 적극적인 도민들에게 가슴으로 전해지는 필요성, 당위성을 다른 방법으로 하시지, 절대 공무원들에게 그런 압박하는 수단으로서의 방법은 옳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광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입니다. 이건 장애인 복지증진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서는 없는데 그래도 제가 조금 장애인을 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이동시설 때문에 내가 우리 담당과장님하고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그 장애인들을 이동시키다 보면은 버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재정이 많으면 좋은 걸 해 주면은 장애인들한테 더 이렇게 만족감을 주는 그런 시설을 주는데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복지관이 있는 충청북도 전체에서 영동군하고 증평군이죠 그 두 군데만 대형리프트 버스가 없어요. 없는데 한번쯤 이렇게 건의사항이 들어왔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들어왔는데 참 장애인이 도시 지역은 괜찮습니다. 거리가 일정한 그 시 안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동이나 보은 이런 쪽에 보시면 한 60% 가까운 장애인들이 시골에 면소재지 밖에 있어가지고 한바퀴 돌면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 차량도 좁고 그 휠체어도 타고 내리는데 많은 불편함이 장애인들 복지관까지 왔다갔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또 어디 한번 장애인들을 데리고 한번 시외 밖에 먼 데 이렇게 한 번씩 다녀와도 그 사람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되레 피로감을 준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는. 그래서 대형 버스를 요구하는데 우리 사업계획서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이라도 그쪽으로 한번 이왕 연차적으로 할 거 같으면 두 군데만 없으니까 뭐 사유가 있겠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나 그쪽에서 대형버스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는데 장애인들 복지증진을 위해 가지고 국장님 그렇게 한번 또 살펴봐 주세요.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으로 이거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최미애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민생활 안정과 그 위기가구가 개인이나 또는 가정에 위기가 생겼을 때에 긴급복지를 지원해서 이 위기를 면하게 하는 그런 업무에 그런 의무가 누구에게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의무는 국가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죠?

국가 하면은 지방자치까지 다 들어가니까…

적십자사는 어떤 기관입니까? 민간단체인가요 민간기구인가요, 아니면 국가기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가구 긴급복지를 요하는 이런 가구와 서민층 생활안정에 대해서 1차적 책임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그 적십자사가 이것을 긴급구호를 하라라고 하면서 이거를 떠다미룰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1차적으로 국가 우리 지방행정기관에서 긴급복지구호를 하고요.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데는 우선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으로 치면은 150%이내고 재산기준, 금융기준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수급자 선정하는 과정에도 사실상은 진짜 어려운데 자녀가 있다든가 자녀가 부양을 안 하지만 있어서 책정이 안 되고 또 그런 분들이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행정기관에서 그런 거는 민간단체에서 지금 보완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

알겠습니다. 예컨대 위기가구가 적십자사나 민간기구나 단체에게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또 그렇게 받았음에도 위기가구로 발굴되었을 때에 적십자사나 민간단체로부터 긴급지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죠. 기본적으로 일단 다른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긴급한 상황에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더 이상 지원하지 않죠?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적십자사 산하 공동모금회나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받았더라도 요게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합당하면은…

부족하거나 그 사람이 받은 지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건가요?

부족하고 안 부족하고를 떠나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우리 지원기준에 맞으면 거기서 지원을 받았더라도…

이중지원이 된단 얘기잖아요, 이거?

예?

이중지원이…

아니 서로 상호 보완관계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가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부족분 그런 거는 민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우리 기준에 들어오는 거 우리가 지원을 해요. 그리고 이중지원 문제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일단 지원 받고 그런 거는 시·군에서도 체킹이 됩니다. 거기서 지원 받았다는 걸 복지사들이 파악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보다 먼저 적십자사에서 왕창 지원했을 시 우리가 또 지원하는 그거 말씀 같은데요. 그거는 일부 이중지원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현장에서 좀 더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책임은 저희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이런 긴급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적십자사가 해라라고 미룰 수는 없죠?

그거는 도저히 생각도 못합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똑바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그거는 설명이 됐고요. 설명이 됐고 아까 복지콜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복지콜센터가 있다는 것을 저소득층 또는 위기상황에 놓일 수 있는 특히 소외계층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이것을 잘 활용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복지콜센터는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할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폭넓게 복지콜센터에 그 존재를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설치될 겁니까, 이거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금년도 실시할 겁니다.

그러면 몇 월달쯤 설치될 예정이죠?

예, 지금 기본방침은 다 결심을 받아서 한 3월 초쯤에는 개원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규모가 2억 8,000 거의 3억 가까운 돈인데 여기서 몇 명이 인건비죠, 이게?

금년도 예산은 2억 8,100만 원으로 직원 3명이 근무하게 될 겁니다.

직원 3명이.

예.

그런데 지금 도 노인회에서도 이렇게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도 경로당하고 알게 모르게 연계하고 있고 또 경로당 9988 행복 나누미도 경로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도 노인회도 1명이 있고 시·군 지회별로 1명이 있어서 기본목표는 경로당 선진화 활성화를 통한 노인 복지증진을 도모하자 이런 취지로 했는데 작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광역지원센터를 설립하라 그 취지는 현재 체제보다도 더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 시켜 갖고서 노인들, 어르신들 복지를 증진시키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게 국비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안 할 수도 없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도 노인회 사업과 여러 9988이라든가 이렇게 여기 보면 경로당 전담인력지원 사업비도 있어요. 14명이나 이걸 어떻게 통합해서 일원화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셔서 예산에 낭비가 없고 노인복지 특히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제대로 복지가 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구 사례관리시범센터 운영인데 그러면 이것도 국비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데요. 시도별로 들어가서 5개 시도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을 하면 공모 신청하면은 됐을 경우에 국비가 2억 원이 내려오고 도비가 2억 원이 투입돼 갖고 맞춤형 보조기구라든지 이렇게 장애인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례관리시범센터인데 장애인보조기구를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것을 사례관리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용어는 사례관리라고 하는 통상 우리가 말하는 사례관리는 한번 돌보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걸 사례관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쓰는 용어는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별로 팔이 아프다든지 다리가 아프다든지 그런 것을 의학적으로 해 갖고서 거기에 맞춤형 보조기구를 알선도 해 줄 수 있고 또 조언도 해 주고 이렇게 그런 것을 비롯해서 또 이런 보조기구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말하면 센터개념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전에 그 장애인보조기구를 굉장히 도나 시·군에서 지원을 했는데 제가 지난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에 이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장애인들에게 전화를 전부 다 해 봤어요. 여기 보청기라든가 또는 무슨 매트니 뭐니 이런 활용하는 사람들 또 청각장애자들한테 무슨 알람 같은 그런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고장이 났다거나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어요. 이 예산이 낭비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을 관리했던 장애인단체가 오히려 이권에 개입하고 그 부실한 보조기구를 판매, 관의 국가예산을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별로 필요치도 않은 장애인들에게 이게 지원이 되고 그랬던 사례들을 제가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지적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혹여라도 장애인보조기구를 그 업체와 결탁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그런지 안 그런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특히 장애인보조기구가 장애인들에게 적절하게 활용돼서 고장이 났다거나 쓰지도 않는 것을 보조받는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에 관해서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후보 때 공약이 전 노인 20만 원 지급을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그것이 국민연금통합운영이라는 등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 다녀보면 노인들은 올해부터 20만 원 받는다고 엄청들 좋아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지금 새대통령 당선인께서 공약이신지 몰라도 하여간 노령연금을 20만 원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저희들은 이건 보건복지부 국비사업이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현재 한 9만 4,000원 정도를 단독가구에, 그리고 부부가구일 때는 15만 1,000원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일정소득 이하의 자, 얼마의 이하에는 얼마를 지원할 거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별 다른 지침이 없어요?

예, 아직 없습니다. 통상 4월경에 내려옵니다.

언제요?

4월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고시금액에 따라 시행하면 됩니다.

일단 장애인재택고용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저한테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오창산단 파견 훈련장 설치 이것도 신규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차후에 사업계획서랑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설장애인 면담 및 인권실태 조사 6개 시설 이것도 예산이 안 섰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시설에 있는 인권 실태조사 그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동안에 통상 5개소 내지 6개소 전년도에서 했던 곳에서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신규로 몇 군데씩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추경에 다시 세워 갖고 반드시 확보해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전반기에 해 낼 수 있어요, 추경에 해서?

추경만 서면은, 전반기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일단 지금 현재 추경이 3월경에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선다면 4월부터 한, 예, 전반기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꼭 좀 전반기에 인권실태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 자료를 갖다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저소득층 간병 서비스 지원 이게 공약사업인데 의외로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신규로 되는 광역정신보건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원 미원초 종암분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애인 취업 현장 체험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종암스쿨의 기본개념은 거기에서 사람이 생활하면서요 직업 재활치료를 겸해서 거기서 나오는 생산품을 판매하는 원스톱 시스템 개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 그동안 구상을 했다가 작년도 7월경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청원군에서 했습니다만 일하는 공동체하고 작년 7월에 계약을 해 갖고 그동안에 한 금년 연말부터 지금 현재까지 해서 리모델링을 전부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래 신년도에도 일부 기능보강과 이렇게 해 가지고서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청주에서 얼마나 걸리죠, 여기까지 가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초정 옆에 있습니다. 초정에서 한 10분 거리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주간으로 운영이 된다는데, 주간보호시설로 운영이 된다는데 지금 하신 말씀하고 다르지 않아요?

이 종암스쿨 명칭은 그런데 일단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차적으로는 주간보호시설로 만들어 갖고서 거기에 장애인들을 기숙하게 하면서, 바로 또 이어서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직업재활시설로 발전시키려고 그것을 또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간보호시설로 학생들을 유치를 하고 그 학생들로 하여금 직업재활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생산품을 판매해서 이렇게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아울러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 학생들 확보를 위해서 지금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 갖고 3개 특수학교를 나온, 3개 학과를 그 학생들을 위한 학과를 교육청에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협의가 돼 갖고. 그 학교에서 배출되는 아이들이 주간보호시설에서 거주를 하면서 직업재활시설로 해서 거기서 치료 겸 생산품을 판매해서 이득을 얻어서 하는 그런 일련의 세트가 다 종암스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는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애초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며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이것은 좀 과장님과 또 이 담당자하고 제가 그리고 지난번에 추진했던 담당자, 지금 다른 부서로 갔는데 이걸 제가 제대로 좀 보고받고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날짜를 정해서 같이 좀 만나서 보고를 자세히 받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 사이에 잘못 이해가 된 것 같아서 잠깐 짚겠습니다. 조금 전 본 위원이 질의한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는 기이 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떠한 서류상의 문제가 없으면 다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긴급 그런 위기가구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무한정이죠. 더 예산만 확보되면 더 주고 싶죠. 그러나 이러한 복지혜택도 줄이 되거나 아는 사람을 통하거나 요령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요령을 알 거나 할 때에 몇 번 지원, 두 번이 됐든 그런 지원보다는 한 번을 하더라도 시스템에 맞추어서 긴급에 대한 것은 우리 적십자사에서 맡도록 하고, 이런 예산을 제가 다음, 정말로 행정적인 면이나 그런 복지혜택에 있어서 일원화시켜서 효율 가치를 높이라는 거죠. 우리 한정된 예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예산은 넘겨줄 때는 넘겨주고 그런 꼭지는 빼서 정말로 도와줘야 될 거,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데 우리 노광기 위원님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비 5,000원입니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 그러나 이 5,000원을 우리 도에서 지원한다는, 전액 지원한다는 자체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로만 출산 장려하고 보육 육아 하지 마시고 지금 17개, 세종까지 17개 시도 중에서 벌써 세종은 들어가 있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12개가 5,000원 전액 지자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번드르르해서 복지선진도입니다. 국장 새겨 들으십시오! 구호나 번드르르한 그런 구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돈 5,000원의 가치 그 이상을 넘는 겁니다. 예산 집행을 할 때는 객관성, 다시 말해서 적절하냐, 파급효과 면이나 또는 시의적절했느냐, 긴급했느냐, 이걸 따져서 지금 국장 대답하는 데에 서로 얘기가 된 것처럼 하는데 누구하고 얘기가 됐다는 겁니까? 이 기관들하고 얘기가 됐다는 겁니까? 예산담당관실하고 양해가 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이거는 다음이 아닙니다. 추경에, 우리 노 위원님도 주문하셨고 저도,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복지선진도 백날 공염불입니다. 예? 정말 쓸 데에 예산 확보하고 도민들에게 5,000원 이상의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데에 예산을 집행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더 강력히, 다음이 아닙니다. 다음이 언제가 다음입니까? 이것은 추경에다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것은 노력을 할 테니까 정말 그 꼭지, 매년 해 왔던 걸 그대로 하면 과거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했다 하더라도 넘겨줄 건 과감히 넘겨주고 정말 도에서 중심이 돼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를 지난 회기 때에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장, 기억하고 계시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공약이고 8쪽입니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인건비 현실화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제시한 기준에도 맞추지 못한 전국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처우개선 인건비 현실화라고 했습니다. 국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인건비 현실화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에 따르는 지침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100% 수용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 시설 종사자가 한 1,500여 명 이상 됩니다. 1,539명이고 전년 대비해서 계속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르는 운영비 인건비가 작년에도 489억 한 490억이 됐는데 2012년도에 최종적으로 보니까 536억이 나갔습니다. 당초에는 489억이었다가…

아 국장, 제가 그 과정과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국장께서 생각하는 복지선진도에 걸맞은 인건비 현실화가 지금은 얼마인데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린다든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글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가이드라인이 물가상승률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가 가이드라인입니까?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매년 내려옵니다. 그게 한 1월 말이나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가 인상분이 물가상승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했겠죠. 그래서 매년 그렇게 내려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물론 그 부분을 다 쫓아가면은 좋겠지만 예산 형편상 그렇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우리가 매년 한 6.4% 정도 한 6% 이상 권고안 대비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현재 한 95% 이상을 주고 있는데 제일 좋은 방안이야 100%를 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재원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처우개선으로 인건비를 현실화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장께서 생각하는 현실화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야 수준을 알죠. 현실화를 어디까지 현실화라고 합니까? 그것은 지금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중앙지침 부서에서 내려오는 거기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얘기는 그건 현실화가 아니죠. 맨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밀려온 거 아닙니까? 책임을 느끼시고 현실화에 여기에 걸맞은 상승분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말로는 우리가 복지, 뭐 앞의 이렇게 제가 문구를 보면 번드르르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평생복지 실현, 그 평생복지의 최일선에서 첨단병으로 일하는 복지사들입니다. 도대체 지사의 의지 부족인지, 국장의 의지 부족인지 제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처우를 개선할 것인지 그것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다음으로, 다음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 충북의 복지정책이 가슴으로 진정성을 의심받고 말로만 하는 그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주관을 가지시고 지사께 우선적인 이것은 해야 된다고 강력히 얘기해야 될 그것이 바로 국장의 역할이고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실화의 그 테두리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보육지원 확대로 부모부담 경감 그랬습니다. 여기 기사가 나온 걸로 보면 예결위에서 누리과정 사업비 551억 가운데 295억 54%가 삭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이 기사를 보면 되어 있는데 말로는 또 5세에서, 3세 내지 5세로 확대했습니다. 국비를 국비 보전에 대한 그 대책이 있는 것인지 국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누리과정 사업 예산안을 독립예산항목으로 편성하고 물론 푸시하는 과정이겠죠. 전액 국고로 지원할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하자는 취지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상반기는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국고에서 지원이 안 되면 이거는 그냥 끊기는 겁니까? 말로는 5세에서 3세로 더 낮춰놓고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복안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누리과정이 5세에서 이제 3세부터 5세까지 더 확대가 됐습니다. 이 누리과정은 지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100%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5세와 3∼4세의 소득 상위 30%로 해당하는 5세와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거는 전체 누리과정에 교육재정교부금 100% 되는 거고 70%에 해당하는 3∼4세의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지방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교육재정교부금이 삭감된 건데 이거는 다 100%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지방비부담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과 추가로 협의를 해서 소요 예산을 정확하게 상정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결위에 올려서 이거 삭감된 건 전혀 하나의 기우입니까, 이건 하반기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다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국비를 어떻게 하면 확보를 할 수 있는가…

방법 차이지 이건 한다는 그런 말씀인지?

예.

해석하면 분명히 그러니까 연속사업으로 후반기에도 걱정이 없다는 말씀 분명히 하시는 거죠?

예.

다음에 영유아누리과정 영유아보육료지원 문제입니다. 내내 같은 기사입니다 “누리과정 확대하면 뭐하나 유치원, 사립유치원 덩달아 원비 인상”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 차원이든 도 차원이든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 그 보육에 대한 그런 학부모 부담을 체감하는 지원금을 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유치원, 사립유치원은 또 원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보다 훨씬 많은 별도의 수업료를 책정해서 가계부담은 플러스마이너스 그야말로 그대로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과장이 실무적인 건 하지만 전반적인 총체적인 그런 마인드는 국장이 중심을 가지고 계셔야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문하면서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우선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립유치원 문제는 우리 도에서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별다른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다만 민간 어린이집에 보육료 문제인데 그거는 우리가 누리과정 확대해서 작년까지는 민간 어린이집 3∼4세도 학부모들이 돈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그게 전액 지원이 됩니다. 3∼4세 같으면 1인당 현재 우리가 표준으로 정하는 게 22만 원입니다. 그 22만 원을 국가에서 다 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분명히 학부모 부담이 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로 수업료를 걷지 않냐 그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거는 없고요 별도로 우리가 조금 부담하는 거 특수활동비라고 별도로 징수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제가 지금도 안타까운 거는 계속 압력를 받고 있는데 작년에도 거의 동결을 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보육정책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부모 부담은 팍 줄었습니다, 지금.

학부모 부담은 줄었는데 지금 만약 특별활동비라는 굉장히 행정적인 어떤 제스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올리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그만큼의 특별활동에 걸 맞는 그러한 유치원의 활동이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의 파생적인 그러한 음성적인 원비를 올리는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그거는 뭐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하지만 하여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쪽에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에 대한 것이 자세히 나와서 당부 하나 하겠습니다.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는 행사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요예산 250억 원에 수익사업으로 얻는 수익은 38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람회가 갖고자 하는 의미는 바로 이 박람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로 인한 관련 산업을 육성시켜서 파급되는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느냐는 조직이고 그다음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뒤에 관련 산업 연관산업 발전방안은 어떻게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겁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거에 물론 이게 화장품·뷰티가 앞으로의 고효율 고비용 미래산업으로는 아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파급효과를 보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럴려면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 준비도 일단은 조직에서 개략적인 거는 그거에 결과, 행사가 끝나고 이거 준비를 일단은 하고 그거는 다시 한 번 저희들 쪽에서도 크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 박람회 행사가 성공적으로 조직위를 특별 구성해서 조직위를 해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라 그 뒤에 본 목적이 이것이 성공 개최로 인한 것이 행사 자체가 단일 행사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잖습니까 250억 원이 소요경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루고자 하는 본 목적은 바로 연관산업을 발전시켜서 그 효과를 우리 충북도가 보고자 하는 건데 그거는 그때 성공적으로 하고 개최한 다음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럼 제가 묻는 목적은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인데 그거는 해 보고 나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서두에 먼저 드리고 지금 화장품 산업에 대한 거는 경제부서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거가 행사가 끝나면 함께해야 되는 그런 차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야죠. 어쨌든 경제부서가 됐든 또 여기 하다보면 뭐 관련 보건업무도 있고 또 이것이 하나의 업무적으로 딱 떨어지는 사업이 아니니까 분명히 보건복지국에서 역할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는 목적이 아니고 어찌 보면 성공적인 개최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취지와 연관 산업에 그러한 발전방안 이런 것을 지금부터라도 하여간 함께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 생각하자는 그런 안일한 생각 말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에 부합되는 역할론이 무엇인가를 심도있게 고민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이 파급 효과가 도민들로부터 마음에 와닿게 하라는 그 역할을 다시한번 짚고 결과를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필수예방접종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답변하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지금 이 화장품 산업에 대한 이거는 질의가 끝나신 겁니까?

제 발언 끝나면서 마무리로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자 해서 필수예방접종비 다음이라는 말이 내년인지 후년인지 그런 얘기를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지 마시고 다음이 추경으로 저희들이 해석해도 되느냐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라는 얘기입니다.

추경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정이라는 말은 제가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수예방접종비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5,000원 접종비를 무료로 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지금 보건소는 1원도 안 내고 전액 다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일반 병의원에서 할 때만 5,000원을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예,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지금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니까 일단 그전 단계까지라도 보건소 무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쪽에서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복지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30%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마는 우리 여기에서 7페이지 보면은 복지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혜자의 체감도가 저조하다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일반적인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 상황에 대한 원인이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겠지요. 그 수요자들의 부분이 더 달라는 수요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남은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적게 주느냐 비교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전달체계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한 측면에서 보면은 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홍보의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이나 여러 가지 많은 양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체감도가 낮은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은 홍보 부족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홍보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라는 것은 있는 것 자체에 대한 의의, 의미 이런 것들이니까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자꾸 불러 일으켜서 만족도를 높이고 또 그것을 피드백 삼아서 양적인 확대를 또 확대해 나가는 이런 선순환 과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업무량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줄 알고 있는데 업무 자체가 홍보까지 다, 홍보까지 하면서 업무량을 많이 만족도를 높이고 다시 또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복지업무에 대한 재원 확보로 예산 투입을 더 높여 나가는 것까지가 우리 직원들의 기본적인 업무다 이런 인식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에도,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이 홍보에도 강조를 드리니까 그것도 애를 써 주시면은 지금보다는 더 체감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면서 금년에도 이런 부분까지 정말 서민들의 따뜻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최정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애정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여성정책관실 기구는 1관,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41명입니다. 2쪽, 주요사무입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17일자 인사발령과 함께 여성정책관실 팀별 분장사무 조정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수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팀은 기존 여성폭력 관련 업무 외 한부모 가족 등 취약가정 업무를 통한 권익증진 강화, 여성인력지원팀은 기존 여성 일자리 업무 외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건강가정 지원 업무를 추진하게 되며, 다문화가족지원팀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정책을 보다 섬세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화시키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304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7%가 증가하였으며 도 일반회계 예산의 0.97%를 점하고 있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주요시설 4쪽, 201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1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도민이 함께하는 여성친화도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이 공감하는 정책 실현 등 5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 충북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여성이 공감하는 정책 실현입니다. 여성의 역할과 가치관 변화로 사회참여 욕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양성이 평등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성평등 정책의 조기 정착 지원, 여성 역량강화 및 지도력 배양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성평등 정책의 조기 정착 지원입니다. 도정 전반에 걸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여성정책을 도출하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 발굴과 정책 반영을 위해 충청북도 제5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도와 시·군의 유기적 협력으로 여성뿐 아니라 성별과 세대를 아우르고 도민 모두가 행복하며 안전한 여성친화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교육을 통해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여성 역량강화 및 지도력 배양입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여성정책 연구와 전문교육, 여성활동이 어우러지는 여성중심 복합공간 건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성발전센터 내 건립될 본 건물은 총사업비 52억 8,000만 원이며 금년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여성지도자 교육, 역량강화 연찬회, 여성포럼 지원 등 충북 여성리더의 지도력 함양을 위한 사업추진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 일자리 선진도 구축입니다.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의 생애주기별 일자리 모델 개발, 성공적 재취업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취업 지원 등의 세 가지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과제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일자리 모델 개발입니다. 새일본부, 새일센터, 취업지원센터 및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의 체계적 운영 지원과 여성인턴제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겠으며, 신규로 여성일자리 실무협의단을 운영하는 등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성공적 재취업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취업설계사의 추가 지원 및 고학력 청년여성 취업전담 인력 신규 배치로 20～30대의 전략산업분야 진출을 확대시키겠으며,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 친화기업 환경개선 지원, 찾아가는 기업 특강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과제로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취업지원입니다. 32과정의 특화된 직업교육 훈련으로 지역사회와 산업체의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을 양성시키겠으며, 특히 금년도 신규사업인 전략산업분야 엘리트 양성사업과 미래의 직업찾기 박람회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취약가족 역량강화 및 건강가정 구현입니다. 경제적·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과제로 여성 인권보호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프라 강화 및 가해자의 교정치료, 피해자 치료회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긴급구조와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여성폭력 피해자 사례관리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서비스 내실화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2개 시·군센터와 거점센터의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결혼이민자의 개인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결혼이민자 코디네이터 시범사업을 비롯 통·번역 서비스, 찾아가는 방문교육 서비스, 언어영재교실,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 교육, 사회통합까지의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나눔 지원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입소자의 자활기반 마련을 위해 직업교육을 위한 다목적 일터를 건립하겠으며,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중산층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취약계층의 육아역량을 강화하고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창의적이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잠재역량 개발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과제인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밝은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운영, 동반자 프로그램, 학업중단 청소년 및 가출청소년 쉼터 지원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위기청소년이 가정과 사회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역네트워크 구축, 성문화센터 지원,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글로벌 의식 함양을 위한 창의적 역량강화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및 문화존,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유도하겠으며 국내외 교류, 국제야영대회 참가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국제적인 감각과 창의적인 가치관을 정립시키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다양한 체험활동기반 구축 및 기능 내실화입니다. 금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자연학습원 재건축은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기한 내 완공, 도내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진천·음성의 청소년수련시설 건립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를 열어가는 당당한 충북여성으로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여성·가족정책 조사연구와 찾아가는 열린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충북여성의 사회역량을 강화하고 성인지 의식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과제인 여성·가족정책 조사연구입니다. 수요와 현장중심의 연구조사를 위해 여성단체, 학계, 시설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요조사 실시 및 토론회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여성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각종 연구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성별영향분석평가입니다. 지난해 신설된 성별영향평가팀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등 연구과제 수행 외,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육성 도, 시·군 관련공무원 교육, 우수사례 발굴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전문화된 여성사회교육 및 열린교육 운영입니다. 성인지 전문강사 및 전문상담원 양성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성인지 리더십 교육, 여성학 아카데미 등 여성 전문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부모역할교육, 주말 가족청소년 프로그램 등 가족친화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네 번째 과제로 현장 중심의 여성긴급전화 1366운영입니다. 폭력피해 여성의 위기상담과 긴급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여성긴급전화 1366은 의료, 법률, 경찰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강화로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보다 나은 상담서비스를 위해 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여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이 함께하는 여성친화도 충북” 실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고 노력하여 금년도에는 충북 여성에게 알찬 희망의 꽃을 피워 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의 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간략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난 본예산 때 성인지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2013년 성인지 예산편성을 보고 정책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잘되었는지 정책관님께 질의드립니다. 좀 어땠어요? 성인지 예산이 애초의 취지를 잘 살렸는지 그리고 이쪽에서 요구했던 예산이 제대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제대로 잘 반영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과 저희 여성정책관실은 긴밀하게 협조를 하여 지금 질의하신 성인지 예산이 원래 저희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표 즉 성별의 사회문화적 생물학적인 여러 차이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도내의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본 정책들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실현을 목적으로 저희는 공무원들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교육 그리고 특히 성인지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실행하여 예산담당관실과 함께 과제를 선정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과연 만족스럽냐라고 질의할 때는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몇 가지의 예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분석한 사업 중에서 저희 예산반영 상황은 일단 저희 도 걸로만 얘기를 하면 54건 약 1,224억, 뭐 3,200만 원, 전체 예산의 4.3%입니다. 그중에 한 사업으로 예를 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그중 사업 중에서 저희가 조금 더 잘돼서 성인지예산 설정을 잘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조금 예를 들으면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설정한 중소기업육성 중에서 세부사업을 살펴보니까 2012년 쇼핑몰운영 전문가양성교육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설정했는지를 보면 전년과 달리 이 예산을 설정할 때 충분히 이 쇼핑몰운영에 전문가가 여성과 남성에 따라 어떤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들을 고려하여 예산들을 설정을 한 걸로 보였을 때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의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을 한다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성평등 정책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예산 54개 과제를 보면은 사업들을 보면은 그 사업이 충청북도 그 사업에서 굉장히 작은 어찌보면 부스러기 사업 같이 작은 사업에 적용이 되었다, 보다 광범위하고 규모가 큰 충청북도 도민의 전체에 영향을 미칠 그런 사업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관철하고 여성과 남성이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그런 사업이 되게 잘 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담당관실과의 적극적인 그런 파트너십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다른 위원님께 마이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 기본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 책상위에 다 올려놓았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여성친화도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올 2013년도 초부터 추진되는 것인가요?

시·군이 함께하는 여성친화도는요. 올해 일단 여러 준비과정을 통해서 여성가족부에서 공모할 때 여성친화도에 대한 저희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여성가족부에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공모가 뜻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목적으로 그리고 그런 어떠한 큰 목적을 가질뿐만이 아니라 저희 전 시·군이 여성친화도에 대한 준비과정을 통해서 저는 아까 질의하신 성인지예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도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목적도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작년부터 저희가 점차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성인지 예산 사업들을 다 다른 공무원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이거를 진행하면서요 올해는 특히 저희 도뿐만 아니라 12개 시·군이 함께 하면서 여성친화도를 위한 준비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성플라자 건립을 허브기관으로서의 어떤 여성을 위한 기관으로서 그리고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런 여러 가지의 지적 그리고 아버지들이 또한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역량강화사업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한 이러한 허브체계의 구축뿐만 아니라 12개 시·군이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는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2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개도 여성친화에 대한 개념을 함께 공유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여성정책관실 사업뿐만 아니라 도정의 전반기적인 성주류화를 위해서 여성친화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준비과정을 점차로 1월부터 공모까지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공모 이후에도 이런 여러 가지 비전을 갖고 5개년 충북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성친화도 기본계획에서 지금 추진배경과 목적을 혼합해서 적시했는데 지금 이렇게 배경과 목적이 혼합이 되어도 되는 건가요? 원래 이 배경은 배경대로 목적은 목적대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목적이 명확해야만 그 전략이 나오는 거고 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그 사업이 배치가 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좀 더 명확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보면은 여성의 일·가정양립과 사회안전이 목적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남성과 청소년을 아우르는 큰 문제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추진배경입니까, 목적입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각 시·군, 시도에서 어떠한 목적 설정을 하는데에 따라서 조금씩 모양은 다를 걸로 보입니다마는 일단 여성친화도시를 중앙부처에서 먼저 선포할 때는 지금 배포해 드린 페이지 첫페이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도로나 교통, 공원 이런 주거단지에서 안전을 시작으로 이 여성친화도시 개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편안하고 행복하려면 여성들이 안전한 어떤 공간뿐만 아니라 일·가족양립그리고 여성들에게 포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의 다양한 어떤 관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행복하면 여성들과 같이 살고 있는 청소년, 남성들도 같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대효과 목적 외에 달성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계속 답변도 추진배경과 목적을 혼합해서 답변하고 계셔서요 그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사실은 그 목적이 어떤데 있느냐가 명확하고 아주 일목요연해야만이 그 사업들이 제대로 배치가 된다고 보고요. 이 배경은 원래 계속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이런 여성의 관점이 모든 사회정책과 기반시설에 반영되는 것이 여성 친화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부문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위해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것을 좀 더 정확히 명확하게 구조화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겠어요. 그렇게 돼야만 좀 더 설득력 있게 이것이 공무원들에게도 그렇겠지만 의회에도 관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더 충분히 고려하여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취업지원 여기에 보면은 맨 끝에 신생·이색 직종 발굴로 취업지원 내실화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로 돼 있는데요, 미래의 직업찾기 박람회 개최 했거든요. 그 박람회 개최를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거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15쪽의 결혼이민자 코디네이터 시범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그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손문규 위원님의 두 가지 질의에 첫 번째로 미래의 직업찾기 박람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직업찾기 박람회는 일단 주관으로는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하는 겁니다. 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청주·청원 여성을 중심으로 즉, 저번에 예산 때도 여러 번 질의를 받았습니다마는 다른 사업하고 너무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의 질의에 저희가 저희 사업 중에서 좀 비슷하다고 보여지는 사업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관하여 주로 시·군보다는 청주·청원 여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일대일 적성검사라든가 취업상담, 그래서 여성들이 충분히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의 이런 정보, 교육뿐만이 아니라 필요자격 등에 대한 취업 정보를 코칭을 하고요. 그리고 체험코너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해서 다양한 직업군들에 대한 어떠한 가능성을 여성들과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대상을, 물론 이런 취업박람회나 이런 미래의 직업찾기를 하다 보면 다양한 여성들이 오시겠지만 저희가 이번에는 미래라고 하는 지점에서 포인트를 두어서 20∼30 여성을 중심으로 젊은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일을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국한하여 미래 앞으로의 가능한 직업을 중심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혼이민자 코디네이터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의 공모사업인데요 일단 2013년 신규 시범운영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12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지원센터의 기존 있는 인력 외의 전문인력을 한 명을 더 배치하여 다문화여성들의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한 명이 물론 도내 여성들을 다 포괄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한 명의 여성이 기존의 영역 외의 여성들이 원하는 수요를 직접 들으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미래의 직업찾기 박람회 개최가 우리가 500명 정도 했는데 그러면 365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센터에서?

아, 지금 이거는 아무래도 미래의 직업찾기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일을 하지만, 이 박람회는 아무래도 365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사업을 어떤 하루를 지정하여 어떤 장소에서 박람회 형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예, 지금 제가 물은 것이 왜 물었냐 하면은 미래의 직업을 찾기 위해서 20대, 30대 여성들에게 직업체험이나 그다음에 취업정보 이런 것을 해 주는데 그게 하루 만에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정한 날짜를 봐서 묻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그 센터가 주관하면은 운영해야 되는 거지 이거 박람회 하루 해 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우리가 미래의 직업 정보를 얼마나 주고 또 얼마나 그분들이 와서 하루에 보고 가겠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루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루의 의미를 더 살려서 365일 여성들이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 이제 임명 받으신 지 얼마 됐죠?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1월 31일이면 8개월이 됩니다.

2012년 8개월 간 전년도의 업무를 보면 한 7개월 정도로 보면 2012년도 여성정책관 업무를 평가한다면 정책관실이 만들어진 그 전과 후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한번 자평을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김양희 위원이 질의하신 질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자평이라고 하셔서 제가 감히 보고드리면, 일단 저는 여성정책관실이라는 어떠한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첫째는 저희 직원들에게 여성정책관실이라고 하는 위상을 만들면서 아, 여성정책이 도내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겠구나라고 하는 어떠한 자부심과 함께 어떤 역할에 대한 격려를 분명히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큰 뜻이 있고요. 또 도 외에 그러니까 도청 외에서, 외부에서 볼 때도 일단은 여성정책관실이 뭐하는 데냐라고 질문했을 때 일단은 저희가 개방형직위로 여성정책관실이 이렇게 독립된 데는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시와 저희 충북 두 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외적으로나 도청 외에서도 여성정책관실의 업무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여성문제 그리고 충북의 여성문제의 어떠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 그리고 관심 그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됐어요. 의욕도 넘치고 또 그동안에 갖고 있는 생각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정책관님 조금 답변을 축소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이 생긴 지가 한 7, 8개월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과거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없던 업무가 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하나의 표상적으로 따로 실이 만들어져서 도민들에게 주는 메시지에서 도에서 이런 여성정책에 관한 지사의 어떤 의지로도 표시되고 긍정적인 순기능적인 것이 많이 있다는 데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아까 죽 나열한 것은 심정적인 그러한 위상강화나 이런 심정적인 건 있지만, 우리 정책관님이 자평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단순하게 가장 의미 있는 변화였다 한 사례를 든다면, 대표적인 변화의 사례를 든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례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도청의 공무원, 간부 공무원 중심으로 성평등 아카데미 교육을 어려움 속에서도 실시했습니다. 그랬을 때 맨 처음에는 이런 교육을 왜 하나라고 의아해하시는 공무원님들도 나중에는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면서 당신들이 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이 여성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의 질의를 통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선택을 할 때도 항상 고민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았고요. 또 한 가지 더 얘기해도, 짧게… 예, 한다면 어찌 됐든 여성정책에 대한 필요성도 저희 공무원들이 여성정책의 교육이 어떤 형식적인 그냥 교육만…

아, 저기 잠깐만요, 정책관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사례, 변화한 사례, 신규사업을 평소에 내가 공직사회가 됐든 행정의 가운데 들어가면 이러한 일을 한번 해 보고 싶었다, 그전에 외부에서 대학이시든 어떤 단체든 많은 이러한 관련 업무를 하고 계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실질적인 행정의 어떠한 그 동기부여가 돼서 이런 일을 한번 추진하고 싶어서 내가 충북도의 여성정책관실의 주인이 돼서 왔을 때에, 뭐 주인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가장 책임자로 왔을 때에 내가 이런 거를 행정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이런 변화를, 신규사업이 됐든 아니면 작년 후반기에 어떻게 했든 그거를 사례가 있으면,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게 있으면 그거를 말씀해 달라는 그 얘기예요.

예,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아까 최 위원님도 질의하신 여성친화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의 고민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어떤 예산 그리고 인프라가 주어진 것이 저는 과거와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어떤 여성친화도를 위해서는 그냥 형식적인 선포가 아니라 그 내용을 어떻게 도정에 전반적으로 수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지점에서 여성정책관실이라는 위상이 분명히 도움을 줘서 그것을 하는데 저는 조금이라도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심정적인 거 말고 정책안으로 입안되거나 행정적으로 이렇게 사례를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할까요?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아직 기본계획입니다만 이걸 강하게 한번 우리 정책관님이 주가 돼서 이거를 한번 완성하고 싶다 그 얘기로, 의지를 복합적으로 이걸로 대신한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사례로서.

예, 죄송합니다. 사례로서 지금 막 저도 생각났습니다. 제가 그 역량강화 연찬회를 작년에 와서 일단 그 충청북도의 첫 신규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이 어떻게 보면 여성 예산으로는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2,700만 원으로 도내의 12개 시·군이 합쳐서 같은 자리에서 여성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었을 때 굉장히 뿌듯했고요. 그리고 그 여성들이 지금 현안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아, 나도 정책입안의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라고 말했을 때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여성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그 여성들의 내재되어 있던 그러한 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아주 좋은 사례로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부언을 합니다.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의 그런 반성할 점, 특히 우리 여성으로서의 그런 소탐대실할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그날 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쏟아져 나왔던 많은 불만일 수도 있고 반성할 점도 분명히 있을 때에 그러한 여성들의 힘에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꿰어서 정말로 내년이고 후년이고 우리가 여성으로서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단체의 그러한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쏟아져 나온 많은 문제들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반드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이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을 아우를 수 있고 아닐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런 반성될 점 잘못된 것은 고쳐가는 것이 역할이지 그것을 쏟아내고 그걸로 그냥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주 역동적으로 하시는 모습에 오히려 여성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입니다. 그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 아까 손문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경력단절 여성이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30대 여성 뭐 여러 가지 여성 취업을 위해서 새일본부, 새로일하기센터, 취업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운영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을 들이고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의 그 여성들이 구직을 했다고 보십니까?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퍼센트로 구직을 했느냐라고 질의하신다면 일단 첫째는 전체 구직한 구직상담을 한 여성들 중에서 취업을 한 여성은 69.7% 그러니까 꽤 많이 한 걸로 통계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충북여성이 몇 프로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전국 시도 대비 조금 경력단절여성은 0.3% 높은 53.3 이 정도로 다른 시도보다 조금 높은 정도 하지만 여전히 반밖에 취업이 안된 지금 상태입니다.

그 와서 상담을 한 여성 중에 50%는 취업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50% 이상은 취업했습니다.

그런 취업했던 여성들이 계속 꾸준히 또 이직을 하지 않고 꾸준히 가는 여성이 있고 또 몇 달 만에 또 이직하는 여성도 있을 테고 그런 건 안 따져 보셨어요?

그 통계를 저희가 잡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결국 여성의 일자리는 지속성입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저희가 마련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1년 비정규직 일자리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가는 거에 대한 그 질적인 지원을 지금은 잘하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도 어떤 식으로 여성 일자리가 1년 단기가 아니라 지속할 것인가와 그리고 그 여성들이 몇 프로가 결국 남아서 이것들의 사업 효과를 낼 수 있는지도 더욱 더 열심히 살피려고 합니다.

단순한 취업통계를 가지고 지금 예산을 짜고 새로운 예산을 다시 또 만들고 하는데 그 취업했던 여성들이 불과 몇 달도 못 견디고 이직하고 또 다시 상담해서 또 들어갔다가 이직하고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단순히 상담해서 취업됐다는 그런 여기 보면 구직등록 경력단절, 여성취업률 해서 2011년도 56%, 다 1%씩 2015년까지 60%로 해 놨는데 이렇게 매년 1%씩 증가를 이렇게 해 놨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충청북도가 됐든 청주시가 됐든 또 각 시·군이 됐든 여성 취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농촌에 보면 고령화 하고 또 이런 반대로 또 특히 충북이 산업단지나 이런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있는데 취업하는 여성들의 성향하고 또 그 인원을 뽑는 사업체나 기업체들이 조건이나 이게 많이 차이가 나서 구직을 했다가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이직하고 또 다시 뽑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지금 취업박람회라는 그런 성향보다는 단순히 이런 지방지에 공고를 내서 모집을 수시로 하고 있어요. 했는데도 인원을 뽑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많은 반면에 그 여성들이 조건이 맞질 않으니까 취업을 안 하고 여기저기 취업을 하려고 부탁도 하고 청탁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이런 여성취업지원센터에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여성들이 원하는 그런 보수나 또 근로조건이나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런 기업체한테 홍보를 해서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하고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소개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양쪽 다 효과를 못 거두고 있어요. 우리 정책관님이 이런 새일본부나 새일센터, 여성취업센터에 가시거든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여기 보면 민간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창출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섞여 있어요. 있는데 이 책에만 적혀있고 실지로 하질 않으니까 그리고 요새는 대량으로 인력을 많이 뽑는 큰 대기업들을 보면 일반복지 일을 잘 해 주니까 그쪽을 선호를 많이 하세요, 여성분들이. 그런데 그런 대기업들이 또 용역을 줍니다. 용역회사한테 용역회사는 한 단계 건너서 하청업체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익을 창출하다 보니까 모든 대기업 수준에서 해 주는 그런 혜택은 안 해 주고 단순히 4대보험이나 이런 거나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어느 대기업 상호보고 취업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한두 달 못 견디고 나오는 분들 그래서 그런 게 시·군단위에 이런 선거직 임원들한테 많이 부탁을 해요 이거를 개선을 해 달라고 그런데 그거를 실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여기 일하고 있는 새일본부나 취업지원센터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질 않는 거 같아요. 그냥 단순히 상담만 해 주시고 또 어떠어떤 회사가 있다라는 소개만 해 줄 저기지 구체적인 거는 안 해 주니까 여성들이 취업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책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최병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 문제가 가장 고질적이고 어려운 여성 취업의 문제입니다. 솔직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새일본부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통계를 처리할 것인지도 저희도 여러 번 다양한 네트워크나 실무협의회를 통해서도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성들이 원하는 어떠한 일자리 욕구와 기업이 여성들에게 준 그 일자리 조건들이 맞지 않는다 미스매칭에 그 일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지금 이 부분을 저희도 풀어내기 위해서 기업탐방이라든가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기업의 1차 목적은 이윤창출이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저희가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더 좋은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기업대로 지금 이 일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없다 지금 이 문제를 저희도 이거를 정말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충북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할 수 있을는지 저희가 지금 세운 계획으로는 일단 도내에 저희 여성정책관실 뿐만 아니라 경제통상국 일자리에 관련된 일자리창출과, 기업유치과 이러한 도내에 다른 팀이나 과들과 연계를 해야 한다와 도내에 계시는 다양한 전문가 분들께 자문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지금 마련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변화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업탐방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박람회나 이런 거 보다는 실질적인 기업을 탐방하고 방문해서 서로 다 조건이 벌어진 거를 좁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새일본부나 이런 여성취업센터에서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관님이 무슨 회의나 공식적인 자리 있을 때는 거기에 중점을 둬서 해 주시면 사실 여성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남자들이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꼭 여성분들이 해야 되는데 삽질을 못하니까 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또 기업들이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에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집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똑같은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차이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시설이 이름이 참 비슷해서 혼동스럽습니다마는 일단 수련원은 숙박 수련관은 청소년들이 근접 거리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어떤 프로그램 공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요. 그럼에도 문화의집은 수련관과의 차이는 어떤 문화영역을 중심으로 과거에는 여러 가지 전통문화라든가 이런 데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마는 지금은 문화의집과 수련관의 성격이 그렇게 뚜렷하게 지금 구분되지 않고 있는 상황도 현실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 세워주는 국비 내려오는 게 틀려요?

예,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다시 보조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수련원을 올해 2013년 중앙부처 여성가족부에서는 도내에 충북이 1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미만에 대해서는 다양한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규모도 다릅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글쎄 이게 보면 똑같은 수련원이래야 저희들 잘 아는 내용이고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집 그래서 제가 제 지역에 가 있는 문화의집을 가보면 수련관하고 똑같아요, 하는 역할이. 그래서 따로따로 있는 지금 시·군도 있고 한 개씩만 있는 시·군도 있는데 문화의집이라는 성격이 물론 다 청소년들을 위한 장소이겠지만 수련관이라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무슨 다른 심신수련을 위해서 만든다든가 가보면 똑 같아요 하는 역할이 그리고 전시나 무슨 동아리활동이나 다 똑같아서 하는데 왜 명칭이 틀리고 지원액수가 틀린지 제가 궁금하니까 이거는 별도로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안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잠깐 노광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최미애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충청북도 제5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2014년도부터 2018년에 해당하는 5개년 5차 계획을 수립할 거죠? 그런데 이거 어떤 식으로 수립할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충청북도 5차 기본계획이 과거의 3차 기본계획에서 5년으로 해서 이번에 다섯 번째 5차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여성정책 기본정책들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저희가 특별히 강화될 부분들을 더 보강을 하여 지금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 부분은 중앙부처 4차 여성정책기본계획과 함께 특히 충북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를 지금 연구주체가 어디로 되는 거예요? 수탁을 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탁을 하는 거로 결정했습니다.

그거를 서울 기관에다가 준다고요?

예, 이번에는 서울의 기관에 주는 거로 그때 정책자문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정책자문회의가 누구누구죠?

그 당시에 아마 신규사업 관련하여 만나신 포럼대표, 여성연대대표 그다음에 여협대표 그리고 저희 도의 여성발전센터 그리고 저희 여성정책관실 그리고 여성정책자문위원으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다 포럼 연대 소속이시니까,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여성정책을 전문으로 다루는 연구기관에다가 수탁을 준다는 건데 뭐 그 배경이 있겠죠. 그런데 4차 계획은 여성발전센터가 주도해서 그 지역의 연구교수가 그 지역의 자문위원들과 함께 한 거로 알고 있는데, 3차 계획은 여성발전연구원이 주도해서 지역의 시민여성단체들과 함께 만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그 서울의 연구진이 지역의 실정과 현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과, 그다음에 그랬을 경우에 수시로 충북에 내려와서 지역의 시민여성단체들과 빈번한 교류 속에서 이들의 요구와 필요를 제대로 수렴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저희 도내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 연구를 하려고 여러 번 고민했습니다만, 일단 지금 도내의 연구기관에서 하기보다는 이번에는 서울의 중앙부처에서 이번에 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만든 같은 수행기관에서 하되,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충북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연구원은 서울의 정책연구기관 그리고 공동연구원을 충북의 연구자로 저희가 배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민관 거버넌스 체계로 다양한 여성운동계, 충북의 여성학계 등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금 걱정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매회 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실현 가능하지 않거나 또는 과도한,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책 속에서, 도 정책 속에서 구현되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 4차 계획에서는 굉장히 그 수위를 낮추어서, 더 많이 해야 됨에도 실현가능을 염두에 두고 굉장히 수위를 낮추어서 만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균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지역의 요구와 필요는 굉장히 높은데 도의 정책수행상 굉장히 많이 낮추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높여놓고 실제로 시행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것들이 갭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시민 지역 여성들의 불만이 제대로 수렴이 안 됐는데, 중앙의 여성연구원이 턱 하니 차고 이제 정부정책과 또 여성정책 당위성을 앞세워서 목표치를 잡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아까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번 그런 민간들의 의견을 좀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여기 몇 개 신규사업이 예산이 잡히지 않은 게 있는데 예컨대 아까 물어봤던 여성친화도도 사업예산이 지금 빠져 있어요. 이것은 예산의 규모를 감을 잡지 못해서입니까, 예산에 서지 않아서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그런 것들이 신규사업으로 몇 개 지금 있거든요. 그거 왜 그렇죠?

이제 여성친화도 관련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5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내용을 충북을 여성친화도를 목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면 일단은 기본계획은 그걸로 어떻게든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은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 교육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활용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되어 있지 않은 여성프라자는 올해는 설계예산 그리고 임파워링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립을 알아보려고요 지금 일단은 저희 예산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다 보고하면서 사업을 분명히 적시하고도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거, 예산이 지금 어쨌든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것들은 왜 그러냐고 질의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불명확한 거는 왜 그런 거냐는 거예요.

예, 지적하신 대로 지금 예산이 서지 않은 것은 저희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검토 작업 중에 있어서 일단 예산을 작년에는 세우지 못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츰 수립하면서 이번 추경에 세우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추경에요?

예.

추경에 세운다고 그러면 이해되고요. 지금 한 가지 좀 더 질의드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여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굉장히 직종과 직업과 직업환경에 대해서 예민하고 굉장히 자기 성취라고 할까? 이것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자기 성취에 방점이 많이 찍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을 한번 가져도 직장의 만족도가 낮고 그러면은 그냥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왜 그 산업체나 기업체의 취업만 되어 있고 좀 ‘창업’ 있잖아요? 창업 쪽은 왜 지금 이렇게 부실한지, 오히려 여성들이 지금 그 변화된 문명 속에서 IT라든가 이런 쪽으로 여성들이 훨씬 더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창업지원 쪽이 굉장히 부실한데 이건 왜 그런 거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은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의 취업 교육을 중심으로 그리고 직업찾기에 더 많은 노력을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래 직업찾기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그중의 하나가 창업교육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미래의 직업 중의 하나로 굉장히 중요한 창업을 중요한 아이템으로 저희가 같이 직업찾기 박람회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런데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여성인력 창출과 관련해서 취업·창업 지원을 하는 기관과 단체가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런 굉장히 고도한 전문적인 취업·창업에 관련한 전문가들이 여기에 배치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의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데 그리고 각종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예, 14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시면 지금 여성폭력 재발방지를 통한 인권 감수성 제고 부문에서 지금 여성폭력 피해자 사례관리 지원소를 한 개소 개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1,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게 국비 사업이에요, 도비 사업이에요?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사례관리 사업은요 신규사업으로 어떤 지원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협의한 바로는 여성연대가 주관하여 피해자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에서부터, 물론 발생했을 때 어려움은 1366에서 많은 경우 커버될 수 있습니다만, 발생에서부터 그 여성 피해여성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회의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문제해결까지의 사례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사례지원을 하는 사람 그 상담원 한 명의 인건비예요, 이 1,000만 원?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것은 기존에 있는 저희 도내의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에 있는 분들하고 연대하여 저희가 협의체를 통해서 이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뭐 1주일은 긴급구조…

아, 그런 솔루션을 구성하면 그 회의비라는 거예요?

회의비도 있고 그 여성들에게 갑자기 옷도 사줄 수도 있고 뭐 여관 숙박업소를 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비용들입니다.

이 지금…

사례관리 지원비용입니다.

여기에 있는 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지원이라든가 이것과 같이 다 연계된 사업인데 사업을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미애 위원님 빼고? 그러면 김양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에 질의해 주시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7쪽에 성평등 정책의 조기정착 지원, 성평등 확산을 위한 우수과제 발굴 및 포상 3개 기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성평등 문화 모범사례 발굴 및 시상, 신규사업입니다. 물론 아래는 문화 쪽으로 문화라는 단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신규사업을 이렇게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신규사업을 또 만들었는지 우리 정책관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7쪽에 있는 성평등 문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서는요 문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내에 저희가 자기계발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계발의 날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수기공모를 통해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사례를 발굴할 수 있고 이렇게, 물론 하나의 안입니다,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성평등 문화 모범사례를 발굴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성평등 확산을 위한 우수과제 발굴은 이미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사업 중에서 그 도내 정책 사업 중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을 표방하고 그것들을 잘하고 있는 어떤 예시사업, 예를 들어서 12개 시·군 중에서 잘된 사업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사업에 특성이 다릅니다.

엄밀히 분석을 하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하는 것 역시 성평등 확산이라는 큰 타이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구태여 이렇게 신규 사업을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억지로 어떤 신규사업을 발굴해 내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어서 특별히 큰 차이가 없으면 이렇게 신규사업을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뭐 하실 말씀 있나요?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 위쪽에 있는 우수과제 발굴이라는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제 중에서 잘된 사업들 공무원들이 하는 사업들이 잘된 사업들을 저희가 골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잘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밑에 문화라는 것은 그거 외에 도내에 일반인일수도 있고 공무원일수도 있고 성평등 문화확산 개인 사례에 대한 어떠한 발굴사례입니다.

그 성평등 확산을 위한 어떤 우수과제의 개인사례든 문화도 하나의 그 범주에 들어가면서 그걸 꼭 나누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결국은 성평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큰 타이틀에는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구태여 신규사업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보충설명을 부탁을 했고요. 어쨌든 성평등정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나열 여러 가지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보다도 실천이고 또 그 실천을 이끌어 내기 위한 어떤 도민적인 동의, 공감대, 동참을 이끌어내는 방안, 대안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책상 앞에서 어떤 그 행정적인 그런 공론화 하는 거보다는 도민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공감대 혹시 어떤 대안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주어진 사업 말고는 좀 더 확산해서 범도민적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나요?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국은 문화확산이 이제 성평등 정책을 정착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문화 바꾸기 그런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일단 저희가 여기에서 표현해서 조금 특화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대로 위에 있는 사업과 밑에 있는 사업은 다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목적으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아마 표현에 있어서 잘 전달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에 있어서의 성평등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언론 홍보 그다음에 이런 식의 여러 가지의 상징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끌어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도민 사업이고요 위에는 공무원들이 이 우수과제를 통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잘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예, 우수과제라든가 모범사례 신규사업이지만 이런 모범사례가 채택된 사안이 있으면 시상하고 끝나는 것인지 그 후속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후속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위에 있는 우수과제 발굴에서는 이것이 여러 가지 교육자료에 예시가 되고 충북 사례로 그리고 교육용으로서 저희가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러한 걸로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예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교육을…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에 도내 공무원 시·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여성발전센터에서 만든 성별영향분석평가 매뉴얼에도 여러 가지 사례로 제시되는,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모범 사례발굴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냥 사안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홈페이지 게재라든가 언론에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책자를 만드는 데에 어떤 중요한 자료로도 쓸 수가 있지만 제가 말한 도민전통이나 그런 책을 통해서 홍보에 어떤 극대화를 시킨다는 건 한계가 있는 거 같아서 예를 들면 여기 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어떤 요식업자들 여기 매년 그런 어떤 교육이 있을 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도민들 속에서 책자 만드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바쁘고 또 그러한 책자를 손에 쥘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좀 더 폭넓은 그런 홍보 대안을 홍보적인 대안을 만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여성정책관실이나 또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한계에 어떠한 관련된 단체만의 논의가 아니라 정말 도민들의 동의와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홍보가 따라야지만 이러한 정착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5쪽의 다문화가족 사회 적응 서비스 내실화입니다. 이 다문화가족 관련 시책은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만큼 방법도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문화관련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는 누구에게나 확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장담그기, 언어 또는 예절배우기, 전통문화체험 이런 수준일 때에 과연 그들이 글로벌시대에 당당한 우리의 국민 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의 이 초점을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책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이것을 편견과 어떤 차별적인 그러한 개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관점을 그들에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여는데에 또 다른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떤지요?

저도 김양희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문화 여성들에 대한 교육은 뭐 당연하고요. 어쩌면 다문화여성을 바라보는 이 충북의 시각 전체의 변화와 그거를 위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공무원 교육에서부터 그다음에 초등학교 교육까지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전반적으로 의식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마이크를 넘겼다가 다음에 할까요?

다음에 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창의적이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과 관련해서요 17페이지이고요. 지금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를 쭉 봤었는데 전년도, 전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다른 그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여건 진단에서는 학교폭력, 학업중단, 가출 등 위기 청소년의 지속 증가로 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내실화 필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이 전략 이행과제는 전혀 변함이 없이 전년, 전전년도와 똑같이 이렇게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 게다가 지금 충북의 청소년의 실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조사연구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 연구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관님이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거나 안일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 청소년정책을 새롭게 어떻게 조명하려고 하면 실제로 구체적인 그 실태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정책관님 생각에는 충북 청소년의 실태를 뭔가 종합적이고 또 입체적으로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 그리고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과연 정책관님에게 있는가 그런데 없을 거 같아요. 저도 없으니까 무진장 충북 청소년의 실태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거를 알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찾았어요. 그런 정책을 알고 있습니까? 실태를 알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최미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번에 저희 예산심사할 때 지적하셔서 저희가 여러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면서 기획관실의 풀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정책연구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이 저희 충북 상황에 뭐가 문제인지를 진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충북의 10대 과제를 통해서 물론 이번에 열 가지를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연구용역을 추경에 세워서 더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1월 말로 마무리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나온 간단한 지적으로는 충북의 청소년 실태를 보여주는 어떠한 자료도 없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설정을 했고요. 여성발전센터에서도 중요한 연구로 청소년 관련 연구가 올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도민의 청소년들 그리고 학부모 교육청과의 관계를 통해서 청소년의 문제를 진단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뿐만이 아니라 도민 전체의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풀어내는 함께하는 충북이라고 하는 어떤 슬로건이 정말 말만이 아닌 실천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연구비는 얼마 정도 규모로 잡고 있어요?

일단 저번에 풀예산으로 1,000만 원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추경에서 지금 청소년 기본계획으로 5,000만 원 그리고 청소년 관련 연구로서 다양한 연구비를 공모사업으로도 지금 진행하려고 프로젝트 프로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연구사업의 성과물이 나오면 일단 그걸 근거로 해서 청소년 기본계획 등 그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다시 재정비되기를 바라고요. 지금과 같은 이렇게 기존에 사업이 병렬식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성발전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발전센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종복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지난 8월에서 9월, 10월 이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길지는 않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또 법 제·개정에 대한 거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0건 정도 지금 그 성인지 예산 같은 거를 시·군이나 도 거를 저희들이 했고요. 금년에 들어와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또 시·군에서도 사실상 지금 이 업무 자체가 많이 인식돼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시·군에 인사철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잡히고 하면은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데 센터 팀장을 비롯해서 지금 3명의 실무자인가요?

예, 맞습니다.

3명의 실무자가 지금 충청북도를 비롯해서 시·군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이제 주도하고 있는데 그 감당할 만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면 충분히 감당하겠다라고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진행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용기를 갖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난해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원들하고 겸직을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저희들 도 같은 데는 별도의 전담 인력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많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면 성별분리통계가 많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그 연구원 중에서 좀 그런 DB 구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1월 달 정도, 작년에는 너무 바삐 움직였는데 금년 1월쯤 되면서 계속 스터디를 통해서 역할 분담을 좀 나누어서 무엇을 정말 할 것인지 기초적인 작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좀 더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미친 듯이 해 나가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럴 계획은 있습니다.

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366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폭력피해 여성 긴급 위기상황에서 이제 사례관리자문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운영위원회 사례관리가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여성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여성 폭력피해자 사례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1366도 굉장히 긴급하게 위기상황에 처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과 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이 사례관리자문운영위원회가 겨우 4회에 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사례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분기별로 이렇게 자문이나 하는 이게 과연 필요한가, 이것은 너무 느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성폭력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이거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그렇게 되면 좀 더 긴밀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종복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 1366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고 있다시피 지금 사례관리위원회가 사실은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오는 이런 위기여성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을 갖고 저희들이 상담원 선생님들이 하시기에는 약간 전문성이 필요할 그런 사례에 대해서 분기에 한 번씩 사례를 모아서 자문위원들한테 사례를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도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그런 솔루션 관계는 저희들하고 약간은 다르게 그때 예산 책정할 때부터도, 사실은 저희들이 다 커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위기여성들에 대한 대처를 좀 더 폭넓게 하기 위한 그런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사례관리자문위원회는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수법 이전 정도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런 요구가 있어요. 거기 긴급지원이 필요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태에 놓인 여성, 위기여성들에게 연계해서 이쪽으로도 좀 요청을 하고 서로 연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하여튼 그거는 그 사례별로 잘 좀 대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18쪽의 청소년에 대한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성을 해치는 유해환경이 날로날로 심각해지는 아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관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떤 가정의 책임으로만 몰아붙이기에는 어떤 문제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인들의 그런 어떤 생각이나 의식은 항상 어떤 일이 생기고 난 뒤에 뒷북치는 그러한 사안이 되고 있는데, 이 청소년 문제만큼은 어떤 사후관리도 두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합니다만 사전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8쪽에 보면 우선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동사업비로 1개소에 4,600만 원, 위의 꼭지가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이거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동사업 전체, 4억 6,000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정책관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하는 사업으로 활동사업에 이만큼이 들어가 있다는, 책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기능 강화의 사업 하나로는 저희가 유해환경감시단, 네트워크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 거고요. 지금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동사업으로 아마 조금 1개소 하니까 여기서 이 사업만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반적인 예방 그래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활동 지원과 상담 지원하는 여러 사업 중에서 이것과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 4억 6,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이 유해환경에 관련된 사업이 4억 6,000으로써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있어서 이거를 풀어헤쳐 모으지 않고 하나로 묶은 겁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우리 상담과 활동 다 합한 비용이 4억 6,000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해환경에 관한 사업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 유해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여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청소년 활동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 활동에 관련된…

활동, 상담…

아니 상담 빼고요.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상담과 활동으로 나누어져 있었을 때 활동에 관련된 사업으로 4억 6,000이 16개 사업으로 여기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제목을 달아보니까 이게 유해환경으로만 오해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유해환경에 도가 4억 6,000만큼의 예산을 확정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 건지,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의지가 아주 강한 건지, 제가 잠시 혼돈이 돼 있습니다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착각을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서두에서도 얘기했듯이 사후관리보다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데가 이 청소년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도가 청소년 관련 정책에 있어서 이러한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춘, 사후관리가 아니라 초점을 맞춘 그러한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사전예방 차원의 정책.

사전예방 차원의 정책으로는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성교육으로서 일단 충주와 도에 있는 두 가지 성문화센터에서 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중독을 예방하는 레스큐(rescue)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활동사업들이 많은 경우 청소년 활동을 진흥시키면서 이 유해환경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면 예방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정책관님 이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사후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그 나이 되면 한창 예민한 그러한 때에 발산할 수 있는 액티비티(activity) 활동에 좀 정책적으로 많은 주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의 마무리 질의를 들어가면서 다시 한 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정책관님, 여성정책관실 공무원이 지사 부인 수행한 사실 있죠?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행이라고 글쎄, 제가 참 어렵습니다만 저는 이제 수행을 오히려 동승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은 제가 감히 여기서 말씀드리면…

깊이 자꾸 여기서, 저는 마무리 발언입니다. 단어 가지고 그러지 말고요. 동승은, 공무원 관용차량입니다. 왜 민간인을 동승시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말장난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더 큰 문제입니다. 관용차량에 공무원 기사입니다. 옆에 여성 공무원이 탔어요. 자꾸 원초적으로 하지 말고 수행한 적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행과 동승을 굳이 구별하지 않고 질의하신다면 예, 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이죠, 잘못된 일이죠?

제가 어렵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옳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자꾸, 문제를 자꾸 깊이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민간입니다. 더군다나 여성정책관실 행사가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직원 사무분장에 행정6급에서 어디 문구에 봐도 지사 부인 수행이라는 그런 업무는 없습니다. 행정력 낭비가 달리 낭비 아니에요.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인원이 많으면 축소시키겠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백번을 양보해서 여성정책관실 업무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내가 백번을 양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입니다. 체육과 행사에, 도서관 행사에 왜 여성정책관 공무원이 수행을 해야 됩니까? 잘못된 것이죠?

위원님의 지적에는, 지적으로 보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차후에는 다른 부서 다른 실국에, 본인은 말을 못합니다. 정책관실에서 정책관님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관실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뭐 여성인력개발 또 상담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한 해 한 해 더욱더 발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는 관행적으로 사업예산만 주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절하게 평가하지 않은 탓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 사업들을 평가하고 이 사업들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좀 정책관실에서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기관과 단체를 알게 모르게 탐문하고 전화로도 물어보고 막 이러는데 좀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쪽에 어려워하는 일은 무엇인지 어려워하는 일은 치워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나날이 발전하고 혹여 관행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게 계속 해야 되는데, 좀 매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를 하는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상시적인 평가체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사업목적의 어떤 사업의 성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성과가 당장 나는 것이 아닌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는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상시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평가해서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평가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는 사업의 목적 즉, 그 목적에 맞게 그 예산이 적합하게 제대로 정의롭게 쓰여졌는지를 예산부분 그리고 사업 목적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민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사업 대상자인 사업 수혜자를 통해서 그것들을 점검하면서 그다음에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에 한번 정도는 그 수탁기관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공무원 그다음에 수탁기관, 정책수혜자, 전문가 이렇게 모여서 이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되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에게만 맡겨두면 담당자는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그냥 돈만 주고 최소한의 결산만 받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자 자신이 자기가 맡은 사업이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그래서 이것은 정책관님 정도의 그 담당 주체가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과감히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수탁에 반영한다거나 하여튼 계속적으로 성과를 혁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어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대로 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당장 어떤 기관이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관련법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의 처지와 지역의 형편에 맞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긴밀히 얘기를 하겠지만 한번 수탁 받은 곳은 지속적으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곪아터지든 그냥 지속적으로 가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무슨 문화센터가 그 문제가 일으켜지고 또 다문화 관련한 기관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지 않도록 사후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의 전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성문화센터 운영을 내실화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그 수탁자가 변경되는 과정에 있고 또 공간 확보의 문제가 대두되는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교육생들한테 수강료를 받겠다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교육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되지 않고 더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을 텐데 위탁만 주면은 우리 행정이 책임이 다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위탁준 수탁기관에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잘 합리적으로 하는지 또 그 사업 효과가 제대로 나는 건지 이런 거까지 우리 정책 부서의 책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최대한 합리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변혜정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병원의 간부 한 분이 먼젓번 손대진 부장이 정년퇴임 하시고 새로운 안영기 관리부장이 새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먼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의료원 관리부장 안영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원장 윤충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청주의료원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주의료원은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시설 확충과 장비보강을 추진하고, 고객관리와 직원들의 역량계발을 통하여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공공의료서비스의 점진적 확대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 임직원은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청주의료원에 대한 무한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청주의료원은 도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부지 및 시설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아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페이지, 병원 규모와 기구 및 인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병동 307병상, 정신병동 204병상, 협진병상 36병상으로 총 547병상이며, 22개 진료과와 1실 5부 11팀을 두고, 376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2013년도 예산규모는 총 709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의료수익 378억 1,600만 원, 의료외수익 77억 8,000만 원, 자본적수입 121억 400만 원, 이월금수입 132억 7,600만 원이며, 세출로는 의료비용 421억 1,800만 원, 의료외비용 46억 2,000만 원, 예비비 4억 9,000만 원, 자본적지출 161억 9,800만 원, 과년도미지급금 7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3년도 주요 예산 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정신병동 시설개선 공사 등 2개 공사에 119억 6,000만 원, 무영등 등 의료장비 8억 3,700만 원, 일반장비 및 전산장비 5억 4,000만 원, 시설·장비 확충 사업에 총 133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진료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2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잘된 점은 정신병동 시설개선사업 착공으로 향후 정신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말기암환자 호스피스병동 운영을 위한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미흡한 점으로서는 병원의 외성성장에 걸 맞는 의료수익 증대와 직원 업무능력개발 배양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2013년에는 우수의료진 보강을 통한 진료의 질적 향상으로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직원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수준 높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목표로 첫째, 지역주민 중심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수행, 둘째, 지역주민 및 직원 참여형 경영체계 구축, 셋째, 내부운영체계 강화 및 직원 능력배양, 넷째, 진료의 질적 향상으로 의료수지 개선으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2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주민 중심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 지역 내 만성질환 관리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고객과 병원과의 장기적인 관계형성을 통한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8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사업과 치매 조기검진 사업 등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진료영역 중심의 환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활동을 전개하여 진료서비스 향상과 직원들의 교육강화를 통해 고객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역 내 백화점 등을 방문하여 의학강좌 등을 개설하고 지역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홍보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주민 및 직원 참여형 경영체계 구축으로 공공병원으로서 병원운영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킴은 물론, 병원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공시하여 지역주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근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10페이지에, 지역주민자문위원회와 장례식장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병원 모니터링,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병원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병원경영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지역주민 경영참여를 강화하겠으며, 병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하여 결산서, 경영실적평가 등 17개 항목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시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진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위해 병원 내 실무자가 주도하는 청결위원회, 친절위원회, 절약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만족도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1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는 내부 운영체계 강화 및 직원능력 배양으로 병원 내 부서별 성과목표, 교육학습 강화로 조직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의료의 질 실천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사평정규정 개선을 통한 성과관리 강화와 자발적인 교육학습 체계를 갖춰 직원들의 업무능력 배양을 높여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며, 각종 노사화합프로그램과 직원 체력단련의 날을 정하고, 직원들 자기계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직원 간 공감의 장을 마련하여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진료부, 간호부, 관리부 모두 부서가 참여하여 부서목표와 연계된 고객중심의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는 진료의 질적 향상으로 진료수지 개선으로 의료수익 증대와 의료비용을 절감하여 의료이익률을 향상시키고, 재정자립도 달성을 위한 전문 진료과목 신설 및 증설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4페이지, 내과는 가능한 한 분과 운영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경외과 신설과 정신과의 정신건강 치료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진료과 보강으로 수익확대를 위한 심혈을 기울이고, 수익과 비용의 월별 목표를 설정하여 분기별 분석을 통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부서별·품목별 적정 재고관리, 상시 직원 공모제도 활용 등을 통하여 비용절감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은 정신병동 시설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과 도움으로 2012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20%의 공정을 마쳤으며, 동절기로 인하여 지금은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3월 1일부터 다시 공사를 재개할 것입니다. 금년 3월에 다시 착공을 시작하여 9월에 정신병동 준공과 환자 이전이 이루어질 계획이며, 2014년도 3월에 부대시설 즉, 주차장을 말합니다, 확장공사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도내 정신질환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한 향상된 정신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병원 고객의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두 번째 주요 현안사업으로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 실현입니다. 노인 치매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환자 및 가족의 고통과 비용을 경감하고, 노인성 질환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통한 노인보건 정책에 참여하여, 치매 조기검진 활성화와 지역주민 치매·중풍 예방교육을 위하여 청주시·청원군보건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진담검사와 감별검사 그리고 사후관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고 외래 활성화를 통한 수입증대는 물론, 노인보건복지 시책에 참여하는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 번째 주요 현안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지역 내의 아동센터 아동들의 건강관련 행태를 교정하고, 아동들의 질병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건강관련 행태 교정을 위한 보건교육 실시와 진료지원을 위해서 향후 지역 내 아동센터와 실무협의를 통하여 방문 보건교육 실시, 건강검진, 진료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잘못된 건강 행태의 교정 및 예방으로 아동들의 건강향상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18페이지, 2013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은 유인물에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윤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주의료원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10쪽에 보면 장례식장운영위원회 기능 강화가 있습니다. 아마 지난 행감 때에 본 위원회로부터 장례용품 가격문제로 지적을 받은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성의 우리 의료원의 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쪽에 보면 ’12년도의 성과평가에서도, ’12년도입니다. 장례식장운영위원회 그런 지역주민 경영 참여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12년도의 성과평가에 잘된 점입니다. 예, 잘된 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감에서 장례용품 가격문제가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3년도에는 없던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있었는데 그게 잘된 점으로 평가됐어요. 그랬는데 행감에서는 장례식장 용품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능을 강화한다고 그랬어요. 강화한다는 표현은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 더욱 더 객관적이고 투명성의 의지라고 봐도 되냐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의 참여 비율이 낮은 건지, 그래서 어떻게 더 참여비율을 높이겠다는 건지 혼돈이 옵니다. 지금 잘된 점에는 지역주민 참여로 인한 장례식장운영위원회가 잘된 점에 들었는데 행감에서는 지적을 받았어요, 용품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청주의료원장 윤충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참 궁색한 변명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 팀장이 장례위원회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례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열어서 수가라든지 무슨 개선점 같은 거를 상당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많은 불평들이 많기 때문에 만족하게 해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장례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투명성과 무슨 민원이 없도록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원장님, 제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한 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 본 위원의 질의에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시겠다는 말씀은 지역주민의 참여비율을 더 높이겠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몇 명 총인원 운영에는 몇 명의 지역위원은 몇 명인데 그래도 지금 아까 잘된 점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작년에 그러한 용품 문제로 얘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역위원들의 그런 객관적인 목소리가 잘 설득력이 없으면 더 비율을 높여서 또 높이되 지역위원들이 그러한 의료원의 대변자 역할이 아니라 정말 공모를 통해서 정확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힘을 실어줄 것이냐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아셔야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몇 명인데 그 중에 지역위원이 몇 프로를 차지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늘릴 것이냐, 그리고 모집하는 방법도 공모냐 이러한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청주의료원장 윤충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면 거기에 적합하도록 한번 구상을 굉장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수가 11명이죠, 10명이야…

10명 중에 지역위원들이.

5명 있습니다.

5명, 5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용품의 가격 문제가 행감에서 지적이 됐으니까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허수아비인지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목소리를 투명하게 하려는 의지 있는 분들을 모았는지 아니면 충원하기 위한 인원수를 배정받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공모를 하든지 먼저 투명하게 50%면은 제가 보기에는 적당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느냐고요? 방법을 달리 생각해야죠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다시 심사숙고해서 그 위원들의 숫자를 늘리든지 위원님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객관적인 그러한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주민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그런 원칙에 부합될 수 있는 위원회가 참 위원회가 돼서 그러한 감시, 견제역할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부탁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이 두 가지 상충되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익성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충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저희들도 이제 지역중심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 이 부분에도 상당히 그 비중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제가 전에 토요일날 그 지역에 노인요양시설을 갔었는데 거기 한방진료팀이 나와서 진료를 와서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지역아동센터 건강관리사업이 이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찾아서 좀 더 확장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물론 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인력이나 비용이 문제가 수반돼야 할 텐데 그건 또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역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그 사업들 역할들을 좀 더 이렇게 가져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윤충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의료원 원장 배규룡입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위원장님과 정책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 성공적으로 이전 및 개원할 수 있었으며 조기에 정상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장 발전하는 충주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바뀐 충주의료원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13년 1월 7일부로 임용된 심창섭 관리부장입니다. 2013년 1월 16일부로 선출된 이명옥 노조지부장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충주의료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1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셋째, 201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넷째, 전략목표 추진계획, 다섯째, 주요 현안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3년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중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 2013년 재정규모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3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13년도 예산규모는 총 427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의료수익 255억 2,600만 원, 의료외수익 32억 8,600만 원, 자본적수입 50억 5,500만 원, 이월금수입 8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의료비용 280억 8,800만 원, 의료외비용 20억 5,100만 원, 자본적지출 84억 2,900만 원, 예비비 18억 4,900만 원, 과년도 미지급금 2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2013년도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기숙사 신축 외 3건에 42억 8,000만 원, 자산취득비에는 인공신장 투석기 외 54종의 의료장비 보강사업비 7억 2,500만 원과 PC외 36종의 비품구입비 3억 6,500만 원을 의료사회 사업비에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외 8건에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7억 5,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5페이지, 201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잘된 점입니다. 2003년도부터 시작한 의료원 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성공리에 이전 및 개원 하였으며 신장내과, 재활의학과, 인공신장실 등을 신설하여 진료특성화를 강화하였고 MRI 등 첨단의료장비 보강사업에 총 66억 원을 투입하여 진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첨단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리적 접근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 119번 전용노선을 확보하여 1일 2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산관리시스템 및 병원코디네이터를 도입하지 못하였으며 국제진료소를 개설하였으나 실적이 미흡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사점입니다. 우리 의료원의 장점인 심혈관센터, 인공신장센터, 재활센터, 건강증진센터 등 핵심진료센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필요가 있으며 선진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의료기관인증제를 도입하고 친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지역주민 초청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고객만족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찾고 싶어 하는 병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7페이지,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친서민 명품병원 실현이라는 비전아래 신성장 발판 마련, 내실경영 및 소통경영 구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공의료, 고객중심 명품서비스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신성장 발판 마련입니다. 신성장 동력을 계발하고 첨단의료서비스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 성장의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지역주민이 찾고 싶어 하는 병원을 실현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신성장 동력 계발입니다. 심혈관센터, 인공신장센터, 재활센터 등 핵심진료센터를 강화하고 선택검사 신설 및 검진프로그램 확대를 통해서 특화된 검진서비스 제공으로 성장 동력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SMART 병원 및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EMR, OCS, PACS 시스템과 연동하는 모바일진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환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및 해킹으로부터 의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웹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병원홍보 강화입니다. 충주의료원 자문위원회를 통한 지역사회 정보공유와 지역주민초청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홍보를 실시할 것이며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내버스 광고와 의료지원 및 다양한 건강강좌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바일 약도서비스, SMS,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 스마트 세대를 위한 모바일 홍보를 추진할 것이며 지역주민들에게 친숙한 방송, 신문, 리플렛, 현수막 등을 병행 실시하여 병원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내실경영 및 소통경영 구현입니다. 비용절감을 통한 내실경영 및 지역주민, 임직원이 참여하는 소통경영을 실현하고 더불어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전 직원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생산적인 내실경영입니다. 인사·회계분야 통합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보오류를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며 자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산의 손·망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자산관리로 운영비용을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력 적정성 분석을 통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참여하는 소통경영입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및 직원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원장과의 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참여와 소통을 정례화할 것이며,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직원들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정기개최, 한마음체육대회, 노사산행 등을 실시하여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전 직원 역량강화입니다. 워크숍, 명사 초청특강, 온라인교육 인증제, 의료원연합회 역량강화교육 지원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교육실적을 인사평점에 반영하고 직급별 의무교육 이수제를 도입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또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공식 후원병원 지정을 계기로 국제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임직원 청렴의식 고양을 위한 윤리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공의료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에게 건강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의료안전망 기능강화입니다. 충주, 제천, 단양, 괴산, 음성 등 5개 지역 복지관 및 오지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무료진료를 실시하겠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무료검진을 제공하여 의료안전망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통합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운동, 금연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건강증진병원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이며, 다양한 건강강좌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각종 행사 시 의료상담 및 건강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2011년부터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괴산군·단양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정기적인 산전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보호자 없는 병실을 24병상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계속 실시하여 무료상담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더불어 저소득층 와상환자를 위한 무료방문 간호사업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중심 명품서비스입니다. 환자와 지역주민, 직원들이 함께 만족해하는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원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환자와 주민, 직원이 행복한 힐링 서비스입니다. 환자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산책로 및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갤러리, 정기영화상영, 초청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주민과 함께 즐기고 문화가 숨 쉬는 병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이기주의를 해소하고 활기차고 화합하는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동호회를 지원하고 해피타임, 테마가 있는 직원식당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의료 질 향상을 통한 명품서비스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서비스 선진화를 달성하고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며, 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고객만족을 위한 고품격 서비스입니다. 서비스평가, CS교육 등을 실시하여 친절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며,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및 퇴원환자 call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자안전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의약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24절기 음식을 접목한 식단전시회를 개최하여 품격 있는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인 숙소 신축사업입니다. 간호사 이직률을 최소화하고 의료진 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지상 3층 27세대 규모의 숙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는 현 의료원 후면 주차장 뒤편을 우선 고려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도비 39억 원의 공사비와 자부담 3억 원의 비품구입비를 포함하여 총 4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숙소가 완공되면 우수한 의료진을 영입하고 간호사 수급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2013년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입니다. 2013년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은 앞서 청주의료원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부분으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충주의료원 모든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배규룡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의료원의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원장님, 우리 사회가 급격히 고령화가 되면서 심혈관 질환 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혈관 환자 같은 경우는 초기대응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의료원은 응급의료평가에 있어서 어떤 평가를 어떻게 받으셨죠?

중상등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위 40% 이내로 받으셨죠. 그렇죠?

중상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에서 중상이면 중 중에서도 상쪽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위지 않습니까?

예, 중은 중입니다.

청주의료원은 상위 40% 이내에 들었습니다. 같은 충청북도에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노력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의 흔적이 17쪽에 보면 충주의료원의 비전과 전략목표에 보면 들어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4대 전략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 중의 내용에 보면 물론 다른 중요한 그런 사업들도, 여기에 있는 것을 등한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평가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의료기관이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이에요. 그럼 청주의료원은 응급체계에 있어서는 상위 40% 이내에 들었으면 노력하셔야 되는데 전략목표나 이행과제에 보면 어떤 응급의료를 위한 내실화나 어떠한 그 활성화 내용이 빠져 있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은 중심 되는 진료가 심장내과입니다. 그래서 응급 스탠트 시술이 가능한 의료원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병원이고 의료원의 응급실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취약을 올해는 해결하고자 야간에 전문의사가 당직하는 제도로 바뀌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써놓지만 않았다뿐이지 그런 것은, 전문의사를 보강을 하게 되면 막대한 재정부담이 됩니다. 한 4억 8,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감당하고도 응급실을 보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 무슨 선심 쓰듯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러한 고령화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다른 데 돈, 이건 돈 개념이 아니에요. 공공기관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써 있지만 노력한다는 얘기는 비전과 목표와 이행과제에 빠진 것이 저는 문제라고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우리 충주의료원의 어떠한 목표설정에서 비선으로 빠져 있다는 거 자체가 북부권에서의 그런 응급실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서 커다란 허점이라는 겁니다. 저는, 본 위원은 이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의원으로서 심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북부권에서 충주의료원이 하나의 응급의료의 모델화가 돼서 이러한 초기대응에 대처하는, 수분 차이에 사람의 생명이 오고가고 또는 영원한 어떤 장애가 남는 이런 현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공기관으로서, 그런 수범 기관으로서 충북 북부지역의 응급의료의 견인차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의지를 담아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거기 이행하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이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차후로 미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심장내과 쪽이다, 그거는 원장님 생각입니다. 예? 그런 초기대응에 완전히, 구급차에 싣고 어디 헤매다가 정말 목숨을 잃는 이런 사태에 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개인병원 같으면 제가 말씀도 안 드려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응급의료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필요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시더라도 강한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중심이 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응급의료를 확실하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기숙사 건축사업이 지난해에 국비 예산이 미확보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42억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다 예산 확보가 된 겁니까?

6억 5,000이 예산 확보가 다 안 됐는데 6억 5,000이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비가 6억 5,000이?

도비…

도비?

도비 6억 5,000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니 국비 확보를 제가 못한 거로 알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국비. 국비 하나도 못 받으셨죠?

국비는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분, 회계 재정 팀 아시는 분 누가 계신가요?

국비는 다 확보가 됐습니다. 39억 중에서 국도비 50 대 50 매칭해서 19억 5,000 국비는 확보됐는데요 도비 중에서 6억 5,000만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안 돼서 추경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42억 원 이거 해 놓은 게 총사업비 42억 원이 전체 사업비라는 얘기시죠? 예, 그래서 사업비 확보가 문제없고 6억 5,000이 총사업비 42억 원에 포함돼 있는 거다, 추가로 확보될 추경에서 6억 5,000이, 도비?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확보된 거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간호사, 의사 이분들이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또 떨어져 있어 가지고, 충주시내하고, 그래서 이게 기숙사를 잘 건립해 가지고 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건립에도 차질이 없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간단하게.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시간인데 간단하게 병원 전체 경영을 걱정하면서 또 병원이 금년 사업계획 한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신축으로 이전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최신의 장비로 새로운 환경 속에서 병원을 운영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병원에 비하여도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또 모든 것이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북부권에서 가장 큰 우리 종합병원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원장님을 위시한 전체 의료진과 281명의 전 직원이 친절과 사랑을 담은 마음을 환자들에게 전하고 맞이하고 진료하고 치료할 때 저는 우리 병원이 지금 업무보고 했듯이 힐링서비스가 되고 명품서비스가 되고 고품격서비스를 또 전하게 되는 것이고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공공의료기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절과 사랑이 없는 의료진과 우리 직원들이 환자들을 대할 때는 환자들이 병원을 멀리하게 합니다. 의료시설이 조금 못하더라도 의사선생님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환자들은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은 마음에 새겨 가지고 다시 찾게 되는지 저도 병원에 있는 분들한테 들어서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운영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우리 충주의료원은 이제 새로운 모든 시설을 갖췄으니까 여기에는 정말 친절과 사랑만 전한다면 우리 충주의료원이 금년 2013년도 사업계획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저는 꼭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병원 운영에 있는 힘을 다하여 우리 위원들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배규룡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